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정비과․건축과․산림녹지과
일 시 2020년 11월 27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09시58분 감사개시)
그리고 전기웅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도시정비과, 건축과, 산림녹지과 소관업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웅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7일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항상 구정 발전에 힘써 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정비과 전 직원들은 사하구의 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배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김병식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나은영 도시개발계장입니다.
박명현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광고문화 개선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첫째, 2020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에는 허가 및 신고 요건을 구비한 간판에 대하여 양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는 격년제로 실시합니다.
둘째, 동매마을 주민자율게시판 시범 정비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2021년 주민참여예산 편성 관련 신평1동에서 주민 제안사업으로 신청한 내용으로 올해 상반기에 시범 설치한 주민자율게시판을 확대 설치 운영하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및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셋째, 불법 벽보, 명함형 전단 등 불법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로 자동 반복적으로 전화 통화를 실시하여 연락차단 및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계도를 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 차단 자동전화 안내서비스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불법유동광고물 억제를 위해 불법현수막, 에어라이트, 노상입간판 등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3개 조, 20명을 운영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기존 수동형식의 연립형 지정게시대를 반자동 형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하단동 2개소를 포함 총 10개소 교체 완료하였으며 노후화 된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구민의 안전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장기간 방치된 재해위험 및 주인 없는 간판을 현장실태 조사 후 무상 철거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태풍 등 강풍에 대비하여 지정게시대에 부착되어 있는 현수막을 옥외광고업체에 의뢰하여 신속히 탈부착함으로써 구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페이지, 환경친화적 친수해안 조성 관련입니다.
첫째, 다대포 일원 마스터플랜 및 동측 배후지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다대포 일대가 세계적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대포 일원 종합적인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다대 동측 배후지 일원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현재 마스터플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중간보고와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색 있는 상업 시설 형성 및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140평에서 740평 규모로 토지를 합병하는 획지 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안을 검토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들은 현재 이용 중인 상태로 토지 합병 없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 중인 필지는 30평에서 40평 정도로 협소하여 주민들의 요구와 같이 현재 이용 중인 상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면 체계적인 토지 관리의 효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부산시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변 여건과 연계를 통한 특화시설이 들어오도록 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현재 이용 중인 상태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용도지역 변경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토지 합병을 최소화 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재검토하여 2020년 11월 27일 오후 2시 3차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이며 주민설명회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시 협의를 거쳐 2021년 상반기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며 2020년 12월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후 부산시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둘째, 다대포해수욕장 블루플래그 지정용역입니다.
블루플래그란 환경 교육재단에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수욕장에 부여하는 국제인증 제도로 이를 위한 연구개발 컨설팅 및 개선사항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블루플래그 국제인증 기준은 총 4개 분야로 수질, 안전, 환경교육, 시설 관리와 137개의 평가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현재 수질 검사 결과가 WHO 기준에 충족되지 않았는데 이는 우기철 부유물에 의한 일시적인 수질악화 현상으로 보완 서류를 작성하여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3차 추경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장애인 수영용 부유휠체어 및 환경교육 게시판을 설치하는 등 친환경적인 해수욕장 기준에 맞게 보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 12월에 국내 사전심사가 개최될 예정이며 제시된 심사의견을 보완 참고하여 2021년 3월 중 국제 본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블루플래그 국제인증 시 국제관광기구 및 환경교육재단 홈페이지에 다대포해수욕장이 소개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강화되고 관광객들에게 홍보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보덕포 공유수면 매립 및 정비사업입니다.
어항기능이 상실된 보덕포에 생활하수의 유입 등으로 환경오염 및 악취발생 등 주변 지역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인근 공단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총면적 2만 2070㎡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사하구 장기발전 기본계획, 2011년 11월에 강동권 창조도시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시 수변공원, 친수광장 및 주차장으로 계획하였고 2018년 12월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2019년 3월 매립 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4월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하여 2020년 8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해수부 현장실사가 있었으며 현재 재해영향성 검토 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완료하여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2021년 6월경 해수부의 제4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심의 및 고시가 되면 2022년 설계용역 시행 및 매립면허를 득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유수면 매립 사업 시행 예정입니다.
넷째,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 2단계 사업 어업피해 보상입니다.
해안시설물의 노후로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다대포 동측연안을 정비함으로써 자연재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수욕장 기능을 극대화함으로써 관광객 재방문 욕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며 2단계 총사업비는 국비 172억 원, 구비 33억 원으로 총 2005억 원입니다.
2016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2016년 9월에 연안정비 1단계 사업 공사 착공하여 2019년 11월에 공사 완료하였으며 연안정비 1단계 사업에 대한 어업피해 보상은 2019년 12월에 어업피해 보상 조사용역 및 감정평가 하여 2020년 9월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중 연안정비 2단계 사업 추진 예정이며 당초 업무 협약에 따라 어업피해 보상은 사하구에서 예산확보 및 보상토록 협의되어 있으나 최근 우리 구 재해재난 및 코로나 특수상황에 의해 재정 여건이 어려워 보상비 등 33억 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2021년 본예산에 어업피해용역 및 감정평가에 대한 예산 6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어업피해용역 및 감정평가에 대해 필요한 실소요 예산은 약 10억 원으로 현재 4억 원 가량 부족하여 용역비 축소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연안정비 2단계 사업 완료 시 태풍, 파랑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고 친수 여가공간 조성으로 관광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째, 을숙도 국립 청소년생태센터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청소년생태센터 및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건립 예정인 을숙도 청소년생태센터의 원활한 진출입과 교통처리를 위해 도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 원이며 2016년 4월 국립 청소년생태센터 건립공사 기본계획 고시하였고 2017년 7월 진입도로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였으며 2018년 2월 진입도로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9월 우리 구 복지정책과에서 부산시 아동청소년과로 도로개설사업 예산 요구하였으나 폭 25m 이하 도로는 구청장이 설치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예산 미반영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국립 청소년생태센터 건축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2년 6월 건축공사는 준공 예정입니다.
2021년 국비 또는 시비 확보하여 건설과에서 보상 시행 예정이며 도시정비과에서 진입도로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상기 사업을 통해 을숙도 국립청소년센터의 방문객의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고 을숙도문화회관 및 을숙도 생태공원의 방문객들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다대포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입니다.
노후화 된 다대포항을 수산업 지원기능을 기본으로 문화, 관광, 레저, 친수기능이 융합된 다기능어항으로 개발함으로써 다대포항이 세계적인 어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물양장 신설, 공판장 확충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해양수산부이며 총사업비는 당초 1741억 원이었으나 민자 사업비가 증액되어 국비 1012억 원, 민자 993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2005억 원입니다.
2014년 국가어항 만들기 프로젝트에 공모하여 다기능어항 확대 개발 대상 항으로 선정되어 2014년 12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5년 완료하였으며 2017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협의하였으나 민간투자자 선정이 되지 않아 매립기본계획이 반려되었으며 2019년 3월 부산도시공사에서 민간사업 참여의향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으나 해양수산부에서 민간사업 구간 매립면적을 9만 1455㎡에서 6만 8205㎡로 2만 3250㎡ 축소 방안 검토 등을 사유로 현재까지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며 부산도시공사에서는 매립면적을 축소할 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원안대로 사업추진이 되도록 협의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해양수산부와 사업규모 협의 완료 시 2021년 이후 매립기본계획 반영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곱째, 감천동 천마산 일원 전망데크 조성사업입니다.
감천문화마을, 감천항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팜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 8000만 원입니다.
2019년 5월 도시관리계획 공공공지, 주차장 중복 및 입체적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였으며 2019년 12월 편입토지 국유지 3필지 중 1필지 592㎡, 3억 900만 원을 매입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추진 중으로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21년 2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제고입니다.
첫째, 2021년 괴정천 준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괴정천 하류부 개거구간 내 퇴적물을 준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이고 사업 구간은 괴정천 하류부 강변교에서 하단공영주차장까지 635m 구간으로 사업규모는 준설 2만 5400㎥입니다.
사업기간은 가능한 우기 전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2021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현안사항으로는 예산확보이며 현재 사업비 확보를 위해 부산시에 예산을 신청한 상태이나 시 재정여건상 20억 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특별교부세 확보 노력 중이며 예산 미확보 시에는 연차별 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하천 수질개선에 따른 악취해소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하천 통수단면 확보로 우기 시 침수 등 재해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괴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괴정천 하류부 복개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자연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90억 원이고 사업구간은 괴정천 하류부 하단공영주차장에서 하단시티빌 앞 교차로까지 640m 구간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하천 수질개선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도심 속 자연친화적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새로운 지역 명소 조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하단분구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 BTL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도심 하천인 괴정천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공공하수 처리시설로 직접 이송하기 위하여 분류식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민자 사업비는 779억 원이고 사업구간은 괴정천 유역 내 하단동, 당리동, 괴정동 일원으로 사업 규모는 오수관로 67.27㎞, 배수설비 6083가구이며 현재 협상 대상자와 실시 협상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 3월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괴정천 생태복원과 연계하여 괴정천 일원의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을 해소하여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감천 1‧2‧3중계펌프장 노후 압송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감천동, 구평동 수산물 가공 및 냉동창고 밀집지역의 유독성 폐수가 다량 유입되는 압송관로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관으로 관부식이 많이 진행되어 누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압송관로 복선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1억 원이고 사업구간은 감천만 주변 감천 1‧2‧3중계펌프장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오수 압송관 약 2.3㎞이며 현재 추진단계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 2월 공사 착공하여 2022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감천만 일원의 환경오염 유출 사전예방 및 수질개선, 유지관리 용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도시정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132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도시정비과)
(부록에 실음)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51페이지부터 5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고물이나 이거 게시판 이건 해년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사항이죠?
(사진을 보여주며)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요 광고물게시판을 보면 100만 원도 안 할 것 같아요.
이거 한 번 과장님 직접 업소하고 설치에 신경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400만 원 뭐 이렇게 1개 400만 원씩 하는데 지금 이거 보시겠어요? 이게 게시판이 이게 100만 원 들어가겠어요?
그다음에 다른 구에는 적어도 이 정도로 해서 딱 이렇게 딱 1개, 1개씩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풀로 붙이게 되어 있고 안 그러면 호치키스 집게 되어 있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 신고가 제일 많은 게 뭔지 압니까, 이게?
한 사람이 딱 두 사람, 세 사람이 거의 광고판을 다 점령해 있다는 거죠. 내가 수 없이 전화를 했어요. 안 돼요. 지금도 이거 엊그제 찍은 건대요, 이거요.
이거 불러가지고 철거하라, 과태료를 하면 되잖아요. 왜 계속 붙어있죠, 이게?
그다음에 저희 여기 딱 붙이게 되어 있는 광고를 하는데 이거 풀로 안 붙이고 요렇게 딱딱 할 수 있는 걸로 해도 200만 원이 넘지 않는 광고판이 됩니다. 이게 주민광고판이.
그다음에 이게 도시미관을 헤치는 굉장히 볼썽사납고 주민의 민원도 제일 많은 곳이 이곳이에요. 한 중개업소에서 개인이 붙이는 것도 아니에요. 한 중개업소에 번호 똑같아요, 핸드폰 번호가.
그게 한 10장 그다음에 또 한 10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중개업소에서 세 사람이서 핸드폰 번호하고 다 붙인단 말이에요. 이거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리고 이거 도시미관을 다 헤치잖아요, 이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해 놓으려면 일반 주민이 이용하지 않잖아요. 없는 게 낫잖아요, 오히려. 중개업소에서 몇 사람만 이용하려면 이거 없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거 딱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금액이 동매마을 주민자율게시판 해 놨는데 이거 금액 검토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이걸 하나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붙일 수 있게끔 기간을 명시를 해서 광고를 하게끔 하시고 그다음에 한 개, 한 개 딱 붙일 수 있도록 요렇게 풀로 아니고 그냥 가져와서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돈 이거 얼마 안 들어갑니다.
신경을 써서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율게시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0만 원 그 관계는 우리가 기존에 주민자율게시판을 완전하게 개선을 한 새로운 어떤 광고판입니다.
해운대구에서, 해운대구 담안골에서 자기들이 어떤 광고물게시판을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설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걸 보고 그거를 자기들이 책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걸 갖다가 신평1동 주민들이 자기들 지역을 한번 견학을 해 가지고 요런 걸 갖다가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래 가지고 신평1동에서 자기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내용을 보면 규격도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좀 규모도 컸고 그다음에 광고면 수도 기존에 한 20개에서 한 30개 정도 더 붙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크기로 했으며 그다음에 재료도 일반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해 가지고 다른 어떤 일반적인 옆에 풀로서 붙이면 못 붙일 수 있도록 새롭게 제작된 그런 광고판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주민자율게시판에 1개 업체가 많이 부착하는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그런 어떤 문제가 좀 많아 가지고 그래서 그 업체들한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얘기도 하고, 좀 계도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어떤 그러니까 이게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시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제재 조건을 만들라고 하면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뭐냐 하면 허가나 신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에 한해서 위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 예를 들면 창문이용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되어 있고, 일반 주민자율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표시도 없는데 그런 거를 갖다가 창문이용광고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거를 과태료 같은 걸 갖다가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자율게시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임 조건은 없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좀 힘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방향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각 업체마다 그다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미터 한 개만 붙이고 그다음 게시기간 15일 정도로 해 가지고 붙이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냈고, 그다음에 우리 광고자율게시판 내에 어떤 문구를 달아 가지고 우리 자체의 내부 방침을 만들어 가지고 한 개 업체, 한 개 그다음에 15일간 달도록 그렇게 안내를 안내판을 붙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외에 안 되는 거는 전부 다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도를 할 용의는 없으세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책자 537쪽입니다.
지금 괴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지금 설명회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에 이야기를 들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는데 이 지금 생태하천을 복원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교통량 해소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추진하는 게 또 있죠? 대티제2터널 이런 거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하면 이 교통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미래에 교통량 평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우리 구에 그런 문제를 갖다가 직접 반영하기 위해서 민간협의회에서도 구성을 갖다가 했습니다.
우리 의견이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교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생태하천을 좀 더 우리 생태적으로 꾸미려 하면 거기서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요구사항을 아까 말씀한 교통이라든지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요.
지금 착수 단계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지금 계속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 반영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우리가 건의를 할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교통량이라든지 그다음 주민불편해소 그런 사항도 담아가지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통량에 대해서는 지금 하단, 괴정천 밑에 거기에도 지금 악취로 여름 되면 심하거든요. 거기를 먼저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도 악취도 그렇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또 뚜껑을 연다 이거는 진짜 맞지 않거든요.
아주 이게 추상적인 사업입니다. 이게 타 지역을 보고 와서 저도 봤는데 그 지역하고는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그 지역에는 우리 여기 괴정천처럼 교통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데는 당연히 만들어 가지고 자연친환경 조성해서 주민들의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맞죠. 맞는데, 이 부분에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추상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면 그때도 복개가 물이 넘었어요. 그래서 가에 사는 사람들이 대피를 하고 했는데 그때도 그랬지만 몇 년 전에도 괴정천 쪽에 물이 넘었잖아요.
그래가 주변에 아파트 밑에 지하에도 물이 들어가 가지고는 하단1동 동사무소에서 가서 물 퍼내고 이랬거든요.
그렇는데 복원한다고 뚜껑을 열어버리면 저 위에서 물이 다 내려오면 지금 시티빌 앞에서부터 공사를 하신다고 이래 해 놓으셨는데 거기서부터 물이 집중호우가 오면 물이 분명히 넘칩니다.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거든요. 교통량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제가 살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것도 큰 문제가 되고 지금 또 하단초등학교 앞에서 좌회전 신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지금 하단오거리에서 오는 길이 지금 하단초교에서 좌회전 해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 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교통소통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없는 것을 지금 좌회전을 신호를 어렵게 해서 그것도 정말 어렵게 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 해서 겨우 소통이 되는데 이거 지금 뚜껑 열어 갖고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과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민자로 하는데 BTL사업을 합니다. 그거하고 지금 생태하천 복원하고 기간이 거의 맞아 떨어지거든요. 지금 현재 악취로는 복원을 해 봤자 뚜껑을 열어봤자 냄새밖에 안 날 겁니다.
하기 위해서는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을 갖다가 생태하천 복원 전까지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도시정비과에서 어떤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실시설계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설계대로 그대로 안 했다는 거잖아요. 자재비를 아끼려고 했다든지 그래서 이거는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저기 다대포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하수관 터진 데 맞죠?
인명 피해도 발생을 했고, 근데 관하고 실질적으로 땅하고 관 폭이 정말 얼마 안 돼요. 박명헌 주무님 현장 나가 보셔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관이 터져가지고 돌이 튀어 나오고 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종합건설이라는 이 회사에 지금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다대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 질책도 하시고, 하셔 갖고 앞으로 이런 일을 발생을 안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대포해수욕장 노을정 하수토구 정비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지금 이게 공사하다가 두 번 스톱이 됐죠?
이거는 반영이 됐는데 저희들이 최소화 해수욕장 입욕철……
도시정비과는 미리 이런 것들을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거를 미리 파악을 하셔 갖고 그거를 공사 계획에 반영을 하셔서 충분히 공기를 잡은 건데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전혀 이런 거를 몰랐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강변도로에 있는 나무를 다 베어놨어요. 지금.
나무 다시 심는 그런 공사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노을정 하수토구정비 사업이라든지 어쨌든 도로를 막고 하는 공사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주변 상황을 철저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단기간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공사하시기 전에 사항을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샘 위원의 추가 질의를 잠깐하고 또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 우리 사하구는 공사 중입니다. 그렇죠? 분류식 하수관을 지금 교체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럼 분류식이라 하면 오수와 우수를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사를 할 때 일단 굴착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상하는 거는 그런 부분을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관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대포 분류식 하수관을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최근에 공사하는 데 사진도 좀 첨부해 주시고 시방서대로 잘 움직이는가, 안에서 나온 그대로를 다시 넣는 작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 발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근래에 지금 하고 있는 공사의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개인적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지적내용을 보면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 부적정 사소한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큰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래서 조치결과가 이자 환부까지 세금이 나갔습니다. 맞죠?
안전점검을 안 하고 자격이 부적정한 사람이 했다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잖아요. 어떻게 교육을 해서, 교육을 한다는 그 부분 해 갖고는 그냥 이거 완결로 처리해 놨는데 교육해 갖고 이 일이 다시 또 어떻게 되면 교육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연찬회를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이런 사례가 다음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서 재차, 재차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교육입니다.
우리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그래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하수계장님들이 와 계시니까 우리가 관리감독은 안 하지만 시에다가 이걸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런 2차 피해가 도래되지 않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게 2021년 6월 달에 기본계획심의 및 고시가 될 건데 이게 된다면 우리가 매립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할 때, 지금 그 일대에 분류식 하수관거를 해 놨지만 아직도 오염물질이라든지 그다음에 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매립을 하기 전에 거기에서 오염물을 갖다가 다 잡아가지고 그렇게 다시 또 관을 깔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냄새도 안 나고 거기에 대한 정비는 완벽할 걸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해수부에서 어떤 아직 답변이 안 와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관할 동에다가 자치센터에다가 좀 이렇게 홍보를 해 줘서 예를 들어서 특히 다대라든지 장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민감하거든요. 그런 사항이.
그래 이런 사항은 자치위원회 할 적에 홍보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라도 좀 이렇게 피드백을 해 주면 우리 자치위원회 가서도 이야기를 해 주면 여러분이 고생하는데도 해수부의 답변 안 와 가지고 못하고 있다 이런 거를 대신 전달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기웅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건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7일
건축과장 김태우
평소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64회 정례회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건축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일정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현황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을 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강순 건축행정계장입니다.
한광효 주택계장입니다.
정석남 건축계장입니다.
이성현 재개발계장입니다.
강국만 건축지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법과 공익에 부합하는 건축질서 확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단속전담반을 편성하여 취약지는 주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내고장사하 신문 게재,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위반 건축행위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지도 단속 강화를 위해 시 항공촬영사진 통보자료 및 민원신고로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즉각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2020년 10월 기준 7억 6000만 원 부과에 4억 2300만 원이 체납되었고 체납률은 55%입니다.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 발송, 분납유도,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을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품격 높은 주거실현을 위한 주택사업 활력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주택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조합을 결성하여 토지확보 후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총 7개소의 사업장 중 신동아파밀리에는 준공하였고 사하역 비스타동원, 코오롱하늘채 2개소는 공사 중입니다.
조합설립 인가된 3개소 중 당리, 승학, 괴정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괴정솔밭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신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총 7개소의 사업장이 있으며 부산시 사업장 포함 3개소는 공사 중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구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도로 등 공동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다대동 신우아파트 등 10개 단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여 9개소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비용을 시비 및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면당 120만 원 이내 총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2021년도는 가락타운2‧3단지가 선정되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에서 추진하는 취미교실, 봉사활동 등에 공동주택 당 500만 원 이내에서 시비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초에 공모 후 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다음,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 구성 운영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반을 입주자 등이 50% 이상의 동의로 감사요청이 있는 경우 감사를 실시합니다.
79페이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계자 교육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114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운영 및 윤리교육을 경비책임자, 시설물 관리책임자에게 방범 소방교육을 실시하며 공동주택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 및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운영 실태 점검입니다.
의무관리 대상 114개소에 대해 관리비 내역 공개여부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회계감사 실시 여부를 점검하며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관내 30억 이상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생산자재 및 장비 등 사용률이 제고되도록 간담회 실시, MOU 체결 등 다각도로 노력코자 합니다.
다음 80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건축행정 정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업무 추진입니다.
2020년 5월 1일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안전점검 주기를 10년 후 2년에서 5년 내 3년마다로 변경하고 3층 이상 근린생활시설 등에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하였으며 건축물 해체공사의 신고대상 외 허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민원 공개행정 실시입니다.
숙박, 위락, 종교시설 등과 상업지 내 10층 이상, 주거지 내는 5층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사전에 건축허가 신청내용을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하단동589-10번지 건축허가 신청 등 26건에 대해 공개행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대형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시공관리 지도 점검부터 바. 견본주택 주민안전 지킴 설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적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84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재개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에는 8개의 재개발구역이 있으며 먼저 괴정2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괴정동 동주대학교 인근으로 835세대로 계획되어 2018년 9월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괴정5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괴정동 571-1번지 일원에 3509세대로 계획되어 2020년 6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괴정6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괴정동 486-20번지 일원에 692세대로 계획되어 2020년 7월 구역지정되고 10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현재 조합설립인가 등 후속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 괴정7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괴정동 545-1번지 일원에 1952세대로 계획되어 부산시 사전타당성검토 심의를 거쳐 현재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당리2재개발 사업입니다.
당리동 340-3번지 일원에 543세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올해 5월 건축심의를 통과하여 현재 사업시행인가 신청되어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장림1재개발 사업입니다.
장림동 740번지 일원에 1645세대로 계획되어 2019년 8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었으며 현재 이주 및 철거 중입니다. 2020년 12월에 분양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감천2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감천동 94-1번지 일원 3148세대로 2016년 국토부 뉴스테이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추진되었으나 장기간 추진이 되지 않아 현재 일반재개발 사업으로 전환하여 정비계획 변경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대1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다대동 248번지 일원으로 2004년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주민 간 이견이 있어 사업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향후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5개소의 재건축 구역이 있습니다.
먼저 괴정2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괴정동 733번지 일원 신동양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2014년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정 판결 후 올해 7월 일몰기한 연장 요청하여 11월 일몰기한 연장된 사항입니다.
괴정3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괴정동 협진태양, 천일로얄, 영신목화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764세대로 계획하여 올해 7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현재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향후 절차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리1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당리동 창신, 새동림, 호성맨션 일원을 재건축하는 것으로 482세대로 계획하여 건축심의 등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당리2재건축 사업입니다.
당리동 협진태양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이것도 올해 7월 일몰기한 연장 요청하여 시에서 일몰기한 연장 후 사업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하단1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하단동 대진아파트 일원으로 408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올해 6월 정비구역 지정되고 10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되었습니다. 향후 조합설립인가 등 절차 이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87페이지, 폐공가 철거사업입니다.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폐가를 철거하고 철거된 부지를 주차장 등 공공성 있게 관리하는 사업으로 올해 시비 1억 6000만 원 및 구비 1500만 원을 확보하여 연말까지 16개 동을 철거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시비 1억 및 구비 1500만 원을 확보하여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햇살둥지사업입니다.
공가를 리모델링한 후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3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동 당 1800만 원까지 시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 2019년 이월예산 1800만 원과 2020년도 예산 1억 800만 원 총 1억 3600만 원으로 다대동 3개소, 괴정동 2개소, 하단동 1개소, 당리동 1개소 총 7개소 사업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도 시비 9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영조물 건립에 관한 건축공사 업무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구청에서 시행하는 2000만 원 이상 건축공사의 자문과 설계 및 공사감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표에서 샛별지하공영주차장, 당리동 복합센터 및 감천1동 복합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또한 괴정1‧4동, 당리동, 감천2동 행정복지센터에 내진성능 평가가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외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공사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며 저희 건축과 직원들은 구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자세로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사하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건축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51페이지부터 5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책자 556페이지입니다. 장림동에 재활용품센터 주변 불법구조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소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불법건축물들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자진철거를 안 하죠?
하지만 이 부분에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관계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그리고 행정력이 몇 사람의 자기 주 권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도시정비과하고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이 아집으로 해 가지고 버티면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버릴 수 있도록 한번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산림녹지과, 도시정비과 관계 부서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각 지역구에 재개발을 이렇게 재건축을 하고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기본 틀이 쉽게 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또 지역구역 해제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면 그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건데 시간 때문에 안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니까 재개발계장님, 잘 아시겠죠?
(○재개발계장 이성현 집행기관석에서―예.)
그래서 좀 이렇게 피드백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김태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증인 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과 도시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산림녹지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전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구민의 뜻에 부합하는 산림, 녹지, 공원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충남 산림계장입니다.
이강덕 녹지계장입니다.
이경화 공원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보고에 의거 산림녹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산림복지 구현입니다.
사하구의 관내 1398ha에 이르는 울창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산불대책본부 운영을 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 배치 등 산불활동을 전개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6회 식목일에는 아미산 일원에 22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동백 등 230주를 식재하여 더욱 푸른 숲과 꽃이 피는 산림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승학산 등에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등산로 및 둘레길을 정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 관리하여 쾌적한 숲길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승학산 억새밭 전망대 부근에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철쭉 8000주를 식재하여 승학산 임도변 명품 철쭉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당리동 산 22번지 일원의 제석골 산림공원 조성을 2021년도에는 사업비 이 부분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편성이 되지는 않았는데 15억 정도 되는데 15억 정도를 투입하여 공원 조성 부지 매입하는 등 산림공원을 차질없이 진행하겠으며 승학산 임도에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임도구조 개량과 보수정비 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미산 등 3개소에는 공익숲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등을 실시하여 숲이 건강하고 우량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숲의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2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을 운영하고, 각종 방재활동을 실시하여 솔껍질 깍지벌레, 소나무 제선충 등 산림자원 보호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76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심에서 지친 구민들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숲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쾌적하고 생동감 있는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감천항 화력발전소 주변 약 1km에 15억 원을 투입하여 다층 수림대 조성하고, 미세먼지 차단과 숲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다산로 등 10개 노선에는 3억 원을 투입하여 버즘나무 가로수에 대한 사각전정을 시행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과 민원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평, 장림, 다대 산업단지 및 장림유수지 일원에도 3000만 원을 투입하여 화단 내 수목 전정 및 갈대제거 사업 등 더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과 다대포해변공원 등 6개소에 8200만 원을 투입하여 꽃탑 및 그루백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꽃도시 사하 가꾸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구평동 e편한세상 아파트 앞 유휴지에 1500만 원을 투입하여 꽃밭을 조성하고, 다대동 피자헛 앞에서 다대 푸르지오 정문까지 윤공단로 일원에 구비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왕벚나무 등 가로수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교통섬 및 간선도로 등에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소나무 및 은행나무 가로수 전정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다대포 해변공원 생태탐방로에 500만 원을 투입하여 터널식 고니 조형물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민이 행복을 체감하는 공원복지 실현입니다.
다대동 몰운대 그린비치 아파트 옆 중현공원에 시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생태숲을 조성하고, 산책로와 놀이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며 다대동 삼환2차 아파트 옆 위치한 다송공원에는 부산시 참여예산으로 3000만 원으로 바닥 탄성포장과 조합놀이대 등을 교체, 정비하겠으며 감천동 꽃님공원과 구평동 씨앗공원에는 2000만 원을 투입하여 CCTV를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대동 산 113-1번 완충녹지와 하단동 에덴유원지에는 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비탈면을 정비하고 낙석방지책을 설치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4페이지입니다.
통일아시아드공원 내 15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장실 벽면과 바닥타일을 교체 등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몰운대 해안산책로에 8500만 원을 투입하여 데크 철재기둥 보강사업을 통한 안전 관리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리동 샛별공원에는 지하주차장 건립 후 4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상부에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재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대포 해변공원에 중앙부처 사업으로 재원이 마련되면 10억 규모의 물놀이장과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사하구민과 다대포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가족단위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사하구의 랜드마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실적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사항은 검토해서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산림녹지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95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책자 627쪽입니다. 지금 에덴유원지 조성사업이 사실 이게 지금 2014년도부터 지금 오래됐어요. 사실은,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때부터 참 설명회를 통해서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았는데 또 중간에 무슨 또 이유가 있어서 스톱이 됐다가 또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 어쨌든 주차장도 완료가 됐고 그렇는데 제가 보니까 공원 조성 요게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는데 지금 문제점을 보니까 공사비 미확보 90억 원이 지금 이게 시비이죠, 전?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시비를 지금 이걸 시에서 해 와야 공사를 할 수 있다, 지금 90억을 시에도 이걸 90억을 한꺼번에 내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이걸 단계적으로 받아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어떻게 지금 이걸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에덴공원이 2018년도 저희들이 8월 달에 보상이 완료돼서 등기가 시유지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 갖고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당초에는 약 50억 정도 해서 2년간 하는 걸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 사정이 그렇는가 올해 금년도에 10억이 확보돼 가지고 현재 주차 91면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다음에 진입도로 120m, 폭 6m를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고요.
내년도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20억 정도가 예산이 현재 시에 반영이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20억은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이 지금 너무 기간이 이래 자꾸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부분을 지금 빨리 조성이 안 되니까 안타까워서 많이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설명을 알아듣도록 하지마는 그거는 주민들이 설명을 듣기 나름대로 가지마는 빨리 조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당초에 이게 지금 근래에 요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모르는데 오래 전부터 추진을 해 왔던 부분이라서 어쨌든 좀 어려운 상황에 있기는 한데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에덴공원의 공원이 조성이 잘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조기에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주민들의 감정을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박상철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감사 자료 책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현황 책 89페이지입니다. 숲길 정비 및 관리 부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도 1억 2800 정도의 예산이었고 또 내년에도 1억 6000만 원이 지금, 올해는 1억 2000이고 내년에는 1억 6000이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숲길 정비 및 관리가 끝없이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저는 아미산 밑에 삽니다. 아미산을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데 근래에 10월 달에 마이삭이라든가 하이든이라든가 이런 큰 태풍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잔영이 지금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제가 다니면서 치우는 것도 있고 정말 그런 부분이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큰 나무들은 건너 지나가고 하는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43계단이 있고 81계단이 있는데 81계단 밑에는 그 이정표가 십자가처럼 딱 누워 있는데 그게 계속 누워 있어서 보기가 흉하고 그런 부분이 열심히 산마다 다니면서 일을 하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다니는 둘레길은 정말 그런 게 오랫동안 방치가 돼 있다는 느낌이 들 때는 정말 일을 안 하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디다.
저는 이해가 되고 하지만 주민들은 이거 언제 한 건데 이때까지 이렇게 있나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해서 제가 지금 일을 곳곳에 하고 있다 보니까 산이 높다 보니까 곧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봐도 그 부분은 너무 오래 방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있는 데, 거기 위에 81계단 올라가면 작은 체육시설이 있는 거기도 보면 거기는 황토길을 만들어서 발 지압하고 관리하는 데 걷는 데가 있죠? 조성된 거 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거기는 처음에 정말 비단길 같이 조성을 하고 예산을 들여 갖고 굉장히 정말 거기 맨발로 걷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예쁘게 했는데 지금 가보세요. 거기 황토를 깐 자리인가 거기 조성이 된 길인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많이 주고 그런 거 조성을 하는 건 참 바람직한데 이용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거기서 이용하면 발도 닦을 수 있는 물도 없고 그래 그런 거를 왜 돈을 그래 들여서 산마다 그런 거를 해 놓는 가를 모르겠어요. 정말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면 10배를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기 위해서 다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겠는데 저도 사실은 거기 맨발을 벗고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신발을 벗었다가 다시 신었습니다. 지금은 갈비, 나무 이파리 이런 게 쌓여가지고 형체조차 보기 힘들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 걸 지적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밑에 큰 체육센터 밑에는 거기 수도시설이 아미산에는 수돗물이 없다는 말이 있어서 수돗물을 해 가지고 공사를 정말 금방 수돗물이 콸콸 나올 정도로 해서 참 잘한다 이런 걸 했는데 수돗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우리 요즘 사람들이 정말 산으로 많이 가는데 한 사람, 한사람 얼마나 그런 말들을 지적하는가 모릅니다.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수고 정말 많으신데 이렇게 큰 산을 승학산, 동매산, 아미산 이래 다니면서 구석구석 노력하시는 건 저는 아는데 그런 사소한 부분에 인력을 동원해서 큰 태풍 지나가고 난 자리부터 눈에 나타나는 부분부터 좀 치우고 잔잔한 걸 해 주시면 일하시는 데 좀 효과가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저희들이 이번 태풍에 한 90개소가 피해가 있는 걸로 산림에 파악이 됐는데 그중에서 등산로 주요지점 해서 한 30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게 4개소 그다음에 일반 간단한 부분이 한 56개소 이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알기로 주요 등산로 부분은 실제 나무가 정비가 됐는데 산속에 있는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실제 다 마무리를 못한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81계단 부분의 방향 표지판이라든지 황토길이라든지 수돗물은……
○박정순 위원 예예. 거기 가 보십시오. 아직까지 꼽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저희들이 시설물이 전체 관리하는 게 지금 한 800점이 넘습니다. 그게 일일이 확인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바로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박정순 위원 둘레길이라면 정말 그냥 스무스 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안전이 중요한데 그런 데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한 번만 둘레길, 아미산 둘레길을 한번 좀 돌아보시면 치울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알겠습니다. 바로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꼭 정비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박정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현황보고 보면 94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94페이지에 보면 제일 아래 밑에 다대포 해변공원 물놀이장 설치를 21년부터 이 부분을 할 거다,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 신청하여서 재원 마련을 할 것 같이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놀이장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으신 큰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이게 저희들이 올해 정책 아이디어로 저희들이 공원분야에서 제안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대포 해변공원에 하게 된 게 여름에 해수욕객도 많이 오고 또 분수도 있고 하면 어린이들이 같이 많이 오니까 어린이들이 여름에 물을 같이 하는 놀이시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했는데 실제 보다시피 예산이 10억 정도 들어가니까 저희들 구비를 가지고 하기는 지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중앙부처에 공모라든지 국‧시비 지원사업이 있으면 적극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과장님, 과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정말 10억이 큰돈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죠?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셔서 재원 마련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참 바람직합니다. 정책 아이디어도 좋고요. 왜 좋은가 하면 다대포 바닷가가 정말 아름다우면서도 무서운 곳이 자꾸자꾸 인명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애들 위주로,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말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우리가 관리하는 거하고 그냥 무관심으로 보는 거하고는 위험의 척도가 많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의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 걸로 저는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뒤에 계신 계장님들 모든 능력을 모아가지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꼭 신청하셔서 지원 받아 오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3페이지, 다대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대동 929번지가 어디쯤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저희들 자생식물원 공원 부지입니다.
○송샘 위원 거기하고 대건아파트 뒷산까지 다 포함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대건아파트 6동 뒤에 거기가 바로 저희들 공원 부지입니다.
○송샘 위원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그 부분은 지금 대건아파트 주민들과 상당 부분 지금 협의를 이어 나가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저희들이 지난 7월 27일 날 균열이 발생해 가지고 현장을 8월 4일 날 청장님하고 현장에서 저희들이 대건아파트하고 하고 그 뒤에 저희들 대건아파트 동의를 그 부분 공사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서 지난 10월 달에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하고 있는……
○송샘 위원 아, 지금 공사 발주나간 상황이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송샘 위원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 일 진행하시면서 대건아파트 주민들 의견 잘 청취하셔서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그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료 만드는 데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607페이지에 부서별 예산집행률 60% 이하 사업 현황 및 미집행 사유 있잖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송샘 위원 여기 보면 다대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6000원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아, 이거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에서 이 부분은 실제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측량비……
○송샘 위원 그러니까 측량비가 600만 원이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렇죠.
○송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세세한 거 좀 신경을 써주셔 갖고 6000원 이거 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앞으로 예산 심의하고 이래 있는데 자료 이렇게 제출하고 하실 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책자 632페이지, 부영개발하고 산양종합개발하고 지금 아직까지 부담 경비 때문에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보기도 그렇고 아미산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파란 천으로 돼 가지고 가파르고 이러니까 영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가고 그랬는데 그때 부담금 때문에 조율이 안 돼 가지고 조율은 다 됐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럼 지금까지 왜 공사하는 거는 공법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지난 2월 1일 날 공사를 착공을 해서 앙카를 하던 중에 저희들 상단부분에 16개의 앙카를 박도록 되어 있는데 8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9번에서 안에 공극이 있는 걸로 발견이 되어서 그게 실제 다시 마지막 16번도 뚫어보니까 또 공극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안 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우측 부분을 아래위로 집중적으로 경계 부분에 19개의 구멍을 추가 시추를 해 보니까 거의 다 공극이 있는 걸로 나와서 공법을 당초 앙카 공법에서 파카 공법으로 공정 변경을 지금 하는 중에 있는 상황이 돼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과장님,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산사태 나고 난 뒤에 아무리 공법이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겠죠, 그죠? 하지만 이게 지금 또 겨울 되면 얼었던 땅이 녹거나 이러면 또 지반 자체가 많이 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법 탓하다 보면 나중에 산사태 나면 어쩔 겁니까? 위험하다고 몇 번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현장방문도 가 가지고 지시도 하고 그랬는데도 지금 우리 현장방문 간지 1년 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4월 달엔가 갔거든요. 우리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지난 5월 17일 날.
○위원장 이복조 그래 정도 됐어요. 1년 넘었지 않습니까, 훨씬……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안전하게 해서 공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의 진척도를 보여줘야지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서로 업체 간에도 유불리를 따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간에서 고생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조율을 잘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보는 사람들마다 그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마다 항상 그래 이야기해요. 계속 보기 싫다고 그리고 위험하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중간에 역할 좀 잘해서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독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사무 감사 들어오기 전에 어제 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로는 지금 다음 주 정도에는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꼭 지켜보시고 다음 주부터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강문봉 박정순
전영애 송샘
정세자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원정미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정비과장전기웅
건축과장김태우
산림녹지과장박상철
광고물관리계장김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