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0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가. 경제혁신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교통환경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시설관리사업소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가. 경제혁신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교통환경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시설관리사업소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승교 경제혁신국장님, 김건우 안전도시국장님, 신순희 교통환경국장님, 박종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편성 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 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상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6년도 예산안
가. 경제혁신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교통환경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시설관리사업소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시설관리사업소,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승교 경제혁신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혁신국장 정승교 반갑습니다. 경제혁신국장 정승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혁신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91억 3822만 원으로 일반회계 71억 922만 원과 특별회계 2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여 2025년도 대비 52억 94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140억 6928만 원으로 일반회계 120억 4028만 원과 특별회계 2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여 2025년도 대비 60억 16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으로 부서별로는 경제진흥과 33억 6947만 원, 일자리정책과 36억 449만 원, 전략사업과 13억 3048만 원, 해양수산과 29억 5931만 원, 토지정보과 7억 7651만 원을 편성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성질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타직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억 198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물건비는 11억 231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괴정 상권 미디어 거리 운영, 취업 성공 풀패키지 사업, 어항 관리 및 운영 등으로 총 8억 2224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는 국내 여비 1억 194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8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수산종자 매입 방류 등으로 1억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상이전비는 60억 8372만 원과 일반 보전금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으로 38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연금은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 이전은 하단상권 활성화 사업과 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소형 어선 유류비 지원 사업 등으로 20억 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기업 유치 관련 홍보 등으로 2억 1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자본 지출은 46억 3214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아미산 낙조 관광 경관 명소화 용역 2억 9500만 원,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 사업 9억 원, 다대포 해상낚시터 조성 4억 원 등 총 45억 359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9350만 원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하는 화력발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조직별, 기능별 세출 현황으로 2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7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으로 총 2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또한 총 20억 2900만 원으로 천마산 산복도로 연약 지반 보강공사 10억 원, 도로개설 및 발전소 주변지역 도로시설물 정비 8억 원과 예비비 2억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혁신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
(경제혁신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정승교 경제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김건우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건우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건우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 활동해 주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 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주요 예산 현황, 특별회계 예산 개요,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50억 4698만 원과 특별회계 5498만 원을 편성하여 총 51억 197만 원으로 2025년도 대비 1억 7729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200억 6860만 원과 특별회계 5498만 원을 편성하여 총 201억 2359만 원으로 2025년도 대비 77억 5697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33억 385만 원, 보조금 17억 4313만 원으로 총 50억 4698만 원입니다.
2페이지 조직별, 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59억 1357만 원, 도시재생과 44억 9853만 원, 건설과 53억 2363만 원, 도시정비과 38억 3400만 원, 건축과 2억 320만 원, 주거정비과 2억 9565만 원입니다.
3페이지 인건비, 물건비 등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총 21억 6275만 원으로 보수에 1억 1697만 원, 기타직 보수에 4501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14억 3028만 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억 7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47억 1389만 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는 가로등 전기료,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등에 39억 9493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자재 등에 4억 90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총 7억 4572만 원으로 일반보전금 1억 8642만 원, 민간이전은 구민안전보험 가입, 당직 출동 민원 용역업체 위탁사업 등에 총 5억 2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본 지출은 총 116억 6473만 원으로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114억 94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여고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에 19억 9000만 원, 다대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5억 805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도서 구입,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등에 총 1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내부거래는 기타 회계 등 전출금 및 기금 전출금으로 총 7억 8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주거정비과 소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5498만 원으로 공유재산 변상금 1283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618만 원 등을 세입에 편성하였고 세출에는 공공시설물 관리 16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523만 원 등 총 5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마지막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두 가지 있습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8004만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 대비 33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의 재난관리기금은 총규모 27억 9157만 원으로 재난 예방 및 응급 복구 사업에 5억 6200만 원, 예치금에 19억 400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총규모 3억 5977만 원으로 지정게시대 유지보수, 게시판 신규 설치 등에 7600만 원, 예치금에 2억 3998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김건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신순희 교통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신순희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신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특별회계 예산 개요,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177억 2779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108억 9946만 7000원과 특별회계 68억 2833만 1000원을 편성하여 2025년 대비 50억 7741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473억 422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404억 7589만 7000원과 특별회계 68억 2833만 1000원을 편성하여 2025년 대비 71억 3866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세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 13억 4793만 4000원, 주차관리과 6억 9998만 3000원, 자원순환과 290억 5776만 8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환경위생과 28억 5713만 4000원, 산림녹지과 65억 1307만 8000원입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타직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86억 31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총 23억 13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14억 7639만 2000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3억 8850만 원,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2억 1190만 1000원, 공원 및 유원지 관리 2억 8941만 1000원, 가로수 및 화단녹지관리 8898만 9000원 등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1억 7197만 2000원, 업무추진비 31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종량제 봉투 및 마대 제작과 계절별 초화 생산 관리 자재 등 총 5억 99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이전은 233억 37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보전금은 석면 피해 구제 9억 7712만 원 등 총 10억 261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60만 원, 배상금 등은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188억 3886만 9000원 등 총 220억 84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과 산불 재난 대응 임차비 등 2억 2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본 지출은 55억 636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41억 683만 4000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억 70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3억, 가로수 및 화단녹지 관리에 5억 5400만 원, 숲길 조성 사업에 3억 6400만 원 등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 12억 960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및 교체 등 1억 60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는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특별회계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세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조직별, 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67억 2124만 4000원,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는 1억 708만 700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67억 2124만 4000원으로 세입은 주차요금 수입,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대티터널 입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27억, 그 외 빈집 매입 및 공영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관리, 무인 단속 카메라 운영, 인력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억 708만 7000원으로 세입은 지하수이용 부담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이자수입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지하수 유지관리 소모품, 시설장비유지비,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보상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억 8268만 1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대비 71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의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총규모는 2억 3928만 1000원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식품업소 위생수준 향상, 음식문화 개선 및 표준영업 정착사업의 총 3개 분야에 5160만 원을, 여유자금 예치로 1억 8978만 1000원을, 과징금 과·오납금 반환금 5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교통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신순희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박종태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태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종태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사업과 구민의 건강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주요예산 증감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보건소의 2026년도 세입예산은 183억 8931만 5000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6억 8904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32억 4130만 7000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9억 5266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세입과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5년 대비 주요 예산 증감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3337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보건소 일반임기제 보수에서 102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방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 기타직보수에서 3928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핵전담간호사 등 공무직근로자 보수에서 2740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절기 집중 방역사업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는 3433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9148만 2000원 감액하였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7164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국내 여비에서 2028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에서 2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33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경비는 11억 848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과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등 일반보전금에서 7억 186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에서 387만 9000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민간이전경비에서 6억 165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공기관 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5429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억 7403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보건소 청사 유지보수 등 시설유지비에서 100만 원, 임상병리실 효소면역검사 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서 1억 730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박종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엄현혜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내 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155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2200만 원 감소하였고 세출은 31억 7420만 1000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2억 592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세입·세출 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다대포 해수욕장 사용료인 기타 사용료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수입은 해수욕장 및 해변공원 제세공과금 및 법인카드 사용 포인트 적립금 등의 그 외 수입으로 총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임기제공무원과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0억 660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해수욕장 백사장 정비작업, 해수욕장 관리용 청소차량 임차, 해변공원 낙조분수 공공요금, 낙조분수 개장 행사 등에 총 5억 5953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 27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4억 21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해수욕장 편의시설 등 유지‧보수, 개장기간 간이화장실 임차, 고우니생태길 시설물 정비, 분수시설 유지관리 정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
(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엄현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미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세입예산안 총괄 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적인 검토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503억 7281만 원으로 일반회계 414억 6049만 5000원과 특별회계 89억 123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이 121억 1308만 4000원, 국‧시비 보조금이 293억 4741만 1000원이 편성되어 일반회계의 경우 시비보조금이 전년 대비 11.82%,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28.01% 감소하는 등 외부 재원의 축소가 반영되어, 이는 자체 수입 및 외부 의존재원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서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세입 관리 강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1079억 1261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 6689억 2320만 1000원의 14.8%를 차지하며 특별회계 전체 예산 101억 5734만 3000원의 87.74%를 차지합니다.
일반회계는 2025년 대비 9.3%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7.9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구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87.74%를 차지하여 예산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더욱 요구되며 화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는 20억 2900만 원 순증되어 천마산 소방도로 등 지역 숙원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경비는 편성 지침에 따라 절감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회계 감액편성은 재정건전성 유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나 시비보조금 및 제재부과금 감소 등 세입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예비비 운용 및 세입 관리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투자사업 예산은 사업‧중소기업분야 예산은 166.76% 대폭 증액되어 하단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일자리‧경제활성화, 보행환경 개선, 공영주차장 조성 등은 주민 요구와 지역 현안이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나 대규모 자본사업과 신규사업은 투자 대비 효과, 시급성,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전년도 불용률이 높았던 사업과 신규 및 증액된 사업은 산출 근거의 타당성, 사업의 시급성 및 실효성을 중심으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특별회계의 경우 사용 목적의 적정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주민 제안 사업 등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정책적 필요성과 시급성을 재검토하여 추경을 통한 재추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기반 강화, 생활 SOC 확충, 안전 분야 사업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인 검토 의견으로 2026년도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전략적 투자가 확대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입 감소 등 재정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세입 기반 강화와 집행 효율성 확보가 중요하며 대규모 감액 및 증액 사업과 자본성 사업 등은 우선순위‧투자효과‧집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충분한 심의를 통해 재정건전성과 정책 효과를 균형 있게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세부 운용 계획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이 있으며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 운영하는 자금으로 기금조성 규모 수입은 9억 8769만 2000원, 지출 10억 2789만 7000원으로 조성액은 전년 대비 5202만 9000원이 감소한 23억 6272만 8000원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강순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865페이지부터 89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하고 사업명세서는 877쪽이거든요. 효소면역검사 장비 HIV, 이 시약이 단종된다는데 이것 단종되면은 대체 기계를 구입해야 된다는 상황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HIV 장비는 다른 임상 검사도 활용을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만약에 이 장비를 구입을 하면……
○장재희 위원 아니, 앞에 지금 기존에 있는 HIV.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기존에 있는 거는 2016년도에……
○장재희 위원 2016년도 거……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장비를 해서 거의 사용기한이 다 되어 가지고 10년이라는 기한도 다 차고 있는데 이게 효소 만드는, 시약 만드는 회사가 이 제품을 판매중지를 해 가지고 그 시약을 쓸 수 있는 기계를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선별검사를 할 수 있는 종류별로 그걸 검사를 다 해야 되기 때문기 이 장비 꼭 필요하고요.
○장재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HIV 그 기계로 다른 풍진이나 A형간염이나 이런 거 시약으로 검사를 할 수, 다른 것도 검사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 맞습니다. 성병이나 임질 빼고는 기본적인 검사는 다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 그걸 다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도에 했으면 거의 10년? 그럼 내구연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이제 10년 되면은 거의 지금 그렇죠.
○장재희 위원 그러면 이 HIV 기계가 단종이 돼서 다시 구입을 하는 건데 다른 풍진이나 A형간염, 다른 성병 빼고 다 검사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같이 계속 쓰시면서 구입을 하실 건지……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 사용, 수명 되는 데까지 다……
○장재희 위원 수명 되는 데까지……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 같이 해야죠. 이게 이 기계로 감염병 검사라든지 B형, C형간염이라든지 그다음에 항원항체 검사라든지 호르몬 검사, 알레르기 검사 이런 기본적인 것을 여기서 다 하고 있거든요.
○장재희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보통 HIV면은 에이즈 그것 때문에 지금 시약이 단종돼서 바꾸시는 것 같은데 다른 감염 그런 병도 검진이 된다면 계속 좀 같이 구입을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기존 장비 활용 많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새로 구입하는 대체 장비도 어떤 종류, 여러 종류, 기능을 잘 분석해 갖고 구 여건에 적합한 장비로 도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경상사업서 12페이지하고요, 사업명세서 883쪽에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보급 지원에 대해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사업 성과에 보면 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작아졌는데 예산이,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이것 또한 사용연한에 내구연한에 맞춰가지고……
○박정순 위원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의무 설치가 아니고 자율적인 설치입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기간이 정해진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예.
○박정순 위원 아, 그래요? 자율적인 기간은 아니고 의무적으로 기간 얼마 만에 교체해라 이런 부분이네요?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 맞습니다. 내구연한이 심장충격기도 10년이고 그다음에 소모품은 배터리는 4년, 패드는 2년 이런 식으로 해서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맞춰 가지고 일정대로 기존에 있는 설치된 게 만약에 수명이 다 했으면 다음에 또 맞춰 가지고 하고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갑니다. 근데 내년에는 유별나게 150만 원밖에 안 돼서 다른 연도 우리 집행 현황을 보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의무설치 기간을 지키면서 설치하는 그것 맞죠?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사하구 건강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소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5페이지 보시면 지금 언론도 대두되고 하지만 헌혈 있잖아요. 올해 구비 예산하고 설명 좀 드려서, 다른 연도보다 올해가 좀 많이 그것 됐네요, 소장님.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이게……
○신현수 위원 내년도 계획하고 좀 말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전년도 예산 대비 100만 원이 작게 되어 있는데 헌혈권장사업 해서 헌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감사품이나 홍보 물품을 하는 게 25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헌혈권장사업 해서 기타보상비로 25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이랑 협약을 해 가지고 사하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의집 하단 센터에 거기서 사하 주민이 헌혈을 하시면 특별히 또 감사의 표시로 해서 문화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신현수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산은 배로 올라왔는데 사업성과 보니까 2023년도도 110명, 2025년 11월 현재 135명이거든요.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하구는 좀 어떻습니까? O형이라든지 헌혈……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어제도 O형 피가 부족하다고 그런 방송도 나오는데 그래도 사하구 헌혈 운동 이러면 많이들 도와 주시는데 그래도 전국적으로 이제 헌혈하시는 분이 다 줄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많이 어렵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더 분발하셔 가지고 사하구에는 부족해서 한 분이라도 그거 안 하시도록 우리 부서에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경상사업서 1페이지에 의료폐기물을 지금 여기는 어디에서 수거를 해 가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여기는 시니어스엘림이라는 곳과 그다음에 삼정개발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하고 폐수하고 이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폐기물도 종류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좀 하셔야 돼요. 그렇게 내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9페이지, 한센인 위로지원금 해 가지고 매월 나가는 것하고 예산이 물론 국비지만 6480만 원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밑에 25년 증감 6156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산 금액인지 사업명세서 881페이지에 보면 위에 전년도 예산에 6384만 원 되어 있는데 6156만 원이 정산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이거는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요. 전출입하는 인원수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유동철 위원 그거는 아는데 보니까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6384만 원 되어 있는데 책자에는, 여기는 6156만 원 되어 있거든요. 정산이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산이 아마 중간에 반영된 게 나중에 끝에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확인 좀 해 보시고……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인원이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지금 25년도 22명 같으면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지금 19명인가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19명요?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
○유동철 위원 그럼 예산액은 남겠네?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
○유동철 위원 남으면 다시 반납하죠?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이탈되는 환자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여기 한센인들한테 전부 다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인원이 왜 자꾸 줄어드는지,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을 건데, 이유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사망하시는 분도 있고 이사하시는 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증감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유동철 위원 그래 하여튼 이분들은 철저하게 좀 챙기셔 가지고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우리가 받은 것은 가능한 반납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 사하구민을 위해서 많이 써야지요.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8쪽이고 사업명세서 885쪽 제일 위에서 상단부에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
○전영애 위원 아마 의료소모품 구입 때문에 이게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되었지요?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코로나 예방접종 말씀하십니까?
○전영애 위원 아니요, 지금 18쪽에 유료 예방접종 의약품.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예.
○전영애 위원 전년도에 비하면 예산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
○전영애 위원 그 내용이 의료 소모품 구입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 보면 됩니까? 신규 사업으로, 그죠?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신규로 한 것은 이게 기존에는 유료 백신에 A형, B형 간염 그다음에 장티푸스 이런 게 있었는데……
○전영애 위원 백일해.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작년에 백일해 환자가 24년도에는 377명이었고 25년도에는 114명이었고 한두 명씩 자꾸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타구에 비해서 사하구가 발생률이 높아 가지고 16개 구 중에 10개 구가 백일해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우리 구도 26년부터 백일해에 대해서 신규로 예방접종을 하려고 그 돈을 좀 넣어놨고요.
○전영애 위원 그 산출 근거에 밑에 보면 유료 예방접종 백신 구입에 백일해가 지금 수량이 1000개로 되어 있어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예.
○전영애 위원 그러면 이게 산출 인원이 지금 1000명이다 그렇게 보고 기준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예. 100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아놓은 겁니다.
○전영애 위원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작년에……
○전영애 위원 1000명이 안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 그렇죠.
○전영애 위원 그 1000명 기준은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요?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그거는 제가……
○전영애 위원 그거 누가 계장님, 여기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민경 담당 계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대응계장 박정인 감염병대응계장 박정인입니다.
백일해 예방접종은 그 전년, 올해까지는 저희가 유료접종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백일해가 계속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다 보니까 편성을 한 거고요. 1000명을 우리가 지금 한 거는 다른 구에서 지금 한 10개 구 정도에서 올해 접종을 한 걸 보고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지금 일단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구의 접종 실적을 보고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전영애 위원 타구에 하는 거 보고 1000명 기준을 잡았어요?
○감염병대응계장 박정인 예.
○전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염병대응계장 박정인 감사합니다.
○전영애 위원 지금 단가가 2만 3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예.
○전영애 위원 그러면 이 2만 3000원은 혹시 백일해, 산모들이 지금 백일해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2만 3000원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저 때 3만 5000원, 5만 원 이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2만 3000원 지금 예산을 잡은 이유는 뭔가요?
○감염병대응계장 박정인 제가 다시 설명 좀…… 지금 3만 얼마 그런 거는 우리가 의료기관에서 시행비 같은 거 보통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 가지고 가격을 조금 높게 잡은 거고요. 2만 3000원은 저희는 이제 백신비만 거의 그거 해서……
○전영애 위원 아, 백신비만.
○감염병대응계장 박정인 예.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거의 백신비 접종비만, 백신비만 해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전영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백일해가, 계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2024년도인가 애기 한 명이 백일해로 인하여 사망을 했었어요. 그때 그죠?
저도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뒤로부터 백일해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고 그래서 그 뒤에 또 산모들도 임신 기간에 하면은 애기한테도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한다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 신경 써갖고 잘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전영애 위원님 보충질문할 건데, 연도별 예산집행 및 현황 보면은 이거 유료 예방접종 백신 구입이 6300만 원 들어가고 2025년 11월 말 현재 지금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계속 21년부터 25년 동안 예산액 잡은 거하고 집행액 잡은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다른 데는 거의 예산액 집행액이 25년도 말 되면은 거의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잔액이 남아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재희 위원 예예. 잔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앞에 예산액이 이렇다면 집행액은 거기에 맞춰서 좀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거는 다 거의 비슷하게 집행, 예산하고 집행 현황하고 비슷한데 이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모자라서 더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액이, 아니면은 다 안 된 겁니까? 지금 집행이 다 안 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집행은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장재희 위원 11월 말, 다른 거는 11월 말에도……
○감염병대응계장 박정인 위원님, 제가 보충 좀……
○위원장 김민경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감염병대응계장 박정인 감염병대응계장 박정인입니다.
지금 이게 집행하고 예산하고 약간 차이 나는 부분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접종을 쉬다가, 중단됐다가 하여튼 좀 다시 재개 잠깐 했다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약간 불안정한 부분이 계속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식으로 다시 재개한 거는 23년 5월부터 저희가 재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년도까지는 아마 예산 차이가 조금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3년도도 저희가 중간에 이거를 재개를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 불용액이 조금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저희가 정식, 계속하긴 했는데 중간에 장티푸스 백신을 또 수급이 잘 안 돼가지고요. 전국적으로 그것도 저희가 필요한데 못 사는 또 부분이 또 기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났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11월까지는 지금 3200만 원 정도 지금 집행을 했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또 추가로 구입하고 있어서 올해는 한 90% 정도는 집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차이가 많이 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염병대응계장 박정인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불용액이 안 되도록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염병대응계장 박정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사실 이게 예방접종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불용이 된다는 거는 사실 저희도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이게 홍보나 적극적이지 않은 그냥 행정에 그냥 미비된 상황이라고 좀 봐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올해 26년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상반기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올 26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 잘 알겠습니다.○위원장 김민경 그리고 좀 전에 유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그 밑에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책자를 이렇게, 설명서를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게 기준이, 이 책자를 작성하실 때 기준을 정확하게 모르고 작성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예산액 있잖아요. 예산액은 저희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을 적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작성을.
지금 좀 전에 유동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추경에서 삭감된, 삭감하고 나서 그 예산을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건건이 들쑥날쑥하고 일괄되지 않은 이게, 이렇게 일괄되지 않게 작성이 된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명세서 작성하실 때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가지고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강순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면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891페이지부터 93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사하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고민도 많이 하시죠, 그죠? 계속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업명세서 책자 917페이지를 보시면 암환자 의료 및 회복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 근데 암환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사하구가 암환자가 최고 많다고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600, 전년도 얼마나 내 지급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년도는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얼마 정도 지원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지금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환자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게 건강보험 가입자가, 신규 가입자가 26년 6월 30일 자로 폐지되는 바람에 신청 건수 및 이런 게 좀, 신청 건수 및 지출액이 감소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뭐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여기 보시면 그렇지만 감소한 부분입니다.
○유동철 위원 감소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그게 왜 감소했냐 하면 건강보험, 경상사업설명서 16페이지 혹시 보시면 저희들 성인 암환자 중에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그대로 지원이 되는데 건강보험 가입자는 21년 6월 30일까지만 수급 이력이 있는, 이전에 수급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검사받은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일반 건강검진자들은 빠지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금액은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그래서 비교증감에도 감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어찌 됐든 간에 사하구에 암환자 뿐만 아니라 각종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타구에 비해서 많다는 건 아시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맞습니다. 암환자 늘어나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암환자 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이나 지원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들 경제도 어렵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예산들은 많이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그래 홍보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30페이지, 장애인 보건 관리 전달 체계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신규죠? 신규 사업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아,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신규 사업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이게 예산상으로는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통합 건강증진 사업 내에 세부 사업으로 장애인 이 사업이, 구축 사업이 있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그렇는데 그게 예산이 재활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지금 나와 가지고 예산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설명 좀, 사업 설명 좀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아, 네. 이거는 저희들 보건소 내에 물리치료실이 있고 거기서 재활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 서비스를 합니다. 가정 방문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업 성과에도 보시면 저희들 가정 방문 재활 서비스도 있고 또 저희들 보건소 오시면 여러 가지 재활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또 재활도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홍보라든지 안 그러면 또 교육 같은 거, 저희들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 이런 데 가가지고 또 여러 가지 낙상 위험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또 장애 위험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한 교육도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강사비 같은 거……
○박정순 위원 그런 중요한 사업들을 그러면 24년도에는 세부 사업으로…… 같이, 같은 예산에서 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그래서 계속 사업은 해왔습니다. 별도로 빼 가지고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해왔어요? 근데 왜 이렇게 특별하게 뺀 거는, 세부 사업으로 뺀 거는 이유는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아무래도 빼면 예산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고 사실은 통합으로 넣으면 구·군마다 자기 구의 사정에 맞게끔 해서 중요 사업을 더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조금 덜 하다 싶은 데는 예산을 덜 투입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장애인 구축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뺐다는 거는 사회적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좀 더 폭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명세로 확실하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네네.
○박정순 위원 국·시·구비로 1300만 원 이상의 예산안이 잡혀 있는데 이게 세부 사업치고는 돈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전에는 24년도에는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이 1300만 원 이상 지금 올라왔으니까 물리치료실이라든가 그 어떤 부분을 표나게, 이 예산 드는 만큼 따로 분리해서 하는 거니까 효과가 있게끔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박정순 위원 예산이니만큼 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책자가 두껍네요, 다른 데보다.
사하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 보시면 아동과 노인의 의치 보전 사업하고 치과 주치의 사업이 있는데 이 아동 200명에 대한 기본 치료비를 아동지원센터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아, 이거는 초등학교 5학년과 지역아동센터 포함해 가지고 그런 나온 숫자입니다.
○신현수 위원 그런데 시비, 구비 매칭이지마는 그래도 초등학교 5학년이 집안이 괜찮은 친구도 있을 거고 그지요? 과장님, 그런 점은 어떻게 고려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이거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거와 상관없이 희망하는, 희망하면 저희들이 이 기준에 의해서 지원 금액을 지원해 드리고요.
○신현수 위원 좋은 취지인데 사실 지금 우리 구 재정난이 그렇잖아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신현수 위원 굳이 능력 있는 집안인데 굳이 국·시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나 본 위원 생각이 잠시 들고요. 이 점은 고려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이 매년 해오거든요.
근데 이게 사후 안내 59명 되어 있고 한데 충족이 안 됩니까? 매번 65세 이상 하실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 위원 매년 해도 또 계속 신청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계속, 예예. 이게 대상자가 또 그리되고 그다음에 또 사실 구강 쪽이 노인분들께서 최고 어찌 보면 저작, 씹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일 관심이 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대상자들은 그렇습니다.
○신현수 위원 맞습니다. 사업 자체는 상당히 맞습니다. 어르신들 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주위에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못 봤거든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아, 예예. 저희들·……
○신현수 위원 1년에 몇 번씩 이게 됩니까, 이러면 이 예산으로?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금 올해 10월 달 기준하면 한 59명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6000만 원으로 내년도 예산 잡기는 한 70명 정도, 그래도 70명 정도 예상하고……
○신현수 위원 70분, 맞습니다. 어려운 분들 그거 하는 거는 좋은데 금방도 말했지마는 구 재정난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신경 쓰셔 가지고 매년 하는 사업은 사업인데 형식에 준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분들이 쓰실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909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을간호사 인건비가 1900만 원을 삭감을 했다가 또 마을건강센터 운영에 또 1900만 원 그대로 증액을 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아, 이게 올해 25년도에 저희들 장림건강생활지원센터에 마을건강, 지금 말씀하시는 마을간호사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마을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예산을 분리해 가지고 분리하기 때문에 건강센터가 마을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드는 거고요. 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그 인건비가 들어온 거……
○전영애 위원 인건비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그래서……
○전영애 위원 그러면 주요경상사업설명서 4쪽에 지금 그때 행감 현황 보고 때 간호사 한 명 퇴사를 한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 했는데 지금 5개 마을건강센터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 간호사는 몇 명이 됩니까,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어쨌든 마을건강간호사는 마을별로 한 명씩……
○전영애 위원 한 동에 한 명씩, 5명.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총 5명입니다, 예예.
○전영애 위원 그때 행감 때 한 명 퇴사를 한다 한 것 같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한 명 퇴사를?
○전영애 위원 예.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거는 나중에 알아 보시고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혹시 제가 사실은 지원자는 한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 편성 내용에 보면 마을간호사 인건비 11개월 했거든요. 그러면 11개월 같으면 올 25년도에는 12개월이었는데 1개월 빠지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저희들이 좀 약간 연속성은 어쨌든 마을센터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빈 기간에는 저희들 담당자 직원들이 마을별로……
○전영애 위원 1개월에는 간호사가 없이 직원들이 대체를 한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대체를 합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게 보면 되고, 그래도 관계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직원들도……
○전영애 위원 간호사는 좀 전문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직원분들은……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직원분들도 전부 간호사분들이기 때문에 다 전문적으로 하시고……
○전영애 위원 해결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사실 예산만 많으면 그냥 쭉 12월 하면 좋겠는데 예산상으로 좀……
○전영애 위원 1개월을 딱 11개월 해 놔서, 그렇게 되면은 마을건강센터 사업 성과를 보면은 건강 프로그램 운영이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는 거의 한 2배 정도 증가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직원들 업무 피로도나 이런 거는 관계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사실 마을활동가 마을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좀……
○전영애 위원 심하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일을 많이 하십니다. 일을 많이 하시는데 다들 그래도 밝게 하시고 주민분들 위한다 생각하시니까 좀 저희들한테 내색은 안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도 그거는 조금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피로도가 많이 쌓여 가지고 이상이 생기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죠?
다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무슨 시급한 일이 벌어지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솔직히.
피로, 과로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잘 보살피셔 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도록 잘 검토를 해 가시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주요경상사업서 26페이지 보면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에 보면 24년도 25년도 보면 24년도에도 절반밖에 집행이 안 되었고 25년도에도 조금 거의 된 것은 맞는데 지금 6000만 원 이상이 예산안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24년까지는 저희들 대상자가 가임력 검사에 대한 희망 부부였습니다. 부부, 결혼을 해야지만 가능했는데 그런데 25년부터는 누구나, 물론 20세부터 49세지만 누구나 희망하면 그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데 여기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대상자가 이렇게 찾아 옵니까? 검사를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정순 위원 갑자기 6000만 원이나 내년도 올려 버리니까 홍보를 잘해서인가 아니면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어떤 지원사업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묻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올해 또 내시에도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었고요. 밑에 사업성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24년도에는 612명에서 올해 10월 달까지 보면 지금 1030명이, 지금 1000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사업 초기에도 이 정도로 되는데 지금 현재 한 2년째 들어가면 저희들 홍보라든지 하면은 많은 분들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보건소 전화를 해서 옵니까, 어떻게 홍보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구정에 있는 부분도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홈페이지, 또 SNS, 그다음에 우리 통장님이나 이런 구보, 통장님들 회의할 때 그럴 때 이런 부분을 좀 해 달라고 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갑자기 6000만 원이나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정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진짜 중요합니다. 사전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정말 건강 관리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쓰시고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오버되니까 제가 증액이 되니까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또 국비, 시비, 구비도 매칭되다 보니까 구비……
○박정순 위원 매칭비라고 무조건 국‧시비 다 우리 세비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문의해서 오시는 분들 철저하게 잘 하셔서 지원을 해야 될 곳에 분명히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상세하게 조사를 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8페이지, 그죠?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인데 실제로 우리 사하구에 이런 분들이 있을법한데 지금 홍보가 되는 건지 안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저희들 제일 그거 한 게 홍보 부분인데 홍보는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부인과라든지 해당 여성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로 해 가지고는 만약에 그런 부분 있으면 당연하게 관할 보건소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안내를 해 가지고 최대한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신청자가 지금 없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것이 뭐냐 하면 미세먼지가 여성의 불임에 영향을 끼친다고 나왔어요. 사하구는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거든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이야기드렸다시피 불임률이 부산시에서 가장 높은 데가 사하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 데 전혀 지원자가 없다는 것에 좀 내가 의아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런 혜택을 좀 받고 나아가서는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은 많이 따 와도 좋잖아, 그죠?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하구는 청년도 적고 떠나가는 사람만 많고 뭔가 이 결혼하는 사람도 적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사하구에서 다양한 어떤 그런 정책들을 시행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사하구에 좀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겟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면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현혜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939페이지부터 95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0페이지하고 사업명세서는 953페이지입니다.
올해 2025년 다대포 낙조분수 지하저수조 청소전문업체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같은 용역업체를 위탁 예정인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업체는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고요. 내년에도 같이 이렇게 용역을 실시를 할 겁니다.
○장재희 위원 올해 낙조분수 지하 청소용역에 1000만 원 집행했는데 여기 사업명세서를 보면 953쪽, 낙조분수 지하저수 청소용역을 500만 원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금액 산정이 어려워서 1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해 보니까 이 정도밖에 비용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00만 원으로 예상해 넣었습니다.
○장재희 위원 올해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면 내년 예산을 이렇게 500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올해 실시를 하니까, 했었거든요. 그때 한 이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정도의 비용을 잡아놨습니다.
○장재희 위원 반밖에 안 돼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그렇지요.
○장재희 위원 이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위탁행정이 필요한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용역비가 반 이상 차이가 나서 질문을 드렸고요. 계약부터 완료까지 조금 꼼꼼하게 보셔갖고 차질 없도록 좀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장재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하면요. 그러면 올해 사업을 해 보니까 500만 원밖에 비용이 발생을 안 해서 내년도 예산은 5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다는데 집행은 지금 1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집행은 1000만 원 다 하셨다는 소립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청소용역이 1000만 원으로 돼 있다고요?
○위원장 김민경 좀 전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10페이지요?
○장재희 위원 맨 밑에 연도별……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아, 연도별로 돼 있는 거요? 아, 이거에 대한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착오가 있든가 아니면 그 남는 금액으로 또 다른 집행을 같이 조금 했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과장님께서는 이 집행 내역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저도 그 자료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거기가 왜 삭감이 반으로 되었는가 묻고 싶은 것은 지하저수조 청소용역 부분인데 물을 분수하면 물 상태가 애기들이 특별히 많이 오는데 수인성질환 같은 것 예방하는 데 쓰여지는 게 아닙니까, 이거?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처음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전체 청소를 싹 하던 그런 절차거든요. 그리고 또 수질정화장치를 항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25년도 1000만 원인 것을 내년도에는 500만 원으로 이렇게 적게 반으로 예산이 잡아졌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해마다 방문객들이 많아지고 아기들이 여름에 물놀이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청소를, 피부질환도 있을 수 있는 수인성질환 이런 예방 차원에서라도 이 금액을 가지고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다시 해봐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청소 용역 때 금액이 1000만 원까지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고, 실시를 했었거든요. 했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비슷하게 해서 내년 예산에 잡아놨던 거고요.
○박정순 위원 그러면 25년도는 예산액이 1000만 원에서 집행액이 1000만 원 다 썼다고 이렇게 책자에는 나와 있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헷갈린다 아닙니까. 1000만 원 가지고 수인성질환예방 차원에서 저수조를 청소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1000만 원에서 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왜 줄어드는가도 묻고 싶고 이 부분도 1000만 원 다 했는데 다 썼는데 더 저는 오버되면 오버되지 이렇게 500만 원이 삭감이 됐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다 주시고 어떻게 하실지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박정순 위원 아니……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5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잡아 놨지요.
○박정순 위원 500만 원으로 되는 걸 올해는 어떻게 1000만 원을 썼냐……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그러니까 이거 쓰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 자료 꼭 주시고요. 기다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9페이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도는 2280만 원을 다 예산 잡았다가 집행액을 다 썼다고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고요. 26년도 보니까 1200만 원으로 이렇게 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반토막이거든요. 이러면 낙조분수 특별공연 행사 부분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공연도 많이 하는데 공연의 질이 떨어질까 저는 정말 겁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저희들 개장 첫해에 우리 특별공연으로 레이저쇼를 연계해서 저희들이 한번 했었거든요. 우선은 그 정도의 금액을 우선 잡아놓은 상태고요.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다른 금액은 저희들은 다 올렸는데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작게 잡아놓은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그러니까 연초에 개장할 때 했던 레이저쇼 같은 그런 거를 또 연계해서 비슷하게 하려고 지금 내년에 잡아놓은 겁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요? 그럼 이렇게 작게 들어도 되는가가 제가 심히 걱정스럽고 23년도, 24, 25 다 2000만 원이 넘은 2300만 원 정도 들어서 했는데 지금 내년도 오는데 1200만 원을 잡아놔서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산이 나중에 여유가 되면 추경에 저희들이 좀 더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추경에 하시려고 이렇게 본예산을 한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올렸는데 지금 올린 것들 많이 지금 우리 삭감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다대포 쪽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예산 자체가 지금 워낙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도 이것 걱정됩니다. 이거 공연의 질이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지금 추경을 생각해서 본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해 놔야지 작품이 나오지,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반 이상을 줄이고는 추경에 한다는 말씀은 조금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소장님, 계장님, 행감 때문에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소장님, 이 본예산 세입총괄, 세출총괄 보니까 세입도 줄고, 그죠? 금방 존경하는 박정순 위원님도 우려를 했지마는 서부산랜드마크가 다대포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데 예산을 다 삭감해 가지고 내년도에 괜찮겠습니까,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위원님, 세입이 삭감된 건 아니고 작은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올 초에는 저희들 해양쓰레기 업무가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세입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세입이 해양수산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작은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건 똑같습니다, 세입은.
○신현수 위원 아, 본예산 2025년, 2026년 수산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그렇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지금 해수욕장 관리 질서하는 분들이 열두 분 계시네요,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1페이지요?
○신현수 위원 예. 1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유지하는 데 올해는 문제점 없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아, 이것 용역을 하는 데 문제가 없었냐고요?
○신현수 위원 예예. 열두 분 가지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신현수 위원 해변 유지‧관리하시는 데 문제가 없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예.
○신현수 위원 다행이네요. 내년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좀 고무적인 것은 제가 보니까 설치부서는 아니지만 빛거리 지금 도롯가하고 잘 해놨다고 구민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질서 유지하시는 분들이 구민 안전, 필히 그 터널도 만들고 하셨던데 잘해놨는데 인사 사고 나고 하면 안 되니까 부서와 협의하셔 가지고 동측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1월 1일날 새벽에도 그것을 밝힐 계획은 있습니까, 빛거리?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지금 빛거리는 18시부터 해서 23시까지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신현수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잘해 놓으셨는데 해맞이 할 때 새벽에 한 번 하시는 것도 저는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덧붙여서 매번 하는 행사지만 주차난 때문에 많이 혼잡하잖아요. 해월당하고 옛날에는 차단봉이 없었는데 그쪽 사장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거기도 몇십 대 들어가거든요. 안전요원들도 앞에 교통 그것도 하고 있으니까 좀 한 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소장님, 오셔 가지고 일이 많은데 서부산랜드마크가 다대포가 되도록 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리 범위가 상당히 넓다,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유동철 위원 인원은 얼마 되지 않고 하여튼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3페이지, 고우니 생태길 공사비용, 그죠? 저는 이 공사비용이 적고 많고를 논하는 게 아니고 여기 현장 사진을 보니까 저도 한 번씩 생태길을 걸어가면서 휴식도 하고 하여튼 자연경관이 너무 좋아서 경관을 즐기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갈 때마다 옥의 티가 뭐냐 하면 보니까 녹이 슬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다음에 물이 새고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정말 다대 환경이 좋다고 왔는데 이런 길을 걸으니까 참 보기가 영 안 좋더라. 그래서 이걸 빨리 수리를 했으면 싶어서 내가 사진을 많이 찍어놨는데 내가 연락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마침 이렇게 수리를 한다니 참 반가운 소식인데 수리를 할 때 저쪽에 선셋로드에 가면 고니나루쉼터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산림녹지과 관할이죠, 그죠?
거기도 예산을 이것을 고니가 워낙 썩어 가지고 하여튼 파손이 되어 가지고 수리를 하려니까 한 4000만 원쯤 돼. 원래 처음 만들 때는 3000만 원인데 이제는 예술적인 그런 어떤 이미지를 부여한다면 전문가들 얘기가 4000만 원이 드는 것을 우리가 녹지과 직원들하고 고민 끝에 280만 원으로 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고니가 탄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봐서라도 여기를 깨끗하게 하되 정말 예산이 적게, 물론 최대한 절감을 하겠지만 업체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조금 이후에 수리를 해도 겉만 수리한다면 바로 또 녹이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걸 업체를 잘 선정해 가지고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게, 그죠?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정말 관광객들이 와서도 정말이야, 이 생태길 상당히 멋있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더 좋은 새로운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멋지게 좀 해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고 사업명세서는 948쪽입니다.
지금 우리 구정의 예산 절감 때문에 낙조분수, 해수욕장, 해변공원에 거의 다 지금 삭감이 되고 있어요, 그죠? 여기도 보니까 지금 2배 차이로 지금 금액이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용역을 직영으로 전환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주요 내용이 보면은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단속이나 사업성과도 보면은 행락질서 선진화 이런 내용인데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데 용역에서 지금 직영으로 해도 아무 관계가 없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용역에서 직영으로 해도 사람 수가 하던 수보다 작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용역에서 직영으로 해도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말씀이고, 그죠? 그러면 지금 산출 근거에도 보면 12명인데 기존에는 내나 12명이었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이 숫자가 12명이긴 한데 보면은 6월로 잡혀 있죠?
○전영애 위원 예예. 6개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본예산 6월이고 우리가 추경 때부터 8월까지로 잡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성수기 같은 경우 7명에서 9명 정도, 비수기 때는 4명에서 7명 정도 그러니까 이게 달에 따라 조금씩 사람 차이가 있거든요.
○전영애 위원 달라지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있고 이 12명도 하게 되면 우리는 성수기 때는 12명이 되고 비수기 때는 한 6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전영애 위원 이리 저리해서 6개월씩 운영을 하네,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전영애 위원 어쨌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절감까지 하는 거는 좋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곳에서는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용역에서 직영으로 할 때는 좀 전문성이 떨어질까 그런 염려가 있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인원은 그대로 한다라고 보고 있으니 안전 관리에 더욱더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49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제일 밑에 블루플래그하고 그린키 재인증 관련해서 6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사실 다대포해수욕장이 국제 인증을 2개나 득한 것은 잘 없는 사례이고 저희가 계속 이어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너무 좀 관성적으로 계속 재인증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럼 이것에 대한 오는 사람들에 대한 홍보나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사실 재인증이 안 되면 저희들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다는 해수욕장 홍보를 하기가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인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매년 인증을 하시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물론 가면은 스머프 동상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요. 해수욕장에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대포해수욕장은 물이 정말 깨끗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름철에 부산을 찾는 관광객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사실 이제 그 관광객들을 다른 해운대나 광안리해수욕장보다도 우리만의 특성을 잘 홍보를 해야 그분들 다대포로 유입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잘 없고 블루플래그나 그린키 인증은 관성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 인증을 계속 이어 가실 것 같으면 이와 관련된 홍보 방안을 좀 마련을 꼭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950페이지 밑에 보면 이게 작년도 예산서에는 없던 내용이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동측 해수욕장 관리와 관련해서 토지 대부료 16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항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아, 이거는 저희들 편의시설 이번에 지었잖아요? 여기 땅이 한국자산관리공사 거기 때문에 그쪽에 매년 이렇게 대부료를 지금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화장실, 옆에 있는 공중화장실 1년 치씩 대부료에 대해서 돈을 내는 겁니다.
○유영현 위원 네. 캠코 말씀이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캠코.
○유영현 위원 혹시 캠코에서 부지를 매입하라고 제안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아직 편의시설은 저희들한테 넘어온 게 아니라서 앞에 돈 낸 것도 도시정비과고 자원순환과에서 올 초에 다 낸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유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 소장님, 좀 전에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캠코 토지 관련해서는 앞으로 시설사업소에 이관이 되면 그 부지를 매입하는 거에서도 검토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매년 1600만 원이 나간다는 거는 또 큰 비용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내역도 같이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현혜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589페이지부터 61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01페이지에 보시면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사업 건이 있는데요. 이 건은 우리 의회에 앞전에 오셔서 동의를 받으셨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때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이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그런데 사실은 이 기관에서도 자신들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자체적으로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을 기초 지자체로부터 이렇게 금액을 받아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처럼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줄 것을 건의를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거였었고 또 두 번째는 이 금액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는 분들이 우리 사하구에 출연된 기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고 계시다라는 거를 그분도 좀 아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좀 진전되거나 의논된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재정보증재단하고 저희가 업무 협약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 아직 진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으러 오면 창구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창구에 올해 사하구에서 신규 보증료 지원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홍보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구민들께도 구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보증료 지원 사업을 한다는 걸 홍보를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제가 조금 걸리는 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이 선거, 내년 6월 선거 180일 전으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이게 구에서의 어떤 사업 계획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거 홍보를 하는 게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당이 안 된다 하면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보고 제한이 안 된다 하면 구보에도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고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요. 이미 출연을 하고 있거나 하기로 된 기초지자체의 숫자가 과반을 넘어서 13개 정도 되나요, 지금?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아닙니다. 지금 올해 6개 구가 참여를 했고 내년에 남구가 1억을 출연을 합니다. 하고 저희 구가 5000을 출연을 해서 지금 8개 구가 이제 참여를 합니다. 영도구는 내년 아마 상반기 정도 돼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유영현 위원 또 16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이제 반이 넘는 기초지자체가 참여를 하는 건데……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정도로 확대가 되는 사업 같으면 시에서도 그거를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지자체에 가면 이 지원을 받는데 어떤 지자체에 가면 지원을 받을 수, 내가 어디에 산다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기회가 되면 시에다가 얘기를 좀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알겠습니다. 이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보증재단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보증료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사실은 개인한테는 규모가 조금 작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재원으로 하는 거고 시에서는 부실 채권에 대한 대위변제 있지 않습니까? 그 위주로 사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제가 정확한 숫자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올해 한 30억을 하는 걸 내년에 100억 정도 단위로 대위변제 금액을 높여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증료 지원도 시에서도 관여를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더 두텁게 보호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건의도 보증재단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유동철 위원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1페이지, 책자 605페이지입니다. 605페이지 밑에 보니까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지원 해가지고 120만 원 전년도 해놨는데 쓰기는 152만 원 했는데 이것도 추경에 넣은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105페이지, 사회적 약자……
○유동철 위원 605페이지.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이게 작년에 아, 올해 11두 해가지고 저희가 1인당 15만 원 해서 지원을 한 내용입니다.
○유동철 위원 올해?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올해.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작년에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1회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고, 여기 지원을 할 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우선은 선착, 예산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 선착순으로.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유동철 위원 그럼 지원을 못 받는 사람도 많이 있겠다, 그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11월 말 현재 홍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아직 예산이 한 1명 정도 지급할 정도의 예산은 남아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이거는 영수증을 첨부하는 겁니까? 요청 신청 절차는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본인이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그 진료 영수증을 가지고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최대 15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50만 원이 나와도 15만 원.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사회적 약자들이 동물들을 애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참 부담을 많이 갖고 산다, 그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사실입니다.
○유동철 위원 돈 많은 사람들도 동물들을 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분도 많이 있고, 물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죠? 이런 분들이 참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운다는 자체는 우리가 참 좋게 생각해야 될 사항이죠, 그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가능한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싶은데, 이건 우리가 요청하는 데는 시비가 나오는 건지 어떤지 그거는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시비가 먼저 배정이 됩니다. 되면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구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역으로 그렇게는 안 되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사실 저소득층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한테서 위로를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결국은 예산 사정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유동철 위원 시에서 50% 줄 테니까 구에서도 50%를 부담하라.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우리가 70%를 예를 들어서 요청, 그러니까 금액을 그죠? 사실 이러한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예를 들어서 편성이 되면 구에서 사정이 되면 시비와 별도로 저희가 순수 구비로도 배정은 할 수 있을 걸로 제가 판단은 됩니다.
○유동철 위원 순수 구비로 할 수는 있다 하지마는 어차피 매칭이 된다하면 많이 받아오는 게 좋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어쨌든 우리 과장님의 어떤 좋은 노력의 결과가 하여튼 취약계층의 약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일자리정책과, 전략사업과, 해양수산과,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박정순 장재희 신현수 전영애 김민경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출석 공무원 경제혁신국장정승교 안전도시국장김건우 교통환경국장신순희 보건소장박종태 경제진흥과장강복규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최규대 토지정보과장서동규 안전총괄과장임병식 도시재생과장정외숙 건설과장남국희 도시정비과장이규승 건축과장이한빛 주거정비과장한상윤 교통행정과장김숙희 주차관리과장정영란 자원순환과장박찬환 환경위생과장진묘경 산림녹지과장이강덕 보건행정과장황강순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시설관리사업소장엄현혜 감염병대응계장박정인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25. 11. 19.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