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시설관리사업소‧동 행정복지센터(신평2동‧장림2동‧다대2동‧감천2동)
일 시 2025년 12월 2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그리고 박종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일반현황 보고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시설관리사업소, 신평2동을 비롯한 4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박종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종태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일
보건소장 박종태
그럼 박종태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보건소 소관 일반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발전과 지역 주민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강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종면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건소 조직과 인력 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2개 과에 8개 계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직 등 6개의 직렬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56명, 현원 60명입니다.
2025년 세출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보건행정과 91억 2300만 원, 건강증진과 153억 6100만 원으로 총 244억 8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위원회는 3개이며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문 역할을 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정신 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정신질환자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현황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 관할하는 의료업소는 병‧의원 251개소, 치과병·의원 106개소, 한방병·의원 86개소 등 총 536개소가 있고 약국 130개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소 225개소, 약업소 등은 총 822개소가 등록‧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인력은 의사 478명, 한의사 148명, 약사 172명, 간호사 1114명 등 총 5120명이 사하구 관내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건강증진과 관할 시설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은 괴정3동에 소재하고 있는 자매정신요양원 1개소로 입소정원 270명에 현재 138명이 보호받고 있으며 재활시설 2개소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하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장림동 소재 벧엘의료재단 부산정신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보건소 2층에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그리고 금연상담사가 상주하고 있는 통합건강증진센터가 있으며 1층에는 임신‧출산‧육아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아가맘센터가 있습니다.
또 우리 동에 작은보건소 역할을 하는 마을건강센터가 괴정2동, 괴정3동, 구평동 등 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대1동과 장림1동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본소는 괴정2동 실버힐링센터 2·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소는 보건소 3층과 다대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각각 1개씩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각종 감염병 예방과 대응, 보건의료서비스 발전은 물론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구민 모두가 건강한 사하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보건소)
(부록에 실음)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08분 감사계속)
황강순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강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일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평소 존경하는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 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미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신문주 의약계장입니다.
박정인 감염병대응계장입니다.
서지현 감염병예방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효율적인 지역보건의료 정책 추진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지역의 건강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23년에 수립하여 26년까지 4년간 시행하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 연도 시행계획을 올해 1월에 수립하여 한 해 동안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사하구 건강협의체를 운영하여 연 2회 대면 회의와 분기별 정기 회의를 통해 지역보건의료 분야 협력과 과제들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 만성질환자 건강 관리 강화 및 맞춤형 보건서비스 구현입니다.
만성질환상담실 및 건강교실을 총 678건, 149명을 진행하여 고혈압, 당뇨병의 이해, 합병증의 관리 등 상담 및 교육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진료연계민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필요한 건강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과 내과 진료, 병리검사 및 예방접종 등 주민편의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안전망 구축입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192개소, 진단용 방사선 및 특수의료장비 안전관리 점검을 190대,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 13개소를 점검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의료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건강 생활권 확보를 위해 신평레포츠공원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5개소 추가 설치하였고 의무설치기관 50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기업체, 복지관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교육을 11회, 558명 실시하였고 재난응급 의료대응 현장훈련을 2회 실시하여 응급상황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의약품 등 유통질서 확립 및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의약업소 56개소, 마약류 취급업소 47개소, 의료기기판매업소 28개소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건강 도시 이미지 구현을 위해 장기기증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헌혈 운동 및 권장캠페인 등을 15회 진행하여 지역사회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신속‧적극 대응으로 건강도시 사하 조성입니다.
감염병 조기감지 및 신속 대응 강화를 위해 역학조사반을 편성·운영하여 동‧하절기 2회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고 백일해 등 감염병 집단사례를 감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성인 유료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HPV 예방접종 지원 부산시 시범사업 등 11만 8900건의 예방접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면역저하자 및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3만 5000건을 실시하였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지도를 하여 안전하고 정확한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촘촘한 결핵 관리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자 보건소 결핵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고 결핵환자 및 가족 접촉자를 지속‧관리하고 취약계층, 노인, 노숙인 등 대상 결핵 이동검진을 통해 치료를 연계한 관리 및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정확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합동대응반 2개팀 15명을 구성‧운영하여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감염예방 관리를 위해 82개소를 지도 점검 및 교육을 하였습니다.
감염질환의 신속 정확한 진단검사를 위해 건강진단결과서, 집단급식소, 가검물, 약수터 등 먹는 물 수질 등을 검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에이즈 예방 및 감염인 관리를 위해 진료비를 지원하여 치료 연속성 유지 및 건강관리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맞춤형 방역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주민 중심 클린＆그린 방역소독을 위해 주택밀집지, 하천 등 방역취약지 192개소를 선정한 후 기동방역반 2개 반을 운영하여 모기유충구제, 분무소독 등 집중소독을 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감염병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 협력 체계로 구 전역 민‧관 합동 동시방역을 매월 셋째 주 금요일마다 6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취약지에는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와 포충기 등 친환경 방충시설을 운영하여 주민 감염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내년에도 건강한 구민, 행복한 사하구를 위해 더 나은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건행정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697페이지부터 7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거 한 두 가지만 좀 여쭙고 싶은데요. 우선 자동심장충격기를 우리 과에서 설치하고 또 운영도 하고 관리도 이렇게 하시는데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나요?
그분들이 주로 거기에 달리기를 하기 위해 나오십니다. 그래서 유동 인구나 어떤 오시는 분들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동심장충격기 시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 관련인데요. 시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올해를 놓고 보면은 16개 구‧군 중에서는 그래도 접종률이 상위권에 속했습니다. 아마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에서 전 구‧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는 첫 번째로는 금액을 회당 10만 원으로 제한을 해서 본인부담금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고 두 번째는 26세로 연령을 한정을 하면서 그 대상자의 범위도 확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접종률이 떨어지게 되는 원인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제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물론 우리 구에서 이 정책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우리 사하구민들의 수요나 건의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으실 테니 시에다가 좀 적극 건의해 주십사 제가 이 말씀 좀 드립니다.
여기 보면 무허가 부정 의약업자 단속·지도 현황을 보시면 정말, 56건이 이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위반 사항인데 위반 사항이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속·지도 현황을 보면 너무 많이 나타나서 56가지나 나타나는데 단속하러 다니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지만 지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는 절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좀 지도 점검을 잘하셔서 아주 위반 사항이, 작은 게 위반될 수 없거든요. 작은 것도 중요하거든요, 사람한테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래서 상습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은 좀 크게 처분 사항을 과태료라든가 정말 정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정말 위반 사항이 좀 적게 나타날 수 있는 책자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현황 보고 5페이지 보시면은 안마원 및 안마시설원 점검 13개소를 하셨는데 위반사항 없다 그러셨는데 보니까 지압원하고가 행감 자료 보니까 41군데가 있네요, 과장님.
근데 이분들, 종사자분들 말을 들으면은 다대1동에 인구도 많은데 영업을 못 해서 그런가 조금 자기들 그게 안 된다는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과장님, 신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마원 관련된 그 내용 좀 추가로 더 질의하자면요. 사실 안마바우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마바우처는 복지에서 하는 거죠?
행정감사 책자 726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이용 현황인데 제가, 특히 보건소가 접근성이 보면 하단이나 지하철 가는 데는 괴정, 다대포 이런 데는 다 접근성이 좋으니까 좀 이용률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특히 지금 감천하고 구평하고 데이터를 보니까 조금 아주 저조해요. 그죠?
구평 같은 데도 1.6, 감천도 1% 정도 어쨌든 또 감천도 보면 연세가 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제가 감천에 한 번씩 갈 때마다 그런 저런 얘기도 제가 좀 들어보는데 보건소를 연세 많으신 분들은 또 특히 생활력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 보건소를 이용을 많이 했으면 좋은데 접근성도 좋지 않고 이러다 보니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 조금 어쨌든 보건소가 옆에 없다 보니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 또 보건소에서도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천이나 구평에서는 또 이용률이 작죠?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사실은 우리 감천이나 구평에는 열악하고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데 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부서에서도 조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고혈압이 2023년도에는 315명이고 2024년도에는 586명인데 2025년도 행감 자료에는 2024년도에 81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586명에서 815명으로 이렇게 확 지금 증가가 됐는데 거의 한 두 달 2 내지 한 3개월 정도 기간인가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근데 이 CRE라는 병이 병원에 가서 감염된 병인지……
그 항생제에 내성을 보여 가지고 슈퍼박테리아 중에 한 일종이 CRE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1급에서 3급 이걸 질병관리청에서 질병 감염병 포털 사이트라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현황을 질병관리청에다가 보고를 합니까?
과장님, 어쨌든 행감이라는 게 우리 위원들이 1년 동안에 궁금한 거나 이런 걸 다 물어보고 질의하는 그런, 오늘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것도 다 우리 책자에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질병관리청에서 다 우리하고 보건소하고 동일하나 안 하나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들어가셔 갖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사하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 의료기관 점검을 192개소를 했는데 18개소를 처분했다 하면 거의 10%다, 그죠?
이미 불법이나 탈법이나 잘못하는 의료기관들이 많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0% 정도 같으면 내 과도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행감 책자 712페이지에 보면 이미 지적하고 본 내용이지마는 그중에서 32, 33으로 이어지는데 건강검진 비용 부당청구 해 가지고 여기 위암, 일반 대장암 검진 해 가지고 업무 정지 0일 해놨는데 이거는 0일은 무슨 내용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기관 검진비용 부당청구에 대해서 업무정지 0일이라는 것은 연평균 부당청구액과 부당비율 그러니까 전체적인 청구금액 중에 부당청구한 비율에 따라서 업무정지 날짜가 정해지는데 그게 1% 미만, 그러니까 부당비율이 1% 미만이고 연평균 부당청구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 이럴 때는 저희가 0일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약한 처벌의 경우는, 물론 처벌을 자꾸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약하게 할 경우는 다시 재발할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내용 보이시죠? 안 그러면 아시는 계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든가.
저희 결핵환자 수는 통계적으로 보면 해마다 줄고 있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환자가 지금 63명입니다, 9월 말 현재.
그런데 지금 23년, 24년도에 보면은 92명으로 동일하고 타구에 비해 부산시 전체나 전국을 비교해서도 계속 감소 추세인데 사하구는 약간 소폭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게 따로 이유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추측해 보건대 폐암환자도 굉장히 사하구가 지금 거의 전국 1위입니다.
환경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거에 기인해서 결핵환자도 줄지 않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디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사하구가 두 번째로 암 발생률이 높은데 지금 보니까 최고로 높아요. 그것도 계속 악화되어 가는 길로에 있고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환경이 개선되고 모든 삶의 질이 향상되어 가는 반면에 사하구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 그죠?
또 나아가서 고령화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하구가. 나이 많으신 분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아마 65세 이상 인구 비율로 따져봐도 발병할 수 있는 확률들이 더 높아지죠, 그죠? 그런 연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하여튼 잘 좀 관찰하시고 정말 사하구가 깨끗하고 참 안전한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 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좀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폐결핵 환자가 폐암 환자가 전국 1위라는 거는 사실 조금 충격적인데 보건행정과에서도 이거를 여기에 대한 주민의 건강을 위한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제 간단한 소견으로는 다른 구보다도 마스크 보급을 조금 더 충분히 한다든지 노인분들한테 마스크를 계속 좀 착용하시게 한다든지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마는 보건행정과의 관내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챙기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안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701페이지 보시면요. 지난해 지적사항에 주민자율방역단에 연막소독을 자제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 연막소독이 대기 오염 물질 배출과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시고 그리고 친환경 소독방식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연막 대신으로 해서 연무 소독을 그때 많이 우리 사하구에 실시를 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주민자율방역단에 출범식 같은 게 있잖아요?
올해도 제가 참여를 했었고 지난해도 참여했습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지적 사항이 있고 저희가 25년도에 출범식을 참석했는데 그때 각 동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차들이 다 대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거를 퍼포먼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연막을 뿌리는 거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지금 뒤에 계장님들, 지금 과장님은 이 자리에 그때 안 계셨는데 제가 매년 가면은 저희가 행감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그 차가 동별로 다 올 것 아닙니까?
마지막에 그거를, 연막을 무슨 퍼포먼스처럼 해서 뿌옇게 거기를 장식을 하고 마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관련된 보건행정과 과장님도 계셨고 다들 계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동에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건지 왜 그런 거를 퍼포먼스식으로 하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주민자율방재단에는 전혀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언론보도 등을 해서 연막소독의 유해성을 홍보하고 연막소독 실시율에 따른 교부금도 차등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부금 차등 지원했는지 그 상황도 서면으로 같이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 행사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구에서도 철저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강순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이종면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면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일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학 건강행정계장입니다.
김유선 지역보건계장입니다.
권양옥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양혜숙 정신건강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향상으로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건강걷기 사업을 통해 참여형 걷기 문화를 확산시키고 생애주기별 운동 및 영양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반 건강관리 사업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금연과 절주문화 확산을 위해 흡연자 750여 명에게 6개월의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을 돕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금연절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 단속, 금연구역 표지 정비 등 금연환경 조성에도 힘썼습니다. 아울러 주요 사망 원인인 심내혈관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만성질환 고위험군을 등록 관리하고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민이 함께 만드는 건강한 마을 조성 부분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주민이 스스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마을중심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마을건강센터 5개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를 거점으로 기초건강 측정과 건강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등록관리 체계를 운영하여 소생활권으로서의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건강 소모임과 역량강화 교육을 활성화하여 주민주도형 건강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걷기교실, 근력운동 프로그램, 건강상담 등을 운영하여 생활습관 개선과 만성질환 예방을 지원하였으며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협력에 지역건강거버넌스 구축과 자원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 관리를 통해 약 44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의료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건강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행복한 가족의 출발, 아가맘 건강 더하기 부분입니다.
임신부터 출산, 영유아 성장까지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임신 전에는 예비부모 125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제공하여 건강한 임신 준비를 돕고 난임부부 및 한방난임 지원을 통해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가정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올해부터 시행된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통해 600여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출산 후에는 영유아 발달 모니터링, 기저귀·분유 지원, 영양 플러스 사업 등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임산부, 부모 대상 건강교실과 태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가족건강 UP, 건강백세 GO 부분입니다.
생애 전 주기에 걸친 구강보건사업을 통해 미취학아동 구강교육부터 어르신 틀니 지원까지 맞춤형 구강건강 교육과 예방 관리를 실시하여 구강질환 예방에 힘썼습니다.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홈케어 재활서비스, 재활 운동 프로그램 운영, 보조기기 대여 등을 통해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일상 복귀를 돕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암검진과 사후관리를 연계하여 질환의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치매친화 사하 구현 부분입니다.
치매 예방부터 진단, 치료, 가족 지원까지 전 가정을 아우르는 치매통합관리 체계를 운영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본소와 분소에서는 연령제한 없는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 제공으로 6800여 명을 선별 검진하였고 인지저하자에 대한 감별 검사 및 협약병원 연계로 체계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치매환자에게는 일대일 맞춤형 사례 관리와 낮시간 동안 보호를 제공하는 쉼터프로그램, 인지강화교실, 한의치매관리 등을 제공하여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치매프로그램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가족을 위한 지원에도 중점을 두어 가족교실, 힐링프로그램, 자조모임 등을 운영하여 돌봄스트레스 완화와 심리적 지지를 도왔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정신, 행복한 사하, 정신건강관리 체계 구축 부분입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정신질환자 치료와 재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정신건강안전망 구축에 집중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등록관리와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교육과 마음안심버스 등의 이동 상담을 통해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왔습니다.
자살예방 분야에서는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사례 관리, 생명지킴이 등과 청년서포터즈 운영, 생명사랑실천업소 확대 등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
(건강증진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731페이지부터 7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현황 보고는 13페이지, 치매안심 사하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73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치매안심마을 3개소 운영 강화한다는데 치매안심마을 3개소가 지금 어디쯤인가요? 어디 어디인가요?
739페이지고 이거는 13페이지, 업무현황 보고는 13페이지. 일단 치매안심마을 3개소를 운영하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치매안심마을 3개소 운영을 강화했다길래 좀 조호물품 같은 것도 그런 쪽으로 더 많이 가고 예산도 어느 정도 됐는지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해 갖고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 보내시는 데 우리 과장님 많이 신경 쓰셔 가지고 소득에 관계없이 이거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다른 어려운 어르신들 신청 조금 더 신경 쓰셔 갖고 편안한 노년 보낼 수 있도록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
업무보고 보시면 지금 많이 하네요. 건강 걷기 사업이라든지 요가, 라틴댄스 많이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거의 1000명가량이 동참을 하시네요. 감천, 신평1동 여기도 걷기 대회하고 많이 하시는데 동참률이 많이 높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운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강사를 요청하고 이러면 사실은 그런 강사비도 다 구비로 드는데 MOU 요청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강사비가 좀 안 나가면서도 질 좋은 그런 양질의 운동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는 더 제가 바람인데요. 체육홍보과가 저희 과가 아니다 보니까 건강증진과에다 부탁드리는데 금방 체육회하고도 협업을 하신다 하는데 과장님 그 이야기 한번 들어 봤습니까, 언론상에? 서울 유모차 대회, 가족과 함께하는, 그게 한 몇 회 되더라고요.
3만 원에 3000명인가 했는데 지금 5만 원에 5000명인가 많이 늘었거든요. 한번 체육홍보과하고 협의해서 구청장배를 하시든지 하면 안 좋을까 본 위원이 그래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좀 고심하셔 가지고 체육홍보과하고 체육회하고 내년에는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책자 744페이지하고 745 이렇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745페이지 보면 사하구 사망 원인 지표 및 부산시내 순위가 영광스럽게 1위가 돼야 되는데 정말 울적한 성적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2년, 23년, 24년에 우리 사하구에 폐암으로서 1등을 했습니다. 맞지요?
급속한 노령화 인구 등으로 인한 어떤 활동 부분에서 제약 부분, 그래서 좀 환경적인 부분이 주변 환경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개선되면 이런 부분은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서 좀 더 한 분 한 분 폐 쪽에 관련된 건강 부분이 있으면 좀 지도하시고 방문하셔서 1위가 안 되도록 힘써 주시, 우리도 힘써야 되고 보건소 쪽에서도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 밑에 이용자 현황을 보면은 옥토마음회복센터, 해피in심리상담센터, 무지개 심리상담연구소, 손쌤상담소 이런 부분이 있는데 24년도는 39.6% 67명밖에 안 됐고요. 25년도도 75명으로 29.2밖에 지금 현재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취소하는가 싶어 가지고 묻고 싶습니다.
계장님, 맞습니까? 어떻게 조사하는 거예요?
(○정신건강계장 양혜숙 집행기관석에서―저희가……)
○위원장 김민경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직·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계장 양혜숙 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계 계장 양혜숙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정신건강계장 양혜숙 저희가 정기 점검을 지침상 나가게……
○박정순 위원 잘 안 들려 가지고……
○정신건강계장 양혜숙 정기 점검을 나가서……
○박정순 위원 정기 점검, 예.
○정신건강계장 양혜숙 나가서 저희가 상담 일지라든지 지급하는 부분을 다 점검을 했을 때 금액 때문에 취소하는 경우는 없고 본인이 했을 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하면 그런 서로 간에 취소를, 중간에 취소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심리 이 부분은 참 힘들거든, 그지요? 그래서 심리 상담할 때 50분 이상을 소요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지요? 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상담을 50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상담을 하셔서 이 부분을 좀 심리 치료가 되게 하시는 게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정신건강계장 양혜숙 네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마음투자라는 거는 마음을 안 다치게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투자사업을 24년도부터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 책자에 나오는 실적 현황을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 지금 이용자가 너무 저조하고 물론 거리상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사하구에 몰입하셔서 정말 마음을,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서 자살하는 사람이 없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계장 양혜숙 신경 쓰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정말 단기적으로 지금 24년도, 25년 2년 했는데 단기적으로 그리고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꾸준하게 심리상담은 시간을 다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상담한 부분은 그다음에 한 번 더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또 한 번 더 모셔 가지고 상담을 하시고 줄기차게 그분들을 관리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정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성과로 볼 수 있고 마음을 치료를 해서 정말 이런 자살률이 좀 작아지는 그런 현황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현황 보고 11페이지, 13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과장님,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뉴스를 보셨죠? 연이어서 영아들의 사망이 개인 가정에서 그렇게 일어나서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나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임산부라든지 예비부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보면 건강에 관련된 예비부모와 임산부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고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저희들 최대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리고 임산부에 대한 건강 프로그램 교육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지원하는 그에 비해서 교육 프로그램의 인원 참여랑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예비부모 건강검진에는 거의 한 1200명 정도가, 이게 25년도에 참여한 저희가 검진을 하게 한 인원수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근데 이렇게 보면 밑에 보시면은 올바른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에는 18회 해서 274명이 참여했어요. 그러면은 회당 해 보면 한 15명 정도, 그 정도밖에 참여를 안 했다는 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아쉬운 것 같아요.
이런 저희가 뭔가를 구에서 건강 부분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일단 출산을 하게끔 뭔가를 지원을 하는데 태아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그 태아에 대한 건강 지원은 있습니다. 건강 지원은 있지마는 이렇게 안타까운 국가적인 뭔가에 불행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려고 하면은 꾸준하게 사후 관리도 나라에서 이제는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 것 같아요.
이런 건수가 매번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이렇게 구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시고 하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뒤에 보시면은 노후에 관련된 치매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치매 환자의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가정에 9회에 56명이 참석했어요, 3회에 17명이고.
근데 저희가 치매 환자가 지금 보면 올 한 해만 해도 치매 조기검진을 6800건이나 했는데 이렇게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후에 대한, 대비에 대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는 참여를 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현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산을 지원할 때는 다 받으시고 그다음에 뭔가 저희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들으시라고 하면은 이게 안 듣는 현상이 이 2건만 봐도 바로 표가 나거든요, 표지상.
이게 이런 거를 관리를 잘 못하면 가족 내에 불화가 생기고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 발생하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셔 가지고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이런 실적이 더 많이 구민들이 참여하셔서 실적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도 부탁드리고 독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733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다대에 있는 의료산업기술지원센터 주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난해 위원님들이 건의를 하시고 지적을 하셨는데 다대1동에 위치해 있는 그 센터 맞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저도 가끔 다대1동 쪽으로,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 센터가 왠지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구에서 그 시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저도 그거는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거기를 활용하는 게 아직까지도 많이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부산시에서도 문제거든요. 부산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여기를 다 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근데 이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해 놓은 상태인데 덩그러니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처리 결과에도 실적에 보면 실적이 아주 저조하게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바이오헬스센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또 시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올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자라든지 또 치매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2층에 좋은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MOU를 또 체결했고 또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도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 부분인데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프로그램을 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하고 또 연계를 해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좋은 시설이 우리 관내에 있고 또 이게 다만 다대1동 주민분들한테만 홍보에 그치지 마시고 사하구 전역에 계시는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상입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44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건강 행태 생활실천 영역 현황 해서 각 영역에 대해서 우리 사하구가 부산시나 전국 값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만 및 체중 조절 부분을 보면은요. 사하구가 24년도 기준으로 36.9%로 부산시 평균이나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고 그런 반면 체중조절 시도율은 부산시 평균하고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의원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보면 소득과 어떤 비만의 연계성 그런 거에 대해서 지표로써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23년도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의 비만 발병률이 38%이고 상위 20%가 31%라고 밝혀 주셨습니다. 한 7% 정도 차이가 납니다. 허리둘레 이상 비율도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4.9% 높고요.
그런 반면 소득 분위별로 비만 진료 인원을 살펴보니 1분위가 1243명이고 10분위가 3425명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이 비만 진료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2.76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소득이 낮을수록 비만의 경향이 높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고령층의 경우도 비만 전체 진료 인원이 조금 줄었는데 고령층은 오히려 좀 증가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종합해서 볼 때 앞서 말씀드린 소득의 부분과 그리고 고령층의 부분들이 비만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인바디도 잴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운동 영양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운동 영양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BMI 25 이상이거나 대사증후군 위험 지역 구민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지표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을 한다고 하면 영양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좀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이 수치를 보니까 사실은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스턴트 위주의 영양 섭취로 인해서 아마 비만율이 늘어나는 걸로 저는 추측을 하고 또 체중조절 시도율이 그에 반해서 높은데 성과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건강증진과에서 적극적으로 방안 마련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유행을 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서로 모여서 매일마다 운동 인증을 하고 운동 인증을 하지 못하면 서로 벌금도 내고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어떤 운동에 대한 인증, 체중감량에 대한 인증을 통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나 우리 구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 준다면 이런 것 또한 충분한 좀 유인 효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소득의 부분과 고령의 부분이 비만과 충분히 연관이 있고 또 우리 구는 상대적으로 거기에 좀 취약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확대 재생산해 주시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얼마나 애를 써주심에 따라서 사하구민들의 건강이 향상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자료 책자 10페이지 한 번 봐보세요. 찾아가는 취약계층 건강서비스 제공 했는데 이 자료를 한번 내용들을 보면 너무 할 일이 많고 너무 복잡한 일도 많이 있는데 찾아가는 건강서비스까지 제공한다니까 실제 여기 등록된 가구가 4397가구에 직접 방문이 1만 3193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방문을 하는 사람들이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저희들이 전담 인력이 9명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9명 같으면 300일 기준으로 하면 1일 한 15가구 정도 되고 인원으로 보면 직접 방문한 인원이 한 4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그래서 저희들이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마다 다 이게 세 가지 군으로 분류해 가지고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가역량관리군이라 해 가지고 건강위험 요인이 큰 분들은 저희들이 집중 관리해서 3개월 이내에 8회 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관리군 해서 건강관리위험 요인은 있는데 증상은 본인 스스로 조절이 가능하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3개월마다 1회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역량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위험 요인도 별로 없고 증상도 별로 없다 싶으면 저희들이 6개월마다 1회 방문해 가지고 해당되는 군마다 차등화를 줘 가지고 방문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유동철 위원 저는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실질적인 관리가 잘 되겠는가 그리고 또한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기록 관리라든가 이게 잘 되어갈 것인가 이게 참 궁금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별문제는 없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그래서 저희들이 또 요즘 마을건강센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도 마을건강센터 연계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협력해 가지고 또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방문 건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사라든지 거기에도 또 동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속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 취약계층을 관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또 그네들도 취약계층들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더 바쁘게 살기 때문에 적극적인 응대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관에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잘 그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걸 보여주고 적극적으로 잘 따를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책자 741쪽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을건강센터 운영 현황인데요. 신평1동이나 감천, 괴정2·3동 다 보면 치매선별검사라고 다 되어 있는데 구평동에만 보면 치매예방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이거는 저희들 치매선별검사도 마을센터에 나가면 또 그것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예방교육, 그것도 하면서 예방교육도 한다는 건데 아마 그거는 여기에 다 이렇게 기록이 못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전영애 위원 구평동에는 그냥, 그것도 내나 선별검사도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합니다.
○전영애 위원 여기만 지금 기록을 안 해 놓은……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기록이 조금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다른 동도 다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죄송합니다. 오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똑같이 다 기록하시고 746쪽에 맨 하단부에 보면 아동 청소년 만 18세 이하에, 사실 18세 이하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참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되는데 그래야만 다음에 성인이 되어도 건강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요즘에 저출산으로 인하여 아이들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 우울 등 정서문제 해서 이 문제의 아이들이 지금 증가를 좀 했어요,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상담한 이유가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게 우울증, 다 마음의 병 이런 게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시면……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아무래도 아동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학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친구 이런 문제로 인한 부분이 제일 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
○전영애 위원 학업 하면은 성적?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성적이라든지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아까 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살과 같은 그와 연결되지 않도록……
○전영애 위원 예,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에 이런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성적에 또 몰입하다 보면 본인들이 우울증도 좀 오기는 올 것 같은데 이것도 올바르게 상담할 때 좀 상담을 잘해 주시면 아이들이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요즘은 아이들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애들이 나타나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할 때 잘 상담을 하셔 가지고 우울증 치료도 할 수 있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상담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 번에 질의할 때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연령별로 보면은 19세 이하 20대, 30대 청소년들이 약 70%가 되고 40대 이상이 그것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박정순 위원 그렇게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제가 잘못 들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우울한 분이 자살률이 많다고 청소년들이 많다 하니까 답변을 하셨다 아닙니까, 저번에?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아, 예.
○박정순 위원 그거는 뒤에 책자를 보면은 우리 동네 자살 연령대를 보면은 40대 이상이 높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왜일까요? 마음치료를 좀 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40대 이상이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그거하고 아까 정신 쪽에 아동 청소년들이 우울증 증세하고 많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이런 해결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컸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그런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써 가지고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박정순 위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이렇게 조금 고령자분들한테 이 부분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그분도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뒤에, 뒤쪽에 보면 746에 보면 40대 이상이 훨씬 높거든요, 자살률이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계속 높으니까 이 부분이 교육이 잘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을 정말 8회 이런 부분을 교육을 받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혹시 현장 조사가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하도록……
○박정순 위원 대신 카드를 쓸 수도 있다 아닙니까? 부정사용은 없나요, 없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그런 거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전혀 없어요? 조사해 보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조사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박정순 위원 한 번도 어디 부정사용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해 보셨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저희들이 그것은 명단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시스템 하면서 저희들이 또 지도 점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 나가면 위원님 말씀하신 걸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거 한번 조사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실시간 모니터링이 있는데 지자체 현장 조사 거기에서 우리 지자체에 현장 조사를 한번 한 적은 있나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데서 우리 지자체 현장 조사를 혹시 받은 적이 있느냐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아직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고 조사를 받으셔서 정확하게 파악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심리치료 하는 데 정말 지원 사업을 하는 데 이 부분이 조금 혹시 아쉬운 점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보시고 카드를 부정사용 하는 부분도 조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예산은 남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지금 예산은 이미 다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소진됐죠? 소진되면 어떻게, 지금 12월 달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그래서 지금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 2100만 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그때 지급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여기 책자 745와 746쪽을 보면은 신청하는 사람은 아동들, 청년들이 하는데 자살률은 40대 이상이 높은 이런 부분이 나와서 한 분도 빠짐없이 40대 이상 부분도 이런 부분이 있다, 좀 의논도 해 보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좋은 사업이 있다는 걸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 예산도 아직 소진되고 있을 정도로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음 치료가.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는 측면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면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1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엄현혜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현혜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2월 2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위원장 김민경 소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업소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현 해변시설관리계장입니다.
김효선 해수욕장운영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와 같이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린 후에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정원 11명, 현원 11명으로 해변시설관리계, 해수욕장운영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관 업무를 살펴보면 해변시설관리계는 낙조분수 및 해변공원 관리 운영, 고우니 생태길 유지관리, 몰운대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수욕장운영계는 다대포 서측과 동측 해수욕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위원회는 해수욕장협의회로 당연직 10명과 위촉직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주요 결정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다대포해변공원,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고우니 생태길, 다대포해수욕장 등 7개의 주요 시설이 있으며 상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해변공원 운영입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는 고우니 생태길 및 몰운대 해안산책로의 데크길 목재기능 개선을 위해 올해 1월까지 오일스테인 도장공사를 실시하여 데크 바닥을 정비하였고 해변공원 내 조경수의 미관 향상 및 수목의 건전한 생육 도모를 위해 지난 3월 조경수목 전정공사를 실시하여 해변공원 일원을 쾌적하게 관리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대포해변공원 푸른광장 무대에 막구조물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을 위한 그늘막을 제공하고 주변 화단을 정비하여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다대포해변공원 관리센터 내에 있는 남자장애인화장실에 자동문을 설치하여 장애인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고우니 생태길 전망대를 신속하게 재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낙조전망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다양한 이벤트 테마가 있는 꿈의 낙조분수 운영입니다.
다대포 낙조분수는 지난 4월 말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음악분수를 운영하였으며 여름 성수기인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는 낙조분수를 확대 운영하여 방문객들의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문화여가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람의 재미를 더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장르의 분수 연출곡을 개발하였고 낙조분수 개장 기념 레이저쇼 연계 특별공연, 낙조분수와 드론라이트를 연계한 시네마 드론 분수쇼, 동네방네 BIFF 낙조분수 특별공연 등 특색있는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9월에 개최된 특별프로그램 시네마 드론 분수쇼에 6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네이버, 유튜브 등 각종 온라인 매체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다대포 낙조분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낙조분수가 운영되지 않는 동절기에는 분수광장 일원에 조형물 및 포토존을 설치하여 겨울철 새로운 볼거리인 빛 광장을 조성하였으며 아름답고 웅장한 야간 경관 제공으로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낙조분수의 노후시설물을 수시로 점검‧개선하고 개장 전 지하저수조 청소 및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통해 최상의 공연 연출과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볼거리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구민이 즐거운 행복 해수욕장 조성입니다.
올해는 동측 해수욕장 신규 개장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최로 작년보다 많은 이용객들이 다대포해수욕장을 찾았으며 해수욕장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서측 해수욕장 백사장 내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11월까지 연장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중앙감시탑, 망루대, 부표 등 안전시설물을 강화 설치하였고 다목적 운반차량 및 수상스키를 활용하여 순찰, 단속, 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수욕장 안전구역 등을 지정하고 안전관리 인력 투입 및 의료지원센터 운영, 유관 기관 협력 강화 등으로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해수욕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올해 1월 다대포 해맞이 행사를 시작으로 8월에는 부산의 대표 여름 축제인 부산바다축제와 영화와 문화예술의 다대포 선셋영화축제, 해양레저문화 확산을 위한 국제해양레저위크 등이 개최되었으며 9월부터 11월까지 2025 바다미술제가 개최되어 국내외 작가들이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다양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대포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해양수산부에서 평가한 올해의 우수 해수욕장으로 다대포 서측 해수욕장이 선정이 되어 기관 표창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걷기 좋은 몰운대 산책로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내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몰운대 전망대 데크로드를 보수하고 목계단 등의 노후시설물을 재정비하여 산책하기 좋은 몰운대의 산책로를 조성하였으며 또한 몰운대 해안산책로 보수보강 공사를 통하여 걷기 좋은 산책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업소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 시설관리사업소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
(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엄현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소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749페이지부터 7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51페이지에 해안산책로 일원 플라스틱 의자 정비, 정말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 진짜 민원 많고 자기 의자들을 전부 산책로에 묶어놔 갖고 못 봤는데 무지개 의자도 해 놓으시고 의자 정비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없지만 제가 이번에 소장님께 말씀드렸던 동측, 서측 해수욕장 이름 짓는 거 다대포……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아, 예.
○장재희 위원 그거 혹시 하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내년에, 내년 초에 우리 구상 사업으로 한다고 올려져 있거든요.
○장재희 위원 예쁜, 진짜 몇백억을 들여 가지고 동측해수욕장을 개장을 했지만 다른 데 가면 광안리, 해운대 너무 유명한데 다대포 오면 동측, 서측 이래 갖고 너무 진짜 예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올 마음, 물론 다대포해수욕장 하면 너무 좋은데 동측, 서측인데 동측이 어딘지 서측이 어딘지도 잘 모르지만 이름을 예쁘게 짓고 공모전을 해 갖고 그걸 한다면 옛날보다 더, 지금도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예쁜 이름 공모해서 이렇게 이름을 달아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대포 바닷가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꼭 해 갖고 예쁜 이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소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서부산 랜드마크 다대포를 만드는 데 늘 수고가 많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정원이 열한 분이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맞습니다.
○신현수 위원 동측 해수욕장 개장하고 했는데 인력이 많이 안 부족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인원을 많이 주면 저희들은 사실 좋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인력 관리하는 파트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행감 760페이지 보면은 저희가 방문객 수가 송도보다 작아요, 소장님. 송도는 3000인데 우리는 2500쯤 되거든요. 추산이 잘못된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송도는 아마 케이블카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현수 위원 내년에는 저희가 더 많으리라 보고요. 저희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보면 금방 존경하는 우리 장재희 위원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동측 해수욕장을 서부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활용하기 위해 2026년도 명칭공모, 버스킹 무대, 그늘막 설치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하시겠다 하는데 보충 설명 좀 부탁할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저희들이 버스킹 같은 경우는 동측 해수욕장 백사장 안에 작은 무대를 만들어서 지금은 일반 그냥 도로변 위쪽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것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그런 만들고 하게 되면 더 많은 버스킹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구상사업으로 올려져 있는 상태고요. 이름은 저번에 장재희 위원님하고 또 김민경 위원님하고 그때 좋은 이름으로 한번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래서 저희들 구상사업에 또 넣어 놓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또……
○신현수 위원 그늘막이라든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지금 현재 동측 같은 경우는 그늘막이 햇볕을 가려주는 그런 시설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햇볕 시설을 막을 수 있는 그늘막을 설치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동측 해수욕장을 즐기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서 넣어 놨습니다.
○신현수 위원 맞습니다. 지금 개장을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동측이. 그래서 소장님 역량을 좀 더 하셔 가지고 그늘막이라든지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금방 버스킹도 말씀했는데 우리 민원이 좀 많네요? 동측하고 행감 자료 768페이지 보니까 음향 볼륨 조절하고 시정조치가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 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상인회하고 해서 행사를 소장님, 그 문제는 어떻게 잘 처리가 되었습니까, 같이 상인회와?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상인회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어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신현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행감 자료 763페이지, 동측 해수욕장 향후 시설물 활용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비엔날레는 11월 달에 갔다,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네.
○신현수 위원 철수하셨네요. 편의시설 향후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2개월만 해수욕장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대여 수요가, 혹시라도 공공적인 사항으로 대여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적정 여부를 검토해서 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주위 상인이라든지 어민이라든지 회의 장소라든지 많은 편의시설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분 지역민들과 함께 의논도 하시고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하자 보수하고는 정비과에서 할 거고 그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네네.
○신현수 위원 내년 개장 전까지 소장님, 우수관로라든지 정비과에서 하는 거지마는 더 같이 협업해서 지금 잘 알고 계시지만 방파제 옆에 흉물 시설 있잖아요. 시멘트하고, 저도 강력하게 지금 도시정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 해 가지고 시설사업소로 넘겨라. 그러니까 우수관로도 개장 전에 필히 좀 빨리할 수 있도록 저도 이야기할 거니까 소장님도 이야기해 가지고 내년 동측 해수욕장 개장은 멋지게 개장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다대포 의원님들이 엄청 신경 쓰고 지금 질의를 하신 부분에 다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대포 서측 해수욕장 올해 우수 해수욕장이라고 선정되어 보도 자료가 이렇게 나와서 축하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고맙습니다.
○박정순 위원 다 같이 노력해 가지고 된 것 같아서 세 곳에 선정이 됐는데 우리가 돼 가지고 저도 기분이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자랑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고맙습니다.
○박정순 위원 더 노력하셔서 서측에도 이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서측에 대한 거는 지금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되어 지적 사항이 많은데 골치가 아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도시정비과에 질의를 한 내용을 적었는데 여러 가지 했는데 답변이 다 왔어요. 여름에 가보니 에어컨을 추울 정도로 틀어놨더라. 세금을 그렇게 쓰냐고 이렇게 했더만 또 비엔날레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였다고 하더라고. 전기 사용료 이런 건 안 받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사용료를 처음에 저희들이 받으려고 말은 했었는데 그게 또 수용이 안 됐고 또 우리 여러 가지 문화관광 진흥 차원에서 우리 구를 위해서 고려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 누가 쓰든 간에 쓰되 아낄 건 아껴야 된다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자료 책자 752페이지, 거기 몰운대에 해안산책로 일원 플라스틱 의자 정비를 제가 지적을 했고 철거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도 아침에 제가 가면 플라스틱 의자가 구석구석, 바위 구석구석에 있어요.
많이 숨겨 놨는데 안쪽으로 깊숙이 있거든요. 보시는 즉시 다 빼라 하세요. 그거 진짜 보기 싫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계도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멀리서 오신 분이 의자를 딱 챙겨 와 갖고 아주 옛날에는 가에 이렇게 놔 놨는데 지금은 깊숙하게 숨겨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 환경도 안 좋고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처리해 주시고 완료됐다고 했는데 완료되지 않은 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경 써 주시고 763페이지 보겠습니다. 763페이지 보면 편의시설 하자 및 보수 내역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 부서에서는 비어 있는 내나 편의시설, 편의시설 그 부분이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지금 하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하자 보수 중입니다.
○박정순 위원 하자 보수 중인데 하자 보수가 할 때 안 가서 그렇지마는 그냥 가면 비어 있는, 23억 원의 돈을 준 그 부분에 한 두 달 쓰고 비어 있게 보이거든요.
화장실만 불이 훤하게 켜 있고 그래서 화장실이 거기도 있고 그 앞에도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존 화장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좀 이렇게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좀 닫아 놓으면 안 될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화장실, 그게 공중화장실로 들어가면 그게 닫아지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검토를 해서……
○박정순 위원 확인해 보시고, 요즘 화장실 내에서도 아주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고 두 개가 불도 훤하게 켜져 있고 한쪽에는 좀 어둡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볼 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정도만 관리를 하시면 편리할 것 같고 두 개를 같이 지금은 해수욕철이 아니라서 굉장히 사람이 밤이랑 낮에 사람이 그다지 많이 없어요. 해 질 녘에 조금 있고 그래서 기존 하나 화장실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똑같이 쳐다보고 있는 화장실을 개방해 놓고 불을 켜놓고 그러니까 너무 전기 낭비인 것 같고 그리고 그 부분을 앞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화장실이 다 되곤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만 관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법에 의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된다면 한 화장실은 좀 아껴주시고 한 개만 개방하면 낭비가 좀 덜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대여를 한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거는 혹시 어떻게 하나요? 예산 한도 내에서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산 한도 내에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박정순 위원 그러면 대여를 했을 때는 그분들이 대여비……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본인, 공공적인 측면이 아니면 자기들이 내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해야 될 것 같죠? 아직 안 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예. 지금 현재로는 예산이 그 예산 자체 안에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또 공공요금을 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박정순 위원 그렇죠. 대여를 했을 때는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하고 또 건물에 하자 발생할 그런 부분은 별도 청구를 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이 사무실 같은 공간이 예쁘거든, 동측 풍경이 있기 때문에 참 예쁜데 이거를 비워 놓기에 너무 아쉬워서 혹시 우리 관내에 이렇게 좋은 그림을 갖다 놓는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활용도가 혹시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셨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하자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인수를, 아직 인수를 안 받은 상태거든요. 인수를 받게 되면 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부분 한번 진짜 검토를 한번 해 보이소. 거기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그거를 23억이나 주고 한두 달 쓰고 그걸 닫아 놓으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프고 그 편의시설에 대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용도, 주차장 활용도 용도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거기 안내판을, 안내 메시지를 분명히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아, 안내 그거는 붙여놨습니다.
○박정순 위원 붙여놨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붙여놨습니다.
○박정순 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잘 붙여놓으시고 망루는 다른 데 이전할 데가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지금 저희들도 여러 군데를 한번 봤는데 마땅하게 지금 갈 데가 없어서 지금 현재로는 거기 해 놨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사정은 아는데 우리가 볼 때는 주차장 용지에다가 망루를 3개를 떡 갖다 놓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깊게 고민하셔서 어디에 저장하는, 보관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시고 거기는 주차장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지시 사항 중에 보니까 글램핑장 조성에 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잘만 추진되면 상당히 좀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은데 혹시 검토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낙조분수에서 내년에도 당연히 공연을 진행을 하시잖아요. 25년도에 하루 평균 인원을 보니까 대부분 500명을 다 넘어갑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옥외행사 안전 관리 조례에도 그렇고 500명 이상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 계획을 반드시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경찰 등 소방 유관 기관과의 협조 협의가 의무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대책을 당연히 세워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그리고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안전 관리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엄현혜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숙희 신평2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신평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숙희 신평2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2동장 조숙희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2월 2일
신평2동장 조숙희
○위원장 김민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동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동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2동장 조숙희 반갑습니다. 신평2동장 조숙희입니다.
항상 우리 구 주민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희 행정민원팀장입니다.
김형주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신평2동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인구는 7491세대, 1만 6679명이며 구의 5.8%입니다. 면적은 2.65㎢로 구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로는 사하구 제2청사, 신평파출소, 신평2동 우체국 등이 있으며 교육기관은 신남초등학교 등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 조직입니다.
행정구역은 25개 통 131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12명으로 1인 담당 주민 수는 1390명입니다. 민방위대원은 총 1129명입니다.
다음은 복지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680세대 942명이며 등록 장애인은 763명, 홀로 사는 노인은 875명입니다.
한부모가정은 76세대 184명이며 차상위 계층은 121세대 156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보장급여별 중복 수급자를 포함해서 총 1558가구 2089명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627가구 888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680세대 942명의 가구 특성별 현황에서는 318세대의 일반가정과 289세대의 무의탁 독거노인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상으로 신평2동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신평2동 행정복지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771페이지부터 7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우리 조숙희 동장님, 아까 왔다 가셔 가지고 수고 많았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일반현황에 4쪽인데 인구가 1만 6679명, 인구가 또 다른 동에 비해서는 좀 작아서 그러는지 기초생활수급자도 그래 많지는 않아요, 그죠?
○신평2동장 조숙희 네,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680세대에 942명 그래 많지도 않고 본 위원이 신평2동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단체에 회의나 할 때 주민자치회를 비롯해서 통장님들 회의할 때나 다 참석을 해서 가보니 동장님 칭찬이 너무 많아요.
○신평2동장 조숙희 감사합니다.
○전영애 위원 아마 동장님 얼굴의 인상이 아마 그런 데서도 풍겨 나오고 제가 가까이에서도 많이 회의할 때나 봤을 때나 겸손한 자세로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칭찬이 많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칭찬이 많고 좋게 봐줄 때 그런 성향이 어디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좋은 인상을 남겨주셨으면, 그렇게 되겠죠?
○신평2동장 조숙희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중에서 신평2동에는 신평시장 있는 쪽에만 조금 민원이 있어요. 아파트 부분에 신남초등학교 이런 데 관련해서는 조금 조금씩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해결을 한 것도 있고 신남초등학교 같은 데는 아직 하지도 못한 부분도 있는데 제일 시급한 민원이 신평시장의 주차장에 관련해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신평2동장 조숙희 네,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동장님도 그걸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주차장에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찾아보고 의논도 해 보고 할 건데 그래도 그 동의 동장님이시니까 신평시장 쪽에 좋은 위치나 어쨌든 장소를 물색하셔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걸로 내년에는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 문제나 뭐든 어려운 문제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의 말씀을 오늘 꼭 행정감사 때 제가 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장님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평2동장 조숙희 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한 해 동안.
○신평2동장 조숙희 네. 감사합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신평시장이 신평 새동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평2동장 조숙희 네, 신평 새동네 안에 상가가 많이 있어서……
○유영현 위원 그렇죠, 거기는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해서……
○신평2동장 조숙희 네네. 계속적으로 좀……
○유영현 위원 어쨌든 잘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이야기가 애국돼지에서 조금 와서 골목길로 들어가면 꽃집이 하나 있거든요. 그 꽃집 앞에 꽃이나 이런 것들을 막 밖에 내놓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인도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애들이 거기로 지나다니면서 인도에 꽃이 있으니까 못 가고 차도로 나오면서 또 안 그래도 차량 통행량도 많으니 안전 위협이 좀 상당히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가게가 협조가 되다가도 또 안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제가 관련 부서에도 몇 번 얘기는 했지만 동장님께서 꼭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신평2동에서 행복나눔밥상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까?
○신평2동장 조숙희 네,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장소를 어디서 하고 계시나요?
○신평2동장 조숙희 지금은 주민자치위원장이 운영하는 노인돌봄복지센터 옆 쪽에, 그쪽에 공간을 고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거기가 식당인가요?
○신평2동장 조숙희 식당은 아니고 원래 월세 살던 사람이 나가서 공간이 비어서 거기를 좀 트고 해서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그 행복나눔밥상 단체에서.
○유영현 위원 그럼 좀 지속 가능하긴 하겠는데 좀 협소하거나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신평2동장 조숙희 당연히 협소하고 불편한데 저희들이 한 1년 동안 공간을 찾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고 또 식당 같은 곳에도 약간의 월세라든가 이런 게 비용을 주고 시설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은 좁고 하지만 향후 보훈회관이나 건물이 생기면 그 안에 1층 식당을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향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보훈회관은 좀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여러 가지 논쟁적인 사항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주변에 새로 들어올 건물이나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먼저 알아봐 주시는 그 노력은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구청장님 지시 사항 중에 보니까 우리 동 관련은 아니지만 제2청사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처에 식사할 데가 좀 마땅하지 않다 보니까 구내식당 공간을 좀 마련을 해 보라는 이런 지시 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신평2동장 조숙희 예, 있었습니다.
○유영현 위원 만약에, 그게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공간이 좀 마련이 된다면 행복나눔밥상이 주로 직원분들 일하실 때 하는 건 아니니까 그 공간도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추진하는 부서가 있으면 사전에 좀 먼저 협의를 해 보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평2동장 조숙희 그때 우리가 행복나눔밥상 할 수 있는 공간만 생기면 그때그때 찾아가서 제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2동장 조숙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평2동이 선거 구역상 변경 사항이 좀 있었죠?
○신평2동장 조숙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또 다른 위원님들이 관심을 새롭게 가지시고 또 다른 사업들을 막 추진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신평2동이 신평차량사업소 부산환경관리공단 강변사업소도 신평2동에 다 위치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평2동장 조숙희 네네.
○위원장 김민경 그럼 사실 범위가 좀 넓습니다, 신평2동이.
○신평2동장 조숙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동장님께서는 신평2동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신평2동장 조숙희 저는 작년 8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작년 8월이면 1년 지금 6개월 정도 다 되어 가시는데……
○신평2동장 조숙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혹시 장림유수지 쪽으로 자주 나오시는가요? 몇 번 나와 보셨어요?
○신평2동장 조숙희 네네. 가끔 자주 그쪽으로도 한번 돌아보고 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쪽 편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신평2동장 조숙희 네.
○위원장 김민경 그쪽에 관련된 주민 민원이 신평2동에 접수가 되는 사항이 있나요?
○신평2동장 조숙희 특별히 파크골프 관련해서는 저희 동에 접수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시죠? 신평2동에 위치하고 있으나 장림1동 주민들이 거의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거의 다 장림1동 행정복지센터나 저희 지역구, 장림동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분들한테 거기는 신평2동이니 신평2동으로 접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신평2동장 조숙희 네네.
○위원장 김민경 그래서 지금 파크골프 조성하는 데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불편한 점이 많은데 동에서도 꾸준히 나오셔 가지고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민원이 다른 동에 중첩되지 않도록 동장님께서도 좀 철저히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평2동 주민들이 접근하기엔 조금 먼 부분이 그렇게 있어서 저희들도 행정구역상 변경을 꾸준하게 요청하고 있으나 무슨 사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도 행정구역이 바로 정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참 불편한 사항이 많으니까 정리되는 그날까지도 신평2동에서는 꾸준하게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원을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신평에서는 날씨가 안 좋거나 할 때 냄새, 악취 같은 그런 게 나는 적이 없습니까?
○신평2동장 조숙희 새동네 아래쪽으로 해서 좀 날씨가 흐리면 약간 공기질이 안 좋아서 보통은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많이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강변로 쪽으로도.
○유동철 위원 김민경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다시피 민원은 장림에서 발생하고 소재지는 신평2동입니다, 그죠? 신평2동에 보면 레미콘공장 항도레미콘, 쌍용레미콘, 성진레미콘, 한국레미콘, 레미콘 공장이 4개나 있고 또 에너지네트웍이 있죠, 그죠?
○신평2동장 조숙희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에너지네트웍에서 나오는 위에 연기 같은 그게 뭡니까, 그게?
○신평2동장 조숙희 에너지네트웍 측에서는 수증기나 그쪽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점검을 안 해 봐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죠? 그네들이 볼 때는 수증기고 외부 우리가 볼 때는 연기로 판단되어지는 그런데 자기네들은 법적 하자 없이 잘 운영되고 있기는 하다는데 어쨌든 100% 완벽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신경을 써야 되고 어쨌든 사하구가 지금 환경이 좋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보건소 행감 때도 얘기가 많이 오갔습니다만 각종 질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각종 질병이 1위를 차지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질병들이.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면요. 사하구에 사람들이 이사를 안 오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체적인 얘기는 회피를 하는데 어쨌든 신평2동 소재의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들이 산재하고 있는데 실제 동네하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하고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심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질의를 했다시피 거기 한 번씩 나가 보느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장림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의식을 느끼고 지금 참 고통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신평2동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 가지고 정말 깨끗한 사하가 되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이거 하루아침에 해결될 건 아닌데 저희 입장에서는 굴러온 돌이 좀 박힌 돌을 빼 줬으면 싶은데 그럴 어떤 역량도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힘을 합치는 사람도 없어요. 우선에 그냥 만성화된 그런 상태로 해서 냄새 으레 이 정도 날 것이다 그리고 비산먼지가 으레 이 정도 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감수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개선을 하지 않으면 사하구의 인구 유입이 좀 힘들고 각종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기 힘들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우리 동장님께서 많이 좀 써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잘 할 수 있겠죠?
○신평2동장 조숙희 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고 위원님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평2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숙희 신평2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성희 장림2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장림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장림2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림2동장 박성희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2월 2일
장림2동장 박성희
○위원장 김민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동 일반행정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동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림2동장 박성희 반갑습니다. 장림2동장 박성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아 행정민원팀장입니다.
김성환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장림2동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인구는 1만 1501세대, 2만 4642명이며 구의 8.5%입니다. 면적은 2.3㎢로 구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로는 파출소 1개소, 우체국 1개소, 금융기관 4개소, 교육기관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입니다.
행정구역은 37개 통, 246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현원 15명으로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1642명이며 민방위대원은 총 1417명입니다.
우리 동의 복지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1505세대 2295명이며 등록장애인은 1501명,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은 1550명입니다.
한부모가정은 263세대 634명이며 차상위 계층은 330세대 441명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보장급여별 중복 수급자를 포함하여 생계급여 1082세대 1576명, 의료급여 853세대 1220명, 주거급여 1427세대 2205명, 교육급여 247세대 368명으로 총 3609세대 5369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특성별 현황입니다.
총 1485세대 2399명으로 이 중 노인 및 일반 세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장림2동 행정복지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777페이지부터 7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동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늦게까지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았고요. 아, 정말 동장님 보니까 보고 받으니까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넘버3가 됐네요, 사하구의.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근데 열다섯 분 가지고 안, 괜찮습니까?
○장림2동장 박성희 사실은 또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현원이 15명이고 정원은 14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원이 1명 줄었습니다. 사실 15명으로 저희도 가열차게 지금 동 행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또 줄어든 1명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들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저희 동 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1인 담당이 1600, 최고 많으신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한부모가정이 특이하게 장림2동이 많네요? 263세대 다른 구보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장림2동장 박성희 저희가 특별하게 우리 동에 특별한 다른 사정이 있는 것보다는 저희 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조금 열악한, 많은 구로 그리고 다문화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유가 더 적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현수 위원 그렇네요. 등록장애자라든지 홀로 사시는 노인 혹시 동장님, 센터 앞에 신재생보일러 교체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나요, 60만 원 내 주는?
○장림2동장 박성희 예.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으로 기초수급자들에게 친환경보일러 교체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 회의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본 위원도 옆 지역구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도 주택이 많잖아요. 홀로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좋아하실 거고 그리고 또 주택가가 되다 보니까 풍수재해보험도 홍보하셔 가지고 피해 보시는 분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민감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행감 자료 보니까 여기도 아홉 분 통장님을 재임용했네요.
68세 분은 없는가요? 동장님 전의 일입니까?
○장림2동장 박성희 저희가 올해 68세가 도래해서 공개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은 신규로 아, 공개모집을 했었고 한 분은 저희가 2회 이상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재임용 심사 절차를 따라서 저희가 재임용을 했습니다. 25통장입니다.
○신현수 위원 예. 여기도 타 동네도 말썽의 소지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문제가 발생 안 하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림2동장 박성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또 동장님 칭찬을 많이 하드만 우리 동장님도 칭찬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동장님은 도시재생 전문가지, 그죠?
○장림2동장 박성희 아니요, 부끄럽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마침 또 해피챌린지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 또 새뜰마을 사업도 한 43억 가까이 되죠, 그죠?
○장림2동장 박성희 예.
○유동철 위원 그것도 추진 중에 있고 상당히 도시재생에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분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칭찬을 드리고 아까 인구 문제가 나왔잖아요. 신현수 위원님께서, 그죠?
우리 장림2동이 지금 2만 4642명으로 다대2동 2만 4653명에 11명 지고 있어요, 11명.
○장림2동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장림2동을 널리 알리고 우리 이점이나 장점들을 또 많이 내세워 가지고 주위 분들이 이사를 많이 오게 해서 다대2동을 능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실 수 있죠?
○장림2동장 박성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믿어 보겠습니다.
○장림2동장 박성희 예,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다른 건 열심히 잘하고 있고 옆에 또 주차장 사업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되는 것 진행해 주시고 하여튼 모든 사업들이 완벽하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장림2동장 박성희 명심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유동철 위원님께서 충분히 칭찬을 많이 해 주시고 그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 구 조례에 근거를 해서 공개모집 비율과 여성비율 충족 여부를 거기에 대해서 인원수를 맞추는 거죠?
○장림2동장 박성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올해도 저희가 장림2동에서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하셨죠?
○장림2동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현수막을 또 붙이시고 홍보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번에 한 분 오셨나요?
○장림2동장 박성희 예예. 지원자가 한 명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지원자가 한 명이었습니까?
○장림2동장 박성희 예.
○위원장 김민경 아, 사실 좀 전에도 말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구에서 뭔가를 지원을 하고자 현수막이나 포스터를 붙여놓으셔도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세요. 그리고 사업 있는지도 공개모집을 하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저희도 주민분들을 만나서 소통을 하다 보면은 내용도 모르시고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봉사하실 분들도 잘 안 계세요. 하지만 조례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공개모집 비율과 여성위원 비율을 맞춰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최대한 노력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림2동장 박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래서 장림2동이 공개모집 비율과 여성위원은 지금 충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신평2동에 비하면 공개모집 비율도 사실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거 만족은 3분의 1을 만족을 못 시켜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 한 해 더 26년도에는 위원이 더 모집을 하셔야 되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좀 전에 통장님 재임명 건도 마찬가지지만 65세 이상의 통장님을 다시 재임명했을 때 그분의 역량도 충분하실 거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냥 마냥 지원을 기다리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마는 주변에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 말씀을 드리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적극행정이 꼭 필요합니다. 장림2동은 적극행정이 꼭 필요한 사안인 것 같으니 내년 26년도에는 좀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림2동장 박성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림2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장림2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감사중지)
(13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정순 다대2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다대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다대2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2동장 이정순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2월 2일
다대2동장 이정순
○위원장 김민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동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동 일반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 주셔도 됩니다.
○다대2동장 이정순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대2동장 이정순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행정민원팀장입니다.
박승훈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다대2동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인구는 1만 1865세대, 2만 4653명으로 구의 8.6%입니다. 면적은 2.69㎢로 구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은 행정복지센터, 지구대, 우체국, 두송생활문화센터 각 1개소씩 있으며 다대복지관, 두송복지관 등 복지시설 20개소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유치원 6개소, 어린이집 7개소,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2개소로 총 17개소입니다.
다음은 행정조직입니다.
행정구역은 36개 통, 271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17명으로 1인 담당 주민 수가 1450명입니다. 민방위대원은 총 1056명입니다.
다음은 복지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3283세대 4112명이며 등록장애인은 2244명, 홀로 사는 어르신은 2672명입니다. 한부모가정은 174세대 415명, 차상위 계층은 326세대 390명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보장급여별 중복 수급자를 포함해서 총 8847세대 1만 823명이고 구 전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가구특성별 현황은 무의탁 독거노인과 일반가정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다대2동 행정복지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783페이지부터 7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다리도 그리 불편하신데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또 우리 동에서는 김장 하지요?
○다대2동장 이정순 예.
○박정순 위원 정말 큰 행사 중에 하나인데 아침에 제가 8시 35분에 가니까 물건 나르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던데 우리가 감사 때문에 빨리 왔습니다. 다리도 불편한데 오늘 힘 쓰시고 뒤에 계신 팀장 두 분은 일찍부터 벌써 젖어 가지고 김장을 하시다가 오셔서 지금 얼굴이 발갛게 피로해 보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책자에 783페이지 한 번 보입시다. 783페이지 거기 우리 동장님, 거기 우리 사업 내용 지하 프로그램 보수공사를 하셨죠?
○다대2동장 이정순 네네.
○박정순 위원 지하도에 있는 프로그램실이 완벽하게 되셨습니까?
○다대2동장 이정순 아무래도 청사가 노후화되고 하다 보니까 지하 프로그램실 보수공사를 했음에도 약간 좀 그런, 지하다 보니까 좀 그런 냄새들이 나고 하긴 하거든요. 그래 해도 공사를 하고 나니까 조금 바닥하고 벽체 도배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깔끔하게 정리는 돼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없죠?
○다대2동장 이정순 네.
○박정순 위원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도 방수공사가 좀 미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다대2동장 이정순 방수공사는 사실 동에서 동 경비로 하다 보니까 위에 옥상에 조금 화단하고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돼 있었던 거를 그걸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부분이었고 안전총괄과에서 했던 보수공사가 있거든요.
그 보수공사는 별도로 한 거기 때문에 동에서는 이 공사만 올 초에 했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안총과에 가서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 내진 설계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내진은 지진에 대한 공사죠?
○다대2동장 이정순 네네.
○박정순 위원 그 공사인데도 지금 그거 하고 난 뒤에 비가 더 많이 샌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동장님께서 안총과에 말씀하셔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고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사업서 계약 금액 해 갖고 다 공사가 했는데 끝난 겁니까, 지금? 끝난 거잖아요, 25년 3월 6일 해서 다 끝났는데……
○다대2동장 이정순 이 공사는 저희 동 자체 예산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미 공사가 다 완료된 부분입니다.
○박정순 위원 이 부분이 미비하면 안총과에 같이 연계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시든가 추궁을 하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체에, 그죠?
○다대2동장 이정순 안총과에서 한 공사, 내진 공사한 이후에 약간 조금 누수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하자 기간이 조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으로는 계속 비가 좀 많이 오거나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안총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상태를 지금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안총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이 마무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해 주십시오.
○다대2동장 이정순 네네, 신경 써 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우리 다대2동은 정말 어느 동보다도 인구수도 많고 이 책자에 나온 그대로 면적이 넓고 정말 특화 사업을 엄청 많이 하는, 정말 큰 동의 욕을 보시는 진짜 고생하시는 동장님하고 팀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동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동이 크고 사람이 많으니까 얼마나 일이 많은지 저도 그 동의 의원으로서 가다 보면 참 고생을 하시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김장 몇 포기 하셨습니까?
○다대2동장 이정순 원래 1500포기인데 1000포기 조금 더 넘게 하다 왔습니다. 오늘 또 다 전달을……
○박정순 위원 오늘 날짜다, 그지요? 지금 김장 곳에 있다 오시는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 가지고 다 나눠줘야 되고 또 다른 동에 비해서 복지시설이 20개소나 있는 아주 정말 일이 많은, 복지시설이 많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도 엄청 많습니다. 3000세대가 넘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동장님 또 복지팀장님, 행정팀장님, 진짜 수고하신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잘 해결해 나가시고 또 보면은 무의탁 독거노인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 그지요? 정말 큰 동에 그런데 우리 동장님들이 오시는 동장님들 보면 제일 일을 잘하시는 동장님이 오시는 것 같고……
○다대2동장 이정순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또 여기 동의 동장님으로 고생하고 가시면 또 우리 구로 들어 오시면 굉장히 또 좋은 역할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아마 인정하는 걸로 저는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다대2동장 이정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 오늘 다 마무리 지었어요? 김장은 다 마무리하셨어요?
○다대2동장 이정순 예. 마무리되는 거 보고 다시 왔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이고, 수고 많으시고 일단 우리 팀장님하고 동장님하고 협동해서 우리 동에 이 많은 인구를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드립니다.
○다대2동장 이정순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동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저도 인사만 드리고 와서 죄송합니다. 빨리 가서 하려 했는데 조금 늦었는데요. 동장님, 우리 장림2동에 넘버2 자리를 뺏길 것 같아요, 앞에 장림이 했는데.
사실 우리가 기초수급자가 1만 명이 되는데 존경하는 박정순 위원께서 동사를 이야기하시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옆쪽으로 옮기는 거를 부서에다가 계속 건의하고 있거든요. 동 차원에서도 자꾸 보수하면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옮길 수 있으면 옮기도록 우리 같이 협업 좀 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장림2동도 물어봤지만 행감 자료 783페이지 보면 통장님들 많이 있거든요. 6명 재임용, 6명 근데 많이 하시려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장님, 통장님들이.
○다대2동장 이정순 통장님들 재임명되시는 대상분들이, 대상 통장님들이 많으셔 가지고 이번 올해 6월 달에 공개모집한 대상은 지금 총 6개 통을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모집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 통은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일단 재임용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제 재임명을 한 부분이거든요.
○신현수 위원 나이 드셔서 못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잘 하시더라도 통에 문제없이 동장님, 65세 이상 무슨 말인가 알겠죠? 말썽의 소지만 안 되면은 열심히 하시려는 건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근데 굳이……
○다대2동장 이정순 일단 절차상으로 있다 보니까……
○신현수 위원 말썽의 소지가 안 되게 해 주시고요. 정말 수급자, 홀로 사시는 분 이래 많은데 동에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한 번 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각 동별로 보면 특화 사업들이 있는데 특화 사업들을 굉장히 좀 특색 있게 아마 동의 성격에 맞게 이렇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대2동의 특화 사업 중에 보니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요. 언제부터 시행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긴급 지원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긴급 지원 사업이 시행된 지가 좀 오래됐습니까?
○다대2동장 이정순 이 긴급 지원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저희 동에 두송사랑펀드라고 기금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긴급,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긴급 지원 사업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 중에 저희 동 자체적으로 어떤 긴급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우리 펀드 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기금의 재원은 주로 어떻게 되나요?
○다대2동장 이정순 재원은 대체로 다 후원금이고요. 저희들이 상하반기 낫개마켓이라든지 각 단체별로 낫개마켓을 하면 그 행사에 남은 수익금을 펀드 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연간 수혜 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몇 명 정도 되세요?
○다대2동장 이정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해소되시는 분들이 더러 있고 거기서 안 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수혜 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좀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해 주자라는 의미로 긴급 지원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기준을 잘 만들어서 시행을 하시면 말씀 주신 것처럼 사각지대 해소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시지만 이런 실질적인 지원책들이 동에서 발굴이 많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동에도 제가 좀 참고를 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혹시 관련 진행했던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대2동장 이정순 네네,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동장님, 몸도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참 웃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정말로 좋습니다. 다들 또 칭찬하시느라고 하여튼 동장님들 다 열심히 하니까 칭찬 받을만 하죠.
저는 복지 대상 내용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고 등록장애인, 홀로 사는 노인도 전부 최고로 많네, 그죠 여기가?
○다대2동장 이정순 다대1동 다음으로는 항상 많은 편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죠? 근데 여기 북한 이탈 주민은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서?
○다대2동장 이정순 북한 이탈 주민은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아직 파악은 안 됐는데 외국인하고 다문화 쪽은 해 보니까 저희들이 한 6위, 구 전체 6위에서 9위 정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요? 1동에 많이 산재해 있네요. 이분들은 대부분 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들어가는?
○다대2동장 이정순 북한 이탈 주민이……
○유동철 위원 별도입니까?
○다대2동장 이정순 수급자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대부분 다 어렵게 살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지 어떤지 내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다대2동장 이정순 아,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다.
○다대2동장 이정순 북한 이탈 주민까지는 아직 제가……
○유동철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있게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다대2동장 이정순 네,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784쪽에 행복이음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하는데 위기 사유가 있는 대상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기초수급자나 생활보호 대상자, 한부모가정 이런 거 말고 위기 사유가 있는 대상자인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다대2동장 이정순 행복이음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행복이음 그러니까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통해 가지고……
○장재희 위원 사회복지……
○다대2동장 이정순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 행정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나라에서 뿌려주는 대상이 있거든요. 단전단수 가구라든지 관리비 체납 가구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보호를 받다가 중지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명단을 주기적으로 뿌려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장재희 위원 시에서 그걸 뿌린단 말입니까?
○다대2동장 이정순 아니요, 중앙 차원 보건복지부에서 뿌려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장재희 위원 이번에 그러면 이번 연도에는 571건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다대2동장 이정순 네네.
○장재희 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위기 사유가 되는 이유가 있나요?
○다대2동장 이정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기가 끊겼다든지 단수가 됐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를 가지고 그 명단으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왜……
○장재희 위원 아, 앞에 왜 그랬는지……
○다대2동장 이정순 네. 왜 단전이 됐는지 단수가 됐는지 중지됐는데 다시 그 이후에 생활이나 계속 나은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괜찮으시면 기존 그대로고 만약에 그중에 또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은 저희들이 공공 서비스라든가 사회복지 서비스 각종 연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장재희 위원 그래 보통 차상위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다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인데 위기 사유가 있다는 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드려……
○다대2동장 이정순 그분들 외에.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외에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어떤 분들이 그런, 그리고 여기 재원은 그러면 구에서 동에서 보건복지부……
○다대2동장 이정순 명단은 복지부에서 내려주지만 그중에서 만약에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분들은 공공 서비스가 필요하면 공적 서비스 예를 들자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 생필품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해 주든지 그렇게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구석구석 정말 잘 살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788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자치위원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 지적 사항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고 지금 준비해서 오신 겁니까?
○다대2동장 이정순 네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지금 다대2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주 활발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다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공개모집 비율도 충족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여성 비율 충족 비율이 지금 38%에 달하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이세요?
○다대2동장 이정순 지금 여성이 8명 있습니다. 남성분이 13명이고 총 21명 중에, 그래서 38% 지금 여성 위원이 비율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지금 위원장님도 여성 위원장님으로 해서 활발하게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거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은 지원 조례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도 이게 충족을 못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지 않는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이 지원 조례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동장님은 다대2동에 언제 오셨죠?
○다대2동장 이정순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7일 1일 자로 오셨으면 이번에 다대어항축제에는 참여하셨습니까?
○다대2동장 이정순 네네.
○위원장 김민경 참여하셨습니까?
○다대2동장 이정순 네.
○위원장 김민경 혹시 다대어항축제에 저희 해상풍력 관련된 코리오제너레이션에서 업체에서 나와서 같이 행사에 참여하셨나요?
○다대2동장 이정순 참여하셨던 거는 제가 기억은 납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시죠?
○다대2동장 이정순 네.
○위원장 김민경 지금 해상풍력 관련한 업체가 제가 사실은 이번 어항축제는 장림1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랑 겹쳐서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참석을 못해서 그 현황은 제대로 못 봤으나 지난해 제가 참석을 했을 때 코리오 제너레이션에 있는 직원들이 저는 저희 직원인 줄 알았어요.
주민자치위원과 그리고 우리 동에 계시는 팀장님, 동장님들하고 너무 친분이 돈독하셔 가지고 저는 그분들이 해상풍력 직원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다대포의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아주 주민들도 그리고 저희들도 예민하게 이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와서 같이 술을 드시고 밥을, 식사를 하시는 그 광경에 제가 참 놀랐었고 이번에는 제가 참여를 못해서 그 광경을 못 봤습니다마는 우리 동에 계시는 동장님과 팀장님들, 직원분들은 공무원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중립적으로 잘 하시리라 생각 들지만 상황적으로 그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분들도 주민을 대신하는 자리니까 이런저런 의견을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시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직원들이 같이 끼어서 식사를 하시고 술을 같이 드신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다대2동과 다대1동에서는 조금 그런 조심을 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괜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대2동장 이정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대2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순 다대2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경수 감천2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감천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감천2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2동장 김경수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2월 2일
감천2동장 김경수
○위원장 김민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동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동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2동장 김경수 반갑습니다. 감천2동장 김경수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봉주 행정민원팀장입니다.
김소영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감천2동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는 3047세대, 4923명으로 구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250명 정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면적은 0.62㎢로 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지역아동센터 1개소가 있으며 경로당은 미등록경로당 9개소를 포함하여 21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입니다.
행정구역은 18개 통, 10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동 공무원은 11명으로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447명입니다. 민방위대원은 191명이 편성되어 지역 안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929세대 1146명으로 우리 동 전체 인구의 2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장애인 549명,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이 986명입니다.
참고로 65세 이상 인구가 2231명으로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정 23세대 50명, 차상위 계층은 306세대 359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동은 전체 인구 대비 복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고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천2동 기본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감천2동 행정복지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789페이지부터 7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감천2동은 특히 우리 구에 있는 모든 동과 비교를 해 보아도 노령 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고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셨던 사업들을 살펴보니 사각지대 발굴 실적 사업들을 보니까 다른 동과 달리 노령 인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 대상 자료에 보면은 홀로 사는 노인이 986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986명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 다 관리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분들에 대한 어떤 현황 확인에 어떤 시스템은 그래도 좀 갖추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전화를 해서 전화 통화 결과를 기록을 해 놓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현황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동에 비해서 특히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지가 또 활성이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 동에서는 많이 가지시지만 본청의 여러 부서에서는 좀 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챙겨봐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천2동장 김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 인구는 많긴 하지만 저희들이 고위험군하고 일반군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일반군에 대해서는 보통 전화 안부나 이런 걸 하고 있고 또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맞춤형으로 그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도 저희들이 전화를 했다거나 이렇게 하면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관광지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 써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동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계속 인구가 유출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뭐라고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 생각하십니까?
○감천2동장 김경수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저희 감천2동은 아시다시피 6.25 전쟁 이후에 그냥 집단으로 이주를 해 가지고 있고 그 집들이 그대로 그 형태로 있기 때문에 경사도가 높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1m가 안 되는 골목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 사시던 분은 그냥 적응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거나 그다음에 요양원으로 가시거나 이래 하면 지금 새로 이사 오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한다든지 골목길 안이니까 또 그래도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제약을 받기 때문에 첫째는 그 이유가 제일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신현수 위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저희 과에 도시재생과에다가 누누이 저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입주민들이 그래요. 거기 활성화시키려고 식당을 하고 싶어도 허가 자체가 안 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 아는 지인분들도 행사장 앞에 사시는데 너무 작년까지만 해도 지역 주민을 안배를 안 하고 행사를 늦게까지 시끄럽게 하고 그래서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던데 모든 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동장님께서도, 황리단길이라고 있잖아요. 경주에 벤치마킹 좀 하셔 가지고 우리 감천문화마을 많은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특화사업이라도 하셔 가지고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벽화사업이라든지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시면 안 좋을까 싶어요.
지금 너무 빈집도 많고 저희들도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같이 우리 국회의원님이나 다들 노력해서 발전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감천2동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동장님도 관계 부서하고 협업하셔 가지고, 신경 쓰시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더 이상 인구 유출 안 되도록, 동장님 계실 때 일 잘 하시니까 조금 더 신경 써 가지고 내년에는 인구가 늘어났다는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천2동장 김경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천2동장 김경수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792페이지 특화사업에 7번에 우리 동네 복지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데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죠? 이런 분들을 발굴하는 거예요?
○감천2동장 김경수 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우리 동네 복지사 이 특화사업에 몇 사람이 여기 임하고 있습니까?
○감천2동장 김경수 지금 우리 복지통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 전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봉사단체분들 해 가지고 한 111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굉장히 특화사업치고는 뭔가 몰라서 복지제도를 못 받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감천2동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곳을 못 가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동네 복지사라는 특화사업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알리고 이런 부분 교육이 다른 동에 비해서 좀 특이해서 제가 칭찬하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감천2동장 김경수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여기 111명이 그럼 다 이 프로그램에 속하고 있는 거예요?
○감천2동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같이 교육도 하고?
○감천2동장 김경수 예예.
○박정순 위원 혜택도 주고?
○감천2동장 김경수 예.
○박정순 위원 제일 좋은 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감천2동장 김경수 저희들이 지금 우리 복지 대상자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공무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명예복지공무원 제도라고 해 가지고 이분들을 그냥 단순하게 봉사활동만 시키는 게 아니고 약간 전문가 수준으로 좀 교육을 시켜서 우리 행정에서 못 챙기는 그런 사각지대나 위기가구 그런 것들을 이분들을 통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분들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박정순 위원 정말 내용 보면 매년 달라지는 복지제도라든가 긴급 지원 신청 이런 부분이 빠지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더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화사업 칭찬합니다.
○감천2동장 김경수 아이고, 고맙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794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저희 구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근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개모집 비율이 다른 동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천2동장 김경수 지금 저희 동 주민자치위원 수가 18명입니다. 18명인데 인구 대비해 가지고 숫자를 보면 다른 동에 비해서 숫자가 작은 편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2022년 이후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결원이 발생한다든지 또 모집을 할 기회가 생기면 저희들이 각계각층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각 동마다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체크해서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 위원님이라든지 이름만 올려놓고 계시는 분들도 또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동장님의 역할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관리하고 또 위촉하고 해촉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 또 잘 챙겨보시고 그냥 감천2동처럼 이렇게 우리 마을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이런 자치위원회는 다른 자치위원회보다도 더 단단하게, 더 실속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자택으로 거주하시는 분뿐만 아니고 직장을 여기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주민자치위원회 참여가 가능하시잖아요?
○감천2동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래서 지금 감천문화마을에 새롭게 오시는 분들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리고 감천2동을 사랑하시는 우리 사업자들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동장님께서도 권유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공개모집 비율도 지원 조례에 근거하는 그 수준으로 맞춰 나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 생각 어떠세요?
○감천2동장 김경수 위원님 말씀 유념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위원님 의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꾸준하게 내년에도 동별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과 여성비율 현황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2동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상입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동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첫 부임지죠, 그죠?
○감천2동장 김경수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참 모든 게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죠?
○감천2동장 김경수 예.
○유동철 위원 제가 2000년도 그때 6000명 인구가 깨어진다 소리를 했는데 지금 4923명 같으면 거의 한 1000명 정도 떨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200에서 250 정도 인원이 계속 이탈했다, 그죠?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게 지역 자체가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라, 그죠? 다른 데에 비하면 유치원, 학교, 금융기관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감천2동장 김경수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 데다가 노인들 인구가 비중이 많은 곳이고 그래서 지금 감천문화마을을 특화시켜 가지고 관광객들 하루에 많이 몰려오고 있는데 근데 정작 주민들은 별 이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한편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듯이 차라리 많은 관광객들이 옴으로써 뭔가 그와 관련된 입장료라든가 이런 거 그죠? 다만 조금이라도 받아 가지고 그게 소득원으로 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환원이 될 수 있다 하면 주민들이 그래도 조금 기분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죠?
○감천2동장 김경수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왜냐하면 농촌이나 관광지에 가면 그 지역 특화된 관광단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같이 배분을 하고 그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애착을 가지고 거기 정착을 하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최근에 보면 군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강원도 일부 어느 지역하고 남해군이 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하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죠?
○감천2동장 김경수 예.
○유동철 위원 그런 게 있듯이, 그런 정책은 펴지 않더라도 이 지역 자체에 걸맞은 그런 사업이라든가 관광사업 이런 걸 추진한 그쪽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 지역 주민들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도 거기가 23.2% 같으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감천2동장 김경수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네들은 조금이라도 뭔가 다만 얼마 혜택이 가진다 하면 그네들이 이탈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전혀 제가 볼 때는 득 보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다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고려를 해서 차라리 그러면 혁신적으로 해서 어떤 개발 과정에서 입장료 수입을 받든가 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를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천2동장 김경수 지금 위원님께서 혜택이 아예 없다고,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주민협의회에서 지도를 팔아 가지고 수입이 좀 생겨 가지고 그거를 주민 전체한테, 주민 전체에 나눠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부를 해서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거나 그런 사업을 우리 주민협의회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관광객이 옴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에서 고용된 인원이 한 15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구에서 한 45명 정도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혜택이 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아마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지금 문체부에다가 그거를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되면은 문화마을 관리하는 데 예산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관광객 수를 제한을 하거나 시간을 제한해서 주민들한테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 동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수입 사업 해도 주민협의회지, 협의회에서도 하는 것도 과거부터 수익은 좀 발생했지만 큰 수익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미미하니까 뭔가 새로운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감으로써 다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유입할 수 있는 유인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한번 연구를 많이 해 보시라고요.
○감천2동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천2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겟습니다.
김경수 감천2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5일 제6차 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하여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종료)
(참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유영현 유동철
박정순 장재희
신현수 전영애
김민경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피감사기관 참석자
보건소장박종태
보건행정과장황강순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시설관리사업소장엄현혜
신평2동장조숙희
장림2동장박성희
다대2동장이정순
감천2동장김경수
의약계장신문주
감염병예방계장서지현
정신건강계장양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