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자원순환과‧환경위생과‧산림녹지과 일 시 2025년 12월 1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민경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찬환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환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찬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실적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순호 청소행정계장입니다. 박병근 재활용계장입니다. 김진숙 폐기물관리계장입니다. 안태은 오수정화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자원순환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속적인 도시 청결 관리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근절 및 단속 강화를 위하여 무단투기자에 대해 125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안내판과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25대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미화원 작업 구역 지정 및 실명제와 환경미화원 기동 지원반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공단지역과 다중집합 지역에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하였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면청소 차량을 운영하여 쾌적한 사하구를 조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감량에 관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였고 특히 원룸, 빌라, 공단 등 분리배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행수수료 정산을 통해 과소 지급된 보험료를 환수하였고 대행업체 평가 1회와 지도 감독 4회를 실시하여 대형 업체를 적극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원가 산정 전문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2026년 청소대행 수수료 원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재활용 활성화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추진입니다. 자원 재활용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지급하여 종이팩, 폐건전지, 투명페트병과 같은 비경제성 재활용품의 수거율을 제고하였습니다. 폐건전지, 종이팩, 일회용 플라스틱컵 교환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들이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하구청 1별관 등 5개소에 IoT 종이팩 분리함을 설치 운영하여 주민들의 분리수거 생활에 기여하였습니다. 다대초등학교 학생 86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 등을 교육하여 자원 순환의 중요성과 재활용 필요성을 일깨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해 노후화된 급수 펌프 및 소방 보조 펌프를 보수하고 지게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후방카메라 등 안전 장비를 설치하여 재활용 선별장 안전사고 방지 및 운영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 추진을 위해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음식물류 감량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추진 성과를 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감량 실적 등 5개 항목에 따라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포인트제를 실시하여 감량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며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감량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 주민들에게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47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업장 폐기물 관리 강화로 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배출자 신고를 936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며 특히 올바로시스템을 활용해 처리 상황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폐기물 처리 불법 행위 발견 즉시 행정처분 및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및 배출 사업장에 대해 연간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점검 결과 7개 업체에 대해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이에 따라 행정처분 5건 및 과태료 7건을 부과하였습니다. 폐기물 소각 처리업체 2개소와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 3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허가 사항 및 폐기물 처리 기준 준수 여부를 위주로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야간 시간대 불법 소각 행위 및 방치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취약 시간대 환경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공중화장실 개선 등 쾌적한 화장실 유지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 개선을 위하여 을숙도대교 공중화장실 등 12개소의 노후 시설물에 대해 개·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지 지역 공중화장실 12개소는 전문 용역 업체에, 도심지 공중화장실 8개소는 자활사업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내 공동화장실 44개소에 공공요금, 분뇨수거비 등을 지원하고 공동화장실 21개소의 시설물 개·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 사업을 위해 취약계층의 재래식 화장실 1개소를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자원순환과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
(자원순환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박찬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99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제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었던 생활폐기물 이윤과 관련해서 좀 여쭙고자 하는데요. 올해에도 내년도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을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했습니다. ○유영현 위원 용역 진행 결과 이윤율하고 일반관리비 비율을 어떻게 책정하시게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작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일반관리비나 이윤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을 기준하는 게 맞겠다고 그렇게 의견이 있어 가지고 올해도 2026년도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를 물가상승률에 맞게 그래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윤은 2.29%, 일반관리비는 2.1% 선에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영현 위원 제가 알기로 원가산정 용역 업체에서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를 책정할 때 물가상승률분만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의견을 낸 지는 조금 되었지만 우리 구청에 실제 예산안에까지 반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예,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동안 의회에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책정할 것을 누차 요구를 하고 또 예산안을 다루면서도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을 드려왔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게 저는 관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노무비나 이런 것들이 큰 폭으로 오를 요인은 당장은 없어서 과거보다 좀 덜 하기는 하겠지만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금액이나 비율이 현재도 사실은 구민들이 보셨을 때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최소한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고 이번에 물가상승률분을 초과해서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같이 합의를 저는 했다고 보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조금 관례화해서 계속해서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가지고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이 어느 정도 하는 게 맞느냐는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해 가지고 일반관리비라든지 이윤을 물가상승률의 기준에 맞춰 가지고 책정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별도 첨부 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 중에 53페이지를 보면은요. 각 권역별로 전년 대비 증감액 검토표인데 2권역이 감가상각비 증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권역이 특별히 차량이 많이 노후됐다라든지 그런 사유들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감가상각비가 높은 이유는 2025년도에 미진에서 차량을 19대를 사다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포함돼서 그렇게 높아진 겁니다. ○유영현 위원 연차별 기준에 따라서 책정되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감가상각비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액법에 따라 가지고 산 금액에 따라 가지고 6년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분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높아진 겁니다. ○유영현 위원 이윤의 증가 폭도 다른 업체에 비해서 좀 높은 걸로 보이는데 이게 감가상각비 증가 폭이 높아서 이렇게 된 걸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일단은 경비가 높아지면 노무비하고 일반경비에서 일반관리비가 포함돼 가지고 일반관리비하고 3개 중에서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제 일반관리비와 이윤 책정에 있어서 우리 구가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책정하는 것을 새로운 기준으로 그리고 새로운 관례로 또 삼아서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계속 좀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연달아서 좀 같이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위원님. ○박정순 위원 현황 책자 21페이지 보면 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효율적 관리 추진의 부분에서 과소지급 보험료 환수라는 게 1억 49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21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박정순 위원 예예. 현황, 현황 책자 21페이지요. 적정 경비 파악하여 과소지급 보험료 환수라고 1억 4900만 원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뭔가 내용이 제가 알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우리가 대형폐기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총액 도급제로 해가지고 전체 금액을 주고 거기서 집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단, 노무비하고 복리후생비하고 보험료하고는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 산정할 때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은 정규직, 정규직 그걸로 지금 편성돼 있어서 그렇고 세화나 미진이나 동진에서 60세 이상 사람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31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보험료 같은 경우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한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예. ○박정순 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다른 거 한 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책자 504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요 시책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저번에 조례 제정이 된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산 확보 미시행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이 부분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504페이지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박정순 위원 504페이지에 주요 시책 사업.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아,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 설치는 올해 33개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박정순 위원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뭐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이게 폐약품을 처리하는 수거함 설치를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지금 설치를 상반기에 일단은 동사무소하고 보건소에 17개 설치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공동주택 11개 아파트에 16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설치해 주니까 주민들이 좋다고 특히 가락타운이라든지 큰 아파트에는 지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개 정도, 2개 정도밖에 설치 안 했는데 더 좀 설치해 주라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연차별로 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도 800만 원 정도 편성해 가지고 한 20개 정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연차적으로 한 5년에 걸쳐 가지고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자기들이 39개 공동주택에서 자기들이 설치하고 싶다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 편성해 갖고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폐약품 분리 배출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재단에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어느 정도 알고 있나가 반 이상이 조금 넘고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치 장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는 데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지금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가 지금 설치하는 거는 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응이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조사 결과는 이렇게 성적이 별로 안 좋아서 환경재단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뽑아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그건 우리 구 이야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박정순 위원 우리 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건데 우리 구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복지관이나 체육센터, 학교 같은 데, 지하철역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좀 더 폐약품 수집하는 데 이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그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하철이라든지 안 그러면…… ○박정순 위원 장소가 투명하지 않으면……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예. 그런 데도 설치가 될 수 있는지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검토하셔서, 한 번도 안 돌아보셨죠?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지금 우선 공공주택하고 동사무소하고 우선 거기부터 설치하고…… ○박정순 위원 거기만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예. 거기만, 필요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하철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부분이 악이 될 수 있으니까 전면 조사를 실시하셔서 좀 사람들 많이 다니는 복지관이나 체육센터, 학교, 지하철역 같은 데 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아,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조사해 가지고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네.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실제 올해는 한 205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188억 같으면 그래 상당히 줄인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점 높이……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17억 3000 정도가 기존보다 좀 삭감된 상황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요,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근데 고생을 했지마는 우리는 더 고생을 해서 더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 사하구민들의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우리 구의 재정이 참 악화가 되어 가지고 같이 참 재정난 극복에 같이 좀 도움을 달라고 호소를 했잖아,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예. ○유동철 위원 우리가 강제적으로 뭐 어떻게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이고 나름대로 어떤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협조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조금은 협조를 해줬죠.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아, 예. ○유동철 위원 저희들 욕심은 더 많은 또 협조를 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지금 원가 산정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대행, 수집 운반업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원가 산정 기관에 맡겨 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객관적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체에서 객관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협조를 했고 앞으로 더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부산시에 있는 각 구‧군별로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관심 사항이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행정적으로 아마 사하구가 가장 앞서가고 잘 대처해 나간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점도 또 치하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고맙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그 점은 그렇고 그 부분 물론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번에는 자료 중에서 일반관리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일반관리비 부분.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아, 일반관리비 부분…… ○유동철 위원 그걸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만큼 알고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아, 예. ○유동철 위원 아시겠죠?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그게 재정계획서상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 구에서 제출 요구를 하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도 이번에 한번 이야기하니까 자기들 개인정보 때문에 제출하기 좀 곤란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계약서 안에 모든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아시죠, 그죠? 그렇지만 자기네들 개인정보를 빌미로 해서 제출하지 않는데 상호 신뢰를 한다면 앞으로 더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라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나아가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외관 기관에 외부감사를 요청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거는 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유동철 위원 그리고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수선비 부분에서, 그죠? 수리‧수선비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새 차를 많이 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새 차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제가 연도별로 얘기는 지금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2억 3900, 2억 8400, 이번에 2억 8900, 작년에 올해 새 차를 많이 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유동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리‧수선비가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내용을 좀 확인해 볼 부분이 복리후생비 산출내역 부분에 대해서 작년 거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시간 관계상 내가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확인해 보셔 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하여튼 계기가 될 수 있고 방안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유동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고 않고 예산 심의 때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고 이번에 업무현황보고 24페이지 한번 보세요. 위에 사업장 폐기물 관리 강화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겠다 참 취지는 좋습니다. 관리 강화가 인적 요원이나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돼요. 근데 여기 올바로시스템 이게 진짜 정확하게 우리가 100% 믿을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폐기물을 처리하게 될 것 같으면 일단은 배출자하고 처리자하고 운반자들이 다 올바로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다 입력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적정하게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게 되는데 물론 이거는 이 시스템 자체는 올바른 거 맞는데 이거 확인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되고……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우리가 밑에 폐기물 처리업체 보면 처리업체가 87개소나 된다고 하면 이거는 엄청난 사실이다, 그죠? 사하구에 배출장이 909개소라고 하는 것은 사하구 자체가 정말 환경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곳이라 하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해운대에 이런 곳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수시로 감시 감독을 해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야 자꾸 자극을 줘야 자기들이 반응을 하지,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밑에 소각처리업체도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한다고 하지만 100% 완벽한 게 없어요. 제가 이번에 올여름에 코펜힐에 갔다 왔어요, 덴마크에. 이야, 정말 대한민국에 지금 그 나라의 어떤, 거의 100% 완벽한 어떤 청정시설을 갖춘 그런 소각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거는 꿈이 어떻게 언제 실현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러한 꿈이 실현될 수 있을 정도의 깨끗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 가지고 그에 대한 어떤 배출물이라든가 다이옥신 같은 게 나오지 않도록 해서 사하구민들이 건강을 그대로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불법소각 방치 폐기물 특별단속하는데 이것도 수시로 하셔야 돼.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저도 저번에 가서 발각을 해 가지고 고발을 해서 과태료 50만 원을 먹였다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과태료 50만 원 부과했습니다, 위원님. ○유동철 위원 과태료 한 200만 원 될 건데 한 50만 원으로 좀 약하게 한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처음에 그게 기준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한 번 하고 두 번째 하면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이러한 불법, 위법, 탈법행위가 발생할 때 고발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신고포상제도 있다는 것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안 그래도 환경위생과에 보니까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제가 그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잘 활용하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법, 탈법행위를 할 때는 좀 신고를 해서 깨끗한 사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주요 현안들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조금 전에 유동철 위원님께서 업체의 일반관리비 내역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개인정보 유출 부분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시기가 좀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업체에서 이야기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잘 이야기해 가지고 자료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아니, 그전에도 그럼 위원님들이 요구사항이 있었는데도 지금 자료 제출을 안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당연히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셨으면 자료에 대해서 그 업체에다가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요구를 했는데도 그렇게 자기들은 제출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이…… ○위원장 김민경 뭐 때문에 곤란한데요?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자기들 개인정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어떤 개인정보를 말씀하시는데요, 업체에서는요? 그 자료 제출을 못 할 사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일단은 그게 우리 위탁계약서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작년에 안 그래도 유동철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관련해 가지고 변경하라 해 가지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게 일단 그래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자기들이 거기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들이 사하구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더만 좀 곤란한 입장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게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정보공개법」에 검토해 가지고 추가로 우리가 더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과장님, 개인 자료가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그거는 유출이 되는 부분은 가리셔도 돼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개인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저희가 일반관리비가 잘 쓰여지는지를 알고 싶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추가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업체의 그 얘기는 이게 받아들일 수 없고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정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사항이니까 업체에 잘 요청을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찬환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진묘경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묘경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2월 1일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위원장 김민경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2022년과 23년도에 이어 24년도 부산시 환경보전 분야 구‧군 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로 3년 연속 부산시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위생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장미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윤성은 환경보전계장입니다. 임진영 식품위생계장입니다. 방은주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인사) 송경화 환경관리계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부득이 환경관리계 이경환 주무관이 배석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구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다대포 생태체험학습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해당화 등 사구식물을 식재하고 갯벌 체험 도구를 방문객에게 무료로 대여하여 생태체험과 갯벌정화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낙동강하구 생태 관찰, 철새탐조, 다대포 갯벌체험 등 총 31회 730여 명의 학생들이 생태체험을 통한 자연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블루플래그 및 그린키 인증을 받은 다대포해수욕장과 해변공원 일원에서 다대포 느린 우체통, 플로깅 활동, 주변 환경과 연계한 환경교육 실시 등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괴정초등학교 등 7개 학급 15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후환경교실을 운영하여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냉방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주택 및 경로당 등 총 8개소를 선정하여 건물 옥상에 차열페인트를 시공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 등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오염으로부터 호흡기질환 등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경로당과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및 어린이, 청소년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1만 5275명에게 31만 2960매의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생활 실천을 위해 가정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를 상반기 4809세대에 6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12월에 하반기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일수 증가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단지역 및 도로 주변에 친환경 고압 살수차를 운영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국민실천운동 추진을 위해 다대포해변 알뜰장터, 부네치아 아트프리마켓 등 구 행사뿐만 아니라 관내 아파트, 지하철 역사 등에서 탄소포인트제, 탄소중립 생활실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지구의 날 기념 소등행사 및 그린아파트 인증사업을 지속적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 충전 시설의 충전 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서 충전방해 행위를 했을 경우 「친환경자동차법」에 의거,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 접수된 634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 66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 납부 독촉을 통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폐수 배출 사업장 310개소 중 17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하였으며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25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악취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 중심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부산시 및 민간단체 등과 92개 사업장에 대하여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7개소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26개소 중 41개소를 점검하여 20개 위반업소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악취배출사업장 121개소를 점검한 결과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11개소에 대해 개선 권고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음 진동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 중 소음 규제기준 4회 이상 누적 초과 시 중지기간 2일 설정 등을 통해 생활소음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구 한진중공업 부지, 평길 해양, 구 신평예비군훈련장, 오에스조선의 토양정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15개소의 토양오염도 검사 및 3개소의 누출검사, 13개소의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토양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의 주요 오염원인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육안감시, 무료점검, 공회전 등 운행차 3500대를 단속‧점검하여 배출가스 무료검사 안내 및 공회전 제한 홍보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11개소, 어린이집 보육실 4개소 등 총 15개소의 환경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노후 슬레이트 지붕 69동에 대해 49동은 지붕철거 지원, 20동은 지붕 개량을 지원하여 구민 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 예방을 위해 일반가구 노후슬레이트 지붕 9동에 대해 지붕 개량을 추가 지원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조사된 감천동을 제외한 사하구 전역에 대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석면 피해자들에게 요양생활수당 및 의료급여를 지급하고 특별 유족에게 장례비 및 특별유족조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 134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어린이집과 경로당 중 경로당 50개소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무료로 측정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위해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악취‧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환경통합관제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여 대기오염 감시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평·장림공단 등에 설치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악취원격시료 채취장치로 악취 민원 발생 시 원격 제어를 통해 신속히 시료를 포집하고 측정한 데이터를 행정자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11개의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민원 발생 시 즉시 현장 대응을 하는 등 효율적인 대기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공단지역 및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 예방을 위해 4개조 8명의 감시반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며 환경오염행위 및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이행사항을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설치가 의무화된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시간 정상 가동 모니터링을 통한 대기관리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현재 79개소의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지원하여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절감을 도모하고자 친환경보일러 설치‧교체를 원하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2025년 9월 기준 299대의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악취 배출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부산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악취 12개소, 비산먼지 4개소를 점검하여 1개소에 대하여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흡으로 개선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장림유수지, 보골천, 다대포해수욕장 동측 등 악취 민원 다발지역에 악취저감 탈취제를 살포하여 악취 저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공단 및 환경오염 의심 지역을 위주로 취약시간대 환경 순찰을 6개조 12명 교대근무로 실시 중이며 25년 9월 기준 48회 순찰을 완료하였고 12월 중으로 72회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먹는 물 등 수질 관리입니다. 이용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를 통하여 부적합시설 저수조 청소, 주변환경 정비 후 재검사 결과 최종 부적합 시 사용 중지 조치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중에 유통 중인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신고한 시설 중 약 200개소에 지하수이용부담금 1084건 4800만 원을 부과‧징수하는 등 지하수관리 보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적정한 수질 관리를 위해서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자에 대한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수질 관리를 유도하고자 25년 정기수질 검사대상 82개소 중 1·2분기 47개소에 수질검사 수수료를 50%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건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식중독 예방 등 캠페인을 진행하여 홍보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융자 추천을 통해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안심식당, 모범음식점 등 음식점 인증을 통해 음식점을 홍보‧관리하고 소규모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안전관리를 위해 위생관리등급제를 272개소를 대상으로 2년마다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출입, 검사, 수거 등을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및 제조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식품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관리하기 위해 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70개소에 대해 전담관리원을 활용하여 지도점검 및 고열량 저영양 정서저해식품 판매금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연중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식중독 현장 대응 모의훈련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산업체 등의 집단급식소 및 배달음식점 등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 37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횟집을 대상으로 칼, 도마, 행주의 ATP를 측정하였습니다.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영업주에게 부담을 경감하고자 희망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전문업체를 통해 위생컨설팅을 실시하여 위생등급지정률 향상 및 식품 위해 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덜어먹기, 수저 위생 관리, 남은 음식 사용 안 하기 등을 준수하는 업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나라 음식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학교 주변, 시장, 배달음식점 등 불량식품 243개소 점검을 실시하고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의 다소비식품 및 농수산물을 월 1회 수거하여 유통식품의 안정성을 검사하였습니다. 관내 노포맛집 또는 SNS 등에서 유명한 맛집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사하 핫플레이스로 선정하고 현재 심사를 통해 10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추후 홍보 자료를 만들어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개식용종식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식용목적의 개 사육, 도살 등의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관내 개고기 취급 업소 총 27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이행계획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였고 폐업 업소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과 연계 지원하고 전업업소는 전업에 필요한 간판, 메뉴판 교체 비용 등 1개소당 최대 25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의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어린이 및 노인 등 취약집단 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을 위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연 1회 센터의 민간위탁 사무를 지도 점검 진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센터 운영 및 관리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공중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입니다. 설‧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450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업소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및 위생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물가 안정과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수시 지도 점검 강화를 위해 주요 상업지역 및 관광지를 중심으로 206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점검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영업자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법령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안전한 목욕환경 조성을 위해 목욕장 6개소의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처분 하였으며 이용‧미용업을 대상으로 총 1231개소에 대해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제고 및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서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 환경위생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
(환경위생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진묘경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37페이지부터 6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보고 30페이지 보시면 2025년도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13곳, 조사 지역 13곳 중에 1곳이 걸렸는데 그거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매년 환경부 주관으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동일조선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재영 의원님과 주민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올해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점에 넣어서 실태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저번 주에 결과가 왔는데 동일조선이 구리, 납, 아연이 초과돼서 지금 정밀조사 명령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장재희 위원 오염 관리 대상 실시하는데 이번에 동일조선 안 넣으실 생각이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아닙니다. 작년에 실태조사 시에 선정이 되어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작년에 적합 판정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주위…… ○장재희 위원 적합 판정이 왜 나왔는지 아시지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선정 지점이 좀 잘못됐다 해서 올해 제가 5월에 실태조사 할 때는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 우리 담당자하고 그래서 그 업체 측과 동의하에 지점을 선정했고요. 이번에 선정해서 결과가 구리, 납, 아연이 좀 많이 초과가 됐습니다. ○장재희 위원 맞습니다. 거의 2배 구리, 납, 아연 같은 기준치가 거의 2배가 초과가 됐는데 이러면 그다음에 토양정밀 조사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럼 토양정밀 조사를 그 업체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 명령 받고 6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업체에서 불가피한 상황이나 진짜 자기들이 특별한 사유를 대면서 그 기간을 자꾸 미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지금 저희 관내 수리조선소 4개소가 토양 초과돼서 정밀 조사 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인데 저희 현행법으로는 정밀 조사 명령을 6개월 이내에 실시하라고 명령이 나가면 6개월의 또 범위를 설정해서 6개월간 또 연장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연장 신청까지 정밀조사 실시를 안 할 경우에는 지금 법상으로 과태료 처분…… ○장재희 위원 한 번, 한 번 연장……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연장은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범위 내에 연장 한 번 그러니까 총 1년 뒤에도 정밀 조사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부터는 200만 원 계속 그렇게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재희 위원 부과만 하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저희 현행 토양법에 정밀 조사 실시를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밖에 처벌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법의 맹점이 좀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 갖고 그것을 해야지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이 나올 건데……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맞습니다,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 부분이 제일 지금 중요, 안 이루어지고 안 되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래 갖고 정밀 조사를 하지 않으면은 정화 명령 그게 나오지가 않으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네,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뭐 형사 처벌도 할 수가 없고 계속 과태료만, 과태료가 더 싸지 않을까요, 자기들 그거 하는 거보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맞습니다. 훨씬, 훨씬 싸지요. ○장재희 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다른 어떻게 무슨 어떤 조치를 다른, 벌금 말고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너무 지금 매년 해양오염은 조선소들이 다 진짜 하고 있기 때문에 감천 주민들이 딱 그거 한 달 동안 그 부분이 와 갖고 페인트칠 하고 해체를 해 갖고 할 때 굉장히 막 그 페인트하고 난리가 나 문을 못 연답니다.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이 토양오염 실태조사도 실태조사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569페이지 보면 조선소 비산먼지 대기 오염도 상당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네,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거 보면 동일조선은 토양 오염뿐만이 아니고 먼지, 소음, 악취 그래서 민원이 계속 꾸준히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민원 접수 현황에도 동일조선은 안 빠지고 계속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네,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서 조치 결과에도 사용 중지하고 병과 고발해도 행정처분 내용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환경공해 주민 민원이 상당한데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다른 조치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게 점검 가서, 만약에 비산먼지 억제하는 그 조치가 아예 안 했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를 하고요. 비산먼지 억제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또 개선 명령 내리고 그러니까 일단 고발 조치를 저희가 계속 매년 동일조선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실태지마는…… ○장재희 위원 계속 지나 갖고 계속 그러면 또 벌금만 내고 있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법에 또 법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처분 사항이 그 정도 사항이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정말 환경오염 때문에 지금 저탄소니 그린환경이니 지금 하고 있는데 조선소들의 토양오염, 대기오염 정말 그분들이 다, 사업장들이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법 테두리 안에서라도 모든 조치를 조금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살펴봐 주시고요. 뭐 가능하면 이전하는 방향까지 검토를 조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저희들이 계속 지도 점검하고 독려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전할 때는 땅을 원상복구해서 꼭 하도록.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아, 그건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장재희 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동일조선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일조선 관련해서 주민의 피해가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고 동일에서는 일단 토양오염 관련해서 업체에서 해야 되는 조치 상황에 대해서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아닙니다. 이번에 실태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저번 주에 공문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밀 조사 명령을 공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정밀 조사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큰 업체에서 1차, 2차, 3차로 해서 과태료만 내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수시로 점검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그런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우리 구에서 집중 단속을 해서 그게 개선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매달 동일조선에 관련된 수시 점검, 집중 단속 현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개선이 될 때까지 그런 조치는 계속해서 매달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저희가 비산먼지라든지 취약시간대 단속은 주기적으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책자 541쪽하고 586쪽 같이 보실 건데 541쪽에 보면 소송 사건 현황에 거기 보면 거의 다 보면 청소년 주류 제공에 관련해 가지고 업주들이 고발을 당한 그런 내용이고요. 586쪽에는 법령 위반업소 현황이고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네네. ○전영애 위원 그런데 청소년 주류 제공을 사용을 해서 식품위생업소에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업소들 중에서 보면 본 위원도 보면 어느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하시면서 워낙 요즘에 또 젊은 사람들이 머리가 영리하다 보니까 모바일 같은 데서도 앱을 따 가지고 근데 거기도 보면 한 2만 원이나 이렇게 주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고 와서 위조를 해서 청소년들이 성인들이라고 하고 그걸 내밀고 자기들이 술을 먹고 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게 고발이 됐을 경우에는 장사 하시는 소상인분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경향이 되게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도 그래 가지고 그런 피해를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억울하게 지금 행정처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가지고 작년이죠. 2024년도에 보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라는 법이 또 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 소상공인들이 자기들이 억울한 걸 이렇게 시행규칙이 개정된 뒤로부터 행정처분 요건에 관련해서 본인들이 이의 신청을 한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이 법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나서.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보통은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면 업체에서 행정심판 청구를 합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그러면 본인의 어떤 그러한 사정들 그런 얘기를 하면 보통은 영업정지 기간을 단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사항은 저희들이 담당 직원들이 잘 안내를 하고 있고요. 외식업 협회에서도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를 다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예전에는 영업정지 3개월 굉장히 컸습니다. 거기에서 영업정지 7일로 대폭 감액되었거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젊은 애들이 신분증 위조…… ○전영애 위원 요즘 머리가 좋아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요즘 세대들이 너무 모바일 이런 계통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전영애 위원 맞아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그런 거를 만약에 점검을 해서 적발 당했을 경우 소상공인분들께서 행정심판 청구를 하셔서 그런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을 하시면 저희가 행정처분 정지 처분을 많이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이거는 소상공인들이 참 요즘 또 상당히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또 적발이 되면 보통 15일 정도 문을 닫든지 길게 하면 한 달 또 닫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본인들이 장사를 하면서 청소년들에 관한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고 성인인지 아닌지 이걸 구별을 확실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해 갖고 오는 경우에는 좀 어려워서 그렇는데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좀 더 지도와 홍보를 하셔 가지고 면밀하게 자기들이 장사를 하실 때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억울한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거의 다 보니까 청소년 주류라, 그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꼭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 짧게 몇 개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 책자에 30쪽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아에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지도 점검이 있는 데 보면 놀이터 안 있습니까?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게 물론 공동주택이나 할 때는 다 어린이놀이터에 관련해 가지고는 다 규정이 있고 법이 있어요. 그죠?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못 하는 게 그네를 타는데, 제가 봤어요. 그네를 타는데 바로 앞에 구조물이 하나 있는데 철봉은 아니고 아주 낮은 건데 조금 거리는 있는데, 거리는 있는데 그네를 타고 그 구조물을 넘어가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걸 봤어요. 제가. 그게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요. 그래 어느 아파트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그런 것도 조금 어린이놀이터에 관련해서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이런 거는 어떻게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하겠죠. 그네가 밀었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작동을 하는 건데 그 앞에 그런 위험한 구조물이 있는데도 그래 시설할 때는 그것까지 생각 못 하겠지, 그죠?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위원님, 나중에 그 업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가서 확인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게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공동주택이나 또 주택가에 있는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지도 점검하셔 가지고 안전에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거 꼭 좀 부탁드리고요. 책자 35쪽에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에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민원을 작년에도 몇 번 받아서 부서에, 제가 환경위생과 부서에다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우리 계장님들이 아마 현장에도 나갔다 오시고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개선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배달 업체 업소 안 있습니까? 배달 업체에는 주로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가면은 주민들이 와서 손님들이 직접 그 식당 안에서 식사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고 거의 보면은 전문적으로 배달 업체 업소인데 가면은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가봤는데 바닥이 미끌 미끌 미끌해요.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그런 거 별 신경 안 쓰는데 거기도 밑에 보면은 상당히 안 좋은 냄새, 악취 이런 게 있고 민원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자기들도 거기 가서 미끄러져 가지고 다칠 뻔했다 그래 하고는 주방 시설을 보면은 너무 또 안 좋은 또 그런 환경에서 배달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 세 군데는 봤습니다. 봤는데, 지도 점검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신경 써서 하시는 게 좋을 듯해서 제가 행감이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명심하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앞서 전영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식품업소에 대한 어떤 환경 점검을 우리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는 편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저희들이 식품위생 식품업소를 등급을 구분을 해서 정기적으로 나가고는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위반 사항이 없었다 하면 2년 뒤에 점검을 가는 등 그런 식으로 점검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 신고된 업소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다 나가고 계시네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네네. 근데 우리 업소가 지금 식품접객업소 수가 4000개 정도 이상이고 제조업체가 또 2000개,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도 우리 직원들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점검하고 있고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는 또 6개월 이내에 또 한 번 더 가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밤낮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현재도 업무가 많으신데 제가 업무를 좀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사진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배달을 주로 배달 대행업체에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오토바이에 같이 설치되어 있는 배달통 안의 사진입니다. 수건이나 옷이나 아니면 뒤로 좀 넘겨보면 음식물 같은 게 묻어 있는 경우도 있고 바닥에 그냥 배달통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좀 여쭙고 싶은 게 혹시 배달 대행업체들에 대해서 위생 점검을 하시거나 또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거나 뭐 그렇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배달 업체 말씀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해 본 적은 없는데 지금 위원님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영현 위원 그렇죠? 제가 법을 좀 살펴보니까 「식품위생법」 2조에서 영업의 범위에 운반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2조에서는 해당 업소 영업장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 등이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다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조와 37조에서는 마찬가지로 운반 또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허가를 하는 것이 우리 구청이다 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배달 대행업체가 식품운반업으로 신고를 한 사례가 우리 사하구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현 위원 아마 거의, 거의가 아니라 없을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 조항에 근거를 하면 그 대행업체들의 현황 파악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식품운반업으로 신고를 해야 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품운반업으로 이분들이 당장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누가 봐도 식품을 운반하는 업이라는 것은 명백하니 우리 구에서도 이거를 좀 관리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건 있더라고요. 식품운반업에 관한 여러 가지 시행규칙들을 살펴보면 그중에는 운반 차량, 그러니까 트럭 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냉동시설을 갖춰야 된다, 온도계를 갖춰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오토바이 배달통은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배달업이 성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과도하게 규제를 하게 되면 구민들과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들을 보시면 반드시 조치가 좀 필요하거든요. 특히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는 분들께 일종의 양심고백 식으로 제보를 받은 사항들인데 특히 튀김류 같은 경우는 밀폐를 하지 않고 이 배달통에 넣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물질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사진상에는 없지만 이야기에 따르면 구더기가 있는 경우도 배달통 안에 그런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커피 같은 경우는 배달을 할 때 통 안에 넣어서 배달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배달원이 자신의 손잡이에 걸어서 이렇게 배달을 하는데 흡연을 하는 배달원 같은 경우는 담뱃재가 그 안에 들어가는 일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규제 방안이 저는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위법의 부재로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규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 같으면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은 우리가 펼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청결배달인증제 같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우리 배달대행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우리 사하구의 그런 인증을 받도록 하고 또 이런 인증을 받은 업체들을 판매자와 소비자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서 배달인증을 받지 않으면 영업에 지장이 생기는 정도의 어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면 이런 것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전반적인 사항들에서 조금 공감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충분히,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말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고 청결배달인증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좀 같이 챙길 부분이 있으면 같이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우리 구민 위생에 관련된 문제니까 저희들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뭐 환경보전 업무 종합평가?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네. ○유동철 위원 3년 연속, 축하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3년 연속 최우수입니다. ○유동철 위원 우수가 아니고 최우수.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네, 그것도 최우수입니다. ○유동철 위원 정말 축하드립니다. 내 한 가지 묻겠는데요. 사하의 미래를 뭐라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환경입니다. 사하의 미래는 환경입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과장님답습니다. (웃음) 그래 저도, 본 위원도 사하의 미래를 환경이라 생각하고 환경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명과 재산이라 보지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환경이 나쁘면 건강에 안 좋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기업체도 들어오지도 않고 하니까 아파트의 가치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경을 생명과 재산이라 생각하고 하여튼 여러분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사하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하는 그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정말 수고하시고 그리고 근데 사하구가 사실상 보면 전국적으로 가장 환경이 안 좋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가장 안 좋다. 사하구 관내에서는 신평·장림 지역이 더 안 좋다. 그래서 신평·장림 지역에는 미세먼지 특별관리구역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악취관리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또 대부분의 지역이 공업지역이 사하구가 가장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부산시에서 제일 많이 몰려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최고 많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전용공업지역에 중화학공업을 비롯한 환경유해업종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업체들이 사하구를 보고 하여튼 환경유해업종들은 전부 다 진입을 하다 보니까 여기 29페이지 보면 배출사업장도 대기 폐수 배출사업장이 310개소나 되고, 그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원래 훨씬 더 많습니다. 일반현황에 보시면 저희들이 환경오염 배출시설이 1100개 정도인데 올해 점검 대상이 310개소입니다. ○유동철 위원 저는 옛날에 808개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폐기물 처리업체가 87개소, 배출사업장이 909개소, 여기서 자원순환과에서는 연 1회 지금 점검을 한다는데 업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점검하기도 쉽지가 않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저희들이 그래서 매년 통합지도 점검 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 점검에서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은 2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위반 횟수가 많았던 사업장은 특별 관리를 해서 분기에, 반기에 한 번씩 그렇게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럼 혹시 또 야간반 점검반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계속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취약시간대에 단속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야간에 내가 점검한 내용들을 좀 알고 싶어. 그래서 다음에 최근에 어떤 야간 점검일지를 제가 한번 보고 싶으니까 그거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점검‧관리‧감독 이거를 계속해야 이게 개선이 되고 그죠? 동일조선 같은 경우도 강력한 어떤 처벌을 법 집행행위를 해야 이 사람들이 변화가 오지 안 그러면 변화가 안 와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동일조선 이번에 정밀조사 명령 내리고 저희가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정밀조사 연장을 해서 과태료 부과만 지속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동일조선 철저하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또 묻겠습니다. 33페이지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개선사업 한 것이 사업비가 2억 5900만 원인데 지금 물론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예산집행이 지금 1억 1000만 원밖에 안 됐다, 그죠? 이게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아, 이거는 지금 사업대상지는 다 선정이 되고 이게 부착이 완료가 되어야지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집행 사항은 그렇지만 연말에 예산 다 집행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혹시 이월되고 그런 것은 없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올해 이월되는 건 없습니다. 올해 또 환경부에서 예산을 조금 더 줘서 추경에 지금 편성해 놨는데 그 금액은 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업체에서 설치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구 예산 내년 이월해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청장님이 강조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안전도시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현황 책 34페이지 보겠습니다. 34페이지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탈취제 살포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은 미복개된 하수구 쪽 같은 데는 탈취제를 넣고 하는데 해수욕장에는 물론 살포량이 작겠지만 해수욕장에다가 살포를 어디서 합니까? 동측 해수욕장.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동측에 이번에 개장하기 전에 그때 생선비린내 같은 것 때문에 민원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중적으로 좀 살포를 했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바다에 해수욕장인데, 말 그대로 바닷가에 있는 해수욕장인데 살포제를 살포한다는 이 부분부터 정말 마음이 안 좋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죠? 여기 주변에 가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오수들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거기서 나오는 오수입니다. 오수관이 해수욕장 중간에 노출되게끔 그렇게 공사를 해 놔서 지금 냄새가, 악취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 부분이 소문날까 싶어 겁납니다. 해수욕장에는 바다 냄새가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주변에 가게 하시는 분들 좀 다른 과하고 협업하셔서 지도 점검하시고 정말 생활폐기물로 인해서 나쁜 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정말 신경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밤낮으로 우리 구 환경과 위생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이고 과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말을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아주 미세, 미량이겠지만 살포를 한다는 그 부분이 참 듣기도 상그럽고 여기 책에 표기해 놓은 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 동측 저기 방파제 쪽에, 제일 가 쪽에 가 봤습니까? 제일 안쪽에 방파제 거기는 낚시하시는 분들과 기존에 거기 장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천막 밑에 가면 회 먹고 회 그냥 버리고 초장 껍데기 버리고 말도 못하게 어수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정말 풍경이 아름답고 또 우리 구고 또 이렇게 구가 잘 되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 번씩 가는 곳인데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 주변에 사람 부분이 집을 이렇게 지어 놨더라고, 그거 철거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무허가인 경우에는 철거를 당연히 해야 되는…… ○박정순 위원 집이라기 보다는 텐트 같은 걸 쳐 놓고 거기 안에서 먹고 쓰고, 먹으면은 배출이 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과 위생을 전공하는 우리 전담하는 부서인 만큼 곳곳에 다 지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몰운대는 갯가 쪽으로 바위가 이쁘고 많으니까 몰운대 올라가서도 그 밑에 쪽에 엄청 안 좋아요, 위생이. 해가 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면요. 뭐라 하고 어쩌고 맞을까 싶어 말을 못 합니다. 니가 뭔데 하면 할 말이 없고 그래서 제가 눈으로만 넣어 가지고 오는데 오늘 이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 부분 철저히 감독하셔서 다대포해수욕장에 탈취제를 살포하는 부분은 좀 없었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지도 점검 잘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저희들이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한번 나가서 보고 실태가 어떤지 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분명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책자 562페이지, 561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F.C.F라는 상호명이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예, F.C.F. ○박정순 위원 근데 영어로 되어 있고 상호명을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여기 위반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맞습니다. 사료 제조하는 공장인데 민원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그리고 악취도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계속 초과를 해서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4월에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신고대상…… ○박정순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을 위반을 하셔서 많이 이렇게 지적이 된 상황인데 앞에 561페이지 보니까 이 F.C.F라는 게 2025년 4월 17일 날 신고가 됐더라고, 대상 시설을 했다고 신고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4월 17일은…… ○박정순 위원 그러면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 시설을 이렇게 신고를 하셨는데 신고한 후에는 어찌 좀 낫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신고대상시설로 지정을 하면 만약에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저희가 행정처분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뒤에 562페이지 이런 보면은 악취를 초과하면…… ○박정순 위원 그러면 여기는 개선 권고만 하셨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맞습니다. 일반업체인 경우에 개선 권고만 되는데…… ○박정순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고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두 번째는 조업정지까지 저희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분을…… ○박정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25년 4월 17일 날 시설 내역을 이렇게 신고를 하셨으니까 그 이후로는 위반사항이 없겠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그 이후에는…… ○박정순 위원 있을 수도 있지만 조치명령이 아니라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좀 줄어들긴 하겠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여기 신고하고 난 뒤에 어떤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다음 책자에는 이 부분이 F.C.F가 안 나타나도록 철저히 좀 감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태광폴리켐이라는 상호도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위반 사항이 눈에 띄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태광폴리켐도 지금 한 번, 두 번…… ○박정순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태광폴리켐도 지금…… ○박정순 위원 562, 563페이지 막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지금 세 번, 세 번 초과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는 거는 상습적인 것 같고 상습적인 업체는 좀 과하게,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과하게 조치사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고시할 수 있는 요건이 1년 동안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그렇게 지정고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토해서 일단 악취배출허용기준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고시해서 좀 더 강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렇게 상습적으로 보이는 업체들은 좀 강하게 조치하시고 벌하셔서 이런 부분이 다음, 내년에 이 책자에 이런 사무가 안 올라올 수 있게 할 수 있겠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네. ○박정순 위원 당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관리 잘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F.C.F 업체가 악취배출시설로 이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위원장 김민경 그게 지정이 된 시점이 25년 4월 17일인데 564페이지 보시면은 F.C.F가 25년 8월 25일 날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저희가 조치를, 개선명령의 조치를 또 내렸는데요. 권고 다음에 그다음에 명령이고 저희가 지정을 했는데도 지금 계속해서 악취를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8월에는 초과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좀 전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못 하셨는데 이 업체 정도 되면은 지금 2006년 2017년 2025년 거의 한 10년 만에 악취배출업체가 이게 지금 등록이 됐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지금 인지를 안 하고 계시네요. 이 F.C.F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더 지도 점검을 하실 건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저희가 지정고시를 하면은 6개월 이내에 악취를 개선시킬 수 있는 계획서를,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악취배출시설로 완전히 신고가 되는 사항이고요. 그러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모든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지금 4월에 신고 대상이 돼서, 대상이 된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신고대상은 되었다고 지정고시가 된 상태이고요. 6개월 이내에 자기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방지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민경 지금 제출된 상황입니까? 그러면 6개월 지났으니까 4월에 그렇게 대상이 됐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계획서는 지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또 악취를 배출한 거잖아요, 8월이면은.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 정도 되면은 저희 부서에서 집중단속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리고 부서에서도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위원장 김민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짧은 질문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 28페이지에 탄소중립 국민실천운동 추진이 있는데 그린아파트 인증사업 추진 2년 연속 선정하셨는데 혹시 작년에는 어떤 아파트가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작년에도 신평현대아파트가 우수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최우수를 받았고요. ○장재희 위원 아, 이게 그냥 노파심에서 하는 말씀인데 이 탄소중립 실천하신 분 회장님 그린리더 협의체 그분이 신평현대 살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그쪽에서, 지금 이거를 많이 홍보하고 많이 나눠야 되는데 자꾸 제가 보면 신평현대아파트만 뭐든지 조금 다 평가가 이루어지고 실천을 하고 계속, 저번에 기념 소등도 신평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 알고는 있지만 다른 아파트에서도 조금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신평현대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묘경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강덕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위원장 김민경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강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산림녹지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민 산림계장입니다. 송윤주 녹지계장입니다. 박후권 공원조성계장입니다. 김혜정 공원관리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보고에 의거 산림녹지과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산림복지 구현입니다. 사하구 관내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방화선 구축, 산불감시원 배치 등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산불취약지 등 주요 지역에 AI기반 화재감지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산불 발생 즉시 알림을 통해 신속하게 출동함으로써 산불을 초기 진화하여 주민 피해를 줄이고자 추진 중입니다. 또한 봉화산 주요 등산로 입구 1개소에 밀착형 스마트폴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등 안전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이며 동매산 현대아이파크아파트 뒤편 등산로 노면을 정비하고 데크 등산로를 조성 완료하여 주민편의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을숙도 초등학교에서 승학산 동아대 방면으로 진입이 가능한 데크로드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과 승학산 방문객들의 접근성을 개선 중에 있으며 동아대 인근에 노후된 등산로를 데크등산로로 정비 완료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숲길을 제공하였습니다. 괴정1동 해인정사 인근 숲길에 황토길을 조성하고 둘레길 등산로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산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 중이며 봉화산 주요 둘레길 구간에 노후된 등산로에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등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장림동 신우림아파트 뒤편에 무단경작지를 정비 후 산림공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세리골 숲 놀이터를 유아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동매산 하단고개 일원에 숲속 쉼터 등 체육 및 휴게시설 조성을 추진하여 지역산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접근성이 뛰어난 아미산 임도 입구 부근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여 유아들에게 자연생태를 접하며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쾌적한 산행길 조성을 위해 관내 숲길 39㎞를 수시로 정비 및 관리하였으며 벤치, 정자, 야자매트 등의 편의시설을 보수하고 확충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승학산 등 4개소의 임도 6.4㎞에 노면정비 작업을 실시하여 주민 보행편의를 제고하고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점검하였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 위험사면 정비를 우기 전 추진 완료하였으며 사방댐 월류피해 예방을 위한 토사준설 사업을 시행하고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운영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을 비롯한 관내 산림을 순찰하고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하여 관내 산사태 위험지를 전수조사하고 중점관리대상지 6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재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산림 내 무단경작지에 대해 지속적인 자진철거 계도를 실시하였으며 자진철거 완료 지역에는 산림자원 복원을 위한 수목식재를 추진하였습니다. 산림전담제초반 운영을 통해 주요 등산로 제초로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승학산, 아미산, 몰운대, 을숙도 4개소에서 참여대상별 맞춤형 숲해설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승학산 일원에 산불예방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였고 두송반도 및 아미산 일원에 조림지 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천마산 일원에 공익림 기능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재난 방지 및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을 운영하여 관내 산림 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 주사 및 지상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승학산 억새군락지 복원을 위해 상반기에는 억새 베기 및 보식 등의 유지관리 사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억새의 생육을 저해하는 덩굴류를 제거하고 방문객이 많이 머무는 곳에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재해위험목 87주를 정비하여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제80회 식목일을 기념하여 아미산 유아숲 체험장 일원에 수국 12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쾌적하고 생동감 있는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하단오거리에 교통섬 및 화단을 정비하고 지하철 출입구 조형 가벽을 설치하여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장림성당 일원 그린카펫 조성사업을 통해 두산위브아파트 등 신규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에 도심 속 걷기 좋은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장림여중 앞 쌈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상 부지에 대한 1차 보상을 진행 중이며 내년에 2차 보상을 마무리하고 시비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심 속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 소통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낫개역 인근 가로쌈지공원을 조성하여 가로변 불결지 정비 및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자 추진 중입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신평1동 쌈지공원 내 황토길 및 어린이놀이시설 재정비로 다양한 연령층의 공원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느티나무경로당 옆 쉼터에 맞춤형 조형 파고라 등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굿둑 나들목 쉼터 내 파고라 설치 및 바닥포장 정비 등을 통해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쉼터 공간을 조성 중이며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장림유수지 내 미세먼지 저감에 우수한 낙우송 및 동백나무 등을 식재하고 경관 개선을 위한 수국 등을 식재하여 환경오염 저항성 향상과 볼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 및 경관 개선을 위해 버즘나무 가로수를 먼나무로 바꾸는 3개년 사업을 추진 중이며 1차 사업으로 다산로 버즘나무 178주에 대한 수종갱신을 완료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 도모 및 교통표지판 가림 등 민원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내 14개 노선 1200주와 낙동대로 등 10개 노선 1500주에 대한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함께 만드는 공원 조성, 모두가 누리는 녹색 정원 미래입니다. 구평동의 노후된 씨앗어린이공원과 풀꽃어린이공원을 정비하고 물놀이 시설과 바닥 분수를 조성하여 도시 열섬 완화 및 주민 여가 생활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안골새공원 조성 사업은 3단계 사업으로 기존 공원 부지에 파고라, 벤치 등을 설치하여 휴게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반짝, 안심공원 사업은 지역협치형 주민참여 예산으로 노후된 공원 등을 교체하고 신규 공원 등을 추가 설치하여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5분 정책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대티터널 상부 공원화 사업은 토목 분야 실시 설계 완료하여 8월 착공을 시작하였으며, 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해피챌린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장림동 제당부지 활용 공원 조성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 매입과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후 공사 착공 및 준공 예정입니다. 괴정동 회화나무샘터공원 내 노후된 벽천과 빨래터 등을 정비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며 12월 중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다대2동 일원 다송로 가로공원 정비 사업을 통해 노후 편의 시설물 및 야생화 에코힐링로드 등을 재정비하여 지역 주민 편의 증진 및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대포해변공원 일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을 올해 6월 공사 준공하여 시설관리사업소로 관리 이관하였으며 도시열섬 및 폭염 완화, 탄소 흡수,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였습니다. 가락타운2·3단지 앞 완충녹지 내 황톳길 경관 조명 설치는 2025년 4월 완료하였으며 가락타운1단지 앞 완충녹지 내 황톳길 2차 조성 사업은 2025년 9월 황톳길 조성 및 경관 조명 설치를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특색 있는 보행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다대동 94-4번지 재해 예방 사업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시 급경사지 재해 예방을 위하여 낙석 방지책 설치 등 사면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에덴유원지 산책로와 접한 급경사지에 게비온 및 낙석 방지책 설치를 통해 여름철 호우로 인한 토사 유실을 방지하여 주민 안전에 기여하였습니다. 2024년 파손된 통일아시아드 공원 내 유리 조형물인 만남의 벽은 올해 4월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대포해수욕장 북서쪽 끝에 위치한 나대지에 공원 결정 용역을 진행하였으나 시설 제한으로 인한 실효성 부족으로 계약 해지 완료하였습니다. 에덴유원지 상단부에 솔바람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내년 착공하여 서부산권을 대표하는 도심 속 문화 공간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2024년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 패키지 공모에 선정된 신평·장림산업단지 일원의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6년 착공 및 완료하여 산업단지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일상의 휴식과 힐링을 선물하는 공원 유지 관리입니다. 하절기 7·8월 두 달 동안 을숙도 기후생태교육공원 물놀이장을 개장하여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하에 많은 주민과 어린이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9월에는 구평 씨앗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준공 후 임시 개장하여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여름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내년 정식 개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강변대로 시설녹지 등 녹지대 11개소에 풀 베기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대상지로 새싹어린이공원을 선정하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낫개가로공원 공원 등 정비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들이 야간에도 밝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고니나루쉼터에는 갈맷길 가드닝 정비 공사를 통해 영산홍 꽃길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 쉼터이자 관광 명소로 거듭나도록 조성하였습니다. 구평동 이편한세상아파트 일원 옹벽 및 사하 힐스테이트 뒤 경관 녹지 내 옹벽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용역을 완료하여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구평동 완충녹지 2종 시설물 보수 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옹벽의 균열 보수 및 단면 복구를 통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를 만드는 데 산림녹지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
(산림녹지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이강덕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623페이지부터 6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반갑습니다. ○장재희 위원 업무현황 보고 50페이지 보시면 다대포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이 2025년 6월에 마쳤는데 다 정리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완전히 정리는 다 됐습니다. 1차 사업으로. ○장재희 위원 과장님, 다대포해변공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한 두 번 밖에는 못 갔습니다. ○장재희 위원 근데 거기 가다 보면 도시숲 한다고 줄을 쳐놨거든요. 끈, 뭐라 그래야 하나,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끈인데 그게 안전, 나무 쓰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그어 놓은 건지 사람 못 들어가게 그렇게 하는 건지 계속 그게 있는데 진짜 보기 싫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그게 저희가 지금 준공을 하고요.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됐거든요. 일단 그래서 그 이후에 친 건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 갖고 계속 내천, 천 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지나가면 화장실 뒤쪽인가 계속 끈이 쳐져 있고 언제 이걸 떼나, 언제 이걸 떼나 지금 제가 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도시숲 조성 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아, 조성 사업하고 안전을 위해서 못 들어가게 이렇게 끈을 쳐놨구나 이렇게 했는데 특히 놀이터 뒤에 그래 애들이 다칠까봐 그걸 해놨나 근데 계속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도시숲 조성사업 사업 내용하고 그 부분 따로 자료 제출을 조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빨리 좀 보고 안 좋은 거 지금 일요일, 토요일 주말 되면 진짜 가족들 많이 오거든요. 근데 뭐 안전을 위해서 붙여놓든 어쨌든 간에 너무 보기 싫으니까 다른 걸로 조치를 하시든 어떻든 간에 그거 자료 따로 제출해 주시고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알겠습니다. 그게 시설사업소 쪽에 저희가 관리 이관은 다 완료된 상황인데 안전…… ○장재희 위원 해변 관리 거기도, 해변 공원 쪽도?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저희가 전체 다 그쪽으로 이관이 완료됐는데 그 이후에 관리 차원에서 했는지 그거는 시설사업소하고 한번 협의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 행감 자료 책자 637쪽에 드론을 활용한 산림재해 위험지 조사 용역에서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설명하실 때 토석류 위험지 200개소 지금 전수조사에서 65개라고 아까 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예. ○전영애 위원 그죠? 65개인데 그건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알았어요. 그게 최우선 순위로 선정된 데가 65군데 그렇게 하셨는데 이거 대충 어디 정도 하셨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저희 관내 전역입니다. 지금 각 동별로 해가지고 이게 가지고 200개소 중에서요. 전문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A·B·C·D등급으로 4개로 나뉘는데 그중에 D·E등급은 그래도 지금 당장 우려는 없는 거고 A·B등급에 대해서 65개소가 선정됐는데 관내 전역입니다. ○전영애 위원 내년도에 또 내나 전수조사를 하실 거잖아,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아니, 이거는요. 일단 매년 산림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그게 저희 관내 전체를 해 주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선제적으로 한번 해 갖고 먼저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산림청하고 시에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용역보고를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돈 좀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협의도 하고 이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이런 상황…… ○전영애 위원 토석류 위험지가 200개소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65개면 지금 반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그거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A, B, C, D 4등급인데 D·E등급은 실질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전영애 위원 그것까지 다 합해 갖고 한 게 200개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거기서 이제 위험한 A·B등급이 65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면 C, D는 조금 놔둬도 된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네요?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예. C, D는 지금 당장 우려가 없는 지역들이거든요. ○전영애 위원 앞으로는 또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네, 그래도.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그거는 저희가 계속 순찰을 돌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행감 자료 책자에 642쪽요. 하단부에 보면 산업단지 내 버즘나무 가로수 수종 갱신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죠? 버즘나무를 지금 먼나무로 교체를 하는 거잖아,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네,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근데 버즘나무가 미세, 장점을 그때 보면 제가 듣기로는 미세먼지에 좋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전영애 위원 근데 그러면 먼나무의 장점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먼나무는 사계절 상록수거든요. 겨울에도 계속 잎이 유지가 되고요.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 내 버즘나무 가로수 교체하려는 이유는 일단 과거에 공장 내에 정화 시설이라든지 이래 미비했을 적에는 어느 정도 필요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게 변압기를 건드린다든지 공장 넘어가 가지고 공장에 있는 전기선을 건드려 지금 사고가 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전영애 위원 피해 났죠.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먼나무로 교체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전영애 위원 아, 그런 장점이 가지고 있네요, 먼나무가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맞습니다. 이게 가로수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선호도가 바뀌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행감 자료 책자에 661페이지에 보면 신평장림, 다대장림, 낙동대로 등 은행나무 버즘나무를 지금 정비를 하셨잖아, 그죠? 이렇게 하시면 그 폐기물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그 나무의 폐기물.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잘라낸 것들은 일반 수목 전문 폐기물 업체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일부분은 또 저희가 양묘장 이쪽에서 자체적으로 좀 처리를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미하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 발주를 할 때 폐기물 물량을 같이 넣어놓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폐기물 다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하고 이런 패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것도 지금 폐기물 처리 용역을 해서 하는 거잖아,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네,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 수목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궁금해요.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전문 폐기, 수목 폐기 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 저희가 위탁을 하는, 용역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전영애 위원 용역으로 해서 그냥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예. ○전영애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버즘나무에 관련해서 잠깐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난해 버즘나무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 설명회를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버즘나무를 다시 이거를 다른 쪽으로 심어 가지고 그걸 이용한다는 그런 의견들도 막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전체를 다 이렇게 폐기 처분을 하고 계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전체 폐기는 아니고요. 일부분 지금 안에 버즘나무가 속성수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캤는데 썩어 있는 것들, 안에 동공이 있는 것들은 폐기 처분을 했고요. 그게 한 80 몇 주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 하단 을숙도대로 내려오는 66호광장 그쪽 공터에 일단 저희가 이식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아, 지금 이식 작업하고 같이 하고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예. ○위원장 김민경 그럼 나머지 버즘나무도 그런 식으로 같이 할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그렇게 같이 아주 넘어질 우려가 있거나 이식해서 살지 못할 그런 만큼 부고가 진행된 것들은 폐기를 해야 되겠지만 가능한 것들은 일단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일단 그쪽에 가식을 하고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근데 단순한 이식보다는 저희가 그때도 설명회 할 때 이 버즘나무를 제대로 잘 조성을 하면은 나무의 장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래서 그거를 조금 특성화를 시켜서 을숙도 쪽에 버즘나무 거리를 이쁘게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을 그때는 말씀하셨는데 단순한 이식만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런 조성 계획이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지금 현재는 일단 조성 계획, 장기적으로는 아직 저희가 못 짰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걸 해 가지고 그늘 이런 개념으로 해서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위치를 찾으려니까 아시다시피 저희는 고압선이 많고요. 일단 공단지역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좀 장소에 한정이 좀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민경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이식을 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을숙도 쪽으로 옮겼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전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방해를 안 받기 때문에 이식을 하는 건데 단순히 그냥 이식 작업만 해놔 가지고 나중에 또 조성을 한다고 하면 이게 또 뭔가 일이 예산이 또 투입되는 부분도 있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서 이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유념해 가지고 일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조성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요. 이게 단순히 지금 산림녹지과가 주관을 하긴 하시지만 전체, 구 전체 상황을 다 살피셔 가지고 그걸 그 절차대로 차분차분하게 해서 더 이상 예산 투입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640페이지 자료, 행감 자료 책자 보겠습니다. 거기 현황 책은 4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거기 낫개역 인근 부분인데 거기가 지금 25년도 3월 달에 집중관리예산 제가 2500만 원을 해 가지고 용역하신 거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 가지고 시간이 죽죽죽 흐르고 있습니다. 그지요? 근데 특교세가 또 이렇게 6억?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6억입니다. ○박정순 위원 6억, 6억이 이렇게 특교세가 또 여기 해당이 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돈을 많이 들여서 이 공원을 만드는 이상 처음 집중관리예산을 했는데 좀 공간이 있어서 좀 어려운가 싶었는데 6억을 또 특교세가 나와 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는데 집행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 많이 남은 금액을 가지고 올 12월에 준공은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12월 준공 목표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지고 기대가 상당히 우리 낫개와 현대아파트 그 주변에 아파트가 훤해질 것 같은 생각에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우리 예산도 많이 드는 상황에 기초 거기 제가 정말 설계용역 할 때는 좀 말이 사실 있었어요. 거기가 위험하다, 경사가 깊어 갖고 하는 그 부분을 계단 같은 언덕을 2계단, 3계단 내서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아시겠지만 면적이 경사면 상당히 넓거든요. ○박정순 위원 그렇죠, 경사가 굉장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3000헤베 되는 맨 하부에 옹벽을 설치를 합니다. 옹벽을 설치를 해 가지고 1차 평지를 한번 만들고요. 거기서 조금 안으로 당겨서 또 2차로 옹벽 그러니까 자연석 옹벽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하나 더 만들고 이렇게 평탄화를 시키는 겁니다. ○박정순 위원 아름다운 거는 청사진이 펼쳐져서 잘 알고 있는데요. 첫째도 안전, 두 번째 안전해야 돼. 그 밑에 또 가게도 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정비하는 데도 있고 또 그 구석에는 할머니 한 분이 집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분이 출입할 수 있는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염려를 하셔 가지고 정말 이 많은 예산, 예산 우리 다 세비 아닙니까? 이 많은 예산을 저는 처음에 저 집중관리 예산을 가지고 용역할 때는 이렇게 아주 조그마한 공원을 제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완전 돈이 이렇게 특교세가 많이 들어 부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실은 고맙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왕 이렇게 된 이상은 우리 다대나 공원이 명실상부 정말 돈 가치가 있도록 안전하게 밑에 사는 어른 그분들 안전까지 그분이 올라올 수 있는 계단까지 다 하셔 가지고 정말 자랑스러운 낫개공원이 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6억, 6억 다 쓰죠?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돈이 많이 드는 이상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책자에 나온 것처럼 12월 준공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 현재 진행 과정에는 이상이 없지요? 지금 많이 진전되고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지금 그게 옹벽, 저희가 조경 공사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 막상 굴착이 들어가 보면 밑에 하부에 뭐가 있는지를 그때서야 알게 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협의할 적에 주거정비과하고 건설과 협의를 했는데 일부분에 하수관거가 조금 노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뒤로 밀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옹벽 이런 부분들을…… ○박정순 위원 예. 계단 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추가로 또 두껍게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신 저희가 하려고 그런 거는 구조 검토를 갖다가 다시 한번 더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박정순 위원 무조건 안전입니다. 시기는 좀 늦어도 되는데 거기가 옹벽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게 소용이 없습니다. 안전, 한 번 더 점검하고 두 번 점검하고 안전 점검하셔서 정말 거기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안전에 조심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현황보고 책자에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산림복지 구현 그다음 쾌적하고 생동감 있는 녹색도시 조성 이게 제목만 봐도 사하의 미래가 녹색도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저는 책자와는 별도 다른 내용을 내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어린이공원 비닐가림막 사항 알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예. ○유동철 위원 그래서 부산시 감사해서 3개 구에 개선 통보를 했는데 청소년 비행장소로 쓰여지고 이런 안 좋은 어떤 그런 취지로 얘기만 지금 엮어져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드려서 이 지역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하여튼 비행장소라든가 탈선장소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죠? 특히 화재 예방 여기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화재가 발생한다, 우리 구가 이 사항에 대해서 3개 구 중에 하나로 지적되어 있으니까, 그죠? 철저히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어른들이나 옆에 주위분들 관리할 때 좀 신경을 쓰시라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하나 하고 다음에는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소독하는 것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예, 모래…… ○유동철 위원 소독이 보건소도 해당이 될 것 같고 여기 우리 녹지과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저도 여기 어린이놀이터는 가 봤는데 모래가 없는 곳이 거의 없잖아,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모래로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다 모래가 되어 있는데 모래를 보니까 첫 번째 개 배설물 그다음 새, 비둘기 배설물 그리고 낙엽이나 기타 오염물질이 많이 유입이 되어 가지고 이게 상당히 지저분하거든,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환경상에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독을 철저히 하라. 근데 사하구는 소독이 제대로 안 되는 구역으로 연 1회 되어 있다, 연 1회.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죠? 내용을 보고 이야기드리니까 그래 아시고 참고로 금정구나 연제구는 연 3회를 한다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그거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특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책자에 보면은 황토길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데 황토밭에 맨발을 걸으면 건강해지고 기분이 좋고 참 좋아요. 참 좋은데 진짜 끝없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곳곳에 가면 느낍니다. 황토가 부드럽고 가루가 되어 가지고 비만 오면 범벅이 되어 가지고 다 밟아내고 그 비싼 황토가 밖으로 다 새고 안으로 스며 들어가고 우리 집 같으면 아까워서 못 하겠더라고. 정말 해야 될 부분은 진짜 야무지게 하셔야 되고 그냥 어느 곳에 해 놓으니까 우리도 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을 거라고 제가 예상이 됩니다. 참 입장이 곤란한 것도 알고 있는데 정말 잘 판단하셔서 짓는 게 중요한 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관리가 진짜 필요하다라고 곳곳에 가서 저는 느낍니다. 다대포도 있는데 거기도 가면 비가 와서 가니까 그 많은 황토가 부드러운 흙이 그냥 주변을 다 엉망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황토길을, 걷기 길을 만들었을 때는 황토가 유실되지 않는 어떤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정말 성공하게 잘되고 있는 어떤 지역과도 이렇게 공유하셔서 하는 걸 제가 하지 마라 하는 건 아니지만 하되 관리를 안 하면 이걸 또 해야 돼요. 한 것만큼의 반의 예산이 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주민 예산 쪽에 관련된 사람들도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 황토밭, 제가 처음에 황토밭 부분인데 제가 조례도 하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온 전신에 황토칠을 할 줄 몰랐어요. 황토칠을 하지 말고 황토밭 걷기 운동이 되어 건강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황토밭 길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후관리 진짜 필요합니다. 비 온 후에 한번 가보십시오. 엉망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 진짜 걱정돼요. 계장님들, 맞지요? 걱정됩니다.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짓지만, 만들지만 말고 끝없는 사후관리를 잘하셔서 정말 우리 예산도 아끼고 우리 구민이 건강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정말 분명히 잘 살펴 주셔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627페이지 통일아시아드공원 사업비가 내년에 5억 원이 25년 본예산에 추경예산에 편성돼 삭감이 됐습니다. 미반영이 됐는데 여기 통일아시아드공원 쪽에 굉장히 많은, 정말 다대2동에 어떤 분들 빼고는 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 주변만 가면 너무나도 냄새가 많이 나요, 악취가.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 못 하면 어떻게 할까 싶어 걱정이 사실은 듭니다. 제가 그 지역구니까 엄청……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화장실 말씀하시는…… ○박정순 위원 화장실 뒤에요. 화장실 개축, 내나 627페이지 보면 다대레포츠광장 옆 공중화장실 관리, 통일아시아드공원 내에 있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부분이 그 좋은 공원에 악취가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와 가지고 5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미반영이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설명을 잘하셔서 이 화장실 새로 짓지 않으면 어떤 냄새가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정말 공원에서 나야 하는 냄새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 책자에 다대동에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감사에 제가 한 말씀씩 해야 되겠습니다. 통일아시아드공원 유리 조형물 부분하고 국가지질공원 낙석사고 처리현황 그쪽에 하고 안전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안전에 진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직 거기는 제 길로 못 가고 올라가더라고 그죠? 아직 다 안 했죠?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4지구 쪽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박정순 위원 예, 4지구 쪽 그 부분을 안전하게 잘 끝까지 마무리 지어 주시고 공원 유리 조형물 그 부분도 7000만 원 줬어요? 8000만 원 하여튼 돈이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 애들이 그 공원에 말도 못 하게 많이 나가서 놀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항상 안전, 거기 관리하는 분 있으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절대 그 부분이 파괴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부분에 지금 자활하는 분이 두 분이 있긴 있는데요. 저희가 인원이 솔직히 모자라긴 모자랍니다. 근데 한정 없이 이렇게 기간제를 늘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지만 일단 계속해서 저희가 자활을 하고 공공근로에 요청을 해서 최대한 관리할 수 있도록…… ○박정순 위원 예, 요청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여기 좀 관리가 돼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거 또 그러면 또 1억이라는 돈이 또 날아갑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안녕하십니까? ○유영현 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좀 건의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강변산책로에 혹시 가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갔습니다. ○유영현 위원 요즘 저녁 시간이 되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날씨가 조금 추워지면서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특히 여름철에는 대충 세어 봐도 한 몇백 명에 이를 정도의 사람들이, 거기 왜 많냐면 요즘 러닝이 유행을 하기 때문에 많이 있고 또 산책하시는 어르신분들도 많이 계시고 애견을 데리고 이렇게 산책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좀 다녀 보니 안심벨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심장충격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통 산에 그런 것들을 많이 설치를 하는데 이용객들의 숫자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거기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자동심장충격기는 가락2·3단지를 마주 보고 있는 강변산책로 쪽과 그리고 1단지와 SK뷰를 마주 보고 있는 강변산책로 쪽에 각각 1개씩 이상은 좀 설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안심벨도 시간대가 조금 늦은 대에 나오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근데 그 시간에 나오면 거의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무서운 기분도 들고 어떤 사고가 실제로 발생할 수도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알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자동제세동기하고 안심벨이 부서가 어딘지는 잘 파악이 안 되는데 화장실 안 있습니까? 산에 있는 화장실,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 안에 이런 데는 안심벨이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요. 산책로, 강변산책로 이거는 분야가 지금 여러 개 과가 같이 걸쳐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일단 녹지대 부분 제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녹지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자동심장충격기는 아마 보건행정과에서 관할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안심벨은 안전총괄과가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 관련된 시설들은 또 산림녹지과에서 다 책임을 지시는 거기 때문에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하시면 협의도 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주도적으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물놀이 시설물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최근에 구평동 씨앗어린이공원에 물놀이장을 개장해서 시범운영을 했는데요. 시범운행 기간이 다소 짧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좀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계기로 해서 제가 한번 다른 주민들의 다른 요청도 있고 해서 물놀이 운영을 할 때 개장과 폐장의 어느 정도 기준은 잡아놓고 하시잖아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따로 뭐 법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저희가 7월 달, 8월 달 해 가지고 어린 학생들이 방학 시기 이쪽을 좀 맞추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렇습니까? 사실 지금도 저희가 12월에 접어들었지만 기온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또 더위도 조금 빨리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저희가 아직까지 기준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온에 맞게끔 조금 유동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학을 이용한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시기적으로 앞당기든지 조금 늘리는 상황에서는 사실 평일에는 애들이 다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는 상황이지만 주말은 또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 그런 부분에는 집중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위탁업체랑 그런 계약을 잘 맺으신다면 주민들이 조금 그런 불만이라든지 그런 게 표출이 좀 많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계약하실 때는 그런 사항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씨앗공원이 내년 26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거니까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역비가 한계가 딱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 직원들이 교대로 나가 가지고 추가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예. 고생이 많으신데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운영비를 더 추가로 반영하셔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강덕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고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시설관리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