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8년12월7일(월) 10시3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1분 개의)

○부의장 박규호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광웅의장님께서 98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 차 서울에 출장중인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업무 및 주민생활불편 현장방문활동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게 되는 구정질문은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운영 사항을 들으면서 느낀 주요시책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 해소하고 나아가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함으로써 구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구정에 반영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내실있는 질문과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구정의 동반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수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구정질문
(10시36분)

○부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정도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 신청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이 아니고 긴급동의입니다.)
  의사진행 신청이 없어
   (○이정도의원 의석에서 - 즉석 긴급동의를 왜 이렇게 안 받아 줍니까? 저 여기서 할 수 있는데)
  본회의장에서는 미리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이정도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는 즉석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안 받아준다면 문제가 많지요.)
  사전에 신청이 없으므로
   (○이정도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우리 사하구민들이 방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구청장이 없이 구정질문은 하나마나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장이 우리 사하구의 상징이요, 그 분의 답을 받아야 만이 뭔가 실효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구청장 없이 질문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단에서도 사전에 구청장 일정이 잡혔더라면 우리 구정질문 날짜하고 같이 맞춰져야 되는데 오늘 구청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방청오신 주민 여러분에게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 한 점에 대해 사과 드립니다.
  아까 이정도의원께서 하신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원 상호간 의견조정을 충분히 거쳐 예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회의 참석 차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 대리출석 답변 통지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사전에 출석답변 관계 사항을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의장단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안의 회의진행은 질문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이 질문을 모두 마친 후에 집행기관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김상수의원, 이용조의원, 김주석의원, 이정도의원, 김  인의원 순서로 질문을 하도록 하고 질문시간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별 20분으로 제한하게 되어 있으니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상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의원  김상수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IMF 이후 우리 경제가 심각한 불황에 처한 이 시점에 늘어나는 기업부도, 쏟아지는 실업자, 나날이 어려워져만 가는 우리 살림살이, 끼니를 거르는 어린 아이들이 늘어만 가는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 없습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232개 중 재정자립도가 50%도 못 미치는 자치단체 수만 해도 188개,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미치지 못 한 시·군·구가 무려 70곳이나 되어 공무원 급여 등 인건비 지급도 어려운 실정으로 부도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하구는 다행히 재정자립도가 52.4%로 순위가 높은 편이나 98년도 당초 예산 806억3,600만원에서 99년도 예산규모 691억7,600만원으로 무려 114억6,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나마 공공근로사업 100여억원 투입하고 나면 남는 가용재원은 턱없이 부족하여 아예 사업은 투자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 동안 사하구에서 추진해온 현안사업을 보면 사하구청사 신축이전, 서부산문화회관 건립, 몰운대 유원지 조성계획 및 해수풀장설치, 사하여성회관 건립,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터 건립, 다대홍티마을 공영개발 사업 등의 현안사업 여러 곳에서 예산의 낭비사례가 있었으며 또 입지선정 잘못과 계획수립 미비, 재원 부족 등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줄고 국·시비 보조금이 줄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는 전근대적인 회계관리시스템 즉, 배정된 자금을 연도 내에 다 사용하기 위해 나타나는 12월의 지출열기 등 방만한 재정운영 그리고 취약한 세입구조라는 잠복된 구조적 문제점이 IMF라고 하는 세입의 감소에 의해 촉발되고 있습니다.
  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세입 및 세출운영을 개혁하고 이를 실제 집행하는 공무원의 의식을 바꾸어가며 나아가 재정운영의 시스템을 바꾸어 재정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요된 재원에 비해 정책효과가 충분한 것인지를 평가하고 공공서비스의 원가보상을 논할 때에는 원가절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이제 국세와 지방세 광역과 기초단체간 세입구조 배분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세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입의 증대는 제도의 개선 외에 실제 징수를 위한 행정력의 강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입결산에서 나타나는 불납결손, 미수납액을 다시 검토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소의 불명확, 재산의 부족이라는 관례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향후 불납결손과 미수납의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지방채 발행에 대해 사업별로 타당성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심사가 있어야 합니다.
  세출의 개혁으로는 우선순위의 재조정,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지방재정의 지출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전략사업에 집중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가 수행하는 각종 관급공사는 예산랑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설계변경 등 공사대금 증액으로 이어지는 등 이의 개혁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인센티브제 도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성과를 측정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재정운영 시스템을 경쟁과 인센티브 지향으로 전환하여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이를 통해 내부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산의 군살을 도려내야 합니다.
  우리의 재정운영 방식은 주어진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는 시스템으로 예산을 절감했거나 성과가 좋다고 하여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괜히 주어진 법규의 한계를 벗어나 일을 하여 성과가 좋으면 그나마 면책되는 수준이고 못 되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과 관련하여서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무사안일한 태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노력하는 공무원에게 분명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고 이러한 성과급을 인정하는 행정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위기를 벗어나는 근본적인 길은 거품과 군살을 빼고 기업과 행정의 체질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다함께 합심하여 이 전환기의 늪을 건너도록 합시다.
  본의원은 몰운대유원지 종합개발계획에 관련한 사항 등 네 가지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몰운대유원지 종합개발계획 및 해수풀장 설치계획 재검토에 따른 질문입니다.
  사하구 다대동 산 144번지 일원 사유지 15만3,000여평을 사업비 609여억원을 민자유치로 하는 개발계획안에 대하여는 이 어려운 시기에 민자유치 대상자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수익성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천혜의 절경과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많은 구민이 개발에 대하여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몰운대유원지 조성계획에 의하면 국제회의장 및 숙박시설, 유물전시관 및 극장, 관망탑, 전망대, 주차장, 운동장, 해수풀장 등 개발토록 되어 있어 96년11월14일 몰운대유원지 조성계획수립 용역비 1억4,350만원을 대성종합기술단에 지급하여 용역을 완료한 바 있고 97년7월 시·구의원과 공무원 7명이 2,006만7,000원으로 해외 해수풀장 시찰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용역결과 개발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몰운대에 숙박시설인 호텔과 최소한의 필요시설을 개발한다면 우리 사하는 교통시설이 좋고 특히 다대간 강변도로가 잘 개통이 되어 있어 서부산권의 관문으로서 신호공단 삼성자동차, 녹산공단의 많은 고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 예산을 투입하여 설계까지 완료된 현 시점에서 방치하지 말고,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사하구의 관광수입도 올리고 사하구 발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시설은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터 건립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928번지, 929번지 부지 8,575평에 지하2층, 지상3층 연 건평 2,082평을 국비 30억, 시비 35억, 구비 35억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97년도부터 99년까지 건립키로 하고 97년 19억, 98년도 22억 도합 41억원은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IMF로 소요예산 확보가 불투명함으로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며, 국비 20억원, 시비 8억원을 반납토록 하고 구채무 부담행위 10억원은 이행을 중단토록 할 것이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정 부지 내 수도용지 180평 7,405만원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2,612만8,000원 합계 3억17만8,000원을 집행한 사실은 어려운 재정난을 더욱 가중케하였으며, 향후 수년간의 예산전망을 볼 때 투자하기란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국비, 시비지원도 어려운 상태로써 재원확보가 곤란할 것이므로 이 사업은 포기해야 할 것으로 보며 당초 이 계획을 볼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사업에만 과욕을 부려 처리한 결과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향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대 홍티마을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민자유치 가능여부와 사업성을 위한 금후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하구 다대동 1343-1번지 지선 홍티마을 앞 국유지 8,796평, 공유수면 1만3,804평 도합 2만2,600평을 136억원으로 민간자본 125억1,300만원, 구비 10억8,700만원으로 2000년까지 매립사업을 준공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2,856만6,800원으로 98년5월14일부터 98년12월31일까지 용역 중에 있으나 이 사업은 IMF로 인하여 민간투자 희망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매립사업은 경영수입 사업으로 시행토록 하여 경영수지 분석을 보면 2만2,600평 매립사업비 136억원이 소요되고 매립 후 토지이용 계획을 보면 도로 2,894평, 빈지 등 4,387평, 녹지공원 2,500평, 실분양토지 1만2,819평 평당 154만원으로 책정하여 부지매각액이 197억4,000만원으로 잡고 61억4,000만원의 수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의원이 현지조사한 사실이나 현 시세로 봐서 평당 100만원 이상으로 매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예를 보면 장림유수지 공유수면매립토지 매각대금이 평당 219만5,000원이나 전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매각대금을 이삼십% 낮추어 조정해도 분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녹산공단도 평당 56만원에도 분양이 잘 되지 않은 실례로 보아 이 사업은 면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단 배후 대형화물주차장 설치에 따른 질문입니다.
  장림동 유수지 매립토지 14-19 6필지 1,443평 장림동 유수지 특별회계 토지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38억7,700만원으로 매입토록 하여 공단 배후 대형화물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막대한 예산투입에 비해 사업효과가 적고 수입도 저조할 것이므로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장림동 공영노외주차장 장림동 328-4번지 482평을 12억2,017만5,000원에 매입 97년8월경에 조성하여 97년10월31일부터 99년10월30일까지 년 5,900만원에 대부를 하였으나 주차장 이용부진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대부계약이 98년5월1일 해약이 되고 98년9월4일부터 2000년9월3일까지 대부료 년 2,400만원으로 인하하여 재계약한 사실로 봐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 전출이나 투자할 곳이 어렵다고 하나 4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년간 5,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하나 경영수익으로 볼 때 너무나 미미한 것이며 주차면이 50면으로써 이것도 다 활용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장림동 공영노외 주차장, 엄궁 화물터미널을 참고 했으면 합니다.
  만약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여러 문제점 해소와 경영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당리동 소재 무허가 건물인 당근경로당 철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리동 소재 서여자중학교 담장 옆 당리동 1238-23번지 도로변 구거에 1996년5월13일 컨테이너박스 약 4.5평을 무허가로 설치하여 당근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로당은 괴정4동과 당리동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구거를 복개하여 12m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도 많이 왕래하는 지역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대 모 의원이 컨테이너박스를 무단으로 설치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함으로써 미관상 좋지 않고 음식물 찌꺼기 발생과 노인들이 소변을 보아 학교담장에 버리는 등 환경이 아주 불결하여 서여자중학교와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습니다.
  이 무허가 경로당 철거를 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하여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아직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은 10여명에 불과하고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노인분들이 얼마되지 않고 하니 인근 경로당으로 이주시켜 주시기 바라고 반드시 이번 기회에 철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규호  김상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조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해주신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용조의원입니다.
  먼저 민선2기를 맞아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구정을 수행하시는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 해 주신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과 기대를 구정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리천 및 괴정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5년도 10월20일에 본의원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9,600만원의 예산으로 당리천을 준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당리천 상단부에 설치되어 있는 침수전 3개소에는 생활쓰레기 등 각종 오물이 많이 퇴적되어 준설을 할 상태에 놓여 있으며, 우수기에 하천범람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시급히 준설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당리천 하단부의 미복개된 구간에는 여름이면 생활오수 등으로 인하여 악취와 해충 등의 서식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위생환경이 열악하여 두통과 구토 발생 등 건강에 해를 끼치는 영향이 아주 크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 미복개된 구간에 대하여 중기재정계획의 투자우선 순위조정으로 하루속히 복개하여 고통받는 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괴정천 복개 이후에 하천복개된 아래부분의 하천에는 지금까지 생활쓰레기, 휴지, 비닐 등 적치량이 현재 얼마나 되는지 현장조사를 한 번쯤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매년 여름 이상기후 현상에 의한 집중폭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예상되므로 우리 구의 괴정천 복개도로 주변의 괴정4동, 당리동, 하단1동, 하단2동 등은 하절기에 인근 주택이 침수되어 주민들의 재산에 큰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시급히 준설을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 위험한 석축, 위험한 건축물, 위험한 옹벽 등 재해위험 지구는 몇 군데 있으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도시국장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정화조 청소회사를 늘려 주민의 요구를 충족 해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정화조 청소업 대행을 하고 있는 회사는 2개소입니다.
  이 중 현대정화가 지난 79년도에 허가를 받았으며 허가 당시 인구는 19만2,000명이었고 추가로 사하정화가 허가받은 85년도의 인구는 27만1,000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인구가 적었으나 지금은 우리 구의 주민이 약 사십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화조 청소대행 회사수를 늘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에서는 부산시나 타 구의 의견이나 구간 형평성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다수의 정화조 청소대행 업체를 허가하여 기존 독점업체에서 누려온 각종 이권을 방지하고 개방된 경쟁체제에 의하여 수요자인 주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정화조 청소대행업 허가가 구청장의 재량권으로 판단되오니 주민편의 위주의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를 선정, 관리로 주민 생활위생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관심있게 검토하여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를 늘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우리 구의 중장기 개발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산시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계획한 을숙도 종합계획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과 우리 구청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가을철 억새풀이 만발한 아름다운 승학산을 지역 관광명산으로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로·구거부지 등 공공부지를 용도폐지하여 개인에게 불하하는 내용입니다.
  도로·구거 등 공공부지의 불하에 있어 96년도까지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였으나 지금은 구 자체에서 조사하여 용도폐지 후 주민에게 불하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 98년도에 직권으로 폐지한 실적은 얼마나 되며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공부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로·구거 등 기이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공부지는 용도를 폐지하여 주민에게 불하를 해 주어 관계되는 주민의 이용편의를 돕고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구의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한 집행기관의 입장과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간부공무원,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규호  이용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석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의원  총무사회위원회 김주석의원입니다.
  방청에 참석 해주신 구민 여러분,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IMF사태로 발생한 대량 실업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정부가 국비를 조달해 저소득 실업자들을 공공근로에 동원, 일당을 지불하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의 근본취지입니다만 사업 시행방법과 예산집행 등에서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부업 삼아 부녀자들이 동원되는가 하면 실직자도 아닌 주부나 건장한 노인네들이 비닐주머니를 들고 쓰레기를 줍는답시고 마을을 빙 도는 광경, 작업시간인지 휴식시간인지 구별이 안 되는 등 대상자 선정에 대한 자격시비, 인원관리, 작업방법과 시간 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일일이 말을 안 해도 신문지상이나 방송매체를 통해 알고 있고 또한 눈으로 직접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주민들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어 주민들이 보는 눈이 곱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자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해 주는 의미 있는 사업이 필요하며 대단위 사업장을 발굴, 지역현안사업의 연계 등 생산성 증대와 근로 종류의 다양화를 통한 중·장기적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행히 로동부나 행자부에서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역현안의 특성을 살려 소모성 사업과 생산성 사업을 조화롭게 혼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 시 대기잔여 인원 1,264명을 두고 1단계 사업에 참여한 786명을 재투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로 인하여 많은 실직자가 참여치 못함으로써 항간에는 백(back)이 있어야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등 주민의 불만을 고조시켰습니다.
  둘째, 공공근로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이란 아무리 강조해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근로사업의 종류에 따라 사전에 교육을 실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합니다.
  셋째로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개선방안과 추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입지적 여건에 대한 구체적 계획입안 소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94년4월경 계획입안 단계에서부터 입지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자료가 미흡한 가운데 설계자문위원회와 추진위원회 그리고 건립실무추진단 등을 구성하고 실제적인 활동이 미흡한 가운데 을숙도 하단부에 계획을 세워 추진하다가 갑자기 을숙도 상단부로 위치를 변경하면서 충분하고 구체적인 지질조사에 대한 정밀검토가 수반되지 않고 토목설계도 하지 못한 채 문예기금과 국비예산지원을 핑계삼아 회계년도에 맞추다가 짧은 시간에 졸속하게 추진됨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안고 95년12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착공하였으나 기초토목공사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연약지반 도출문제로 예산 및 공정에 커다란 계획 수정이 불가피 하였고 계획공정연장과 예산 추가소요, 그리고 안정성에 대한 문제 등이 관심사항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의 규모도 처음의 보고자료는 사업비가 98억원이었으나 지금은 183억이 소요된다는 엄청난 사업비의 증가야말로 아직도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연약지반에 대한 건축물 안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연약지반에 대한 기초공법 선정은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지반의 잔류침하로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이 아니라 하더라도 건물균열과 외부출입로 및 설비 배관 등의 연결부위에 파손은 불가피하다고 감리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으며 지반의 허용 침하량 기준은 65~100㎜로써 예상 잔류침하량 38㎜는 수십 년에 걸친 침하수치로 계상하여 조적벽은 경량조립식 칸막이 벽체로 대체하고 건물과 옥외 구조물의 연결부위는 완전분리 독립구조물로 설치하는 등 간접적인 보완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건물하중 계산근거가 불명확하고 지하 기초 바닥 단차부에 구도결함이 있다는 등 건물구조 계산 문제를 감리보고서에서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공사진행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공법이 연약지반의 침하안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어려움이 많으며 이는 국내에서 이 공법에 대한 설계 및 공사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위험요인은 항상 내포되어 있으며 따라서 당초 기초설계 변경 시 최종침하량이 160~266㎜ 압밀기간을 12개월로 예상하여 98년9월경 계측기간 공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았으나 지반 압밀 진행으로 11월까지 연장하여 계측 실시하는 등 지반침하 안정기간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내년도에 지반침하에 대한 신중한 검증을 거치도록 일단 공사 중지 방안을 검토해야겠습니다.
  위의 문제점을 가지고 본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질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토목설계 내역도 없이 공개입찰로 시공 업체를 먼저 선정한 잘못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둘째, 95년12월에 사업을 착공한 후 공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집행기관에서는 구의회에 사전 논의도 없었으며 자료요청에도 소극적인 자세로 지금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구태의연한 행정을 과감히 척결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솔직한 현황을 파악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든지 혹은 구의회와 협의를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행정의 집행에 있어 상황의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 바로 대처를 해야 하는데, 서부산 문화회관은 공사자체의 문제와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오래 전부터 공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서부산 문화회관의 공사는 중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부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공사중지 후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규호  김주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정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오늘 질문에 앞서 관계공무원, 오늘 좌석에서 졸고 계시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주민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의원들에게 사전 양해도 없이 불참한 것은 어쩌면 그럴듯한 답변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도 가져 보면서 오늘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정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구정질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민선 구청장 시대를 맞이한 지도 벌써 3년 하고도 5개월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으로 이제는 구민의 목소리가 구정에 과감히 반영되어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이 구현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민선구청장, 그 동안 구정을 평소의 소신으로 지켜보았던 구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탄 없이 지적하고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사하구 주민들의 불평불만의 목소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첫 번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닌 사하구민들께서는 구청에 민원을 보려고 할 때 주차할 공간이 없어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엄청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정문 앞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들과 주민들간에 주차문제로 말다툼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우리 구청 정문 앞 유료주차장을 임대하여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산교통공단 아니면 부산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인근택지를 구입해서라도 주차공간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다행스럽게도 청장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둘째, 무허가 단란주점 업소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6월 달에 신평2동 무허가 집단단란주점 26곳을 적발했다하고 신문방송 보도한 바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사항이 처음부터 26곳 업소가 동시에 설치운영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 당시 사하구청에서 몰랐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알면서도 구청이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단초가 되어 오늘날에 무허가 업소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업주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들지만 애당초부터 감시감독을 느슨하게 한 단속 공무원 및 구청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의원은 지적을 하면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가 인접한 신평공단을 낀 신평2동은 정책이주 지역으로써 상업지역이 턱없이 부족한 실적입니다.
  단란주점이 한 두 곳도 아니고 26곳 집단으로 형성되어 요즈음 어려운 시국에 먹고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업주들만 고발하지 말고 하루빨리 양성화를 시켜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건대 폐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업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상업지역 아니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과 함께 양성화 해 줄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구청장 특수활동비 96년도, 97년도, 98년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의원이란 신분은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고 사하구민들의 대변자로서 민선자치 속에 그 뜻을 함께 하면서 집행부가 잘 하는 것은 박수를 보내주고 잘 못하는 일에는 과감히 지적하는 의원이 되어야만이 지방자치제도 기능을 다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하는 일에 감시감독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무능한 의원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구청장 특수활동비 지출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하나하나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 활동지출비 내역서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들은 결국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구민의 부담이요, 구민의 세금으로 구 발전에 다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자진해서 대폭 줄이거나 폐쇄시킬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다음 질문은 지난 11월3일에 도시위원회 동료의원들과 장림동 보덕포 비전산업이 폐기물을 불법매립하여 수 십 년 째 땅속에 묻혀있는 것을 포크레인으로 파헤쳐 본 순간 한 마디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 십 년간 썩은 폐기물이 흘러내려 고인 폐수의 악취와 독가스의 냄새로 머리가 아파 약을 사먹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여러분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어요.
  부청장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각로에서 타고 남은 재와 폐기물을 보관할 때는 환경법 제26조1항에 반드시 창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전산업은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산 중턱 그 일대에 수 십 톤이 아니라 수 만 톤의 폐기물을 수 십 년째 방치함으로써 우기 때만 되면 썩은 폐수가 흘러 내려 홍티 일원과 다대항 앞바다까지 오염시켜 지하수는 물론 해수오염까지 염려되는 바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비전산업은 육지뿐만 아니라 강과 바다까지도 오염시켜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는 환경오염을 시킨 비전산업이 바로 주범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전산업은 안전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소각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살인적인 맹독성 다이옥신이 우리 인간을 병들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다이옥신 가스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지난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2대 동료의원 30명과 함께 비전산업 현장을 방문하여 누차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금현재까지 한치의 변동 사항도 없이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각 부처에서는 서로들 ‘내 소관이 아니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하고 ‘그 결과는 벌금 조치하였다’는 말로만 하기 좋은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책임질 공무원이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 업무태만과,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비전산업 불법매립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공무원은 분명하게 법적인 조치가 뒤따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동료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하면서 비전산업 소각장 굴뚝을 보는 순간 시커먼 연기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비전산업공장에서는 다이옥신을 내뿜으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청에서 조치한 사항이 있다면 당국에 고발조치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구청장님께서 보덕포 비전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며, 본의원은 비전산업의 불법매립과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전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소각장과 불법매립된 폐기물을 파 옮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둘 것인가 만약 파 옮긴다면 언제쯤 옮기게 될 것인지 이번에는 분명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구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음은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폐기물 소각장 문제는 우리 사하구 관내 제일 큰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소각장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환경개발과 주민들간에 아무런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 감정만 치솟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문제까지 벌어지고 있어 지금현재 아주 심각한 상황에까지 처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허가 해준 관청에서 입지선정을 해준 것이 아주 잘못된 발상이며 원인제공일 것입니다.
  사하구 사십만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설치가동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며,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을숙도 철새도래지와 생태계 파괴 그리고 바다오염과 바로 연결되는 강서구와 거제도까지 대교가 연결되는 서부산 관문이기도 한 이 곳에 사하구가 아닌 타지역 공단에서 나오는 폐기물까지 쓰레기 소각을 한다면 독가스는 우리 사하구민이 다 마셔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개발주주들의 영리목적으로 소각 운영한다는 것은 아주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지방자치시대의 의미를 상실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쓰레기 소각장도 아닌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설치가동 한다니 말이나 됩니까?
  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허가해준 관청이 끝까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외국 선진국가에서도 소각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살인마 맹독성 다이옥신 가스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우리 나라에서도 다이옥신 가스를 완벽하게 잡는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눈가림식의 논리입니다.
  베트남 전쟁의 살상무기로 사용되었던 고엽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잘알고 있지 않습니까?
  파라티온의 100배, 청산가루의 500배의 독성을 갖고 있는 다이옥신이 오죽하면 인간이 만들어 최악의 물질로 불리워지겠습니까?
  PVC와 같은 유기염소계 화학물질을 태우면 95%가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음식에 축적되어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종류가 100여 가지가 넘어 생성경로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이옥신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면서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건전하지 않은 소각위주의 폐기물 정책을 하루빨리 철회할 것을 단호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 월남전에 남긴 최대의 피해물질로 알려진 고엽제 주성분 맹독성 유독물질인 다이옥신 가스의 경우 기준치조차 없습니다.
  최근에 전국을 떠들석하게 했던 다이옥신 독성이 청산가루 1만배 작용하여 간장, 심장 등을 파손케 하는가 하면 면역성을 저하시키고 암발생 및 기형아, 신생아 유전자를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요즈음 일본 도쿄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으로 인해 수년이 지난 오늘날에 피해자가 속속 드러나 20대, 30대 여성들이 자궁내막증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20%가 발생될 뿐 아니라 다이옥신이 몸에 축적되어 모유를 먹는 신생아까지 사망하고 있다는 일본 보도를 보고 더욱이나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60년 경제성장기에 도입된 소각장 정책은 당시로서는 그럴 듯한 정책이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은 넓은 땅을 필요로 했으나 태워없애는 것은 간단해 보였습니다.
  신평·장림공단 내 산업폐기물 소각장은 반드시 철거되어야 합니다.
  산업폐기물은 일반 쓰레기보다 몇 십배 더 유해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의원을 비롯한 주민대표 12명은 업무·공사 방해한 사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업무·공사방해를 했다며 주민 집회 때마다 주민을 가장해서 사진을 찍어 민·형사 고발을 하였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도록 12명 모두의 개인재산을 압류시켜놓고 선량한 주민들을 법정 피고석에 수 십 번씩 서게 하고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목하 벌어지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언급하고 있는 본 공장을 주지하시다시피 지난 91년도 당시 부산시가 상공인들에게 권장사업이요, 특혜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법에 의하면 이러한 혐오시설을 할 때는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에만 그친 밀청회, 사하구민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썩어빠진 밀실행정을 해도 되는 건지 한 마디로 개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91년도 당시 부산시의 압력에 의해 허가해준 것인지 아니면 특정기관의 압력에 의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하구민의 재산과 건강을 조금이라도 염려했더라면 사하구청에서 애당초부터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하구청은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서류를 들어보이며) 자, 보십시오.
  환경영향평가서에 동의허가 해준 구청장의 결재란에 직인이 찍혀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해결이 잘 되겠습니까?
  주민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직인이 찍힌 환경영향평가서를 부구청장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집행기관석에 제시)
  본의원을 비롯한 주민대표들이 자기 혼자만이 잘 살자고 소각장 설치반대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투철한 시민 봉사정신으로 사하구를 사랑하고 구민건강과 재산을 걱정하는 진실된 정의로운 마음에서 구성된 주민대표들입니다.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열심히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박수라도 보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공무원들이 오히려 비웃기나 하는 못된 버릇은 우리 한국적 고질적인 병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하구청에서 허가 해준 배경과 그 자료들을 제출하여 주시고 구청장님의 대책이 있다면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사하구민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다대동 소각장에서는 사하구 쓰레기만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서구, 중구, 동구 타구에서 나오는 쓰레기까지 수거해서 태우고 있습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가스를 우리 사하구민이 다 마신다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환경법을 어기고 지방자치제도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하구에는 국회의원, 시의원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혐오시설이 설치가동 되어도 무관심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하구청이 부산시에서 친절, 봉사, 모범구청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하구 관내는 을숙도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대형산업폐기물 소각장 두 개를 비롯한 혐오시설로 잘 갖추어진 모범구가 바로 우리 사하구가 아닌가!
  앞으로도 1등 가는 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화장터만 있으면 멋들어진 모범상을 또 하나 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환경개발주식회사에서 지난번에 소각장에서 타고남은 재를 비닐봉지에 싸서 배를 타고 일본에 유해물질 측정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도중에 이것이 파괴가 돼서 검사를 못 했다 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본에서 측정을 해본 결과 유해물질이 엄청난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됐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산업폐기물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을 우리 한국과학연구소에 지금 의뢰를 해놓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본의원 질문에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집행부의 성실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규호  이정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  인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인의원  존경하는 박규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  인의원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3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나 의정활동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99년도 예산심의를 해야 합니다만 IMF 경제신탁이라는 너무나도 큰 경제대란을 맞이한 지 1년이라는 시점에서 해야 하는 예산심의라 정말 답답한 심정일 뿐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라가 이지경이 될 때까지 나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무엇을 했던가? 곰곰히 생각하니 정말 죄스럽고 민망스러워 이 자리에 서있기조차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지난 12월3일은 우리 나라가 IMF관리를 받기 시작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변화들이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국가는 보유외화 부족으로 대외신인도는 추락하였고 해외신용평가 기관은 투자가 부적격한 나라로 판정을 하였으며 고금리로 기업이 줄줄이 부도로 파산을 당하여 30대 그룹 중 상당수가 법정관리 되거나 WORK OUT(기업개선작업)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96년말에는 1만500달러를 넘어섰던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는 6,500달러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며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을 떠나야 했고 그나마 퇴직하지 않고 남은 직장인들도 약 20%라는 임금을 삭감당해 중산층 대열에서 탈락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슴아픈 것은 직장을 잃은 가장들이 노숙자로 전락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생활고로 인한 자살까지 늘어나면서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산은 4개의 종금사와 부산의 상공인과 시민들이 합심하여 만들었던 동남은행이 퇴출되는 큰 타격을 받았으며 주력산업인 신발과 섬유, 자동차부품 및 건설 등이 내수부진으로 휘청거리면서 돈 가뭄현상은 더욱 심해지기도 했으며 어음 부도율은 3.19%까지 치솟아 한때 전국 최고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삼성자동차 마저도 대우자동차에 합병될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를 접하고 보니 이제 부산의 경제는 어디로 갈는지 정말 예측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또한 부산의 유일한 지방은행인 부산은행도 뼈를 깎는 혼신의 노력으로 증자를 시도하여 살아남기 위한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그 노력의 대가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는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어려운 실정들이 우리 구는 예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97년말을 기준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와 신평·장림 기존공단의 가동현황을 보면 그것을 확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97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보면 사하구 관내의 제조업체의 수가 96년말에는 2만543개 업체이었던 것이 97년말 즉, IMF 초기에는 2만59개 업체로 484개 업체가 감소하였고 그 중에서도 신평·장림 기존공단의 가동 업체 수를 보면 등록된 업체는 수는 130개 업체이고 그 중에 97년 3/4분기에 공장을 가동한 업체는 113개 업체였으며 98년 2/4분기 현재의 가동생산 업체는 106개 업체로 14개 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한 상태이며, 종사자수는 97년에 비해 98년에는 약 1만명이 직장을 잃었다는 통계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인구증감을 보면 95년에는 39만27명이었고 96년에는 39만4,06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97년에는 39만1,534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98년10월말 현재는 39만1,316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우리 구 관내 업체수의 감소추세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신평·장림공단을 서부산의 산업거점 지역으로 자리잡고 서부산권의 중심도시로 건설을 하여 쾌적하면서도 조화롭고 살기 좋은 사하구 만들기를 위한 결실은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물론 시대를 한탄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입안자의 탓으로만 돌리면 그만일는지는 몰라도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우리 구의 실정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 될 때까지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고 심기일전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9월 이전만 하더라도 사하구민의 손발이 되어 불철주야 우리와 함께 노력하였던 우리 구 공무원 중에 1차 구조조정에 의해 우리 구 정원의 12.8%에 해당되는 100명이라는 직원이 감축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였고 2002년까지는 또다시 2차 구조조정을 하여 17.2%에 해당하는 134명을 감축해야 하는 냉엄한 현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곧 일용직·상용직 공무원도 감축을 해야 하고 통장마저도 상당수의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정책입안자의 실수로만 돌리고 언제까지 ‘니 탓이오! 니 탓이오!’ 라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마냥 위로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집행기관과 의회가 합심하여 대책을 세워 산업체의 가동률은 예전처럼 높아지고 인구는 다시 증가될 수 있도록 하여 정말 살기 좋은 사하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구민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제일 친절한 구청 만들기를 위하여 노력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집행기관과 의회가 공히 다같이 기업경영방식을 채택하여 세일즈 행정을 과감히 펼쳐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우리 구 관내의 산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은 무엇이 있으며 또한 공장을 가동함에 있어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전업체를 전수조사하여 국내에서는 대기업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국외에는 한국무역진흥공사를 통하여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터넷을 통하여도 홍보가 가능하도록 하여 수출증대에도 조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한 중소기업이 항상 신제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상설 전시장도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고로 연차계획을 세워 단순히 기업체에 격려하는 수준에 그치는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제2의 IMF가 오더라도 우리 구는 타격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두자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우리 구청 내부적으로는 세외수입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사고로 사업발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실 수 있는 부분은 밝혀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7년12월13일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은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및 기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 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에 관하여는 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역 안내책자 등을 비치하여 장애인 등이 당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만약 이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벌칙도 규정을 두어 반드시 지키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어 대상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부칙에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 법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도 있었으나 또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도 가진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꼭 이런 법이 없더라도 스스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법을 제정하면서까지 이런 의무규정을 둘 필요는 없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꼭 이 법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곧바로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리를 다닐 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도이고 이 인도에 깔려 있는 보도블록의 턱 때문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통행하는데 곤란을 겪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한번쯤은 목격한 사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거리를 혼자 다닐 때 유일하게 길 안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보도블록에 깔려 있는 노란색 바탕에 요철이 있는 점자블록입니다.
  그러나 모 매스컴에서 실험한 것을 TV를 통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시각장애인이 그 노란색의 점자블록만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곧바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다니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 관내의 모든 인도를 일체 점검하여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고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을 따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을 진정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현재 별관 2층에 자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과를 1층으로 바꾸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규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제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며칠을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매스컴에 의하면 한국경제도 내년에는 바닥을 벗어나 점차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보도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다고 경제가 스스로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울수록 서로가 조금씩 나누며 살아간다는 정신과 항상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살아간다면 오히려 IMF체제 이전보다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 희망이 있는 사하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년에는 틀림없이 희망에 찬 해가 우리를 맞아줄 것이라는 굳은 신념으로 집행기관과 의회는 꿈이 있는 사하, 살기좋은 사하, 전국에서 최고의 사하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저의 구정질문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규호  김  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신청한 다섯 분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회의계속)
○부의장 박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운현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백운현  부구청장 백운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규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구정현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고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또한 이러한 좋은 구정시책을 앞으로 구정을 펼쳐나가면서 성실하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중에서 정책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좀더 상세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소관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문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수의원님께서 어려운 IMF체제 아래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당부 말씀을 주신데 대하여 앞으로 구정운영의 지침으로 삼아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주신 청소년국제문화교류센터 건립 예산 중에 국·시비 보조금 반납과 구 채무부담 중단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기 위한 청소년 심신단련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청소년에게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국제문화교류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원 국비가 30억, 시비가 35억원, 구비가 35억원을 투자하여 97년도부터 99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그간 사업예정 부지 내에 있는 수도용지 180평을 매입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수도용지 180평을 공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하기 위해서 부산시 도시계획과에 요청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마는 IMF 경제체제 하의 어려운 구 재정여건으로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확보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계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가용재원의 절대부족으로 당분간 본 사업의 추진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대로 확보된 국·시비 예산은 반납조치하고 차후 시·구의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본 사업을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용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을숙도 종합개발계획과 승학산 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을숙도 및 승학산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시에서 그간 추진해온 을숙도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10월 부산광역시에서 수립한 낙동강 고수부지 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을숙도는 부산을 포함한 광역도시권 중심위락지 말하자면 유원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유원지로 조성토록 개발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97년2월에 수립한 2001년 목표로한 부산도시기본계획에도 을숙도를 낙동강 고수부지 종합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자연생태 학습장 형태의 유원지로 조성토록 개발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부산시 도시재정비계획에 따라서 유원지로 시설결정이 되면 부산시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구에서 보다 많은 시민,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고 철새보호와는 하나도 상관이 없는 용지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제외해 주도록 시에 건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승학산을 최근 가을철 억새풀로 많은 시민들이 또한 우리 구민들이 찾고 있고 지역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적절히 개발방향을 모색해서 사하구의 휴식공간으로 개발함이 필요합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또 도시기본계획을 감안해 볼 때 개발보다는 자연상태로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활용도를 보다 높여나가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구민축제와 연계한 승학산 억새풀축제를 개최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김주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산문화회관 건립공사 예산부족에 따른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산문화회관 건립공사의 총 사업비는 183억원으로 98년까지 확보한 예산은 94억5,000만원이고 올해까지 집행한 예산은 41억1,400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53억3,600만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본 공사를 위하여 확보되어야 할 예산액은 88억5,000만원에 이르고 있지만 IMF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국·시비의 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고 시에서 각 구에서 추진 중인 건물 공정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조정토록하는 권고가 있었으며 또한 본 공사를 추진하기에 구비로 이 모든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여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만약 현재의 집행잔액 53억3,600만원으로 공사를 강행을 한다면 지상건축물의 골조까지는 공정이 가능하지만 그 때 가서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지상공사를 중단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도시미관 불량은 물론 골조부식 등 더 어려운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아울러서 또한 본 공사의 부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연약지반으로써 PDB공법으로 지반을 다지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현 부족한 예산으로 공사를 강행하기 보다는 현재에서 공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일정기간 공사를 유보한다면 본 서부산문화회관 부지에 대해서 보다 완벽에 가까운 침하를 기대할 수가 있고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공사는 일정기간 중단할 공사 공정을 연기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므로 사업추진을 내년 한해동안 중단하였다가 2000년도에는 본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국·시비 확보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우리 구에서도 자체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대규모 예산과 어려운 공정이 소요되는 이러한 구의 역점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구의회 의원들과 사전에 문제를 논의하고 협의해서 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정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청 앞에 유료주차장을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우리 구청의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구청 앞 노상유료주차장은 길이 80m 폭 20m의 도로에 현재 34면의 주차구획선이 설칭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폭 20m 이상의 노상주차장은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서 광역시에서 설치를 해서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7년12월에 이 주차장을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협의를 할 때 시에서는 타 주차장과의 형평성 및 경영상의 문제 그리고 민원인 전용으로 제공할 경우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변시설의 이용주민에 대한 주차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병행조치가 필요하고 또한 도심의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제공할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요원 배치라든지 이 외 주민간의 마찰과 불만의 유발, 민원인의 승용차 이용증가 그리고 주차통제의 어려움 등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시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형태가 주차질서 확립과 민원인 및 일반인 편의도모 그리고 승용차 운행 억제효과 등을 감안해서 우리 구의 제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해 온 바가 있습니다.
  향후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보다 민원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다각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김  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평·장림공단 부도사태로 인한 우리 구 세수감소에 따른 구 자체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공업지역이 구 전체 면적의 23.3%로 1,206개 업체에서 4만3,000여명의 근로자가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IMF 이후 225개 업체가 운영난으로 폐업 또는 경영주가 바뀌는 등 기업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역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지역 경제여건으로 인한 세수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재편성해서 경상경비 82억원을 삭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반시책사업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해왔습니다.
  또한 99년도에는 더욱 긴축적으로 구재정을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평·장림공단 내에 제조업체의 부도와 관련해서 우리 구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면 98년도에는 기업체 부도와 관련해서 지방세 예상체납률이 1.3%이고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11월말 현재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체납액이 높은 311억원에 이르는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99년도에도 2.8%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을 구정의 최우선 역점 시책을 추진해서 중소기업 운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수출촉진자금의 융자추진, 취득세·등록세 감면 및 징수유예 조치 그리고 FAX망을 통한 기업관련 정보의 제공과 공공근로자의 기업체 지원근무 등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시책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성과는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더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서 김상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경영수익이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인근 기업체들에게 주·정차 및 화물환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림동 매립지 내에 대형화물 주차장을 설치해서 물류비용이 절감되도록 하겠고, 운전자금 등 융자를 추천받았으나 담보력 부족해서 금융지원이 불가능한 영세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금융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협조를 요청하면서 1기업체 민원 1공무원 전담제를 추진하는 등 융자알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생산품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을 조사를 해서 우리 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품목은 우리 구 소재 제조업체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하겠고 지역의 우수중소기업과 우수상품을 소개하는 중소기업 소개책자를 발간해서 우리 구의 중소기업과 우수상품을 널리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도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발굴과 편성된 예산의 초긴축적인 절감운영 그리고 체납세의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그리고 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관내 중소기업의 전국적인 대기업 그리고 KOTR 등에 관한 홍보와 그리고 상설전시장을 통한 중소기업의 홍보조치 등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런 좋은 시책들은 더욱 구정에 반영을 해서 세일즈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규호  백운현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종무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성종무  총무국장 성종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규호 구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부터 시작된 IMF체제 하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실직자가 많이 발생하여 98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1단계 사업비 12억8,700만원에 777명을 투입 시행하였으며, 2단계는 98년11월30일 현재까지 61개 사업장에 3,654명의 공공근로인을 투입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이들 실직자에 대한 한시적인 생계구호 차원에서 볼 때 그 효과도 적지 않았다고 봅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금년 8월17일부터 실시하여 국·시비 83억6,700만원을 투입하여 약 4개월밖에 남지 않은 금년 내에 집행을 완료하라는 상부기관의 방침에 따라서 구·동 직원들이 자기 고유 업무를 보면서 61개소의 사업장도 조사하고 또 이들 사업자의 관리도 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추진을 하다보니 일부 사업의 경우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취로사업성의 노임 살포성 사업도 있었고 따라서 사업전반에 있어서 정말 생산성 있고 또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임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다만 99년도부터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내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분기별로 4단계로 구분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하여 사업장의 선정과 적절한 인력의 투입으로 정말 생산성 있고 효율성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동마다 반드시 한 개 이상의 사업성 있는 공공근로 사업장을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구청에서는 청 내 토목·건축 직원을 중심으로 사업추진전담반을 구성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사회복지시설이나 소년·소녀 가장세대 및 독거노인 가옥에 대하여 도배 및 페인트 등 봉사사업을 추진하여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에 관련한 담당자, 담당주무, 사업시행 부서장인 각 동장, 행정지도담당 동 실·과장 등이 체계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는 금년도에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생산성 있는 사업장의 선정과 효율적인 사업장의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김주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정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앞으로 이를 대폭 삭감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특수활동비의 종류와 그 성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수활동비라 말하는 이 특수활동비 중에는 기관장이 기관운영을 함에 있어 행정조직의 원활한 추진과 많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정액을 편성토록 되어 있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각 실·과 등 부서별로 중요시책, 행사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편성되어 있고 또한 부서장이 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및 97년도 특수활동비 집행은 예산편성 시 의원 여러분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편성이 되어서 또 96년, 97년도 예산결산은 금년 8월 달 역시 의원 여러분께서 결산승인이 다 끝나고 검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특수활동비 집행에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적법하게 편성이 되고 목적대로 집행이 되고 있으며 지난 11월초 감사원 감사 시 우리 구는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96년도, 97년도, 98년도 세부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시다면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수활동비 예산절감은 정부의 절감목표액은 10%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97년도 경우에는 23%가 절감이 됐습니다.
  될 수 있으면 특수활동비를 목적 외에는 안 쓰려고 청장님께서도 많이 생각을 평소에 신념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 간부들도 그렇게 집행함에 있어서 절감해가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규호  성종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국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수의원님께서 당리동 소재 무허가 건물인 당근경로당을 철거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질문해 오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근경로당은 서여중 뒷편에 있는 제일놀이터 옆 도로변 구거부지상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아서 방 두 칸에 기름보일러를 설치해서 지금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약 20여명의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경로당은 현행 로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규정에 위배되어 철거되어야 마땅합니다마는 동절기에 당장 철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노인을 설득하고 다시 자진철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용조의원님께서 인구증가에 따른 청소대행업 정화조 정수를 더 늘릴 의향은 없는가 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분뇨업을 한 업체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업은 두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업은 우리 구에서 하여야 할 청소업무를 대행해 주는 대행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정화조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정화조 청소업 두 개 업체가 인력 43명에 흡입차량 15대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실 때에 인구가 적을 때에 늘어나면서 한 개 더 늘었는데 지금 더 인구가 사십만에 육박하게 늘어났으니까 하나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개 업체가 운영을 하면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시설을 확장해 왔기 때문에 지금현재 별 불편 없이 처리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구 청소업에 대해서 잠깐 말해 보면 98년10월말 현재 인구증가는 0.013%로 증가가 둔화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장림하수종말처리장에서 차집관로를 현재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차집관로에 바로 연결시키면 정화조 청소는 필요 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 인구가 그렇게 크게 증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의 업체로써 청소를 충분하게 감당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가가 필요하다면 추후 청소발생 양하고 수거능력 등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정도의원님께서 저희 국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관내 신평2동에 소재하는 무허가 단란주점에 대해서 합법화시킬 용의는 없느냐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평2동 새동네는 용도지역상 일반주거 지역이나 실질적으로는 상업화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단란주점이 소재한 121필지에 대해서 단란주점 허가가 가능하다고 고시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무허가 업소가 94년, 95년경에 많이 발생했는데 그때당시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정화구역 내에 소재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의 됨으로 인해서 업체는 마음대로 해 놓고 우리한테 허가가 들어왔습니다마는 허가가 되지 않아서 무허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해 달라고 시에다가 한 다섯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육청에도 심의를 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고 지난 98년3월1일부로 보건복지부 고시로 일반주거 지역에 있어서 단란주점 허가를 할 수 없다라고 완전히 허가 가능지역에서 배제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서는 단란주점 허가가 일체 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신평2동에 소재하고 있는 무허가 단란주점은 업주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완전히 폐쇄를 하고 전업을 하여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위생과에서 간판도 내리고 그 시설물에 대한 봉인도 했습니다마는 업주께서는 앞으로 전업을 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이 법에 저촉되지를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장림보덕포 비전산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비전산업은 장림보덕포에 있으면서 93년부터 업을 해오면서 업이 부진해서 거기 쌓여져 있는 폐기물이 약 3,000t이 넘게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야적폐기물에 대해서는 수 차례에 치우도록 행정명령도 내렸고 또한 그에 따른 고발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아까 이 의원님이 사진으로 제출한 바와 같이 지금현재 적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야적폐기물의 침출수로 인한 하천오염을 막기 위해서 유출방지를 위한 방지턱을 설치하도록 업체에 지시하는 등 조치를 해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어오셨던 비전산업에 대한 행정조치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해서 17건을 하였고 사법당국에 고발한 건수는 세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72회 정기회 활동방문 기간 중에 이용조 위원장님께서 ‘가스와 매연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해서 저희들이 즉시 가스분석 현황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배출가스 분석을 의뢰한 결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사람들의 수준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회시가 있었고 지금현재 저희들은 1일 2회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산업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성업공사에 넘어가서 매각 공매처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매처분이 되어서 후에 인수하는 업체로 하여금 야적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하지 않을 때에는 인수자에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시에 건의하고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산업폐기물 소각장 인·허가에 대해서 이정도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부산환경개발과 관련된 사항은 국장인 저보다도 이의원님께서 더욱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평소각장 관련 민원이 3년이 넘도록 해결을 못 보고 있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대표하고 시설주 그 다음에 부산시와 우리 구가 수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 하고 결국 유해성 여부를 주민들이 선정하는 기관에서 검증을 받도록 하는 협의안까지 도출됐습니다마는 그 협의안도 주민투표에서 부결이 돼서 현재 회사는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실제로 성능검사를 통한 배출가스의 각종 결과를 보고 기준치를 초과한다면 절대로 가동이 되지 않도록 허가기관인 낙동강환경관리청과 부산시청에 강력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김  인의원님께서 장애인 관련 말씀을 하시면서 사회복지과가 현재 2층에 있는데 1층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물어주셨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 형편으로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여건이 된다면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규호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정해수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해수  도시국장 정해수입니다.  
  김상수의원님과 이용조의원님 그리고 김  인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김상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몰운대주변 종합개발 계획 및 해수풀장 설치계획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몰운대 주변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1967년6월17일 건설부 고시 431호로 지정된 몰운대 유원지 다대동 산 1114번지 일원의 사유지로 면적은 15만3,000평 정도 됩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96년10월에 몰운대 유원지 기본조성 계획용역이 준공이 되었고, 96년9월20일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97년5월17일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유원지로 조성한다는 개발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당초 추진계획에 의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단계로 97년에 지적승인고시를 득하고, 2단계는 99년부터 경기호전 시까지 진입도로개설, 시설부지의 매입, 기반시설공사 및 조경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으며, 3단계는 각종 시설물과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IMF 이후 추진이 부족한 실정이며 경기가 호전될 시 토지소유자와 협의보상 후 조성계획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중 해수풀장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해수풀장 설치계획은 96년7월부터 96년10월까지 시행한 몰운대 유원지 조성계획 용역 시행 시 다대포해수욕장과 몰운대 유원지 시설 이용객의 휴양, 휴게 필수공간 확보 등 시설 상호간의 보완을 위하여 기본적인 위치, 면적 등 개괄적으로 언급된 사항이며 개요를 말씀드리면 면적은 1만9,200㎡, 수용인원 4,000명, 예상공사비는 45억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참고로 부산광역시에서 다대포 해수욕장 주변 공유수면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5,000만원을 요구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도 주변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부산시의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재검토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수의원이 다대 홍티마을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민자유치 여부와 사업성 및 향후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은 하천화된 공유수면의 매립과 배후 국유지상에 불량건축물이 난립되어 있는 홍티마을의 정비 필요성에 의하여 지역 주민들의 98% 찬성으로 추진 중인 지역현안 사업으로서 민간자본 유치방식으로 공영개발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주민설명회, 기초지반조사를 마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당면 국가경제적 위기 체제인 IMF 영향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나 행정절차 이행기간을 감안할 때 내년 99년1월부터 3월까지 부산시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99년4월부터 6월까지 해양수산청에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99년6월 이후 민간자본투자자를 선정하여 협약체결 후 공사착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수의원께서 장림유수지 매립지내 화물터미널 설치사업에 따른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면적은 약 1,443평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98년8월17일날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98년10월1일 부지취득승인을 구의회에 득했습니다.
  대형화물차 주차장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평·장림 법정공단과 다대 협업단지 내 471개 공장을 포함 총 1,200여 개의 중소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 구의 특성상 대형화물차 주차장의 확보는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신평·장림지역 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따른 부지가 조성됨으로써 주차장 부지확보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장밀집지역의 근접한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저렴한 요금으로 대형화물 차량을 수용함으로써 물류비용 및 시간의 절약 등으로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와 공장주변의 주요도로변에 불법 주·정차하는 화물차량을 주차장으로 유도함으로써 사고예방 및 교통소통 증진, 주차질서 확립은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불편해소와 주변 환경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우리 사하구의 특수한 지역여건과 꼭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 주차장을 설치하여 보다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조의원님께서 괴정 복개천과 당리 복개천 등 복개하천을 복개 후 현재까지 준설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집중호우 시 우수의 범람으로 인근 지역의 침수가 예상되는데 준설량 파악여부 및 향후 준설대책은 질문하셨습니다.
  괴정천 복개구간은 싸리골에서 하단초교간 5,160m 상류규격은 2.5×2m, 2련 하류에는 5.0×2m, 6련이 되겠습니다.
  매년 우리 구에서 복개내부를 점검한 결과 급경사 구간에는 사실상 퇴적이 없으며, 괴정초교 서편구간에 75㎥, 동매교 구간에 900㎥, 하단구도로 접속부근 300㎥ 등 구배가 완만한 3개 구간에 퇴적이 되었으나, 퇴적심도가 평균 30㎝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래서 통수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사실상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100년 강우빈도로 설치하기 때문에 여유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리천 복개구간은 당리혜성 APT에서 괴정천 간 길이 1,150m가 되겠습니다.
  규격은 3.0, 2.0, 2련 내지 3.0, 2.5, 3련이며, 당리혜성 APT에서 당산오거리간은 급경사 구간으로 퇴적이 없으며 당산오거리에서 하단 오일장간 360m는 퇴적이 되는 구간이나 96년도 5, 6월 준설하여 현재는 퇴적이 약간 있습니다마는 미미한 상태이며, 당산 오거리 부분만 사력과 암석 약 200루베가 퇴적된 상태입니다.
  집중호우 시에도 괴정 복개천과 당리 복개천 범람우려는 없으나 퇴적량이 다소 많은 괴정천 복개 동매교와 하단 구도로 접속구간, 당리천 당산오거리 부분에 퇴적된 준설토 약 200루베는 내년 우수기 전 우리 구 준설종사원과 공공근로자 등을 투입 준설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용조의원님께서 공공재산 중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도로, 구거, 하천 등을 조사하여 용도폐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구거, 하천 점·사용 허가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도로 건수가 1,083건에 9만7,948㎡이고 하천은 건수가 512건에 4만6,679㎡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점·사용허가된 사항 중에서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 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할 때에 용도폐지대상이 되지만 사용인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사용인이 사용폐지를 신청할 경우 가능여부를 현장조사하여 현재에도 용도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구청에서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신청이 있을 때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없는 구거부지와 도로부지는 용도폐지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조의원님께서 관내 위험한 석축과 건축물, 옹벽 등 재해지구는 몇 군데이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해소대책은 어떻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재해우려지로 지정된 곳은 비탈면 열 개소, 옹벽 1개소, 위험언덕 1개소, 축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지속적인 관리 및 공공근로 사업 등의 시행으로 현재 7개소는 해소되었으며 괴정2동 승학초교 뒤 옹벽 장림1동입니다.
  835번지 일원 위험언덕, 괴정2동 94축대, 다대1동 산 1548-10번지 비탈면, 괴정3동 모리아교회 뒤 법면, 장림2동 성화원 진입로 입구 법면, 장림1동 989-1 비탈면 도로 7개소를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연내 해소예정으로 현재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재해위험을 해소하고 있는 곳은 2개소로써 금년 12월 중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작업 중입니다.
  장소는 다대2동 80-1번지 비탈면과 하단1동 381-18번지 비탈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소는 공공근로자를 동원하여 위험요인을 일부 해소하였으나 비탈면 등이 약한 암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근원적인 해소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실 이것은 사유지입니다.
  개수 의무자에게 개수 촉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소는 괴정3동 산 156번지, 구평동   산97-1번지가 되겠습니다.
  미조치된 2개소 중 다대1동 218-2번지 비탈면 붕괴지역에는 비탈면 아래 미거주 가옥이 있어 인명피해 우려는 없으나 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할 예정으로 있어 건축물 신축 시 자연해소될 전망이며 괴정2동 산10-1번지 비탈 부분은 개수의무자에게 개수토록 촉구 중에 있고 계속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재난관리법상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은 2개소 3개동입니다.
  재난관리동 등급 D등급으로써 2개동은 감천시영아파트 2개동, 괴정1동사무소 1개동이 되겠습니다.
  감천시영아파트는 세대 수는 128세대입니다마는 현재 재건축 조합을 구성하여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나 최근의 경제난 및 주변상황 등으로 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괴정1동사무소는 예산에 반영하여 99년도에 위험요인을 해소코자합니다.
  그리고 괴정시장 건축물은 69년9월에 준공된 건축물로써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1,559.07㎡로써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준공 후 28년 정도가 경과되어 건물의 노후화 및 일부 구조물에 균열 등이 있어 우리 구에서 중점 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하여 현재 C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이 노후화 되어 재난의 위험이 있어 재건축 등이 적합하므로 괴정시장 번영회와 협의하여 조속한 재건축 조합의 추진 및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협의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김 인위원님께서 장애인 편의를 위한 도로보도블록 등 공공시설물 재정비 또는 확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중 중로 이상 도로에, 중로면 12m입니다.
  중로 이상 도로에 대하여 보도를 설치하며 보도설치 시 횡단보도, 접속도로, 가각 부위 등 보차도 경계석 턱낮추기를 시행하여 장애인 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8월7일 장애인 통행으로 정비 보도 턱낮추기 추진계획수립 조사기간은 97년5월19일부터 97년5월31일까지 조사노선은 낙동로 등 7개 노선 기타 보도설치도로 조사와 대상이 219개소로써 기이 정비된 곳은 141개소, 앞으로 정비대상이 78개소입니다.
  98년 정비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6,500만원으로써 전부 49개소, 기간은 98년4월24일부터 98년6월20일까지 정비를 하였습니다.
  기이 설치된 보도 중 현재까지 미정비된 29개소는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시행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대단위 개발사업 시행 시에는 보도 낮추기를 반드시 이행하여 장애인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도블록은 점자 블록입니다.
  지하철 역 사이에 지하도 6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건축물 주 출입구와 도로교통 시설을 연결하는 보도 공원 등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0년4월 설치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에는 설치된 곳이 우리 구에는 없고 추후 조사를 상세히 해서 예산확보하여 필요한 장소에 꼭 설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규호  정해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은 의원별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신청순서에 따라 이정도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이정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지난 2대 때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수 차례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시원한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본의원이 다섯 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답변이 시원하지 않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국장 주 국장께서 산업폐기물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업폐기물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가스는 선진국 세계적으로 한 곳도 말썽이 안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국내에서도 다이옥신 가스로 인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국장께서는 앞으로 저 공장을 시험가동을 해서 기준치 이상 배출됐을 때는 폐쇄 이전을 하겠다는 이러한 말로써만 답변을 그치고 맙니다마는 본의원은 그 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때 의혹이 많습니다.
  제가 주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 신평 산업폐기물 소각장 지금현재 쓰레기가 몇 t 반입되었으며 1차 시험가동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시험가동을 진행 중인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며 그 기준치에 대한 내역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주시고 또 소각장이라는 것이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운전과정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이옥신 가스가 100% 기준치 이상의 배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 좋은 행정, 하기 좋은 말로만 주민들에게 피해 없도록 또 기준치 이하로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답변은 정말 불성실한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물론 앞으로 문제가 발생된다면 구청 뿐만 아니라 방금 주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국장님께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애당초부터 사하구청이 허가를 안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애당초에 사하구청에서 이것을 허락한데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청장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서면답변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제가 이러한 지적을 하느냐 하면 특수활동비 지출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지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뭔가 그 수당이 사하구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하나 예를 들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담당하는 경찰관이라든지 또 모 기관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에게 로비활동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본의원이 하나하나 알아야 만이 된다는 이러한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청장님께서는 구청장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96년도 것만 답을 했습니다마는 97년, 98년도에 지출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사하구청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시에다가 건의를 한 바 지금 뚜렷한 답변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오전에 질문한 내용으로 부청장님께서 한 가지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주변에 인근택지를 구입하시든, 임대를 하시든 해서 우리 구민들의 이러한 애로점, 고충을 덜기 위해서는 우리 주차장을 꼭 필요로 하고 확대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검토하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림동 비전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 비전산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80년도부터 이 시점까지 약 20년 동안 불법 폐기물을 그대로 파묻어 놓은 채 방치된 채 3,000t이 아니라 몇 만 t도 아마 넘을 겁니다.
  이러한 파악도 하지 않은 사회산업 주 국장께서 3,000t이라는 문구를 쓰고 딱 못을 박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저와 그 현장을 같이 방문할 용의가 있는지 그 쓰레기를 가서 직접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몇 만 t입니다.
  3,000t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감시 감독을 소홀히 한 행정당국은 뭘 했는지 정말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하구민들이 쾌적하고 맑은 공기 속에 하루하루 삶을 꾸밀 수 있도록 이러한 혐오시설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산업은 80년부터 지금까지 반입된 산업폐기물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제가 이번 감사 때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까지 그러한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쓰레기가 몇 t 반입되었으며, 또 몇 t 소각을 했고, 지금현재 재가 몇 t 나와있다는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신평2동 단란주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무허가 시설에 해서 운영을 하는 업주들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있습니다.
  그 반면에 사하구청에서 애당초 처음부터 왜 단속을 하지 않았는가 그 때 단속을 했더라면 아마 업주들도 많은 돈을 투자를 하지 않았을 거고 이렇게 업소가 많이 늘었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 숟가락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을 지금은 가래가지고도 못 막는 그러한 실정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구청에서는 조금도 반성을 하지 않고 지금 운영하는 업주에게만 더 넘기는 것은 잘못 된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신평2동은 잘 아시다시피 공단을 낀 정책이주 지역으로써 지금현재 상업지역이 꼭 필요로 합니다.
  그 지역을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양성화를 시켜 우리 업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거듭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규호  이정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  인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인의원  사회산업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현재 별관 2층에 있는 사회복지과를 1층으로 이전하고자 할 적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때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어차피 그 편의시설은 어디든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전에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는 뜻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층이었습니다.
  4층에 있던 것이 지금 2층으로 내려온 것은 우리 9월 달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때 과가 통·폐합이 되면서 4층에 있던 것이 2층으로 일단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4층에 있던 것을 왜 1층까지 안 내려졌는지 아주 의아스럽고 그리고 만일에 4층에 있던 사무실이 1층까지 바로 내려오기 힘들어서 2층에 일단 중간에 쉬었다가 내려온다면 우선 올해는 쉬었다가 래년에는 충분히 1층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또 친절한 구청 만들기를 지금 모든 직원이 다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장님 답변에 의할 것 같으면 친절한 구청 만들기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친절한 구청을 만든다면 전화응대도 좋고, 여러 가지 좋겠지만 진정으로 소외된 계층들이 마음놓고 구청에 찾아와서 본인들이 하소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는 1층으로 강조를 했던 겁니다.
  사회복지과를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장애인이나 또 어르신들이나 또 가정주부들이나 어린애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2층에 올라가기보다는 1층에 내려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여건이 안 돼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보통 민원이 찾아와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답변하고 맙니까?
  여건이 안 된다면 어떠한 여건이 어떠해서 지금 이렇습니다하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 간단한 한마디로 끝을 내리면 어떻게 민원인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회산업국장에게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층에서 못 내려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여건이 안 되는 여건은 무엇인지 만일에 지금 당장 안 된다면 향후 언제, 어떻게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박규호  김  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자세한 답변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종무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성종무  총무국장 성종무입니다.
  이정도의원님께서 아까 특수활동비 3개년 동안의 집행내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너무 방대한 자료이고 집행내역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경찰서에 지출하는 접대성 경비라든지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게 남구청에서 말썽이 있어서 지난 11월1일부터 11월17일까지 한 보름 간 서류를 몽땅 가지고 가서 감사원의 감사를 직원, 계장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편성목적대로 잘 되어 있다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다만 특수활동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것은 청장님이 각종 직원들 사기라든지 우리 기관이 하나의 거대한 공장에 비유한다면 각 공장 부속품이 기계가 돌아가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특수활동비인데 91년도만 해도 청장님이 한 1억6,000 가까이 됐는데 지금은 실제 형편없습니다.
  한 2,930만원 되는데 년간 쓸 수 있는 게 그것은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영수증 건건마다 전부다 붙이고 서류품의를, 시책운영 이것은 각종 행사 때 쓰고 하는 건데 이것은 조금도 여력이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년간 9,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마다 전부 사업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씨름왕 선발대회라든지 바다축제라든지 바다축제는 문화공보과 또 씨름왕 같으면 총무과, 구민축제대회 같으면 총무과 이게 그때 그때 행사의 목적대로 전부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접대성 경비를 경찰서 정보과 끊어주고 이런 것은 전혀 없음을 재삼 밝혀둡니다.
   (○이정도의원 의석에서 - 믿어도 됩니까?)
  믿어도 됩니다.
○부의장 박규호   성종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입니다.
  이정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폐기물 소각장 문제에 있어서 쓰레기 반입이 몇 t이냐 시험가동 1차 완료된 결과하고 2차 시험가동에 대한 결과를 알려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젓번 감사과정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돼서 지금현재 저희 과에서 부산환경개발에다가 자료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입수하는 대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청에서 허가를 해준게 문제라고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구청에서 한 것은 사용승인밖에 없습니다.
  허가는 낙동강환경관리청과 부산시에서 사업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사업허가하고는 관계가 없음을 한번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림동 비전산업에 폐기물이 많이 되어 있다 제가 3,000t이 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님께서 3,000t보다 더 많다고 많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제가 3,000t으로 표현한 것은 통상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3,000t 이상 표현을 해왔기 때문에 3,000t으로 말씀올린 것이지 실제로 3,000t이 넘는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비전산업에 반입된 폐기물은 비전산업에서는 자료가 충분하지 못 합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나오는 대로 그것을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전산업에 요청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되는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평2동 단란주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적극적으로 양성화 의사가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도 무허가로 두는 것보다는 허가를 해준 정상업소로 관리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양성화를 위해서 고시도 해봤고 그 다음에 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업지구로 바꿔달라고 여러 번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번번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또 그런 기회가 있다면 부산시에 상업지역으로 변경건의를 해서 가급적으로 양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김  인의원님께서 참, 사회산업국을 걱정해 주셔서 사회복지과를 지금현재 2층에 있는 것을 1층으로 내릴 용의가 없느냐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현재 건축과는 건축허가관련에 따른 대장을 많이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창고로 거의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 사무실 안에 창고가 있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창고 사용하는 것이 별도로 방법이 나온다면 1층으로 사회복지과를 내리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규호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해수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해수  도시국장 정해수입니다.
  이정도의원님께서 구청 앞 주차장 문제로 임대를 해서라도 민원인이 차량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확보를 하라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97년도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작년에 우리 구에서 제2별관 뒤편 대지가 두 필지가 있습니다.
  공지가 두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는 69평이고 한 필지는 54평입니다.
  네 평을 사기 위해서 남구 대연동에 있는 이명자 씨와 경기도 부천 황옥순 씨 외 1명의 소유로 세 사람이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협의를 해봤더니 사실상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만약 그 땅을 산다면 감정가격으로밖에 못 삽니다.
  구비를 지출하려면, 감정가 받고는 못 팔겠다 많이 주면 팔겠지요. 그러면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사실상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강력하게 하는데 그리고 사하구청은 16개 구청 중에서 제일 민원이 사용하게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게 사하구청은 바로 5분 거리에 있고 버스도 있고 그리고 자가용 갖고 오는 분들은 현재 일부 마당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청하고 더 협의를 해서 앞에 있는 주차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재협의해서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규호  정해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 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집행기관과 구의회가 역량을 모으고 책임을 공유하면서 상호 긴밀히 보완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50분)

○부의장 박규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와 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위해 12월8일부터 12월18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구정질문, 답변 준비 등을 위해 애쓰신 백운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제3차 본회의는 12월19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이상은            김  인
  이해수            박규호
  김주석            김재영
  이정도            이석래
  최선용            장용희  
  김정헌            김상수
  이용조            강정순  
  이모영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백운현
  총무국장성종무
  사회산업국장주강우
  도시국장정해수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재무과장조치승
  세무과장윤여철
  문화공보과장윤병성
  민원봉사과장이중근
  사회복지과장김영식
  청소행정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장일용
  건설과장하정윤
  도시개발과장차정규
  교통행정과장황해룡
  지적과장성인덕

  【보고사항】
O특별위원장·간사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 장   이석래
  간  사     김주석
   (11월26일자)
O의안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4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4일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
  휴회의건
   (12월5일 의장제의)
  12월 8일
   (11일간)
  12월18일
O구청장대리출석
  12월5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7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시 구정질문 답변을 위한 구청장 출석요구에 대하여 전국시·도·군수·구청장 회의참석 출장으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이 출석답변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O보고서
  제71회 임시회현장방문조치사항 결과보고서
  (11월27일 사하구청장제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