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6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명옥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721페이지부터 73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 사업명세서 731쪽, 하단부에 보면은요.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맨 밑에 보면 특사경 무보험, 무단방치 서버 운영체제 교체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2023년도에는 없던 편성이었는데,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전영애 위원 그럼 내년에 2025년에는 이게 지금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특사경, 전국적으로 특사경 보안 강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서버를 교체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서버 교체를 하고 또 유지보수는 내년부터 유지보수 들어가는 걸로 그래 해서 이 안에 내부정보가, 개인정보가 많기 때문에 보안 강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다시 바꿔야 되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면은 742쪽에 이게 지금 주차 관리 쪽인데 이거하고 조금 연결이 된 것 같은데, 보면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징수 우편료 해가지고 사전처분통지서 등 등기 이래 지금 있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전영애 위원 이것도 지금 예산안에는 없어 보이는데, 그죠? 이거하고 뭐 관련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그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영애 위원 관련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이거는 고지서 납부하는 프로그램인 거 갖고 여기는 특사경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특사경 프로그램 있습니다. 뭐 특사경이라는 게 지명수배를 언제 한다든지 지명 수사를 언제 한다든지 언제 그게 돼서 언제 무단방치를 언제부터 무단방치해서 계고를 언제부터 했다는 그런 시스템이 시스템 안에 전부 다 입력이 돼서 특사경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예. 별개입니다.
○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세입예산서 725페이지를 보고 세출예산을 보면은, 729페이지를 보면 올해 뭐 들어올 때는 제로로 돼가 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첫 시작을 안 했는데, 시작을 안 해서 그런 것 같고,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729페이지……
○박정순 위원 25페이지와 29페이지.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25페이지는 세입예산인 것 같고요. 29페이지는 세출예산 해서 재무활동은 우리 과에는 재무활동이 아니라 이거는 총괄이라서 우리 과는 이 부분부터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과는 총괄이라서 이 재무활동은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25년도부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근데 25년도는 왜 이렇게 세출이 이렇게 감소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세출이 감소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하구 세입이 작아지는 바람에 세출에서 많이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설비 부분에서 우리 구에 우리 교통과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고 특히나 삭감되어서 우리도 예산계에 많이 항의도 했지만 전국, 우리 구 전반적으로 많이 삭감해서 좀 양해를 바란다는 얘기가 있었고 특히 우리 과 예산은 전부 다 교통안전 무단횡단 금지 시설 하여튼 교통 체계 흐름하고 관계되는 거라서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위원님들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18.49%가 깎였는데도 양해했다는 거는 뭐 일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아닙니다. 추경에……
○박정순 위원 삭감에 대한 이해를 한다니, 추경에 하실려고 그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추경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본예산에 어떤 기반을 생각했을 때 세입과 세출을 따져보고 예산을 반듯하게 세워놓고 또 정말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은 부득이한 경우, 정말 불요불급할 때 쓸 돈이 있을 때 추경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아, 우리……
○박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책자를 보니까 삭감을 해서 부서에서 양해를 했다는 거는 말이 조금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아닙니다.
○박정순 위원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그거는 양해가 아니라……
○박정순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양해라 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아, 그랬는데 예산계에서 조정하면서 예산을 깎는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은 힘든 부분이거든요. 구 전반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힘들고 또 약속은 받았습니다. 추경에 올려주겠다, 약속을 받고 일단은……
○박정순 위원 추경에 올려주겠다,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에 안 올려주면 안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어느 정도 과에서 이 정도의 의논을 하겠다, 이거는 안 됩니다. 교통안전행정과라는 정말 교통, 우리 차도 많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는 점을 생각했을 때는 교통행정과에 이해를, 양해를 했다는 거는 조금 무성의하게 들려서 제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예산에 마이너스 18.49%를 해놔 놓고 약 20%를 해놔 놓고는 추경에 생각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안이한 생각이 아닐까 하는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하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우리 교통행정과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교통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킬 사항들이 시설물이라든가 참 많거든요.
지금 여기 뭐 내년도 경상사업서를 보면은 이리 구체적으로 잘 돼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잘 해와 가지고 정말 쓸 돈이 필요 없는가, 아니면은 우리 구에 구석구석 쳐다봤을 때 필요한 데 예산을 그냥 뭐 예산계에서 좀 예산이 작다 이해를 해달라 해서 양해를 하신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일단 우리가 구청장 밑에서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과 것만 고집해서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고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다시 또 추경에 올려준다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또 추경에 당연히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또 일단 뭐 여기에 지금 추경에, 여기는 없고 추경에 올릴 거,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이런 부분도 많이 올라가서 사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보조금 그거 받는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네네.
○박정순 위원 일차적이고 두 번째는 정말 추경에, 정말 추경이라는 거 저는 알기로는 불요불급할 때 올리는 게 추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예.
○박정순 위원 본예산에 어느 정도 이렇게 짜놔 놓고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 생길 때 추경을 하셔야 되는데 추경을 기대를 해갖고 본예산을 이렇게 등한시하게 이거는 제가 조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이 작은 20% 정도가 작아도 본예산 이 정도로 작아도 사업이 된다 이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교통시설, 교통행정과 건물은 전부다 통예산으로 시설비 잡아서 하고 지금 시설비에서 많이 깎였는데 통예산으로 잡아서 버스 대기 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게 예산이 대략적으로 뭐 물량이 나와서 예산을 잡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민원 받은 거 받아 가지고 하고 또 특히 이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경찰서에서 이거 이렇게 선을 고쳐라 아니면 교통시설을 정비해라라고 통지가 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업이 물량이 나와서 사업을 안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이 뭐 깎이는 부분을 양해한 것이 아니고 등한시한 게 아니고 이거는 구청 전반에 업무 협조해가 같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퍽 다행이고요. 정말 예산이 적정하게 잘 짜여졌는가 잘 살펴보시고 정말 아주 중요한데 우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네. 그런 거는……
○박정순 위원 그래 교통 환경 개선에 촘촘히 살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 과장님, 먼저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건설공사 설계 프로그램 구입비가 3300 편성되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330……
○신현수 위원 330입니까? 330,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이거는 교통 관련 공사라든지 주차장 건설공사 우리가, 우리 교통시설계가 작년 8월 12일로 교통시설계가 새로 생겼고 거기서 우리 주차장 공사라든지 교통 체계 개선 공사를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설계도서 같은 게 설계는 바깥에 용역을 주고 들어오지만 설계도서를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설계 변경한다든지 실정 뭐 보고가 들어와서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설계 프로그램이 있어야 안에 넣어 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도서 검토하고 설계 변경할 때 하는 그런 설계 프로그램입니다.
○신현수 위원 혹시 뭐 조직 개편 전에는 뭐 업무……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조직 개편 전에는 이 사업을 전부 다 건설과나 도시정비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신현수 위원 건설과에서…… 아,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신현수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구입은 뭐 유지보수 등에 대한 뭐 추가 비용은……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이거는 유지보수는 없고 그냥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쓰는 겁니다.
○신현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통신료, 전기료, 과장님 이 버스승강장은 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산 전액이 구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 이래 되면은 전기세 구비로서 부담이 많이 가실 건데 보충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버스승강장은 지금 우리 사하구에 버스승강장하고 이런 거는 버스승강장 안에 스마트 버스승강장은 그 안에 전기 시설이 들어가고 일반 폐쇄형이나 개방형 승강장은 안에 냉·온열 의자가 들었다든지 그리고 시원한 바람 나오는 그런 것들이 들었다든지 조명 등이 들었다는 그런 부가적으로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들어가고, 스마트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우선 작년에 2023년도에 7개소를 설치해 줬는데 1년간은 시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그 이후 2년째부터는 우리 구에 관리 이관을 시키면 우리가 전기요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통신요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올해도 532개소고 내년이 늘잖아요, 572개소.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예.
○신현수 위원 그럼 계속 통신요금, 전기료가 오르는 추세다. 그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예. 그렇게……
○신현수 위원 웬만하면 시비하고 매칭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보십시오.
뭐 매일 전기세 없다고 구비가 그거 하는 낭비 안 되도록 부서에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올해 수고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영란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733페이지부터 74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933페이지부터 95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실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빈집매입 공영주차장 조성에 18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대상 부지 검토하고 있는 곳은 계신가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이 부분은 저희가 주차 실태조사 용역을 매년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또 필요한 지역이 나왔거든요, 용역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거는 저희가 동하고 저희 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정말 필요한, 정말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장재희 위원 정말 필요한 조건 제일 뭘까요, 맨 처음에?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뭐 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보다도……
○장재희 위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일반 주거지역 주택이나 이렇게 빌라 집중적으로 돼 있는 이런 곳을 우선 중점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재희 위원 지금 건축과에서도 폐공가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장재희 위원 이거 사실 이 빈집 철거하는 문제가 저번에 나왔었는데 뭐 매각이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똑같이 뭐……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저희가 이때까지 주차장 조성을 해가 왔는데 이렇게 빈집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고 또 보상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 방치된 빈집……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는데 사업 기간이 2025년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장재희 위원 그거를 1년 사이, 뭐 관내 2∼3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 그게 1년 안에 가능한지 2025년……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근데 빈집도 매각 의사가 확실히 있는 주인이 많거든요. 지금 방치돼 있는 빈집이 저희가 조금 알아보니까 아예 팔려고 하는 주인도 있고 많고 이래서 일단 뭐 방치돼 있으면은 그 주변에 환경도 우범지역이 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매각 의사를 확인한 거기에 저희가 알아보고 그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사업 기간 내에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많은 관심하고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너무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보니까 정말 민원이 진짜 저희 과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주차장이 없어서 민원이고 또 단속을 한다고 해서 또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장재희 위원 부지 선별도 정말 조금 많이 고려해 갖고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 많이 써서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738페이지, 과장님 여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예.
○신현수 위원 설명 좀 부탁할게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등에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원인이나 정도에 따라 건물 또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제적 손실 비용을 매년 부과시키는 제돈데 이거는 시설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교통유발부담금 또 저희가 징수액의 30%를 또 부산시로부터 이렇게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738페이지 보면은 교통유발부담금 6억 3000만 원이 징수교부금으로 저희가 이렇게 받는 금액입니다.
○신현수 위원 6억 3000 해가지고 세출은 어디로 사용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세출은 그니까 주차장 조성이나 그다음에 교통 시설 확충 부분에 그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오래된 책정법이죠? 1000㎡당 얼마라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예예.
○신현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많이 소상공인들 어렵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네.
○신현수 위원 뭐 체육시설 이런 데도 민원이 본 위원한테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조금 더 우리 소상공인들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은 좀 탄력적으로, 그죠? 그거할 때는 좀 맞추는 게 맞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이거 저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상사업서 8페이지, 지금 과장님 다대동 화물주차장과 낙조분수대, 에덴공원 3곳 주차장 시설 3억이 편성됐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네.
○신현수 위원 간단히 내용 좀 설명 부탁할게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다대2동 화물주차장은 그동안 민간 위탁으로 해서 주차장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 구에서 직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바닥 정비하고 경계석 교체 등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또 필요하고 그리고 낙조분수대는 이게 지금 교통공사 소유거든요. 보시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낙조분수대가 주차면수가 많습니다. 그래 낙조분수, 교통공사하고 제가 주차관리과에 와서 보니까 해수욕장 7, 8월 달 성수기 때는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아주 힘든 시기였는데 제가 여기 와서 교통공사에 실무진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8월 달에 와서.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 진행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내년 2월, 이게 낙조분수대 민간 위탁 기간이 내년 2월에 끝나는데 민간 위탁 기간 끝나고 나면 저희 구에서 직영토록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접 공터 바닥 정비 부분이 또 필요해서 여기에 대한 또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에덴공원은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하단에 에덴공원 거기는 잔디블록도 지금 많이 정비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출입구에 불법주차 방지시설 또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가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기 위한 시설 개선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비하고 다 계획 수립비가 다 들어가 있죠, 3억에 대해서.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용역비는 어떤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현수 위원 이 바닥하고 뭐 하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이거는 따로 용역비는 아니고 아예 시설 개선비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신현수 위원 예. 좋은 거를 하셨네요. 직영으로 하시는 게 아마 미래적으로 뭐 구비라든지, 그죠? 많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배려해서 좀 공사가 잘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잘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페이지 보시면요. 통합관제센터 설치 예산 3억 원을 올리셨는데 이 3억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되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이 통합관제센터를 내년에 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해도 일단 전문적인 주차관제를 하는 그 회사에 일정액의 용역비를 주고 주차전문 위탁 용역을 통해서 그 일정액 용역비를 주고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거를 다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유영현 위원 그래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여기 설명서에 사유를 밝혀주셔 가지고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이 3억을 어떻게 산출하게 되셨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3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 통합관제실 전산장비로 해서 PC 서버하고, 통합서버, 프로그램 개발비로 해서 1억 6000이 편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통합관제실 내부공사로 해서 공사 및 비품비로 1000만 원 그리고 현장 CCTV 설치 등으로 해서 이렇게 1억 3000만 원 해서 총 3억이 이렇게 편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거 통합관제실 설치로 사업비를 이렇게 다 내역을 한번 뽑아봤거든요.
○유영현 위원 주차관제시스템 구입 예산도 있는데, 물론 이제 다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CCTV는 그럼 또 별도로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추가로?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CCTV는 지금 현재 그 주차관제시스템이 다 회사마다 그게 다 틀리거든요, 장비가.
그래서 그 장비를 또 확인할 수 있으려면은 그 각각의 또 시스템이 또 별도로 또 필요합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 앉아서 회사가 다른 각 장비들에 대한 컨트롤이 일괄로 다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예. 그 CCTV를 통해서……
○유영현 위원 CCTV를 보고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예. CCTV를 통해서……
○유영현 위원 CCTV하고 관제시스템, CCTV하고 주차관제시스템하고는 연동은 되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연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비에 맞게 CCTV를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유영현 위원 그러면 이 관제 시스템을 구축한 업체를 통해서 CCTV도 구매를 하셔야겠네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그거는 저희가 또 잘 알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아니 꼭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어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그러니까 호환이나 이런 거를 보면……
○유영현 위원 예. 호환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하신다고 하면……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그거는 또 예산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또 더 뭐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혹시 기술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면 이제 이미 설치되어 있는 CCTV들도 있을 테니 사람이 이제 앉아서 보고 이렇게 컨트롤을 뭐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으면 이게 정말로 좀 CCTV 설치가 지금 예상하신 것처럼 다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한 번 더 좀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CCTV가 차지하는 예산이 꽤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946페이지 봐주시면요. 인건비 부분에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새로 구축하는 이 통합관제시스템 아, 통합관제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예.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여기 보면 이제 인건비를 12개월을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 사업설명서에만 보더라도 3월부터나 이제 운영이 가능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다소 좀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2개월 정도는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아, 예.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이제 상반기 내년 초에 시작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유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47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차 요금 수입이 2025년에 증가되었는데 이번 주에 주차장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직영은 늘고 공유재산 위탁관리 사용료는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네.
○박정순 위원 근데 2025년도 운영되는 직영주차장은 총 몇 군데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25년도 직영주차장이 지금 저희가, 위원님 잠깐 948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박정순 위원 947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947페이지는……
○박정순 위원 그 20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아, 전기요금 이거 직영주차장 아, 전기요금 이거 말씀하시는가요?
○박정순 위원 예예.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20개소……
○박정순 위원 직영으로 지금 하는 게 몇 군데냐고 묻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직영으로 하는 데가 지금 우리가 지금 총 그거 25개소 중에서 지금 20개소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나머지 위탁은……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나머지 위탁은……
○박정순 위원 나머지가 다 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박정순 위원 그 나머지는 다 위탁이 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예. 나머지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위탁이 끝나면 모두 직영으로 전환할 예정이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예. 저희가 다 내년에는 다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내년에? 그러니까 2025년도다 그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예.
○박정순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요거 좀 알고 싶어서 문의를 했고요.
한 가지 또 문의하는 거는 2024년도 추경에 제가 추경 책을 하나 복사를 해 왔는데 추경에 보면은 지금 현재 장림복합공영주차장 관리를 보면 추경으로 끝난 건가 여기에 보면은 1차 추경을 보면요. 2024년도 추경 예산서를 제가 하나 복사를 해 왔습니다. 왔는데, 이게 지금 혹 다른 사업인지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는지 올해는 그게 예산에 안 잡혀 있어요, 본예산에.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장림복합 공영주차장은 다 이제 조성이 다 완료됐습니다.
○박정순 위원 완료된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예.
○박정순 위원 아, 그런데 여기 안 잡혀 있어서 한번, 그러면 지나가다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다 완료됐습니다.
○박정순 위원 본예산에, 아니 그럼 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저희 직영에서, 저희 구에서 합니다.
○박정순 위원 그 직영을 돌린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예. 다 돌렸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그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고,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 946페이지 보겠습니다.
946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이런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죠?
주말, 다대포 일원 공영주차장 관리랑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휴가철에 3개월을 하는 거 맞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여기는 요 임금을 보면은 270만 원×12월×2명 이래 놨는데 여기 안에 상여금 같은 건 안 주나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상여금은 따로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예 안 줍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예.
○박정순 위원 내가 볼 때는 949페이지 보면은 그런 편성된 게 있어서 좀 편성 부분이 달라서 문의를 하는 겁니다.
949페이지를 보면은 그 복지상여금, 명절 상여금 뭐 이런 부분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런 부분하고 같은 일을 하는데 여기는 상여금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책자를 보면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아, 이거는 주정차 단속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여기 지금 그거 공용주차장 이거 기간제 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단발적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수기 때나 집중적으로 뭐 주차 수요, 주차장을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 대비해 가지고 기간제를 뭐 이렇게 단발적으로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요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니, 그런데 12개월은 1년을 하는데도 그거를……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12개월 예산 이렇게는 해놔도요.
○박정순 위원 상여금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예. 이렇게는 해놔도 저희가 또 그 인원수를 조금 더 2명에서 3명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박정순 위원 상여금이 안 들어갑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예. 안 들어갑니다.
○박정순 위원 이거는 조금 형평성이, 편성하고 다르고 형평성이 없어서……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이거는 단발적으로 한 몇 달간 또 이렇게 채용을 해서 쓰기 때문에 상여금은 따로 안 들어갑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다대포 일원 공영주차장 관리라는 거는 지금 현재 몰운대 진입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주말에만 근무하겠다, 그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예.
○박정순 위원 주말에만 3명만 근무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어디……
○박정순 위원 아, 휴가철에만 3명 근무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휴가철에는 6, 7, 8 해 가지고……
○박정순 위원 4명, 4명……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그렇게 3개월로 해가지고 4명 근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요 뒤에 편성한 거하고 좀 달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의 인건비에 보면 복지 포인트 뭐 명절상여금 이런 거 다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는 금액이라서 제가 문의를 하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요거는 기간제라도 뒤에 그거 단속 그 기간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박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박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인데 사업명세서 947쪽에 아까 직영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그 전기요금은 보면은 50만 원 해서 20개소 12월, 12월 이래 한다고 해놨는데 수도요금은 15만 원 10개소 해놨거든요. 그럼 그 나머지 10개소는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이 수도요금은 다 있는 게 아니고 화장실이 있는, 화장실이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전영애 위원 주차장에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예. 그렇게 수도요금을 책정해 놨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화장실하고는 그건 또 생각도 못하고 있었더니……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주차장이 다 화장실이 있는 주차장이 다는 아니거든요.
이 수도요금 편성한 거는 화장실이 있는 주차장을 편성해 놨습니다.
○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쪽에 투자사업 설명서인데요.
거기 빈집 매입 공영주차장 조성 해 놓으셨는데 5쪽에 보면은 지금 부지 발굴 부지 선정 이렇게 지금 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부지 선정은 지금 내년에 2월 달에 지금 한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부지가 대충 어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안 돼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저희가 사하구 전체적으로 주차장 조성 계획에는 다 내용이, 다 주차장을 할 계획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또 이제 동하고 또 저희가 다시 또 이렇게……
○전영애 위원 합동으로……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뭐 이 사업비가 또 넉넉하면 이 군데 저 군데 다 할 수는 있겠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하게 되면 한 면당 거의 1억이 차지를 하거든요.
사실 18억이라 해도……
○전영애 위원 1억…… 작아.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주차 면수가 몇 면 안 되거든요.
○전영애 위원 산출 기초에도 보면 지금 30면에 지금 한 면당 사업비가 지금 6000만 원 해놨잖아요. 그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예.
○전영애 위원 그래 해놨으면 이게 지금 보상비가 지금 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이거는 빈집이기 때문에 저희가 6000만 원으로……
○전영애 위원 할 수 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조금, 약간 조금 이렇게 역세권 말고 조금 주택가에서도 이렇게 조금 빈집이 있는 데 그런 데는……
○전영애 위원 빈집 같으면 또 혹시……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빈집이 건물 가액은 보상비로 많이 책정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보상비가, 보상비 공사비로 해서 한 면당 6000만 원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6000만 원 보고 있는데, 그 빈집을 지금 매입을 할려고 하면 거의 보면 빈집이 지금 재개발 지역으로 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또 생각해 보셨어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아, 재개발 지역은 또 조금 저희가 따로 또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은 또 좀 제외하고 재개발 지역은 제외하고……
○전영애 위원 하겠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거기에도 빈집이 우리 사하구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빈집이 많잖아요.
○전영애 위원 많기는 해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거기에서 정말 또 그 집주인하고 또 매각 의사를 확인해서 동하고 또 협의를 해서 그렇게 또 해야 될 부분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어서 11쪽,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11쪽에 보면 요거 지금 새로운 사업인데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 그죠?
요걸 지금 새로 지금 신규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이게 처음으로 시작을 하면 주민들이 좀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 기간을 거쳐 가지고 요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영애 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홍보는 일단은 동에, 동하고 동에 각종 단체 회의 자료에 게재를 하고 또 저희가 현수막으로 요런 제도를 또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수막을 통해서라도.
○전영애 위원 그래 처음에는 이 모바일 고지서를 하면 기관으로 거부하는 민원은 분명히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겠죠?
지금 이 신규 사업인데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좀 젊은 사람들은 익숙해져 있지만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아직까지 전자의 모든 것에 보면은 아직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우려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뭐 그런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불편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금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고요. 이게 이제 모바일 전자 고지라 해서 뭐 모바일 한 가지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일단 모바일하고 일단 종이 고지서도 같이 병행해서 우선적으로는 시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종이 고지서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그 미수령 항의 민원도 저희 과에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우편요금도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하면서 이제 요런 제도를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또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전영애 위원 그래 이거 뭐 익숙해지면 예산 절감은 엄청 되네요, 보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예산 절감이 우편료만 해도 거의 뭐 6000만 원 정도 되고 그래서 일단 뭐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가 홍보를 잘해서 두 가지 다 병행을 해서 그렇게 또 해보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일단은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고 점차적으로 나아지면 익숙해지면 이제 민원인들도 그리로 다 적응을 하지 않나, 그 기간이 아마 있을 거는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이 모바일로 확인하면 저희가 따로 고지서를 안 보내도 되니까……
○전영애 위원 안 해도 되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거기에 대한 또 예산이 또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경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743페이지부터 76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활용 폐형광 등 운송비가 있는데, 업체가 변경되었네요. 뭐 사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아, 예. 원래 있던 업체가 경주에 있었는데 폐업을 해서 인천의 업체에 지금 왔으니까, 우리 지금 폐형광등 처리할 수, 폐형광등이라든지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인천에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그거를 배송으로 해서 하는 건데 그럼 앞에는 지금 연 4회를 하고 있는데 앞에는 어느 정도 수거를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앞에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매월 편성을 했는데 지금은 인천이고 멀기 때문에 차량도 대형 차량으로 오고 연 4회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편성 금액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도 400만 원이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매년 집행 현황 보면 집행률이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하는 거 아닌지……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작년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는 경주에 매월 가는 걸로 편성을 했는데 그랬는데 한 2개월에 1번 정도 갔었고 내년 2025년부터는 한 분기마다 1번씩, 근데 대형 차량 또 경주하고 인천하고의 그런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조금 더 들 거라고……
○장재희 위원 예산이 이게 이월되는 예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아닙니다.
잔액이, 잔액으로 차액으로 남는 예산이 됩니다.
○장재희 위원 그럼 앞에 계속해 오셨을 건데 이거 올해 거 말고라도 뒤에서, 그 앞전에 2023년, 2022년 정도도 예산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뭐 작으면 작지만, 그렇게 잘 들여다보시고 조금 꼼꼼하게 해갖고 그거를 안 하시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내년에 상반기 중에 상반기나 내년 하반기까지 한번 확인하고 만일에 예산이 남으면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네. 감사합니다.
○유영현 위원 너무 많이 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 봐주시면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안 올라온 거는 180억 7593만 3000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난 10월에 있었던 원가산정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원가산정 용역기관이 제시했던 금액은 179억 7673만 7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가산정 용역기관에서 제시하는 금액하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올리신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네. 용역 원가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원가 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정을 합니다.
그렇게 산정을 하면 또 저희들이 상여금이라든지 일반 관리비라든지 이윤 이 3개 항목은 용역기관이 검토해서 산정을 해 주고 그리고 저희들 환경부 고시 범위 내에서 우리 구하고 예산 사정이라든지 뭐 환경에 따라서 같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논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보고회 때는 8.0%를 제시를 해 줬지만 이후에 우리 신차 구매비용 등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윤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이윤만 조정된 금액입니다.
○유영현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신차 구매비용 등을 이윤을 원가산정 용역기관에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일정 부분 더 보전을 해 줘야 되는 사유로써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이미 원가 내용 안에 차량 감가상각비라든지 관련 예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었고요.
거기에 비춰서 봤을 때 지금 최근 몇 년간 이 대행 금액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환경부의 고시 개정 때문입니다.
환경부 고시 개정의 취지는 우리 야간에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 생활폐기물 노동자분들의 이 인건비를 노동 강도에 맞춰서 좀 현실화를 해야겠다라는 것이 환경부 고시의 취지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건설노임단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 때문에 이 전체 대행 금액이 올라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네.
○유영현 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에 비춰서 봤을 때 이 이윤이라는 것이 전체 금액 대비해서 퍼센트로 책정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인해서 취지와는 다르게 덩달아 오르게 되는 부분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2년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사실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이니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었던 거고요.
저희들이 논의를 하면서 원가산정 용역기관의 이윤 책정 과정에도 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가 상승률분을 반영을 해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니까 그 취지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인해서 취지와 맞지 않게 덩달아 오르는 이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 조정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가 그렇다면 물가 상승률 정도 반영을 해주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좀 적합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다행히도 원가산정 용역기관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전히 이윤 책정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이 이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업체 측에서 신차 구매 등 이유를 가져온 것과 같이 자신들이 이윤을 단지 기업주의 이윤만이 아니라 회사의 운영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주장하실 것 같으면 그것에 대한 자세한 자신들의 어떤 근거 데이터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원가산정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진행할 때에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주장을 하셔야지 그런 것 없이 그냥 마냥 아무 근거 없이 자기주장만 하시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11월에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경제 전망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분기마다 한 번씩 내고 있고요.
11월 내용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23년도는 2.3%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25년도는 1.9%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윤율에 반영을 해야 될 텐데 저는 그래도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내년도 전망치를 적용하기보다는 마무리가 되어가는 올해 전망치를 적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도 합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 작년이 아니라 올해 24년도 이윤 총액이 12억 6891만 2988원이더라고요.
이 금액에 한국은행에서 올 11월에 발표한 24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 2.3%를 대입을 하면은 12억 9800…… 잠시만요. 12억 9800만 9만 7987원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부서에서 요구하신 이윤액은 8.6%라고 하셨으니 거기에 비춰서 계산을 해보면 14억 2180만 3566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24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만큼만 반영을 해 줘서 그 차액분을 삭감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차액분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 1억 2370만 5579원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뒤에 이윤율은 7.85%이고요. 이 부분은 삭감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경선 네. 위원님 말씀, 원래 최초 원가 계산은 물가상승률 전년도 2022년도 하고 2023년도에 물가상승률이 한 4% 정도 됐습니다. 고걸 반영해 가지고 8.0%로 이윤율을 산정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신차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신차 구매가 내년에 좀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8.6%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이라든지 올해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영현 위원 예. 뭐 과장님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환경부 고시 개정 이후에 덩달아 오른 금액에 대해서 100% 다 조정을 해내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면은 현재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물가상승률분을 반영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종합해서 봤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1억 2370만 5579원을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네.
○전영애 위원 통으로 보면은 지금 180 몇억 이래 되는데 180억 이렇게 되는데 통으로 보면 금액이 많아 보입니다, 사실은.
근데 보면은 노임 단가로 해서 보면은 90%가 지금 노임 단가잖아요, 그죠? 60%.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66%입니다.
○전영애 위원 66%.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예.
○전영애 위원 노임 단가 90% 이상 아, 인상이 그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8.6%의 지금 이 이윤이 보면은 물론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에서 알아서 다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조정을 보면 부산시 기초지자체의 이윤을 보면은 비슷비슷해요, 그냥. 우리보다 많은 데도 많고, 우리 사하구보다는, 그죠?
그러는데 일단 2024년에도 보면 8.6%로 해서 지금 8.6% 그대로 0.1%를, 그죠? 하는 건데 어쨌든 이게 이윤은 물론 비록 다 감가상각비로도 다 들어간다라고 다 보고는 있죠. 있지만 올해는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신차 구입이 한 40댄가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39대입니다.
○전영애 위원 예. 39댄데 신차 구입에 지금 물론 업체에서는 이윤 이걸 보고 뭐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아니지만 우리도 뭐 살림을 살다 보면 한목에 이렇게 돈이 한목에 많이 나갈 달이 있어요, 연도가 있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전영애 위원 그러다 보면 업체에서도 사실은 업체에도 나름대로의 다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8.6%에 관련해서 이윤이 높다, 낮다 이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올해의 내년에 25년도에 업체에 제일 중요한 것은 39대의 차량 구입에서 이 이윤에 대해서 업체에서는 많이 생각을 해 볼 거잖아, 그죠?
바로 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요거 8.6%를 이렇게 산정을 하셨을 때는 다 생각이 있고 다 맞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네.
○전영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이렇다 저렇다 생각이 나올 수는 있어요. 있지만 과장님이 의지력을 가지고 이 예산을 이렇게 했을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했다라는 걸 가지고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용역비를 편성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한 거는 근로자 처우 개선입니다.
그리고 신차 구매 자체도 작업 시 안전이기 때문에 근로자 처우 개선입니다. 그래서 상여금도 부산시 최고 수준으로 300%를 반영했고 10년마다 대규모로 차량 교체가 되는 내년도에 신차 구매를 위해서 이윤도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타구가 대부분 이윤율을 조정하지 않았고 또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서 이윤율을 2024년하고 동일하게 교체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오늘 과장님, 나눠준 여기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 원가 산출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몇 페이지…… 혹시 2페이지……
○장재희 위원 아니아니, 오늘 나눠준 자료, 추가 자료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어떤…… 아, 알겠습니다. 가로 자료 말씀……
○장재희 위원 가로 자료입니다, 가로 자료. 가로 자료가 있는데 거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 원가 산출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 2020년, 2021년 거기서 수선수리비가 연 2억 4000, 연 2억9000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예.
○장재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신차를 구입해 갖고 한다면 2025년 2억 8000 이거는 삭감하실 건가요? 새 차를 구입하는 데 수선수리비가 필요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전부 다 새 차가 아니고, 전부 다 새 차가 아니고……
○장재희 위원 전부 다 새 차가 아닌데 별 차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억 4000, 2억 9000, 앞에 2억 3000인데 2억 8000, 더 많습니다. 전부 다 새 차가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걸 삭감하실 생각은 계십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수리수선비도 용역 산출 결과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장재희 위원 용역 산출 결과라는 거는 그럼 앞에……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작년에……
○장재희 위원 그럼 새 차를 구입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새 차를 구입한다고 한 거는 아닙니다. 잠시만요.
용역 수리수선비 경우는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이렇게 금액이 다르기는 합니다.
다르지만 1년 차도 수리수선비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1년 차도요?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예.
○장재희 위원 그러면 그냥, 그렇게 많이 차량을 새 차를 구입할 이유가 없다고 또 생각이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지금 현재 7년 이상 노후된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7년 이상 됐다 해서 7년 차에 폐차를, 차량을 교체하는 거는 아니고 보통은 한 8년에서 10년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10년 정도가 조금 대량으로 구매하는 게 도래해 와서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새 차를 구입한다면 2025년도 수선수리비는 이렇게 나와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수리수선비는 또 7년 차 이상 되는 차량은 수리수선비가 1년 차 되는 신규보다 수리수선비 퍼센트가 더 낮습니다. 만일에 한 1년 차는……
○장재희 위원 과장님, 그래도 앞에서 전체 금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거는, 2억 8000 이거는 지금 안 바꾸고 차량이, 차량 수선을 하겠다는 그 가격입니다.
이게 새 차를 구입하셨다고 할 때는 이게 진짜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는 게 맞고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 갖고 보셔야 될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한 번만 설명드리고 혹시나 조금 설명이 미비하면 다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리수선비의 경우는 7년 차 이상이 되면 1년 차 보다 수리수선비가 한 반값, 퍼센트를 더 작게 줍니다.
만일에 수리수선비를 1년 차는 30%를 금액을 계상을 해주면 7년 차 이상은 15% 정도 계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수선비가 새 차를 한다고 해서 이 수리수선비가 더 많이 책정된 거는 아닙니다.
혹시나 나중에 이 부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제가 말씀을 하니까 이게 이해가 좀안 되시면 나중에 따로 설명 더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명 듣겠습니다. 하여튼 이해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 추가 질의 하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참 정말 어려운 일을 맡고 고생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가 겪고 지나갈 상황이기 때문에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네.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다 아시다시피 사하구의 본예산이 6500억 정도 되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유동철 위원 근데 생활폐기물 수수료가 180억 같으면 전체 본예산의 현재 2.7%입니다. 이런 추세로 갈 것 같으면 다음 해는 200억이 뻔하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200억 정도가……
○유동철 위원 200억 같으면 본예산의 3%입니다.
청소를 하는 데, 사하구민들 30만 명 인구 있잖아요, 그죠? 청소를 하는 데, 지금 현재 180억 같으면 갓난 애기나, 병에 들어 고생하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나 다 1인당 6만 원, 6만 원이 청소비용으로 들어가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유동철 위원 이게 참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30억이 늘어나게 되어 있고 그죠? 다음에는 40억이 늘게 돼 있어요, 이런 추세로 가면, 그죠?
환경부 고시 건설노임단가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각종 비율이 같이 상승하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유동철 위원 과거에 지금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거 내 이거는 자료는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해서 2019년도 예산만 해도 그죠? 100억 안 되죠? 98억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지금 불과 4, 5년 지난 현재 시점에서 200억, 다음 해 200억을 우리가 넘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사하구 재정상의 어떤 위태로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사하구민들의 어떤 세금이 그죠? 엄청나게 청소, 쓰레기 버리는 데 다 소요가 된다. 그래서 다른 복지라든가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각종 자료를 보면 타지역보다 잘해준다, 좋게 해준다, 상여금도 많이 준다, 결코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 그죠? 실제 우리가 상여금을 볼 것 같으면 사하구가 현재 350%같으면 전체 구에서 가장 많지, 그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300%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2025년 300%를 잡았는데 100% 이상 한 군데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없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나도 없죠? 그것도 최고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유동철 위원 자, 열심히 밤늦게 고생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생각하면 우리가 이거를 거론할 가치는 없지마는 지금 전체적인 어떤 인건비 기준을 따질 것 같으면 물론 저는 밤늦게 고생하는 거는 다 인정합니다.
연봉이 8000만 원을 넘어선다고 생각할 때 다른 근로자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원가 계산서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봉이 한 7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원래 원가계산 인원보다 그 인원이 조금 더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8000만 원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상차원은 8100만 원 기준 되는데, 대형차.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보통 그 원가 계산의 한 93%, 94%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동철 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사하구에 환경미화원들 있죠, 그죠? 이분들의 연봉이 얼마 되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평균 한 5500에서 6000 정도 됩니다.
○유동철 위원 그네들보다 훨씬 초과가 됐고 내년 이후, 이번에 이거 우리가 이걸 좀 뭔가 우리가 정리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자구책을 노력하지 않으면, 하여튼 월급이 한 오륙십만 원 이상은 올라가죠, 그죠?
한 해에, 그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한 해에, 잠시만…… 예. 그 정도 올라갑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정말 유영현 위원도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지금 내년도가 극히 지금 어렵고 상당히 힘들 사항이 전개가 되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네.
○유동철 위원 근데 이럴 때는 같이 우리가 동참해서 자구책으로 노력해서 살을 깎는 어떤 노력을 해서 정말 사하구민들이 정말 세금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 그죠?
세금도 못 내가 연체를 시키는 사람들, 또 우리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는 것 같은, 우리 스스로도 자구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까 차량수리비 있잖아요, 그죠?
전체 89대 중에 39대를 바꾸면 43.8% 같으면 교체를 하는데 근 절반 아닙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예.
○유동철 위원 절반을 교체를 하는데 원가 산정하는 용역 업체에서 뭘 보고 했는지 과거보다 이거 그죠? 아무리 차량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해도 오히려 4460만 원 이상 전년도보다 올라간다는 거는 이거 상식적으로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장재희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 차량 수리수선비는 6년 차까지만 최고 퍼센트로 한 80% 정도를 계상을 하는데 7년 차 이상이 되면은 15%로 더 낮게 계산이 됩니다.
○유동철 위원 그거는 아는데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차량을 절반 정도를 바꾸는데……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그니까 노후 차량이기 때문에 수리수선비는 더 작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신차보다.
그거는 제가 책, 제가 개별적으로 우리 담당자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원가산정 용역을 할 때 편성하는 지침이 6년 차까지는 수리비를 많이 줍니다. 근데 7년 차 이상이 되면 수리비를 더 작게 주기 때문에 이 수리수선비가 더 많이 편성된 게 아닙니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아, 예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유동철 위원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예. 무슨 말씀인지……
○유동철 위원 차량을 절반 정도를 바꾸면서 아무리 수리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도 전년보다 많이 늘어난다는 거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신차를 구입하는 것도 신차 구입하는 데 목돈이 들어가는 것도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마는 지금까지 감가상각비 다 계산해줬잖아요.
원칙으로 다 적립해놨다가 그거 필요할 때 차 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유동철 위원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 더 달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고, 우리가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개별 설명을 드렸지만 그 감가상각비보다 더 초과하는 초과하는 금액이 신차를 구매할 때 더 많습니다.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윤율을 조정하는 데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유동철 위원 또 그리고 한 가지 보험료 계속 우리가 회자 되는 중요한 사항인데 작년도 정산이 한 1억 2000 이상……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작년에는 1억 1000이었고 올해는 1억 4000 정도 정산 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작년에 제가 1억 1800 정도 삭감을 요구했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예.
○유동철 위원 물론 정산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 돈 자체가 공중에 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돈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아, 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산을……
○유동철 위원 원가 용역을 산정할 때는 그런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 사하구에서 예산이 없어가 쓰려고 하는데 그 돈을 계속 놀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유동철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본 위원이 계산할 때는 예상치가 한 1억 8000 정도는 예상이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는 사하구민들한테 돌려줍시다. 돌려주고, 이걸 다시 정산할 때는 많은 정산금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신경을 써봅시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비정규직 인원하고 조금 대비해 가지고 위원님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정산하도록,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저는 의견을 내기를 우리 근로자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이 순간은 근로자들의 어떤 입장도 조금 양보를 해서 상여금을 그죠? 지금 최고를 많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최고 많이 줄 수 있는 여건만 되면 더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최고로 많이 줄 이유가 없잖아요, 타구에 비해서.
타구는 이번에 자구책을 하면서 200%, 150%를 깎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네.
○유동철 위원 남구 같은 경우는 150% 깎았죠, 그죠? 그리고 연제구는 200%를 깎았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도 최고 높은데 50% 삭감 요청을 하고 50% 3억 5000 정도 돼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네.
○유동철 위원 그래도 최고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데에 있는 기장군 같은 데는 재정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거하고 비교할 건 아니고, 3억 5000 그리고 보험료 1억 5000……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보험료 금액은 조금 더……
○유동철 위원 1억 5000, 그것도 여유를 둔 겁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아까, 감가상각비가 아니고 수리수선비도 그죠? 장재희 위원께서 할 얘기지마는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마이너스 4462만 8000원을 삭감하는 걸로 그래 의견을 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위원님……
○유동철 위원 그리고 1년 후에 수리수선비 내역을 전부 다 제출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해 줄 수 있겠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계약상에 또 추가하고, 상여금 같은 경우도 근로자 처우 개선을 최고로 이렇게 하고 또 수리수선비 같은 경우는 정말 나와 있는 데이터 그대로 연수대로 한 거기 때문에 수리수선비에 대해서도 또 조금 같이 좀 결정해 주시고 우리 부서에서는 또 저희들도 용역업체를 제안설명회까지 하고 공개설명회까지 하고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아주 그 용역을 적정하게 했다고 생각되니까 저희들 우리 부서에서는 원안대로 가결을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뭐 위원님들이 또 너무 고심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전부 심의에 그런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나중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같이, 마치고 나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러 가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게 하시니까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근로자들 또 회사 그리고 사하구청이 그죠? 같이 공동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또 양해를 구할 거는 양해를 구하고 또 배려를 할 거는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정말 스무스하게 잘 지나가야 돼요. 저 이러고 나면 당장 욕 들어 먹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위원들 앞에는 또 여러분들 앞에는 30만 사하구민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나름대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여하튼 사하구민 전체를 위해서 같이 서로 좀 잘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앞서 질의하면서도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이 대행 수수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제일 큰 원인이 사실은 뭐 저는 거의 원인의 95% 이상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의 고시 개정 때문이 맞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유영현 위원 그 고시 개정의 취지는 노동자의 인건비를 좀 더 보장을 해주자. 그 이유는 이분들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야간에 힘든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좀 정확하게 책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였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한 차례 우리 사하구에서 최근에 상여금 비율을 조정을 한 일이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작년에……
○유영현 위원 그때 기존 350%에서 300%로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예.
○유영현 위원 당시에 그렇게 상여금 비율을 조정을 하면서 그 기업주의 몫인 이윤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이 됐었나요? 안 됐었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예.
○유영현 위원 그 전 해에 9%에서 8.6%로 조정이 됐었지만 그다음 해에는 기업주 몫에 덩달아 오르는 이윤은 그대로 두고 상여금만 50% 깎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예.
○유영현 위원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노동자분들이 이미 한 차례 어떤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강요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앞전에 깎은 그 50%도 상당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행 수수료 예산 자체가 우리 구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행 수수료가 오르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환경부에서 노동자 인건비를 보장해 주자는 그 취지 때문에 이게 오르게 된 것인데 거기에 완전히 역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봤을 때 환경부의 고시 취지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제기하고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분들의 상여금 비율을 깎아서 우리 예산을 아낀다 이거는 사실은 전혀 내용적으로 좀 맞지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논의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그러니까 노동자분들과 또 필요하면 업체 관계자들 그리고 우리 구청 등이 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일단 위원님들이 오늘 예산 심의를 하시니까 같이 심의 결정을 해 주시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항상 용역을 할 때도 근로자 처우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또 그리고, 그래서 우리 청소 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 산정할 때 그런 것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근데 위원님들이 이윤이라든지 의료보험비라든지 수리수선비라든지 상여금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위원님들의 결정에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들은 부서 입장에서는 모든 걸 적정하게 용역이 수립된, 용역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원안 가결을 요청드리지만 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많이 고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생활폐기물 관련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방금 생활폐기물 부분 부분은 지금 현재 자료를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정말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증가되고 있다는 것만 제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신 것 같고,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6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는 기동 청소 폐기물 위탁처리인데 지금 현재 작년 24년도 올해하고 비해서 또 돈이 올랐고 예산이 그지요?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예.
○박정순 위원 근데 왜 산림녹지과랑 건설과랑 이런 데에서는 자기들 그 예산이 요런 데 예산이 없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예. 지금 이 예산은 저희들 관내에 장기적으로 방치된 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무단 투기된 그런 폐기물을 우리 그 기동청소반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해 오며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근데 산림녹지과가 산지 분야의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도로에 장기적으로 적치된 그런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폐기물 처리할 때 그 처리 비용이 없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매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조금 해마다 증가를 합니다.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네요.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산림녹지과랑 건설과랑 그런 예산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폐기물 처리비는 따로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없습니까? 그럼 이 모든 것이 자원순환과에 소속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그러니까 그 처리비를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인건비도 증가한 것도 들어간다, 그지요?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이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 처리비 하는 그 처리비 업체에 주는 인건비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증가 된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해결책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일단은 각 산림녹지과라든지 건설과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지만 그 팀에서도 자체 예산을 또 폐기물 처리비 이렇게 편성하기가 또 녹록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폐기물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우리 환경미화원이 가져가서 또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그래도 매년 이렇게 예산이 증가가 된다는 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산림녹지과하고 건설과에 예산 부분을 제가 살펴보고 이 부분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785페이지부터 81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와 과장님, 산림녹지과에 책자가 160페이지나 되네요. 사업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박정순 위원 아우, 이런 책자는 처음 봤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엄청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성의가 있어 보이고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세입 예산서 789페이지와 세출 예산서 795페이지를 보시면 정말 여기 보니까 세입 예산서에 194% 이상, 약 200% 가까이 증감이 됐네요. 국·시비 국고 이런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받았었네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국·시비, 위원님이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국·시비를 좀 많이 확보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많이 받은 거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위원님 많이 도움 덕분에 저희들이 많이 받게 됐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 과장님의, 우리 계장님들 노력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아닙니다. 저는 뭐 큰 역할이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국회의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우리 시의원, 구의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셔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게 됐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국고 보조금, 시비 보조금이 굉장히 증감률이 100% 이상이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일은 많고, 책자가 이렇게 두꺼운 거 보니까 내년도 할 일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정순 위원 그래서 국·시비 이렇게 많이 받아서 퍽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세출 예산서 계획에는 약 30% 쓴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70%는 어디에 쓸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박정순 위원 국고 비해서 30% 정도가 쓴다고 이렇게 계획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은 계속 사업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계속 사업도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계속 사업하고 새로운 사업도 많나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명시이월 되고 또 계속 사업도 계속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저희들 큰 사업 같으면 한 3개년, 2개년 계획 이래 내려오거든요. 도시숲 같은 경우는, 그런 연속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래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일단 이 부분 정말 제가 다른 과에 비해서 국·시비가 너무 보조금이 뛰어나게 많고 해서 이 부분을 다 받았으면은 이 금액이 다 소요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89페이지 보시면요.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 사업인데 여기 장림유수지에 보면 실개천처럼 이렇게 조성이 돼 있고 돌로 된, 뭐라 해야 되죠? 교량, 작은 교량처럼 되어 있고 그렇게 조성이 죽 되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유영현 위원 그 시설 전반에 대해서도 좀 같이 손을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그거는 기존의 작업이 끝났고요. 저희들이 꽃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사면부를 활용해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럼 꽃이나 아니면 뭐 나무나 이런 것들이……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사계절 꽃 피는 나무 그리고 또 우리 향기목을 심어가지고 오수 악취도 발생한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저감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은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거기 한여름에 이제 물을 떠보면요. 자세히 보면 빨간 색깔 어떤 벌레들이 막 이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떠다니고 있거든요. 그 벌레들이 전부 다 장구벌레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고이고 썩어서 생기는 것이고 이제 그 장구벌레가 크면 아시다시피 모기가 되는 거잖아요.
가서 보니까 이제 구배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구배가 안 맞아서 물이 잘 흐르기만 하면은 최근에 이제 공업용수를 투입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췄기 때문에 이런 것들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환경은 갖춰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토목적인 에러 사항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같이 개선이 좀 가능하다면은 우리 도시정비과 등과 좀 협의를 하셔서 하는 김에 같이 좀 해주시는 게 오히려 이제 우리 이 사업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데도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하고 같이 검토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동료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조정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유영현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영현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재원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부 사업 예산의 삭감을 통해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요구 예산 중 전략사업과 소관 다대포 해상풍력 발전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지역 상생 방안 수립 용역은 사업 진행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용역 추진은 성급하다고 판단되어 2억 원 전액 삭감하였고, 기업 유치 관련 홍보 등 예산은 홍보의 성과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예산은 보험료와 이율 금액을 조성하여 2억 4370만 5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액은 총 5억 9370만 5000원으로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주차관리과 소관 공영주차장 관리 인건비 3240만 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자체 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환경위생과 소관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비 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4일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 사항은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의장을 경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12분)
○위원장 김민경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부서별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의견서 등을 토대로 사전 의견 조율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개요에 대해 유영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자의적이고 부당한 행정처리 관행들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경제혁신국, 안전도시국, 교통환경국, 보건소 소관, 16개 부서와 시설관리사업소, 신평1동 등 5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를 비롯해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과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각종 민원 사항 등을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 대상기관은 감사 준비 단계에서 결정된 기본 사항이며 보고서 작성 순서는 실시 경과,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그리고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에 대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 시 질의 답변 사항 중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지적하신 주요 사항을 토대로 요약 작성하였으며 경제혁신국 15건, 안전도시국 31건, 교통환경국 31건, 보건소 9건, 시설관리사업소 5건, 동 행정복지센터 6건으로 총 97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방금 유영현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한 달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별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구의회의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박정순 장재희 신현수 전영애 김민경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출석 공무원 교통행정과장박명옥 주차관리과장정영란 자원순환과장조경선 산림녹지과장고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