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2년11월26일(목) 오후14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연설
2.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연설
2.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운영위원장김광욱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제21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구정연설
(14시02분)
박재영 사하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구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오늘 1992년도구의회정기회에 즈음하여 구정연설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노력을 다 하여주신 의원여러분들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의 199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사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연설의 기본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변화와 발전의 큰 발자취를 남긴 격동의 92년도도 이제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되돌아보면 금년 한 해는 역사적인 한중수교가 이루어져 북방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있으며 남북한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가 채택되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로서는 36만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 여러분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지방자치와 주민화합의 기틀을 착실히 다지면서 지역개발을 가속화하는 뜻있는 한 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한 달여 후에 맞이할 희망찬 93년은 국가적으로나 우리 구 지역적으로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향후 5년 간 국정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이고 지역적으로는 구 승격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의미가 부여된 내년도 구정은 「같이 걱정하고 함께 해결하는 자치구정 구현」에 기본방향을 두고 주민 복지증진과 조화 있는 지역개발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리 사하구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부산시 어느 구보다도 활발한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아직도 도로, 하수구 등 생활기반 시설이 취약한 곳이 많아 내년도에는 이 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최대한 해결할 계획이며 그동안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주민 모두가 겪고 있는 심각한 교통난은 내년 하반기 중에 도로굴착공사가 모두 끝나게 됨으로써 공사로 인한 교통장애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그래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회도로망을 계속 확충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괴정천 잔여구간 중 금년에 복개한 지점으로부터 하단 구도로까지 290m를 계속 복개하고 동덕 아파트에서 신동아아파트 간 도로개설과 한나모자원에서 대티고개 간 도로확장 공사 등을 시행하며 또 시에서는 다대 해수욕장에서 홍티마을 앞을 지나가는 강변도로 연결공사를 시행하고 그리고 항만청에서도 감천사거리에서 한전 후문간 도로확장 공사를 계획하고 있어 이들 공사가 완공되면 우리 구 전 지역에 걸쳐 교통난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저소득층과 불우주민에 대한 기본 생계 구호는 예산지원과 불우이웃 돕기 운동을 병행하며 아울러 자치기반 조성을 위하여는 기이 시행하고 있는 생업자금융자와 취업알선 등을 확대하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학회 운영, 또 영세민 없는 마을 육성 등의 시책을 더욱 내실화 하여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면 특히 내년도에는 신평동에 보건소 청사를 신축하고 진료실 등을 현대화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선결과제인 자치정책 확충을 위해서는 세수증대 방안과 경영수익사업 개발에 힘쓰는 한편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재정의 낭비 요인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으며 아울러 주민의 향토애를 결집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구승격 10주년 경축행사를 조화롭게 개최하여 모든 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고장 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는 풍토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과소비 풍조 추방 차원에서 내년에는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 운동과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는 금년도에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수거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수집장비와 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주민들이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행정수행 과정에서 야기되는 불합리한 제도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요인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산하 직원들의 친절봉사 자세를 확고히 다지면서 민원행정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는 등 구민 본위의 민원처리 태세를 확립할 것이며 아울러 구청에 생활 정보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민원처리 절차나 일상생활에 긴요하게 쓰이는 각종 정보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 제출한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390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75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3%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5억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신설됨으로써 금년 당초예산보다 43%가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는 지역개발비가 11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비가 113억원, 산업경제비가 14억원, 문화체육비가 3억원 그리고 일반행정비가 115억원 등이며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투자가용 재원의 한계로 인하여 아쉬움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분야에 최우선을 두고 그 외 산업, 경제, 문화, 체육 등에도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변혁의 시대 한 가운데에 서서 2000년대 영광된 사하건설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우리 구 승격 열 돌이 되는 희망찬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고 또한 구에서도 좀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치구정 수행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3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내년도 구정운영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먼저 본 안에 대하여 곽소득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하구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한 1993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그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가하며 각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의원님들께 배부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넘겨봐 주십시오.
93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세입은 수입 가능한 세입액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고 세출은 경직성 경비의 최대한 증가억제와 중기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93년도 각 세목별 목표액을 전액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과거 3년 간의 평균 징수율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에서 가내시된 금액을 전액 계상하고 국가 또는 시비 보조금은 내시액 또는 92년도 지원수준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긴축재정운용지침에 따라서 전시적 또는 소모적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법적 필수경비와 구 특수시책 추진경비를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지하철건설과 관련된 교통난 완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도시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고 주민 불편해소사업 등에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93년도 예산근거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재정규모는 총 389억8,900만원으로써 92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보면은 4%가 신장되었으며 2회 추경예산에 비해 볼 것 같으면 15.8%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74억7,400만원으로써 92년도 당초예산에 비하면 2.9%가 증가하였고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비해 보면 16.7%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는 15억1,6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안에 비해서 43%가 증가하였고 2회 추경에 비해 보면은 14.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을 비롯해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분야 외에 93년에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신설되었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74억7,300만원으로서 이중 지방세 111억8,700만원, 세외수입 63억600만원, 조정 교부금 152억6,100만원, 국고 보조금 32억9,400만원 그리고 시비보조가 14억2,500만원으로 충당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편성에 있어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내년도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교해 보면 17억8,500만원이 증액되어 19% 신장된 수준으로 책정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해서 2,400만원이 증액되어 0.4% 신장된 수준에 이른 것은 순세계잉여금 및 재산매각 수입이 3억3,700만원이 감소되고 주차위반 과태료가 93년부터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관됨으로써 잡수입 등이 5억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가내시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28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 및 시비 보조는 92년도 당초 예산 대비 35억9,8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시의 내시액 및 92년도의 지원 수준을 감안, 보조 가능분만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4억7,300만원으로 기능별로 보면 의회비는 5억6,100만원, 일반행정비가 115억200만원, 사회복지비가 113억7,700만원, 지역개발비가 110억1,100만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등 필수경비 충당에 258억7,400만원과 행정관서기본 활동에 소요되는 경상사업비 35억600만원 그리고 투자사업비는 80억9,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가운데 먼저 필수경비로서 인건비에 106억800만원과 관서운영비에 37억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에 31억5,600만원 다음 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기타 필수경비에 35억7,400만원 그리고 국고 및 시비보조사업에 47억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는 모두 35억600만원으로써 소요내역은 의회운영 소요경비로 의회비가 4,900만원이며 일반행정분야 부문은 6억2,600만원으로써 기획 및 법무 관리와 전산통계관리 및 공보관리 등의 비용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사회복지분야 부문은 15억6,400만원이며 사회복지에 5,600만원을 비롯하여 가정 및 부녀복지와 보건소운영, 청소관리비 등이 유인물 내용과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분야 부문은 4억7,600만원으로써 운영관리에 2억9,700만원을 비롯해서 어정관리와 운수행정지도 등의 경비가 유인물 내용과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분야 부문은 3억9,300만원으로써 도시개발관리 800만원을 비롯하여 건축지도와 토지관리 그리고 도시정비와 새마을 및 자연보호 등의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분야 부문은 1억4,800만원으로써 체육행사에 8,100만원을 비롯하여 문화재관리와 건전생활지도 및 문예행사 경비 등이 유인물 내용과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비분야 부문은 8,400만원으로써 민방위 운영 2,900만원을 비롯하여 방범활동 및 비상대비 업무와 예비군관리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동소관은 1억6,600만원으로써 서무관리 1억800만원과 새마을사업 및 체육행사비 등의 비용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55건에 80억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지역개발비가 23건에 58억8,500만원, 산업경제비가 5건에 1억2,800만원, 사회복지비가 3건에 11억5,300만원, 문화체육비가 1건에 700만원, 일반행정비 등이 23건에 9억2,000만원으로써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 사업에 중점투자 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58억8,5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도로건설 부문은 5건에 47억1,500만원으로 동덕아파트에서 신동아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내년도에도 2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나모자원에서 대티고개 간 도로확장과 하단동 지내 가각정비와 장림전화분국 뒤 도로개설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관리 부문은 3건에 4억2,100만원으로써 장림동 경찰서 기동대 옆 구거정비 공사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청산에서 삼영통상간 도로 및 구거정비 등이 유인물 내용과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8건에 4억7,400만원으로써 하단 2동 사하여중 주변 진입로 정비를 비롯하여 당리동 구청 앞 주변 도로정비공사와 하단1동, 신평1동, 장림국교 앞 그리고 다음 페이지 다대1동, 구평국교 앞 및 신평동 육교 공사 등이 유인물 내용과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비는 5건에 1억3,2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장림고개에서 구평입구의 가로등 설치를 비롯해서 하단 구도로 가로등 설치비와 감천로 이면도로 가로등 설치비 및 대한제강 앞 가로등 설치비 그리고 관내 보안등 설치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 사업은 2건에 1억4,300만원으로 새마을 가꾸기사업과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로서 5건에 1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임도개설비 4,000만원을 비롯해서 산지조림비와 가로등 신규 식재 그리고 우리 구 직영 잔디포 조성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는 3건으로서 11억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보건소 청사 신축비 11억200만원을 비롯해 대학생 장학금 조성사업비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비는 정운공 순의비 주변 휀스 및 제단 정비비 등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로서 23건에 9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행정 부문은 11건에 4억6,100만원으로서 동사신축비를 비롯하여 직원 전산교육장 설치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장비구입은 12건에 4억5,900만원으로서 차량 구입비 2억2,000만원을 비롯하여 주민등록 전산장비와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비 및 복사기 등 사무장비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8억6,700만원으로서 세입은 국고 및 시비 보조금 8억5,400만원과 과년도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등 8억3,000만원을 비롯하여 의료보호환자 융자금 및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4,700만원으로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과 융자금 회수금 및 과년도 수입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융자금 및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9,700만원으로서 융자금 회수금과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 수입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은 전액 융자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신설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4억500만원으로서 세입은 주차과태료 등의 사업 수입으로 구성되며 세출은 인건비와 필수경비 등이 유인물 내용과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은 재원이 부족하여 시급한 필수 투자 사업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기본적인 복지수요를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을 착실히 구축한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운영위원장김광욱제출)
(14시32분)
운영위원이신 최진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92년도 11월 25일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의 사하구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예산과 91년도예비비 지출승인, 91년도세입·세출결산,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안한 안과 같이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35분)
방금 최진판 의원이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사전 의견이 조정된 바와 같이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김희정, 조용근, 백성수, 한정동, 류대형 의원 5명을 선임하고 도시위원회에서 신준식, 손판암, 최진두, 구본춘 의원 4명을 선임하여 모두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92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류차열 김희정
신준식 김광욱
김신우 강정순
김삼현 최진판
박원갑 조용근
백성수 김청일
이석래 이현택
구본춘 한정동
박수관 김형호
김성엽 최진두
손판암 류대형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임정욱
총무국장김동환
사회산업국장최호림
도시국장하인선
보건소장이재석
기획감사실장곽소득
문화공보실장강명종
총무과장김종호
재무과장주강우
세무과장성종무
지적과장김종률
시민과장이태경
민방위과장윤여철
사회과장정형진
환경보호과장김열규
청소과장양용길
도시개발과장안명만
건축과장엄봉현
건설과장안영기
지역교통과장안병일
서무과장김진수
【보고사항】
O특별위원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정(총) 조용근(총)
백성수(총) 한정동(총)
류대형(총) 신준식(도)
손판암(도) 구본춘(도)
최진두(도)
(11월26일자)
O구정연설
11월24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11월26일 사하구 의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1993년도 구정에관한 연설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O의안제출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991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상 4건 11월24일 구청장제출)
이상 4건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월25일 운영위원장 김광욱제출)
휴회의건
(11월25일 의장제의)
11월27일
(3일간)
11월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