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4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혁신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교통환경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시설관리사업소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혁신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교통환경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시설관리사업소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승교 경제혁신국장님, 김건우 안전도시국장님, 김민산 교통환경국장님, 박승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편성 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 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태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혁신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교통환경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시설관리사업소

(10시01분)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혁신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승교 경제혁신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혁신국장 정승교  반갑습니다. 경제혁신국장 정승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혁신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예산 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129억 943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854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195억 807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4568만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과 2페이지, 조직별·성질별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물건비는 1688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일자리 박람회 운영비 감소 등으로 1246만 원 감소하였고 여비 44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경상 이전은 총 2억 3801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일반보전금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의 감소로 총 2억 5615만 원 감소하였고 민간이전은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 등으로 1813만 원 증가했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29억 758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청년문화센터 건립 9700만 원, 아미산 낙조관광 명소화 사업 4억 4000만 원, 저탄소 그린 산단 조성사업 7억 원 등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억 2468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혁신국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혁신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정승교 경제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건우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건우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건우입니다.
  우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 총괄, 예산 개요, 주요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에 196억 7568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01억 145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내역 없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451억 9973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98억 57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30억 9485만 원, 지방교부세 16억 6000만 원, 조정교부금 36억 3000만 원, 보조금 113억 908만 원,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 3223만 원으로 총 197억 2617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156억 3393만 원, 도시재생과 38억 7083만 원, 건설과 109억 2344만 원, 도시정비과 117억 7605만 원, 건축과 30억 459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98억 574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등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하수도 준설종사원 연차유급휴가 수당 959만 원 증액 외 기전 시설물 관리 일반임기제 472만 원 삭감으로 총 124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1억 1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동매마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 비용 등 총 1억 3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여비 319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전금 7252만 원, 민간이전 580만 원 삭감으로 총 667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97억 598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96억 원 증액하였는데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시간이 멈춘 듯한 정책이주지 동매마을의 공감과 바람 18억 8000만 원 ,옥천 하늘길 조성 11억 7000만 원, 낙동남로 하굿둑 입구 방음벽 설치 8억, 승학산 진입도로 확장 7억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는 괴정동 반도보라아파트 일원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등에 65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김건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민산 교통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민산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민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특별회계 예산 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289억 5055만 원으로 일반회계 233억 4668만 원과 특별회계 56억 388만 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38억 6468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631억 7467만 원으로 일반회계 575억 7079만 원과 특별회계 56억 388만 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35억 9036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세입 현황 조직별·기능별 세출현황 다음 페이지, 성질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 기타직 보수 3142만 원 증액하고 환경미화원 등 공무직 근로자 보수 2억 8077만 원 감액해서 총 2억 2797만 원 감소했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총 4089만 원 감소했는데 일반운영비는 노면 청소차 운영비 지원 등 증액하고 수리조선업체 토양오염 조사 용역비 등을 감액해서 총 1346만 원 증가했습니다.
  여비는 2574만 원이 감소하고 마대 및 종량제 봉투 제작 제료비 2862만 원 감소했습니다.
  다음 경상이전은 총 2077만 원 증가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탄소중립 포인트제 인센티브 등 일반보전금 총 748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7만 원 감소했고 민간이전 총 209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은 총 3313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은 총 35억 92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평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 선형 개량 3억, 낫개 가로 쌈지공원 조성사업 6억, 동매산 일원 환경정비 6억 증가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571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891만 원이 증액 편성돼서 총 1억 9461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특별회계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세입현황 조직별·기능별 세출현황 7페이지, 성질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요금 수입과 시·도비 보조금 총 2672만 원 증액하고 지난 연도 수입과 차량 관련 과태료 2477만 원 감액해서 총 195만 원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그린주차사업 1120만 원 증액하고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 2804만 원 감액 등 총 195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989만 원 증가했고 세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98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교통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김민산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승아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승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승아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사업과 구민의 건강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주요 예산 증감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70억 4576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6896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217억 2391만 4000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1015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세입 현황 및 세출예산의 조직별·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8317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963만 1000원 감소하였는데 일반운영비에서 통합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등으로 4485만 원 증액하였고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에서 총 5448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5358만 3000원 증가하였는데 일반보전금 중 원자폭탄 피해자 요양생활수당 지원 등은 240만 원 감액하였고 기타 보상금은 287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기관 부담금으로 16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의료 및 회복비에서 난임 시술비 지원 등 5021만 2000원 증액하였고 민간위탁금에서 한의치매사업 지원 등 186만 9000원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으로 3433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자산취득비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등을 위해 204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59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박승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엄현혜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증감액이 없어 16억 2931만 원으로 동일하며 세출은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342만 1000원 감액되어 50억 5525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1차 추경예산 대비 증감액이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 민간수상구조대 야간 취약시간대 안전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4대 보험료 조정으로 급여 5843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대하여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2023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지원 사업 집행잔액의 이자에 대하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엄현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미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번,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시면 총세출 예산은 1547억 8485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161억 6806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183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은 8691억 7332만 6000원 대비 도시위원회 비율이 17.16%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 73억 2796만 7000원 대비 도시위원회 비율이 77.16% 차지합니다.
  2페이지, 하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 내역을 보면 증감액에서 일반 공공행정예산이 52억 565만 6000원, 교통 및 물류 27억 9239만 6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이 23억 3250만 6000원 순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로 보면 자본지출 740억 6215만 5000원, 경산이전 448억 8704만 3000원, 인건비 159억 3294만 7000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을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195만 1000원 증가되었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4988만 5000원 기정액보다 증가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과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기정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추가징수 가능액과 일반조정교부금 등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정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부서별 직원 기본업무수행여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부서별 법정 의무적 경비의 과부족분을 가감 정리하였고 경상경비 절감액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 처리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예산 및 집행잔액 등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 동매마을 도시재생사업, 하단동 맨발 황톳길 및 공중화장실 조성, 서부산 스마트밸리 통합관제센터 구축, 개방형 유수지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방범용 CCTV 설치, 저탄소 근린산단 조성, 승학산 진입도로 확장, 낫개 가로 쌈지공원 조성 등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의 편성과 낙동강 하구 준설, 옥천하늘길 조성, 다대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괴정천 준설, 아미산 낙조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폐가 철거사업 등 안전 및 재난대비와 환경개선 사업 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본 예산안은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의 편성과 운영기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 증액 항목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몇몇 예산은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 요청하는 사안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및 정책적 우선순위 기대효과 등 세밀한 분석과 관련 부서 및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사업 방향성 확인 등을 통해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73페이지부터 577페이지, 세출예산 579페이지부터 58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89페이지부터 594페이지, 세출예산 595페이지부터 61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사업명세서 600페이지 보시면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 4800만 원가량 감액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감액하게 된 사유를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저희가 당초에는 지도원 인원이 5명으로 예산이 돼 있다가 지금 현재는 4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면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617페이지부터 62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유영현 위원  사업명세서 620페이지 봐주시면 해수욕장 야간취약시간대 안전관리 인력 부분에서 지금 4700만 원가량이 감액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아, 이 금액이 본예산에 4700, 더 됐던 이유가 뒤에 우리가 해수욕장 평가를 통해서 해수욕장 운영 활성화 비용으로 1억 2000이 시비가 또 내려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먼저 여기에다 다시 저희들이 2000만 원, 2200 편성해 쓰고 그래서 조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유영현 위원  아, 그러니까 계획했던 인력대로 운영은 다 하셨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구비는 해놨다가 2200 시비를 그쪽에 먼저 쓰고 그래서 조금 남아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안전관리 문제를 앞서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현혜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91페이지부터 395페이지, 세출예산 397페이지부터 40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규 경제일자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전략사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07페이지부터 410페이지, 세출예산 411페이지부터 41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사업명세서 415페이지 봐주시면 여비를 500만 원가량 감액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 전략사업과는 특성상 사실 여기저기 견학 시찰이나 이런 것도 최대한 많이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감액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이 국내 기본 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외근비 형태로 되어 있고 지금 국내 다른 현장 견학 가고 하는 거는 예산계에 있는 집중 관리 예산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하고 고거는 다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명세서 세입예산 419페이지부터 423페이지, 세출예산 425페이지부터 43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422페이지 보시면 어선원 직불금하고 소규모 어가 직불금이 있는데 혹시 여기서 어선인데 소규모 어가라든지 이렇게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까? 어떻게 구분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소규모 어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영세한 어가를 지원해 가지고 어업인들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고……
○장재희 위원  아, 그러면 소규모 어간데 그분들이 어부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그거는 제가 구분을 잠시만요. 소규모 어가 같은 경우에는 어촌에 거주하면서 어가의 어업 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소규모 어가 범위에 해당하는 어업인데 예를 든다면은 어간의 소유 어선 5톤 미만이라든가 어간의 어업 총수입 1억 5000 미만 이래 등등을 해가 구분이 되는 거고 그다음 어선원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그다음에 일정 기간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어선원한테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장재희 위원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규대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33페이지부터 43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437페이지부터 44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구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감사합니다.
    (퇴장)
○위원장 김민경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45페이지부터 449페이지, 세출예산 451페이지부터 46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하고 명세서 454페이지 봐주시면요. 폭염홍보물 등 구입 비용이 있습니다.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서 냉감 매트나 냉감 타월 등 이렇게 배부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게 22년도나 23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많이 작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올해 시에서, 이거는 전액 시비인데 시에서 중간중간 한 번씩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추경 때도 이미 반영된 게 있었고 요번에도 2차 추경 때 여름 하절기 지나고 나서 또 내려와 가지고 2차 추경에 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영현 위원  올해 2차 추경까지 마친 총사업비가 1000만 원이라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22년도나 23년도에 비하면 적지 않습니까, 많이?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요거 말고는 스마트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제법 내려온 게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스마트……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항목은 다른데, 항목은 다른데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잘라서 내려온 게 제법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혹시 올해 취약계층에 대해서 폭염 물품 지급되거나 한 것이 있으면은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최근에 우리 박정순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가지고 조례까지 만들어졌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유영현 위원  그러면 저는 최소한 내년도에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양적으로도 그렇지만 질적으로도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관련 예산이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올라갔는데 잘렸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게 그러면 의원 발의 조례를 부서에서 잘 못 챙기신 게 되기도 하겠네요. 물론 뭐 예산 부서에서 그런 걸 감안을 잘 안 해 준 것도 있겠지만.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저희들이 요 냉감 매트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뭐 재정 여건상 그렇게 잘 안됐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저는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늦어도 1추 때는 반드시 적정 예산을 확보하셔서 폭염 취약계층에게 늦지 않게 물품 지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이거는 당부드린 대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2페이지 보시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시비 1900만 원가량을 반납하시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요거는 제가 공부가 미흡해 가지고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뭐 내진성능평가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뭐 미비점이나 이런 것이 혹시 있진 않았을까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나중에 별도로 그럼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4페이지하고 27페이지 봐주시면요.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CCTV 설치 계획인데 조금 아쉬운 점이 어디에 설치하는지 이런 목록들을 첨부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리스트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익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65페이지부터 468페이지, 세출예산 469페이지부터 47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77페이지부터 481페이지, 세출예산 483페이지부터 48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91페이지부터 494페이지, 세출예산 495페이지부터 50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래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03페이지부터 506페이지, 세출예산 507페이지부터 51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10페이지 봐주시면 가로 옹벽개선사업 예산이 2억 5000 정도 이렇게 감액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소가 지금 사업이 제어가 됐습니다. 두 개소가 장림로얄듀크 아파트랑 협성르네상스 아파트 2개소가 해피챌린지 사업으로 이관되면서 2억 5000만 원 예산이 그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유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빛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17페이지부터 520페이지, 세출예산 521페이지부터 52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659페이지부터 662페이지, 세출예산 663페이지부터 66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62페이지를 봐주시면 공유재산 위탁관리 사용료가 4억 6000 정도 이렇게 감액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아, 이거는 저희 주차장이,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이 25개소 중에서 지금 민간 위탁 운영으로 해서 주는 주차장이 지금 16개소고 또 그러니까 노외가 16개소고 노상이 13개손데 이게 점차 직영 전환에 따라서 9개소가 지금 직영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위탁 사용료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위탁사용료는 감소되었는데 또 그 밑에 보시면 저희 직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지금 5억 2800만 원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민간위탁을 주는 수입보다 저희가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수입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제 기존의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좀 검토를 추가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저희가 지금 25개소 중에서 지금 현재는 직영을 9개소 지금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내년까지 해서 전 주차장을 저희가 25개소를 다 저희가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뭐 민원 불편사항이나 위탁 관리자하고 주민 간에 좀 불협화음이 발생을 해서 그런 민원 해소 차원도 있고 저희가 구에서 직영을 함으로써 구민들한테 보다 편리한 또 주차장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유영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29페이지부터 532페이지, 세출예산 533페이지부터 53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8페이지 맨 밑에 반환금이 있는데, 2023년 해수욕장 특별청소 대책비가 반환되었는데 요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해마다 해수욕장 철에 그 해수욕장 정비를 위해서 시비가 편성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사용한 예산인데 거기 잔액 정도가 남은 예산입니다.
  해수욕장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해서……
○장재희 위원  기간제 근로자, 알겠습니다.
○위원자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41페이지부터 545페이지, 세출예산 547페이지부터 55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673페이지부터 676페이지, 세출예산 677페이지부터 68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토양환경 관련된 토양오염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맞습니다. 작년에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저희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을, 본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23년도에 부산시에서 실시하는 자체 토양오염도 실태조사하고 23년도에도 수리조선소 그 토양오염도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해서 수리조선소 21개소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6군데가 초과가 됐고요. 1군데는 평길해양은 정밀조사까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24년도 본예산은 불요해서 그냥 전액 반납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민경  23년도 부산시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조사를 저희 구에서 따로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그거하고 23년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수리조선소에 대한 토양오염도 용역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다 못할 거라 생각을 했는지 24년도 본예산에 2200만 원 편성을 했었는데 일단 21개소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개가 초과됐는데 지금 초과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25년도에 또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6개 업체가 지금 적법하지 않았다는 소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토양오염도 검사를,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거기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실시를 해야 되는 사항은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맞습니다. 그러면 토양오염도검사 초기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면은 정밀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정밀조사해라고 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24년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으니까 그 예산으로 정밀검사를 좀 시행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정밀검사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실시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은 24년도 업체에서 정밀검사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지금 총 6군데 부적합이 나서 정밀조사 명령을 내렸는데 평길해양은 실시를 했습니다. 정밀 조사를 했고요. 나머지 5개 업체는 아직 기한이 미도래된 부분도 있고 정밀조사를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기한이 미도래가 됐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한 군데는 다대포 조선조기공업사는 12월 연말까지 정밀조사를 실시를 하면 되고요. 나머지 4군데는 기한이 지났는데 검사를 안 해서 저희가 과태료 처분하면서 재검사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지금 뭐 업체, 6개 업체에서 그 업체 자체 내에서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23년도 검사를 하고 그래도 조금 기간이 있었는데 저희 구에서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또 더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거의 몇 개월에 그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짧은 기간에도 더 이렇게 더 토양에 대한 오염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또 기존에 그 업체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 검사를 다 안 한 거잖아요, 거기에서.
  저희가 조치 사항대로 지금 안 따른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정밀검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럼 우리는, 우리가 또 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해도 되는 사항인데 그냥 이걸 안 하신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아닙니다. 정밀검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검사비용도 좀 많이 소요될뿐더러 저희가 업체에서 해야 되는 일까지 해줄 필요,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럼 과태료 이렇게 측정하는 기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검사를 안 했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벌에 대한 과태료만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그 오염도의 그 수준에 따라서도 과태료가 좀 다양하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토양오염도 정밀조사 결과 오염도가, 그 오염된 게 확인이 되면은 토양 복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업체에서는 사실적으로 토양 정화 활동하는 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밀조사를 지금 미루고, 사실은 미루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검사명령 내리고 만약에 그 기한까지 이행을 안 하면은 과태료만 1차 뭐 200만 원, 2차 점점 올라가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정밀 검사명령을 계속 실시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아, 이런 부분이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뭐 검사를 하든지 이런,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고 이렇게 한 부분도 사실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잖아요, 이런 예산이 편성되기가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전액 삭감으로 이렇게 조치가 된다는 게 이 부서에서 적극 행정을 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위원장님, 그전에 다 실시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민경  그래도 그 1년의 기간이 있는데, 뭐 늘 그렇게 그 부산시에서도 토양오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이렇게 뭔가 늘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저희 늘 그렇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럼 25년도에 따로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25년도에도 지금 시에서 토양오염도 실태조사를 또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 지금 적합으로 나왔지마는 수리조선 업체 또 저희가 실태조사 명단을 올려서 실태조사를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 말고 저희 구에서 편성된 예산은 있나요, 25년도에?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내년도는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거 일부 있을 겁니다.
  5개 정도 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시에서 또 예산 편성돼 있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아니, 그거는 시 예산으로 실시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니깐요. 지금 시에서 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거는 구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신단 말씀 아니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아니, 지금 수리조선소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는 23년도는 이미 다 완료를 해서 요번 24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수리조선소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 비용은 필요가 없어서 지금 반납을 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니까 25년도에는 수리조선 업체 관련된 토양오염 그 조사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아, 내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는 또 좀 예민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에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처음부터 예산을 책정을 안 하셔야지, 그지요?
  그런데 요거는 자체에서도 부산시에서 하는데 굳이 우리 구비를 2000만 원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예산 올린 게 잘못된 거지 뭐 그거를 올렸으니까 다 쓰라는 거는 잘못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그때 수요를 미처 생각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희 구청장님 또 지시사항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미 우리 구비로, 구비로는 구비 말고도 이미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그렇죠. 구비 말고도 시비하고 자체적으로 자기 다 돈을 들여가 하는 거를 뭐하러 구비를……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예. 그래서 다 완료를 해서……
○박정순 위원  구청장님 아무리 지시사항이지마는 구청장님이 많은 걸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아마 놓쳐서 무조건적으로 환경 깨끗하게 해라 해가 조사를 하라고 아마 돈을 규정에, 그 돈을 추경에 올리라 하신 모양인데,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예.
○박정순 위원  그래 건성건성하시면 안 되고 돈도 없는데 구비 2000만 원이, 2200만 원 큽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큰데 구청장님이 뭐 지나가는 말씀으로 그렇게 올려라, 추경 올려라 했다고 또 과장님께서 하신 부분도 조금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주기는 몇 년 만에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토양오염도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시에서 일괄적으로 부산시 전체에 하다 보니까 한 구에 뭐 12개소 이렇게 조사지점을 지정을 해서 교통 관련 시설이라든지 또 주유소 시설 이런 식으로 용도 구분을 해서 저희한테 조사대상을 올리라고 합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예산이 나와서 하고 부산시 자체에서도 하고 저 업체 자체에서 하는 거를 할 일 없이 돈을 2200만 원 들여가 구에서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 잘 그거 하시고 구청장님께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2200만 올렸다가 구의원님들한테 지적만 당했다 하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저번에 우리 김정미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전액 삭감하는 사안은 추경에, 특히 추경은 정말 불요불급한 데 써야 되는 게 추경, 추경 뜻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예.
○박정순 위원  아, 정말 이 돈을 안 쓰면 둑이 무너진다든가 사람이 넘어진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아껴 써야 될 부분을 아무리 윗사람이라고 환경 부분에 본예산이라든가 아, 부산시에서라든가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그걸 빼고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그 뭐 하시오. 이거는 참 오늘 제가 화가 좀 나긴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전액 삭감 요청하는 사안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및 정책적 우선순위 기대효과 등 세밀한 분석과 관련 부서, 관련 부서하고 우리 자체에서 그게 안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청장님과 지금 관련 부서 간에 어떤 그게 소통이 안 된 것 부분이 분명히 여실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 및 부산시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사업 방향성 확인 등을 통해서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돈 뭐 2200 진짜 크거든요.
  다음에는 이런 전액 삭감하는 이런 책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묘경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57페이지부터 560페이지부터, 세출예산 561페이지부터 56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사업설명서 2페이지를 봐주시면요. 하단동 맨발 황톳길 및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관련인데 2가지를 좀 여쭙고 싶은데 화장실 설치 사업비를 지금 2억을 잡아 놓으셨는데……
○산림녹지과 고경철  3억입니다, 3억.
○유영현 위원  총 3억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총 3억입니다. 아, 2억입니다. 화장실이 2억입니다.
○유영현 위원  아, 화장실에 2억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 앞전에도 이 사안에 관심을 계속 가져왔었기 때문에 제가 파악했던 화장실 설치 예산보다는 한 3, 4배 이상 많은데 그 이유가 뭔지 또 여쭙고 싶고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로 집단 민원 제기된 사항들이 있거든요.
  사실 여기 화장실 계속 추진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이제 가락타운에서 반대했다가 또 딴 데로 옮기니까 그 맞은편에서 또 반대했다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된 상태인지 해소가 안 됐으면은 돌파를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화장실은 제일 깨끗한 게 수세식이 제일 깨끗하거든요.
  저희들은 간이 화장실 말고 건축을 해가지고 건축설계를 해가지고 디자인은 심의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3억 정도 아, 2억 정도, 건축비가 2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유영현 위원  제가 알기로 그 앞에 차 다니는 길 쪽 지하로 이제 수도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수도관을 끌어오는 공사까지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다 포함해서, 상수도 인입까지 다 포함해서, 상하수도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한 2억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유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사항은 어떻게 하실 거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민원은 지금 12월 말에 우리 지역 우리 정삼균 위원님이나 해가지고 입주자 회의를 거쳐가지고 동의를 좀 받아 주시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말쯤 돼서 지금 1월 달에 상황실 만들고 말까지 동의를 받고요. 그런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설명서 7페이지 보면 그냥 잘하시라는 뜻이고 따지는 건 아닙니다.
  낫개 가로 쌈지공원 조성이 처음 설계부터 시작해서 제가 상당히 그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박정순 위원  동 주민들도 많은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다시피 정말 엉망인 이곳에 정말 정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맞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감동하실 겁니다, 아마.
○박정순 위원  그래서 특별교부세 100% 정말 6억, 5억도 많다 했는데 6억까지 이렇게 받아오셔서 우리 동네가 정말 쌈지공원 이 부분이 다대포 들어가는 2동을 거쳐서 1동을 들어가면서 다 보고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정말 깨끗하고 6억의 가치가 되게끔, 공사 착공이 준공이 내년에 4월까지라 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1월 설계 들어가서 4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박정순 위원  4월까지 꼭 약속 지켜서 멋진 공원에 우리가 가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감동하실 겁니다. 아마, 오시면 멋지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65페이지, 감천해태아파트 쌈지공원 조성사업 설계비 삭감 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 용역을 수립했는데 자산 관리 공사하고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요. 공시지가로 하니까 10억 정도의 토지보상비를 요구해 가지고 공사비가 너무 금액이 너무 과대해 가지고 일단 설계를 중지하고 토지보상협의 후에 시행하기 위해서 올해 감을 좀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용역은 하신 거네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기본 용역은 그림은 그려놨습니다. 실시 설계비 2000만 원이 이번에 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런데 과장님, 이 쌈지공원 부지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평수가 저희들이 1000, 감천해태아파트입니까?
○위원장 김민경  네네. 지금 이 사업에……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해태아파트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 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이……
○위원장 김민경  근데 과장님, 지금 현재 주민분들의 쌈지공원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요구사항이 지금 아주 높은데요. 사실 이게 다 보상비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맞습니다. 대부분 거기서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민경  근데 10억이 모르겠습니다. 평수에 비해서 과다하다고 그럼 지금 생각을 하신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자산 관리 공사에서……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구 자체 부담으로 10억은 좀 과다한 것 같아서, 본래 토지 감량 평가하면 공시 지가에 한 3배 정도 보거든요.
○위원장 김민경  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저희들이 평가하니까 10억 정도인데 또 평가 사항 보니까 그거보다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이 돼 가지고 그래서 토지 보상 후에 시행하기로 해서 이번에 설계를 중단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보상이 이루어지면은 다시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네. 잘 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토지 보상만 해결되면은 바로 실시 설계해서 공원 조성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네. 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시고 있는 부분이라 구 예산을 확보하셔서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민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에 대해 계수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동료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의논한 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박정순  장재희
  신현수  전영애
  김민경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출석 공무원
  경제혁신국장정승교
  안전도시국장김건우
  교통환경국장김민산
  보건소장박승아
  경제일자리과장강복규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최규대
  토지정보과장서동구
  안전총괄과장전기익
  도시재생과장문순희
  건설과장강기철
  도시정비과장조일래
  건축과장이한빛
  교통행정과장박명옥
  주차관리과장정영란
  자원순환과장조경선
  환경위생과장진묘경
  산림녹지과장고경철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시설관리사업소장엄현혜
  일자리창출계장이수정
  가족보건계장권양옥
  정신건강계장양혜숙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 11. 8.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12월 4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