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28일(수)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7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사하구의회 정기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2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본 조례안은 12월22일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쳤습니다만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예,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22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 도중 의문점이 많다 이래서 심사보류를 시킨 조례입니다.
그래서 22일부터 28일 약 6일간에 걸쳐서 여러 측면에서 즉, 우리 사하구의 인구, 가구수 그리고 배출량 등을 정밀히 분석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했던 결과를 위원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쟁점사항인 분뇨관계는 그야말로 배출량이 점차 점진적으로 줄어 들어가는 그러한 추세를 본 유인물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를 조사한 결과 한 가구당 즉, 4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재래식 화장실 경우에는 한 달에 약 1,800원에서 2,433원 정도로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정도는 월 633원 정도의 가구당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연간 계산을 해 보시면 약 7,000원 정도가 4인 가족 기준해서 부담이 된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다음 정화조 시설관계는 지금 현재 1,225원에서 1,350원 정도로 증액됩니다.
그래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125원 즉,1년을 기준하면 1,400여원이 가구당 부담액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재래식 화장실은 여기 유인물에 보시면 연차적으로 줄어 들어가는 그러한 추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의 경우에는 부산시 그야말로 분뇨처리비가 약 10% 정도가 증액되면서 아마 이러한 증액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동안에 자료에 의한 간략한 내용보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타한 내용은 유인물에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답변이 필요 없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생략을 선포합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갑술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위원회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밝아오는 을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19분 산회)
김신우 구본춘
김청일 류차열
박원갑 백성수
손판암 최진두
최진판 박수관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 심완택
○출석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이채규
청소과장김방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