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2년11월25일(수)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제21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4.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21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21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총무사회산업위원장김청일·도시위원장박원갑제출)
4.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용근의원외6인발의)

(15시17분 개의)

○의장 류차열  제21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종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류차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1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회기는 30일간으로 함을 선포합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사일정 변경사유가 발생되면 즉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정기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1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5시19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2항 제21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양해가 된 바와 같이 순서에 따라 이석래, 이현택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1회 사하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은 이석래, 이현택 의원으로 선출할 것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총무사회산업위원장김청일·도시위원장박원갑제출)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광욱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광욱  운영위원장 김광욱 의원입니다.
  92년도정기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의 회기 내 3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포괄적인 감사계획에 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구정전반에 관한 추진사항, 현안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 개선하여 구정의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93년도 예산심의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증진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실시토록 하였고 감사방법은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 2개반으로 편성하고 위원회별 소관업무에 관한 행정사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별로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 18개 실, 과, 보건소, 16개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범위는 상임위원회별 해당 국·실장, 보건소장, 과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의 감사결과는 위원회별로 보고서를 12월 1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12월 14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위원회별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한 대로 감사계획서를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류차열  예, 김광욱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방금 의결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구민의 대표로서 구정의 구석구석을 확인하고 행정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집행상의 잘못된 점을 찾아 시정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용근의원외6인발의)
(15시26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1월 30일 구정에 관한 질문을 행하기 위하여 조용근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조용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의원  조용근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구민이 평소 구 행정전반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던 바를 수렴, 구민을 대표한 우리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대답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과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11월 30일 제3차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소신 있고 명백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축과장, 도시개발과장, 지역교통과장을 출석요구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예, 조용근 의원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조용근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는 구청장에게 제시, 통지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류차열   김희정
  신준식   김광욱
  김신우   강정순
  김삼현   최진판
  박원갑   조용근
  장창조   백성수
  김청일   이석래
  김정헌   이현택
  구본춘   한정동
  박수관   김형호
  김성엽   최진두
  손판암   류대형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임정욱
  총무국장김동환
  사회산업국장최호림
  도시국장하인선
  보건소장이재석
  기획감사실장곽소득
  문화공보실장강명종
  총무과장김종호
  재무과장주강우
  세무과장성종무
  지적과장김종률
  시민과장이태경
  민방위과장윤여철
  사회과장정형진
  가정복지과장김영식
  환경보호과장김열규
  청소과장양용길
  위생과장임장근
  지역경제과장강성만
  도시개발과장안명만
  건설과장안영기
  지역경제과장안병일
  서무과장김진수

  【보고사항】
○의안제출
  제21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1시23일 의장제의)
  11월25일
   (30일간)
  12월24일
  제21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월23일 의장제의)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1월16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도시위원장 박원갑 제출)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월23일 조용근의원외6인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위하여 11월30일 1일간 본회의에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축과장, 도시개발과장, 지역교통과장의 출석을 요구)
  요구자  신준식 김신우
          이석래 구본춘
          손판암 류대형
          조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