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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12월 4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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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혁신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교통환경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시설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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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혁신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교통환경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시설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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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승교 경제혁신국장님, 김건우 안전도시국장님, 신순희 교통환경국장님, 박종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편성 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 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상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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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혁신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교통환경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시설관리사업소

(10시02분)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혁신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승교 경제혁신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혁신국장 정승교  반갑습니다. 경제혁신국장 정승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혁신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1015억 808만 원으로 일반회계 984억 5330만 원과 특별회계 30억 5474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48억 187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1095억 8410만 원으로 일반회계 1065억 2936만 원과 특별회계 30억 5474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54억 5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부서별로는 경제진흥과 4억 1789만 원 감소하고 일자리정책과 8억 1380만 원, 전략사업과 38억 1891만 원, 해양수산과 11억 6205만 원 증가하고 토지정보과 5633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물건비는 563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총 544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경비는 총 7억 3088만 원 증가했습니다. 일반보전금은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액을 감액하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5년 소규모 어가 직불금 등을 증액하여 3억 9103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은 수산정책보험 지원사업 등으로 3억 5414만 원 증가하고 자치단체등이전은 기업 유치 관련 홍보 감액 등으로 1429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은 총 42억 627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과 아미산 낙조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42억 69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832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화력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으로 화력발전 특별회계는 총 30억 5474만 원입니다.  
  이어서 6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세입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으로 8000만 원 증가하고 세출은 다대포 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 사업 등 총 80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혁신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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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혁신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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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민경  정승교 경제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김건우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건우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건우입니다.  
  우선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 활동해 주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 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에 227억 2724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49억 93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71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403억 47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7억 946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71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141억 4091만 원, 도시재생과 93억 9918만 원, 건설과 75억 8598만 원, 도시정비과 74억 1302만 원, 건축과 3억 3570만 원, 주거정비과 14억 298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37억 946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등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직 근로자보수 및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총 3177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직원 작업복 구입에 400만 원 증액하였으나 대티까치 고개마을 시설물 운영 예산 600만 원 감액하는 등 총 2701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력운영 예산 등을 삭감하여 총 6536만 원 삭감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38억 554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부산여고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 13억 2730만 원, 다대포 동측해수욕장 우수관로 정비사업 13억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보조금 정산 등에 633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주거정비과 소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718만 원 삭감하여 4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현황 및 주요 증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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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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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민경  김건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순희 교통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신순희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신순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특별회계 예산 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325억 8381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228억 9332만 9000원과 특별회계 96억 9048만 5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63억 28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605억 9725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509억 677만 1000원과 특별회계 96억 9048만 5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50억 724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세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 23억 2963만 6000원, 주차관리과 7억 85만 2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71억 1056만 원, 환경위생과 40억 4075만 8000원, 산림녹지과 167억 2496만 5000원입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재활용품 수송원 시간선택제 임기제와 환경미화원 등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감액하여 총 1억 6572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총 1억 4921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환경개선부담금 과징, 씨앗 및 풀꽃어린이공원 물놀이시설 관리 용역 등을 감액하여 총 3034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여비는 671만 8000원이 감소하고 종량제봉투 제작 등 재료비 1억 1215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은 총 494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250만 원 증액하였고 포상금은 30만 원 감액, 민간이전은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56억 1068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에 2억 원 편성, 솔바람문화센터 건립에 55억 원 편성, 장림여중 앞 쌈지공원 조성사업 보상비에 5억 원 증액,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4800만 원 증액,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에 85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환경위생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388만 1000원 등 편성하여 총 464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특별회계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세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95억 6517만 1000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억 2531만 4000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요금 수입 5740만 원 감액, 차량 관련 과태료 1억 원 감액, 지난 연도 수입 6714만 3000원 감액 등 총 2억 3854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그린주차사업 2000만 원 감액,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4000만 원 감액, 공영주차장 관리 1억 8173만 4000원 감액 등 총 2억 3854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만 원 감액, 지난 연도 수입 50만 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2871만 3000원 증액 등 총 182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시설장비유지비 1800만 2000원 증액 등 총 182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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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교통환경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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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민경  신순희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종태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태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종태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사업과 구민의 건강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주요 예산 증감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187억 163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433만 5000원 감소하였고 세출 예산은 247억 823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83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세입 현황과 세출 예산의 조직별·기능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임기제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9917만 4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2908만 8000원 증가하였는데 일반운영비에서 마을건강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 시설 유지보수 등으로 2610만 8000원 그리고 여비에서 29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2억 74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일반보전금은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2억 23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1296만 6000원 감액하였으며 명절 연휴 비상진료 체계 유지‧지원 등 기타 보상금은 63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기관부담금으로 701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의 의료 및 회복비로 2억 8397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3189만 9000원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으로 680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으로 1억 95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자산취득비에서 영상의학실 X-RAY 장치 구입 등 43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877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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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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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민경  박종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엄현혜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소장 엄현혜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총괄, 일반회계, 주요 예산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1억 121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8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39억 799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42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다대포해수욕장 사용료인 기타 사용료로 57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수입은 해수욕장 및 해변공원 사용 제세공과금 및 법인카드 사용 포인트 환급금 등의 그 외 수입으로 106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청원경찰 보수인 기타직 보수를 236만 4000원 감액 편성하고 공무직근로자 보수를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5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여 인건비를 기정액 대비 17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건비로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상해보험료인 공공운영비를 15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국내여비를 274만 4000원 감액 편성하여 물건비를 기정액 대비 1774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1242만 원 감액 편성하고 민간위탁금인 해수욕장 질서유지 용역비를 911만 8000원 감액 편성하여 경상이전비를 기정액 대비 2153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낙조분수 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를 1500만 원 감액하고 몰운대 관리실 에어컨 구입, 낙조분수대 공연용 스피커 교체료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65만 1000원 감액하여 자본지출을 기정액 대비 1565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2024년 하천 하구 쓰레기정화사업, 취약해안 폐기물대응지원사업 등인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2024년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등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5년 5월 해양수산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예비비 및 기타를 948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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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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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민경  엄현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미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예산안 및 세부 검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추가징수가능액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장된 국‧시비 보조금, 일반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 과감 정리, 경상비 절감액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및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91%인 146억 4206만 6000원이 증액되어 2265억 30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구비 사업 중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특별회계에서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사업,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하수 유지관리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있고 일반회계에는 해변공원 운영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사업으로는 동매마을 도시재생사업 추진, 신평1동 가로 쌈지공원 조성보상비,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송원 인건비, 생활폐기물 처리 등이 있으며 특별회계에서 안골새공원 하부 주민쉼터 조성, 공영주차장 관리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중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솔바람문화센터 건립, 저탄소그린산단 조성사업, 부산여고 통학로 전선 지중화사업, 다대포 동측연안 친수공간 조성 사업, 아미산 낙조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감액된 사업으로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계획 변경사항 반영, 법정·의무적 경비의 과부족 조정, 신속히 추진이 요구되는 현안 사업 반영, 재해 위험요소 해소 및 노후 불량 시설물 정비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편성 운영 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 편성된 사업의 필요성과 편성 규모의 타당성,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비효율, 낭비요인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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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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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민경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91페이지부터 592페이지, 세출예산 595페이지부터 60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 보겠습니다. 3페이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부분에 보면 지금 예산안이 감소가 3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산모요? 건강증진과 내용인데요?
○박정순 위원  아, 건강증진과죠?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 산모는…… 네네.
○박정순 위원  지금 건강증진과 아닙니까?
○위원장 김민경  보건행정.
○박정순 위원  아, 예. 제가 다른 페이지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강순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605페이지부터 612페이지, 세출예산 613페이지부터 63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경상사업서 3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부분인데 감액이 3400만 원이 됐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왜 감액이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이게 저희들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저희들은 당초에 한 6억 9400 정도로 총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시비가 한 5억 9000 정도 드는데 시에서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해가지고 당초에 내려오기를 5억 6100만 원으로 이렇게 하반기 때 확정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2025년도 10월 말 기준 541명이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10월 달 이후에는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지금 신청을 하면은 내년 예산에서……
○박정순 위원  또 하려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그렇게 해가지고 소급해 가지고 적용……
○박정순 위원  추경에는 없다,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더 이상 없고……
○박정순 위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런 부분은 정말 감소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추경에는 없어도 본예산에는 있다는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박정순 위원  지금 추경에는 없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그렇습니다.  
  추경은 확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주고 나면은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우려가 돼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6페이지에 난임시술비 지원 있잖아,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사하구는 상당히 불임률이 높은 건 알지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유동철 위원  부산시 전체에서 불임률이 최고 높아요. 그래서 또 이것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산출 근거도 밑에 증감 사유도 있는데 1800만 원 이걸 추계를 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아, 네. 이것도 어떻게 됐냐면 난임이 당초에 2024년부터 기준 소득이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수가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대상자가 늘어나는데 18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상자 수를 추계를……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그렇습니다.
  추계를, 이게 저희들이 보통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좀 추계하기는 그렇고 시에서 추계가 조금 돼 가지고 했는데 그 숫자는 제가 좀 파악하기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모자랄 수 있고 또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근거가 어떤 건지 제가 알고 싶어서……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아, 예예. 아무래도……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5페이지 보면요. 여기 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현재 24년도부터는 조건하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조건이 해당되는 거 맞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고위험 같은 경우에는 예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실행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300만 원도 참 작은 숫자로 나와 있거든, 이런 기사도 보면은.
  임산부 고위험은 정말 무서운, 두 분한테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80%가 폐지되는 바람에 밑에 자료 예산 연도별 예산 집행 보시면 아시겠지만 23년도에는 2800만 원에서 소득이 폐지되는 바람에 7200만 원으로 확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막상 신청 건수에 대비해서는 한 사람당 보통 평균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식으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예산이 좀 과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6개 구·군에 그거 해가지고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 포함해서 7개 구가 한 50% 정도 삭감하는 걸로……
○박정순 위원  삭감되는 이유가 참 그렇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박정순 위원  산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는 산모하고 아기하고 두 사람한테 관한 건데 이 부분이 너무 30만 원, 너무 작은 걸로 되고 또 이게 왜 저조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이게 그만큼 또 고위험 임산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적을 수도 있고요.
○박정순 위원  아, 적을 수도……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왜냐하면 심각성은 큰데 거기에 비해서 어찌 보면 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지원자가 몰라서 못 받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이게 산부인과라든지 저희 병원에 다 홍보를 하고 또 그런 거 있으면 또 연계를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24년부터 이 모든 사람에게 조건을 성립시키는 건데 이거 홍보 같은 걸 좀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분도 있을까 싶어 염려가 되고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더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 30만 원도 크다 아닙니까,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30만 원보다는 고위험 임산부인데 너무 금액이 작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아, 네네. 비급여하고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 90%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박정순 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13쪽에 보시면 생명존중안심마을사업 이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근거로 해서 25년도 올해 하반기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동이다, 그죠?  
  6개 동을 지금 이거 하셨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5개 동입니다.
○전영애 위원  다대1·2동 해 가지고 동으로는 6개 동이고, 내년에도 그러면 이거 지금 향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전영애 위원  그럼 안 한 동을, 하지 않는 동을 또 중심으로 해서 하실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이거는 5개 마을을 지금 조성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이 동에 대해서 이런 캠페인이라든지 자살 예방 교육이라든지 고위험군 발굴에 대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전영애 위원  향후에는 다른 동도 있으니 그렇게 확대해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주요 내용에 보면은 캠페인하고 자살 예방 교육인데 자살 예방 교육 이거는 사하구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 예방 교육을 한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면 강사비 이런 건 따로 나가는 거는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별도로 없습니다.  
○전영애 위원  없고 이 예산 가지고 건강복지센터에서 캠페인하고 교육을 다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면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635페이지부터 63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소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41쪽에 LED 조명 9W 70개를 다시 구매하신 건가요,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잠깐만요.  
○장재희 위원  시설 부대비, 시설비.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시설비 시설 부대비에……
○장재희 위원  어떤 빛거리 조명보다 우리 다대포해수욕장의 빛거리가 제일 화려하고 좀 그렇는데 전기세 문제는 없는 겁니까? 전기세라든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전기세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장재희 위원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전기세는 일반 보통 나오는 대로 해서 보통 그렇게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성 불빛 같은 경우에는 되게 LED가 많이 들어가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아, 우리 불빛……
○장재희 위원  불빛 때문에 여기 지금 LED에 대해서 조명에 대해서 묻고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이거는 빛거리가 아니고요. 우리 분수 광장, 광장에 필요한 그겁니다.
○장재희 위원  광장에 필요한 LED?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예. 광장.
○장재희 위원  그러면 조형물 말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분수시설을 위한 이쪽에 돼 있는 건 전부 그런 겁니다.
○장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소장님, 계장님, 올 한 해 서부산 랜드마크 다대포해수욕장하고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행감 자료 보면은 세출에 보니까 거의 증감이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세출이요? 감액이 거의 다인데요, 지금 3회 추경은.
○신현수 위원  그렇네요. 이래도 내년에는 문제없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아, 이건 3회 추경 올해 예산을 지금 감액하는 거고요. 내년 예산은 나중에 또……
○신현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래 감액시켜 가지고 내년에는 괜찮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지금 다 쓰고 남은 거에 대해서만 지금 감액하는 거기 때문에.
○신현수 위원  감액 들어가지요? 맞습니다.
  지금 언론상도 그렇고 지금 핫한 데가 다대포해수욕장인데 좀 잘하셔 가지고 구 재정이 많이 어렵지마는 좀 살피셔 가지고 재정 어려워서 발전하는 데 문제가 되도록 안 했으면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내 궁금해서 그런 건데요.
  경상사업서 1페이지에 청원경찰이 휴직을 그러니까 한 달이다,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아, 청원경찰 휴직이 11월 1일부터 해서 3월 달, 내년 3월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육아휴직을 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유동철 위원  그래 400만 원 가지고 이게 뭐 되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우선 이번 12월 올해 예산이니까 12월까지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는 겁니다.
○유동철 위원  한 달간.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예.
○유동철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휴직기간 동안 급여가 한 몇 프로로 나가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청원경찰에게 말입니까?  
○유동철 위원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건 총무과에 한번……
○유동철 위원  100% 안 나가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100%까지는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또 거기서 결국은 청원경찰 예산 편성했던 것이 지급할 때 보면 조금 남겠다, 그죠? 남을 수 있겠다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아니, 육아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총무과에서 지급을 합니다.
○유동철 위원  아,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100% 지급되는지 어떤지, 일단 보충해서 들어가는 대행을 하는 사람이 있는 대신에 또 육아휴직 부분에 대해서는 100%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거기서도 남을 것이다라고 내가 생각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이분들은 지금 기간제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기간제로 나가기에 더 금액이 낮죠.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현혜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05페이지부터 406페이지, 세출예산 409페이지부터 41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여쭙고 싶은데요. 사업명세서 411페이지에 보면 대형 유기견 위탁 포획 금액하고 유기동물 위탁 보호 금액이 감액된 걸로 보입니다.
  감액 폭으로 치면 적지 않은 폭인데 이게 이렇게 좀 크게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대형 유기견 위탁 포획비는 지금 포획하는 두수가 23년도에는 한 100두 정도 됐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한 80두, 90두 정도 그리고 올해는 행감 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한 3두 정도 저희가 포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지금 못 잡고 있는 들개가 한 10두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금액이 지금 추경에서 삭감하려고 하는 거고 유기동물 위탁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보호 두수가 한 3개 연도 정도에서 한 400두 그다음에 한 380,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 정도 해 가지고 한 200두 조금 넘게 위탁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체수 감소에 따른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간에 우리가 포획을 너무나 잘해와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주민신고 건수가 확 줄어든 건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지금 고양이 외에는 특히 위험 요소가 되는 들개 같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줄었고 고양이는 우리가 지금 재개발구역 지정된 빈집이 많은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아직까지 민원이 많은 상태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체수가 줄은 만큼 사실 민원은 고양이 외의 민원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략사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31페이지부터 432페이지, 세출예산 435페이지부터 43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정말 굉장히 증감률이 증가가 많이 된 추경이다, 그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박정순 위원  그만큼 사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31페이지도 보듯 정말 1619.97%가 증감이 되고 예산이, 세출도 그에 비해서 많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지금 작업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많이 증감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일은 많은데 지금 이렇게 올 말에,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올 말에 약속한 대로 다 되고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지금 계획한 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사업비 중에서 국비, 국‧시비 사업이 많다 보니까 좀 사업비 증액이 되어 있고 사업도 지금 저탄소그린산단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고 아미산 낙조사업도 일루션라이트사업은 지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아미산 어반코어도 지금 하반기 12월부터 또 기본설계를 들어갈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정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만큼 많은 돈이 드는 이상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시고 이 계획이 추진이 28년도까지 있는 것도 있다, 그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정말 전략사업답게 세출·세입에 큰 금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는 부분에 사업이 많은 걸로 예상되고 지금 책자에 나오듯이 이런 부분이 국‧시비 매칭하는 사업은 꼭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받아내시고 구비로 하는 것은 별로 없죠? 돈이 워낙 없으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구비로 하는 사업에는 우리가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국비나 시비부터 좀 신경을 써서 받아내어서 지금 이거 계획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이상 이거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7페이지에 기업 유치 관련 홍보, 홍보는 항상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가시적으로 결과가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나타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그에 따른 결과는 서서히 나타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참 가슴 아프게 1회 추경 대비 3419만 원을 감액을 했네요. 어떻게 이 살을 도려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지금 기업 홍보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구에 재정도 조금 어려움도 있고 또 홍보 방법을 좀 다양하게 하는 과정에서 조금 줄이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홍보 방법은 일단 저희 관내에 대학들도 있고 하니까 대학도 좀 활용하고 해서 좀 그런 홍보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예산을 절감이라기보다도 조금 줄여서 다른 데 사용하는 게 낫겠다 해서 줄였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뭐 애를 많이 쓰셨고요, 그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로 인한 홍보의 결과는 서서히 잘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희망을 걸고 열심히 홍보를 많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43페이지부터 445페이지, 세출예산 449페이지부터 45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좀 질문드리고 싶어서요. 사업 명세서 450페이지 보면 해양레포츠센터 관련 예산들이 감액된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운용이 좀 예년에 비해서 좀 덜 돼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것인지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해양레포츠센터 운영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상당히 인원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한 700여 명이 늘었고 올해는 사실은 공공운영비하고 해양레포츠동 보수 관련해 가지고 예산 삭감한 이유는 공공요금은 조금 날씨라든가 기온이라든가 이런 차이로 해 가지고 공공요금이 조금 절약이 된 사항이고 시설 보수는 저희가 하기는 했는데 사실 침수가 된다 이러면 전반적인 또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는 그런 사항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관리동 보수 예산 한 700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재난 상황에 좀 대비한 보수 예산이었던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대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59페이지부터 460페이지, 세출예산 463페이지부터 46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구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17페이지부터 419페이지, 세출예산 423페이지부터 42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715페이지부터 718페이지, 세출예산 719페이지부터 72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좀 여쭙고 싶어 가지고요. 사업명세서 718페이지를 보시면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2000만 원가량 줄어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자수입은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금액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감액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처음에 저희가 이거 돈이 내려왔었을 때 작년 이월금도, 잉여금도 있고 이래서 그게 지출할 일이 별로 없을 거라서 조금 장기간으로 해 가지고 6개월 해 가지고 정기예금을 넣었는데 이제 중간에 지출할 일이 계속 생기고 해 가지고 이거를 해약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대로 5000만 원 정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22페이지 특별회계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력발전기금으로 아, 기금이 아니고 화력발전 지역주민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지금 안골새공원 하부 주민센터 조성에 편성된 예산이 감액으로 지금 된 부분이죠?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때 편성된 거죠? 아, 이 부분은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런데 화력발전 특별회계는 또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시고……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총괄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런 부분이 좀 사실 복잡하긴 하네요,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좀 우리 사하구의 재정이 조금 완화가 되어서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위원장 김민경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이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계시면 좋으시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제가 산림녹지과에 여쭤보니까 일단은 안골새공원 준공이 다 끝나고 하부에 이제 조금 몇몇 주민분들이 하부에도 지금 상부에 공사 다 끝난 데도 파고라, 벤치하고 다 있는데 하부에도 보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도 조금 파고라 이런 거를 만들어 달라 했는데 해 보니까 크게 상부에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그래 많지 않고 해서 하부에는 안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고 부서에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위원장 김민경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관련돼서는 각 부서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다대포 해안 동측 지역 연안지구 관련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화 일자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473페이지부터 47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업명세서 474페이지 보시면 화재취약지역 비상소화전 설치 예산이 삭감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신청 건수가 적어서 이렇게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신청 건수가 적어서 그런 건 아니고 괴정에 사하도서관 위쪽에 한 곳하고 그다음에 구평에 구평가구단지 쪽에 두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유영현 위원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 편성을 하시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예.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몇 개소 정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셨던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보통 한 두세 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합니다.  
○유영현 위원  예. 우리 구든 특히나 화재취약지역들이 사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주택 밀집지역이라든지 물론 설치하기 적정한지도 또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부서에서 충분히 노력은 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도 이런 예산들은 잔액을 남기기보다는 최대한 필요한 곳을 찾는 노력이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서를 제출 안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예.
○위원장 김민경  제출 안 하신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대부분이 삭감된 예산이라서 특별히 그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번에 안 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삭감이 된 사유에 대해서도 사업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좀 전에 유영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또 저희도 검토하는 그런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부서에서도 한 번 더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감액 부분도 사업 설명서를 충분히 작성을 하셔서 다음부터는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식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481페이지부터 48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재생과에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된 사업 명세서를 제출을 하셨습니까? 상세 사업명세서.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아, 특별한 건 없어 가지고……  
○위원장 김민경  감액된 사유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로는 사업설명서를 상세히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왜 감액이 되었는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작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숙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89페이지부터 491페이지, 세출예산 495페이지부터 49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요. 사업명세서 490페이지 보시면 산양일반산업단지 사업수탁비 관련해서 1억 원이 추가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남국희  산양산단에 용역 하는 게 있습니다. 산양산단에서 저희들이 받는 거거든요. 수탁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산양산단에 대해 가지고 도로, 경관 녹지를 도로로 편입하는 용역을 검토를 하는, 저희들 비용으로 나중에 구비를 먼저 내고 산양산단에 1억을 용역비를 저희들이 받을 예정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럼 그 용역은 진행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건설과장 남국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하고 있고요?
○건설과장 남국희  예.
○유영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책자에 있는 질의는 아니고 제가 다대1·2동 연결도로가 보도를 보니까 10년, 다대포항 해안도로 350m 공사가 하세월이라고 해 놓고 올해도 10년 뒤, 공사가 올해도 물 건너간 다대포 해안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 건너간 겁니까, 올해도?
○건설과장 남국희  알다시피 지금 10억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철거공사를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30억, 68억 신청했는데 30억 정도 반영될 예정이라서 점진적으로 계속 이어서 예산에 맞춰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박정순 위원  일단 안전 보강은 하셨죠?
○건설과장 남국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안전대 설치는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남국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건 잘하셨고 이런 기사가 하세월 10년, 이런 단위가 안 나오도록 내년에 예산 좀 하셔서 완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국희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국희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03페이지부터 505페이지, 세출예산 509페이지부터 512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72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박정순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도시정비과 투자사업 설명서 13페이지 보면은 14페이지도 보고 지금 현재 동측 해수욕장이 정말 이슈화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분 친수공간 조성하고 우수관로 이설 이 부분에 추경에 지금 반영이 됐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 부분이 지금 25년이니까 하반기고 26년도 6월에 공사 준공을 한다는데 내년 여름에는 동측이 정말 서측처럼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산을 잘 집행하셔서 내년 동측 해수욕장에는 정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도록 먼저 좀 잘 파악해서 이 하수관을 꼭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올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금방 존경하는 박정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투자사업 설명서 13페이지 보면 우수관로 있잖아요. 과장님, 이거 또 사업이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지니까 어민회에서 성창 쪽으로 자기들 고기 잡아와서 하는데 관로를 뺀다 하니까 전화도 오고 좀 오해 소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한 번 어민들하고 소통을 하셔 가지고 공사하는 데 나중에 서로 그거 안 되도록……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 잘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꼭 어민들하고 좀 미팅 한번 하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승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17페이지부터 518페이지, 세출예산 521페이지부터 52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빛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거정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27페이지부터 528페이지, 세출예산 531페이지부터 532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692페이지부터 694페이지, 세출예산 695페이지부터 69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 책자 527페이지죠? 과태료 이걸 왜 못 받아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재작년에 기계 설비 성능 점검이라 해가지고 그게 1만㎡ 이상이면은 점검을 받도록 돼 있는데 한 군데에서 그걸 갖다가 이행을 안 해 갖고 그 전년도에 그걸 갖다가 과태료를 부과를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300만 원을 갖다가 해놨는데 올해는 전부 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이거는 삭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동철 위원  아예 못 받을 거다, 이제 그죠?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못 받는 게 아니고 아예 대상이 없어 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유동철 위원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항상 돈을 잘 받아들여야 돼, 그죠? 그래야 뭐 돈을 쓰든가 하지 그죠? 하여튼 잘 고려하셔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100%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많이 써주세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거정비과 올 지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서를 작성을 안 하셨죠? 이 설명서 주거정비과 있습니까?
  이번에 작성을 안 하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들 한번 확인해 보고 그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부서장님께서 지금 사업 설명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신다면 사실 조금 곤란한 답변 같은데요.
  지금 조금 전에도 여기 보면 세출에 관련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시비로 된 시비와 구비, 시비로 편성된 예산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빈집 매입 생활SOC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 앞으로의 계획,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나름 그 안에 세부 사항 같은 게 있을 건데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다들 개인적으로 보고를 하셨는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세 사업 설명서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리고 여기 또 특별회계 관련돼서도 사업이 있으니까 앞으로 추경사업이라도 추가, 이게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긴급한 사업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주거정비과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거정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윤 주거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39페이지부터 540페이지, 세출예산 543페이지부터 54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경상사업 설명서 7페이지에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이거는 3월에서 12월까지 하는데 몇 번 하십니까? 한 학교에 전체 다 하나요? 초등학교?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지금 추경 예산……
○장재희 위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사업 중에 보니까 보행 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거를 설치를 하시던데 사하구에서는 이전에 설치했던 사례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보행 신호 자동 연장 장치는 현재까지는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럼 이제 처음 설치를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주로 초등학교 위주로 해서 아이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신 흔적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처음 시행하는 거다 보니 구민들이 좀 혼란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을숙도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아니면 낙동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차량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그때 신호가 길어지게 되면 차가 좀 많이 밀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교차로하고의 연계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혹시 그런 부분들도 경찰하고 협조를 하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저희가 원래 당초에 장소를 선정했을 때 좀 대로변이 있었는데 신호가 대로변에는 신호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주로 이면도로 쪽으로 많이 옮겼거든요.
  그리고 신호 연장 같은 경우에도 크게, 1초에서 3초 정도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안 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 경찰서와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유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챙겨봐 주시겠지만 낙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버튼을 눌러서 신호가 바뀌는 체계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분들이 신호가 갑자기 바뀌거나, 본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바뀌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사람에 따라서는 혼란을 좀 더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좀 혹시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677페이지부터 680페이지, 세출예산 681페이지부터 68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49페이지부터 550페이지, 세출예산 553페이지부터 55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환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61페이지부터 562페이지, 세출예산 565페이지부터 56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705페이지부터 706페이지, 세출예산 708페이지부터 71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묘경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73페이지부터 575페이지, 세출예산 579페이지부터 58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72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업명세서 581페이지, 신평1동 가로 쌈지공원 조성 보상비가 삭감 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이번에 추경하면서 예산이 많이 구청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거나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 일차적으로 삭감을 좀 하자 하는 예산 부서하고의 협의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됐거든요.  
  지금 시에서 국‧시비 보조금 좀 받아올 이런 그게 됐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일단은 지금은 보상비는 삭감된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저도 가 보긴 두 번 가 봤는데 잠시만요.
○위원장 김민경  지금……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신평초등학교요. 그 근처……
○위원장 김민경  신평초등학교요?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그 옆인데요. 길쭉한 녹지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건물이, 2층짜리 건물이 하나 쪼그만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건물을 철거를 하고 보상을 해서 철거를 하고 녹지대를 같이 쉼터로 하나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최초는.  
○위원장 김민경  그럼 25년도에 편성된 예산이었죠?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런데 여태까지, 일단은 보상 절차를 아예 진행을 안 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감평까지는 했고요. 그래 가지고 물건 조사도 했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지금 시에서도 녹화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액이 되는 바람에 지금 당장 내년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민경  지금 일단 부지 매입비가 거기가 원래 얼마로 예상을 하셨죠? 보상하고 합쳐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다 해 가지고 예상치는 한 2억 50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2억 5000 정도 되면은 지금 보상비랑 토지매입비는 25년도 예산에 전체적으로 확보를 한 상황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런데 그다음에 사업비를 확보를 지금 26년도에 못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사전에 좀 아시는 게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일단 돈이 구청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들에 돈이 모자라니까 감액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우선순위를 막 정하는 데 대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좀 먼저 감액을 하자 이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건이 되는……
○위원장 김민경  지금 이런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 확보조차도 사실 우리 구 재정으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을 안 하고 이렇게 감액을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감정평가까지도 다 한 상황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23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또 부수적인 비용은 또 지금 지출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감정평가 230만 원 정도는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런 부분이 왜 추진이 잘 안 됐는지 그리고 왜 또, 일단 점차적으로 보상하고 그다음에 일단 토지를 정리를 해 놓고 철거라도 하고 철거비라도 조금이라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이게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부서에서도 그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참 아쉽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요.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그 부분은 제가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와 가지고 그때 7월 1일 자로 제가 왔는데요. 그때 업무현황 파악하면서 그때 벌써 내년도 예산 이런 부분들이 예산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산 파트하고 이렇게 협의가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사업비를 내년도에 확정만 된다 그러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아니, 사업비를 확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인근 그 뒤에 아파트 빌라 주민들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요청하시는 민원이었고 이게 저희 구에서 추진을 그렇게 하셨겠지마는 주변 민원분들의 강한 요구 사항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인데 이렇게 되니까 참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그리고 이하 직원분들이 잘 챙겨 가셔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지금 어차피 26년도에는 안 됐을 거고 다음 추경에라도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덕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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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박정순  장재희
  신현수  전영애
  김민경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출석 공무원
  경제혁신국장정승교
  안전도시국장김건우
  교통환경국장신순희
  보건소장박종태
  경제진흥과장강복규
  전략사업과장변영태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해양수산과장최규대
  토지정보과장서동구
  안전총괄과장임병식
  도시재생과장정외숙
  건설과장남국희
  도시정비과장이규승
  건축과장이한빛
  주거정비과장한상윤
  교통행정과장김숙희
  주차관리과장정영란
  자원순환과장박찬환
  환경위생과장진묘경
  산림녹지과장이강덕
  보건행정과장황강순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시설관리사업소장엄현혜
○의안 회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 11. 7.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12월 4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