제280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2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가. 경제문화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다. 안전도시국 소관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시설관리사업소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가. 경제문화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다. 안전도시국 소관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시설관리사업소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58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강원 경제문화국장님, 이종찬 교통환경국장님, 정호권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확인 점검한 사항을 바탕으로 편성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3년도 예산안
가. 경제문화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다. 안전도시국 소관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시설관리사업소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먼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을숙도문화회관, 시설관리사업소, 경제진흥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세무1·2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4일 수요일은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마지막 날인 12월 15일에는 건설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부서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김강원 경제문화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구의 경제문화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1135억 317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2억 3517만 원 감소했습니다.
세출은 104억 256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9632만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현황과 그다음 2페이지, 조직별 성질별 세출현황은 표 안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예산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파크골프장 기간근로자 배치 등으로 3283만 원 증가했습니다.
물건비는 2억 4546만 원 증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부산바다축제 행사 지원비 등 3억 1223만 원 증가했고 여비는 9307만 원 감소했습니다.
그중에 재료비는 수산종사 종자 매입방류로 51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비는 총 28억 2072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일반보전금은 괴정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등으로 8억 8936만 원 증가했고 민간이전은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 및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으로 10억 36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 등으로 8억 9522만 원 증가했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등 감소로 1억 227만 원 감소했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이 4억 1647만 원 감소하고 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3억 5000만 원 증가하였으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2억 7714만 원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2021년 홍티항 어촌뉴딜 300사업 2억 1600만 원 증가 등으로 총 1억 7788만 원 증가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어선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비 감소로 897만 원 감소하고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교체 등으로 총 595만 원 증가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43만 원 감소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경제문화국)
(부록에 실음)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종찬 교통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교통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주요예산 현황,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170억 9269만 원이며 일반회계 114억 5265만 원과 특별회계 56억 4004만 원을 편성하여 2022년 예산 대비 88억 3503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453억 6682만 원이며 일반회계 397억 2678만 원과 특별회계 56억 4004만 원을 편성하여 2022년 예산 대비 102억 623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세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조직별 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 14억 5583만 원, 자원순환과 257억 9848만 원, 환경위생과 26억 6722만 원, 산림녹지과 98억 524만 원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83억 96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22억 2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10억 7344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 법규 위반 자동차 지도 6101만 원, 폐기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 1억 6296만 원, 공원관리 및 녹지시설물 공공요금 1억 1352만 원 등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여비 1억 9449만 원, 업무추진비 28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종량제봉투 제작, 공원관리 자재구입비 등으로 7억 711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89억 77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보전금은 석면피해 구제 급여 6억 2375만 원 등으로 총 7억 840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환경미화원 성과상여금 등 1억 3235만 원 편성하였고 배상금 등은 공원관리 및 녹지 작업 손해배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이전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146억 7384만 원 등 총 178억 29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1억 5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96억 39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75억 6413만 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2억 9850만 원, 장림2동 쌈지공원 조성사업 5억 원, 재석골 산림공원 조성 20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민간자본이전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6억 7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으로 12억 9312만 원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무단투기 CCTV 구입 등으로 1억 8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는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예산현황입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와 지하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55억 3295만 원이며 공유재산 위탁관리 및 주거지 전용주차장 사용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에는 마하골 공영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 조사, 그린주차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하수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지하수 관리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편성하여 총 1억 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49만 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54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총규모는 3억 9089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모범음식점 지원, 식품업소 위생수준 향상, 음식문화개선 및 표준 영업정착사업의 총 3개 분야에 8240만 원, 예치금 3억 849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교통환경국)
(부록에 실음)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호권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 예산현황,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40억 8184만 원과 특별회계 5866만 원을 편성하여 총 41억 4050만 원으로 2022년도 대비 1억 2518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196억 5035만 원과 특별회계 5866만 원을 편성하여 총 197억 901만 원으로 2022년도 대비 10억 8199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세입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31억 9018만 원, 보조금 9억 1052만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3980만 원으로 총 41억 405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조직별, 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71억 9834만 원, 도시재생과 14억 440만 원, 건설과 76억 3410만 원, 도시정비과 30억 9043만 원, 건축과 3억 8175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등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요 예산현황입니다.
인건비는 총 19억 9404만 원으로 기타직 보수에 1억 4374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12억 4067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억 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43억 604만 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는 보안등, 가로등,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등에 36억 885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보안등 및 가로등 보수 자재 등에 4억 2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총 8억 100만 원으로 일반보전금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인력 운영 등에 총 4억 1945만 원, 민간이전은 구민 안전보험 등에 총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118억 9898만 원으로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116억 4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장림동 농축산마트 일원 도로개설 공사에 17억 원, 지식산업센터 주변 도로정비에 10억 원, 도시시설물 정비에 5억 7000만 원, 구평 가구단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7억 원 등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CCTV 통합관제시스템 설비 보강 등에 총 2억 55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는 기금 전출금에 6억 5349만 원, 예탁금에 5486만 원 총 7억 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개요입니다.
건축과 소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총 5866만 원으로 공유재산 변상금 1205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115만 원 등을 세입에 편성하였고 세출에는 토지측량 감정평가 등 수수료 301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5486만 원 등 총 5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8550만 원으로 2022년 말 조성액 대비 1억 231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총규모 16억 5806만 원으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에 3억 7000만 원, 예치금에 11억 44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총규모 5억 7865만 원으로 지정 게시대 유지보수, 게시판 신규 설치 등에 5445만 원, 예치금에 4억 8103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억 4920만 8000원으로 작년 대비 2072만 6000원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24억 7844만 원으로 작년 대비 6억 7265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개요의 세입 세부내역과 세출의 조직별·기능별·성질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시면 세외 수입은 기획공연 입장료 6000만 원, 문화회관 사용료 1000만 원이 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1350만 원, 문화가 있는 날 2000만 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 감상 교육 2300만 원으로 총 5650만 원이며 기금 사업은 미술 창작 전시 공간 활성화 지원 3500만 원, 전시 해설 인력 지원 1346만 4000원, 방방곡곡 문화 공감 7424만 4000원으로 총 1억 7920만 800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세출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 3억 7517만 2000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499만 2000원으로 총 4억 7016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5억 5221만 6000원, 여비 3888만 원, 업무추진비 586만 원, 재료비 530만 원으로 총 6억 22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전금 5억 2789만 7000원, 민간이전 1억 3512만 3000원으로 총 6억 6302만 원이 편성되었고 자본 지출의 경우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안
(을숙도문화회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내 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은 2억 9250만 원으로 2022년 예산 대비 1억 909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46억 4239만 4000원으로 2022년 예산 대비 5억 7800만 8000원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다대포 및 을숙도 체육시설 사용료와 다대포해수욕장 사용료로 1억 3000만 원, 기타 수입은 해수욕장 및 해변 공원 제세공과금과 그 외 수입으로 25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은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비로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청원경찰과 임기제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5억 2913만 2000원, 물건비는 셔틀버스 운행, 을숙도 축구장 부지 사용료,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등 9억 6550만 2000원, 경상이전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운영 지원, 질서 유지 및 계도단속 용역 등으로 10억 73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자본 지출은 다대포 체육시설 유지보수, 을숙도축구장 부지 토지 매입, 다대포해수욕장 양빈, 분수 시설 유지 관리 정비 등으로 10억 74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안
(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지현 전문……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1번 세입 예산안 총괄, 2번 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3번 부서별 세출예산안, 4번 세부적인 검토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은 총 1353억 664만 원으로 일반회계 1296억 794만 원과 특별회계 56억 987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이 62.31%인 807억 6500만 원, 세외수입이 13.95%인 180억 8569만 2000원, 지방교부세가 17.75%인 230억 원, 조정교부금이 0.83%인 10억 70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이 5.16%인 66억 8724만 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26억 2236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 6212억 7846만 3000원의 12.38%를 차지하며, 특별회계 전체예산 70억 862만 8000원의 81.31% 차지하고, 일반회계는 2022년도 대비 50억 1342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22년도 대비 20억 8396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예산편성 지침 등을 준수해서 최대한 절감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투자 사업은 계속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사업, 체육시설‧보행환경 개선 등에 대한 주민요구사항 반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보수, 지역 현안사업 등에 예산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하단항 어항개발계획 수립 용역, 장림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 용역, 장림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구평 가구단지 일원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 등 12개 용역 18억 9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과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홍보 등 신규 편성 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본예산 여건상 미반영된 사업은 사업의 내용을 재검토하여 주민생활개선사업, 사하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등은 반드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다 불용이 발생한 사업과 신규사업, 기존예산 대비 크게 증액 반영된 사업 등에 대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시급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 세부 운용 계획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위원회 소관으로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4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나 기금 조성액이 매년 감소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향후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여기서 회의장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813페이지부터 8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사업명세서 827페이지 지금 을숙도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 시설비가 지금 5억 정도 반영됐는데요. 관장님!
이 시설…… 그때는 왜 이렇게 같이 좀 예산을 올릴 때 뭐 이렇게 좀 같이 일괄적으로……
근데……
참고로 약 사오 년 전에 금정문화회관에서 구비, 시비 합해서 총 95억을 가지고 리모델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 채 20억이 채 안 되는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을숙도문화회관이 그래도 계속 공연을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공사가 일괄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그렇게 다른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공사를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공연장 문자발생기 교체해 가지고 2억이 반영됐는데 이거는 저기 대공연장 안에 가면 오페라저번에 공연 한번 보니까 옆에 자막 있는 부분 그 부분입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견적서랑 한번 받아보고 다시 한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발생기 예산은 일단……
명세서 보면, 사업명세서 817과 세입예산서하고 821페이지 보면 세출예산서가 있습니다, 그지요?
정말 세입은 7.68%가 감소되었고 세출은 37.25%가, 5배 이상 증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정말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는 돈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계속 마이너스, 우리 가정살림을 생각하면 마이너스다, 그죠? 좀 배를 졸라매고 옷도 못 입고 헌 신발 좀 더 신고 해야 되는 그런 가정살림하고 똑같은데 문화, 역시 문화는 우리가 배고프면 문화는 좀 뒷전이죠.
그래서 먹고 살기가 괜찮아지면서 문화를 즐겨야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기적으로도 맞고 지금 현실에 맞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세입은 작아지고 세출은 너무나도 5배, 5x7에 35, 일단 5배 이상 이렇게 증가율이 보여서 수치상으로 너무 한번 문의를 하고 싶어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시설 교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설관리물, 전시기획 전시운영, 휴식공간 만든다 이런 부분에서 돈이 들어가고 있고 시설물 관리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지금 을숙도문화회관이 20년이 되다 보니까 이미 사용연한이 지난 기계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들이 대부분 이번에 세출 증으로 많이 또 편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 보니까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대공연장 전시물 관리부분, 대공연장 문자발생기 교체 저도 이 부분이 돈이 굉장히 2억이 크거든요.
근데 지금 밑에 교체안을 보니까 교체 전과 교체 후에 예시를 들어놨는데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걸 좀 더 선명하게 보려고 하는 기계 교체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살림살이가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거를 과도하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 부분이 집행되면, 교체를 하고 나면 또 문화, 을숙도에 들어오는 수입이 많아질는가 관계는 있는 겁니까?
무조건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고요.
근데 여기 이 부분도 20년이 된 겁니까?
왜냐하면 저희 집에 무슨 어떤 시설물을 교체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그다음 거품이 없도록 하고, 심지어는 거품이 있으면 업자를 교체하겠다라고도 이야기하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기 전에 이 문자발생기 이 부분이 얼마에 들어왔으며 지금 이렇게 됐다는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받고 싶습니다.
받아보고 우리가……
설명을 설득시키십시오.
저희들 잘 자료 준비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8페이지, 꿈다락 토요문화 예술감상 교육 이거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이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 공모를 통해서 한 걸로 되어 있다, 그죠?
하여튼 사하구에 어떤 문화예술인들의 자질 향상이라든가 관심도를 높여 가지고 정말 을숙도문화회관이 문화예술을 꽃 피운다는 그런 어떤 하여튼 좋은 소리를 듣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책자 보니까 823페이지, 그러니까 방방곡곡 문화공감 이 중에서 밑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해 가지고 1억 1000만 원이 줄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823페이지……
내년도 이렇게 똑같이 코로나19 어떤 등의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아예 적게 공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국립오페라단이 예산 우리가 신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신청하지 않은 것은 자칫 어떻게 보면 왜 지원을 못 받았느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지원을 못 받은 게 아니라 국립오페라단에 너무 허와 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 국립이라는 이름으로 왔는데 국립 단원은 거의 없는 상태고 우리 지역에서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예술단원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이나 되는 예산을 주고 허울, 이런 표현이 제가 좀 안 좋은데요. 좀 너무 이름값만 일단 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공연을 해 보면 또 관객도 많이 없고 그리고 또 부실한 어떤 공연의 측면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아예 국립오페라단을 아예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고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오히려 알뜰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어떤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왜 그렇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잘 알아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내용들을 질문한 거니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잘 이해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타 지역에서는 오지 않더라도 지역에 있는 어떤 오페라라든가 지역 어떤 단체들을 잘 활용해서 정말 사하구민들이 많은 어떤 음악이라든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여튼 잘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833페이지부터 8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년도에는 더 늘 거지요?
저희 이번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본예산 편성 안에도 보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공공운영비, 경상적 경비는 예산편성 지침 등을 준수해서 최대한 절감 편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검토보고가 있는데 사업명세서 851페이지 보시면요.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에 지금 예산액이 2억 5200 맞습니까?
소장님!
이것 때문에 다 프로테이지가 다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확인이 안 돼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소장님.
증가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을 하시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를,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고요.
소장님 업무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못 쓰실 정도 되면…… 일단 이 부분은 그러면 28만 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거 맞습니까?
내용은 맞습니까?
다른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하신 부분에 저도 그 부분 2억 7000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주요경상 사업설명서 16페이지, 17페이지, 신규 사업인데 신규 사업을 아마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아마 그거 하는 모양인데 16페이지 보면은 재인증 비용 해가지고 600만 원이나 하고 그죠?
거기에 대한 키하고 이런 등등의 어떤 시설물 안내 간판 조형물 해가지고 1000만 원 구비인데 이 부분에 인증을 처음에 몇 년도 받았습니까?
300만 원 블루플래그 300 그다음에 그린 키 300 그래서 600……
지금 나머지 400만 원은 시설물 그 어디고 유지보수비로 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거고……
블루플래그 300만 원, 300만 원 맞고요. 블루플래그 시설물 그걸 함으로 인해서 또 시설물 간판 조형물을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몇 년 동안 보수가 안 됐더라고요.
이게 몇 년 지났으면 저희들이 손 볼 필요가 없는데……
추경에 하고 그냥 이 400만 원 이거는 저는 삭감하고 싶고요. 또 여기 옆에 17페이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입자가 고운 입자인데 지금 저희들 양빈 작업하려고 하는 거는 굵은 모래, 굵은 모래로 지금 이제 부어갖고 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첫 사업이라서 첫 사업을 시행하실 때는 이 구비가 지금 4500이나 든다 아닙니까, 그지요?
구체적인 사업 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설명이 우리들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첫 사업이라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계속 제가 이거 보고 있을 겁니다. 애들 몸에 부드러운 모래가 묻어가지고 시커먼 색깔하고 같이 묻어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업을 하신다 해서 굉장히 반가운데 사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4억 5000을 두고 하셔서 45억의 효과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아, 정말 지적을 하려면 끝이 없는데 해양레포츠센터 보험료 이런 부분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싶고 이게 몇 년 만에 들어가는 건데 왜 지금 신규로 나와 있습니까?
아, 신규가 아니네, 작년에 했네 그지요? 몇 년 만에 드는 겁니까?
환급 받는다 80%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름철에 이용객 편의를 위한 간이화장실 임차비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간이화장실 임차 비용이 약 18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네요?
이 비용에는 관리 비용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다소 조금 1800만 원에 관리비도 포함되지 않은데 약간은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최근 3개년도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박정순 위원님도 질문을 한번 해 주셨는데 블루플래그랑 그린키 인증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매년 인증 받기 위해서 600만 원이 계속 필요한 건가요?
그래서 관광객이 이렇게 검색을 하면 다대포해수욕장이 친환경 해수욕장으로 그렇게 검색이 되어서 홍보 효과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고, 또 제가 도시정비과에서 하다가 우리 사업소로 내년부터 넘어오는데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에어비앤비라든지 그런 거하고도 연계가 돼서 홍보 효과가 아마 크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있어봐야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에어비앤비라든지 요런 부분들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 향후 기대되는 성과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9페이지에 을숙도 자전거 대여소 정비 해가지고 매년 650만 원씩 예산이 편성돼 있지요, 그죠?
했는데도 사고 발생 시는 그 책임을 우리한테 따질 수가 있거든요.
그걸 잘 챙겨야 되고 혹시 보험은 가입되어 있어요?
지금 650이 들어가 있지만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도 새로 구입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부서진 자전거는 또 수리를 해야 되는 비용들 여러 가지 부속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떤 제안을 하는데 향후에 이것을 1000원도 좋고 2000원 좋고 그죠. 공짜로 타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자녀들이나 우리 또 어떤 일반인들이 와서 자전거를 운영할 때 기본 1000원도 내지 못하는 상황 같으면 그거는 좀 내가 무리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걸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정해서 유료화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내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37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단포구 웅어축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달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사하에서 웅어가 나지 않아 전라도에서 웅어를 공수해 축제를 치르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비 1000만 원씩이나 들여 축제를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도 만약에 웅어가 생산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축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한다면 저희도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에 어촌계장님하고 말씀한 거는 수문이 개방되고 했으면 또 돌아올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번, 1년 정도는 좀 더 두고 봤으면 합니다.
공사를 마치면 축제를 해당구역에서 치를 수도 있어 예산을 잡은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생기면 축제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거든요.
축제를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려 1000만 원을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축제를 해야 한다면 추경을 다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내년에 공사로 인해 축제 진행 자체가 불투명 사실이고 따라서 본예산에 축제예산을 편성해야 할지 동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보니까 세입하고 세출 부분에 잠깐 비교를 해 보니까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66% 이상은 증가를 했다, 그죠?
전년에 비해서 66% 증가를 했다는 거는쓸 데가 많아졌다는 건데 한 과목 과목 구체적으로 들으면 설득이 우리가 당해지는데 정말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사업을 하셔야 되는가 참 궁금한 부분이 지금 현재로 많고요.
그중에서 경상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 지산학 협력사업 국가 직접 지원을 해주는 촉진사업입니다, 세부사업에 그죠?
이 부분을, 제일 해야 되는 제일 첫째적인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는 이 동아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밸브를 조금, 밸브 개발하는 거를 혁신적으로 하고 있어 가지고 이번에 국가 사업으로 유치를 하기 위한 저희가 마중물 역할로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구 재정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지자체에서 꾸준하게 각 대학 관내에 있는 대학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하구의 살림살이로 봤을 때는 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구의원으로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좀 아껴 쓰자는 측면에서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여기 보니까 4억이다, 그죠? 일단.
4억인데, 우리 관내 있는 동아대학교하고 동주대에 산학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동아대에는 국비만 이렇게, 우리 자율적으로 매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이면 국비만 안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국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유치하는 데 좀 힘을 보태는 일회성으로 일단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동아대학교에서나 동주대에서나 나올 수 있나요, 이런 사업 내용들이, 인재들이 있나요?
그럼 성과는 있는 거다, 계속 공모를……
이런 부분이 우리 관내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4억 이상 드는 돈에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해 보다가 안 되면 안 한다는 이야기를 아까 방금 하셔서……
이 사업은 정말 소중한 것 같기도 해요.
소중한데 국비, 시비가 안 되면 우리 자체에서는 하기는 힘드니까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대학에 매칭을 해서……
일단 취지는 산업단지하고 우리 학교하고 같이 협력해서 정말 좋은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인재가 나오면 일자리를 창출할 거라는 굉장히 좋은 타이틀인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자율이니까, 자율 이것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에 사업기간이 7년이나 되는 이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들어가는 동주대에 1억 5000 들어가는 동주대에 이 사업만 하고 지금 첫 번째 11억하고 2억 5000 들어가는 이 동아대 거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 저도 산학협력 해 가지고 우수한 인재가 나오고 인재를 양성해서 중요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그거를 제가 모르는 거는 아닌데 우리 구의 재정을 볼 때는 이런 큰돈이 들어가서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라든가 빨리빨리, 이게 또 사업기간이 7년이나 되네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돈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이……
그래도 전액 삭감은 조금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자, 추가 질의입니까?
유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박정순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실은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학에 대한 지원은 정부에서 1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 또 최소한도로 광역단위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구에서 꼭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사전에 설명도 듣기는 했는데 조금은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향후에 신소재 밸브 산업이 우리 구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 또 동아대에서 이런 기술력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어떠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동아대의 설명과 더불어서 우리 구의 검토가 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사업 기간이 7년인데 지금 당장은 올해 우선 선정되는 것만 목표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향후에 사실 동아대에서 계속 책임져 달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예산을 꼭 편성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올해에 한하면 다음 차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한다라든지 이런 단서조항이 좀 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처음은 아니고 2018년도에 한 번 지원한 사례가 있고 근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4억이.
그래서 저도 앞에 위원님들 충분히 다 말씀하셨기에 일단 각 대학에 예산을 조금 조정을 해서 동아대 관련해서는 1억 삭감 요청하고요. 동주대는 50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사업 내용이 SMR 관련 기자재 산업육성인데 그러면 동아대학교에서 이 공모를 통해서 7년 동안 SMR 관련된 기자재 중에 뭐 밸브라고 하셨는가요?
추가로 지금 저희가 자리를 마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0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구비 6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죠, 그죠?
적은 금액을 가지고 논하지만 현 상태에서 볼 때 좀 뭔가 이렇게까지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 생각하면 요것도 조금 나름대로 줄이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또 추경에 또 올려도 될 것 같으니까 그죠. 그렇게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은 법에 의해서 이 위원회를 편성하고 그 관련된 소요 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식적으로는 구비로 돼 있지만 저희가 편성한 이걸 기본 금액으로 해서 국가에서 저희 계좌로 입금이 이대로 됩니다.
그래서 삭감을 할 수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단가를 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거를 배정을 해서 저희가 입금을 받은 게 있고요. 내년에도 역시 그렇게 될 사항입니다.
특히 신평장림 지역이 그죠?
그래서 예산이 좀 많기는 하지만 사전에 저희가 중앙에도 올라가야 되고 각 기업도 그렇고 여러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많은 금액을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1억 2000의 예산 자체가 물론 도시 철도라든가 ktx 지면 광고를 한다고 하지만 이 외에도 다른 어떤 좋은 홍보 방법이 있으면 더 효과적인 홍보 방법을 선택해서 홍보를 잘해서 100% 다 그러니까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사하구가 정말 발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사업설명서 551페이지 보시면 대형 유기견 위탁 포획비가 이번에 20만 원 75두 1500만 원으로 편성하셨습니다, 예산을.
30만 원 안에 위탁보호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럼?
그랬을 때 이 세부 사업들 안에 동물보호복지대책 사업이 있거든요. 그럼 이 안에 개별 사업 쪽으로 다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세부 사업을 이렇게 해놓고 다른 정말 개별 사업들이 따로 많이 번져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묶어도 될 것 같은데 유기보호, 길고양이 중성화 이것도 같은 말도 수술 지원하는 거나 지원체계 구축하는 거랑 살짝 말만 다르지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지난 11월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박정순 위원님이 포획하는 거, 유기견 포획하는 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대형 포획틀 대형 유기견 포획틀 설치 관리까지 좀 잘하셔 갖고 주민들 피해 입지 않도록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무관리비가 사무관리비 감정평가비에서 5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사무관리비는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저희가 책정하는 만큼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금액을 최대한……
좀 전에도 올해는 집중 예산으로 이 비용을 지출하셨다 했는데 그럼 집중 예산으로 만약에 그거를 예산을 지출하면 국비로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 1페이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장림골목시장 공영주차장이 준공이 된 지가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몇 년 됐죠?
근데 이게 공사를 하고 나면 또 하자보수 기간도 있을 건데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이나 돼요?
19년 8월 26일부터 21년 8월 25일까지고……
그런데……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상사업 설명서 4페이지, 5페이지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4페이지 보면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골목상권 육성 교육 해가지고 지금 400만 원이 역량 강화, 인식 개선 교육, 컨설팅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400만 원 들어갑니다. 그죠?
발굴을 하고, 그게 이제 저희가 이런 앞으로는 골목상권으로 해서 소상공인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해보려고 하니까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판단을 했고 18개소 중에서 저희가 2개소만 먼저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골목 상권화 공동체를 조성하게 되면 이번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다대포 동측 연안에서 다비치에서 연합 상인회에서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육성을 해놓으면 이 골목 공동체를 가지고 시에 그 상권의 사업을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선제적으로 두 개를 먼저 교육을 시키고 공동체를 구성을 해보려고 저희가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대포 연안 정비하는 데 동측 앞이거든요.
그래서 이 첫 신규 사업으로 아마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내용은 자생력 강화, 자생력은 스스로 스스로 자생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스스로 자” 자 아닙니까?
그것도 내나 세부 사업은 상권 활성화 사업인데 개별 사업이 틀려서 그렇지 1번부터 300 비슷한 이런 것을 묶어가지고 한 부분에서 돈이 다하면 싶은 생각이 저는 사실 들거든요.
그러면 골목상권 육성 교육 4페이지는 이렇게 400만 원을 들고 400만 원 들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5페이지는 누구 인건비가 안 나와 있는데 공무원입니까?
이거는 골목공동체상권 사업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벤치마킹 참 좋죠. 여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우수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관내 시장의 발전을 모색해서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우리 구에 접목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애매해요. 구비 300만 원이면 큰데 다녀오셔서 정말 자기가 벤치마킹을 뭘 어떻게 하고 오든가 단체 개인적으로는 안 해도 단체로 가니까 단체에서도 또 그 안에서도 리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하구 소상공인연합회 지원금액으로 1000만 원이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아마 최근에 제정된 조례에 뒤따른 후속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때 조례 개정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과연 이분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역량이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대표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아니면 가입된 단체들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앞전에 명단을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요. 130여 개가 되는데 그중에 거의 대부분 사실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도 불분명하고 또 사실은 지역의 소상공인이라고 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 업종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요식업이라든지 요런 쪽에 많이 포진을 해 있을 것 같은데 사하구 전체 요식업 대비해서 가입률을 대략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의 역량이 사실은 검증이 안 됐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현재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이 사업을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라는 점이 해소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은 이번에 바로 지원을 하기보다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여기 말씀하고 계신 소상공인 세무, 회계 등 교육 사업하고 홍보마케팅 사업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계획 보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보고를 우리가 좀 듣고 나서 앞으로 지원을 시작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이중호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65페이지부터 5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홍티예술촌에 샤워실 설치 예산이 2000만 원 편성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샤워실이 왜 필요하죠, 여기에?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옆에 있는 경로당, 경로당에 있는 샤워실을 같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도 좀 불편해 하고 또 거기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불편해 하고 그런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물품 같은 것들 가져와 가지고 제공을 해 가지고 붙이고, 말고 계속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설명서에 보면 20페이지에 설치 예정 공간에 이렇게 사진 찍혀 있는 부분도 보면 정말 이거 지저분하게 이렇게 공간이 이용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편성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샤워장 시설은 설치를 뭐 굳이 꼭 필요하지 않다 저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더 검토 후 다시 한번 편성을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화장실은 있을 거고……
그런 쪽에 다 샤워장하고 목욕시설이 다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굳이 편성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 부산에 홍티예술촌과 같은 이런 시설에 다른 시설에는 샤워실이 있습니까?
자료 주시면 보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또 세출은 증감률이 세입보다는 낮아서 퍽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라서.
돈이 이래 국고 보조금이라도 우리 모두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살짝 지나갔지만 목욕 샤워시설까지 해 주는가 싶은 생각이 사실은 우리 의원으로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동료 위원 분들 의논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홍티예술촌 운영에 물론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했습니다.
전에 정해진 근로자들한테 기간제 근로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행사를 좀 보조해 주기 위해가지고 그런 기간제를 갖다가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2명을 채용하기 전에 하고 얼만큼 차이가 있느냐, 어떤 행사가 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데 사람을 2명을 채용하면 기타 등등 돈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갑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2명이 진짜 필요한가에 대해 자료 보고 싶고요.
2명 채용하기 전에 어떠한 일을 못했다는 그런 부분, 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는데 2명 채용을 하면 된다는 어떤 그런 결과물을, 그 계획서를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은 같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길거리 라이브 버스킹 공연 부분인데 20년도, 21년도에는 코로나가 있어도 했었나요? 했나요?
200만 원 삭감이 됐네.
그래서 저희들 구비를 조금 줄여가지고 저희들은 할 때만 우리가 딱딱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다대포라든지 이렇게 알려진 데는 시에서도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산바다축제 등 지원이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많은 금액인데, 2년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해서 이런 거죠?
6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시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저희 구에 지원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저희들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있어가지고 올해는 사실 6000만 원 전체를 다 쓰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축제조직위원회하고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 가지고 퀄리티가 넘치고, 좀 있고 그다음에 저희 다대포를 알릴 수 있는 부산시 바다축제 중에서도 뭔가 좀 임팩트가 있는 그런 공연을 갖다가 저희들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산을 좀 넓히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바다축제 하는 그 시점에 전후로 해 가지고 저희들 자체 프로그램을 재미있는 공연을 넣어가지고 다대포를 갖다가, 다대포 선셋 페스타라는 그런 제목, 가칭입니다. 그런 제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약간 전국적으로 좀 알려보겠다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좀 늘려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바다가 있는 데는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축제가 많이 일어나야 되고 특히 우리 사하구는 다대포 바닷가가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 축제의 내용 같은 질도 참 향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와서 작은 축제보다는 하나를 해도 우리 사하구와 다대포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되도록, 타이틀이 사하와 다대포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큰 축제가 되면 참 좋겠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하구 하면 어디 축제가 있다. 바다축제가, 정말 부산에서는 최고더라 하는 그런 부분이 질적으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꼭 하고 난 뒤에 이거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도 꼭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5페이지, 다대포가 사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소로 거듭나고 있죠, 그죠?
없었고, 국제신문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다대포 부산마라톤대회를 지금까지 계속 유치를 했었는데 올해는 유치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아마 국제신문에서 코로나 이후로 후원이 많이 주는 바람에 올해는 사실은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특별히 반복되는 질문 같은데 지금 홍티 저기 작가가 8명이라 했죠?
그러니까 8명의 작가들 주소가 다 어디죠?
그리고 이분들이 8명이 계속 상주를 하는 거는 아니고 1년에서 2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이 다 하는데 또 굳이 우리 지역까지 와가지고 또 작가 활동을 하면서 우리 예산을 투자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하셨습니까?
국외 이전 부분에 국제부담금 해서 TPO 비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각종 관광 관련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정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서로 공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회비가 사실 2000만 원 조금 넘게 계속 지출됐던 것까지 포함하면 여러 개 지출이 돼 왔던 건데 그렇게 비용 투입되는 것에 대비한 어떤 우리 구로서의 성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조금 여기 우리가 가입돼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좀 얻었다고 생각되시는 성과나 아니면 기대되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들었고, 그 뒤에 이제 2020년, 21년도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지금 행사 자체 행사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실적은 거의 지금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만약에, 올해도 사실은 행사가 없었고 내년에 만약에 본격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저희 구에 어떤 관광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국제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민들이 보셨을 때는 과연 여기에 회비를 내서 우리 구가 무슨 혜택을 받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시기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2023년도에 연회비를 지출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구에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동안에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제주도에서 힘들게 7대 자연경관에 선정이 돼서 그걸 제주도 관광 홍보에 활용을 하려고 시도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7대 세계 경관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전화비 폭탄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정이 된 이후에도 사실은 몇 년 동안 그것이 활용이 잘 못 됐던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제기구에 회비를 내거나 참여하는 것은 사실은 겉보기에는 참 좋지만 내실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TPO 사업부터 해가지고 정말 내실을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1페이지랑 좀 전에 박정순 위원님께서 말하는 1페이지가 1페이지는 똑같은 1페이지인데 내용은 다릅니다.
페이지조차도 이게 정확하게 표기가 안 돼가지고…… 맞습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는 사하문화원 지원 관련 그리고 또 뒤에 홍티예술촌 운영 예산도 1페이지고 밑에 페이지 표기가 잘못됐다고요.
예. 저도 좀 착오가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지금 사하문화원이 예산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데 증가되는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00…… 밑에 보면 18년부터 해서 예산액이 1억에서 8300만 원 됐다가 20년도에는 7000만 원, 21년도에는 1억 1000, 22년도에는 1억 3000이거든요.
큰 차이는 없고, 조금 늘어난 것 같으면 구비는 거의 변동이 없고요. 변동이 없는데 시비에서 조금 더 올라갔다가 이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구비 변동은 크게 없습니다.
증액이 돼 있는데, 이거를 매칭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비를 바로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매칭 사업인데 여기에 시에서 2000만 원을 더 추가로 지금 앞에, 그 앞에 추경 때 들어온 돈이 이번에는 본예산에 바로 들어와 가지고 2000만 원이 더 추가된 걸로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느껴지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시비와 구비 그 외에 더 필요한 예산은 각종 강좌라든지 이 돈을 받기 때문에 그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지금 그런 취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579페이지, 밑에 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소년‧소녀합창단 단복 제작해 가지고 신입 단원 단복 제작 898만 7000 했거든요.
근데 현재 단원이 몇 명이나 돼요, 소년‧소년합창단?
그런데 얘들이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서 이제 몸무게도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옷을 또 새롭게 바꿔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물려주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2021년도에 공연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앞에 나가는 애들이 뒤에 온 애들한테 이거 물려줬습니다.
물려줬고, 그래서 이제 예산이 옷 관련해 갖고 예산이 크게 안 들었었고요. 올해는 그게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새로 하나 바꿔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여기에 두고 가야 될 상황으로 생각하는데 이걸 일부 가져가는 어떤 단원들이 있는 모양이네요. 보니까요.
이것도 고려를 좀 해 볼 사항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소년‧소녀합창단 음악 감독 수당 해가지고 지휘자하고 반주자 있잖아요. 그죠?
한 거 같은데, 이거는 저희들도 지금 이분들에 대한 단원들의 평가가 어떤지 그런 거를 갖다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이렇게 한 사람의 지휘자나 반주자가 두 개의 단체를 갖다가 이렇게 같이 이래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가장 중요한 거는 단원들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또 행정적으로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같이 살펴봐야 될 그런 문제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자료라든지 또 이런 걸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장기적으로 독점을 하잖아요. 독점을 하게 되면 독점에 대한 폐해가 여러 가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하여튼 장미합창단 운영을 하든지 그다음에 소년‧소년합창단 운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대신에 다른 사람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안 그러면 이 예산 다 삭감합니다.
나름대로 어떤 예술의 가치를 우리가 모른다 생각하는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더 잘 알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아니 계속 수년 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독점을 하잖아요. 한 사람이 그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의 끼를 발휘하고 그죠. 또 새로운 사람이 옴으로써 새로운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계속 이러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선비 45만 원하고 그럼 거의 9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이 지원자들이 많습니까, 안 그러면 경쟁, 경쟁이 어떻게 돼요? 치열합니까, 안 그러면 낮습니까, 경쟁률이?
근데 어떻게 이거를 한 번 들어오면 몇 년을 합니까?
소년‧소녀합창단이 언제부터 설립돼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적도 같이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문화체육인적 자원개발 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페이지, 어린이오페라 축제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별도로 어린이오페라 축제의 장을 만든다 하니까 그게 별도로 예산이 추가 들어가 가지고 조금 뭔가 이중 삼중 어떤 중복 공연을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꼭 필요한 건지를,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중호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세무1·2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출석 전문위원
김지현
○출석 공무원
경제문화국장김강원
교통행정국장이종찬
안전도시국장정호권
경제진흥과장김은이
문화관광과장이중호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22. 11. 16.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12월 15일까지 예비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