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1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가. 경제혁신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교통환경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시설관리사업소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가. 경제혁신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교통환경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시설관리사업소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승교 경제혁신국장님, 김건우 안전도시국장님, 김민산 교통환경국장님, 박승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편성 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 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태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5년도 예산안
가. 경제혁신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교통환경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시설관리사업소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시설관리사업소,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전략사업과, 해양수산과,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3일 금요일 도시재생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환경위생과, 마지막 날인 12월 16일 월요일에는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 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승교 경제혁신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혁신국장 정승교 반갑습니다. 경제혁신국장 정승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혁신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38억 8378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6023만 원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79억 576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7154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 현황입니다.
세입은 총 38억 8378만 원으로 세외수입 10억 1133만 원과 보조금 28억 7243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조직별, 성질별 세출 현황으로 부서별로는 경제일자리과 36억 5442만 원, 전략사업과 8억 1860만 원, 해양수산과 26억 9397만 원, 토지정보과 7억 906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타직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총 2억 493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11억 6624만 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는 괴정 온니샵 및 미디어거리 운영과 청년공간 운영, 어업지도선 관리 등으로 총 8억 9231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는 국내여비 1억 340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785만 원, 재료비는 수산종자 매입 방류 등으로 1억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비는 총 35억 4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보전금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으로 14억 9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은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사업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지원, 농식물 바우처 지원 등으로 총 16억 4022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은 기업 유치 관련 홍보 등 4억 602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은 총 29억 96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근로자지원센터 조성 3000만 원, 아미산 낙조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2억 2000만 원, 다대포 해상낚시터 조성 4억 원 등 총 28억 6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578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홍티항 주민커뮤니티 거점시설 내부공간 조성 등 1억 2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반환금 등으로 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혁신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예산안
(경제혁신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정승교 경제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김건우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건우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건우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 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주요 예산 현황, 특별회계 예산 개요,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52억 1440만 원과 특별회계 6486만 원을 편성하여 총 52억 7927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18억 949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278억 1570만 원과 특별회계 6486만 원을 편성하여 총 278억 8056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59억 2539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29억 3851만 원, 보조금 22억 7589만 원으로 총 52억 144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부서별로 안전총괄과 90억 2463만 원, 도시재생과 74억 7015만 원, 건설과 58억 5653만 원, 도시정비과 42억 6404만 원, 건축과 12억 32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등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19억 7964만 원으로 보수에 1억 918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13억 4993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억 20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43억 161만 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는 가로등 전기료,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등에 36억 7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보안등 및 가로등 보수 자재 등에 4억 3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총 8억 9411만 원으로 일반보전금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인력 퇴직금 등에 총 3억 3161만 원, 민간이전은 구민안전보험 가입, 당직 출동민원 용역업체 위탁사업 등에 총 5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199억 41만 원으로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195억 60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간이 멈춘듯한 정책이주지 동매마을의 공감과 바람! 34억 원,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안녕한 천마마을에 29억 3400만 원, 장림정책이주지 소방도로 개설에 15억, 신평·장림 정책이주지 휴게쉼터 조성 등에 8억 등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신평1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물품 구입 및 CCTV 통합관제시스템 설비보강 등에 총 3억 3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는 기금 전출금으로 총 7억 3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건축과 소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6486만 원으로 공유재산 변상금 1547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336만 원 등을 세입에 편성하였고 세출에는 공공시설물 관리 18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301만 원 등 총 6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474만 원으로 2024년 말 조성액 대비 550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총규모 23억 6014만 원으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에 5억 6200만 원, 예치금에 15억 1833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총규모 3억 6419만 원으로 지정게시대 유지보수, 게시판 신규 설치 등에 5200만 원, 예치금에 2억 864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김건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김민산 교통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민산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민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특별회계 예산 개요,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228억 521만 원으로 일반회계 159억 435만 원과 특별회계 69억 86만 원을 편성해서 2024년 대비 53억 279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545억 4209만 원으로 일반회계 476억 4122만 원, 특별회계 69억 86만 원을 편성해서 2024년 대비 64억 142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세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는 8억 1677만 원, 주차관리과 6억 9573만 원, 자원순환과 283억 7653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34억 6084만 원, 산림녹지과 142억 9136만 원입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타직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81억 84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총 21억 3686만 원을 편성했고 그중 일반운영비는 12억 9509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억 3013만 원, 공원 및 유원지 관리 1억 4669만 원 등, 가로수 및 화단 녹지 관리 9073만 원 등입니다.
그리고 여비 1억 9439만 원, 업무추진비 307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종량제봉투 및 마대 제작과 계절별 초화 생산, 관리 자재 등 총 6억 1660만 원을 편성했고 이어서 경상이전은 227억 9273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중 일반보전금은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석면피해 구제 등 총 10억 12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70만 원 편성했으며 배상금 등은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180억 7593만 원 등 총 215억 62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은 폐기물처분 부담금과 산불 재난대응 임차비로 2억 1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138억 97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120억 1660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3억 7050만 원, 대티터널 진입상부 공원화 30억 800만 원, 다대포 해변공원 광장 확장 11억, 신평·장림 산업단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10억 등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 13억 2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및 교체 등 1억 9923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는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특별회계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세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67억 9378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는 1억 709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성질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67억 9378만 원으로 세입은 주차요금 수입,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마하골 공영주차장 조성, 빈집 매입 공영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관리,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인력운영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억 709만 원입니다. 세입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이자수입 등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지하수 유지관리 소모품, 시설장비 유지비,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보상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환경위생과 소관의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314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346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 1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의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총규모는 2억 7879만 원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식품업소 위생 수준 향상, 음식문화 개선 및 표준영업 정착사업의 총 3개 분야에 7455만 원을, 예치금으로 2억 314만 원을, 과징금 과오납금 반환금 11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교통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김민산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승아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승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승아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 사업과 구민의 건강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주요 예산 증감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보건소의 2025년도 세입예산은 177억 27만 4000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9억 3030만 4000원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222억 8863만 9000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2억 919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세입·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5892만 4000원 감액하였는데 보건소 일반임기제 등 보수에서 2억 3848만 7000원 증액하였고, 방문, 건강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등 기타직보수에서 2억 1765만 원 감액하고, 결핵전담간호사 등 공무직근로자 보수에서 5235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방역업무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1억 3211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9149만 원 감액하였는데 마을건강센터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8453만 4000원, 국내여비에서 44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에서 7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료비에서 32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21억 3120만 1000원 증액하였는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일반보전금에서 5억 6522만 3000원 증액하였고,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에서 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에서 86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 민간이전 경비에서는 12억 5753만 원 증액하였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위탁사업비로 3억 5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 지출은 시설비에서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영상의학실 X-RAY 장치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서 2억 364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예산안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박승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엄현혜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총 825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은 35억 4347만 1000원으로 2024년 대비 5억 7895만 5000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세입은 총 8250만 원으로 사용료 수입 1000만 원과 기타 수입 250만 원, 국·시비보조금 등 70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세출의 기능별 현황을 보면 2024년 본예산 대비 문화 예술 부문에서는 6133만 2000원 증액, 해양 수산·어촌 부문에서는 5억 2116만 원 증액, 기타 부문에서는 353만 7000원을 감액하여 세출은 총 35억 4347만 1000원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다대포 해수욕장 사용료에 1000만 원, 수수료 수입으로 해수욕장 및 해변공원 제세공과금 등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는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에 3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에는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및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청원경찰과 임기제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7억 8686만 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4억 7534만 6000원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해수욕장 관리용 청소차량 임차, 해변공원, 낙조분수, 노을정휴게소 공공요금, 낙조분수 개장행사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해수욕장 질서유지 및 계도 단속 용역,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로 총 5억 52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7억 29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해수욕장 편의시설 등 유지보수, 개장기간 간이화장실 및 이동식샤워장 임차, 해변공원 데크로드 및 판석·디딤석·수목 정비, 분수시설 유지관리 정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예산안
(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엄현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미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세입예산안 총괄, 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부서별 세출 예산안, 세부적인 검토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1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325억 8576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256억 2004만 1000원과 특별회계 69억 657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이 121억 2461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이 134억 9542만 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162억 1244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 6504억 8188만 3000원의 16.79%를 차지하며, 특별회계 전체 예산 82억 3175만 3000원의 84.62%를 차지하고, 일반회계는 2024년도 대비 152억 613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24년도 대비 10억 379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안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투자사업예산은 계속사업, 국·시비 보조사업, 온니샵 및 미디어거리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도시재생사업,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보행환경 개선 등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지역 현안사업에 적절히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한 점이 돋보입니다.
용역사업에 있어서는 2023년 및 2024년에 다양한 용역사업이 진행된 데 이어, 2025년에는 다대포 해상풍력발전사업 타당성 조사, 다대포 관광벨트 기본구상, 다대포해수욕장 친수공간 확대 마스터플랜, 신평예비군 훈련장 개발 기본구상, YK스틸 이전부지 마스터플랜, 산림재해 드론 조사 등 다수의 용역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해당 용역사업들이 용역 발주부터 완료에 이르기까지 사업 부서가 철저히 관리하여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용역 후에도 결과물이 실제 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년도 과다 불용된 사업과 신규사업, 기존 대비 크게 증액된 사업의 경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급성, 필요성 그리고 명확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일부 사업은 재검토를 통해 주민생활 개선 및 사하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위해 추경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금 세부 운용 계획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종합적인 검토 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 실현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기금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해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우리 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3개의 기금이 있으며 기금조성 규모 수입은 9억 554만 4000원, 지출 9억 9524만 7000원으로 조성액은 전년 대비 8970만 3000원이 감소한 20억 789만 원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편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817페이지부터 84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쪽 봐주십시오.
여기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으로 2480만 원, 시비하고 구비가 나가는데 그 내용이 방역 뭐 약품, 안전장비, 기타소모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장재희 위원 그런데 6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사업내용을 보시면 방역사업에 방역약품하고 기타소모품 요렇게 또 4500만 원 해갖고 또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다른 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재희 위원 예. 어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저희 방역사업은 크게 저희 구 보건소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구청 전체 방역취약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장재희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다음에 동에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한 자율방역단은 동에 단체원들 중에 주로 새마을에서 많이 하시는데 봉사 단체로 해가 구성된 방역단이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이 방역사업은 앞에 기간제를 사용한 방역이고 뒤에……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뒤에 자율방역단 지원은 동 단체 봉사자들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장재희 위원 보통 어떤 물품 구입으로 예산을 많이 집행……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러니까 주로 물품 하는 거는 살충제하고 그에 필요한 유류비하고 또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면 장갑이라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장재희 위원 장갑?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장갑, 뭐 예. 장비 수리비, 기타소모품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를 필요하니까, 현장에 나가서 쓰는 그거를 이제, 소모품은 사실 뭐 금액에 얼마 안 들어가고 주로 약품비가 많이 들어, 약품 하나가 보통 한 3만 원대? 뭐 이렇게 하니까……
○장재희 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자율방역단이 쓰는 소모품비하고 이쪽 방역사업에 쓰는 소모품비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다르죠. 다른 거죠. 예.
내용은……
○장재희 위원 같은 물품을 사는데도 그렇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근데 구청 보건소에서 쓰시는 작업 인부들은 여기서 쓰는 거고, 새마을 방역단은 한 번씩 이렇게 본인들이 쉬는 시간이라든지 그에 맞춰 갖고 한 달에 몇 번 쓸 때 그때 사서 쓰는 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비가 들어가 있고요.
○장재희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요 구청에는 하는 거는 순수 구비입니다.
○장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번에도 부탁드렸는데 연막 소독보다는 연무 소독 쪽으로……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예.
○장재희 위원 친환경 쪽으로 잘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울러서 저희가 쓰는 약재는 친환경 약재입니다.
○장재희 위원 친환경 약재……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조금 비쌉니다, 다른 거보다. 일반약품보다.
○장재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계속 2184만 원이 나간다, 그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예.
○박정순 위원 나가는데, 이 부분에서 디지털방사선장치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했는데 구매 후에 3년은 무료라고 했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떤 장비를 사게 되면은 신규는 3년 정도는 본인들이 납품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애프터라든지 소모품 같은 거는 다 포함해서 저희한테 무상으로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박정순 위원 3년 동안……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박정순 위원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래서 신규로 사는 게 지금 안 그래도 요 사업비하고 뒤에 보시면 실제 2억 4000 이래 해가지고 뒤에 4페이지 보시면……
○박정순 위원 예예.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새로운 영상 X-RAY 장치를 구입하겠다고 저희가 사업설명서에 돼 있습니다. 요것이 저희가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고 지금 올해만 해도 작동을 하다가 멈춰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불편을 겪었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박정순 위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좀 다르니까 이 부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같이 연관돼서 말씀……
○박정순 위원 일단은 이 시스템 연결된다는 말씀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연결, 이걸 만약 사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요거는 버릴 거니까, 삭제……
○박정순 위원 의료영상,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구입하면 언제 설치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내나 지금 쓰고 있는 보건소에서 설치합니다.
○박정순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영상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박정순 위원 언제 설치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 내년에……
○박정순 위원 구입은 언제하면 언제 설치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구입은 저희가 적정한 업체를 찾아 가지고 1에서 3월 달 이내에 구입할 겁니다.
○박정순 위원 1월에서 3월 안에?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거기 설명서에도 그렇게……
○박정순 위원 아, 그러면은 3월이면은 3월 안에도 3년이라는 보존 기간이, 뭐라노 무료 기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까지는 앞전 기계를 쓰고 새로 신규를 사잖아요?
○박정순 위원 예예.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럼 그때부터 3년동안은 그렇게 하겠, 애프터를 해준다고요.
○박정순 위원 그래 매해, 매해 금액이 똑같다. 그죠? 이 금액이, 그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는 금액이 거의 뭐 예년 수준으로 하는 거고……
○박정순 위원 맞습니까? 그러면은 3월 달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 전에 설치를 해야죠.
○박정순 위원 3월에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예.
○박정순 위원 해야죠입니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최, 데드라인이 3월인 거고 혹시나 더 일찍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3월에 설치하면 3월부터 3년까지는 뭐 유지보수가 필요 안 하겠네요? 3개월, 뭐고, 3년을 무료라 했으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러니까 요거는 새로운 장비를 사게 되면 지금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삭감을 시킨다고요.
○박정순 위원 아, 삭감을 시킨다고요, 사게 되면?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그렇죠. 예.
○박정순 위원 아, 그래요. 그렇죠. 요기를 보니까 3년을 무료로 한다 하니까 이거는 삭감시키려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 예예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사게 되면.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박정순 위원 그러면 그거를 사게 되면 이걸 삭감한다고 지금 짚고 넘어가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뭐라 하노,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8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 내나 X-RAY 장치 구입이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 X-RAY는 몇 대입니까, 우리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1대죠.
○박정순 위원 1개?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박정순 위원 그럼 내구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내구연한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7년.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박정순 위원 그러면 X-RAY 장비를 정기적으로 혹시 뭐 검사받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그럼요. 장비 체결하면 그 업체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몇 개월마다 정기 검사받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몇 달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 정기적으로……
○박정순 위원 그런 거 파악되어 있어야지요. 그래야 몇 달 만에 검사를 하니까 이게 적합이 나오더라 부적합이 나오더라 그런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근데 오래된 거라 보니까 적어도 한 두 달 정도마다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오래된 거라고 뭐 바꾸고 조금 금방 샀다고 그거 뭐 고장 나지 않는 건 없는데 여기 그런 시기는 과장님 나오셔서 나오실 때는 언제마다 부품을 정기적으로 정기 검사를 얼마 만에 받는다는 거는 정확하게 나오셔야 되고 정기 검사에서 혹시 부적합하다는 지적은 받은 적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예.
○박정순 위원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박정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럼 퍽 다행입니다. 근데 이걸 얼마마다 정기 검사를 하고 부적합이 부적합 뭐……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러니까……
○박정순 위원 적합 이런 부분도 이리 여기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 기기가 비싼 건데,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 세부적으로 그래 하기에는 왜냐하면 그 항목 자체가 수십 가진데 그거를 한 번에 이렇게 뭐 통과한다든지 그거는 어렵지만 그게 약간 한두 개가 미비하다고 해서 기계가 안 돌아간다든가 뭐 그렇지는 않고 지금은 이제 피폭을 하다 보면은 이게 선명해야 되는데 그런 화질이라든지 그런 거 한 번씩 장치가 멈춘다든지 그런 게 많이 발생을 해서 그리고 내구연한도 7년이나 훨 지났기 때문에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도 중요한데 정기 검사를 몇 번 하고 어떤 기관에 부적합이 적합이 나오는 그 부분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4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서 4페이지 보시면 사업 성과로 결핵진단 찰영 건수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예.
○박정순 위원 그래 구매 장비가 결핵진단용으로도 혹시 사용하는 거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X-RAY 찍는 거 자체가 폐를 촬영……
○박정순 위원 그래 결핵진단용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박정순 위원 그럼 뭐 어떤 거 사용, 건강진단 뭐 결과서 이런 것도 사용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건강진단서 포함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건강진단용에도 포함된 건수죠. 그지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박정순 위원 그러면 뼈, 뼈 쪽에 골격근계 관련해서 촬영하시나요? 이거를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니까 저희가 흉부촬영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그겁니다.
○박정순 위원 신체 전체를 다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니 아니, 여기 폐결핵이나 결핵 검사할 때 거기에 하는 겁니다.
○박정순 위원 제가 묻는 거는 결핵 전용에만 포함할 수 있는 건순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정기 검사, 이 기기를 X-RAY를 사용하는 건가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는 그거를 묻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혼합해서 하는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건강 신체검사서가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는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미세하거나 여러 가지 종류는 아니지요.
○박정순 위원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보건소 뭐 믿음이 없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병원에서 하는 거는 병이 여러 가지 병이 있잖아요?
○박정순 위원 예예.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근데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뭐 보건증이라든지 일반 간단한 채용검사서 그다음에 결핵 여부……
○박정순 위원 그럼 보건증 이런 것도 같이 이 X-RAY로 다 하나를 갖다가 한다. 그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이거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예예.
○박정순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래서 그 건수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그런 건수를 여기다 적어줘야지, 이거는 건강진단 결과, 이런 것도 이거를 쓰고 이거를 쓴다 해야 우리가 아, 이게 빨리빨리 장비가 조금 구입할 때가 됐구나 그래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책자에 그거 좀 써주십시오. 넣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그러면 제가 오늘 자료에 보니까 결핵의사 국내여비가 8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없던데 여기는 나와 있거든요. 834페이지.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이전과 민간이전 이런 부분에 보면은 국내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831페이지.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831페이지요.
○박정순 위원 예. 831페이지 보면은 결핵의사 및 담당자 교육 등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국내여비가 12월 그 부분인데 여기 책자에 안 나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예.
○박정순 위원 12월 10일경에 집행률이 하나도 안 돼가 있던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이거는 어떠한 사업이냐면 2024년 결핵관리 평가대회라고 있었거든요.
○박정순 위원 예. 평가대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외지에 출장을 가면 출장비 받지 않습니까? 그거 대비해 가지고 편성을 해 놨는데 참여하지 않아 가지고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예.
○박정순 위원 왜 참여 안 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회의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제로 돼가 있는데 집행이 돼가 있어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국내여비가 돼가 있는 거고.
보건소에서는 혹시 기간제 의사를 몇 분 쓰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기간제 의사가 아니고 임기제로 2명 쓰십니다.
○박정순 위원 임기제로…… 전공입니까, 결핵 전공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결핵 전공이 아니고……
○박정순 위원 그러면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결핵, 내과의사시니까 결핵을 볼 수 있죠.
○박정순 위원 그럼 같이 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예.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제가 몰라서 사실은 물어보는 거고 해서 이런 부분이 영상의학실에 X-RAY 장치 구입 안에 돈이 이래 든다는 걸 우리가 상세히 알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책자에 숫자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부분도 첨단 AI 판독 기술에, 기술로 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네.
○박정순 위원 같이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지금 새로운 장비는 옛날보다 조금 더 판독 자체가 결과가 선명하고 속도도 빠르고 그다음 찍는 카트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성능이 좋아서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전부 첨단 AI 판독 기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AI로 판독을 해 주는 기능이 있는갑다. 그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있습니다. 네네.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다른 병원에 의뢰하는 건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니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박정순 위원 이 기계를 사게 되면 과장님, 이거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맞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삭감할 겁니다, 저희가 추경에.
○박정순 위원 삭감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처리……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추경에 삭감할 겁니다.
○박정순 위원 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예.
○박정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하나가 되면 하나는 삭감한다고 저희가……
○박정순 위원 그러면 우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같이 해서 삭감을 안 하면 같이 놔놓는 거고, 삭감을 하면 삭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러니까 새 기계를 사면은 아까 말했듯이 유지보수비는 삭감을 한다고요.
○박정순 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 주신 거에 추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있는 유지보수비용 예산이 X-RAY 장치 구입이 2억 4000이 확정이 되게 되면 이 예산이 통째로 향후 3년간은 필요 없게 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유영현 위원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예.
○유영현 위원 그러면 이게 저기 한 번 더 확인을 해봐 주시면은 좋겠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유영현 위원 이게 아마 X-RAY 말고 다른 유지보수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거는 한 번 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이거는 X-RAY에 관한 거기 때문에 삭감은 되고요. 만약에 다른 게 더 있으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보고.
○유영현 위원 네. 아직 우리가 의회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X-RAY 예산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들을 주시지 않는다면은 이 예산을 굳이 추경 때까지 이렇게 묵혀둘 것이 아니라 미리 처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
○유영현 위원 그래서 적정 금액을 과장님께서 미리 산출을 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예.
○유영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페이지 봐주시면요. 예방접종 의약품 등 구입 비용인데 4170만 원 가량을 편성 요구를 하셨는데 24년도에도 사실은 다 사용하지 못했고 23년도에도 집행률이 좀 많이 저조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예산을 올리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게 예방접종이란 것이 항상 어떠한 질병에 대비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단독으로 편성하지는 않고 중앙에 이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요 관련 부서에서 내시 되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그 매칭 사업비로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겁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약품을 전액 다 소진해서 미리 사놓고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렇게는 안 하고 그것도 약품 자체도 저희가 조달을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수량이나 금액을 조달 책정해서 결과 외, 저희한테 이제 전 지자체 뿌려주면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조달청에 구체적으로 얼마, 얼마 이렇게 수량을 받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구매하실 때 수요 부분은 반영이 잘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접종할 수 있는 기한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혹여 이제 구매를 해놨다가 이걸 폐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은 좀 없었는지……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만약에 폐기가 된다 하면 그거는 전배라고 해서 혹시 타 전 지자체에 공문을 저희가 뿌려서 혹시 요게 유효기간 몇 달 남아 있습니다. 혹시 쓰실 분 있으면 나눠드린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더라고요.
○유영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사업서 6페이지하고 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 지원하고 방역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은 주민자율방역 약품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방역약품하고 아마 약품이 똑같은 거 맞지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혹시 중복이 되는 건 없나요, 요 약품 가격에서?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전체적으로 보건소 약품비는 아주 양이 많고 주민자율방역단에 지원되는 그중에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그리고 방역단에 지원할 때도 앞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게 똑같이 활동이 동마다 좀 다른데 왜 똑같이 지원하나 해서 그때 이후로는 그 방역 횟수라든지 참가 여부 요런 걸 점수의 가점에 넣어서 저희가 조금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2024년도 여기 책자에 보면은 2800만 원이 주민자율방역단 지원금으로 작년에, 작년에는 더 많이 썼네. 그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러니까 그게 작년에는 시비가 전액으로 편성이 됐고 시에서 예산을 안 줘 가지고 구비랑 반반하면서 조금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랬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50:50%입니다.
○박정순 위원 저는 여기에 그 방역 약품이 나와 있어서 같은 류인가, 같은 어떤 사업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예. 사업은 똑같죠. 전체적으로 취약지에 소독을 하는데 주최가 보건소 방역단이 하느냐……
○박정순 위원 하고, 자율 하느냐……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자율방역단에서……
○박정순 위원 주민자율은 단체입니까? 새마을……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보통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단체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로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횟수 자체가 구청에서 하는 건 엄청난 연중 하는 거고, 주민자율방역단은 잘 아시겠지만 하절기에 몇 달 정도, 한 달에 몇 번 요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방역사업비가 지금 4800만 원 이렇게 500만 원, 4500 이렇게 구비로 나와 있는데, 뭐 지금 요 금액을 해가 되나요?
다른 데는 엄청 많은데, 20년부터 이렇게 보면은 집행이 많이 돼가 있는데 지금 올해는 아, 내년에는 4500만 원이 나와 있어서, 왜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구청……
○박정순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산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약품을 조금 작게 쓰고 옛날에는 좀 사실 약품을 많이 썼다고 해야 될까요? 약품 자체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우려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적정한 배율로 저희가 교육을 잘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래요? 약품을 계속 쓰던 곳에 약품을 작게 써도 된다는 그 이야기는 제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방역을 계속하던 곳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되는 약품을 골고루 써야 되는데 예산이 작다고 하던 곳을 안 하고 작게 쓰고 하는 그 이야기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러니까 약품 자체를 옛날에는 많이 사놨거든요.
그러니까 비축분이 많았는데 비축분을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1년에 다 쓰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월되면서 조금씩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제가 볼 때는 20년부터 23년도 거는 7500 이상을 썼거든요.
7500 이상을 썼고, 올해도 5500을 썼는, 아니 2024년도는 지금 11월 말 현재로 5500이 됐는데 내년도에 1년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도 불구하고 4582만 원이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래 많이 다운되고, 앞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쓴 것 같은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리고 이게 만약에 모자랄 경우는 저희가 추경에도 있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아, 이래 놓고 또 추경에 또 올리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계에서 예산을 조금 좀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약간 조금 일반적인 물품 사는 거는 조금 절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필요하면 추경에 신청 더 할 겁니다.
○박정순 위원 제가 의원으로서 이걸 보니까 과장님한테 실질적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계속 방역을 하는데 이 부분을 뭐 안 하는 곳 없이 다 곳곳에 해야 되고, 그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니요. 저희는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타구 대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예산이 다운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감기 걸리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유동철 위원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분이 감기에 걸리면 안 되는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사업명세서 833페이지, 사하구에 한센인이 몇 명 정도 돼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 한센인은 지금 생계비 받는 분 말씀이시죠?
3명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3명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밖에 안 돼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그러니까 생계비를 받는 분은 생활이 어려운 분이라서 그중에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분은 3명이 있습니다. 저희 지원받고 있는 분은.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한센인 피해자 생활 지원 6384만 원 있잖아요. 이 3명에게 지원되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매월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매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그러니까 월 18만 8500원씩 해 가지고 12달 지원하고 있는데 총 3명입니다, 지금.
○유동철 위원 우리 한센인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하구가 부산 전역에서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인원은 얼마 정도 되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한 건 없는데 한센인 요 피해자는 피해 사건 자체 때 그 피해를 입은 분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고 생계비는 한센인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나 뭐 이런,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그분한테 지원하는 거라서 내용이 다른 겁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하여튼 한센인이 사하구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인원을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분들이 각종 지원 혜택을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계속 감액이 된대요.
사실은 생계도 어려운 사람도 있지마는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한 어떤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인가 확인을 해보고, 그 밑에 생계비 지원하고 위에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피해자, 피해자……
○유동철 위원 피해자 생활지원 그죠?
이거 외에 다른 또 지원들이 하는 게 있으면 그죠? 지금 이 사하구 구 예산 들어가는 건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없고 이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에 우리가 요청을 하고 더 많은 인원들이 좀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예산 증액도 많이 요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에 834페이지에 실제 결핵 환자는 지금 이 시대에 결핵 환자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의외로 결핵 환자가 많은가 보네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결핵 환자가 통계 수치 나온 거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잠깐, 지금 18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저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결핵이라든가 에이즈 그다음 암 환자 그다음 치매 환자 상당히 집중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할 이런 환자들인데 사하구는 특히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각종 질병,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예.
○유동철 위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보호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있지마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이런 환자들이 비중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대충 그 추세는 알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조금 한두 명씩 조금씩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하는 사항인데, 부산시나 국가에 사하구는 뭐 다 아시다시피 16개 구·군 중에 가장 환경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한 어떤 우리 인체적인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생명과 관련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에서 지금 정부에서 정해주는 예산대로 우리가 수령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하구의 이런 어려운 현실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좀 확보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좀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자, 그래서 참고로 암 환자, 결핵 환자, 에이즈 환자, 치매 환자, 한센 환자까지 해 가지고요. 3년 전부터 22, 23, 24, 3년 치 한 인원 있죠. 그죠?
통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전 위원들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료를 좀 챙겨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어쨌든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네들한테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연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내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한 그 결핵 환자 및 담당자 교육 그 부분에서 예산액이, 예산은 있는데 집행률이 제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추가 질의입니다.
그래서 결핵이라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고 정말 교육을 받고 이런 담당자라든가 관련된 사람들이 정말 교육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야무지게 해놔 놓고 집행률이 제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제가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고 돈은 100만 원입니다. 그죠?
1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실시를 하시고 결핵 의사라는 거는 보건소에서는 내과 의사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예. 지금 진료 보시는 분.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내과 의사에서도 결핵 이런 부분은 참 무서운 병이잖아요. 결핵이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말 교육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100만 원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산은 해 놓고 집행률이 없으니까 이것도 이상하다 아닙니까? 예산을, 그러면 예산을 올리시지 말든가 올리셔 놓고 집행이 제로라는 거는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예.
○박정순 위원 어떤 자료가, 교육을 해 가지고 100만 원이 더 들면 더 드는 거고 또 남으면 남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잔액이 제로가 예산 집행률이 잔액은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또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의사 선생님의 어떤 또 다른 프로그램의 어떤 유익한 우리 사하구민들의 보건을 위해서는 유익한 자료를 구입 한다든가 해 가지고 이거를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서 잘 쓰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남으면 남는 대로 예산책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면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841페이지부터 88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사업설명서 5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전 국민 마음 투자 이 지원사업 산출 근거가 60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8회 지원해서 603명, 이거 어떤 근거로 과장님 책정이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이 저희들 목표를 603명으로 잡았는데요. 기준 중위 소득 뭐 70% 이하라든지 또 70%에서 또 120% 이렇게 중위 소득별로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률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정신건강센터에 또 등록돼 있는 그런 분들, 어떤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목표를 잡았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사업성과 보니까 바우처 신청이 38건이고 제공기관 등록이 2건인데 뭐 현재 기존으로 과장님 몇 명 지원했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118명 정도 돼 있습니다. 그게 7월 달부터 사업이 진행돼 가지고 조금 사업은 시기는 늦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많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국비가 70% 시행하는 사업인데 뭐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하신 구민들이 지금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구민들이.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신현수 위원 그죠? 그니까 가능한 한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적극 홍보하셔 가지고 구민들이 마음 이런 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52쪽 보시면 지금 이거 신규 사업인데, 그죠? 재활 공무직 인건비가 지금 부족해 가지고 2개월을 지금 편성하셨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은 관내여비는 10만 원씩 해가지고 7개월을 하셨어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전영애 위원 근데 그거는 왜 관내여비는 왜 7개월을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잠시만요.
○전영애 위원 계장님……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제가……
○전영애 위원 나오셔 가지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죄송합니다. 상세한 거는 그럼 계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계장님 설명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민경 답변할 계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건계장 권양옥 가족보건계장 권양옥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직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공무직, 지역사회 재활 사업이 계속 운영되다가 올해부터 지역 재활 사업이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사업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는 재활 사업 인건비 4000만 원과 4000만 원은 지원받고 구비 나머지 부분만 저희들이 1500만 원을 이번에 했고, 이는 돈이 분리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나머지 부분에 되기 때문에 7개월만 산정되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거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저한테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가족보건계장 권양옥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따로 드리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가족보건계장 권양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7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876페이지하고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41페이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박정순 위원 과장님, 거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다.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예산액을 보면은 전년도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액이 7억 7600만 원인데, 예산액이.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박정순 위원 올해는 9억 2700만 원이다. 1억 51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사유는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잠시만요. 876페이지 지금 말씀하시지요? 이거는 저희들 인력 확충 부분인데요.
○박정순 위원 예예예.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이게 저희들 정신보건센터에 28명에 거기에 보면은 센터장 한 분과 정신 인력 24명, 그다음에 자살 인력 3명 이래 가지고 총 28명에 대해서……
○박정순 위원 28명?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네.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20 어째서 8명, 여기 책자에는 25명, 26명밖에 기록이 안 돼가 있는데요. 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인건비 상승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이거는 사업은 인력 확충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인건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데 직원 25명에 대한 거고 뒤 페이지 경상사업 설명서 보면은 42페이지, 41페이지를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상근직원 26명 돼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저 25명 돼 있는 거 말씀…… 이거는 조금 인력적인 부분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박정순 위원 착오가 있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박정순 위원 왜 착오가 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죄송합니다. 3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살 인력이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3명이 자살 인력, 자살 관리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28명에서 3명을 빼면 25명 그래서 이거는 정신복지센터, 그래서 25명으로……
○박정순 위원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네.
○박정순 위원 내용이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25명에 대한 겁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이 1억 5100만 원 증가 된 이 이유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이거는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3명의 인력이 인건비가 적게 책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 제가……
○박정순 위원 적게 책정이 됐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예. 초반에……
○박정순 위원 왜 적게 책정이 됩니까? 인건비 상승을 하면 똑같이 책정이 돼야지요.
여기 보면은 이해가 안 되거든, 우리 위원님들이. 저만 안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좀 안 되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괄호 열고 어떻다 한 부분을 이렇게 사유를 정확하게 쓴다면 질문도 빠를 거고 시간도 절약될 건데 그런 거 모르는 상황에서 같은 부분인데도 이래 인원수가 1명 차이가 나고 또 이렇게 많이 1억 5000 이상이 예산이 차이가 난다는 걸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이건 저희가 조금 내역을 해 가지고……
○박정순 위원 이해를 하셔가 답변을 한다, 그럼 예산을 다 삭감해야 돼요. 이해도 못 하시는데 어찌 그걸 하시겠노.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저희가……
○박정순 위원 예? 예.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계장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이고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정신건강계장 양혜숙 정신건강계장 양혜숙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인력이 작년에 나가고 들어간 이런 인원수가 작아 가지고 작년……
○박정순 위원 인원수가 왜 작았습니까?
○정신건강계장 양혜숙 그니까 퇴사하는 인력이 변동이 많아서 초반에 인건비 자체를 시에서 작게 책정해 가지고 내려줬었는데 지금은 알다시피 28명으로 다 채워져 가지고 인건비를 그만큼 맞춰 가지고 내려줘서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조금 정말,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그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정신건강계장 양혜숙 시 자체에서 처음에……
○박정순 위원 이 경상사업서하고 이 자료집이 우리가 이 타깃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이래 하는데 이게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신건강계장 양혜숙 예예. 그니까 인력 자체 책정할 때 시에서 작게 예산이 처음에 그니까 충분하지 않아서 작게 책정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 인력도 지금 채워졌고 해서 맞춰서 해서 지금 증가로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박정순 위원 예. 계장님 담당이라서 정확하게 그거 뭐 말씀하시는 데는 제가 인정을 하겠, 들어가시고요. 과장님께서는 계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업무 현황을 잘 파악하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안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예 그런 거를 모르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제가 삭감할라 했습니다, 전액.
일단은 위원님들과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다 이해를 해야만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7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유동철 위원 여기에 취약계층 방문건강 서비스 제공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2억 1141만 2000원이 됐는데 실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지금 현재에서 플러스 7748만 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현재 인원으로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현재 인원으로 그런 겁니다.
○유동철 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지금 기간제는 2명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2명으로 가지고 2명이 밑에 사업성과 해가지고 총 등록관리 인원이 4379가군데……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유동철 위원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해도 1만 3823건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실제 방문을 해서 건강관리를 한 겁니까, 이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보통 하루에 한 9가구 뭐 이 정도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게 많이 해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유동철 위원 그래 내 2명이 어떻게 이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싶어서……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아, 이거는 저기 여기에 사업성과는 그 외에 또 저희들이 방문 시선제, 시간 선택제라 해가지고 7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명으로 움직이는데 그 시간 선택제 외에 2명에 대한 기간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성과는 아마 방문에 대한 전체적인……
○유동철 위원 그래 본 위원은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력도 부족할 것 같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유동철 위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이게 관리가 되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유동철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알지,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하루에 그니까 한 10가구 정도를……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10가구 내외로, 네네.
○유동철 위원 방문한다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건데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유동철 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수월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 또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동도 우리 또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래 같이 통합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네. 그리고 29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8억 2000이 돼가 있는데 지금 5억 8500이, 11월 말 5억 8500인데 12월 달은 뭐 집행된 게 하나도 없는데 11월 달을 기준으로 해가 전년 기준으로 해가 예산을 똑같이 지금 올려놨네요,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잠시만요.
○유동철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만 해도 2억 3500이 전년 대비 이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잠시만요.
이거는 저희들 일단은 기금하고 시비로 운영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매칭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한 223명 정도 하기 때문에 한 250명 정도로 예산을 보고, 좀 더 신청이 될 걸 보고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니 이거 이해가 잘 안되는 데 2024년 8억 2000에서 8억 2000 그대로 100% 다 그게 집행이 됐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이거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우리……
○유동철 위원 그래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2억 3500이 전년 대비……
○가족보건계장 권양옥 반갑습니다. 가족보건계장 권양옥입니다.
희귀질환 사업은 사업비가 항상 2023년 본예산 나온 걸로 2025년에 하기 때문에 항상 이게 추경으로 해서 이게 확정 내시낼 때는 돈이 더 증감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항상 8200만 원으로 됩니다. 지금 본예산 책정됐을 때는 전년도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철 위원 예, 알았어요. 하여튼 이게 남들이 볼 때는 이게 뭐 단순하게 볼 때는……
○가족보건계장 권양옥 예. 차이가 나는데……
○유동철 위원 전년 대비 2억 3500이 빠진 걸로 돼 있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이게 아까 우리 계장님 이야기처럼 작년 본예산과 지금 올해 본예산만 단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추경을 거치든지 이래 가지고 늘어난 부분이 있으면은 또 그만큼 증액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특히 뭐 누누이 강조되는 사항이지마는 사하구는 환자들이 많아요, 타지역보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유동철 위원 그래 특히 희귀질환자 숫자도 아마 늘어날 거예요.
전부 다 늘어나는데 숫자상으로 이 내용상으로 보니까 지금 희귀질환자 숫자가 줄어들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아, 네네. 그건 아니고.
○유동철 위원 또 이게 희귀질환자가 자기네들이 어떤 자기 상태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유동철 위원 그래 의료 당국들하고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잘 발굴해서 가능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신데 제가 질의를 하면서 또 지금도 궁금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박정순 위원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41페이지를 계속 봐주십시오. 거기 인력 확충 금액이 1억 5100만 원이 증가했거든요.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42페이지?
○박정순 위원 42페이지, 경상사업 설명서 42페이지 보면은, 41페이지 보면은 인력 확충 금액입니까, 1억 5100만 원 이상이 증가한 거는요? 단순한 인건비 상승입니까?
인건비 뭐 25명 해야 되고 확충은 또 26명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애매하게 지금 이래 나와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정확한 인건비 상승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지금 42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내나 뭐 나와 있듯이……
○박정순 위원 41페이지는요? 41페이지 보면은 위험수당이라고 또 나와 있거든요. 위험수당을 곱하기 25명을 하면은 얼마 됩니까? 25명 곱하기 4만 원 하면 12개월로 했을 때는 1200만 원이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증감이 25명으로 돼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인건비 증가보다 위험수당 월 4만 원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인건비 증가, 인건비하고 위험수당 같이 해가 4만 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위험수당하고, 예예.
○박정순 위원 여기는 위험수당 4만 원 해놨거든요. 위험수당 4만 원이라고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놔서, 월 4만 원.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위험수당 4만 원……
○박정순 위원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인건비하고 위험수당하고 같이 해서 1인당 4만 원이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맞는데 인건비 상승인가 아니면은 확충 1명 더 늘어난 데 한 인건비가 그런 부분도 불명확해서 제가 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그게 사업이 인력 확충하면서 사실은 확충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위험수당 부분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여기서 지급하고 그렇게……
○박정순 위원 네. 같이 합해 갖고 4만 원이 지급된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페이지하고 사업명세서 871페이지를 봐주시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유영현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경상사업 설명서상에는 24년도 11월 말 현재 예산액이 3억 6800만 원가량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근데 사업명세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3억 3000만 원가량으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우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지금 871페이지에 치매센터 운영에, 제가 좀 찾는다고 약간 금액적인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까 어디 말씀하셨는지……
○유영현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31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예.
○유영현 위원 거기에 보면 24년도 11월 말 현재 예산액이 3억 68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사업명세서 871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3억 2800만 원으로 올해 편성하신 예산액이랑 같은 걸로 나와 있어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아, 그거 예산상의 인건비를 조금 더, 우리가 저희들 전체 예산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탄력적으로 해가지고 인건비 쪽으로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유영현 위원 인건비로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유영현 위원 혹시 필요하시면 계장님……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조금 더 보충 질문은 우리 계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계장 양혜숙 정신건강계장 양혜숙입니다.
치매 전체 예산에서 운영비랑 인건비랑 나눠서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그 안에서 잔액 같은 부분이 남을 걸 예상하면 예산을 옮겨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4000만 원가량은 가져온 겁니다.
○유영현 위원 그럼 그 4000만 원은 어디에 있나요? 인건비로 쓰인 건가요, 4000만 원이?
○정신건강계장 양혜숙 인건비 잔액분에서 저희가 운영비로 가져와서 잔액을……
○유영현 위원 그니까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부분에 잔액이 남아 가지고 그걸……
○정신건강계장 양혜숙 잔액을 예상해서 그 잔액 부분을 잔액으로 남기지 않고 가져와서 사업비로 씁니다. 의료비나 물품이나 그런 부분에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유영현 위원 아, 그거는 운영 예산하고는 다른 예산으로 쓰이는 건가요?
○정신건강계장 양혜숙 운영 예산에서 쓰는 거지요, 인건비. 그러니까 전체로 볼 땐 치매 예산인데 치매 예산이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전체 예산에서 잔액이 남을 걸 예상해서 저희가 2차 추경에 옮겨와서 사용하는 겁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2차 추경 내용이 반영이 안 된 거네요?
○정신건강계장 양혜숙 2차 추경이 반영된 금액을 적어 놓은 겁니다. 반영해서……
○유영현 위원 아, 2차 추경, 아, 그러니까 이 사업설명서에는 2차 추경 내용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거고.
○정신건강계장 양혜숙 네네네. 그렇죠.
○유영현 위원 11월 말 기준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 22년도부터 현재까지 예산들을 쭉 보면 예산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신건강계장 양혜숙 그러니까 정책 쪽으로 사업비 자체가 줄어드는 분위기입니다.
내년에도 줄어든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유영현 위원 그럼 지금 수요는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정신건강계장 양혜숙 수요, 저희 치매 환자는 더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록자 수는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
○유영현 위원 사람은 늘어가는데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네요.
○정신건강계장 양혜숙 그런 상황입니다.
○유영현 위원 이런 거는 우리 뭐 비록 기초 지자체이지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예산도 더 편성을 해야지요.
그리고 노령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 누가 봐도 뻔한데 이게 이렇게 계속 줄어든다라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혹시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뭐 현재 있는 센터를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찾아오기가 어렵다라거나 그런 말씀들이 있으신가요?
○정신건강계장 양혜숙 저희 괴정2동에 실버힐링센터라고 거기가 본손데 솔직히 위치적으로 오시는 데 교통적으로 지하철 바로 올라오시기엔 조금 거리가 있는 거라서 저희가 송영 차량을 이용해서 거리가 먼 분들은 이동하시는 데 편리하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괴정, 신평 저희 본소, 구청 제2청사에 분소가 설치되어서 거기서도 프로그램이랑 선별검사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대1동에 거기에도 지금 분소가 또 추가로 올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도록 잘 이용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우리 구에서 보훈회관 겸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갖춘 새로운 시설을 신평동에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신건강계장 양혜숙 네.
○유영현 위원 그게 건립이 되면은 우리 치매안심센터 운영에는 어떤 것들이 더 나아지는 거죠?
○정신건강계장 양혜숙 프로그램 자체는 그때 한 2년 후기 때문에 그때는 더 다양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영현 위원 그럼 지금 괴정에 본소가 있는데 그 본소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본소를 신평으로 아예 옮겨가는 것인가요?
○정신건강계장 양혜숙 네네네.
○유영현 위원 그럼 괴정에서 기존에 거기를 잘 이용하시던 분들이 많이 불편해지시지 않을까요?
○정신건강계장 양혜숙 그래서 저희가 송영 차량을 그때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함이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일단은 더 연장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유영현 위원 혹시 현재 치매안심센터가 노후화돼서 불편함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으신가요? 운영 사항에 애로가 있습니까?
○정신건강계장 양혜숙 예. 건물이…… 저희가 그래서 태풍 불 때 누수가 되는 게 있어서 계속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 건물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건물일 텐데 그걸 누수 문제가, 건물을 처음 지었을 때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기존에 다른 데서 이용하던 건물로 알고 있는데 외관상 보기에는 새 건물처럼 보이고 또 리모델링도 했는데 이번 저희들 태풍 때, 폭우 때 이래 보니까 누수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누수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또 시설비가 들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계속 들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빨리 보훈회관과 함께 치매센터가 지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쾌적한 시설에서 이용하면 좋겠고 또 다행인 것은 거기가 신평역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괴정같이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 부분 또 해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계장 이야기처럼 저희들 송영 차량을 또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좀 머신 분들은 그 차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치매안심센터를 현재 이용하시고 있는 분들이 거주지가 동별로 어떻게 되는지 그거 파악된 게 있으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혹시 치매 환자 가족 힐링의 날 활동 행사 운영비 쪽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뭐 각종 행사 같은 거 가족들과 함께하는 게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어떤 행사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주로 야외, 아무래도 야외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또 그분들 정신건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거 하기 때문에 가족들 한 부분이 있고 저기 뭐 치매 환자들이 노래라든지 이런 연극도 이렇게 본인들이 그런 걸 또 역할도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그때 가족들하고 같이 동원해 가지고 가는 부분도 있고……
○박정순 위원 예산이 얼마 나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산은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거는 여기 책자에 아마 신경 써서 지금 안 보이시는 건데 시간 절감을 위해서 제안설명서 할 때 소장님이 안에 내용 보면은 치매 환자 가족 힐링의 날 등 행사 운영비가 1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금액이, 금액이 그런 행사치고는 금액이 너무 작았다는 생각이 제가 사실은 들어서 지금 다시 이 치매 부분 질의를 하셔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그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한데 뭐 예산비 같은 거는 알지 못하는 아주 소금액이라서 그런가 알고 계시지 못해서 아쉽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박정순 위원 치매 진짜 중요합니다. 저희 가족도 다 치매로 인해서 다 저세상을 가셨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박정순 위원 저 역시 치매가 곧 올 나이가 된다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안심하고 또 안심센터를 운영하는 거는 우리 동에서 참 사하구에서 바람직한데 이 안에 치매 환자 가족 힐링의 날 등 행사 운영비가 100만 원 여기 지출돼가 있더라고요,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사실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아니면은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지 그런 부분도 알고 싶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저희들……
○박정순 위원 그전부터 있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저희들이……
○박정순 위원 올해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많이 야외로, 야외 활동으로 많이,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가족분들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 많거든요.
○박정순 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그렇기 때문에 가족분들과 함께 어우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지금……
○박정순 위원 예. 너무 오래 가족이 보호를 하다 보면 가족도 치매가 걸리는 현상을 제가 봤거든요,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100만 원 예산이 좀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집중……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한번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조정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조금 더……
○박정순 위원 체크해 주시고 우리 구에 사하에 치매 환자가 정말 얼마나 있고 가족들 어떻게 돌보고 있는 숫자가 있다면 자료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괴정동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몇 년도에 건축을 한 거죠? 치매안심센터가 거기에 들어간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괴정동에 있는 거는 개소를 2019년도 5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2019년도……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위원장 김민경 근데 지금 계속해서 리모델링하고 지금 누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하는데 거기 누수에 대한 책임은 뭐 건물이 노후가 돼서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업체에 부실로 인해서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당초에 저희들이 그 건물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저희들이 인수받아가, 인수라 하긴 그렇고 저희들이 들어갔는데 아마 처음부터 약간 생각할 때는 공사가 그러니까 그 건물 자체가 약간의 부실성을 띠지 않았나 싶은 생각 들고 그다음에 올해 또 누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부 금액을 들여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는데 지금 현재는 없고, 아마 그런 부분도 꼼꼼히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체크해 가지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네. 그럼 24년도에 지금 누수에 관련된 공사를 하셨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럼 25년도에도 지금 75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또 더 추가 누수가 발생할 거라 생각해서 예비비로 해놓으신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그거는 건물이니까 항상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매년 누수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또 혹시 건물에……
○위원장 김민경 누수 공사비, 누수 공사 유지 보수비라 해서 750만 원 과하게 편성된 것 같고요. 한 번 했으면 이건 또 기존 업체에 또 문제가 있는 거지 계속 저희가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 가지고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하실 부분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위원장 김민경 그리고 지금 치매 환자분들이 우리 사하구에 등록돼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제가 사실 지금 여기 바로 말씀 못하시면은 각 동별로 해서 그 환자 수를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지금 바로……
○위원장 김민경 지금 현재 괴정동하고 신평2동 2청사에 지금 분소가 있고 지금 2개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위원장 김민경 그럼 앞으로 이제 이게 뭐 저쪽으로 갈 계획이 있다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신평2동에 2개가 위치가, 그 2개를 운영한다는 거는 사실 이게 사하구 전체적에서 보면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게 더 불편해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아, 그 치매가 거기로 옮기게 되면은 저희들 신평에 있는 저희들 보건소에 있는 거는 그거는 자연스럽게 거기로 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1개만 운영하신다는 소리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다대 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그 치매는 격일로, 주 3일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쪽 거기 계신 분들은 좀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 김민경 사실 저희가 이거를 동별로 치매 환자분들을 파악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신평2동으로 왜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일단 치매 환자의 인구 분포를 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뭐 차량을 이용하셔 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그 위치가, 괴정동의 위치가 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뭐 환자들을, 치매 환자들을 이렇게 저희가 모시고 오고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간마다 이렇게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신청하시는 분들……
○위원장 김민경 신청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치매 환자분들이 어느 동에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이전을 하고 하는 거에도 다시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아까 사하구에 치매환자 등록은 3947명……
○위원장 김민경 동별 현황 좀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동별 현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리고 이 누수공사 유지 보수비 750만 원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차량 임차료도 3000만 원 이게 조금 과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산화 인지 장비 및 차량 등 임차료 3000만 원……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차량 임차료가 저희가 월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우리가 나머지 기타 전산 장비라든지 요런 부분 해 가지고……
○위원장 김민경 3000만 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면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현혜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889페이지부터 90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최근에 맨발 걷기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죠.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네.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실제 건강에 많이 좋은가 봐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지금 뭐 전 구청장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 매일 거기에 이제 열심히 걷고 있는데,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유지관리 비용으로 청소용 장비를 임차한다 하는데 이것 때문에, 근데 만약에 1월 달에, 12달 동안 한 달에 210만 원씩 한다 했는데 태풍이 오거나 이럴 때 엄청난 어떤 뭡니까?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것 가지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태풍 오는 건 다시 또 용역 우리가 나중에 건설 장비 용역을 합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거는 순수하게 조개껍데기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순수하게 껍데기하고 주로 고런 걸 위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현혜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복규 경제일자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559페이지부터 57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사업설명서 11페이지하고 사업명세서 571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근로자지원센터 조성 사업비가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75m² 정도 되는 크기의 아마 사전에 설명 주신 이게 인테리어하고 또 물건도 구입하고 뭐 그런 비용인 것 같아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유영현 위원 근데 여기가 이 건물 자체가 새롭게 거의 조성이 되는 건물인데 여기에 그러니까 새롭게 조성된다라는 것과 이 면적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지금 일단 시설비하고 그 시설 우리 물품 구입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건물을 지으면은 사실 사각형에 있던 건물만 지어지는 거고, 이게 5000만 원에 3000만 원하고 2000만 원 정도로 구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 정도는 우리 근로자지원센터가 처음에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동사무소에 가면 민원 들어오면 이렇게 그 민원 접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민원대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 주로 오면은 접수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민원대 시설 같은 걸 꾸미는 그런 비용하고 그다음에 각종 수납장하고 이런 리모델링비가 우리가 견적을 두 군데 이상 받아봤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한 2000만 원은 저희가 거기에 그 조성을 하게 되면 사람을, 사람 상담 인원하고 이렇게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은 한 3명 정도를 운영을 할 건데 그 사람들의 어떤 업무용 PC라든지 그다음에 복사기 이런 시설물들 집기류 구매하는 데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견적을 사실 받아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의로 한 거는 아니고 저희가 최소 견적을 받도록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앞에 데크 같은 거 구성하는 이런 부분에 3000만 원은 너무 사실 그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새 건물의 자재가 너무 싼 게 들어가지는 않도록 사실 그렇게 우리가 견적을 조금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3000만 원 공사비에 대해서 견적서 받으신 게 있으시면 그걸 좀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하고 자료 책자 573페이지, 노사민정협의체 운영 및 사업 추진에 1500만 원 그지요? 아, 150만 원이네, 150만 원.
150만 원 예산이 이리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는 하나도 없다 그죠? 전액, 예산액이 전년도는 없었다, 그지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없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왜 없었습니까? 계속 있은 것 같은데……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저도 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 그 앞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노사민정협의회 간담회도 하고 또 그 노사 관계된 분들 사실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에는 그 사업비가 아예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박정순 위원 그 삭감된 이유는 뭔가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아마 이게 운영을 해오다가 그 사업이 정확히 제가 뭐 사실 작년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은 사실 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는 이게 회의 운영을 하고 우리가 최소한의 정보를 주는 그런 간담회 정도는 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금 150만 원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박정순 위원 150만 원이 작으면 작고 크면 크고 한데 밑에 22년, 23년 이래 보면은 1000만 원 이상의, 1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다 편성이 돼 가지고 뭘 했는가는 잘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정확하게 따져 보지 않은 저희 위원님 책임도 있겠지마는 이 부분이 왜 그리 됐는가를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이번에 그거를 왜 작년에는 그게 예산이 책정이 안 됐는가를 모르신다고 하셨죠?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부분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삭감 요구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요 뒤에 우리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들어본 바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계장님, 뒤 계장님, 정확하게 맞습니까?
(○일자리창출계장 이수정 집행기관석에서―예예. 고용노동부에서 올해는 예산을 다 이 관련해서 예산을 다 삭감시켜가지고……)
예산을 하라 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계장 이수정 집행기관석에서―예예.)
일단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고 이 안에 내용을 조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십시오.
보고 정확하게 예산이 100만 원 아니라 10만 원이라도 어떻게 쓰여지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지요?
작년에는 왜 안 쓰여졌나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자료 주십시오. 예산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계장 이수정 집행기관석에서―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22페이지 보시면요. 스마트사하 일자리지원센터라고 해서 조금 전에 근로자지원센터랑 동일하게 지금 신평1동 쪽으로 지금 이전을 하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그 신평1동사 짓는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5층에 일자리지원센터를 한 반 정도 사용을 하고 반은 근로자 지원센터로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규모가 반입니까? 5층에 절반 정도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실제 저희가 그 5층을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평수로만 한 57평 정도 되는데 일자리지원센터를 한 30평 그다음에 근로자지원센터는 한 27평 이 정도로 분할을 해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지금 기존에 사하 일자리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하단에 8층,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쪽으로 죽 들어가면 저희 기간제근로자하고 공공근로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 거기에 있다 보니까 우리 이 일자리지원센터 사실 간판도 못 달고 하고 해서 우리 구에서 많은 돈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일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표도 안 날뿐더러 또 저희가 교육, 거기는 상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조성을 하면서 조금 더 자체 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 시설 구성할 때에 애초에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그 공모 신청할 때에 우리가 일자리지원센터를 이쪽에 좀 확대해서 좀 더 취업 알선이나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하겠다 그렇게 계획이 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럼 기존의 하단과 지금 같이 중복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중복은 아닙니다.
그 인원들이 우리 일자리지원센터로 옮겨오고 거기에는 기간제근로자 1명, 시비가 인건비가 지원되는 기간제근로자가 1명 거기에 잔류하면서 연계 업무라든지 또 그쪽에 장소를 옮기면서 또 그쪽으로도 찾아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쪽에서도 취업 상담을 하도록 한 명 정도는 잔류를 시킬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당분간 하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위원장 김민경 지금 기존에 있는 8층에는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거기는 여러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서 뭐 정확히 규모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는.
우리 가보신 위원님들도 계실 건데 8층 들어가면 좌측으로 죽 안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는……
○위원장 김민경 아니, 저희가 이용하는 그 일자리지원센터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아, 책상 그 공간은 뭐 이렇게 접수, 사람이 오면 민원 접수할 수 있는 그런 데크 수준하고 뒤에 책상 정도니까 뭐 그렇게 크게, 한 10평 뭐 채 안 될 정도 그 정도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 당분간이라는 거는 뭐 나중에 폐쇄할 수도 있단 말씀이신가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근데 이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장에서는 우리 일자리지원센터하고 연계를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기간제 인건비에 대한 시비 지원이 되면은 그 되는 동안에는 거기에 아마 잔류시키는 인원으로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럼 혹시 주민들의 혼란은 없을까요, 그렇게 분산 운영을 하시면?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근데 지금 아예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거기에는 그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는 간판만 외부에 있지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한 이런 외부 정보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처음에 조금은 혼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구보라든지 또는 구직 등록 돼 있는 한 3만 8000명이 등록돼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문자로 이렇게 이전돼 있는 그런 사항들을 홍보를 하면 뭐 크게 그 혼란 시기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우리 구에서도 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 일원화가 되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예산적인 면에서도요. 고거는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러면은 지금 신평1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로 이렇게 다 이전을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경상사업 설명서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 보시면요.
22페이지 지금 여기에는 인건비 편성돼 있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네. 기간제 한 명 채용하는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 신평1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여기 개관이 지금 언제로 돼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지금 건물 준공은 뭐 한 내년 1분기 정도 되면은 건물 준공은 되는 걸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지원센터도 리모델링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거쳐도 뭐 늦어도 7월 1일 자는 개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시기가 빨라지면 조금 더 뭐 한두 달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근데 지금 이 비용은 그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지금 22페이지……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3개월 치로 되어 있는 부분……
○위원장 김민경 4월에서 6월인데 지금 여기에는……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이 부분은 지금 다른 아마 예산서도 마찬가지지 싶은데 지금 내년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상반기 6개월 치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여기는 왜 3개월만 돼 있냐면 우리가 그 개소가 한 4월 정도 되면은 일자리지원센터 개소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는 데 이 인력을 투입을 하고 또 조금 그 시기가 빨라지면은 미리 이 사람을 좀 쓸 수 있도록 지금 3개월 치를 반영을 시켜 놓은 겁니다.
조금 일찍 채용해서 일자리지원센터를 확대 개소하는 데 이 인력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상반기에 채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카페 운영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아, 이 카페는 지금 뭐 운영비가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일자리지원센터 아까 한 30평 정도 규모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접수하고 하는 근무자 공간 외에 우리 한 6명에서 한 1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을 놔놓고 거기에 어떤 취업을 하러 오는 사람들 또는 거기에 또는 동일 직종의 어떤 구직자분들이 모여서 어떤 정보도 교환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걸 좀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책상 위에 조금씩 놓을 수 있는 뭐 다과비라든지 또는 우리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뭐 카페라 해놨지만 순수 이게 그냥 뭐 그냥 커피 마시는 이런 게 아니고 분야별 구직자들이 일자리지원센터에 왔을 때에 우리 근무자들이 이렇게 삼삼오오 이렇게 팀별로 정보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카페를……
○위원장 김민경 이거 다과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그것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아니, 카페를 운영한다는 거는 일반인들도 와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거는 그냥 다과비로 편성하셔야지 왜 카페 운영비라고 이렇게 편성해 놓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그러니까 그게 커피라든지 뭐 하여튼 그 장소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라 해서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편성을 생각을 하고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런 내용을 표시할 때 지금 사실 이렇게 보면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처럼 카페를, 사하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카페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 비용처럼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혼선을 드린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다과비가 조금 많이 편성된 것 같지는 않습니까, 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저희가 많이, 일자리 취업 면담이나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이 많이 올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자리는 일자리지원센터뿐만이 아니고 그 구조가 일자리지원센터하고 근로자지원센터 오는 그 전체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요런 정도는 저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일단 잘 편성하셔서 이 부분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처음 시작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그 예산이 허투루 쓰지 않도록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574페이지 봐주시면요.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라서 혹시 이게 잘못 기재가 된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기재된 이유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청년 자격증 응시료 3000만 원, 3100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영현 위원 예예.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지금 올해 사실 이거 청년 자격증 응시료 이게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그 앞에 연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청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해서 사실 이게 9월 달에 조기 집행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예산 편성 요구를 할 때는 사실 이게 6000만 원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뭐 집행부 전체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3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된 상태고 저희가 내년 상반기 1, 2, 3, 4, 5월 달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이 수요가 올해처럼 많다 하면은 내년 추경 때에 저희가 그걸 감안을 해서 조금 증액 요청을 할 그런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그니까 뭐 저도 이게 가장 실질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이 이보다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24년도에도 3100만 원을 똑같이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수요가 많아서 일부 금액을 좀 돌려서 3200만 원 넘게 지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여쭤봤던 거는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18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이게 좀 잘못 기재된 부분인지 그거를 여쭤본 건데……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이거는 작년 아마 본예산 기준으로 그렇게 됐고 아마 이게 추경 때 전액이 된 걸로 그렇게 제가……
○유영현 위원 1추 때 증액된 거 아닌가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그니까 지금 1800만 원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에 금액이 기재된 거기 때문에……
○유영현 위원 네.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그래서 1추에 반영돼 가지고 올해 3000만 원 된 그거는 이 본예산 비교에는 표시가 안 돼서 그래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원래 본예산 금액 기준으로 전년도 예산액을 기재를 하나요, 명세서에?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본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 예산에도 보면은 시에서 내려오는 예시액들이 보면은 작년도 예산하고 많이 차이 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내년도 추경 때 보면은 시에 내시액들이 증감이 변동이 많이 되면은 1추 지나면은 올해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맞아 들어갑니다. 본예산끼리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규 경제일자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전략사업과, 해양수산과,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박정순 장재희 신현수 전영애 김민경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출석 공무원 경제혁신국장정승교 안전도시국장김건우 교통환경국장김민산 보건소장박승아 경제일자리과장강복규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최규대 토지정보과장서동구 안전총괄과장전기익 도시재생과장문순희 건설과장강기철 도시정비과장조일래 건축과장이한빛 교통행정과장박명옥 주차관리과장정영란 자원순환과장조경선 환경위생과장진묘경 산림녹지과장고경철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시설관리사업소장엄현혜 가족보건계장권양옥 정신건강계장양혜숙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24. 11. 19.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12월 16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