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전략사업과‧해양수산과‧토지정보과 일 시 2025년 11월 25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민경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전략사업과, 해양수산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략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위원장 김민경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반갑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섭 미래전략계장입니다. 홍용욱 스마트산업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전략사업과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미래지향적 성장전략 마련입니다. 15분도시 제2차 해피챌린지 공모사업은 24년부터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2년 차로 고지대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신평 배고개 엘리베이터 설치 등 10개 세부 사업에 대한 공사와 14개 세부 사업에 대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설계 용역을 마친 14개 사업에 대한 공사비를 차질 없이 확보하여 제2차 해피챌린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대포해수욕장 일원 친수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착수하여 해양수산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에 본 마스터플랜에 관련된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용역을 현재 일시 중지하였고 공모사업 최종 발표 이후 용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금번 용역을 통해 낫개항과 두송반도를 포함한 다대포해수욕장 일대에 종합발전전략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 경제, 에너지 분야 등 다양한 정책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발전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요 구상사업에 대한 정책적·기술적 자문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방향을 도출하는 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통합개발 기획·구상입니다. 먼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발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추가 공모사업에 부산시와 공동으로 지난 10월 신청하였습니다. 3개의 민자사업과 7개의 재정사업, 6개의 연계사업을 포함하여 다대포해수욕장 일원에 365일 펼쳐지는 관광콘텐츠까지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향후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미산 낙조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입니다. 지난해 기본계획수립 이후 올해 7월 낙조분수광장 일루션라이트 조성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으며 낙조 어반코어 조성 사업은 지난 9월 조성 위치에 대해 호텔 개발사업자와 협의를 완료하고 부산시에 기술용역 발주계획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기술심의 이후 12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다대포 복합개발 추진 관련입니다. 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4월 부산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지난 8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접수되었고 9월 인근 솔섬과 수리조선소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공동주택건설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28페이지입니다. 성창부지 공공기여 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은 지난해 12월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협상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성창부지 남측 공유수면을 활용한 개발을 위해 올해 9월 부산시에서 공유수면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공공기여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협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대소각장 부지 관광숙박시설 개발 추진 사항은 지난 3월에 지구단위계획을 16층에서 20층 규모로 변경한 이후 개발 사업자가 6월에 건축기본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체류형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고 다대포가 부산 관광의 주요 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문화복합 휴양시설 유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주요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기획·검토 사항입니다. SK부산도시가스 부지 복합개발 추진은 부산도시가스에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부지 개발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내년 하반기 중 컨설팅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단 구조고도화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서부산스마트밸리, 낙동강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먼저, 친환경 스마트산단 전진 플랫폼 구축입니다. 노후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산단 내 비점오염 저감, 물 순환체계 개선, 녹지공간 조성 등의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내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을 위해 추진한 서부산스마트밸리 경쟁력 강화 전략수립 용역은 작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산단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한 이번 용역의 결과는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산단 재생사업 지구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하고자 건의를 한 상태이며 향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부산시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용역이 완료된 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될 예정으로 지구 지정 이후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 유치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해 KNN 등 방송광고와 시내 주요 거점에 옥외광고를 게시하고 일간지 전면광고 및 인터넷 광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동아대학교와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 및 산업단지 홍보 UCC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제작된 콘텐츠를 유튜브 등 SNS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에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산·학·관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부산보건대학교와 동아대학교가 함께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산보건대는 행복한 신중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아대학교는 사하구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한 디지털헬스케어기술 기반 저속노화토탈솔루션 연계 통합 프로그램과 장림포구 활성화를 위한 사회문제해결형 리빙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올해 7월 경성대학교와 산학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9월에 2025 글로컬대학30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경성대와도 향후 문화 역량을 융합한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 및 보급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다대포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전체 설비용량 99MW, 풍력발전기 총 10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방부와 전파영향평가 협의 계속 진행 중이며 해수부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심의 결과 해역 이용자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강화 필요성이 제안되어 사업자 측에서는 관련 협의 절차를 보완하고 있으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 등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2페이지입니다. 사하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전체 설비용량 306MW, 풍력발전기 총 36기를 나무섬 주변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25년 9월 코리오제너레이션의 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대한 산업부의 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대포 해상풍력발전사업 타당성 조사 및 지역상생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상생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
(전략사업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9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자 86페이지하고요. 업무보고 책자 31에서 32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 이 책자 보면 다대포에 관한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좀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시간만 자꾸 흐르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해상풍력 쪽에, 자료 책자 보면 86페이지에 다대포 해상풍력발전 타당성 조사 및 지역상생방안 수립 용역에 보시면 향후 계획이 연기가 되고 있거든요. 25년도 11월 달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연기된 것 맞지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25년 10월에 개최하려고 한 게 주민공청회하고 겹쳐서 조금 미뤘습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이런 연기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연기된 거는 지금 11월에 저희가 먼저 용역보고회를 하고 추후에 또 주민공청회를 진행하게 되면 우리 용역 보고하고 겹칠 것 같아서 먼저 사업자 측의 주민공청회를 먼저 하는 게 맞다 생각해서 연기를 했고요. 원래 당초에는 공청회를 조금 앞에서 하려 했는데 사업자 측의 조사 내용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완료 후 진행을 하려다 보니 공청회가 좀 연기되어서 우리 상생방안 지역 용역 보고회도 뒤로 미뤄진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양해가 안 되는 거는 이 책자에 지금 25년도 향후 계획을 한 개도 실시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동네를 돌아다녀 보면 제가 다대동 지역구라서 현수막도 많이 붙이고 있고 그 지역의 국회의원 한 분도 주민의 동의 없이는 반대라는 현수막을 붙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얻어낼 수 있는 어떤 반대와 찬성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셔 보셨는지 그리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이 큰 문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동네분들 만나면 왜 반대 안 하냐 또 어떤 사람 만나면 왜 찬성 안 하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엄격히 엇갈려 있어 가지고 참 입장이 곤란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추진, 향후 계획에 추진을 좀 하셔야 됐을 건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매우 안타깝고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지금 현재 다대포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하고 남부발전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주 사업자로부터 지금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 만나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을 매주 받고 있습니다. 매주 받으면서 다음 주에는 또 어느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 홍보하고 설명하고 다음에 아파트도 찾아가서 입주자대표들도 만나고자 노력을 하고 해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진행하는 분도 있는데 지금 아파트 입주자대표 측에서 이제 안 만나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도 계속적으로 찾아가서 만나게 함으로써 현재 사업을 갖다가 일단 설명을, 지역 주민들이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게 문제점이 있는지를 설명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에 따라서 외부적으로는 구에서 참여 안 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이제는 해상풍력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계속적으로 아파트마다, 아파트 입주 대표 회의에 좀 참석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하시고 정말 아파트 단체에서 한 분이 그렇게 하면 “아, 그래, 하지 말자, 반대다.” 이런 좀 어떤 단합적으로 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반대 이유를 못 하게 하는 방법, 찬성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동네가 좀 어수선하거든요. 제가 지나가면 왜 반대하냐, 왜 찬성하냐, 저는 반대 찬성도 안 하고 주민하고 같이 갑니다. 주민의 뜻대로 되는 거지 제가 혼자서 찬성 반대를 해서 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인데 듣기도 정말 귀가 따갑고 이런 부분에서 좀 추진, 향후 계획은 이런 부분도 추진해 나가서 자꾸 한 분 한 분 설득을 시키고 정말 이에 이익, 우리가 다대포에 해상풍력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크게 부각시킨다든가 아니면 우리 다대포 해상풍력, 소음이라든가 전자파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우려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요한 바다가 그대로 보고 싶다는 이런 어떤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 좋은 바다에 해상풍력을 돌려 가지고 미관상 안 좋다 하는 이런, 설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동네, 제가 어떤 단체장 모임이라든가 이렇게 가면 또 주민들 만날 때마다 이런 부분이 좀 이슈화가 되어 가지고 조금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뭔가 또렷한, 정말 이거는 해야 된다면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좀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하시는 부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현재 저희 구에서 진행하는 해상풍력 용역의 경우에 다른 구와 다르게 지역에 대한 현안에 대한 관심이 많은 현재 동아대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대학교에서 진행을 하면서 용역을 과업을 수행을 할 때 그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내용이 있다. 우려하는 내용은 전자파와 소음…… ○박정순 위원 맞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리고 경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내용에 있어도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틀에 걸쳐 가지고 터빈을 지금 현재 부산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광에 있는 실증단지에 가서 이틀 동안 전자파와 소음을 갖다가 실측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한 사업자 측으로부터도 그 기기에 대한 재원을 갖다가 확보하라고 지시를 함으로써 아마도 향후로는 데이터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경관시뮬레이션도 거의 실측에 가까운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걸로 경관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풍력사업으로써 일어나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노력을 어찌 안 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도 한번 만나 보시고 시의원도 한번 만나 보시고 이렇게 그분들부터 조금 의논이, 이해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요점을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한 말씀이 주민들이 다 동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정말 상생 관점에서 검토하여 주민하고 어업인을 다 이렇게 이해관계 간 조화를, 방안 한다는 수립계획은 멋지게 잘 세워 있거든요, 과업 내용이. 이런 부분이 잘 시행되지 않는다면 정말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또 내년을, 또 그 후내년을 넘길 것 같은 아쉬움이, 진짜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예산이 엄청 드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예산이 된 것 같고 그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우리 동네에 반대와 찬성의 두 분의 어떤 부분이 나눠지지 않는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만 한마디 해 주십시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주민들 수용성 확보 그러니까 모든 주민들한테 의견이 전달되어서 다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진행 과정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진행 과정은 일단은 11월 중에 11월 30일에 공청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12월 중순에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우리가 하는 타당성 조사 및 상생방안 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12월 중에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때 정확한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략사업과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대포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일단 이 건으로 해서 질의 답변을 듣고 나서 그다음 안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전영애 위원 추가 질의 좀……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게 사실은 이 사업이 쉽지 않은 사업이기는 맞아요. 맞는데, 이게 저번에 국방부에서 조금 그게 걸려 있던데 이게 순조롭게 어떻게 잘 진행은 되었나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국방부하고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파사용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전영애 위원 결정은 안 났네요, 아직도?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결정은 안 났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 결정 나기가 어렵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거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도 일부 협의도 되고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다대포에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국방부에서 이게 허가가 나고 모든 게 돼야 진행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또 해상풍력을 이게 사실은 저도 이번에 거창에 한번 가보니까 산에 많이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단지에 풍력단지, 이게 해상풍력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점은 엄청나요. 그래서 12월 달에 보니까 견학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눈으로 봐야 주민들도 이해가 가고 아, 이런 게 있어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구나 느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상당한 모든 금액이랑 소요가 되겠지만 그 부분도 좀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일단 계획은 있네요, 보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가보면 좋은 곳을 선택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시끄럽기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게 옆에 조그마한 거 하나 지어도 난리를 치고 하는데 진짜 상당한 지금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느 누구라도 자기 지역에 뭐 들어오는 것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감수를 하고 주민들과의 지금 절차적으로 진행을 잘 하시리라 보고 어쨌든 과장님도 신경 많이 쓰시고 우리 또 청장님의 의지력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되기를 정말 저는 기원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지시고 좀 어렵겠지마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면 주민들의 마음도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틀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 그런 타워가 들어서면 어쨌든지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우려감이 있다고 구에서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용역을 추진을 한 거고 그 용역을 통해서 과연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가 돌아가는지, 정말 그 피해가 정말 주민들이 큰…… ○전영애 위원 피해……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마음에서 감수를 할 수 있는지 딱 그렇게 되면 큰 피해에 대한 감수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역상생, 해서 주민들한테 받을 수 있는 그런 로드맵으로 지금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에는 일단은 주민들의 마음이 일단은 녹아야…… ○전영애 위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래서 추후에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상생방안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데 현재 그런 부분은 아직 수면 위로 올릴 부분은 아니라 생각하고…… ○전영애 위원 맞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현재로는 어느 정도의 피해와 다음에 경관,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관 같은 경우에도 동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파트에 있는 관점에서 와 가지고 정말이지 실측을 해서 어떤 느낌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은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추후에 중간보고회 할 때도 많은 위원님들 참석하셔 가지고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신현수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 요새 제일 바쁘시고 노고가 많으신데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31페이지, 우리 다대포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지금 코리오제너레이션(주)가 되어 있죠, 10기 하는 데,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10기 하는 데는 지금 코리오하고 남부발전하고 공동참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럼 뒤 페이지 보시면 해상풍력발전사업이라 해 가지고 사업자가 코리오제너레이션으로 되어 있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지금 사하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발전사업 허가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코리오에서 발전사업을 허가 낸 상태입니다. ○신현수 위원 부서에서도 많이 힘들고 하시지만 본 위원들도 같은 지역구 되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곤혹스러운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민분들께서는 36기 이게 같이 되는 바람에 더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지금 현재 사하 해상풍력 경우도 이게 사업 추진은 2024년부터 진행되어 가지고 같이 진행된 사업인데 지금 다대 해상풍력도 발전사업을 받을 때 조건부로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어민들이랑도 협의하고 하라는 것처럼 사하 해상풍력 발전사업도 진행하게 되면은 현재 이런 진행사항을 겪을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진행사항은 그런 식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 사하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지금 당장 추진한다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인은 구민이고 모든 거는 구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계장님들 많이 부서에서도 힘들지만 이 점 유념하셔 가지고 구민의 목소리를 많이 경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이번 해상풍력 공청회 할 때 그 공청회 주최가 어딥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공청회 주최는 코리오하고 남부발전입니다. ○장재희 위원 남부발전소도 같이 하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다른 건 없고 제가 노파심에서 이 해상풍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당성을 조사하는 건지, 전자파나 소음이나 경관 그게 걱정이 되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장점이나 이익을, 그런 거를 알리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 건지 좀 주민들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주최가 코리오나 남부발전이라면 해상풍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공청회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설명을 드릴까요? ○장재희 위원 예.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일단 현재 진행되는 거는 사업자가 하는 공청회이고 사업자가 공청회를 하는 거는 일단 주민수용성 확보를 갖다가 저희가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해수부에서 조건부 동의안에 할 때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라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첨부를 해서 주민수용성 확보하라는 내용 때문에 지금 공청회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장재희 위원 보통 보면 주최 측이 코리오라면 해상풍력을 하기 위한 쪽이 더 많을 거고 그거를 발표하시는 분들이 교수님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이거를 이 전자파나 소음 경관을 특히 경관 쪽에 이런 입대위 대표들이 반대를 하는 거, 한 번 세워지면은 솔직히 없앤다거나 이런 거는 힘들지 않습니까, 일단 세워지면.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뛰어넘는 그런 용역 계획이 나왔는지 우리 구에서 지금 용역 계획안 수립한 거 저번에 우리 발표하기로 했는데 지연됐다 아닙니까, 이번에?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장재희 위원 그런 것이 되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지역상생 방안이라고 그러는데 전자파나 소음이나 경관 그거 다 맞춰서 했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신현수 위원님이 40 몇 기?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36기입니다. ○장재희 위원 예예. 그걸 하게 되면 경관 같은 거에도 되게 신경이 진짜 많이 그거 할 건데 앞으로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공모사업도 하고 있는 다대포로서는 대단히 걱정과 우려가 많거든요. 그거하고 조금 연계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지금 공청회 부분은 진행함에 있어서 일단은 사업주 측에서 진행을 하지마는 저희 구에서 전혀 핸들링을 안 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올 때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업자를 위한 공청회가 아니냐 그런 게 되지 않도록 저희도 핸들링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 구에서 용역을 발주한 타당성조사 및 지역상생 방안 수립 용역 자체가 이전에 예산 편성을 할 때부터도 말씀드리는 게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어떤 우려 사항이 있는지 부분을 조사를 용역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했고 아까 박정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왜 11월에 있는 걸 연기를 했느냐는 부분도 저희가 먼저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걸 갖다가 보고 또 공청회를 한 게 아닌가 하는 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중간보고회를 그 이후로 늦춘 상황이고 다음에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사업이 지금 이 해상풍력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은 현재 올해에 선정된 포항이나 통영 같은 경우에도 현재 앞바다 부분에 보면은 통영 같은 경우에는 욕지도 해상풍력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포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포항 앞바다에 해상풍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저희가 현장 평가를 받은 때에 참여하신 위원으로부터 어떠한 해상풍력에 대한 사업 우려성을 말씀하신 것이 없고 또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사업의 부분하고 지금 있는 설치하려고 하는 해상풍력발전 단지는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본 위원은 그냥 노파심에서 이번에 공청회가 열리면 정말 해상풍력을 하기 위한 그런 공청회가 아니고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소통이 돼 갖고 이런 불이익이나 안 좋은 단점들을 다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진짜 공청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기 우리 다대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박정순 위원님, 신현수 위원님 계시지만 주민들의 동의 없는, 바람 없는 그런 해상풍력은 저희들도 반대하니까 주민들 의견 꼭 수렴하셔 갖고, 수렴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불편하고 힘드시더라도 조금 세세하게 다 수렴하셔 갖고 해상풍력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열심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신 주민공청회 관련해서 제가 조금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번 주민공청회에 우리 사하구도 조금 관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몇 월 며칟날 어디에서 하나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30일 날 제2청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제가 다대동 지나면서 그 현수막을 한번 봤습니다. 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제가 지역구는 아니지만 문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 주민공청회를 하는데 주최 측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왜 그런 거는 확인 안 하시죠? 그리고 그 현수막이, 몇 개가 지금 현수막이 설치가 돼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저희가 할 때는 17개 설치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다대동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다대1·2동만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다대1·2동에 17개 정도의 현수막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상풍력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를 하는데 주최가 표시가 안 돼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왜 오해를, 주민들이 오해를 하시게 17개가 붙어져 있는데 과장님, 우리 구청에는 한 번도 건의사항이 없었습니까? 네? 말씀해 보십시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 부분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아니, 주최 측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주민공청회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공청회 결과를 가지고 무슨 답변을 하신다고요! 지금 코리오제너레이션 이 업체가 부산에서 다른 쪽으로 사업하고 있는,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현재 코리오제너레이션은 청사포는 발전사업 허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사업이 허가가 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저희보다 먼저 청사포에서 진행을 했고 해운대 주민들의 주민 동의 없는 반대로 인해서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청사포…… ○위원장 김민경 왜 그런 우리 부산 시내에 있는 이 똑같은 업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시냐고요, 부서에서!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다른 지역은 또 울산 앞바다는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사업 진행하는 것보다는 다대 해상풍력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저희 사하구에서 이게 큰 사업인데 부산 시내에서 진행 상황을 이 업체가 관련돼 있는 그런 사업은 당연히 이게 파악이 되고 어떻게 추진되는지 비교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갑네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다른 구의 진행 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저희 구의 진행 사업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리오제너레이션에서 울산이든 다른 지역이 하는 사업까지 저희가 챙기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코리오제너레이션이라는 업체에서 얼마나 저희 지역에 해상풍력의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결과로 해서 며칠 뒤에 있을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얼마만큼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투명하게 하시고 우리 구에서도 관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해상풍력 사업에 관심을 또 가지시는데 저는 우리 과에서 이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그동안 많이 청취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게 찬성하시는 주민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 찬성하시는 주민분들은 찬성의 근거를 어떤 것들을 들고 계시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제가 질문에 이해를 잘 못해서 찬성의……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주민 대립이 첨예하고 의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문제이니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8000만 원 들여서 용역도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찬성하시는 주민분들과 반대하시는 주민분들의 의견은 무엇인지는 파악을 당연히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찬성하시는 주민분들의 어떤 찬성 이유는 뭔지를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파악하신 것대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러니까 용역 자체가 찬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용역 자체가 지금 주민들이 그간…… ○유영현 위원 죄송한데 용역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러니까…… ○유영현 위원 우리 부서에서 주민 의견에 대한 파악을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러니까 주민 의견의 파악을 갖다가 하는 게 용역을 진행해서 했는데 그 용역 진행 자체가 우려하는 사항이 지금 전자파, 소음, 경관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은 경관이나 전자파, 경관에 대한 우려보다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감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고 반대하시는 분은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그 해상풍력이 들어옴으로써 얻게 될 불이익보다 직간접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얻게 될 이익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들어오게 됨으로써 그 해상풍력을 통해 가지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지역 경제가 왜 활성화됩니까, 해상풍력이 들어오는데?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해상풍력에 대한 우려 사항은, 그 논점은 세 가지 아닙니까? 세 가지가 전자파, 소음 그다음에 경관을 통해 가지고, 그 경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불편함을 주는 거 있다. 그다음에 그 불편함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으로 뭐가 있는지 부분은 그 해상풍력을 통해서 공사 진행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공사에 투입되는 인부들하고 관련 기업들하고 이렇게 오면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그런 부분하고 또 경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에도 보면은 많은 풍력이 설치돼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광 사업의 형태로 진행되는 게 있다고 이야기하셨던 분도 있었습니다. ○유영현 위원 혹시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관련 기업들이 오게 되면 유발되는 경제 효과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거는 지금 저희는 파악한 건 없습니다. 아마 업체에서는 파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부서에서도 당연히 기본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지금 용역 중간보고회 할 때 동아대학교에다 요청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제가 다대포가 지역구는 아니지만 사하구 전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주민분들을 뵈면 저 또한 이제 찬성하는 분들도 가끔 뵙고 반대하는 분들을 훨씬 많이 뵙기는 합니다. 근데 찬성하는 분들을 가끔 뵈면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 구의 경제 활성화도 되고 지원이 좀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일단은 뭐 저는 확고한 반대 입장이니까 잘 아시다시피, 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에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제가 제대로 된 답을 들어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는 좀 그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 기대를 하고 사실 여쭤본 건데 조금 비슷한 선상에서 아마 답변을 좀 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다른 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와서 우리 사하구가 유효한 효과를 얻으려면 전력 직거래가 가능해져야 됩니다. 신평·장림공단에서 전기를 해상풍력으로 인해서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그것이 가능합니까? 부산에 최근에 분산에너지 특구가 강서구 일대가 지정이 되었잖아요. 원전을 끼고 있는 기장도 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기장에서는 지정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해상풍력 단지가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사하구에 분산에너지 특구가 지정될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여쭙고 싶은 게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도대체 우리 사하구에 좋은 점이 뭐가 있느냐, 기업이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해서 경제 유발 효과가 지금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사하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해상풍력을 왜 받아들여야 되죠? 과장님 의견을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산에너지 특구가 지금 강서에 된 거는 지금 현재 법 체계상에 분산에너지 특구를 조성하려면 40MW를 갖다가 분산에너지 단지에다가 발전량 열병합을 하든지 수소연료 전지를 하든지 그런 사항으로 해서 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구가 풍력사업으로 분산에너지 특구를 신청을 해도 저희는 지금 현재 99MW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분산에너지 특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돼 있고 향후 법이 바뀌어 가지고 분산에너지 특구를 할 수 있는 단지가 생산 에너지가 늘어나게 되면은 아마도 분산에너지 특구로 신청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또한 현재 정부에서는 지금 3개 구역을 해가지고 차등 요금제를 한다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해상풍력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효과는 없겠지마는 향후로는 해상풍력으로 인해 가지고 다양하게 산업을 접목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에 해상풍력으로 하는 주간에는 전력을 생산하지마는 또한 야간에 생산되는 전력은 그 유효 전력을 가지고 연료전지에다가 충전을 해서 그 전날에 사용하게 되면은 그 또한 전기요금 감면 효과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받아야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차등에너지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역 단위로 국가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사실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이걸로 더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하는 이유를 좀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우리 사하구에 살고 계시면서 이 사업을 찬성한다라는 거는 그러면 사하구의 주민으로서 우리 해상풍력이 가져다줄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씀하시면서 찬성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도 안 하면서 찬성하시는 거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게도 찬성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관변 단체장이나 고관여층들이더라고요. 친환경 에너지 이런 거 도입하는 거 저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사하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수만의 주민이 살고 있는 앞바다에 이런 거를 하는 경우는 전국에 없거든요. 그럼 사하구 주민으로서 이것을 단순히 친환경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 해상풍력 계획을 좀 수정해서 한 10km 밖으로 다 물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찬성의 논리가 전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대체 우리 구는 무엇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용역까지 해가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번 달에 희망복지박람회에 갔는데 거기에 코리오제너레이션 부스가 있더라고요. 희망복지박람회에 코리오제너레이션 부스가 도대체 왜 있습니까? 물론 전략사업과에서 그 행사를 주관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구가 민간사업자를 과도하게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주민들의 입장이 반대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고 찬성으로 인한 이익이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구의 입장이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업무하실 때 참고를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상풍력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물 한 잔 하시고요. 이제 다르게 사하구 발전을 위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1조 프로젝트 물건너갔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신현수 위원 1조 프로젝트가 물건너갔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아직 발표는 안 났습니다. ○신현수 위원 해양레저관광, 아니 1조 2000 프로젝트도 지금 넘어갔는데 1조 프로젝트가 통영하고 갔잖아요, 과장님. 우리 레저관광, 복합해양레저……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사업 일단은 해수부에서 아직 발표는 안 났습니다. ○신현수 위원 아, 그래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네. ○신현수 위원 1조는 통영으로 갔고, 통영하고 저기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아, 1차, 1차는 통영하고 포항으로 갔고요. ○신현수 위원 갔고 2차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추가는 지금 현재 아직 발표가 안 난 상태입니다. ○신현수 위원 2차도 지금 거의 발표 나서 여수인가 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일단 발표는 안 났습니다. ○신현수 위원 발표는 안 났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신현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시에서 관심이 없는 겁니까, 전략을 잘못 짜서 저희가 다른 쪽으로 되는 경향이 있습니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일단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사업은 부산시에서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저희 구하고 했기 때문에 일단 아직 1차 때는 선정이 안 됐지만 2차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부산시든 우리 구든 전략 전술보다는 발표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은 현재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아니, 부산은 잘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걸 하느냐 하는 평가위원들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소명은 일단은 잘 했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조금 거기서 본 위원도 좀 실망스럽습니다. 서부산에 랜드마크가 사하구 다대, 다대포가 되는 데에는 많은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도 지금 상임위에서 통과하고 내년에 본예산만 통과되면 1조 3000억 프로젝트가 성립이 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전략사업과에서도 더 시와 국회와 면밀히 하셔 가지고 성사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되면 좋잖아요, 그죠, 발전이?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중앙정부의 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하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좀 부탁드리면서 업무현황 보고에 보면은 27페이지 나, 다, 다 다대 미래지향적인 향후 발전계획인데 2026년도에 가능합니까,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26년도? ○신현수 위원 예. 어반코어하고 다 계획서상 보니까 2026년에는 착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성창부지, 다대소각장, 그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지금 다대 개발 관련해 가지고 남부권 관광개발사업에서 하는 낙조광장 일루션라이트는 지금 올해 아마도 설계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내년에 관광진흥과에서 착공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낙조 어반코어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자 측이 기본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 저희가 낙조 어반코어를 설치할 장소를 갖다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 올해 9월쯤에 그 엘튼으로부터 어느 쪽에 하면 되겠는지 협의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연말에 도시정비과에서 기본설계 착수할 계획입니다. ○신현수 위원 아, 예. 구 한진부지 지구단위계획 보면 행감자료 83페이지 보시면 25년도 9월에 솔섬하고 수리조선 도시계획 공원 입안 신청을 했는데 이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까? 어떻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아직 결과 안 나왔고 시의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협의를 돌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언제 결정 나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아마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현수 위원 상반기 안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정말 지역민들도 그렇고 숙박이라든지 모든 관심이 많이 있고 하니까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더 좀 어렵지만 과장님, 계장님들, 역량을 좀 보여 주십시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산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공모사업 하는데 물론 부산시에서 주도하고 발표평가위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평가위원은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위원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입니다. 전국에 교수님들하고 다음에 관광 관련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평가위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근데 이거 저번에 좀 듣기로는 PPT, 복합해양레저의 다대포 관광도시 만드는 거 PPT를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PPT를요? ○장재희 위원 예.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아닙니다. PPT는 시의, 1차 때는 시장님이 하셨고 이번에 추가 공모할 때는 도시민원실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 PPT를 그쪽에서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 갖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아닙니다. ○장재희 위원 전문성 없는, 물론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그 동을 잘 아시겠지만 누구보다 잘 알고 지역 쪽은 잘하시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게 평가는 사전평가하고 현장평가가 있는데 사전평가 때는 주민들이 안 가셨고 다음에 현장평가를 할 때는 그 현장평가 내용 안에 보면 주민들이 과연 이 공모사업에서 얼마나 지지를 하느냐 그런 평가 항목이 있다 보니까 자치위원장님하고 다음에 상인회장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주민들 의견이 어찌 되는지 듣기 위해서 같이 참석을 한 겁니다. 발표는 안 했습니다. ○장재희 위원 아, PPT는 아니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장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또 욕도 많이 얻어 먹고 하는 위치가 그 자리인 것 같아요. 전략이 좋아야 하여튼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들로 인해 가지고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그 점 어차피 감수해야 될 건 감수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유동철 위원 사하구의 사실은 특징이 환경이 안 좋고 인구가 많이 유출되죠, 그죠? 일자리가 없고 그래서 어떤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또 인구가 증가하고 세수도 확보가 되고 잘 살 수 있는 사하구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고 그런 차원에서 지식산업센터를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또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근데 홍보 효과도 당장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홍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내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홍보 효과는 원래 가시적으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만 투자하고 결국은 효과에 대해서는 의심을 받는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 기대는 장기적으로 보면 언제든 나타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홍보 효과를 통해서 입주하는 업체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좀 대시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적극 대시 부분도 노력하지마는 저희 구에서는 스마트밸리에 지금 지식산업센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많은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 부구청장님께서도 산자부나 해수부나 그런 데 찾아 가시면서 연구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기관도 유치가 되고 하면 그에 따른 또 기대효과로 해 가지고 다른 부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입주 시 특별히 혜택을 주는 그런 것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사실상 구의 재정이 좀 넉넉하고 하면은 이것 지금 연구 기관을 유치를 할 때 보면은 대부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갖다가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R&D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다 유치를 하려고 하니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찾아내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 이상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다는 것 양지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산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환경이라도 좀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어쨌든 세제 혜택이라든가 자기네들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보다는 사하구에 오는 것이 더 낫다는 어떤 이미지를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좀 뭔가 새로운 어떤 장점이나 강점들을 내세울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보통 홍보를 추진하는 데 보니까 영상광고를 보니까 KNN 같은 데 SK브로드밴드 이런 데 송출을 하는데 저는 이걸 좀 확대를 해서 전국적으로, KBS나 MBC 등에서도 송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생각은 하는데 지금 전국방송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너무…… ○유동철 위원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비싸서 그래서 그것보다는 요즘은 방송도 방송이지만 SNS로 조금 시대가 많이 갔기 때문에 올해에 시범적으로 일단은 동아대학교하고 지금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는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그램 형태로 진행됐는데 그걸 좀 더 넓히고 또한 경성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공영적인 방송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틱톡이나 유튜브만 한 번 잘 타도 100만 유튜브 되면 그 지역이 조금 홍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출 시간대 있잖아요, 그죠? 송출 시간대도 좋은 시간대를 하려면 또 비용이 더 들어가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때 일단 패키지로 묶어서 한 달간 계약하면 VIP 시간대에는 몇 회 하는 것, 다음에 일반적인 시간 몇 회 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출을 갖다가 딱 하이라이트 시간에만 하면 송출 횟수가 좀 줄어드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가능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내 한 가지 보니까 최근에 지역 행사는 여기 하나 부네치아 아트 플리마켓 예산이 2500만 원이 들어 갔는데 아마 사하구 부네치아 행사 중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각 지역 국회의원들도 다 오고 의원님들도 갑·을 다 오고 하여튼 수많은 군중들이 와 가지고 발 디딜 틈도 없을 그 정도의 어떤 큰 성과를 낸 것 같아요. 그때 이거 투자 2500만 원 어떻게 투자를 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사실상 지금 SK도시가스하고 다음에 장림항 부네치아 아트마켓하고 할 때 저희가 SK도시가스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할 때 사실상에 지역에 장림항에서 행사를 하려면 부지가 좁습니다. 좁다 보니까 그거를 조성하고 그 이면도로에 있는 차를 주차장에 다 넣고 그런 계획으로 해 가지고 문화예술과하고 진행을 했고 또한 올 초에 문화산단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국비가 350억쯤 되는 사업인데 그것도 올 초에 신청을 했는데 위원들께서 거리성이 너무 멀고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도 아마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공모사업에 지금 일단은 참여해 가지고 알리기 위해서는 이걸 같이 좀 해서 홍보를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문화예술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이것은 우리 사하구 홍보도 했지만 그래도 장림항을 알리고 부네치아를 알릴 수 있는 큰 계기가 되는 것 같으니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내 한 가지만 더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 자료 77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시안 및 광고 위치 해 놨는데 보니까 2024년도랑 2025년도, 그죠? 홍보이미지 KNN/IPTV 이런 데는 보니까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네. 이걸 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일단은 이게 홍보, 금액 단위로 홍보를 하다 보니 했고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안 했던 시내버스에도 지금 했고 또 작년에 말씀하셔 가지고 공항에 좀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올해 또 보면 김포공항 쪽에 지금 연결통로에다가 진행을 하고 어떤 거는 좀 빼고 어떤 거는 더하고 하려고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홍보를 날 수 있는 부분은 하되 또 다른 것도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했고 내년에도 좀 많이 된 곳은 조금 줄이고 다른 곳은 늘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그런 방법을 통해서 효과가 뭔가 가시적으로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홍보 효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하여튼 뭐 해피챌린지 사업 추진한다고 정말 고생이 많고 이것을 또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가시는 데 그 점에 대해서 정말 내가 축하를 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고맙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내년까지 모든 것이 잘 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해피챌린지 사업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67페이지 SK부산도시가스 부지 복합개발 추진 사업에 관련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부지 개발을 위한 컨설팅 용역이 끝났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사업자 측에서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예. 끝나고 저도 장림1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도시가스 측에서 나와서 용역 결과를 설명하는 걸 그때 들었습니다. 사실 이거 지금 SK부산도시가스랑 저희 사하구청이랑 장림1동 주민자치위원회랑 저희가 협의를 한 사항이잖아요, 내용에 대해서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위원장 김민경 어떤 각서를 그때 서로서로 주고받았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2023년도 4월 12일 날 장림동 1080번지 일원 개발에 관한 합의각서를 진행했고 그 내용에 보면은 부산도시가스는 해당 부지에 친환경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단지 구조 고도화사업을 통해서 주민편의시설 조성 다음에 복지혜택 외에는 기부채납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구는 적극 지원한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거기 밑에 주로 딸린 거 보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게 MOA입니까, MOU입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MOA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MOA, 합의각서입니다, 그지요? 이게 법적인 근거도 있는 공신력 있는 각서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위원장 김민경 그때 당시에 저희 장림1동 주민들은 다른 내용들도 다 관심이 있으시고 그 각서를 다 들고 계시지만 주민편의시설에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내용이 8레인의 수영장인데 맞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합의각서에 그래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내용도 표기가 돼 있고 한데 사실 이번에 용역 결과를 봤을 때 거기에 수영장 그림이 안 그려져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아, 저희가 받은 용역 결과지에는 수영장이 그려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근데 장림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는 그게 그려져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거는 제가, 설명을 하러 갈 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감도에는 수영장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수영장을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용도 변경이나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걸로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니까 용도 변경 절차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사실 저희가 MOA각서를 쓸 때 거기에 저희 주민들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거기가 수영장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도 계시고 이거는 장림1동 주민뿐만 아니고 사하 전체 주민들이 희망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장림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거를 주민자치위원들과 그 결과를 받았을 때는 수영장에 대한 언급도 없으시고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주민분들이 여러 반응이 계셨지만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사실 거기에서는 저희 구에서 나와서 설명하는 부분도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업체 도시가스에 요구를 해서 오신 사항이라서 저도 거기에 크게 개입을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사하구에서도 그 부분에 수영장이 유치가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저희가 항상 이야기할 때는 합의각서대로 이행하라고…… ○위원장 김민경 그러니까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합의각서대로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은 체육시설 등이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 구에서도 수영장의 의지가 크게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당연히 수영장이라고 표시를 계속 계속하고 홍보를 하고 그리고 SK부산도시가스에도 계속 꾸준하게 빨리 뭔가를 요청을 하고 서두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도시가스 거기에서는 계속 부산시에 고도화사업 그 핑계를 대는 것 같고 우리 구도 크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절차대로 합의각서대로 진행이 잘 되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저희는 도시가스하고 만나면서 한 번도 허투루 만나지 않았고 다음에 합의각서대로 이행하라고 계획서 가져올 때 용도 변경이 안 되어서 수영장 못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거 안 되는 부분은 다르게 풀거지 개발계획안에는 반드시 합의각서대로 이행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장림에 갈 때도 페이퍼 없이 아마 구두로 일이 이루어진 걸로 일단 파악이 되는데 저희는 일단 도시가스 받을 때는 반드시 수영장 꼭 들어가야 된다, 그 부분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푸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관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위원장님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맞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부서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리고 도시가스에서도 자기 주최 측에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여기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되는데 계속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주민들도 불만이 있으신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업체랑도 잘 소통을 하셔서 주민의 그런 불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규대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대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취규대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위원장 김민경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입니다. 평소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늘 수고해 주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형 해양정책계장입니다. 정대익 해양관리계장입니다. 황원진 수산자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33페이지입니다. 1번 특성화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다대포 해양레포츠센터가 2024년 6월 1일부터 3년간 한국카이트보딩협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해양레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에는 41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역 주민, 학생,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SUP, 서핑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지역별 특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카이트윙과 SUP폴로 종목을 대상으로 해양레포츠 체험 교실이 무료로 진행되어 올해 8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난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다대포해수욕장 일원에서 국제해양레저위크와 전국비치조정대회도 행사 지원하였습니다. 2. 어항기반시설 및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 조성입니다. 하단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올해 2월 사업이 완료되었고 홍티항, 장림항에 대한 어촌뉴딜 300사업은 연말 준공하기 위해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먼저 하단항 어촌뉴딜 300사업 총사업비는 70억 8200만 원으로 전시공간 및 교육실을 갖춘 다목적센터와 어항과 어구창고 등을 정비하는 등 모든 시설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홍티항 뉴딜사업은 총사업비 90억 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항 환경정비를 위한 준설 공사를 완료하였고, 어민을 위한 거점 시설과 어구창고를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95%입니다. 장림항 뉴딜사업은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업인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고, 다목적 공동작업장과 안전시설을 조성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한 90% 정도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장림항, 하단항의 소형어선 인양기 4대를 수리 보강하였으며 나.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인식 증진 및 해양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남형제섬, 나무섬 주변 해역에 수산 종자를 방류하고 해양보호구역 홍보와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낙동강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으로 폐기물 575톤,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으로 약 24톤, 어업용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으로 118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제10회 다대포 어항문화축제가 11월 7일부터 이틀간 다대포 수협위판장 일원에서 다대어촌계 주관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3. 수산업 기반 지원 및 어업인 복지 향상입니다. 수산업 기반 조성 및 수산물 유통, 가공 활성화 사업 중 먼저 제4차 낙동강하구 어선통항로 준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로 19억 5000만 원으로 내년 상반기 준설 공사 착공 예정이며 2026년에는 준설 5차 사업의 실시설계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김 양식 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김 활성제 처리제 구입에 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양식 어장 기반 시설 지원 사업으로 로프 구입비에 약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김, 파래 양식망 지원에 1200만 원, 소형어선 어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에 2억 원, 노후 어선의 친환경 장비 교체 비용으로 7100만 원, 수산식품 가공 생산업체의 설비 지원비로 2억 4000만 원, 내수면 어선의 장비 교체비로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업인 안전 복지 향상을 위해 어선 위치 장비 등 구축 지원 사업에 1200만 원, 구명조끼 한시 지원 사업에 9200만 원, 나잠 어업인을 위한 잠수복 지원 사업에 500만 원, 어민·어선원들의 재해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하는 수산정책보험 지원 사업에 2억 94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의 이용을 위해 강화된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어민과 어업 법인에게 어선 1톤당 70만 원 내외의 직불금을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어촌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력 향상을 위해 어민과 선원에게 1인당 1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수산공익직불제 사업도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업인 공익수당을 1인당 6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 증대 분야에서는 풍부한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 사업비 1억 원으로 전복, 돌돔 등을 매입하여 방류하였고 수산자원연구소로부터 무상 지원을 통해 다수의 종자를 방류하였습니다. 사업비 1000만 원으로 대구 인공수정란을 2026년 1월에 방류할 예정이며 어선 4척을 임차하여 관내 해파리 제거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대포 해상낚시터 조성하기 위해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다대포해안 동측 지구 2단계 연안정비 사업에 따라 관내 어업인들에게 마을어장 8호 일부 소멸 구간에 대한 손실 보상으로 총 14억 4300만 원 중 잔여 금액 2억 원을 연말에 지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어업지도선을 활용한 해상지도 및 환경 순찰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해양수산과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
(해양수산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최규대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87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선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어획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어획을 하는 일반인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 단속을 하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일단 우리 구역 내에서는 어업지도선을 통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구역이라고 하시면 사하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사하구 구역 내죠. ○유영현 위원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 정도에 을숙도 하굿둑 다리에 올라가면은요. 거기서 숭어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보행하기도 좀 불편할뿐더러 숭어를 잡아서 그냥 땅바닥에 버려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도 단속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실제로 한번 가보시면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때는 한 50명 정도도 되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로 올라와서 낚싯대를 운반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차량을 역주행으로 해서 거기로 들어와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습지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쪽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부서에다가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문화예술과에 단속 인력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말대로 어업지도선을 통해서 단속을 하는 거고 낚시를, 하굿둑 위에서 낚시를 하는 거는 우리 부서에서 사실은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영현 위원 문화예술과에 권한이 있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유영현 위원 문화예술과에 단속 인력이 없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그거는 낚시 거기에서 문화재 보호구역 그 내에 들어가는 그거는 낚시하는 그거는 그쪽 부서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영현 위원 제가 사실은 경찰에도 신고해 봤거든요. 구청에다가 얘기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단속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모호한데 그럼 누가 단속을 합니까, 그거를?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 저도 과거에 사실은 가을철에 보면 당직 서면서 그런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 단속, 낚시 거기서 하는 거는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은 없습니다. ○유영현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업 지도를 담당하는 과에 지금 시정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안을 찾으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상 낚시터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예. ○유영현 위원 작년 본예산 때 4억을 확보를 해 가셨고 물론 3억 5000을 감 추경을 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4억을 올리셨는데 9월 달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금액이 7억 5000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우리가 공사비가 7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행정 절차비가 한 5000만 원 해서 7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래 여기 사실 저희가 그 당시에 어떤 4억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영도에 있는 저쪽에서 선상 낚시 했던 그 자료를 해 가지고 참고를 했고 그거는 상당히 오래됐었습니다. 오래됐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어떤 위치라든가 그다음 수심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다음에 안전 이런 그거를 고려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데는 어촌계하고 이런 적정한 위치를 서 방파제 쪽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한 12m 정도 내외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한 7억 정도가 공사비가 들어가는 이유가 부유식 구조물 해가지고 한 9.8에서 20m 정도가 되고 상부 시설물이 각종 그늘막이라든가 화장실, 야채 테이블, 구명조끼 보관대 그다음 자대 이동 이런 개선주 이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유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상세한 내용을 여쭙는 건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유영현 위원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의회 예산을 요구하신 금액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 심의 과정에서도 밝혀주신 금액과는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사전에 대략적인 조사를 좀 하시고 그래도 예산을 올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금액 차이를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구 재정이 어렵다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아마 부서에서는 7억 5000을 다 요구를 하셨지만 예산계에서 이제 4억만 반영을 해 준 것 같은데 무리해서 두 개를 하는 것도 구 재정을 감안했을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래 하다 보니까 내년에 부산시에다가 또 시비를 일부 좀 확보를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 재정이 넉넉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저도 심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4억 했는데 7억 5000, 2배 정도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니까 7억 5000 아니라 10억 5000이라도 이 부분이 정말 잘 쓰여진다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해상낚시터를 한 도시를 대충 찾아보니까 개장도 철거도 못 하는 낚시터가 되는 우려가 많이 나고 또 안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제가 다 찾아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으로는 우리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면 잘 되고 있는 곳과 못 되고 있는, 왜 잘 되는가 왜 못 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셨나요? 다른 지역에.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저희가…… ○박정순 위원 안 되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일단 우리 다대 쪽에는 몰운대 인근 쪽에는 보면은 낚시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또…… ○박정순 위원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 어떤 해상낚시터를 조성하게 되면은 상당히 아마 수익의,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박정순 위원 그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이 제가 말을 주장하고 싶은 부분이 어업인들의 소득이 저하되면서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 이 부분을 좋은 안을 냈는데 이 부분 자체를 나무라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을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다른 도시의, 다른 어촌 쪽에, 다른 동네 쪽에 이 부분이 잘 되고 있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곳과 시행되지 않는 곳의 장단점을 파악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예. ○박정순 위원 해보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저희가 올해 봄에 통영하고 그다음에, 통영하고 일부 몇 군데 해서 저희가 견학을 갔다 왔었습니다. 갔다 와 봤는데 일단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일단 되고 있었고 그다음 특히 영도라든가 우리 영도도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 여기는 특히 사하 지역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낚시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정순 위원 맞습니다. 낚시 인구가 정말 많아서 이 부분이 정해진 거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잘 될 겁니다, 아마. ○박정순 위원 잘 될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박정순 위원 근데 이론으로만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데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곳을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이거를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정말 확보돼서 진행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무엇보다도 안전 그리고 고철로 그대로 남겨지는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게 진짜 어업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인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짓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이거를 운영, 안전 부분에서 진짜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전남, 전주 쪽에는 아, 군산 쪽에 장자도 같은 데는 이 부분을 해놔 놓고는 흉물이 돼 있더라고요. 바다에 그냥 녹슨 철다리가 있는 그게 돼버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되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잘못해 놓으면 계속 이게 진짜 힘들다고요, 그지요? 특히 우리 다대포의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한 건데 알고 보면 이게 흉물로 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짓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잘 좀 다른 동네에 가서 좀 점검해 보시고 안 좋은 점은 개선해서 우리 낚시터 조성하는 데 정말 좀 힘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리 예산이 또 많이 되니까 정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리 이상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우리 정말……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하게 고민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견학을 가셔서 한번 찾아보고 좋게 진행 잘 되고 있는 부분에 좋은 점을 따고 안 좋은 점은 과감하게 우리 예산이 조금 더 투여되더라도 안전하게 잘 지어져야 된다고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네,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보겠습니다. 감사 자료 110페이지를 보면은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어업 환경 개선 관련 추진 현황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2024년도 수산공익직불제 소규모어가, 수산공익직불제 어선원, 수산공익직불제 수산자원 보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박정순 위원 한 가지 한 가지 따져보면 다르겠지마는 어민들께서 이걸 보실 때는 굉장히 비슷하고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사하구 다대포에 한 어부님께서 이 부분 때문에 엄청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사하구 직원 한 분이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 눈물을 흘릴 정도로 민원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얘기 들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말씀해 보이소. 어떻게 아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은 한번 우리 소규모 어가직불제 관련해 가지고 그런 대상인데 이분은 그때 9월 달에 이분이 매매를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배 소유권 매매를 한 사람들은 소규모 어가직불제 대상이 비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농어촌공단에서 어떤 안내 문자가 와 가지고 이거 소득직불제는 아닌 다른 안내 문자가, 매매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안내 문자가 다른 건으로 해 이래 왔는데 혹시나 나도 이런 소규모 어가직불제 대상이 아닌지 아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는 이 부분을 알고 계시는데 지금 민원을 넣는 그분은 또 이런 부분을 모르고 하니까 아니, 배상을 한다는데 왜 배상금을 안 주노 하는 거하고 서울에 전화를 하니까,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전화를 하니까 지불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엇갈린 것 같아요. 말이 비슷하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근데 이분은 사실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분이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박정순 위원 맞습니다. 연세가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연세가 많으시고 일단 중요한 거는 배가 없으면 사실은 직불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시면서 그 이후에 다른 건으로 해 가지고 어촌어항공단에서 콜센터에서 연락을 받고 이래 했다 이래 하면서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어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저한테도 엄청 많이 전화가 많이 왔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그런 아마 착각, 어떤 소유권 이전되면 당연히 직불이 안 되는 게 맞는데…… ○박정순 위원 서울에서 전화를 하니까 이거를 준다고 했는데 왜 구에서는 안 주노, 왜 박 위원은 그런 것도 모르고 있노 이렇게 질타가 많이 왔는데 명칭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엇갈리게 되어 있는데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말씀을 정확하게 안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아니 아니, 이거는…… ○박정순 위원 아니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콜센터에서는 다른 건으로 아마 연락이 그때 간 것 같습니다, 다른 건으로.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르신들이 수입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잡고 전화를 해 보니까 한국어촌공단에서는 “아, 드립니다.”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저와 지금 담당자를 엄청 힘들게 사실은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그분을 만나서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런 민원으로써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 안 하고 저도 좀 덜 고생하게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 주십시오. 잘 인식, 교육 같은 것도 하셔야 되고 좀 이런 어떤, 어디서 어떻게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부산의 발전은 늘 저희가 이야기하지만 해운대하고 바닷가죠? 그래서 해양수산과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늘 긍지를 가지시고 다대, 해안가 발전하는 데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05페이지, 다대항 일원 수리조선소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신현수 위원 허가기간 종료가 되었는데 원상회복을 지금 안 해서 변상금이 부과, 행정소송 진행 중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신현수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지금 오에스조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말 부로 해서 허가 기간이 종료되어 가지고 저희가 원상회복 명령을 하면서 고발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고, 저희가 주 1회 현장 순찰을 통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일단 점용허가에 대해서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해양경찰서에다가 불법으로 해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해양경찰서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지금 처벌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DY하고 대성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로 2024년 6월 말일부로 해서 허가 기간이 종료되었고 변상금 부과 그다음 행정소송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여기에는 저희가 내년 1월에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단 한진중공업 개발이 빨리 되고 그다음 여기가 수변공원조성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부산시에서 도시계획공원으로 결정되고 하면은 저희가 강제수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기다리시면 아마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신현수 위원 이분들도 삶의 터전으로 오랫동안 거기서 운영을 해 오시고 하니까 이분들도 너무 피해가 없도록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솔섬 수리조선 도시관리계약이 입안 신청했는데 내년 상반기에 전략사업과에서 나온다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내년 아마 수변공원 쪽은 도시계획결정 아마 1월인가 그때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러니까 한진 부지도 내년 6월쯤에 착공 예정이라고 본 위원도 보고를 받았고요. 그러면 이게 같이 맞춰져야 사업이 원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더 신경 써 주셔 가지고 다대항도, 다대포항도 내년 6월에 착공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일단 지방해수청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여기도 같이 좀 될 수 있도록 많은 역량을 발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뉴딜사업 있잖아요, 홍티하고 세 군데.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신현수 위원 과장님, 이것도 내년 초에 다 거의 되네요, 사업이 종료가 되네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일단 올 연말에 지금 마무리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어민들이 부족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일단 어민들이 어촌계에서 일단은 건의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제가 현장에서 직원분들하고 어민들하고 저희들 간담회도 자주 가지만 충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매번 잘해도 어민들은 좀 그거 하고 하니까 조금 수고스럽지만 그분들하고 자주 의논도 좀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그리고 홍티라든지 이런 데 완공이 되면 행사 계획이 있습니까? 개관……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일단 이거는 어촌계하고 또 우리 위탁, 농어촌공사 위탁 이런 데하고 해 가지고 한번 의논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전액 국비지마는 우리 분과에 도시위원회에서 한번 찾아가는 그거를 한번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33페이지 1번에 보면 다대포해양레포츠 운영 및 관리 있잖아요. 지금 서편은 잘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동측은 내년에 복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동측에는 사실은 이거는 시설 해수욕장 관련해서 시설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저희 쪽에서 사실은 동측해수욕장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할 사항은 사실은 없습니다. ○신현수 위원 아, 해양레포츠 쪽으로는 동측에서는 계획이 없네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주민 충족이 되도록,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개장했잖아요. 시설사업소와 의논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조금 충족할 수 있는 거를 궁리는 해 보십시오. 노력도 해 주시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리고 어항축제 이런 것도 이번에 성황리에 잘 됐던데 여기도 좀 더 구민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책자 3쪽에 보시면 수산 관련 현황에 어선등록 현황하고 허가어업이 있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전영애 위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2024년 8월 이후로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지금 이 책자하고 홈페이지하고는 다릅니다. 그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전영애 위원 그렇게 하고 특히 지금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이 있는데 이 부분도 보면은 지금 2023년 2월 2일 날 개정되고 그때 수산물 원산지 표시하고 그 뒤로는 지금 또 정리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보니까 수산물 표시가 한 192개 품목이 되어 있고 지금은 한 225개 정도가 지금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혹시 추석이나 명절 되면 우리 부서에서 원산지 표시 점검을 나가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전영애 위원 나갔을 때 이분들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민원 제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과장님, 홈페이지에 정리를 원산지 표시 이것도 지금 정리하시고 아까 어업등록 현황하고 허가어업하고 이거 다 정리를 홈페이지에 깔끔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97페이지 보시면 낙동강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이 있는데 이게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하는 거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조금 다릅니다. ○장재희 위원 이번에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보조 지원하고 기금 지원도 받으셨던데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낙동강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부 소관으로 해 가지고 매년 한 13억 정도 해서 예산을 받아옵니다. 여기에는 구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가 40%, 시비가 36%,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한 24%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여기 기간제를 채용을 많이 합니다. 한 40여 명을 채용해 가지고 쓰레기 청소하는 그런 사업이고 어업용 폐기물 처리 용역…… ○장재희 위원 하천하고 쓰레기……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어업용 폐기물 그거 아닙니까? ○장재희 위원 어업용 폐기물도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어업용 폐기물 처리용역 이거는 어업활동에 기인한 해안쓰레기 예를 들어 폐 어구나 어망, 이런 항 내에 방치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어떤 그런 거고 이것은 해수부 사업입니다. 해수부 사업이고…… ○장재희 위원 그럼 하천하고 쓰레기 보조받은 거는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낙동강하구 여기 쓰레기 정화사업 같은 경우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그걸 하게 되고 그다음 대부분이 낙동강하구인데 13억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인건비 그다음에 이제 포구나…… ○장재희 위원 전부 국비하고 시비네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국비하고 시비하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장재희 위원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폐기물 양은 많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지금 그거는 집중호우라든가 기상이변에 따라서 사실은 위에서 비가 집중호우거나 하면 우리 다대포해수욕장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어떤 거기에 따라서 틀리는데 올해는 조금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하천하고 쓰레기까지 너무 지원받아서 하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조금 챙기셔 갖고 다른 쪽에도 조금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쓰레기 이거 조금 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쪽에서……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일단 이거는 사실은 집중호우, 위에……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자연재해 때문에 그런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낙동강 상류 지역에서 떠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실은 방법 없습니다. 그 대신에 상류 지역에서 쓰레기가 많이 떠내려오기 때문에 그 상류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다가 일부 부담을 해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법이 개정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 ○장재희 위원 아니, 그래 어싱 하시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하시는데 쓰레기들이 자꾸 늘어나면 조금 많이도 위험하고 더럽고 동측 해수욕장도 개장했는데 그런 것 좀 잘 살펴 갖고 깨끗하게 해수욕장, 바다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 하나 질문……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다대포조선소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장재희 위원 거기 허가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까, 지금?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다대포조선소 여기는 우리가 수변공원조성지로 들어 가지가 않습니다, 거기 쪽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장재희 위원 그래도……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그쪽에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실은 권한이 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재희 위원 허가 기간은 연장을 안 하실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지금 허가 기간은 저희가 6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거기가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우리가 공원을 조성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우리 개발계획이 되어 있다면 사실 우리 제한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거기는 사실 다대포어항 개발에 그쪽 외의 지역입니다. ○장재희 위원 다대포항 개발계획하고 해양레저복합 그쪽하고 이런 거 복합적으로 하는데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거기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거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다대포조선 거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수부에다가 계속 그쪽 옆에까지 조금…… ○장재희 위원 그럼 벌금만 내고 있는 겁니까, 점유 사용하는 데?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거기에는 저희가 점 사용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점 사용료가 들어옵니다. ○장재희 위원 지금 아니, 항을 지금 다 없애고 바다 항을 조금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대포조선만 그렇게 허가를 계속 내주고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가, 미꾸라지 한 마리가 다 진흙탕을 만들듯이 같이 이렇게 사용 허가를 안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거기는 사실은 지금 다대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해서 계속 이래 가지고 수리업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장재희 위원 다른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DY나 뭐 어디서나……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다른 조선 거기에는 개발계획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수변 조선, 한진중공업의 공공기여금으로 해 가지고 수변공원 조성 계획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다음 그 옆쪽에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재희 위원 그러면 수변공원 만드는 데 거기 정화 사업을 하는 데 다대조선소가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거기에는 국가어항 밖입니다. 밖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밖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해수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도 해 가지고 2차적으로 개발계획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수리조선소를 우리가…… ○장재희 위원 해 달라고 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내보내기 위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 좀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대포항 국가어항 개발 사업부지 내에 다대포조선소가 포함이 안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위원장 김민경 근데 그 다대포조선소도 다대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일단은 보기도 사실은 안 좋고 위원님 말씀 그거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사실은 거기를 점용허가 중단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은 2단계 개발계획이 지금 현재 국가어항 하고 난 뒤에 바로 2단계, 이어서 2단계 그게 어떤 개발이 되고 하면은 거기에 지정이 되고 해야만 저희가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해수부에 건의도 하고 지금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지나면 될 겁니다, 거기도. ○위원장 김민경 일단 2단계 사업이 추진되어야지만 거기가 정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순차적으로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계시는 어민분들하고 다 조성을 해 놨는데 그 부분이 미관상이라든지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2단계 사업만 말씀하시는 거는 부서에서는 적당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규대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2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동구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구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위원장 김민경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동구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지적 행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이현규 부동산관리계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임정훈 주소정보계장입니다. 김미영 지적계장입니다. 신병창 지적재조사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명한 토지 행정 관리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각종 조세와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정확히 조사·산정하겠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정기조사분 4만 925필지이며 총필지의 73.5%인 3만 80필지에 대하여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 구 부동산중개사무소는 427개 업소로 현재까지 개설, 이전등록, 휴·폐업, 고용관계 등으로 263건의 민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중개업소 관리 및 점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2건 1억 10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향후 1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는 총 3348건, 부동산 검인은 945건을 처리하였으며 부적정 중복 건 11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임대차 신고에 따라 관내 주택 임대차 신고 5272건을 처리하였으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주요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수요자 중심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지이용계획 등재 전산자료 제공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현재까지 206건을 발급하였고 지형도면 고시지역에 전산자료 업무 23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소정보시설 정비 및 홍보입니다. 금년 주소정보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만 9561개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노후건물번호판 2154개를 교체하였으며 사물주소 부여는 137개, 사물주소판 설치는 50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건물번호 부여 폐지는 43건을 처리하였으며 상세주소 부여는 2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중심 맞춤형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 어린이집, 전통시장, 공인중개사 등의 생활 현장을 찾아가 도로명주소를 알리고 현수막 홍보로 구민 관심과 참여를 높였습니다. 네 번째, 구민고객 중심 지적업무 수행 및 공부 관리입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토지소유 현황 제공으로 구민의 재산권 행사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1756건 2000여 필지의 자료 제공을 하였으며 체납처분 등 공공업무 활용을 하기 위해 지적공부 자료를 76건을 자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토지 분할, 합병, 소유자 정리 등 맞춤형 토지이동 정리를 위해 측량 성과 160필지, 지적공부 정리 276필지, 소유권 7545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 조사로 3393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다음입니다. 구민 중심 공신력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괴정동 378-307번지 일원 172필지의 괴정6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를 위해 지구 지정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하단동 3-5번지 일원 183필지의 하단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를 위해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 결정 통지, 이의신청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향후 지적불부합 해소로 경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 토지가치가 상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
(토지정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서동구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17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책자는 134쪽이고 업무현황보고 책자는 40쪽에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안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전영애 위원 지금 계속 SNS나 공인중개사 교육으로 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효과는 외형적으로 잘 표시는 나지 않습니다마는 부산시 전체 대비 3.5%, 112건에 한 110억 정도가 피해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부산시의 3.5% 정도가, 따지면…… ○전영애 위원 아직까지?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당하고 있다?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전영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는 타지역을 보니까 경기도에서 보니까 인공지능으로 AI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전세사기 예방을 지금 하고 있던데 예산은 물론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들고 있는데 이게 신기한 게 AI한테 집 주소만 딱 넣으면 위험 요소나 다 이런 걸 분석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많이 지금 막는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뉴스는 한 번 본 적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것 어떻습니까, 예산이 문제죠?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예산, 설상 이걸 해 보려고 해도 사하구가 전체적으로 부산시 인구 10% 정도 해당되는데 전세사기는 3.5% 정도 되다 보니 좋기는 합니다만 예산 대비 효과가 크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건수가 좀 있으면 되는데, 물론 112건도 굉장히 많은 양이긴 합니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말씀…… ○전영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보니까 좀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딱 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제가 그걸 보고 그래도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보도 자료는 한 번 본 적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거 앞으로 그래도 많이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저도 그 점에 전세사기 쪽에 대해서는 제가 좀 관심이 있고 피해자를 많이 만나봤거든요. 많이 울더라고요. 와 가지고 우는데 행정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딱히 적정하지 않다 보니까. ○전영애 위원 없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또 보통 피해 금액도 1억 가까이 되고 그래서 동아대학교하고 하려 해도 학교에서 호응을 안 해 줍니다, 사실상으로. ○전영애 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자리 마련하기도 어렵고 또 구청에서 해도 많이, 100명 정도 오면 되는데 많이 와야 2·30명이고 해 보니까 구청 직원들이 80% 오시고 개인들은 거의 안 오십니다. ○전영애 위원 협조도 안 되고.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예. 그래서 참…… ○전영애 위원 예산은 좀 들긴 하지만 이 방법도 있으니까 우리 앞으로 이런 것도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감사합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료 책자 133페이지 보면은 도로명 주소 관련 사항에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래세대 어린이집과 미래세대 대학생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우리 장년층도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순 위원 도로명주소 관련 사항에 보면 거기 홍보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지마는 홍보를……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갑니다. ○박정순 위원 대상자가 미래세대 어린이하고 대학생 위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장년들도 정말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명으로써 우리가 길을 찾을 때하고 옛날 몇 번지, 무슨 동 이래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 나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어르신들이 헷갈리는 부분을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중앙대로 178번길하고 중앙대로 178번이 따로 번호가 다른데 이게 과연 중앙대로 178 하면은 중앙대로 178은 띄어야 되고 178길은 붙여야 되고 이렇게 잘 못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박정순 위원 맞아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두 개를 많이 헷갈리십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쓰라면 그렇게 못 씁니다. ○박정순 위원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우리 워드 치더라도 띄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혼동하는데 그래서 사용 방법을 저희가 전통시장이라든지 가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데 확대를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확대.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 어린이하고 대학생 위주로 되어 있는데 장년층에게도 좀 이런 부분이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시작된 지가 꽤 되다 보니까 많이 정착은 됐고 거꾸로입니다. 자기 집 주소는 알고 땅 지번은 모르고 이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모두 다 확대를 좀 해서 다 모든 사람들이 홍보를 통해서 유식해지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동구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업무 보고를 듣고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