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21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현황보고
가. 경제문화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상정된 안건
1. 업무현황보고
가. 경제문화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09시59분 개의)
그리고 김강원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경제문화국과 교통환경국 소관 9개 부서, 내일은 안전도시국, 을숙도문화회관, 시설관리사업소 7개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업무현황보고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
가. 경제문화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10시01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순서는 먼저 소관 부서장이 업무현황을 보고한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시간에 간단한 질의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정책적인 대안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김강원 경제문화국장님으로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를 듣고 경제문화국 직제순으로 부서별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원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우리 경제문화국 소관 현안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는 송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관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이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이중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준영 세무1과장입니다.
원정미 세무2과장입니다.
이평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소개)
먼저, 일반현황은 제가 총괄 보고드리고 자세한 업무사항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경제문화국 기구 및 예산 현황입니다.
경제문화국에는 5개 과, 22개 담당이 있고 118명의 직원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경제문화국 총예산 170억 원이고 그중 경제진흥과 예산이 115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 2페이지, 시장 및 관련 업소 현황입니다.
괴정골목시장, 하단시장, 다대씨파크 등 15개소의 전통시장이 있고 대형마트 24개소, 통신판매업 4504개소 등이 있습니다.
농축산 및 동물 관련 업소 현황은 농지 2308개소, 식육포장처리업 20개소 등이 있고 동물병원 19개소와 동물약국 5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및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신평‧장림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신평‧장림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기존단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는 협업화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외 개별입지에는 840개소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 주유소 32개소, 고압가스 업체 304개소, 26개소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 관련 현황입니다.
48.5㎞의 해안선을 따라 총어항 4개소, 어촌계 5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어항은 국가어항인 다대포항 1개소, 어촌 정주어항인 하단항, 장림항, 홍티항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어선등록 현황입니다.
100t 이상 어선 25척 등 총 453척의 어선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허가어업은 복합, 통발, 자망 등 연안어업 406건과 내수면어업 6건 등이 있고 면허어업은 마을어업 5건과 해조류 양식업 6건이 있습니다.
어업 지도선은 총 2척으로 감천항과 장림항에 정박하고 있고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문화시설입니다.
다양한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사하문화원, 후리소리 전승교육을 실시하는 다대포민속예술관 등이 있습니다.
문화체육단체는 사하문학지를 발간하고 각종 시화전을 개최하는 사하문인협회, 강변미술제를 개최하는 사하미술협회,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사업을 담당하는 사하구체육회 등이 있습니다.
우리 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1종, 무형문화재 3종 등 총 9종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관광사업체입니다.
여행업 38개소 등 총 59개소의 관광사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통 관련업은 노래연습장 142개소, 게임제조업 45개소 등 총 283개소의 유통 관련업과 130개소의 출판인쇄소가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 창단된 우리 구 소속 여자 정구팀이 구성되어 있고 그 외에 총 10종 319개소의 신고체육시설업과 43개소의 동네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구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세입은 총 7112억 원이고 그중 자체수입이 940억 원, 의존수입이 6017억 원입니다.
주요 과세물건 현황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사업소에는 주민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력금고는 제1금고가 부산은행, 제2금고가 농협은행입니다.
다음, 토지 현황입니다.
토지 현황은 임야가 약 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대지, 공장용지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토지 공부관리 현황입니다.
전산 및 종이공부로 관리 중인 지적공부가 총 24만 3360필이고 그 외에도 1987매의 도시계획지적열람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명주소는 큰 대로가 3개, 로가 37개, 길 532개로 총 572개의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설로는 건물번호판이 가장 많고 그 외에도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경제환경국)
(부록에 실음)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시 계속개의)
그럼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신 후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서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경호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정은실 산업지원계장입니다.
이재헌 해양관리계장입니다.
김희재 수산자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2년도 경제진흥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가 총 32페이지로 다소 양이 많아서 상반기 실적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디지털 상권르네상스 시범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이고 상권명은 온택트 괴정스마트 상권입니다.
위치는 괴정골목시장과 샘터상가 점포들이 781개소가 있는 그 일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스마트 물류체계 조성과 통합플랫폼 구축, 디지털 디자인 공간조성, 상권 역량 강화, 홍보 및 마케팅 등입니다.
사업비는 총 60억입니다.
연차별 사업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올해 1월 24일 날 시범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시범사업 공모 선정이 되었고 2월에서 3월에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가들을 통한 컨설팅을 실시했고 4월 달에 사업추진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5월 달에 사업계획을 고시하여 지금 6월 달에 1년 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구비 대응 사업으로서 구에서 직접 추진을 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대상은 우리 관내에 15개 전통시장이 대상입니다.
사업 내용은 전통시장의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보수 사업입니다. 공모 신청은 시에 하는 것이고 사업 현장평가 후 시에서 최종 사업을 선정해서 매년 1회 저희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이 사업은 80:20이지만 자부담 10%가 있을 경우에는 구비가 15%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 추진현황은 5개 시장에 8개 사업으로 약 33억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상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대상 또한 15개 전통시장입니다.
사업 내용은 전통시장 내에 전기, 소방 등 안전시설 등 공용 공간 소규모 환경정비 사업이고 이거는 시장당 4000만 원 이내입니다. 소형시장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60:40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9개 시장에 1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내용은 표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입니다.
괴정‧신평골목시장에서 추진 중이고 중기부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을 지역문화나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발굴, 개발해서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괴정골목시장은 2년 차 사업으로 올해 지금 4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신평골목시장은 내년까지 2년 사업이고 올해 1년 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대 10억으로 되어 있지만 예산이 코로나 예산으로 해서 조금 삭감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첫걸음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공모하기 전에 준비를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장림시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산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주 사업 내용은 결제 편의, 고객신뢰 등 관광형시장으로 가기 위한 사전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광형 사업과 첫걸음시장 사업도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르네상스사업과 같이 별도의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내용은 배송주문 접수, 상품 취합 및 배송, 고객관리, 상업 홍보 등입니다.
지원내용은 배송기사와 차량운영비, 시장매니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2400만 원 정도이고 지원 시장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 안정 및 유기동물 관리 분야입니다.
지역물가를 위한 가격안정 지도 관리를 위해서 개인서비스업소 물가동향을 파악해서 월 1회 공표를 하고 있고 유통업체 주요생필품 가격을 또 월 1회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서비스업 합동지도 단속을 연 3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고 10% 이상 가격 할인 업소를 월별 3개소, 단체손님 및 경로우대 할인업소를 분기별 3개소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반려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동물 등록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는 관내 동물병원과 동물등록대행 업무협약을 통해 동물등록을 실시하고 있고 유기동물보호센터를 통해서 관내 유기동물 구조 보호하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형 유기견 포획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대형 유기견으로 인한 인명 피해 예방 및 반복 민원을 해소하고 관내 길고양이들에 대한 중성화수술 실시로 개체 수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산업단지인 신평‧장림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신평‧장림산업단지 기본현황은 앞서 일반현황에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신평‧장림 혁신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신평‧장림산단을 고도화 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이고 시에서 2016년에 산자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2600억 정도이며 사업 내용은 3개 분야에 21개 사업으로 시와 구에서 동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혁신공간 재편과 혁신역량 강화, 근로정주환경으로 구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사업의 세부내용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보고 후에 말씀을 하시면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통을 통한 실질적 기업 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구청장 기업체 방문을 통해서 제조시설을 시찰하고 근로자를 격려하고 애로사항 건의 후에 저희가 최대한 건의사항에 대한 부분은 해결을 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고 4개월 단위로 교체를 합니다.
목적은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전시 홍보해서 판로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장소는 구청사 본관 1층 로비에 홍보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산단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홍티로 87번지 현재 일명 무지개공단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 7층입니다.
주요시설은 기숙사 60실이 있고 식당, 체력단련실, 세미나실, 올해 새로 지은 자자보로 조성한 무인북카페 등이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한국노총에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고 독립채산제입니다. 위탁기간은 22년 1월 1일에 새로 위탁이 시작이 되어서 24년까지 3년간이고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음, 중소기업지원시책 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관내 기업체 및 조합에 배부를 하고 있고 이 내용은 중소기업지원시책이나 고용지원제도, 세제 혜택 등 안내하고 있고 제작은 한 200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장 등록 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평‧장림공단 지역 외에 공업지역에 위치한 공장에 대한 관리입니다.
현재 등록 공장 수는 840개소입니다.
공장 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을 기본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공장등록 점검은 연 1회 또는 필요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시설 석유 판매업소 관리 및 안전점검입니다.
총대상은 394개소이고 안전점검을 연 1회 또는 필요시 수시로 하고 있고 점검 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총대상은 410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 1회 또는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고 점검 시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에너지바우처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전기, 가스 등 에너지원에 대한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서 10만 원 내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복지사업으로는 저효율 조명등을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사업이고 올해는 공공어린이집에 LED 조명을 교체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은 LPG 용기 사용가구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지원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고 올해 대상은 25세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및 축산물 안전관리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대상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7400입니다. 상반기 대상자를 선정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아래 표와 같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초등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연계 돌봄교실 이용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철 과일간식을 공급합니다.
공급 업체는 동안동농협 가공사업소로서 공급 업체는 시에서 입찰로 일괄 지정해서 저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61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지원 대상은 신청 당시에 임신 중이거나 21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을 지원하는데 자부담이 20% 9만 6000원 있습니다.
역시 공급 업체는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관리 업체 수는 축산물 판매업 등 417개소이며 집중점검 및 수거검사는 설, 추석 연휴 전후이며 하절기에는 필요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축산농가는 돼지농가 2개소이고 현황은 아래 초원축산과 명진축산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는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일본뇌염, 돼지유행설사병 등이고 가축방역시설 및 방역수칙 준수여부는 월 1회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낙후된 어촌 어항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하단, 홍티, 장림항 등 3개항을 해수부 어촌뉴딜사업 공모 신청했고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하단항은 총사업비가 72억 정도 되며 내용은 다목적센터 조성, 물양장 정비, 경관사업, 지역 역량강화 등입니다.
두 번째, 홍티항입니다.
총사업비는 90억이고 내용은 물양장 정비, 어항환경 정비, 주민 커뮤니티시설, 지역 역량강화 등입니다.
다음 세 번째, 장림항입니다.
총사업비 70억이고 물양장 조성, 수산물 딜리버리마켓, 관광 접근성 개선, 지역 역량강화 등이 사업 내용입니다.
어촌뉴딜 사업은 3개년 계속사업으로서 매년 본예산 또는 추경에 사업비 편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 편성 시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대포 어항 문화축제 행사 지원입니다. 행사는 보통 10월 중에 2일간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지원한 사업은 구비 1000만 원입니다.
주관은 부산시수협 다대어촌계이고 올해는 7월 21일 오늘입니다. 대의원 회의를 통해서 개최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내용은 저희가 행사별 시설물 점검, 안전 지도, 안전관리계획심의, 축제홍보 협조, 행사 전반에 대한 지원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어업활동을 위해 올해 장림항 물양장 침하가 있어서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림항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2012년부터 22년 올해까지 지금 계속되고 있고 현재 사업비가 124억 정도 기투자되었습니다. 상세한 사업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아마 9, 10월쯤 되면 장림항 보행교 건립이 공사가 시작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사업도 내년 정도 되면 공사를 시행할 것 같은데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하면 거의 장림항에 대한 사업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림항 맛술촌 관리 운영 사항입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장림항 내에 맛술촌 가설건축물이 총 13개 동이 있고 1개 동당 3.5평에서 4.5평 정도입니다, 규모는.
현재 13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 입점 기간은 3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산업 기반 지원사업은 양식업을 하는 어민 대상 사업이고 김, 파래 양식망 구입 지원사업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로프, 코팅대나무 등 양식기반시설 지원사업과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 다음 페이지, 친환경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해양관광 및 풍요로운 수산자원을 위한 사업으로 다대포해수욕장 앞에서 도요등 하단부 수역 내에 낙동강 하구 어선통항로 준설사업입니다.
1차 사업은 앞에 기이 진행된 바가 있고 이거는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낙동강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현재 인부 50명으로 해서 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 활동 시 발생한 폐어구, 항 내 방치된 폐어구 등을 처리하는 어업용 폐기물 처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업 중 인양한 쓰레기 수매사업을 하고 있고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매년 한 60t 정도를 수매 처리하고 있고 위탁은 부산시수협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공유수면에 방치된 방치선박 정리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수산종자 매입 방류를 하고 있고 수산자원 종자 매입을 방류할 때는 반드시 어촌계와 합의를 해서 이번에는 어떤 자원을 방류를 하면 좋겠는지 의논을 한 후에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무섬, 남형제섬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 활동지원을 위한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 등이 있고 올해 추경에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추경에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 지원입니다.
먼저,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 2단계 사업에서 어업손실이 발생할 때 보상을 하게 될 것이고 보상 원인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보상 방법은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후에 협의 보상할 예정입니다. 대상물건은 총 인근 지역을 포함한 775건으로 추정을 하고 있지만 용역을 통해서 어업피해 대상범위를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현재 도시정비과 예산으로 용역비 6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보상금 및 감정평가수수료는 감정평가에 따라서 2023년도 추경예산에 편성 예정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올 7월에 용역 및 감정평가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 7월에 용역이 끝나면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8월 정도에 보상금 산정 및 협의 후에 지급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선 우리 어촌계에서 좀 더 연안정비 사업을 할 때 손실 보상에 대한 마을 전체 어장 소멸에 대한 부분에 민원을 제기해서 현재 공사가 다소 지연이 되고 있지만 계속 어민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연안어선 감척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선의 기관 장비를 친환경 장비로 대체하는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지원사업도 매년 추진을 하고 있고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되었을 때 유해생물을 구제하는 사업으로 해파리 해체 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FTA 피해보전금 직불 지원사업과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사업 등도 하고 있고 어선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나잠어업인-해녀분입니다.-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는 나잠어업인이 한 20분 정도 계십니다. 근데 매년 한 7벌 정도를 돌아가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 이행자에게 지급하는 직불금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현재 장림항 부네치아 선셋전망대를 관리 운영을 하고 있고 규모는 지상 2층입니다.
관리 인력은 기간제 근로자 2명과 자활근로자 4명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1층에 수산식품판매장 등이 있고 2층에 홍보관과 사하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커피판매점이 있습니다. 옥상에는 옥상전망대가 있고 포토존과 경관조명을 할 수 있는 옥상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림항 수산물 위‧직판장 관리 운영입니다.
규모는 수산물 위‧직판장 시설 1식이 있고 운영 현황에 주요 시설은 위판장은 활어임시보관시설이 있고 직판장은 횟집과 게장집이 있는데 장림어촌계에서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산어묵축제 지원 사업입니다.
행사는 10월 중에 2일간 정도이고 이때까지는 다대포해변공원 일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개최 장소에 대한 우리 김민경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장림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축제위원회에 건의를 한 상황이고 조금 어렵다는 얘기도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계속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인데 구비가 3000이 지원이 되고 주체는 부산어묵축제 축제위원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지원 내용은 축제위원회의 보조금 교부와 행정사항 등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수산가공 및 수출업체이고 수산식품 가공설비, 포장설비, 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등을 설치 구입을 하게 되면 60%를 지원하고 현재 사업비는 3억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서
(경제진흥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을 과장님께 물어봐야 될는지 일단 2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2페이지.
지금 공장등록 현황이 9500 하니까 9.505㎢죠, 그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더 이상 임야를 훼손하는 이런 행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관리를 철저하게 이거 내용을 정확하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를 잘 해 주기를 바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장용지가 그래서 앞에는 그러니까 9.505㎢인데 여기는 4.61로 오히려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공업용지가 이게 확산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한 사항을 좀 아시라고 내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 42페이지, 부산어묵축제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실 때 언급하셨는데 제가 여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관심을 가지고 사실 부산의 대표상품인 어묵이 부산을 대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아주 저희도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어묵축제는 지금 준비 잘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 저희 다대포에서 축제했을 때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냥 분식집 여러 집 모아놓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이었고 고급어묵을 판매하는 부스가 백화점에서 사나 거기서 사나 다 똑같은 가격이었고요.
주된 이 축제의 특징도 별로 없었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앞에 보시면 다대포항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시비 3000만 원, 구비 3000만 원까지 이렇게 해 가면서 저희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업내용도 축제내용도 아주 좀 부실한 것 같거든요.
추가 자료를 지금 축제를 진행하려고 하면 내용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 주요 사항은 브랜드 홍보 이렇게 와 있으니까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년도하고 전에 했던 축제랑 올해 축제할 내용을 비교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설사 사람들이 좀 적게 오더라도 그죠? 실제 어느 곳으로 가든 축제현장에 가면 현장과 직접 맞닿을 수 있고 또 현장교육도 될 수 있고 현장참여도 될 수 있는 곳 직접 어묵의 단지가 거기 유명 브랜드 업체가 다 거기 집중해 있잖아요.
그리고 선셋전망대 밑에도 그죠? 홍보관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 장림에서는 우리 참 김민경 위원께서 적극적으로 계속 지금 몇 년 전부터 홍보해 왔던 건데 업체들이 어육제품공업협동조합에서도 다대포에서 개최를 하기를 원하데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다대포는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영화축제도 하고 온갖 거 다 해요, 그죠?
그러니까 장림은 접근성이 안 좋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해서 모든 것이 배제된다 하면 이거는 잘못된 행정이에요, 그죠?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부산어묵축제잖습니까?
그래서 시비도 지원이 되는 거고 매칭으로 또 우리 구비가 지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본인들 자부담도 6000만 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어묵공장 견학이라든지 요런 부분은 또 다른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부산어묵축제는 사실은 접근성이 가장 좋은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좁은 시야에서 보면 다대, 장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데 부산시 차원에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부산의 특산물인 어묵을 사람들이 가장, 사람들을 가장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이라는 플랫폼으로 이제 모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부산어묵축제를 하는 거고 우리 부산 특산물인 어묵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비가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장림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어묵축제를 장림에서 해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자동차 공장이 울산에도 있고 기아에서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지금 모터쇼 벡스코에서 하지 않습니까?
모터쇼 벡스코에서 하면 안 된다. 울산에서 자동차가 생산되고 광주에서 자동차가 생산되기 때문에 모터쇼를 울산에서 하고 광주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와도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산어묵축제 장소와 관련되어서 가장 핵심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편리한 교통을 이용해서 이런 축제를 즐길 수 있냐 그 장소에 가장 부합하는 데가 어디냐라고 생각했을 때 다대포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저는 부산어묵축제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 주신 부분은 장림에 있는 어묵공장이 장림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하는데 장림 지역에 대한 공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관련 과에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약에 지금 다대, 조금 전에 어항축제도 보면 시비 들어가지요?
어항축제는 시비 3000이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부산역에서 부산어묵축제를 하다가 저희 구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구비를 3000 투입할 테니 시에서도 지원을 매칭해 달라 해가지고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축제위원회에서는 원래 다대포에서 하던 거 아, 부산역에서 하던 거를 아마 다대포로 옮겨오면서 우리 구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구비를 매칭을 해 주겠다 시에도 매칭을 해도 해서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의견도 일단……
이게 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어묵을 싸게 구입하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요즘에는 손에 들고 사서 가시는 분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면서 우리 구에 과연 어떠한 지역의 활성화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관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축제 내용이 너무 부실하거든요.
이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게 의미 있는 축제인지 정말 이거 뭐 분식집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간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다시 그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그렇지만 그래도 김민경 위원님과 유동철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축제위원회 기존에 축제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받아서 비교 분석하고 실제로 어느 게 좋은지 저희가 한 번 더 의견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거, 그죠?
그래서 내가 홍보도 하지도 않고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3000만 원 투자한다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 우리 지역에 있는 공장들을 여기에서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하거나 이런 거를 하지 않고 서울에서 하든 간에 울산서 하든 부산역에서 하든 우리 지역 홍보는 되기는 돼요.
어묵공장은 대부분 다 장림에 있더라 할 수 있지마는 그래도 금방 이야기했던 우리 지역 홍보를 위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홍보도 안 하고 맨날 이런 축제만 하고 한다 해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축제를 보러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죠?
저도 김민경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이 부산어묵축제에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요 안에다가 더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구비가 3000만 원 들어간다면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아이템 같은 거 있잖아요. 퓨전 어묵을 만들어서 시상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조금 기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하구 안에 장림과 다대포가 같이 있죠?
저도 거기에 찬성합니다.
장림 계시는 두 분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두 분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장림에서 어묵이 생산되고 또 부산축제로 해서 지정된 우리 사하구에 있는 다대포가 어찌하여 다대포가 낫고 장림이 낫고 그런 쪽으로 논의가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대포에서 축제를 하면 다대포 옆이 장림입니다. 그러면 장림 공장이 옆에 있다. 거기 한번 견학을 가자 그런 노선을 축제할 때 같이 깔으세요.
깔아가지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 축제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장소가 넓고 그런 부분에서 축제, 다 축제라 하면 먹고 즐기고 거기에 공감을 느끼고 그런 부분이 축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장림에서 하자 다대포에서 하자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하구에는 장림에서 어묵공장이 많고 정말 대표적인 거기 생산지가 많기 때문에 저도 인정하고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행사는 다대포에서 장소도 넓고, 자꾸 되풀이 되지만 접근성이 용이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아, 부산에도 사하구 서쪽에 오니까 사하구가 있더라. 사하구에 가니까 그 넓은 바닷가에, 그 옆에도 공장, 장림공장이 있더라.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다대포 바닷가에서 그냥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하면 많은 사람과 축제라는 거는 사람 없고 오기 힘들면 축제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축제를 하되 축제를 하고 난 뒤에 그 안에 내용에 다대포 옆에 장림이 붙어 있는 동네인데 장림에 어묵공장이 많다 그 부분을 연결해서 거기서 어묵 같은 거를 좀 많이 싸게 판다든가 사갖고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계를 해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림에서 하자, 다대포서 하자는 중요하지 않고 사하구에, 사하구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라고 저는 생각해서 부산어묵축제 추진위원회들이 알아서 의견들을 내시겠지만 그런 의견들이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가 우리 과장님이 좀 세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장림 두 분 우리 위원님들 그 의견 충분히 저도 존경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축제와 장림에 어묵공장이 있다는 걸 같이 묶어서 내용에, 내용에 충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우리가 3000만 원 이렇게 구비를 주고 이 축제를 다른 축제를 유치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축제가 주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있어요.
단순히 그 축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많은 관광객들이 이 축제를 즐기고 그 인근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 또 우리 지역 이미지에도 상당한 그런 제고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좀 감안하셔서 꼭 부산어묵축제가 우리 구에서 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신 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구 주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더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과 또 생활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송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현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최순화 관광진흥계장입니다.
이현규 문화산업계장입니다.
이성섭 체육지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먼저, 제8회 사하예술제를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을숙도문화회관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다소 변수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동안 갈고 닦았던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우리동네 음악회입니다.
우리동네 음악회를 총 4회 개최하여 주민들이 집 주변에서도 수준 높은 음악회를 언제든지 즐길 수 있도록 구성과 전문성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대포에서 1회 공연을 하였고 곧 7월 22일 구평동 e편한세상 2차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또 8월과 9월에 계속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회째를 맞이한 사하모래톱 문학상 공모전을 우리 구에서 개최해서 우리 구를 널리 알리는 데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대포와 장림항 등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에서는 워터락콘서트 등을 비롯한 길거리공연 등을 총 20회 실시하여서 언제나 들어와서 언제나 놀러 와서 즐길 거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어디서나 만나는 생활예술문화입니다.
먼저, 서부산 창작거점 공간인 홍티예술촌에서는 입주작가들의 릴레이 전시와 청년작가들을 발굴해서 기획전을 기획하는 등 꾸준히 추진하겠고 주민과 인근 공장의 종사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송생활문화센터에서는 매주 정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특별기획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주 2회 영화를 상영하고 또 연 2회 성과발표회를 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또한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내실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2동 주민센터에서 작년 2월에 개소했던 보드랑에서는 주민들이 다양한 보드게임을 와서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운영을 하겠고 사하구소년소녀합창단은 초중학교 학생 회원 47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주 1회 연습을 통해서 정기 연주회와 또 각종 초청공연에 꾸준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과 세대 간의 각종 특성을 모두 아우르는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하문화원은 각종 문화사업이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문화와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국제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대소각장 부지에는 휴양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휴양시설이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 시에 적극 개진함으로써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9월 중 예정인 서부산 시티투어버스 운영은 우리 감천과 다대항 그리고 장림항 그리고 을숙도 이 4군데 거점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노선을 만들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 오류 안내판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신고가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9군데의 관광사업체에도 준수사항을 충분히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맞춤형 관광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었던 사하 생태문화체험 팸투어를 9월부터 재개를 하고 8월 4일에서 8월 7일까지 다대포해수욕장에서 4일간 확대되어 운영이 되는 부산바다축제를 적극 지원해서 다대포를 젊음의 비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제14회 사하관광사진 우수작에 대한 순회 전시회를 6월부터 개최해서 부산시내에 있는 각종 관광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광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 해설사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역할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사하 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을 위해서 먼저 윤공단 입구에 길이 120m, 높이 2.5m 규모의 노후벽면에 대한 정비를 실시를 하고 역사성과 조형성을 함께 나타낼 수 있는 타일로 된 벽화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경관조명을 설치를 해서 10월 중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을숙도 에코센터 입구에 있는 문화재관리사업소에서는 낙동강 철새도래지와 윤공단 또 정운공 순의비 등에 대한 문화시설을 적극 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대포후리소리 등 3개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사단법인 다대포후리소리보존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대포민속예술관을 지원해 나가 전통교육과 또 공연활동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흥신공과 정운공에 대한 충정을 그리는 향사 봉행과 또 각 동에서 자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당산제에 대해서도 지원을 계속하여 각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속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270여 개의 노래연습장과 PC방 등에 대해서는 불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를 하고 불법사항 발견 시에는 즉각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체육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변환경공원 내에 9홀의 파크골프장을 설치를 해서 9월에 준공해서 개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관내 어르신들이 타 구까지 이동하시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을숙도에 45억 원의 예산으로 조성되고 있는 다목적실내생활체육관이 지금 현재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금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신다면 9월에 공사를 재개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해서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43개소의 동네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입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에 발맞추어 노후 기구에 대한 신속한 수리와 또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고려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정구팀 운영 또 각종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그리고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바우처사업인 스포츠 강좌 등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아 우리 구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의 2022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서
(문화관광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같은 페이지, 서부산권 시티투어버스 노선 유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운영 개시가 9월이라고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럼 지금 유치는 된 겁니까?
여기 감천문화마을 같은 데 가면 그냥 다들 사진만 찍고 오세요. 그래서 사실 음료수도 한잔 다 안 드시고 촉박하게 막 움직이셔 가지고 이게 과연 지역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나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선 시간대를 정하실 때 그래도 저희 다대포가 노을이 아름다운 그걸 포커스로 맞추셔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갈 때 집으로 가실 때 어묵을 듬뿍 사서 가시도록 그런 걸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용도 포함 좀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 49페이지에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체육도시 조성을 위해서 강변환경공원에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지금 다 되어 있고 개장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연령 사용, 이용하실 수 있는 연령이 제한돼 있습니까?
근데 장림, 신평 이쪽 다대 인근에 계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은 뭔가 생겼다 하는데 한 번도 접해 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구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파크골프에 관련된 레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장림1동도 가깝고 하니까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주민들이 저희 지역 주민들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개장하기 전에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좀 그런 걸 먼저 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미리 지금 사실 이게 준비는 다 됐잖아요.
다 돼 있는데, 그거 남은 준비하는 지금 기간 동안 주민들이 딱 스탠바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연습을 조금 강좌를 조금 준비하시는 게 어떤지……
그러니까 신규 회원들을 위한 자리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무런 초보 이런 사람들 들어가기에는 낯설고 또 확대가 안 되어 문이 개방이 안 되어 있고 거기 회원들만 딱 주가 돼 갖고 못 들어오게, 못 들어옵니다는 안 해도 뭔가 좀 낯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골고루, 골고루 우리 사하구 구민들이 정말 인원이 많으면 2개월 하고 또 2개월 쉬고 또 2개월 하고 이런 식으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초보들은 강좌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한다면 건강을 다지고 또 여가선용 하는 데 효과가 안 있나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파크골프 회원들 딱 짜여져 있죠? 우리 사하구에 많죠?
그래서 그분들이 고정적으로 그 자리를 가지고 안 된다, 인원이 찬다, 우리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 굉장히 이 돈이 들어간 게 정말 아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우리 사하구민을 위한 어떤 장소라면 모든 분들이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운영하셔야 화음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불협화음이 나면 괜히 이거 만들어 가지고 그럼 동네 사람들 싸우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지금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배우고 싶다, 가까운 데 있으니까 누구나 하고 싶어 하잖아요,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45페이지, 안내판 부분에 오류 안내표지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공단, 윤공단 사하구 푸르지오아파트 앞에 거기 있는 윤공단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앞에 미용실에서 제가 머리를 하는데 어떤 분이 공단은 여기 옛날에 공장들이 많았습니까 이래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것이 아니고 윤흥신공 어떤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해 드리니까 그럼 표지판을 이러면 안 되지요 하면서 사하구에 이야기하라면서, 좀 그런 부분을 보고 공단이라고 보니까 그런 의미가 좀 그렇게 보여서 거기다가 윤공단 윤흥신공단 어떤 비가 있는 곳이라든가 그건 좀 구체적으로 밑에 쓰던가 아니면 공단만 딱 써 놓으니까 좀 그런……
예? 2만 원 주는 거예요?
합당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신경 쓰셔서 안내판에 좀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8월에 두 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다른 동네에서 서로 하겠다고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아요?
근데 1000만 원으로 올랐는데 내가 볼 때는 1000만 원 가지고도 안 하겠더라, 그죠?
참 공연하는 분들도 엊그제 다대포에 가보니까요. 참 힘들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돈을 더 줄 수는 없는데 내가 볼 때는 400만 원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예산을 우리가 많다고 깎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도 많은 것 같으면서도 참 누가 봐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1000만 원 갖고 이걸 갖고 어떻게 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분들 잘 좀 설득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여튼 비록 돈은 적지마는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개념으로 하고 그래 잘 좀 챙겨주세요.
과거에도 항상 장림 부네치아에 가보면 거기 뙤약볕에 파라솔도 없이 공연하는 걸 보고 파라솔을 좀 만들어 드려라 그래 이야기했더만 지금 파라솔 같은 거 좀 있고 새로 조성해서 저번에 보니까 잘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분들한테 신청은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중 공연을 잘 해서 을숙도문화회관에 초청해서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떤 예술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래 그런 분들도 많이 챙겨주시길 바라고 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9페이지에 아까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두 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실제 나중 잘못하면요. 이게 서로 분쟁 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돼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욕심이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입지를 확고히 지키려고 하는 이게 강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텃새, 그죠? 이걸 잘 좀 조정을 하셔야 되고 그건 알아서 하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 구에서 대신 지어주잖아요. 지어주는데 관리주체가 지금 정해졌습니까?
근데 이거는 반드시 환경공단에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부산시에서 따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유독 이것만 우리에게 관리를 하라면 엄청나게 짐이 되니까 절대적으로 이거는 떠맡아서는 안 됩니다. 떠맡았다 하면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하나도 지원 안 할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구에서 만약에 그걸 맡아서 관리할 경우에 예산 말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 단점 말고 장점은 없습니까?
그다음에 거기 만약에 각종 프로그램 같은 거 아, 프로그램이 아니고 시스템,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공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여기 말하는 관리 주체는 사실은 거기가 천연잔디기 때문에 그 잔디가 한 번 깎을 때마다 엄청난 예산이 들고 또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관리 주체 전체를 갖다가 또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걸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기존에 환경공단에서 축구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맡아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금 하시고 장점도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중호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 세무1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를 해 주신 후 세무1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제9대 사하구의회 의원 취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저희 부서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원 세정관리계장입니다.
류장극 재산세계장입니다.
안용진 주민세계장입니다.
김헌진 체납정리계장입니다.
박병주 세원조사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구세 세입목표액 및 징수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방세 중 구세인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비세 그리고 지난 연도 체납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구세 세입목표액은 736억 7600만 원이고 5월 말 기준 117억 1400만 원을 징수하여 세입률은 15.9%입니다.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와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징수에 따라 하반기에 구세 수입이 집중될 예정입니다.
올해 목표액 736억 원은 신규 아파트 준공, 부동산 과표 상승 등으로 2021년 목표액 676억 원 대비 8.9% 증가하였으며 국내외 정세로 인한 물가급등 및 코로나 재확산 우려 등으로 하반기 세입여건이 다소 불투명 할 것으로 전망되나 누락 없는 세원관리 및 과세자료 정비로 부과의 정확성을 기하고 다양한 홍보 및 납부방법 안내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과 공감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재산세 세원의 빈틈없는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올해 재산세 징수 목표액은 506억 2200만 원입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에 부과하며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입니다.
소유권 변동 등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정비와 비과세 감면대상의 목적사업 사용 여부 및 신규 시설물, 유흥주점 등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7월 정기분을 이미 부과하였고 9월 정기분 부과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소유권 변경 등 과세자료 정비 4만 2830건과 주거용 오피스텔 현황조사 및 221개소 유흥주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7월 납부서 발송을 완료하였습니다.
납기 내 문자 알리미,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다양한 납부 홍보와 고액 납세자 집중 독려, 고지서 송달 관리 철저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업소 조사로 적극 세원관리 및 세수증대입니다.
등록면허세, 주민세 징수 목표액은 87억 300만 원으로 등록면허세는 1월에 정기분을 부과하였고 주민세는 8월에 정기분 부과와 신고납부가 예정돼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부과 대상인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와 법인 사업소에 대해 상반기 동안 신설, 인허가, 폐업 등 자료를 정비하고 임대현황 확인, 국가 지자체 위탁사업소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후 8월에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현수막 설치, 전자게시판 활용과 아파트 내 홍보물 부착 및 안내방송 협조 등 적극적인 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네 번째, 맞춤형 체납액 정리로 효율성 강화입니다.
2021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은 85억 9400만 원이며 체납액의 70.1%인 60억 2400만 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설정하여 5월 말 기준 35억 8200만 원을 정리하여 목표액의 59.5%를 정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부도, 폐업, 소득감소 등 징수여건이 악화되었지만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상반기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신규 체납 중점관리를 통해 악성 고질 체납을 예방하고 신속한 채권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유형별 분석, 공매처분 등을 실시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번호판 영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를 강화하는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담세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입니다. 2022년 세무조사 목표액은 6억 2300만 원입니다.
연간 부동산 취득가액 10억 이상 취득 법인을 대상으로 80개 법인을 선정하여 신고납부 적정여부, 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을 조사하고 서면 및 현황조사를 병행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로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상반기 중 22개 법인에 대하여 취득세 등 1억 1400만 원을 추징하여 탈루, 은닉세원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 1만 7000호에 대하여 정확한 주택 특성을 조사하여 가격 산정 후 검증 절차를 거쳐 가격결정 전 열람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서 4월 29일 1만 6747건의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지수변동은 지금 현재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및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서
(세무1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1페이지에 처음 징수실적, 목표액 및 징수실적 설명해 주신 자료에 보면 지방소비세 부분이 2021년에 비해서 2022년 목표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5월 말에 2021년 목표액을 훨씬 넘어섰고요. 요 정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징수가 많아진 거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홍보활동이라든지 요런 걸 많이 해서 징수가 많이 된 걸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12일 자로 세무1과장으로 오다 보니까 업무파악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정확히 파악은 좀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계장님들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해 주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는 우리가 지방소비세 21%를 아, 부가가치 20%를 지방소비세로 이전해 줬는데 그게 재정분권 합의에 따라서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2023년까지 4.3% 인상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2.7%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준영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정미 세무2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신 후 세무2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9대 사하구의회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부서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2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형만 세입운영계장입니다.
임명섭 취득세계장입니다.
박명규 지방소득세1계장입니다.
김은주 지방소득세2계장입니다.
우광제 자동차세계장입니다.
김인곤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세입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표는 올해 5월 말 기준 세입목표액과 징수현황입니다. 당해 연도 지방세 중 시세와 지난 연도 세외수입의 총목표액은 1411억 원으로 5월 말 기준 부과는 869억 원이고 징수는 729억 원으로 83.6%의 징수율로 목표액 대비는 51.7%를 달성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물가 급등과 부동산 경기 둔화 및 코로나 재확산 우려 등으로 하반기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안정적인 세입 확충을 위해서 세입 동향을 수시 분석 점검해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취약분야 조사와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세목별로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연말까지 지방세 목표액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취득세 목표액 달성 및 취약 분야 조사입니다.
취득세는 우리 과 전체 세입목표액의 47.7%를 차지하고 있고 5월 말 기준 311억 원을 징수해 목표액 대비 46%를 달성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억제 정책과 금번 우리 구 등 부산 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미해제로 주택 거래 위축이 예상돼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과점주주에 대한 조사와 주택 유상취득 중과세 조사, 임대사업자 감면 조사 등 취약분야 세수확보 활동을 강화해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489억 원으로 5월 말까지 333억 원을 징수해 목표액의 68%를 달성했습니다.
2020년부터 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매년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4월과 5월에는 확정신고센터를 운영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전용스마트폰 활용 및 전자신고 안내책자 발송 등으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소득세 체납자에 대해 재산조사와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부실 채권은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피해사업자와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 신고납부 기간을 3개월 연장한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납부안내를 철저히 해서 체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자동차세 연납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1월, 3월, 6월, 9월 연납 신고‧납부자에게는 기간에 따라 할인해 세액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 세액 납부 활성화로 구민에게 절세와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방세입 조기 징수로 이어져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자동차세 이월 체납액 최소화로 행정비용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1월과 3월 연납을 통한 징수가 63억 원이고, 목표액 대비는 33%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에도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자료 적정여부 및 사실상 멸실 차량, 폐차입고 차량 등 일제조사를 실시해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독촉고지서 발송과 납부 독려, 자동차 압류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자동차세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계획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정리 목표액은 이월체납액 143억 원의 30%인 43억으로 설정했습니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의 86%가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로 대부분 생계형 체납자가 많아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러나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8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체납자 재산압류 및 예금압류, 매출채권 압류, 압류 부동산 공매의뢰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징수 불용 체납액은 적기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또한 분임부서 세외수입 담당자의 체납처분 교육을 실시해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서
(세무2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정미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평도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를 해 주신 후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먼저 우리 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개별공시지가를 담당하는 김은주 부동산관리계장……
도로명주소 실거래신고를 담당하는 장봉선 주소정보계장……
토지 등 지적조사를 담당하는 신병창 지적계장은 중앙 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박성욱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61쪽, 토지정보과 업무현황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공시 추진입니다.
조사는 1월 1일 기준 정기조사와 7월 1일 수시조사로 나누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표준지 공시지가 1139필지를 제외한 4만 1673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4월 29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상반기 중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지적변동이 있는 300여 필지를 조사 산정 중에 있으며 10월 31일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지가변동률은 전년 대비 8.8% 상승하였으며 부산시 전체 평균보다는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 추진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중개업소 현황은 501개소로서 87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실무편람 600권을 제작하여 중개업소에 배부하였으며 190개 업소를 점검하여 220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부동산실거래 신고는 모든 부동산을 매매계약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자는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실거래신고 2410건, 검인 451건, 총 2861건이 되겠습니다.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는 18건 3308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 임대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은 보증금은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3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건수는 3067건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2건에 73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는 1건에 25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63쪽, 도로명주소 실생활 정착을 위한 홍보입니다.
원룸, 다주택 등 동‧층‧호가 없는 건물에 상세주소 10건을 부여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 및 각종 행사 등과 연계한 홍보로 구 홈페이지, 각종 행사 교육 및 도로명주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평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인근 버스정류장 동매역 내 안내도 다섯 개를 교체하였으며 홍보우산 181개를 제작하여 구 동 민원실에 비치하여 도로명주소 홍보 및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설인 도로명판, 건물번호 등 유지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주소 홍보시설인 5740건을 조사하였으며 주민편의 보행자용 및 차량도로명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시 보조금을 받아 95개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신축 등에 따른 건물번호 41건, 건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350건을 조사 검토하여 고시하였습니다.
64쪽, 고객만족 지적행정 서비스입니다.
지적공부 대상인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소유권정리 등에 대하여 관련법 저촉, 신청인의 권한, 지적공부 부합 등을 검토하여 공부정리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측량성과 검사 132필, 지적공부정리 211필, 소유권정리 44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관내 기준점은 총 3770점으로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망실‧훼손된 기준점 폐기 또는 재설치하여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있습니다.
다. 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는 상속‧증여하지 못한 조상의 땅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여 위치 정보 및 상속등기 안내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상속권이 있는 자가 상속권이 있는 분이 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제공 실적은 1385건입니다.
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도면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조사 측량하여 건물 등 현황에 맞추어 토지경계를 다시 설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금전 청산으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괴정2동 까치마을 일원 179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설명회 개최, 측량대행자를 선정하여 경계결정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서
(토지정보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조상땅 찾기 민원 서비스 제공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주변에서도 좋은 이야기를 듣고 저도 개인적으로 좋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2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이 벌써 1385건이다 그지요?
그런데 이 상속증여하지 못하는 조상의 땅을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해서 찾아주면 사례 같은 건 있습니까, 혹시?
우리 관내 거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이 참 좋아서 권장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지금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국가에서 이거를 운영하는 건데 이거의 취지는 뭡니까?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다 끊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신고로 되는 거죠, 임대차우리 계약을 할 때?
우리 과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금액대로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평도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다음은 이종찬 교통환경국장님으로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를 듣고 교통환경국 직제순으로 부서별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찬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교통환경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제9대 사하구의회 의원 취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영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민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고경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한기 환경관리계장이 참석했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 책자 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입니다.
교통환경국에는 4개 과, 17개 계가 있고 10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522억 3500만 원이며 교통환경국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은 주차장특별회계, 지하수특별회계,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현황으로는 공영주차장 99개소, 건축물 부설주차장 5476개소 등 총 6384개소에 12만 7931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로는 횡단보도 야간투광등 169개소와 그림자 조명 10개소 등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92개소를 지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하구에 등록된 자동차는 승용차 9만 5454대 등 총 11만 452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여객자동차 업체는 1952개소, 화물자동차 업체는 1451개소, 자동차 관리업체는 211개소가 있습니다.
자세한 업체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는 고정형 무인단속 카메라 57대, 이동형 차량탑재 카메라 3대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 인력과 장비는 환경미화원 250명과 차량 104대가 있고 그중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99명, 차량이 16대입니다.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총 3개 업체로 환경미화원 151명, 차량 88대가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단동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에는 28대의 장비를 갖추고 32명의 인력이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업체는 맑은사하환경으로 인력 12명, 차량 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대형마트, 슈퍼, 편의점 등 613개소가 있고 19개 새마을금고에서 중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업소는 사업장을 비롯하여 건설 지정의료 폐기물 배출업소로 총 1267개소가 있고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소는 총 88개소, 분뇨수집 운반업체는 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과 공동화장실, 개방화장실 총 29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은 대기, 폐수, 실내공기질 등에 총 1248개 시설이 있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구평동에 위치한 37개 사업장을 포함하여 총 150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은 약수터 13개소, 공동우물 2개소가 있고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은 총 336개소입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4624개소가 있으며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는 식품제조 가공업 276개소, 식품소분 판매업 799개소 등 총 229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 및 위생용품업소는 공중위생업이 1565개소, 위생용품업은 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우리 구 관내의 산림 현황입니다.
총 1371ha로 임도시설은 6.4㎞이며 숲길은 승학산, 아미산 등 22개소, 29.1㎞가 있습니다.
가로수는 49개 노선 총 83㎞를 관리하고 있으며 화단은 175개소를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쌈지공원은 54개소가 있습니다.
마지막 10페이지입니다.
보호수 현황은 괴정1동 회화나무 등 9그루를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쉽게 공원을 접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 유원지 등 59개소를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녹지는 총 27개소이며 완충녹지가 22개소, 경관녹지가 5개소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기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교통환경국)
(부록에 실음)
여기서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영미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를 해 주신 후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사하구 교통행정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교통기획계장입니다.
박성화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홍충진 교통지도계장입니다.
서장출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변희영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계장님들 소개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구평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좌회전 포켓차로를 설치하고 21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지정된 삼성여고 입구와 다대현대아파트 앞의 차로 및 횡단보도 위치 등을 조정하여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교통사고 위험요소에서 벗어나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보도와 인도가 구별되지 않는 지역에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생활도로 다이어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차선 도색, 교통안전표지판,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물 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시에서 추진 중인 버스정보안내기를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 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주차환경개선 및 주차장 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구가 조성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11개소 356면이며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특히 당리동 샛별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은 사하구 시니어클럽과 MOU를 체결하여 사하구 최초로 직영으로 지난 6월 17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괴정3동 공영주차장도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어 8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비로 추진하는 감천2동시장 공영주차장, 도시재생 사업비로 추진하는 동매주차장 등 다각적으로 국‧시비를 확보하여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가 직접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내집마당 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가 본인 소유의 주차장 조성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차장을 제공하는 사업 등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단부 라의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좀 더 쾌적한 주차 편의 시설 제공을 위하여 노후화된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택가 이면도로에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66개소 1587면의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신뢰받고 공감하는 주차질서 구현입니다.
고정형 무인단속 카메라 57대, 차량형 카메라 3대를 활용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5대 중점구역에 대하여 전 주민이 서로 솔선수범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감천문화마을, 을숙도, 다대포 등 사하구 주요관광지에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등 각 분야의 자생단체에서도 불법주정차 계도 및 교통지도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 18페이지의 사업용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를 수시 단속하고 자동차 관리업체,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등 사업용 자동차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적극적인 과징관리로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코자 합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년도 부과액과 22년도 부과액 목표를 거의 동일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의 턱없이 부족한 우리 사하구의 현실을 반영하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주민,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정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엄중한 단속을 할 것이며 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체납 징수전담팀을 구성하여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30여 명의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턱없이 부족한 주차시설, 불합리한 노후화 된 교통체계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끝없이 밀려드는 민원인들에게 최고의 친절로 응대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서
(교통행정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영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산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계장님들을 소개를 해 주신 후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송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화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서충남 재활용계장입니다.
강인수 폐기물관리계장입니다.
방은주 오수정화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도시청결 및 폐기물 감량 추진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지속적으로 감량해서 환경보호 및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홍보 리플릿 자석스티커 등을 배부하고 무단투기 경고판 및 현수막을 설치해서 전년 대비 1% 감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노면청소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면도로 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청소차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신규 설치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상반기에 고정식 7대, 이동식 3대를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0여 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현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현황은 고정식 129대, 이동식 16대입니다.
23페이지, 당직시간대 로드킬 동물사체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사단법인 하얀비둘기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처리 건수는 135건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을 신규 채용하겠습니다.
정년퇴직자 발생으로 인원 결원에 대비해서 채용일정에 따라 인원 충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감독제 폐지에 따른 환경미화원 복무관리를 위해 근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복무관리 강화 및 작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9, 10월 중 실시하고 내년도 대행업체 위탁계획을 추진하여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계약 금액은 전체 126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자원재활용 활성화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추진 분야입니다.
먼저, 재활용품 선별장 설비를 보강하였습니다.
폐스티로폼 파쇄기, 압롤박스 등을 구입하여 선별장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자활근로자의 참여 인원을 확대해서 분류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하단〜사상 경전철 공사기간 동안 다대동 1609번지 임시재활용품 선별장을 구축하여 선별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전 시기는 올해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회용 플라스틱컵 종량제봉투 교환사업을 9월까지 시행하겠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지원사업을 3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집운반 처리실태를 7, 8월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악취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포인트제를 추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 동기간 대비 폐기물 배출량을 비교 감량률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작년 330세대가 참여 희망하였으나 올해는 744세대가 신청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대한 주민 여론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장 폐기물 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폐기물 업소 인허가 수리 및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추진하였으며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상반기 점검 결과 롯데건설 2건, 부영개발 2건 총 4건의 위반내역을 확인해서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27페이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소각 및 방치폐기물 특별단속을 취약시간대 실시하여 사업장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화장실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연중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아울러 공중화장실 청소를 이원화하였습니다.
자활사업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던 공중화장실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산지 등 공중화장실 10개소에 대해서는 전문청소 업체에 용역 관리하도록 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8페이지, 공중‧개방화장실 점검 및 소모품 지원을 확행하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다대포 해수욕장 등 특별관리 구역은 주 1회 이상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아울러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비 등을 지원하여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저소득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사정상 공사가 불가한 세대를 제외한 재래식 화장실 4개소에 대하여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여 저소득층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0용 이상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547개소에 대하여 내부청소 등 관리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아울러 구민들이 정화조 청소를 이행하도록 개별 우편 통지하여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서
(자원순환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 평가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평가위원들은 어떤 분들인지요?
우리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12조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겠습니다. 담당국장이 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한 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 한 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 대행 구역별 주민대표 그런 식으로 위원들이 선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일회용 플라스틱컵 종량제봉투 교환사업 부분인데요. 이거 장소를 지금 구청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계절적으로 저희들이 6월하고 9월 석달 동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 그것도 수요일 날 오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구청에서 해도 그렇게 별 무리는 없지 싶은데 작년에 저희들이 보면 한 9만 2000개 정도 수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분이 많이 가져오십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인데요. 분뇨 수집‧운반 업체에 대해서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사하환경이랑 사하정화랑 대표자도 똑같고 주소도 똑같은데 이거 왜 구분이 되어 있는 건가요?
하나가 예전에 다른 분이 가지고 계셨던 거를 사하환경에 석현종 씨가 동일인입니다.
동일인이 인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다릅니다. 두 개 회사입니다. 예예. 두 개 회사입니다.
예전에 다른 분이 했던 걸 인수를 하신 겁니다.
저희 장림1동 동사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저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하구청에서만 이렇게 하니까 각 동에서 골고루 이런 행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왜 그걸 편중을 하냐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기회에 지금 6월에서 9월인데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플라스틱컵 들고 여기까지 오시는 분이 안 계세요.
어느 개인 몇 분이서 하시는 거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거를 조금 파악하셔 가지고 각 동, 나머지 기간이라도 각 동별로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를 1인당 개수를 제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10개라도.
10개, 뭐 100개라도 제한을 해서 하는 게…… 한 개당 한 장 줍니까?
10리터 한 장요?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페이지 보시면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단속 강화 좀 보겠습니다.
지금 설치한 곳하고 시정된 곳하고 단속자료 같은 게, 단속한 곳이 자료가 있겠죠?
거기 가서 보면 회를 절대 못 먹어요.
비가 온다든가 하면 그게 싹 들어갔다가 바다로, 또 바다에서 건져 놓으면 건졌다고 또 돈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치운다고 또 돈이 들어가고, 근데 그 쓰레기에, 생활쓰레기 냉장고 작은 거, 밥통 고장 난 게 뒤섞여 가지고 항상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 고정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다 설치는 지금 못하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많은 수를 설치하기 위해서 가격도 좀 싼 CCTV를 구매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이동식 같은 경우는 이동식을 수시로 옮길 수는 없지마는 이동식은 옮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한 지역에 조금 무단투기가 없어지면 그 이동식을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무단투기가 심한 곳으로 이동한다든지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사람 사진을 그 현장에다가 붙여놓으면 그 주위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닙니까, 대충?
이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이든지 외부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경각심이라든지 그런 걸 위주로 저희들이 하지 단속 위주로 저희들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셨지요, 과장님?
항상 하는 사람이 한다 하더라고요. 거기도 어느 누군가 누군가가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말을 하면 싸운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개인이 힘들고 싸워서 좋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싸우고 하려고 저 사람이 하기는 하는데 심증, 물증 다 있지마는 그게 잘 안 된다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한 잣대를 대서 교육을 시키고 좀 그에 대한 어떤 감시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을 매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기관을 향해)
1건이가?
(○집행기관석에서-「2건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2건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했거든요. 그 지역도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도 저희들이 나가서, 저희들이 근데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풀로 가동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한번 단속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 부분 정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26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관리 강화 건에 여기 나번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여기 위반한 업체가 부영에 2건, 롯데에 2건이라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 위반사항이 밑에 있는 그 사항입니까? 부영 2건이 어떤 위반사항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그 위반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부영이라는 거는 부영개발 말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부영개발입니다.
○김민경 위원 장림에 거기 위쪽에 있는 거……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롯데건설은 요 앞에 구청 앞에 우리 주상복합……
○김민경 위원 아, 롯데건설 말씀하시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롯데건설은 주상복합 요 구청 바로 앞에 건설하는 거기고 그다음에 부영개발은 내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거기 부영개발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점검을 해 가지고 단속한다는 말씀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올해 벌써 2건이 됐네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과태료를 5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김민경 위원 이 2건, 이 4건에 대해서 내용 좀 보고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서면으로 자료드리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21페이지요. 생활폐기물 감량 추진해서 지난 연도 걸 분석을 해 보니까 1% 감량 추진을 했는데 2020년 대비 21년 하니까 645t 숫자상으로 보니까요.
프로테이지면 한 1.8% 그리고 이걸 645t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가, 5t짜리 트럭을 계산하니까 한 129대, 130대 분량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줄였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상당히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올해는 그러니까 절감 계획을 계속 1% 추진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저희들 항상 1%씩,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특별한 케이스고……
○유동철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1% 정도를 저희들이 목표치로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여튼 개발행위든 환경 관련 부서별 의견을 제시를 할 때 보니까 다른 부서는 그래도 여기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가장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낸 분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항상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환경보호고 어떻게 보면 CO2 감량에도 해당이 되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잘 추진을 잘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 지도 점검 아까 이야기, 다른 분도 이야기하셨지마는 실제 배출업소가 773개 업체하고 처리업소가 85개 업체라 했는데 물론 중복은 되겠지마는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가 사하구에 833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물론 중복이 되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공장등록 내용을 보니까 사하구에 공장등록된 것이 1462곳인데 보니까 7, 800개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유해 어떤 이런 폐기물을 배출하는 그런 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하구 자체가 얼마나 공장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굴뚝산업이죠, 그죠? 첨단 이런 산업들이 없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개선하는 것은 배출 관련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강력하게 항상 조치만 취하고 감시만 할 것이 아니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자주 하시고 또 나아가서 개선할 여지가 있는 데는 또 경제적으로 뭔가 어려운 업체들은 시설 자금 같은 것을 지원을 해서 어떤 배출시설을 좀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방안을 많이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또 이런 업체에 대해서 지금 위반내역 하여튼 배출업체가 450개, 처리업소 27개소를 아마 점검을 한 것 같은데 4건 위반사항이 나왔다 하는 건 많이,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더 강력하게 지도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네들이 더 어떤 여기에 대한 어떤 앞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과거에는 그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환경문제에서 많은 관심을 사하구청에서 갖고 있고 담당 구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네.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지도 점검을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27페이지 위에 불법 소각 및 방치폐기물 특별 단속 여기서 물론 열심히 하고는 계시는데 특히 취약시간대, 항상 어떻게 21시에서 23시 이후에도, 그죠?
새벽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불법 소각을 하고 냄새 같은 건 또 다르겠지만 그런 현상을 많이 우리 장림지역에 특히 그죠?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다고 고발이 들어와요.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취약시간대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때로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 갈 테니까 이야기를 해라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않는데 하여튼 취약시간대에 상당히 불법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런 걸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그리고 공무원들도 또 그 시간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시간대에 또 관리를 할 수 있을 건지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저라도 나갈 테니까 하여튼 지도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셔가지고 다른 업체들이 더 이상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많은 또 관심을 더 많이 좀 가져 주시기를 내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산 과장님, 방금 우리 유동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취약시간대 단속하실 때 유동철 위원님께 전화를 좀 자주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같이 또 모시고 가서 현장 확인도 좀 하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필히 전화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예. 전화를 꼭 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아까 한 개만 좀 여쭤볼게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송샘 아까 단속카메라로 촬영이, 쓰레기 무단투기 촬영이 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진이나 요런 걸로 어디 게시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게시하는 건 관계없답니다.
○위원장 송샘 아, 관계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위원장 송샘 그러면 제가 이거는 아이디어를 하나 좀 내자면 우리가 지금 대선방파제 쫙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주말에 특히 쓰레기들이 거기서 좀 쉬시다가 쓰레기 막 버리고 가시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면,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비양심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서 카메라로 단속된 그런 사람들을 출력을 해서 쫙쫙쫙 붙이고 이러면 사람들이 아주 자율적으로 잘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과에서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네. 저희들이 논의해서 그 부분 한번 보고를 다시 또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근데 요새 사람들이 뻔뻔해서 붙여도 사람들이 그거를……
○위원장 송샘 비양심 게시판으로……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예예.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민산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기 환경관리계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신 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계장 김한기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보고에 참석치 못 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게 계신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은 사하구를 만드는 데 여러 위원님들이 큰 힘이 되어 주시리라 믿으며, 저희 관계 공무원들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환경위생과 전 직원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환경위생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화 환경지도계장입니다.
권기범 환경보전계장입니다.
김현덕 식품위생계장입니다.
이두한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순입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5개 담당, 현원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1억 300만 원의 일반회계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폐수,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은 1248개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은 150개소가 있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은 15개소,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은 336개소가 있으며, 식품접객업소는 4624개소, 식품제조 및 판매 업소는 2291개소가 있습니다.
9페이지, 공중위생 및 위생용품업소는 1574개소가 있습니다.
보고자료 3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다대포 생태체험학습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구식물을 식재 및 갯벌 체험도구를 무료로 대여하고, 치어 방류, 갯벌 정화 활동 등 방문객이 생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으며, 관내 초·중학교와 연계하여 자연체험 및 낙동강문화관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2021년 세계최초로 다대포해수욕장 블루플래그 국제인증, 다대포해변공원 그린키 국제인증을 동시에 획득함에 따라 이를 홍보하고 환경보호 의식함양을 위해 사하구 에코스쿨 시범사업, 플로깅활동, 다대포 느린우체통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대상으로 올해 약 27만 5000여 장의 마스크를 지급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낙동강 노을길 스마트 생태도시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강변대로 스마트 가로등 설치사업은 작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6월 하단유수지 친환경 보도 조성 사업은 착공되었으며 을숙도 기후 생태 교육공원 조성 사업, 장림유수지 생태복원 사업이 곧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 감축률별로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 참여 세대 확산을 위해 공직자 우선가입 및 탄소중립 캠페인 등과 연계하여 홍보를 강화하여 2022년 1만 2000세대 목표치 대비 1만 1625세대가 가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정 740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 감축 방향을 제시하는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을 실시하고, 정책이주지 등 주거취약가구 등을 대상으로 옥상에 차열페인트를 시공하는 쿨루프 사업과 노후된 창호를 개선하여 폭염 및 한파에 취약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방안과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이전 등록된 경유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의 개정으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 행위단속권한이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계도·홍보기간을 거친 후 오는 8월 1일부터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 행위단속 및 과태료부과가 시행됩니다.
33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1039개의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50개소에 대해 대기오염 방지시설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악취,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시·낙동강유역환경청·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하여 지도·점검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 진동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 중 소음 규제 기준 초과가 잦은 곳을 대상으로 가중 처벌을 실시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 사업장 71개소에 대해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는지, 토양 오염 검사를 실시하는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대기 환경의 주요 오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육안감시, 기기점검, 공회전 제한 홍보 등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 지붕 56가구 철거, 취약계층 15가구에 지붕 개량을 지원하고 35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자들에게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 137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지 점검하고, 입주 전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무료로 측정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이 보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악취·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환경통합관제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여 대기오염감시 등을 수행하고, 신평·장림공단 등에 설치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실시간 모니터링 함으로써 민원에 사전 대처 및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악취 원격시료 채취 장치로 악취 민원 발생 시 원격 제어로 신속히 시료를 포집하고, 측정하여 데이터를 행정 자료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과 구에서 관리하는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대기질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미세먼지 저감시설 지원 및 설치, 구역 내 대기배출시설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된 방지시설의 개선 자금 지원이 절실한 영세 중소기업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및 증설 비용을 지원하고, 방지시설 교체·증설뿐 아니라 후드 및 덕트 등 부대설비 개선비용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퇴근 시간 이후인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취약시간대에 주요공단 등 취약지역의 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 등이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한편,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교체·설치하려는 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림유수지, 보덕포 등 생활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탈취제를 살포하여 악취를 줄임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 및 환경기술인의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 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먹는 물 등 수질관리입니다.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 사후 관리 및 이용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수시로 시설 관리를 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 검사를 매 분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 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징수하여 지하수 관리 보전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지하수 수질 관리를 위해 지하수 시설 336개소의 수질검사 여부를 점검하고, 수질관측망 5개소 및 보조관측망 18개소를 관리하는 한편, 장기간 방치 또는 소유자 불명의 지하수 방치공 찾기 및 원상복구 사업을 추진하여 지하수 오염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의 50% 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경비 부담을 줄여 수질검사 미실시 시설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하수 수질관리 및 수원 보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먹거리 안전 관리입니다.
음식 문화를 개선하고, 건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추천을 통해 식품위생업소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음식점에 위생등급제, 안심식당,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해당 음식점을 관리하고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연중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면서 연 4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490개소의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횟집을 대상으로는 칼, 도마, 행주의 ATP를 측정하고, 집단급식소 등에 식중독 예방 살균 소독제를 지원하고, 취약·모범업소에 남은 음식 재활용 안 하기를 홍보하고, 포장 용기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식품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관리하기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학교 주변, 시장, 배달음식점 등 불량식품 점검을 실시하고,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의 다소비식품 및 농·수산물을 월 1회 수거하여 유통식품의 안정성을 검사하겠으며, 명절, 김장철에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행락철과 하절기에 유원지, 푸드트럭 등 식품 조리·판매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식품 제조 및 첨가물 업체 276개소에 대해 위생등급관리제를 운영하여 식품을 안전하게 제조·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180여 개소에 대해 전담관리원을 활용한 고열량·저영양, 정서 저해식품 판매를 금지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소비자식품감시원을 통한 식품위생업소에 위생 관리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미세먼지에 대비하여 안전한 식품 취급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주요 상업지역 및 학교 주변 불법·퇴폐 영업이 우려되는 이·미용업소 및 다대포해수욕장 주변 숙박업소와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친절·위생교육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욕탕 욕조수와 숙박업소 등에 비치된 먹는 물에 대해 수질 검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업종별 2년 주기로 실시되는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올해에는 숙박, 목욕, 세탁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명절 전 요금 인상이 우려되는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는 점검을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서
(환경위생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김한기 환경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장재희입니다.
김한기 계장님, 혹시 다대포 느린우체통 한 번 이용해 보셨습니까?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예.
○장재희 위원 어디 있는지 아시죠?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예예. 분수대 건물 1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건물 1층 화장실 앞에 있는 거 아십니까?○환경관리계장 김한기 예예.
○장재희 위원 정말 조그마한 거 아십니까?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예. 그거는 저희 계에서 설치한 사항이라서 제가……
○장재희 위원 근데 여기에 추진실적 해 갖고 만약에 그 우체통이 구민 신문에도 나고 다 났는데 어디 있는지,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의 아는 사람이 아마 다대포에서도 작을 거 같습니다.
여기 보면 우체통 엽서 수거가 2700통 이렇게 해 놨는데 만약에 그게 바깥으로 나와 있고 홍보가 잘 되어 있다면 몇 만 통은 진짜 사람들이 넣어서 1년 뒤에는 엽서를 받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옮기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거를?
장소가 거기밖에 없던가요?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저희가 작년에 그 사업을 준비해 가지고 올 초에 설치를 했습니다.
연말을 통해서 설치를 했는데 다대포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그 지역적 여건 자체가 기후 어떤 태풍이라든지 비바람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에 대한 유지 관리 부분이라든지 사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가 주민들께서 제일 많이 이렇게……
○장재희 위원 이용하는……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예. 이용하시고 그런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일단 시범적으로 일단 설치를 했었고요.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장재희 위원 검토 중에 있구나, 아니 화장실에서 나와 갖고 글을 쓰려고 그러니까 정말 뻘쭘하다고 그래야 되나, 안 좋은 거 같아서 혹시 옮기실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묻자면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 컨설팅 32페이지에요. 혹시 전국적으로 하는 한전에너지 수비대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예예.
○장재희 위원 그거랑 이거랑 지금 어떻게 틀린 건지 그리고 가정 740세대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조금 가르쳐주십시오.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한전에서 시행하는 수비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고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대상 가구 740세대는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한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표기를 한 사항입니다.
먼저,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은 저희가 소요예산 1620만 원 가지고 가정 240개소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전기, 수도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해서 감축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할 때, 기준을 정할 때 10년 된 아파트 아니면 20년 된 아파트 아니면 몇 가구가 사는 아파트 이런 게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그냥……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예. 저희가 이거는 지금 저희 아파트 대상이라든지 그리고 나머지 사업이 에너지홈닥터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부처가 다른 사항이라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에너지홈닥터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어떤 사용 실태를 점검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어드바이스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괴정2동 쪽에 어르신들하고 대상으로 해서 나갔었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진단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위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리고 만약에 에너지수비대 같은 경우에는, 한전 에너지수비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한다거나 하면 되게 혜택이 많고 또 전기 사용료가 1KW 줄일 때마다 30원씩 인센티브를 주는데 여기는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이 감축 컨설팅에는?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탄소포인트 지급을, 탄소포인트 참여세대에 대해서는 탄소포인트 지급을 저희가……
○장재희 위원 탄소포인트 지급……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예. 그걸로 해 가지고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약 현재 지금 1만 1625세대 정도가 지금 참여 중에 있습니다. 작년 경우에 저희가 한 8900만 원 정도가 예산 지원이 됐습니다.
○장재희 위원 8900만 원 정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예.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과장님 대신해서 오늘 고생 많지요?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아닙니다.
○유동철 위원 3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그래도 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정말 사하구가 점차 환경이 조금씩 조금씩 개선돼 가고 있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희망적이라 생각하거든요.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예.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여기 배출사업장 관리 및 지도 점검, 그래 1039개소인데 점검대상이 405개인데 지금 올해 언제까지를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62개소를 점검 완료했는데 그게 한 15.3%네요?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럼 이걸 다, 점검을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하는 건가요, 이게?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잠시만요.
(○환경지도계장 정경화 집행기관석에서 - 환경지도계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예.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양해 된다면 환경지도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위원장 송샘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지도계장 정경화 네. 환경지도계장 정경화입니다. 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점검대상은 연초에 저희가 수립을 하는데 이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62개소가 점검되어 있고 이거는 연초 정기점검 대상 중에 62개소를 점검한 상태인데 이뿐만 아니라 올해 점검대상은 아닌데도 민원이 발생했던 그런 사업장까지 합치면 저희가 82개소 정도가 지금 점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히 하절기가 되면 이런 지금 소음 민원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저희 직원들이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입이 되어서 사실은 점검이 쉽지 않은데 그 사이 사이 저희가 계속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연말까지 최대한 이 목표를 맞추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도 점검을 많이 하고 관리 강화를 많이 해야 업체들이 변화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그죠? 따라 하게 돼요. 지금까지는 물론 열심히 했다 하지마는, 열심히 했다 하지마는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더라 저의 욕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대답하시려고? 37페이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있죠, 그죠?
○환경지도계장 정경화 네.
○유동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1년도 아마 6월 24일경 지정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 지금 시비나 국비가 지금 지원되지 않은 상태죠, 그죠?
○환경지도계장 정경화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구비로 해서 2500만 원 했는데 실제 우리가 원 취지에 따를 것 같으면 2500만 원 가지고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하나의 형식적인 금액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구비에서 더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어떻게 개선을 요구를 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시 차원에서 좀 많은 지원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우리 사하구가 원래 지금 41.77㎢ 중에서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23.2%가 공업지역인데 1980년 아마 9월 달인가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장림‧신평, 그죠?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공장들이 여기로 다 몰려 왔어요. 그게 한 40년, 50년이 지난 현재도 똑같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고 어떤 다른 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해도 절대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 박탈과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돼요, 사실은요.
전혀 지원하지 않고 하여튼 공업지역으로서의 어떤 그런 족쇄는 딱 묶어놓고 그러니까 모든 환경유해 업체들이 여기로 다 집결을 하게 되죠, 그죠? 막아내기가 상당히 버겁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좀 많이 좀 지원해 달라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그런 사례를 예를 들어서 그죠? 지금 환경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같은 건 많이 받아 오잖아요, 그죠?
○환경지도계장 정경화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사하구가 최고 많이 받아옵니다. 그렇지만 그게 금액이 지금 과거부터 해 온 게 서서히 금액이 적어지고 있어요. 더 적어지기 전에 더 많은 요구를 좀 해야 되고 많이 울어야 젖을 주듯이 많은 자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세요.
○환경지도계장 정경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지금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 지정이 돼 있는데 일단 올해는 저희 구비 2500만 원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했고요. 지금 어린이집이랑 이런 데 창문형 환기시스템을 13대를 지금 설치 완료한 상태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 3월에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한 9000만 원, 시비 한 4500 만 원 합쳐서 총 저희 구비까지 하면 비율이 50:25:25 이래서 총 1억 8000만 원 정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동철 위원 아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정경화 예. 아직 선정은 안 됐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결과가 그렇게 잘 나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한기 환경관리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를 해 주신 후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입니다.
제9대 사하구의회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며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전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구민의 뜻에 부합하는 산림녹지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익 산림계장입니다.
심규희 녹지계장입니다.
이혜숙 공원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보고에 의거 산림녹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산림녹지 구현입니다.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국립부산치유의 숲 조성 사업은 당리동 산 10번지 등 23필지에 2023년까지 110억 원을 투입하여 치유숲길, 체험공간, 산림치유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원도심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특색 있는 생활밀착형 산림치유의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민에게 양질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당리동 산 5-5번지 등 23필지에 2024년까지 약 40억 원을 투입하여 구민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정서함양을 도모할 수 있는 제석골 산림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에 일부 토지 소유자의 매각 거부의사로 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토지 소유자를 설득하고 있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수용 재결 신청을 통해 사업대상지 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하구 관내 산불방지를 위해 매년 1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산불조심기간을 설정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산불감시단 배치 등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운영하여 관내 임도 앞 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기적인 순찰 및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승학산 등 관내 산림에 4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등산로 및 둘레길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설치 관리하여 쾌적한 숲길 조성에 힘쓰겠으며 승학산 임도 등 4개소에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임도시설 관리 및 개량에 힘써 구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학산에 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숲이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솎아베기, 임내정리 등 숲가꾸기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제77회 식목일을 기념하여 금년 3월 아미산 임도면에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동백 등 2종, 230주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1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에서 지친 구민들에게 자연과 교감을 통해 삶의 여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야 내 무단경작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단경작지에 수목을 식재하여 무단경작을 근절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다대동 산 85번지 등 2개소에 2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방시설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2022년 6월 공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동매산 일원 재해우려지역 은진교회 뒤편에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복구 사업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승학산 내 노후된 약수터 3개소에 시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약수터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쾌적하고 생동감 있는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낙동강하구둑에서 을숙도대교까지 약 2㎞ 구간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다층 수림대 조성을 위한 수목을 식재하여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겠으며 많은 관광객이 찾는 노을정 휴게소 일원에 5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시설 정비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내 다산로 등 10개 노선에 3억을 투입하여 버즘나무 가로수 1600주에 대한 사각전정을 시행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사하로 일대에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조경수 가지치기를 완료하였으며 주요 간선도로 및 녹지대에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가로수 및 화단 정비를 통해 깨끗한 사하를 만들겠습니다.
신평, 장림, 다대 산업단지 및 장림유수지 일원에 1800만 원을 투입하여 화단 내 수목 전정 및 갈대제거 사업 등 녹지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구포동 유효지에 현재 메밀밭을 조성하였으며 가을에는 유채 종자를 파종하여 유채 꽃밭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관내 쌈지공원 54개소 관리를 위해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보수에 힘쓰겠으며 관내 화단 및 가로수 결식지에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목을 보식하겠습니다.
또한 감천문화마을 등 6개소에 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꽃탑 및 그루백을 설치하여 꽃도시 사하 가꾸기에 힘쓰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민이 행복을 체감하는 공원복지 실현입니다.
낙동강 노을길 스마트 생태도시 사업 일환으로 진행 중인 을숙도 기후생태 교육공원 조성사업은 올해까지 33억 원을 투입하여 22년 8월 착공 예정이며 안골새공원과 감천로에 미편입되어 나홀로 존치 중인 토지 및 건물 1동을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안골새공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리 샛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상부에 진행했던 샛별공원 재조성 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장림동원아파트 사거리 일원에 시비 3억 을 투입하여 노인친화공원을 조성하겠으며 노후된 대성공원에 시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생태숲 및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대동 통일아시아드공원에는 시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짚라인 설치 등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대소각장 뒤편 재해예방을 위해 추진한 재해복구 공사는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다대포해수욕장에 있는 고우니 생태길에는 시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생태탐방로 시설물을 정비하겠으며 또한 노후화된 감천 팽나무공원 내 제당에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재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대포 해변공원 산책로에는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 판석을 철거하고 재포장을 완료하여 구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구평택지지구 옹벽 및 절토사면 등 5개소의 안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공원 내 놀이시설 정비를 통해 친환경 놀이공간을 구축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비 1200만 원을 투입하여 보호수 관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은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사하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서
(산림녹지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44페이지, 제석골 산림공원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조성하는 공원들이 많은데요. 유독 여기 제석골 산림공원 조성 건에 기간도 길고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성하는 데?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이거는 토지 수용 문제 관계로 공공시설 부지로 결정하여 사유지를 토지 수용하는 관계로 기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지금 18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아직 토지 보상은 다 안 끝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올해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올해까지도 만약에 이게 보상이 다 완료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은?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요거는 수용 재결로 가기 때문에 협의 매수를 하고 협의 안 될 때는 수용 결과하기 때문에 사업체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정대로……
○김민경 위원 지금 몇 %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한 54% 정도 됐습니다.
○김민경 위원 54%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김민경 위원 이렇게 많은 구비를 들여가지고 시간…… 조금 인력이라든지 이게 좀 소모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거 왜 또 구비로만 이렇게 하시는 건지 예산을……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저희 국립 치유의 숲 위에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그 공원과 연계해서 그게 너무 불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민경 위원 국비를 이렇게 지원 받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지 이거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업 같습니다.
일단 빨리 조속하게 이게 사업을 마무리하는 게 최우선일 것 같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김민경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어떻게 해서 이래 조성됐는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구비로 이렇게 하는 사업은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은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겠습니다.
국비나 시비 최대한 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감천동 팽나무 제당정비 공사 이거 하는 데 2000만 원이 들었다는데 어떻게 해서 2000만 원이 들었는지 한번……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거기에 제당 문짝을 고치고요. 그다음에……
○조재영 위원 문짝 채로 갈고 페인트칠하고 바닥 돌 깔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돌 깔고 그다음에 펜스 치고……
○조재영 위원 펜스 그거 한 게 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그다음에 수목 보식하고 했습니다.
○조재영 위원 수목 조금 한 거는 아는데 내가……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꽃댕강 심고……
○조재영 위원 2000만 원이나 들었다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네. 그 밑에 제당 앞에 또 돌 포장하고 해 가지고……
○조재영 위원 제가 거기 제우회 회장이 되다 보니까 그거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0만 원이면 너무 많이 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근데 저희들이 공사를 한 거는 제경비만 한 30%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2000만 원라면 1300만 원 정도 그 정도 들었습니다. 제경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조재영 위원 1300만 원도 많은 거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씩씩하고 활기찬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45페이지요.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예방 순찰 점검, 혹시 산양산단 조성하는 데 한번 가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가봤습니다.
○유동철 위원 상당히 위험하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유동철 위원 위험지역 아마 재해1급 지역으로 아마 지정을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위험성이 산재한 곳인데 철저히 한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이 산양산단이 사실 2009년도부터 개발한다 해가지고 원래 올 6월 달까지 끝나기로 했는데 계속 연장을 했어요.
그래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 가기 힘들겠더라고.
그럼 혹시 의회의 의견이나 또 그러니까 부서별 아마 의견을 물을 경우에 일단 우리는 이럴 겁니다.
내년 진짜 23년 12월 31일까지 만약에 이걸 마무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아마 의견을 낼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계속 지금 산을 파먹기만 파먹는데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산림녹지하는 데 새로운 어떤 뭘 투자를 해서 가꾸기 이전에 있는 걸 보존을 하자. 그죠? 새로 심기 전에 있는 나무 잘라내고 벌목하지 말고,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물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달리할 수 있겠지마는 그리고 특별히 산림자원을 우리가 잘 보호를 해야 될 게 녹지가 사실상 사하구가 아마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가장 녹지가 작은 걸로 알고 있어요.
워낙 공장용지가 많으니까, 그래 특별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사하구가 개발행위가 상당히 많았어요.
저 개인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난개발이 심했다고 봐요.
그래서 개발행위를 해서 임야를 예를 들어서 택지나 공장용지로 변경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의견을 물을 때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반대의견을 많이 제시하는 부서가 자원순환과인데, 그죠?
하여튼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더 강력한 의견을 좀 내 주고, 자원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전부 다 지금 보자, 지금 10년간 제가 볼 때 91건에 한 4만 6000평 정도를 산림을 공장용지로 둔갑을 시켰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그걸 지적하지 않았거든요.
최근에 지금 개발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반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인지를 하시고 개발행위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는 더 산을 파헤칠 이유도 없고 자연녹지가 너무 적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자연 이거는 사실 우리 허파잖아요, 허파요. 그죠?
이것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다음에 부영개발 산사태 600평 산사태 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10월 말 내지 늦어도 연말까지는 해결 안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유동철 위원 그거는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보증서까지 끊어났으니까,그죠?
하여튼 진행 과정을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산양 땅 가남환경 그 뒤쪽에 한 80미터를 무단으로 도로를 내 가지고 산림을 벌목했어요.
벌목한 부분을 원상복구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자기 책임을 서로 어떻게 보면 우리 녹지과의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또 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법적인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심도 있게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아까 가로수 이야기 나왔는데 가로수 가지치기 하는데 저는 보니까 가지치기가 아니고 몸통치기라, 몸통치기.
가지치기를 한다고 해놨는데 완전 몸통, 전체를 쳐버린 이런 경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 가로수 관련 조례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거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잘 가꾸어온 것을 하루아침에 몸통을 다 날려버리면 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50페이지, 쌈지공원 시설물 관리하는데 쌈지공원 잘 만들어져서 정말 감사한데 특히 장림 지역은 쌈지공원이 하여튼 조그마한 쌈지공원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데 밤이 되면 우범지역, 우범지역……
그러니까 누가 소변도 보고 오염물도 막 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만 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대변도 보고 소변도 보고 온갖 쓰레기 오염물질 다 버린다고 하니까 사후 관리가 중요하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후 관리를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완충녹지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는 사하구가, 지금도 물론 공장들이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사하구에 공장들이 많아서 주거지와 공장지대를 조금 구분하고자 거기서 나오는 소음, 먼지 이런 것들에 피해를 좀 줄이고자 완충녹지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좍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실제로 공장이 없고 그리고 주민들이 생활하는 그 거주 지역 주변에서도 완충녹지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완충녹지 지역을 용도를 바꿔서 그거를 소공원화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과에서 한번 강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같이, 우리 의회랑 같이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꾸는 데 같이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출석 전문위원
김만경
○출석 공무원
경제문화국장김강원
교통환경국장이종찬
경제진흥과장김은이
문화관광과장이중호
세무1과장박준영
세무2과장원정미
토지정보과장이평도
교통행정과장진영미
자원순환과장김민산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산림녹지과장고경철
【보고사항】
○보고서
업무현황보고서
(2022. 7. 11. 사하구청장 제출)
○통지
업무현황보고에 관한 통지
(7월 1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부서장을 출석시켜 업무현황을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