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26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09시57분 개의)
그리고 김영진 교통기획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39페이지부터 442페이지, 세출예산 443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607페이지부터 610페이지, 세출예산 611페이지부터 6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명세서 448페이지에 보시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원 응대 사무가구 교체비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꼭 필요한 사항인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서류가 계속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서류장까지 해서 저희가 2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박정순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6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 관리부분에 대해서 이걸 언제부터 계약을 해서 앞에는 추경에 아무것도 없었네, 그죠? 처음으로 추경에 올리신 것 같아서 문의합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상사업 설명서 16쪽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계장님들이 마이크 들고 설명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대부료를 산정해서 미리 정산해 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만약에 이 장소가 주차장이 아니고 다른 장소로 변경돼 버리면 저희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거기 차 댈 데도 없더라 하면 사람이 안 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좋은 아이디어로 연구하셔서 확충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거기에 주차 대수는 몇 대나 지금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부료를 일단은 내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구입을 할지 아니면 대부를 해서 계속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무상으로 거기서 계속 지원이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환경관리공단이랑 어떤 식으로 조율을 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상세히 일단은 한번 들어 보고 싶고요. 지금 이게 1700만 원 말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러면 당장 9월부터 주는 겁니까? 왜 저기 따로 부산시에 다른 요청을 한번 해 보셨어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무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돈을 유상을 해 가지고 부분을 확보하지 못 하면 주변에 당장 차를 못 대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과장님도 안 계시고 계장님께서 성의껏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야지 우리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또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 무조건 없애라는 것보다는 그 주변에 관광객들이 오면 주차 공간 진짜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번 가도 거기 차 댈 데가 없어서 모퉁이에 대고는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관광객들이 순수한 100% 대지 않고 주변에 공장 큰 차들이 많이 대어 있는 걸 보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무상으로 그냥 하기에는 우리가 정말 너거 대지 마라 할 수가 없으니까 돈을 주고 한다면 유상으로 할 때는 우리 관광객들 위주로 그 공간을 비어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확보를 하는 것 같은데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삭감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교통기획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51페이지부터 454페이지, 세출예산 455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에 따라서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1차 체력심사를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볼 때는 이 규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미화원들은 제일 중요한 게 체력이거든요. 지금도 보면 5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체력에 좀 한계를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를 하고 그런데 환경미화원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체력입니다.
그래서 체력을 먼저 측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4배수 6명의, 최종 고용인 6명의 4배수를 뽑아서 24명을 서류심사 면접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 정도면 한 60명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혹시 좋은 생각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쩔 수 없다면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1명 채용한다는데 맞나요?
그래봐야 공정하게 했기 때문에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데 그분들이 자꾸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문 위탁기관에 위탁을 하고 나면 그분들이 그런 공정성에 대한 그런 우려는……
그날 점심 값하고 물 값하고 이런 걸 다 치면 한 200에서 300 정도 지출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공정성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준다면 그거는 기존에 자원순환과에서 하셨던 것들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문제가 없으니까 아마 줄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굳이 우리 구비를 들여 가지고 외부에 위탁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이점이 있는지 민원이 우리 자원순환과로 직접적으로 안 들어간다라는 이점 정도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본예산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예산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위탁 업체에 대한 정보도 저희가 너무나 부족하고요.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더 제출해 주신 다음에 이번에 말고 본예산 때 예산을 올려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휴게시설이 어디 어느 장소에 지금 따로 마련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휴식공간, 휴식공간을 좀 확보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 계속 고민을 했는데 마땅히 이렇게 30여 명이 들어갈 만한 장소가 사실은 마땅히 이렇게 없습니다.
없어서, 신평차고지 거기에 기존에 컨테이너를 구비를 해서 거기서 대기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공간으로 계속 활용을 했었고 그 공간이 남자 환경미화원들이 공간이 좁으니까 남자분들이 많으니까요. 공간이 좁으니까 그 공간을 조금 확보를 해 달라 그래서 추경이지마는 추경에 웬만한 건 저희들도 추경에 올리는 걸 별로 좋아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환경미화원들이 그렇게 건의를 하니까 저희들이 복지차원에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사실은 환경미화원들 참 고생 많이 합니다, 그죠? 새벽같이 나와 가지고 밤 늦게까지, 그죠?
저희들이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은 추경이라는 게 구비가 이렇게 확보되고 이래야 되는데 다문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사실 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웬만하면 추경에, 저희들 예산은 전부 다 구비기 때문에 추경에 웬만하면 안 올리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예산이고 또 환경미화원들이 그렇게 간곡하게 원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공무원도 최대한 추경에는 안 올리려고 하는데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컨테이너 휴게공간 관련해서 제가 실은 의무경찰로 근무를 할 때 서울에서 컨테이너 휴게공간을 사용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대사관 앞에 가면 있는데요. 판넬로는 안 됩니다, 한 겨울에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기왕에 에어컨을 설치하실 거 같으면 냉난방기를 오히려 좀 더 알아보심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의견 하나 드리고요.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인데요. 폐기물처분 분담금 부분입니다.
이거는 전년도 소각분에 대해서 올해 납부를 하는 형태인 건가요?
특히 지난번에 부산시의회 저번 대 해운대에 김삼수 시의원이 요거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했다가 해운대구에 쓰레기 반입을 거부당하는 일도 있었고 이게 지금 여기 마을 주민분들이 이렇게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여러 가지 폐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금액 조정해 주는 걸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고 근데 물론 조만간 그 구조가 바뀔 거라는 기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막대한 구비가 또다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 재작년, 작년 대비해서 지출비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구비에 지금 억대가 넘어가는 이거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 강력히 항의를 했는데 시에서 얘기는 그런 규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규정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부담금이 환경부로 갔다가 70% 정도가 시로 내려오니까 그 70%를 가지고 그러면 시 전체에서 자원순환 시책을 위해서 좀 좋은 쪽으로 써야 안 되겠나 저희들이 그 정도는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산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63페이지부터 466페이지, 세출예산 467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633페이지부터 636페이지, 세출예산 637페이지부터 6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소기업은 상당히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서 다른 사업에는 투자를 할지 몰라도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비용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2019년도부터 정부에서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를 해서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지시설을 갖다가 교체를 하거나 증설을 하거나 그렇게 해 왔고 최근에는 이거는 환경부 공모사업인데 각 필요한 자치구군에서 방지시설 외에도 방지시설에 부대된 후드나 다트, 송풍기 등 이러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에 환경부 공모사업을 거쳐서 그렇게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은 전체 모든 지자체에 일단은 자금이 이렇게 교부가 되는데 광역단위 개선사업은 지자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환경부 공모사업을 거쳐서,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 이번에 저희가 8억 8614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원래는 9억 원입니다. 9억 원인데 시에서 전체적인 국‧시비를 구‧군에 이렇게 교부를 할 때 저희 구가 너무 많다 이래 갖고 올해 소규모 방지시설 사업비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 저희가 이걸 사업을 2019년부터 하고 나서 매년 사후에 이걸 결과를 갖다가 이렇게 청장님까지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이걸 하고 난 뒤에 상당히 저희가 신평‧장림공단에 대기질이 좋아진 걸로 저희가 객관적인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광역단위 개선사업은 전체 시‧군에서 저희 구만 유일하게 공모 신청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의 욕심은 더 많이 가져와서 더 많은 어떤 업체들 시설 개선이나 교체할 수 있는 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아시다시피 사하구 업체들은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이라 해도 상당히 여건이나 환경이나 재정이나 모든 것이 열악하잖아요, 그죠?
그 사항을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세먼지 마스크지만 지금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미세먼지 마스크였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다들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이 마스크를 쓰시니까 한 번 더 다시 또 생각하셔 가지고 다음번에는 그런 것도 생각하셔 가지고 개수를 좀 늘여서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병철 과장님!
이번에 9대 의원님으로 전부 다 활동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앞에 업무보고도 드려야 되는데 저 개인적인 일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철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주신 말씀 감사하고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나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75페이지부터 478페이지, 세출예산 479페이지부터 48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공간 녹화 단위사업이고 세부사업은 가로수 및 화단녹지 관리 부분에서 냉난방기가 설치가 된다, 그죠?
그럼 여기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거기 각각 한 대씩……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깎고 안 깎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그늘진 곳, 정말 주변에 그런 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하지 못한 곳, 위험한 곳, 열악한 곳을 찾아서 이렇게 사업을, 정말 이거는 올해같이 더운데 정말 에어컨이 없다는 거는 좀 슬픈 것 같습니다.
추경에 정말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칭찬합니다. 이상입니다.
냉난방기가 여성, 남성 휴게소를 두 공간에 지금 설치하는 겁니까?
남자 공간이 좀 넓고요. 안전교육장으로 쓰기 때문에 넓고 여자는 여자 휴식공간만 있기 때문에 좀 좁습니다.
그래서 벽걸이하고 스탠드로 그렇게 설치하게 됩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벽걸이형이랑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벽걸이랑 또 스탠드랑 크게 차이도 안 나는데 할 것 같으면 같이 하시든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91페이지부터 494페이지, 세출예산 495페이지부터 50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전년도하고 전년도에 보면 예산 잡은 거에 비해서 집행액이 적고 근데 그런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6월 말인데도 거의 대부분 다 썼네요?
그래서 아마 추경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게 전전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따로 있는가요?
저희들 신괴정 화신아파트하고 괴정 신익아파트에 비탈면 옹벽 개선사업을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그 비용이 이미 4500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공사 완료되었고 잔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인데요. 재난안전 통신망 단말기 구매 건입니다.
앞전에 6월 달에 6대를 680만 원 가량 주고 구매를 하셨다고 했는데 얼마 안 되는 금액일 수는 있지만 10대 책정해 놓으신 금액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니 한 대당 약 7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전국 단위 일원화 된 재난안전 통신망을 구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수요에 맞는 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차이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부품 교체 건인데요.
특수한 단말기인지는 모르겠으나 번호 교체를 하기 위해서 단말기를 꼭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 행정안전부에서 거기에 위반 발신번호로 지정이 되어서 그 번호로 발송하는 기계는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단말기를 바꿔야 된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조명시설 정비 건인데 민원이 폭증했다라고 사업 필요성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번에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그래서 가로등 자체도 교체를 해야 되고 그 교체를 해야만 LED를 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가로등으로는 LED를 달 수가 없습니다.
무게 지탱이라든지, 그래서 철이라든지 스텐으로 바꾸는 작업을 신속히 해야 다른 어떤 자치단체에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설명서 26쪽입니다.
원래 거기가 마이크가 없었습니까?
일반인들이 화상스크린에 의해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무선마이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합관제계장 곽영례 집행기관석에서 ― 2015년 12월 교체해서 지금 7년째입니다.)
○박정순 위원 바로 나와서 정확하게 다 듣도록 이야기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위원장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저희 관제계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샘 예. 계장님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계장님께서 과장님께 말씀을 전달하시고 과장님께서 발언을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알겠습니다.
(답변 전달)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올해 7년 차 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수명이 7년밖에 못 쓴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정말 추경에 넣어야 될 금액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까 미안합니다, 계장님.
제가 다리가 불편한지 모르고, 이해해 주십시오.
(○통합관제계장 곽영례 집행기관석에서 ― 아, 괜찮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 회의를 얼마나 자주 하면 마이크가 지금 현재 당장 추경에 넣어가지고 구입할 정도인가 싶어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마이크는 못 쓴다, 그죠?
지금 있는 마이크는? 무선마이크가 없었다는 거죠?
(○통합관제계장 곽영례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송샘 잠시만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정순 위원 아니, 거기서 하셔도 됩니다.
(○통합관제계장 곽영례 집행기관석에서 ― 관제계장입니다.)
○위원장 송샘 자자, 계장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발언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통합관제계장 곽영례 관제계장 곽영례입니다.
기존에 저희 무선마이크 설비 시스템이 2개로 구성되어서 운영해 오다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년 차가 지나가니까 마이크 한 개가 지금 작동이 안 돼 가지고 우리 재난안전상황실이지만 또 가칭 대회의실로서 회의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진행할 적에 무리가 생겨서 마이크, 사람은 많은데 마이크는 부족하고 예비 마이크가, 그래서 이번에 교체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다리도 불편한데 이렇게 나오셔서 또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또 괜히 이렇게 했는가 싶어서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요.
○통합관제계장 곽영례 아, 아닙니다.
○박정순 위원 성의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마이크 이런 것도 하나 대체용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제가 그 부분이 중요해서 묻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고장 나면 대체용도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또 추경에 이런 부분이 아주 소모품 같은 부분이 올라오니까……
○통합관제계장 곽영례 갑자기 고장이 나 가지고……
○박정순 위원 문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마이크가 아예 고장이 나버리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될 정도면 이런 거는 하나 정도는 여유분을 두는 게 맞죠.
운영 회의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 부분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지금 현재 몇 개 구입해서 지금 상태가 어떻는가 내역서를 주십시오.
저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4페이지, 통합관제 시스템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라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그게 일반광고물이 기둥에 접착이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좀 우들우들하면서 부착을 못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유동철 위원 우리 사하구 전역에 지금 방범용 CCTV가 전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제가 알기로는 1750개, 전체 CCTV 개수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 1700…… 그러면 저는 볼 때 방범용 CCTV 하나 서 가지고 있는데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라 해서 10만 원 정도 가격이 들어가 있는 이게 무슨,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뭐 어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아동용 키에서부터 어른 키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전체를 다 이렇게 감싸듯이 부착을 하는 겁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시트 하나에 10만 원 하니까 내 의아해서 그래요.
나중 시트가 어떤 시트인가를 한번 가르쳐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2만 원, 3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 하니까 이거 전체 구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내용 알고 싶어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사업설명서 501페이지, 지금 소규모 조명시설 정비 구비 4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가로등 전체가 노후가 많이 되어 있고 사실 저희 강서구랑 바로 인접해 있는데 사람들이,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강서구에서 딱 넘어오면 장림‧신평공단으로 넘어서는 순간 암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다대포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사실 관광지기도 하지만 조명이 많이 안 밝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뭐 조명이 노후 된 거야 눈으로 보이는 건데 그러면 덩달아서 선로는 괜찮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지금 선로는 꾸준히 저희들이 정비하는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계속 수시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번 장마에 지금 선로 누선 때문에, 누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누전입니다.
○김민경 위원 누전 때문에 가로등 교체해 놓은 부분에서도 불이 안 오고 그래서 주민들은 선로를, 선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시고 최근에 바꿨는데 가로등이 불이 안 온다고 그런 민원도 폭주하시고 그리고 기존에 가로등 교체한 부분은 표가 나서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주민들은 불 꺼져 있는 가로등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지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구비 4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구비만으로 해서 가능한 사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저희들이 이거는 시비도 꾸준히 내려오고 있는데 그 돈만으로는 저희들이 다 원활하게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예산을 반영을 해서 우리 구 전체의 어떤 가로등 수준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민경 위원 전체적인 조금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구비, 시비가 아니면 앞으로 국비에 대한 그런, 국비 사업으로 특교라든지 그런 방안도 있으신지 한번 계획을 들어보고 싶고요.
앞으로 지금 노후 되어 있고 공단으로, 공단이라고 해서 사실은 주민 위주로 하시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공단이 그래서 너무 암흑이에요.
그런 부분도 챙겨나가시면 저희 지역이 같이 환해질 것 같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저희들 향후 방향 그다음에 정비계획을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네. 앞으로 개수라든지 그리고 예산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영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07페이지부터 510페이지, 세출예산 511페이지부터 51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손 안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21페이지부터 524페이지, 세출예산 525페이지부터 52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정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4페이지 보겠습니다.
개별사업에 노후 도로옹벽 외관정비 사업으로 정말 첫 사업인 것 같고 추경에 떡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정말 추경에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건설과장 정보문 사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포괄사업비 중에서 도로옹벽 외관정비 한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옹벽이라든지 석축이라든지 너무 이게 정비를 안 해 가지고 이번에 고압 세척을 해 가지고 좀 한번 깨끗하게 정비를 해 보려고 우리 관내 전체 다 2000만 원 가지고요.
○박정순 위원 지금 시발점이다, 그죠?
○건설과장 정보문 예. 처음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지금 주민 건의사항 등 우선순위 선정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6월부터 이 돈을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할 겁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지금 저희들이 앞전에 동 순방할 때도 신평에 신촌초교 앞에도 해 달라는 데도 있었고요. 여러 군데 지금 찾고 있거든요. 예산 확보된다 하면 다시 일제조사 해 가지고 파악해 가지고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우리 사하구 이런 사업이 처음이기 때문에 사하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부터 밝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일부 대상지는 찾아놨고요. 일부는 더 찾아가지고 더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겁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 지금 처음 이거 하는 사업 맞죠?
○건설과장 정보문 예.
○박정순 위원 첫 사업이니 만큼 또 계획성이라든가 정말 주민들이 바라는 목적에 가깝게 그리고 이거 구비 100%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정보문 네.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또 추경에 이렇게 긴급히 해 갖고 먹을 거부터 해소해야 되는 건데 집에 페인트칠 하는 게 되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의욕적으로 새 사업을 동네를 깨끗하게 이렇게 환경을 쾌적한 부분에서 바꾸려고 하는 그 열성은, 열의는 대단한데 이거를 추경에 올려야 되나 하는 생각이……
○건설과장 정보문 사실 16개 구‧군에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저희 구가 처음이고 일반 건물도 도장하고 2년마다 하는데 실제로 노후옹벽 같은 건 20년 됐는데도 그냥 때가 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세척해 주면 아무래도 더 우리 사하구가 좀 밝아지고 안 그렇겠나 싶어서 이번에 예산 올렸습니다.
○박정순 위원 맞습니다. 사하구가 서쪽에 정말 위치해 있고 조금 전에 앞에 과목에서도 사하구가 어둡다, 조명이 어둡다 이야기가 나왔고 전체적으로 밝아지는 건 저도 희망합니다.
저희 아파트도 사실은 세척기를 쏘고 페인트칠을 하니까 굉장히 쾌적하고 페인트도 오래 간다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정보문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더러움 위에 또다시 칠해 봐야 금방 또 칠해야 되는 그런 어떤 소비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고 한데 이 돈 2000만 원 가지고 추경에 시작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건설과장 정보문 예. 이번에 처음이다 보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 보고요. 저희들이 괜찮다 하면 내년에 좀 더 올려가지고 그렇게 추진할까 싶습니다.
○박정순 위원 정말 첫 사업을 무조건 삭감으로 가려고 하는 제가 질문이 아니고 정말 선정을 할 때 점검하고 주민 건의사항을 무조건 반영을 시키셔야 되고 우선순위 정할 때 정말 잘 하셔야 이 사업이 계속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네. 좀 부족하면 포괄사업비 더 하더라도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 사업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선정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그리고 동에도 한번 공문 보내가지고……
○박정순 위원 그렇죠. 공평하게 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노후옹벽 이런 데 있으면 취합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과장님, 추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요 옹벽 세척을 하는데 그게 프로세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물 한번 쏘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과장 정보문 일단은 묵은 때는 솔로 좀 하고요. 일단은 고압세척이 압을 걸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전문가 만나봤는데 너무 압을 걸면 구조물 자체가 파손될 수 있으니까 적정하게 20킬로 한다든지 그런 거는 구조물마다 좀 틀립니다. 전문가하고 해 가지고 석축이냐 옹벽이냐 보강토냐에 따라서 압 거는 건 틀립니다.
○위원장 송샘 그러니까 압을 걸어갖고 물만 뿌리는 겁니까? 아니면 압을 걸어서 물 뿌리고 난 이후에 다른 세척과정 이후에 또 뭐……
○건설과장 정보문 보통 우리가 압만 걸어도 충분히 세척은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위원장 송샘 압 그래 해 갖고 물 한 번 씩 뿌리는데 제곱미터당 6120원입니까? 너무 안 비싸요?
○건설과장 정보문 저희도 자료를 받아서 그러니까 견적을 받아서 올린 사항이라서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위원장 송샘 그 견적서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보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사업명세서 528페이지, 지금 괴정3동 원광연립 동주대학 간 도로개설 사업이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정보문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올해 본예산에 이게 6억 5000을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감정을 해 보니까 한 11억에서 12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주대학이 석파학원이거든요. 석파학원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전체 캠코에다가 5개 시설 2억 압류된 사항이 발견돼 가지고 학교마다 사립학교법 따라 가지고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이걸 우리가 캠코 쪽에 있다 아닙니까? 국세청에다가 2억 원을 감하고 주려 하니까 자기들이 반대를 하는 거라요, 동주대학에서.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이걸 못하겠다 그리고 금액도 지금 12억 정도 나오는데 6억 5000 가지고는 그래 가지고 일단은 반납을 하고요. 내년에 다시 본예산에다가 좀 더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동주대학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이세요?
○건설과장 정보문 그런 거도 있고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처음부터 조금 부족하게 확보된 사항입니다.
○김민경 위원 예산이 부족한 거도 부족한 거지만 주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겁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사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좀 잘못된 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감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냥 공시지가에다가 곱하기 1.5 해 가지고 예산을 잡다 보니까 좀 작게 잡힌 부분이, 감정평가서는 낙동강대로를 접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더 과하게 가감정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은 좀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마다 도로 개설공사는 사실 뭐 이렇게 까다로운 부분이 많잖아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좀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보문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7페이지, 그죠? 사업명세서 529페이지, 시설비 부분이 그죠?
529페이지 시설비 부분이 지금 추경에 20억이 지금 올라와 있다, 그죠? 20억, 그죠?
○건설과장 정보문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이게 전부 보니까 노후됐고 긴급보수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20억이 갑작스럽게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워서 추경으로 미뤄놓은 건지 내 그걸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정보문 아, 매년 보통 추경에 한 15억 정도는 그러니까 2000, 자료를 보시면 제가 이걸 한번 담당자 시켜서 확인해 보니까 2020년도에 보니까 당초 추경에 14억 5000을 또 확보했더라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또 11억 2000만 원 확보하고 이번에 사실 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 16개 동에 단위사업보다는 포괄사업비 해 가지고 지역에 더 좀 정비가 안 필요하나 해 가지고 몇 억 더 올린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취지는 좋지마는 느닷없이 시설비, 도로 포장하고 보행환경 개선, 기타 등등 해 가지고 20억을 올린다는 이건 좀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건설과장 정보문 근데 사실 다른 단위사업, 새로운 단위사업은 지금 아시다시피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거 사실 포함에서 제외하고 포괄사업비를 좀 더 추가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포장, 도로포장 같은 경우도 아스팔트 이것도 아스콘 이것도요. 우리 재생아스콘을 얼마나 써요?
○건설과장 정보문 재생아스콘은 그때 상황을 봐 가지고요. 보통 이면도로 같은 데는 재생아스콘을 씁니다. 근데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는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유동철 위원 재생하고 새로운 아스콘 차이가 좀 나죠, 그죠?
○건설과장 정보문 조금 납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사실은 포장을 해 놓고 보면요. 질 차이는 별로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근데 굳이 재생아스콘을 멀리 하는 이유가 뭔가 모르겠고 조그만 이면도로나 이런 거는 웬만하면 재생아스콘을 쓸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건설과장 정보문 네.
○유동철 위원 자, 그리고 지금 건설폐기물도 처리비용도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데 내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건설폐기물이 물론 많이 시설을 다시 보수를 하고 뜯어내고 하니까 양이 많아지겠죠, 그죠?
이것도 몇 개 업체 하는가 모르겠는데 요거는 내가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지난 3년간, 3년간 정도만 해 가지고 요 업체, 폐기물 처리 업체 해 가지고 얼마만큼……
○건설과장 정보문 요거는 단가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1개 업체가 지금 보면 3000만 원 올라간 부분이 저희들 보면 보도정비라든지 아스팔트 하다 보면 금액이 증액되다 보면 물량이 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단가계약을 했던 뭐를 했던 간에 업체하고 계약했던 내용 있죠, 그죠? 3년 치, 그죠?
요 내용 간단하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정보문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폐기물 처리, 건설폐기물 처리 요것만……
○건설과장 정보문 그래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라고……
○건설과장 정보문 예. 제출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알고 우리 얼마나 많은 폐기물들이 처리가 되며 이로 인해서 사하구민들의 세금이 얼마나 낭비되는가, 낭비된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 얼마나 들어가는가를 알 수 있도록 그죠?
○건설과장 정보문 네.
○유동철 위원 그리고 앞으로 도로포장 같은 거는 웬만한 것은 재생아스콘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래요.
○건설과장 정보문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여기 들어가 버리니, 여기 건설은 했다 하면 수십억씩 들어가 버리니까, 그죠? 여기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아시고 그 자료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동철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ASP 도로정비 부분이랑 10페이지, 보도정비 부분 그리고 11페이지, 펜스설치 부분 그리고 13페이지, 도로시설물 정비 부분 제가 요 4개 사업을 집어서 말씀드린 이유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그것에 비해서 올해 좀 과도하게 금액이 편성된 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특별히 우리 구에 무슨 어떤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한 요구가 폭증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 없이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과하게 책정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구청장님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신 이유는 또 뭔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말씀드릴게요. 앞에 사실 우리가 포괄사업비가 24억입니다, 1회 추경 포함해 가지고.
동 순방하면서 사실 많은 예산을 썼습니다. 앞에 청장님 있을 때 그리고 이번에도 새로운 청장님 오셔가지고 또 많은 걸 해야 되니까 미리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많다 생각 들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단위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하반기에 다른 긴급사항이 생긴다든지 언제 특별하게 또 바로 보수해야 된다든지 또 9월 달이나 10월 달 되면 태풍이 오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주관부서에서 충분히 필요성에 따라서 이렇게 안을 올리셨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일입니다. 예산 책정을 많이 해 놓으시면 결국은 나중에는 이게 잘 쓰였는지 저희가 또 들여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일단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오늘은 제가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이 금액들이 정말 다른 이유에서가 아닌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또 긴급으로 하는 곳을 우선으로 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런 포괄사업비는 진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은 삭감해도 괜찮지만 이 예산만큼은 골고루 주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33페이지부터 536페이지, 세출예산 537페이지부터 5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3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춘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45페이지부터 548페이지, 세출예산 549페이지부터 55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틀 동안 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동료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조정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추경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종합한 결과 유영현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영현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 존경하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부 사업예산의 삭감을 통해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요구 예산 중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부산락스퍼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은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어 편성요구액 2억 2905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을숙도다목적실내 생활체육관 조성 사업 예산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을숙도 지반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치 않아 추가 구비가 투입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편성 요구액 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 소관 장림포구 노외주차장 대부료 예산은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가 위치하므로 주민에게 끼치는 피해를 고려하여 시에 강력히 무상대부 요청해 줄 것을 당부하며 편성요구액 1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종합하자면 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요구예산 1313억 9946만 5000원 중 7억 4605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출석 전문위원
김만경
○출석 공무원
자원순환과장김민산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산림녹지과장고경철
안전총괄과장정대영
도시재생과장김숙희
건설과장정보문
도시정비과장이장춘
건축과장이인영
교통기획계장김영진
통합관제계장곽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