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해변관리사업소․동 행정복지센터(신평1동·장림1동·다대1동·구평동·감천1동)
일 시 2020년 12월 1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은 해변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해변관리사업소와 신평1동을 비롯한 5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은 해변관리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1일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위원장 이복조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해변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반갑습니다.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무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2020년 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근무인력은 총 10명으로 소장인 저를 포함하여 일반직 공무원 5명, 임기제공무원 2명, 그리고 청원경찰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관 업무는 해수욕장과 해변공원, 그리고 낙조분수, 해양레포츠센터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난 7월 말부터 동측연안개발지구 현장관리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관 위원회로는 해수욕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2페이지에 주요시설인 다대포해수욕장, 해변공원, 해변공원관리센터, 꿈의 낙조분수, 그리고 해양레포츠센터에 대한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모두가 행복한 사계절명품해수욕장 조성을 위해 안전사고예방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해 안전부표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연중 수상안전요원 2명을 배치하고 해수욕장 개장기간인 7, 8월에는 기간제 수상안전요원 12명을 추가 채용하여 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에 부산시에 수상안전요원 추가배치를 위한 예산지원을 건의했고, 또한 인공지능형 CCTV를 다대포해수욕장에 우선 설치해 달라고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이용객 편의를 위해 장애인 보행로를 설치 완료하였고, 보드세척장 한 개소 즉, 여기 한 개소에는 3개가 들어갑니다. 신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산바다축제, 어묵축제 등 각종 행사 개최 시 최대한 지원하여 주민과 함께 즐기는 자연공간이 되도록 하고, 카이트보딩 체험교실 등 다양한 해양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두 번째로 다양한 이벤트와 테마가 있는 꿈의 낙조분수 운영을 위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특별 분수이벤트를 개최하고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와 유튜브 채널 등을 활용해 낙조분수 홍보에 노력하겠으며 최신트렌드 음악을 위주로 새로운 연출기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장르의 연출 곡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펌프와 LED 조명등, 풍수시설물 정비와 개선을 통해 최상의 공연을 연출하여 사하구를 넘어 부산 관광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변관리사업소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해변관리사업소)
○위원장 이복조 이수은 해변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소장을 대신하여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691페이지부터 7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폐자재가 떠내려 온 부분 있죠?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
○송샘 위원 그 부분 지금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 완벽하게, 완벽하게 정리를 다 했습니다.
○송샘 위원 몇 톤이 떠내려 왔지요?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15톤 덤프트럭으로 685대 분량이고 한 6000에서 7000톤 정도를 다 치웠습니다.
○송샘 위원 근데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러한 태풍들이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폐자재 청소를 하면서 해변사업관리사업소에 인력난이 있었는지 아니면 또 그런 정화활동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저희들이 이게 새벽에 작업했습니다. 낮에 하면 교통도 많이 막히고 그다음에 생곡매립장에, 매립장에서 받는 게 2시인가 3시까지밖에 안 받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차를 빌려도 오후에는 사용 못하는 거기 때문에 새벽에 작업했는데 새벽 작업하면서 이 사람들 청소 인력을 낮에는 쉬게 해야 되니까 돌아가면서 근무를 시키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추가 지원 없이 인력을 잘 융통성 있게 활용은 해서 기간 내에는 다 치웠고 가장 문제 되는 게 예산이었습니다.
예산이 저희들이 통상 연례 비추어봐 가지고 한 2400만 원 정도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엄청나게 모자라 가지고 다행히 우리 경제환경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 활용 방안을 찾아 가지고 경제진흥과, 해양환경쓰레기 수거비를 우선 지원받아 가지고 거기서 통해서 1억 조금 넘게 들여 가지고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할 때 문제가 해양쓰레기를 치우는 데 주관 부서는 경제진흥과였는데 해수욕장은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치우고, 이렇게 치우다 보니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해서 이 태풍 정비도 하고 나서 업무를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경제진흥과에서 총괄해서 예산과 치우는 거를 담당하고 저희들 해수욕장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행정적으로 정리는 끝났습니다.
○송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폐자재가 떠내려 와서 그걸 정화활동 부분에 예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해변관리사업소가 업무 스쿠프가 좀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예.
○송샘 위원 동측연안 정비구역까지 다 해변관리사업소의 업무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청의 직원을 더 충원을 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달라는 말이었거든요.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아, 그래요? 동측에는······
○송샘 위원 그러니까 상시 인력에 결핍이 있냐라고 묻고 싶은 거거든요.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7월 말에 동측연안지구가 저희들한테 업무가 오면서 추가적인 지번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업체를 한 명 더 구입해서 순찰 관리 청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조직이 개편돼 가지고 시설관리사업소로 승격됩니다.
5급 사무관으로 소장이 되고 그리고 다양한 체육시설도 오고 몰운대도 저희들 소관 업무로 오면서 직원도 3명 더 추가로 그렇게 조직이 확대됩니다.
○송샘 위원 예. 다대포해수욕장이 사하구 내 명실상부한 관광명소입니다. 이 다대포 관광 아, 다대포해수욕장이 좀 더 아름답게 관리될 수 있고 많은 주민들이 다대포해수욕장을 찾음에 있어서 해변관리사업소에서 행정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사하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 감사합니다.
○송샘 위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697페이지에 용역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몇몇 주민들께서 민원이 들어온 내용인데 지금 여기 계약업체가 성수인력입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
○송샘 위원 이분들이 검은 색깔 옷 입고 막 호루라기 불면서 삑삑 하시는 분 맞으시죠?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
○송샘 위원 이분들한테 용역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 그리고 강아지 목줄을 안 하고 있다 가서 친절하게 말씀드리면 되는데 저 멀리서부터 호루라기 삑삑 불면서 마스크 써, 주민들 불쾌하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주의를 따끔하게 주시고, 인력서비스에 용역서비스의 질을 좀 높이는 데 소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십시오.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꼭 명심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용역 하는 성수인력이 우리 해수욕장에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이 물에 들어가는 거도 막고 그러죠?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
○위원장 이복조 이번에 그러면 안타깝게 우리 중학생들도 익사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도 관리 소홀한 거는 맞는 거 아닙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런 부분도 있는데 폐장 이후에는 투입되는 인원이 적고, 또 이분들은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해변공원하고 전체를 다 관리 영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동측까지, 그래서 그 시간대 취약시간대도 사고 발생했는데 그 시간대는 해수욕장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수인력?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서구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서구에 있어요?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
○위원장 이복조 우리 사하구는 인력회사 없습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인력회사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는 없고 경비업은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허가 내 주는 경비 즉, 건물 경비하는 세콤이라든지 그런 거 외부에서 출동하는 그런 경비업은 있는데 그런 경비업은 행정대집행 즉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시켜도 안 되고, 근데 성수인력은 사업자등록증에 행정대집행 노점상 계도 질서유지 그다음에 공원, 그다음에 이런 데 질서유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대집행이 안 돼서 성수인력을 쓸 수밖에 없다면 금방 송 위원 말씀대로 직원들 교육을 친절교육을 잘 시키세요.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예.
○위원장 이복조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비수기지만 해수욕장에는 항상 사람이, 인명이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순찰하는 데도 거기 좀 주의 깊게 관찰하라고 소장님께서 한 번 더 교육을 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701페이지, 2페이지, 해수욕장 내 민간위탁현황 한번 보입시다. 702페이지, 애초에 위탁기간을 설정할 때 지난해는 62일 정도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했는데 올해는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일부러 기간을 그렇게 정했습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해수욕장 조기폐장 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면 그 위탁수수료를 보니까 샤워장 탈의실은 그런 대로 작년도에 495만 3000원에서 142만 9000원이 됐는데 다른 밑에 파라솔은 오히려 늘어났는데도 감해 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이게 늘어난 거는 공시지가가 상승했습니다, 19년도에 대비해서. 그리고 11일······ 20일 조기 폐장함으로써 11일치는 다 반환을 해줬습니다.
○유동철 위원 지금 그럼 이게 581만 6000원이 들어온 게 아니고 일부를 반환하고 남은 돈인지······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아뇨, 아뇨 그건 아닙니다. 이 돈은 점 사용료를 받았고 반환한 돈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죠. 이런 업체들이 관변단체에서 우리가 편리를 봐 가지고 어떤 사하구에 해수욕장 법에 의해서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위탁을 해 주는데 실제 위탁을 해 준 이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운용한다는 소문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지정해 준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알겠습니다.
저도 그 점은 확인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는데······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예. 저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송샘 위원님과 우리 위원장님 질문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97페이지에 용역사업추진현황에서 올해는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다대포로 관광객들도 적었을 거 같고요. 그래서 노점상들도 아마 조금 덜 붐볐을 거 같습니다.
그중에 특히 불미스러운 노점상들이 몇 군데나 적발된 곳이 있습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저희들 제가 여기 발령 받기 전에 작년도에는 노점상이 주차장 쪽에, 몰운대주차장 쪽에 많아 가지고 정비하는 데 상당히 힘이 많이 들었고, 성수인력이 그거를 잘 정리를 해 줬다 들었고, 올해에는 노을정 쪽에, 노을정 쪽에 간혹 커피하고 아이스를 파는 차량이 와 가지고 판매하는 행위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정리를 했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면 혹시나라도 그런 곳에서 우리 주민들이 드시고 식중독이 일어났거나 그런 사건들은 없었습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런 사건 없었습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
○정세자 위원 그럼 올해는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적었다는 거뿐이지 거의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별 차이는 없겠다 그죠?
지금 보니까 집행예산도 한 20% 정도가 남은 것도 저희들 코로나로 인한 거죠?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 맞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700페이지, 라 번에 수질검사 내역 우리 낙조분수 여기 지금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월로 하시는 건지······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법에는 수경시설은 15일마다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한 달에 두 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세자 위원 한 달에 두 번 했을 때 거의 다 적합으로 다 나온 겁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예.
○정세자 위원 거의 다가 아니고 100%……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 100%입니다.
○정세자 위원 이것도 역시나 여기서 물놀이해서 놀다가 우리 어린이들이라든지 아토피가 수질로 인해서 피부질환이 생긴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예. 없었습니다.
○정세자 위원 전혀 없습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 요거는······
○정세자 위원 혹시나 그런 낙조분수 이용할 때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민원처리대장이 있습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아, 예. 그거는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1년 중에 그런 민원대장에······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예. 없습니다.
○정세자 위원 전혀 없습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제가 발령······ 2020년도에는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정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수은 해변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는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5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일괄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선 신평1동장님과 김인숙 장림1동장님, 김민산 다대1동장님, 박명준 구평동장님, 박태범 감천1동장님께서는 일괄해서 증인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신평1동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1동장 조경선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신평1동장 조경선
장림1동장 김인숙
다대1동장 김민산
구평동장 박명준
감천1동장 박태범
○위원장 이복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서는 업무특성상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신평1동‧장림1동‧다대1동‧구평동‧감천1동 행정복지센터)
○위원장 이복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703페이지부터 725페이지까지 5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신평1동 소관업무부터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평1동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평1동 복지직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신평1동장 조경선 5명입니다. 팀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송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신평1동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장림1동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림1동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장림1동‧다대1동‧구평‧감천1동까지 내용은 같은 겁니다. 대표로 일단 장림1동이 먼저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실태 전수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으니까?
○장림1동장 김인숙 네.
○정세자 위원 이 조사원은 누가 하고 계십니까?
○장림1동장 김인숙 지금 16개 동이 똑같습니다. 조사원의 기본은 동 사회복지직 담당자 그리고 통장님 그리고 구 전체적으로는 사례관리사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보건소 관련해 가지고 방문간호사도 포함이 되고 이거는 구청에 희망복지팀에서 전체적인 핸들링을 해서 동에서 실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세자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장림에는 보면 328가구거든요. 이걸 8월부터 지금 12월 현재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장림1동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정세자 위원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가정방문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여기 조사방법에 보면 모니터 상담지 등을 통해 세대별 가정방문 조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장림1동장 김인숙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이 세대의 명단이 쫙 오게 되면 가정방문을 일제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설문지에 따라 가지고 하고 방문을 코로나 때문에 이 세대는 굉장히 취약계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문을 못하거나 안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근데 지금 현재까지 328가구 중에서 현재까지 몇 프로라 하셨습니까?
○장림1동장 김인숙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거의 한 80% 이상은 다 합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면 동장님께서 하신 거 자료 전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100%를 우리 동장님은 다 하셔야 된다라고 하지만 원하지 않을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오시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든지 전화로 하는 것도 싫은 사람도 있을 거고……
○장림1동장 김인숙 맞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장림1동장 김인숙 지금 이 세대가 전체적인 328세대의 가구가 저희가 신규로 발생되는 그런 가구는 아닙니다. 신규도 있을 수 있지마는 비중은 적고 그다음에 기존적으로 관리하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본인이 거부를 한다든지, 근데 아마 16개 동에 이거를 거부하는 주민은 거의 한두 세대 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담을 해야지만이 이분들이 거기에 따른 욕구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게 필요한지를 파악을 하는 거를 다 아시기 때문에 거의 본인의 어떤 전염성이라든지 이런 거 빼고는 거의 거부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00%일 수도 있지만 아까 동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두 가구가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가 있다라면 12월 다 마치고 한번 그분들은 어떤 사례를 가지고 방문하는 걸 거부하시는지 그거 한번 그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림1동장 김인숙 예예, 알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장림1동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다대1동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대1동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대1동장 김민산 예.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 제가 좀 전에 신평1동 동장님한테 복지직 수를 여쭤 봤었는데 모든 동장님들께 여쭙는 질의라서 뒤에 우리 사무장님 통해서 일단 다 파악을 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대1동이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몇 세대 정도 될까요?
○다대1동장 김민산 지금 현재 3364세대 정도 됩니다.
○송샘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대1동장 김민산 예예.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면 차상위 계층은……
○송샘 위원 차상위 빼고 한 2567세대 정도 되는 거죠?
○다대1동장 김민산 아닙니다, 아닙니다.
차상위는 따로 해서 한 588명 정도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만 3364세대입니다.
○송샘 위원 3364명이고, 명이고 세대로 하면 2567세대다, 그렇죠?
○다대1동장 김민산 예예.
○송샘 위원 이거 다른 동도 보면 감천 705세대, 신평 1066세대, 장림 329세대, 구평 225세대로 다대1동이 압도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다대1동장 김민산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업무하시면서 힘드신 점 있으시죠?
○다대1동장 김민산 예. 저희 직원들이 아시다시피 사회직도 그렇고 행정직도 그렇고 많이 힘듭니다.
○송샘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천, 신평, 장림, 다대, 구평 여기 오신 동들만 보면 복지직 수가 감천은 5명입니다.
이거를 기초생활수급자 대비해서 복지직 1명이 맡는 인구수를 계산을 해 보면요. 감천은 140명당 1명, 신평은 약 200명당 1명, 장림은 60명당 1명, 다대는 300명당 1명, 구평은 60명당 1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대1동 행정센터 갈 때마다 느끼는 점이 뭐냐면 복지 쪽 행정구역에는 항상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 버리면 일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또 복지관련 민원을 처리하러 온 민원인들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동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하구청에 어느 과에서 제가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복지직 수를 제가 저번 행정감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피드백이 안 오더라고요.
다대1동, 다대2동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많기 때문에 복지직 직원 수를 늘려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동장님께서 관련 과랑 통화를 꼭 하셔서 이런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으니 그거는 민원인도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주민들도 불편을 호소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장님께서 담당 과에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다대1동장 김민산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직원이 힘든 부분을 떠나서 수요가 많으면 주민들이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직원이 적게 되면.
어쨌든 주민 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저희들도 강력히 건의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박정순 위원님입니다. 각 동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김민산 동장님하고 또 우리 김한기 팀장님도 저기 보이시네요, 그죠? 다대1동에서 뵙는 것보다 이 자리에서 뵈니까 많이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위원회는 좋다면 참 좋습니다. 우리 다대1‧2동 지역구 송샘 위원님하고 박정순 저하고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질의가 중복이 안 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송샘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같이 힘을 합친다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다가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대1동에는 지금 현재 임시청사로 인해서 불편한 곳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는 걸 제가 매번 느낍니다. 불편하신데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 보여주시고 있죠?
○다대1동장 김민산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그게 작년 19년 12월 달에 이전돼 가지고 지금 1년이 다 됐다, 그죠?
○다대1동장 김민산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새로 지금 신설하고 있는 동에는 언제 이사합니까? 지금 현재 향후 계획에 보니까 1월에 개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맞죠?
○다대1동장 김민산 예. 날짜는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1월 중순 정도에 이전을 할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정말 불편한 곳에, 가셔서도 정말 우리 주민불편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김민산 동장님 그리고 김한기 우리 팀장님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다대1동장 김민산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새로운 곳에 개관되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대1동장 김민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다대1동장 김민산 예.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 716페이지입니다. 사각지대 발굴실적에서 연번 3번, 4번 위기가구 조사 이게 저소득 취약가구 63세대, 폭염, 코로나 등 취약가구 발굴조사 하여 서비스 연계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다대1동장 김민산 여름철 위기가구 말씀하십니까?
○정세자 위원 여름철하고 사회적 고립가구.
○다대1동장 김민산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 동으로 명단이 내려옵니다. 그럼 그 명단을 보고 저희들이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직접 방문을 한다든지 전화 유선통화를 해서 복합적인 욕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여기는 보면 비고란에 후원금 이런 것도 없거든요.
○다대1동장 김민산 예. 이거는 후원금은 없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다대1동장 김민산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예?
○다대1동장 김민산 현황파악을 하고 있고……
○정세자 위원 파악만 하고 어떤 식으로, 여기 서비스 연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 드렸다는 말씀입니까?
○다대1동장 김민산 다양한 복지 욕구를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연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럼 이분들 63세대하고 밑에 또 356세대 이런 분들이 다 만족해 하십니까?
○다대1동장 김민산 지금 현재로 구청에서 저희들이 연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연결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거는 파악하는 차원에서 위기가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제로 현재 어떤 위기사항이 있는가 그걸 파악해서 구청으로 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후원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세자 위원 아니, 후원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고립가구, 위기가구 이런 경우를 지금 구청이나 어디든지 연결을 해 주셨다 아닙니까? 그럼 연결해 주고 난 그 차후에 일어난 일들은 잘 모르십니까? 그냥 연결만 해 드리는 것 말고는 안 하십니까?
○다대1동장 김민산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복지관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한 분이라면 우리가 플로라재단에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동에서는 또 차후에 관리를 안 하시냐고요.
○다대1동장 김민산 관리하고 있겠죠.
○정세자 위원 관리 계속하고 있습니까?
○다대1동장 김민산 예예.
○정세자 위원 그럼 이게 지금 8월, 9월이거든요, 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났습니까, 11월 말 현재?
○다대1동장 김민산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통보를 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정세자 위원 그러니까 그 발굴된 그 가정들이 지금까지는 아무런, 또 차후에 지금 동에서 관리를 하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고요.
○다대1동장 김민산 예예. 지금 현재는 문제없습니다.
○정세자 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다대1동장 김민산 문제란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세자 위원 그러니까 발굴한,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가구 조사에서 다 나름 위기가구일 수도 있고 또 위기가구가 아닐 수도 안 있습니까, 맞죠?
발굴은 했지만 발굴을 해서 어딘가에 서비스 연결을 해 드렸지만 이분들이 위기가구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사회적 고립가구가 아닌 경우도 안 있습니까?
○다대1동장 김민산 예예.
○정세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냐고요.
○다대1동장 김민산 그러니까 문제라는 말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위기가구가 있잖습니까? 통보가 오잖습니까? 그럼 우리가 조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걸 베풀어 준단 말입니다.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니까 베풀어 주고 난 다음에 그 차후에 그러니까……
○다대1동장 김민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수급자가 대상이 되면 수급자로 지정을 할 것이고 차상위 계층이면 차상위로 지원을 할 것이고 그렇지요, 행정 절차에 맞게.
대상이 아닌데 형편이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후원금을 동원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는 거죠.
○정세자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만약에 아니다라면 전혀……
○다대1동장 김민산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지원할 방법이 없다, 동에서 지원할 방법이 없다,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도와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세자 위원 없습니까?
○다대1동장 김민산 예예.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다대1동 소관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구평동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평동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평동 소관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평동장 박명준 예.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 이번에 통장님 선발하셨죠?
○구평동장 박명준 예. 상반기에 재위촉 했습니다.
○송샘 위원 재위촉……
○구평동장 박명준 예.
○송샘 위원 보통 우리 통장님들 공개모집 할 때 심사기준이 어찌 됩니까?
○구평동장 박명준 심사기준은 우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하고 설치 조례 시행규칙 3조에 보면 심사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송샘 위원 먼저 서류심사에는 나이라든지 그 상세한 내용을 알고 계세요?
○구평동장 박명준 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통장 재위촉 심사표를 보면 먼저 심사하기 전에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관할 구역 내 거주 여부라든지……
○송샘 위원 거주 기간이라든지 봉사활동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구평동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근데 일단 거기에 저촉이 안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면 통장활동 실적평가표가 있습니다. 평가표에……
○송샘 위원 그런 거는 통장업무 숙지도라든지 업무수행 의지라든지 이런 거……
○구평동장 박명준 맞습니다. 통장의 참석여부, 행사적 지원, 민방위 관리, 이웃돕기 모금실적 등등 이런 게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송샘 위원 이번에 재위촉 된 분은 5통, 7통, 13통, 14통인데……
○구평동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이분들 연세가 어떻게?
○구평동장 박명준 지금 연세는 60세 미만에 있습니다.
○송샘 위원 지금 우리 통장 재위촉 하는 조례에 의해서 몇 살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구평동장 박명준 지금 68세 이상인 경우에는 재위촉 할 수가 없고 다시 공개모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송샘 위원 사실 이걸 제가 동에 말씀드릴 건 아닌데 제가 위원회가 도시위원회다 보니까 제가 총무위원회 소관인 것 같은데 오늘 통장 요 말씀이 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도 구청에다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70살이면 충분히 업무수행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건강도 되게 좋으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조금 저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68세까지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뒤에 계시는 동장님들도 같이 동장님들끼리 의논을 하셔 갖고 이 부분은 사하구청에 아니면 저희한테 조례 개정안을 발의를 같이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의견을 좀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평동장 박명준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 가지고 사실 초고령 사회에 진입 벌써 됐기 때문에, 해 가지고 한번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구평동 소관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끝으로 감천1동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천1동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우리 박태범 동장님을 비롯한 나머지 여러 동장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한 가지, 통장 723페이지에 임기만료 재위촉을 8명 하셨죠?
○감천1동장 박태범 예.
○유동철 위원 신규 위촉은 없습니까?
○감천1동장 박태범 신규 위촉이 1명 있었습니다. 1명 있어 가지고 만 68세가 넘어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1명을 선출을 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저도 아까 송샘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 이번 큰 행사를 치러보니까 동장님들을 포함한 우리 팀장 그리고 통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레미콘 공장 반대 서명운동 할 때도 물론 주축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돼 있었지만 그래도 동장님하고 팀장하고 통장들의 역할이 정말 컸다는 걸 내가 알았거든요.
그래 우리 사하구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해 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5만 명 서명운동을 했지만 실제 목표는 처음 공개하는 것입니다마는 6만 1565명을 서명을 받아서 한참 많이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 제출할 건데 참고로 재판기일이 3차 아마 마지막 변론이 될 거예요. 12월 18일 정해져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의 뜻을 전달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감천1동 동장님께서는 가장 플래카드를 먼저 많이 일찍 거셨고 너무 고마웠고, 그죠?
○감천1동장 박태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협조를 잘해 주셨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또 장림1동장님은 몸이 참 불편하신 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어떤 51.7%의 서명을 받았다면 엄청난 거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동장님도 정말 많이 수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새삼 또 실감을 했고 또 그 고마움을 저희들이 다 같이 전체를 대표해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편익을 도모하고 더욱더 동 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은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천1동장 박태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모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감천1동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경선 신평1동장님과 김인숙 장림1동장님, 김민산 다대1동장님, 박명준 구평동장님, 박태범 감천1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1일 제6차 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하여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종료)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출석 감사위원(7인) 강문봉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송샘 정세자 이복조○출석 전문위원 원정미
○피감사기관 참석자 해변관리사업소장이수은 신평1동장조경선 장림1동장김인숙 다대1동장김민산 구평동장박명준 감천1동장박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