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경제진흥과‧일자리정책과 일 시 2025년 11월 24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민경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승교 경제혁신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정승교 경제혁신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 운영 전반을 살피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구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승교 경제혁신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혁신국장 정승교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경제혁신국장 정승교
○위원장 김민경 증인으로 채택된 경제혁신국 소속 과장님의 증인 선서는 부서별 감사 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교 경제혁신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경제혁신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혁신국장 정승교 반갑습니다. 경제혁신국장 정승교입니다. 평소 구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우리 경제혁신국 소관 현안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혁신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복규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최순화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변영태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최규대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서동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일반현황은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업무 추진 사항은 각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기구 및 예산 현황입니다. 경제혁신국에는 5개 과 15개 담당이 있고 83명의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일반회계 예산 현황입니다. 총예산은 약 1012억 원이며 그중 경제진흥과 예산이 907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 2페이지, 시장 및 관련 업소 현황입니다. 괴정골목시장, 하단시장 등 15개소의 전통시장이 있고 상권구역 및 상점가 8개소, 대형마트 15개소, 통신판매업 5653개소 등이 있습니다. 농축산 및 동물 관련 업소 현황은 농지대장 336개, 식육포장처리업 17개 등이 있고 동물병원 20개소와 동물약국 7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서부산스마트밸리가 조성되어 있고 신평·장림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기존단지에 430개소,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협업화단지에 547개소, 산업단지 외에 개별입지에 879개소 등이 있습니다. 석유 및 판매업소 관리 현황으로는 석유 관련 업소 42개소, 가스 관련 업소 341개소와 사회적경제기업 75개소, 직업소개소 53개소 등이 있습니다. 청년공간은 2개소가 있으며 1인 기업 지원 및 청년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해양 수산 현황입니다. 다대포 해양레포츠센터는 몰운대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편의시설 7개 동과 계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산 관련 현황은 48.5㎞ 해안선을 따라 4개의 어항과 6개의 어촌계가 있으며 어선은 100톤 이상 어선 22척을 포함하여 총 452척의 어선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허가어업은 복합, 통발, 자망 등 연안어업 399건과 내수면어업 6건 등이 있고 면허어업으로는 마을어업 5건과 해조류 양식업 6건이 있습니다. 관공선은 총 2척으로 불법 어업 지도 단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토지 현황입니다. 임야가 약 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대지와 공장용지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부 관련 현황은 전산 및 종이 공부를 관리 중인 지적공부가 총 24만 9000여 필이고 1987매의 도시계획 지적열람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는 대로 3개, 로 40개, 길 517개 등 총 560개의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설로는 건물번호판이 가장 많고 그 외에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혁신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경제혁신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정승교 경제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위원장 김민경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상 지원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선화 경제정책계장입니다. 김명숙 시장활성화계장입니다. 장민교 동물농축산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가. 하단자율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하단 아트몰링에서 에덴유원지를 거쳐 칠산아파트 입구까지 약 900여 점포가 분포한 구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60억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권 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 지원 그리고 상권 자원 개발 등입니다. 올해 4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 계획 최종안이 중기부로부터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 나. 동네상권발전소 지원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하단자율상권 활성화 사업의 마중물 사업 성격으로 이달 말일까지 추진되며 주관기관은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보유 자원의 활용을 위한 로컬 아카이빙, 상권의 문제점 발굴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리빙랩 그리고 창의형 상인 발굴을 위한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그리고 동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입니다. 다. 골목형상점과 지정 확대 및 활성화 추진 사업은 침체된 소규모 지역 상권들이 온누리 상품권 사용과 시설 개선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24년 11월 조례를 개정하여 지정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올해 3곳을 포함해 총 6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16개 구·군 중 가장 많은 지정 성과이기도 합니다. 라. 하단자율상권 빛거리 조성 사업은 하단오거리에서 칠산아파트까지 약 700m 구간에 빛 조명을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작업 중에 있으며 점등 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일까지입니다. 마.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역량 강화와 홍보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금액은 1600만 원입니다. 사하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며 사업 내용은 마케팅 교육과 찾아가는 컨설팅, 상생한마당 개최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괴정상권 온니샵 및 미디어거리 운영입니다. 지난 24년 종료된 괴정디지털 르네상스 사업을 연장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 당시에 구축된 온니샵 배달앱과 공동물류센터 운영 그리고 미디어거리 시설물 관리 운영을 올해 연장하여 시행하였습니다. 1년간 추가 운영한 결과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예상보다 적어 공공배달앱 온니샵과 공동물류센터 운영은 종료할 예정이며 괴정 상권 구역에 기설치된 미디어거리 시설의 유지 관리와 디지털라운지 체험 프로그램은 내년에도 계속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입니다. 1·2차로 지급된 민생쿠폰은 1차의 경우 대상자의 99.19%가 수령하였고, 2차 지급의 경우 대상자의 98.2%가 수령하였습니다. 총예산은 874억 원으로 이 중 28억 5000만 원의 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의 노후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부산시 공모사업으로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4개 시장, 1개 골목형상점가에서 14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이 중 8건을 완료하고 6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은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내 공용 구간 노후시설의 소규모 환경개선을 위한 시 공모사업으로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8개 시장, 1개의 골목형상점가에서 11개 사업을 진행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 중기부 공모사업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이 하단오일 상설시장에서,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이 신평골목시장과 장림골목시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 매니저 사업은 가락타운 상가시장과 장림골목시장에서, 공동마케팅 사업은 다대씨파크시장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부산시 공모사업인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은 상인의 행정 업무 지원, 마케팅 강화 등을 수행하는 매니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괴정골목시장과 신평골목시장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3. 지역물가 안정 분야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3명의 물가모니터 활동을 통해 매월 주요 생필품 및 가격 서비스 가격 조사와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물가안정모범업소 60개소, 착한가격업소 56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농축산물 생산 기반 지원 분야입니다. 반려동물 복지 강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802마리와 하반기 499마리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또한 올해 개와 고양이 761마리를 동물 등록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인 사단법인 하얀비둘기에서는 총 226마리의 개와 고양이 등을 구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포획된 대형 유기견은 올해 세 마리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으로 11월 현재 총 689마리의 길고양이를 중성화 수술한 후 포획지에 방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농업 활성화 및 농축산물 안전 관리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상자 텃밭 보급 등 6개 세부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식육점, 시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26개 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이용 학생 1400여 명에게 6200만 원 상당의 과일간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관내 450명의 임산부에게 총 2억 1600만 원의 친환경 농산물 구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자부담 9만 6000원을 포함하여 48만 원이 지원됩니다. 안전한 축산물 위생 관리를 위해 설, 추석 등 명절 전에 축산물 위생 검사를 실시하여 법령 위반 6건을 적발하여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이 중 2건에 대해서는 고발 외에 과태료를 병과하여 부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양돈농가 2곳을 대상으로 가축방역시설을 점검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
(경제진흥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많은 업무에도 고충이 많으신데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감사합니다. ○장재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본 위원 5분자유발언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조례안, 조례도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5월 달에 개정을 했고 조례안도 냈고 5분발언 조치내역도 있는데 거기 보시면 교육 및 홍보 실적이라고 반려인 대상 대면 교육 세 번, 펫티켓 캠페인 10회 또 구보 및 아파트 홍보 2회 이걸 봤는데 아파트라든지 이런 공동주택에 현수막 걸린 거는 제가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반려인 대상 대면 교육이라든지 펫티켓 캠페인 10회 하신 거 내용이라든지 제가 이걸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캠페인을 하셨는지, 어떻게 교육을 하셨는지 이건 뭐 말씀도 없으시고 해서 그 내용을 과장님한테 대충……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요약해서 지금 설명을 좀 받고 싶고요. 본 위원한테 홍보를 하지도 않는데 제대로 된 홍보가 되었는지도 조금 의심스럽고 그 내용에 캠페인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어떤 곳에서는 밥을 주라고, 밥을 주라면서 길고양이에게 밥 주지 말라니까 더 늘어나는 거예요. 밥 주는 사람, 길 캣맘들이. 그래서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라고, 대신에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 환경오염과 재산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했더니 그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런 것도 조금 의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 캠페인 10회 했는데 저는 하나도 내용을 아는 것이 없고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들려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우선 관심을 갖고 5분자유발언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께 우리 진행사항을 세부적으로 또 설명을, 진행사항을 설명을 못 드리게 돼서 우선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향후 이런 사업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그 진행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면교육은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행복한 펫티켓, 산책할 때의 어떤 그런 펫티켓을 교육한 그런 프로그램을 3회 실시할 때 저희가 같이 가서 그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캠페인을 같이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되겠고, 캠페인 10회 부분은 저희가 다대포라든지 또는 장림항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저희가 펫티켓 홍보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나눠주면서 사실 홍보를 한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저녁 타임이나 이런 야간에 개를 산책을 시키러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7시부터 한 9시까지 이렇게 홍보캠페인을 벌였는데 아마 위원님 눈에는 잘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안 보이고, 예.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 ○장재희 위원 본 위원한테, 저에게도 연락을 주시면 저도 같이 나가서 홍보도 하고 했을 건데 일단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다대포라든지 낫개라든지 그리고 가락타운 옆에 보면은 우리 동물놀이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홍보캠페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구보는 작년 6월 달에 저희가 게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동물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사실 아파트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서 특별히 규제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도 차원에서 주로 안내를 하고 보통 아파트에 보면은 자체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의 구성원들이 규율을 만들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구보나 아파트 같은 데는 홍보가 좀 되는 게 보이는데 너무 넓어서 그런지 펫티켓 캠페인을 했다고 했는데 한 번을 본 적이 없고 내용을 몰라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였고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그런 건 앞으로 할 때에 혹시 위원님도 참석할 시간이 되시면…… ○장재희 위원 참석하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또 하나 여쭙고 싶은데 중성화사업 11월 현재 기준 집행률이 지금……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다 된 겁니다. 689마리가 올해 할당된 예산 전부 집행된 내역입니다. ○장재희 위원 따뜻한 봄·가을에 고양이가 임신을 해서 새끼를 낳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집행하는 TNR 집행이 저희가 3월 달, 4월 달……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4월 정도, 3월 말에서 4월 정도에 시작합니다. ○장재희 위원 4월,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강원도나 이런 쪽은 1월 달, 2월 달 안에 이게 집행이 돼서 3월 달에 따뜻한 봄이 되기 전에 집행을 해서 애들 중성화 기간을 다 잡아 갖고 고양이를 중성화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저희도 이게 언제 예산집행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현실적으로 업무에 좀 맞도록 해 갖고 어느 쪽이 조금 더 적합한지 하셔 갖고 그 날짜를 조금 옮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3월 달, 4월 달 되면 배가 벌써 볼록해 갖고 있답니다, 고양이들이. 그래 갖고 임신을 하기 전에 애들이 중성화를 하게 되면 조금만 수술을 하고 개복도 작게 하고 이러는데 임신을 하고 이러면 정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개복도 많이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길고양이, 저희도 같이 공생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길고양이에 대해서 저희가 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날짜를.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간단하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공고를 하고 저희가 고양이 포획하는 단체를 선정을 하고 하면서 실제 사업이 3월 말 이 정도에 진행이 되었는데 우리도 올해는 좀 일찍 준비를, 12월 달에 공고를 하고 해서 늦어도 2월 초에는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더 빠르면 더 좋겠지만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에는 이 TNR 사업이 고양이 포획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당부드리고요. 내년부터 캣맘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임명해서 시범 사업 추진할 계획인데 그러면 예산도 늘어날 것 같은데 그 예산 쪽으로는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지금 캣맘분들이 활동비나 이런 거는 안 받고 무료로 하시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TNR 예산은 기존 예산대로 하고 올해는 1억 3700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 6000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680마리에서 한 800마리 정도 중성화를 할 수 있을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캣맘이 한 5명 정도 저희가 동물보호명예관으로 위촉을 해서 TNR에 투입을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1억 6000 정도의 지금 이 800마리가 더 부족하다고 예상이 되면 1회 추경 때 저희가 캣맘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한 500이든 1000이든 일단 예산 요구를 할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구 재정 여건상 그게…… ○장재희 위원 힘드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업무를 하는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예산을 반영시킬 그런 계획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캣맘들이 밥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에 동측해안 같은 경우도 한 분이 100마리 넘게 잡으셔 갖고 지금 거기 고양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모자라서 사비로 맨날 가서 중성화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왜 자기 돈 들여서 그렇게 하시냐고 물으신다면 그분들은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도 고양이 개체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줄이고 중성화가 어느 정도, 70% 정도 되면 그게 생태계가 또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사하구에서도 조금 거기에 잘 맞아갈 수 있도록 좀 신경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일도 많으시지만 중성화 길고…… 캣맘들이나 동물보호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은 사실은 길고양이 번식으로 인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그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근데 이게 아직까지 끊임없이 민원은 아직 최소화되지 않고 아직 많은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1억 2000만 원의 우리가 지금 사업비를 해서 여기 지금 책자에는 600두지만 우리 계획은 원래 한 800두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이거는 예산이 시하고 국비보조금이 줄어들면서 1억 6000에서 1억 3700으로 줄어들면서 TNR 개체수도 조금 줄었습니다. ○전영애 위원 조금 줄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업을 할 때 이 업체를 선정을 하잖아요.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업체는 지금 TNR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고…… ○전영애 위원 계약을……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하고 이제 선정이 되면 거기서 이제…… ○전영애 위원 계약을 하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계약을 합니다. ○전영애 위원 근데 그 업체를, 지금 계속 한 업체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이게 사실 동물을 포획하고 할 수 있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담합을 했는지 그거는 사실 알 수는 없지마는 이렇게 강서나 사하구나 사상 이쪽 일대를 담당하는 단체가 사실 우리 구에 경쟁입찰을 할 때에 입찰을 하고 또 이게 한번 경쟁입찰을 공고를 하고 하면 사실 이게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영애 위원 경쟁 업체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 업체 말고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없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이 업체가 계속, 제가 보니까 한 업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게 하면은 이 1억 2000의 예산을 이 업체에다가 주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게 동물병원에다가 따로 분리를 해서 어쨌든 1억 2000에 관련해서 업체에 주고 동물병원에 주고 포획하는 또 업체에다 주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포획, 그러니까 한 마리가 포획해서 TNR을 하는 데 20만 원이 지원…… ○전영애 위원 20만 원.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거기서 포획업체에 6만 원이 들어가고…… ○전영애 위원 들어가고 포획하는 종사자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중성화 수술하는 데 그러니까 포획하는 종사자 업체에 6만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14만 원은 동물병원에서 수술하는 데 경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니까 20만 원에서 14만 원은 병원에 들어가고 6만 원은 포획업체에 들어가는데 포획업체에서 또 포획을 하는 종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그거는 월급이나 이렇게 집행을…… ○전영애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제가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포획업체에서 6만 원 가지고 포획을 하는 사람한테 돌아가는 거는 1만 원 아니면 2만 원이거든요, 한 두당에. 그렇다 보니 고양이 포획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의심스러운 게 포획업체에서 6만 원을 받고 포획하는 종사자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흘러들어온 얘기는 1만 원 아니면 2만 원인데 너무나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포획하는 종사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600두든 800두든 병원에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그거 근거자료는 다 있겠죠. 사진을 찍어 놓든지.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근데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그 600두, 800두를 고양이의 사진을 찍으면 우리 사람들하고는 또 이 모양새가 다, 우리 얼굴은 다 사람들도 조금 닮은 형도 있지만 짐승이기 때문에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600두, 800두를 정한다는 게 그게 과연 맞지 않지 않을까 그런 약간 의심도 있는데 과장님, 이런 것 좀 확인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실제 수술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본 적은 없지마는…… ○전영애 위원 그렇죠, 보지는 못하겠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보면 개체 고양이의 사진도 있지만 수술하는 각 장면들도 사진들이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동물들이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그 모든 장면들을 한 마리를 두 번 수술하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또 그런 의구심이 드신다 하면 저희가 올라오는 장면들을 좀 더 세심하게 한번 관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왜냐하면 포획하는 종사자들의 그 금액이 너무 작다 보니 과연 정말 이걸 포획을 어디서 해 왔으며 포획업체에서 어떻게 해서 병원에다가 수술을 하도록 맡기고 하는지 그 과정이, 과정이 정말 이게 바로 됐을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그러니까 포획 장소에서의 사진 그리고 병원에 인계해서의 사진, 수술 장면 사진 그다음에 수술이 다 끝나고 회복 기간이 지나고 나서 잡은 그 장소에서 또 방사하는 장면 사진이 우리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다 올라오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 800마리에 대해서 다 일일이 그걸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니면 어떤 일부분이라도 저희가 점검을, 불시 점검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걸 한번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조금 그 부분에는 의심을 하는 것보다도 동물이다 보니까 조금 의구심이 가는 점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신경 써 주시고 민원이 조금 이렇게 하면은 해마다 좀 줄어들어서 민원이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데 자꾸 민원은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 이게 더 지금, 그래서 내가 과연 600두, 800두를 이걸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나면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점을 파악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꼭 의심을 해서 그러기보다도……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하고 하여튼 점검 기회를 한번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포획하는 데에서도 포획하는 종사자들 그런 쪽으로도 조금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종사자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전영애 위원 어쨌든 이 목적이 민원 최소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들개 같은 경우에는 방사를 제자리에 다시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23년도에 한 100마리 잡고 24년도에는 60마리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들개 같은 경우에는 방사를 안 하기 때문에 숫자가 팍팍 줄어듭니다. 근데 고양이는 이게 수술하고 그 자리에 다시 살려주기 때문에 고양이 수명 연령 동안에는 그래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 왔는데 저희가 틀을 놓고 고양이를 잡으면 한 다섯 마리 잡으면 거기에 한 세 마리 정도는 이미 중성화가 된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다시 놓아주고 하는 사례가 많은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세심하게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길고양이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이 많으시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다 같이 한번 반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안 그래도 계약업체 때문에 말씀을 조금 아까 못 드렸는데 시간이 있어서 그 앞에 캠페인 내용 부분하고 부산동물구조협회, 어떻게 구조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쪽에 대한 자료도 조금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알겠습니다. 그러면 캠페인 내용하고 동물구조협회…… ○장재희 위원 포획하시는 분이 사실 저희들 길고양이분들이 다 고양이를 잡아 갖고 그분들한테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알겠습니다. 2건 서면으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 길고양이하고 하시는 분들하고 자주 대면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분들은 더 중성화를 해 주라고 하고 저희 구청 예산이 시 예산이라든지 없어서 참 노고는 많으신데 조금 더 과장님, 현실은 정말 중성화 사업이 필요한가 봐요. 그분들도 자기들 사비를 내 가지고 하는데 본 위원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수막에다가 구청 이름으로 밥을 준다든지 이러면 법적 조치한다는 그 사항이 어디 현수막이 있는 걸 아십니까,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구청에서 그런 걸 제가 다는 거는 4지구에 거기에 비둘기 주지 마라 이런 현수막은 본 적이 있고 고양이에 대해서 단 거는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현수 위원 다행이네요. 그분들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밥을 자기들 사비로 주는데 너무 좀 과한 법적조치를 하니 이런 현수막을 본 것 같아요. 어딘가는 저도 모르겠는데.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부서에서 게첨한 그거는 없습니다. ○신현수 위원 근데 중요한 거는 과장님, 뭔가 하면 그분들하고 구청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장재희 위원님도 그분들하고 잘 아시고 하니까 한번 소통을, 보니까 그분들은 사비를 내 가지고 사랑하니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나쁜 분들도 아니고 하니까 한 번 더 그 점 좀 부서에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알겠습니다. 이번에, 내년에 5명 정도 저희가 동물명예관으로 아마 위촉을 해서 TNR 사업에 투입하고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서로의 의견이 조율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현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 길고양이 캣맘들의 중성화 수술 민원에 관련돼서 민원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다 예산 문제이긴 한데 이 예산 자체가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저희 구에서 어떻게 또 많이 편성이 안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에 대형 유기견 포획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올해 제가 집행현황을 보니까 한 12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기존에는 편성액은 2000만 원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아마 추경 때 조금 삭감을 할 예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지금 올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그렇게 하실 예정인데 이게 보면은 사실 저희가 꾸준하게 대형 유기견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지금 줄어든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길고양이 TNR 관련 사업에 그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유연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담당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우리 들개포획 예산하고 TNR 사업은 사실은 예산과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쪽 예산이 남아서 바로 이래 쓰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한데, 조금 전에 아까 장재희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고양이 TNR 사업 개체수 요구에 비해서 예산이 사실 800만 원이라도 좀 작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 때 순수 그냥 우리 구비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들개포획비에서 구비를 조금 작게 비율을 줄이고 그쪽을 TNR 사업으로 그 예산을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예산 부서하고도 사실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편성목이 다르긴 하지만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길고양이 TNR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고양이도 살아야 되고 사람도 살아야 되는데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양이와 짐승과 사람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부분을 심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 부탁합니다. 10페이지 보면 이월사업명에 보면 거기 다대씨파크하고 장림시장 장비 이설 부분에 있어서 이월사유에 보니까 상인회 자부담 납부가 지연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공사업체 사정인지 아니면 뭐,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아닙니다. 이게 시설현대화 사업은 자부담을 10% 상인회에서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대씨파크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한 2050만 원 정도 금액이 되고 그다음에 장림골목시장 장비 이설은 자부담이 한 285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사실 재정이 넉넉한 이런 상인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국·시비를 보조받는 사업은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의무적으로 부담이 돼야 되는데 이 비용을 마련하는 데 상인회 자체적으로 조금 시간이 늦어서 그래서 공사 착공 시기가 조금 지연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 착공과 준공이 다 됐네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지금은 다 됐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다 됐습니다. 근데 왜 올려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이게 이월사업이 2024년도 사업이었는데 이게 이월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행감 목록에 이월사업 명시 목록에 이 사업이 들어가서 그래서 자료에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은 사업 자부담이 다 납부가 되고…… ○박정순 위원 아, 다 됐네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다 되고 공사가 완료가 된 내용입니다. ○박정순 위원 책자에 이렇게 올려져 있으니까 자부담 납부지연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준공이 됐는가 싶어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추후 집행계획 같은 거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지금 이 2건은 이미 공사가 완료가 됐고 앞으로 상인회 자부담 부분은 항상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근데 우리가 이런 노후 시설을 개선하려고 하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상인회나 우리 구 자체적인 사업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를 받아야 되고 어쨌든 상인회에서 자부담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싶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도 참 상인회들도 장사도 안 되고 하면은 자부담 내는 것도 무리가 조금 따를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국·시비와 좀 잘 이렇게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관할하는 범위가 가장 경제진흥과가 넓은 것 같아요, 그죠? 사하구 전역이다, 그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시장이 전체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전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사하구 전역인데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현황보고 11페이지, 지역물가 안정 노력을 위해서 물가안정 지도 관리도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 물가안정모범업소하고 착한가격업소 발굴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걸 지정하고 난 이후에 매출이 확연히 좀 증대되는 모습이 보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그렇게 증대됐다고 제가 말씀을 사실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물가안정모범업소는 10% 가격할인이 주변 동종업종에 비해서 10% 할인되는 거고 착한가격업소도 그런데 이게 이런 가게들이 요소요소 있으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가게들의 가격 상승하는 부분을 좀 제한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착한가격업소나 물가안정업소에서는 구에서 지원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원 내역이 상인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지정으로 인해서 그 가게에서 특히 뭐 이렇게 매출이 많이 올랐다 사실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게 좀 의심스러워서 이야기를 드렸고 어쨌든 외관상으로는 그래도 참 이런 업체가 지정됨으로써 그래도 좀 홍보 효과는 많다, 그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철 위원 혹시 탈락하는 경우는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을 안 받고 차라리,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정이 되면은 위생 청결 상태나 이런 걸 자꾸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막 그런 게 자꾸 간섭이 싫고 이래서 내 지원 안 받고 그냥 가격 더 올려가지고 하겠다 이런 가게도 간혹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지정을 받고 그죠? 외형적으로 뭔가가 참 홍보 효과가 있는 게 그래도 훨씬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기능은 충분히 효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철 위원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그런 업체가 많이 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3페이지 맨 밑에 가축방역 대상 관내 양돈농가 2개소 있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장림에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초원농산하고 또 어디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초원하고 잠깐, 죄송합니다. 아, 명진축산 있습니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초원축산, 명진축산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초원은 잘 알아도 명진은 잘 몰라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거기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근데 여기 보니까 가축방역시설하고 준수 여부를 지도 점검한다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경제진흥과, 환경과, 자원순환과가 전부 다 같이 지금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업체인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네,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상당히 좀 고강도의 관리가 필요한 업체다. 그래서 여기서 백신 및 약품 배부를 하고 방역 실태를 지도 점검을 6회를 한다는데 6회 자체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그러니까 방역하고, 방역 실태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근데 악취나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폐수 처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오물 폐수 이런 걸 점검을 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고 가축전염병이라든지 백신 이런 거는 전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유동철 위원 백신 및 약품 배부하는 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아닙니다. 저희,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는 보건소에서 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가축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담당합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최근에도 초원농원이 여기서 지금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요. 옛날보다 엄청나게 깨끗하게 했거든요. 시스템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냄새는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각 부서에 물어보면 다 지도 점검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합동 점검을 함으로써 좀 강력한 어떤 지도 점검이 필요하고 또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거는 다른 것보다는 악취가 문제가 주민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으니까 악취 발생 요인들을 좀 근절할 수 있도록 신경을 서로 좀 협조를 해 가지고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내가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알겠습니다. 악취는 사실 자원순환과에서 지도 점검을 하면서 제가 자원순환과장하고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축사 내에 거름 같은 거 이런 오물을 치우는 이런, 사실 이런 걸 치울 때 약간의, 문을 개방을 하면서 그게 악취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변 사람들 활동하지 않는 시간대에 좀 하면은 그런 민원이 줄어들 그런 소지도 있고 해서 자원순환과장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업무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민원은 지속적으로 완전히 제거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3개 부서가 더 관심을 갖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스스로 근절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더 이상 계속 환경 개선을 하려 하면 엄청난 자금이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 같이 가서 합동으로 조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놨긴 해놨는데 경제진흥과도 같이 합세를 해서 정말 깨끗한 사하, 숨 쉬기 편한 사하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알겠습니다. 2개 부서에서 나갈 때 저희 부서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책자 10쪽입니다. 10페이지에 맨 하단부에 보면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있는 데 보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미개최, 미개최인데 이게 제가 작년 행정사무 책자를 보니까 3년 미개최가 되어 있어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예. ○전영애 위원 그래서 꼭 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찾아보면은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런 미개최가 되면은 조금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비상설화나 통폐합 이런 등으로 해서 조례 개정이나 검토를 해서 미개최 되는 이런 사업에 있는 거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또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근거로 지금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인데, 그 부분은 조례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우리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로 통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제가 보니까 다른 구에 보면 사업이 2024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위원회 정비 실적 평가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해서 그 구에서는 보니까 1억 2000인가 특별교부세죠. 그걸 받은 지역이 있어요. 그것도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위원회 조정 실적을 갖고…… ○전영애 위원 조정을 해서……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 지역에서 보니까 그게 부산진구더라고요. 진구인데 101개 그러니까 딱 우리 경제진흥과만 부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다른 부서에도 하겠지마는 이걸 조정을 해 가지고 101개를 정비를 했더라고요. 101개에서 정비를 해 가지고는 이 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는 1억 2000 그걸 받았던데 그래서 우리 사하구청에서도 이렇게 지금 미개최된, 아마 있을 겁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다른 부서도 알아서 제가 이야기를 할 거고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는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좀 더 정비를 했으면 하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영애 위원 또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선정이 되면 교부세도 받을 수도, 올 수도 있고 또 정비도 되고 그죠? 그래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도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시고 만약에 이런 걸 비상설화로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분쟁, 사실 유통분쟁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사례가 잘 없기 때문에…… ○전영애 위원 없으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비상설로 하는…… ○전영애 위원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그래서 그거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맞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휴일도 마다 안 하시고 노력하시는 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6페이지, 하단자율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업무보고서 6페이지. ○신현수 위원 예, 업무보고서 6페이지 보면 좋은 사례라고, 성공 사례라고 보는데 이게 공모사업이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24, 그러니까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내용입니다. ○신현수 위원 올해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사업은 내년부터 진행이 됩니다. ○신현수 위원 사업은 내년에, 그럼 이 사업이 매년 공모사업이 추진되나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내년에도 아마 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신현수 위원 감사합니다. 모범 성공 사례는 사실 우리 곳곳에 지금 상권이 몰락하고 있거든요. 특히 대단지 식당가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안타까울 정도로 좀 우리 지역뿐 세계적으로는 그렇지마는 특히 라브랜드 쪽 이런 데는 우리 잘하고 계시지마는 이 활성화 사업이 좀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장님,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계장님하고도 많은 노력하셔가지고 골목형상점가가 지금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것 같고,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더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이 모르거든요. 더 앞서서 그분들한테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노력하시는 거 눈에 보이고 하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고요. 과장님,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릴 게 우리 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지금 회장, 서효상 회장이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이 조직을 정비하고 또 확대하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가 어렵고 상인분들이 힘들다 보니까 자기 시간을 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동 조직을 만들어 보려고 상인연합회 임원, 회장부터 임원이 제가 중간에 동장들하고 연결해 갖고 몇 개 동을 가서 면담도 하고 이래 했는데 사실 동 조직이 구성된 곳은 아직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사업은 전부 소상공인연합회 구 단위의 단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어쨌든 임원들이 이 조직을 동 조직까지 만들어서 좀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잘 아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신현수 위원 우리 구에서 보조금도 지급되고 한데 이번에 활성화를 원하시면은 다른 구는 사무실이 있는가 봐요. 소상공인연합회, 구에서 마련해 준 사무실이. 그래서 한번 보시고 좋은 데 있으면 하고 또 자기들은 동측 해수욕장이 개장 끝나고 나면 사무실이 많이 그거 되니까 좀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은 하니까요. 그런 사무실도 한번 부서하고 의논해서……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일단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다 경제가 살아야 사하구가 사니까 과장님, 계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네.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제가 그동안에 우리 부서 관련 사업 중에서 디지털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 많이 여쭙고 또 자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명을 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질의를 드려야 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보여서 여쭤봅니다. 우선 약 60억 정도를 들여서 3년간 사업을 진행을 해서 가장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온니샵이 구축이 돼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올해 1억 70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을 구비를 편성을 해서 계속 이어가려고 했지만 제가 알기로 이번 달 말일을 끝으로 이제 온니샵은 중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다른 거는 차치하더라도 제가 공동물류센터에도 방문을 해보고 또 창고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공간도 방문을 해 보니까 대표적으로 물류센터에는 상자나 이런 포장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창고에 가면은 약 3억 5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만들었던 굿즈 8000여 개 중에 대부분이 현재 재고로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사업이 앞으로 이어가기 어렵게 되면 이 재고들을 소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들에 대한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건지 우선 여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지금 포장, 공동물류센터에 있는 포장재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괴정골목시장에 상인분들한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굿즈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들은 괴정골목시장이나 그 주변 상권에서 예를 들어서 몇만 원 이상 구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인회 사무실에서 배부를 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배부할 계획인데 이건 아마 당장 일시적으로 소요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있고 아마 점차 아마 그게 배부가 될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런데 그 물품들이 만들어진 어떤 목적이 뚜렷한데 그렇게 소진을 추진했을 때 어떤 다른 문제는 없나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지금 사실 작년에 디지털 르네상스 사업이 제일 처음에 그 사업이 제가 알기로 공모를 시작할 때에는 3 플러스 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을 추진하고 2년을 연장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걸 연장까지도 계획을 염두에 두고 굿즈가 개발이 되고 했던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중기부에서 이거는 시범 사업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은 없다 이래서 3년으로 종료가 됐고 그 종료된 사업을 이제 이미 갖춰진 시설이 있고 진행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딱 못 끊고 1년을 구비를 투입을 해서 진행된 부분인데 그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임기제공무원도 1명 채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괴정골목시장에는 약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상인회…… ○유영현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여쭙는 거는 그 포장지하고 만들어진 굿즈 뭐 슬리퍼나 등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목적 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들이잖아요. 근데……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그거는 괴정골목시장을 포함한 상권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굿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말씀 주신 상인들이 포장지를 활용하게 해주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이 사업이 종료되었지만 상인회 주도로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지급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당초 사업, 이 물건을 만들게 된 어떤 목적성과는 조금 동떨어지게 보여질 수 있으니 이런 것들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크게 뭐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거를 사장시키고 폐기하는 것보다는 이미 사업이 종료된 상태에서 그 물품들이 실내 슬리퍼라든지 또는 보냉백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유통기한이나 이런 거는 없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괴정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고 그 사업이 종료된 상태에서 괴정시장이나 또는 그 주변의 상인들에게 구매를 하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들에게 배부된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검토를 잘 해 주셔서 그 물건들이 버려지거나 좀 잘못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단에서 주로 관장을 해 왔었잖아요. 그리고 추진단에서 각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업체들에 수의계약의 형태로 일을 주었습니다. 대부분 수의계약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거기에 바탕을 두고 이 업체들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는 좀 분석을 해 보았을 때 당장 이 업체들이 세무서에 신고한 업태 내용을 보면 조금 의아한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친환경 배송 인프라 지원 사업을 하는데 1억 6500만 원을 들여서 이것도 수의계약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러니까 특정 업체와 계약을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이 업체가 친환경 배송 인프라 지원에 어떤 전문성이 정말로 있는 업체인가를 보면은 물론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신고한 주요 업태들을 보면 의복 제조업이라든지 광고 대행업이라든지 기술 거래 및 기술 이전 중개업이라든지 이렇게만 들어도 이 업태들의 연관성이 사실은 잘 납득이 되지가 않고 그래서 그냥 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에 수시로 응모하는 또 그렇게 해서 어쩌다가 일을 따게 되면 일을 하는 그런 업체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좀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저희가 제가 알기로 그 추진단에서 공고를 하고 입찰을 받아서 평가를 하고 업체 선정에서는 그 평가 항목들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아마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문성이 과연 어느 정도 있느냐를 사실 판단하는 거는 서류상 저희가 가능한 업체면은 충분히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그 평가 항목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업태만 가지고 그 업체가 과연 이게 적정했냐 안 했냐를 지금 판단하기는 사실 조금 확답을 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유영현 위원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업체들을 대상으로 심사 끝에 결정을 했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납득이 될 텐데 1개의 업체를 염두에 두고 진행을 했었단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 계약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수많은 사업들 대부분이 다 수의계약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 업체들 대부분이 신고한 업태들이 너무나 각 업태 간의 연관성이 없는 업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았을 때는 이 업체들이 무엇 때문에 수의계약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 사업을 확정적으로 따낼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을 했었어야 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좀 강하게 계속 들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든지 제한경쟁이라지 이거는 제한경쟁 입찰의 어떤 규모가 있을 거고 수의계약 하려면 수의계약에 대한 규모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사업비나 이 규모에 맞춰서 저희가 했다고 알고 있고 그 전문성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문성을 지금 제대로 된 업체를 전문성을 했느냐 그거는 조금 판단을 하는 시각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위원님을 설득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를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유영현 위원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좀 다시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단상권 활성화 사업도 이제 60억 원을 들여서 비슷한 규모로,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아마 이 또한 괴정에서 진행한 것처럼 추진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약의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누가 보더라도 이 계약의 과정이 좀 합리적이다. 또 계약의 과정이 말씀드린 수의계약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이 됐더라도 전문성이 정말로 인정이 되는 업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업체 선정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괴정 사업은 좀 많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좀 절대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리하는 관청에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그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디지털 르네상스사업 마지막 1년 차 사업을 진행을 했던 부서장이고 3년 동안 진행된 사업의 내용들을 들어 봤을 때 당연히 미흡한 점도 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고 내년부터 하단자율상권 사업이 추진단이 구성이 되고 5년 동안 진행이 될 건데 괴정 디지털사업에서 미비했던 그 점은 반드시 보완을 하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그런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더 꼼꼼하게 저희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진한 사업 중에 보면 AI무인판매대 도입 사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총 한 6000만 원 정도가 쓰여졌고요. 처음에 AI무인판매대를 도입을 하려고 했지만 상인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결국은 커피머신기를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도 전반적으로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우리가 흔히 커피머신이라면 그냥 동전 넣고 커피를 뽑아서 음용하는 이런 기계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기계는 무인카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체가 무인카페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가격이 제법 비쌉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기계인데 그 기계에 대한 가치보다는 지금 초도비용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초도비용이 재료비가 들어간 부분인데 저희가 그 무인카페를 설치할 때는 24년도에 저희가 플리마켓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괴정에 축제를 하고 하면서 그 상권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음식을 드시고 한 분들이 무료로 거기서 쿠폰을 가지고 영수증을 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구상을 했고 그런 초도비용이 좀 필요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그 이후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다운되면서 지금 현재 지금으로 판단해서는 그 초도비용이 좀 과하게 책정이 됐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초도비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커피머신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커피머신기이기는 하지만 과장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음료들을 제공하는 기계이고 그 음료들의 재료들을 초도비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설치된 공간이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샘터상가 쪽에 있는 빛담디지털센터 체험센터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제가 거기도 한번 가 봤습니다. 가서 이 머신기를 이용을 많이 하시냐, 일반이용객은 거의 없고, 거기가 원래는 돈을 넣고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을 넣고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인근 상인들이 와서 드시거나 아니면 인근 가게에서 식사를 하신 분들이 그 가게에서 쿠폰을 지급 받아서 와서 드시고 가시거나……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그 용도는 당초부터 있었던 용도입니다. ○유영현 위원 근데 그렇게 해서 이용되는 건수도 하루에 5건 남짓이더라고요, 음료가.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지금 그 사업이 올해 우리가 사업을 종료하려는 그런 내용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그래서 그 사업들이 저희가 임기제를 채용해서 더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그 부분들이 좌초되면서, 그리고 중기부에서 2년간 사업을 연장이 안 되고 그 사업이 종료되면서 우리가 당초에 그 기계, 무인카페가 사용할 걸로 예상했던 그 사람들의 어떤 수요가 많이 빗나갔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렇게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는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은요. 5500만 원의 금액을 이 커피머신기 구입과 또 재료비 구입에 사용을 한 겁니다. 근데 재료비 중에 보면 재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몇 가지만 좀 읽어 드릴게요. 바닐라파우더 1㎏짜리를 200개, 그러니까 200㎏을 구매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주녹차파우더 500g짜리 200개, 이것도 100㎏을 구매를 한 겁니다.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무게만 치더라도 거의 1톤이 넘는, 보관 장소도 마땅하지 않은 수량들을 다 구매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물건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그거는 저희가 잔액을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요청할 때 업체에서 물건을 지급, 배달을 해서 왜냐하면 그거는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물건을 받아놓을 수 없어서 일단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큼 물건을 요청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미리 결제를 하고 물건을 사후에 납품받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저희가 아까도 초도비용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저희가 처음 24년도에 그 사업이 진행할 당시에는 2년간 더 추가 연장될, 그런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도 그 사업들을 진행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편성된 사업비에서 우리가 초도비용을 계상하면 향후에 그 운영비나 이런 것이 구 재정이나 이런 데 더 이상 투입이 안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저희가 초도비용으로 그렇게 집행이 된 내용입니다. ○유영현 위원 해당 금액은 업체에 전액 지급이 된 상태인 거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지급이 되었습니다. ○유영현 위원 제가 알기로 「지방계약법」 제18조와 시행령 67조에 의거하면 금액을 지급을 할 때는 검사를 마치고 금액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검사를 할 때는 물건의 상태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만 물건의 수량이나 이런 것도 다 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당연히 검사의견서를 작성을 했을 텐데 그 검사의견서가 어떻게 작성이 됐습니까, 물건을 아직 받지를 않았는데?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저도 그 이후에 계약서를 봤는데 추진단에서 그 당시에 집행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 집행되었던 경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아마 중기부에서 27일 날 이 사업에 대해서 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조치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검사서는 작성된 거는 맞네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그러니까 그 대금지급계획서에 보면은 물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500만 원이 기계비하고 재료비에 포함해서 집행이 된 걸로 그렇게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검사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검사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지금 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유영현 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 이 금액을 집행하기 위해선 검사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검사서 내용 안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물건의 상태와 물건의 수량과 이런 것들을 사진을 포함해서 검사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검사서가 작성되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이 집행이 되었겠죠. 그런데 물건은 지금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검사서를 작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일단 1차적으로 그게 궁금하고 했다면은 검사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검사서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검사서에 물건의 특성상 향후에 납품을 받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그 검사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따로 뭐 내용이 어떻다는 걸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그 부분을 사실 집행을 하고 했던 부분은 그 당시에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진단에서 사실 집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지금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아마 그 절차적인 하자라든지 또는 초도비용 입금에 대해서 중기부 점검에서 어떤 조치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일단은 이 금액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반됐던 검사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서류들을 모아서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에 검사서를 물건을 다 받지 않은 사항을 기재를 하지 않고 마치 물건 납품을 아무 문제없이 인도 받은 양 이렇게 작성을 했다면 그것은 공문서 위조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어떤 이용자들의 숫자와 물론 뭐 향후에 이용자를 좀 늘리겠다라는 그런 구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상식선을 벗어나서 물건이 구매된 점에 대해서는 이것을 정말 물건을 공급받을 의사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의사가 사실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업무상 배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24년도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디지털 르네상스 사업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플리마켓이라든지 괴정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기차게 진행이 될 때는 저희가 2년간 사업이 연장이 되고 하면 충분히 이 소요 물품들은 소요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서 초도비용이 집행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잠시만,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유영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나서 과장님 답변을 요구할 때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모든 사항들을 우리가 잘 따져봐야겠지만 다 차치하고서 명확한 것은 현재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지방계약법」 제18조와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위반사항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러난 데 대해서 사후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계약법 내용에 따르면 관에서 하는 거래가 금액을 미리 다 지급을 하고 물건을 나중에 받는다 이런 형태는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일시에 다 지급을 받든지 아니면 필요 없는 물건에 대해서 환불을 받든지 이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당시 이 계약을 이끌었던 추진단과 그 추진단의 책임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분을 할지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지가 사실은 좀 됐는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그 부분은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7일 날 중기부에서 그 사업에 대한 점검이 있습니다. 점검이 있고 그런 부분도 당연히 점검을 할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치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계약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 조치가 된다든지 또 하라든지 이런 의견이 아마 있을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위반사항은 이미 벌어진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벌어진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지, 물론 중기부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을 또 지켜봐야겠지만 우리 구도 미리 그거에 대한 방안과 조치를 어떻게 할지를 세워 놓으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번 정례회가 마치기 전에 좀 상세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법한 사실이 저는 이미 드러났다고 보는데 중기부 감사에서도 아마 그렇게 드러나겠죠. 드러나면 우리 관에서 어떤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셔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좀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위법한 사항을 발견했을 때는 고발을 하는 것이 또 공무원의 의무이기도 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답변드릴까요? ○유영현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당연히 지적이나 개선사항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조치는 당연히 할 거고 저희가 초도비용을 집행하면서 사업 예측이 잘못되어서 초도비용이 너무 과하게 집행이 되고 지금 잔액이 남아 있다 그러면 그 물품을 일시불로 받아야 된다 하면은 일시불로 받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유통기한이 있어서 일시불로 못 받고 차츰적으로 저희가 받아야 된다 하면은 그렇게 지금 하는 식으로 진행을 또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지급된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면은 거기에 따른 또 조치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순화 일자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화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위원장 김민경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입니다. 평소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화 기업지원계장입니다. 이수정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최유미 청년지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소통을 통한 실질적 기업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한국노총부산본부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기숙사 60실 중 장애인실을 제외한 59실에 근로자가 입주해 있고 카페와 체력단련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 개소한 사하구 근로자지원센터는 관내 사업주와 근로자 대상으로 고용 및 노동 상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홍보부스 운영 및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청년기업은 올해 4개 업체가 인증되어 현재까지 8개 업체가 청년기업으로 인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승강기 시설 안전점검과 가스시설 및 석유판매업소 안전점검입니다. 우리 구와 공단이 함께 승강기 시설 사업자 3개소에 대해 자본, 기술력, 설비 등이 적합한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관내 승강기 중 79건의 자체 점검 및 15건의 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가스시설 및 석유판매업소 안전 점검을 통해 확인된 법규 위반사항으로 가스사용시설에는 과태료 및 사업정지 등 2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석유판매시설에 대해서는 경고, 과태료, 사업정지 등 7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17세대에 91개 LED조명을 교체하고 1만 4230세대에 도시가스, 전기, LPG 등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는 6세대, LPG용기 시설 개선은 22세대, 가스안전밸브 설치는 140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일자리 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올해 7월 확장 이전한 신평동 일자리센터를 포함한 3개소에서는 취업 알선 상담 및 정보제공, 기업체 방문을 통한 일자리 발굴 등의 업무를 하며 현재 구직등록자 중 금년도 취업자는 3057명입니다. 다음으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자체교육과 연계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보고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취업연계 행사 개최입니다. 18개 기업 및 부산기업멘토와 청년구직자 190명이 참여하는 청년취업 멘토링 콘서트를 3월 구청 주관으로 개최하였으며 또한 9월 총 8회에 걸쳐 세계 부산 우수기업과 청년 구직자 46명이 지속 참여하는 지역 기업 맞춤형 취업스터디클래스를 개최하여 기업과 청년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일자리 통합지원 플랫폼 및 카카오톡채널 운영, 일자리 가이드북 제작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지역 일자리 발굴입니다. 1개소 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63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근로사업은 93개 사업에 151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4개 사업에 5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및 구인‧구직 개척단 운영, 직업소개소 점검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청년 활동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청년 친화환경 조성입니다. 청년문화센터는 청년문화시설 및 혁신지원 기능이 융합된 거점센터로서 지상 3층 규모이며 총사업비 83억 9000만 원입니다. 현재 설계 공모를 추진 중에 있고 2026년 10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시제품 제작실, 영상작업실,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창업 및 창업지원 교육을 하고 있으며 사하청년공간 청신호는 청년 문화활동 공유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지정을 받고 창업 전문 매니저들이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창업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등 현재 16개 창업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특화프로그램이 35회 운영, 301명이 참여하였으며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청년정책기반 확립을 위해 올해 5월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청년기금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출연금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년 지역 정착을 위한 맞춤형 청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 지역특화 청년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하청년과 함께하는 외국인 유학생 K-문화체험 지원사업에 외국인 유학생 및 사하구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6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54명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신입직원의 원활한 직장 적응 지원 및 청년 친화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직장 적응지원 사업에는 136명이 참여하였고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하가 좋아서” 사업에는 20명이 6회의 프로그램 등에 지속 참여하여 견고한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세⁓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추진하여 8258명에게 18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의 취업 및 직업능력 강화를 위해 자격증 등 응시시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고용 촉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678명에게 3991만 원의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였으며 청년문제 및 청년정책 관련 의제 발굴 제안 등을 위해 제3기 사하청년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집수리 목공 기초 교육, 메이커 장비 고도화, 2025년 청년의 날 기념 청년페스타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
(일자리정책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최순화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23페이지에 사하청년네트워크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조금 분과별 활동비가 너무 작아서 이번에 예산 좀 올려달라 그랬는데 조금 올리신 것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본래 올해 본예산에는 청년활동비가 별도로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회의참석 수당이 조금 다른 예산에서 남아서 이번에 1추 할 때 분과별로 50만 원씩 해서 150만 원 총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재희 위원 분과별로,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정책 제안들이 회장님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정책 제안들을 이만큼 써서 내는데 제안이 통과가 된다든지 자기들하고 소통이 잘 안 돼 갖고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그것 좀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51페이지에 청신호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운영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옮길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지금 저희가 운영 시간을 토요일 운영을 안 하다가 작년에 토요일 날 12시부터 저녁에 지금 현재 5시까지 확장은 했는데 내년에는 이거를 저희가 민간위탁 주면서 아예 공고문에 9시까지, 지금 평일에는 12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토요일도 지금 12시부터 5시까지 되어 있는 거를 토요일도 조금 연장해서 밤에도 하고 가급적이면 일요일도 하면 좋겠다 하는데 왜냐하면…… ○장재희 위원 일요일, 공휴일은 좀 쉬는 게 제 생각은, 본 위원 생각은 월요일, 금요일 날 12시에서 9시까지인데 보통 12시는 식사를 하는 시간이고 1시부터 10시까지, 왜냐하면 애들이 모여서 저녁에 일을 마치고 와서 의논을 청년들이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보통 오면 8시, 8시 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30분 만에 정책회의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될 것 같아서 1시에서 저는 한 10시까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재희 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2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26페이지에 병원 동행 매니저 양성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장재희 위원 이거 자격증을 일자리정책과에서 자격증 취득을 한다고, 이거 교육을 한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취득을 해 갖고 지금 병원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지금 좀 수요가 많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지금 어떠냐면 병원 동행 매니저는 교육을 저희 구에서 직접 하지는 못하고 한국보건의료복지협회라고 그쪽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서 수료증도 나오고 그러면 병원 동행 매니저를 내가 이렇게 일반 사람이 하고 싶으면 이쪽에 등록을 해 놓거든요. 자기가 취업을 하고 싶으면. 그럼 등록을 하면 수요자들이 이쪽으로 전화를 하면 연계를 해서 나가는데 저희가…… ○장재희 위원 그래 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제가 보니까 다른 복지관들은 시니어 하시는 분들이 또 이거를 무료로 그냥 갔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등록을 하시는, 동행 매니저 자격증은 안 받았지만 일을 하시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그거는 아마 노노케어 이런 거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아마 하는 것 같고 저희들은 정식으로 교육 받으시고 수료증 있는 분이 가는 거거든요. ○장재희 위원 그래 이런 부분 요새 나이 드신 분들 병원 동행 매니저가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 갖고 또 이분들 취업이라든지 이런 거 신경 좀 많이 쓰셔 갖고 좀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아니, 사업이 상당히 많으신데 행감 자료 39페이지 가스 판매하고 석유 판매, 근데 이 위반 업소가 지속적으로 행위를 계속하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보통은 저희가 이 가스 업체도 그렇고 석유 판매업소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해서 위반 업소가 나오는 게 이게 보통은 여기도 위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상황 기록부 미보고 이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매주 화요일마다 내가 석유를 얼마 썼다고 시스템에 입력하게 돼 있는데 아마 이런 거를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좀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이런 거고 정량 미달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게 고의로 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기계 자체가 조금 노후되면 그게 오차가 생겨서 이런 정량 미달이 생기는 것 같고 저희도 그래서 항상 1년에 두 번 이상은 업체 점검도 하고 해서 이렇게 좀 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관내 주유소 이용은 우리 사하구민들이 하시는 거고 하니까 관리 감독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위반 시는 행정절차를 꼭 밟아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신평이 일자리종합복지센터가 지원됐는데 누적 방문자 수가 상당히 늘었는데 좀 어떻습니까? 거기 지금 방문자 수라든지.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저희가 여기 행감 자료에 보시면 아마 구직 등록하시는 분들은 수가 조금 줄었고 많이 그리고 이렇게 알선 건수는 조금 늘고 이렇는데 저희가 본래 동에, 동사무소에 굿잡센터라고 해서 일자리지원센터 직원이 한 명씩 파견 나가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효율성을 따져보니까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4개소를 줄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줄었지만 저희 사람도 조금 줄었거든요. 4명 정도, 12명에서 8명밖에 안 하는데 그 대신에 우리 직업상담사들이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취업 건수는 조금 줄었는데 저희가 알선해서 해 주는 거는 건수가 늘고 해서 저희 직업상담사들이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저희도 더 열심히 하고 또 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본 위원도 주위 분들이 연세 드신 분 되다 보니까 60 넘고 하니까 SNS도 잘 못하시고 저는 구청 홈피 가라, 가면 일자리과가 있으니까 하시는 사람 잘 하세요. 하고 주위에도 전파도 하고 하는데 못 하시는 분들은 좀 그래서 제가 신평 행정복지센터 3층에 가면 일자리에서 설명을 잘 해 주실 겁니다. 꼭 가보십시오 하고 몇 번 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감사합니다. ○신현수 위원 좀 오시더라도 과장님이 직원들 좀, 구민들이 직업 해서 오시는 분들이 힘이 없잖아요. 그분들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잘 접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예. 적극적으로 또 취업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행감 자료라든지 보면 전부 청년, 일자리 그렇잖아요, 당면 과제가? 주위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청년도 그렇고 청년도 지금 많이 사하구로 돌아오는 추세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직업도 얻고 가정을 꾸려가지고 사하구에 쭉 남을 수 있도록 청년 사업도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청년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 건데 참 열심히 하십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이 잘 사는 사하구가 되도록 좀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적극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 추가, 추가 질의……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39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39쪽에 석유판매 시설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경주유소가 2023년도 행감 자료에도 보면 위반된 업소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선경주유소가 지금 2023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경고, 과태료 이렇게 계속 붙어서 나오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선경주유소가 지금 어떠냐면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아니고 아마 이게 운영이 잘 안 되시는지 한 6개월 근무하고, 운영이 되고 나면 다시 업체 사장님이 또 바뀌고 계속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선경주유소를 관리하는 게 저희가 나가고 하고 있지만 한국석유관리원하고 저희가 점검할 때도 그렇고 수시로 계속 이렇게 저희가 나가서 점검하고 살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체가 사장님이 바뀌면서 짧게는 6개월 어떤 때는 한 달만에도 계속 바뀌시더라고. 그래서 아마 이게 운영이 안 되니까 업체 사장님이 계속 바뀌고 해서 또 이런 대충 보시면 거래상황기록부 이런 거 보고가 안 된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지금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를 했는데 그러면 이 과태료를 부과를 이렇게 할 때는 그러면은 예를 들면 2024년도에서 2025년도 점검할 때 걸린 건지 이 50만 원이 부과를 할 때 그렇지 않으면 경고 조치를 하고 난 뒤에 과태료를 50만 원을 부과를 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이게 행정처분을 할 때 뭐 잘못을 하면 과태료 처분은 과태료 처분대로 나가고 경고 나가고 시정 명령이 나가, 그러니까 시정하고 똑같은 게 지금 경고거든요. 경고는 경고하고 그다음에 사업 정지해서 투 트랙으로 이게 두 가지로 나가기 때문에 과태료는 잘못하면 바로 부과가 됩니다. ○전영애 위원 그럼 이 개선 방안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복잡하네요. 그죠,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저희가…… ○전영애 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이 업체를 좀 더 파악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일단은 선경주유소에 저희가 지켜야 될 사항이라든지 그거를 다 주기는 줬는데 업체가 바뀔 때마다 현장에 가서 직접 알려드리고 또 교육해야 되는 사항을 직접 해서 얘기도 하고 꼼꼼하게 매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어쨌든 복잡하기는 한데 사정이 자꾸 바뀌는 바람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열심히 한번 과장님, 해 보십시오. 정리가 좀 되도록.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어서 50쪽에 하단부에 보면 외국인 유학생 K-문화체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외국인 유학생 K-문화체험을 사하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전영애 위원 그러면 우리 유학생 학생들의 취업하고 창업 이런 게 이 체험을 통해서 그런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랑 그런 준비가 우리가 해 주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저희가 이거 K-문화체험은 예산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크지는 않고 해서 저희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우리 사하구를 소개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단지 문화체험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하구에 또 기업이 많이 있으니까 또 유학생들이, 유학생들은 대학생이니까 졸업을 하고 나면 우리 사하구 관내에 또 중견관리자 이런 사람으로도 충분히 취업을 할 수 있고 하니까 저희가 기업도 탐방도 가고 또 사하구에 정주하면 또 이렇게 좋은 게 많다 하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사하청년창업지원센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창업이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구에서도 활발하게 유학생을 위해서 교육과 기업과 관련해서 모든 걸 지원할 수 있는 대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일자리, 참 우리 일자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면 일자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박정순 위원 참 그런 부분이 일자리가 있어야 먹고 살고 삶을 윤택하게 하면서 살아갈 거라 참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29페이지 보면, 여기 28페이지부터 일자리지원센터, 근로자지원센터 또 직장 적응 지원 사업 이런 부분은 일자리를 얻어서 적응할 수 있는 것까지 교육인 것 같은데 이게 신규 사업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맞습니다. 여기 직장 적응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8000만 원 가져온 사항이고 여기는 6개 기업이 지금 저희가 기업에 다 공문을 보내서 이게 한 번 오면은 한 번 갈 때마다 1회에 한 4시간 정도 하는데 몇 회에 걸쳐서 하니까 하고 있고 지금 기업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 일단 기업들이 보면은 청년들이 이해 못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청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 교육도 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또 기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청년이 쉬었음” 이 부분을 예방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청년친화 조직문화에 70명이라 나와 있는데 이분은 관리자입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여기는 관리자 맞습니다. 여기는 회사에 중견관리자부터 해서 부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 그리고 또 고참도 있을 수 있잖아요. 대리님이든가 해서 기존에 회사에 있던 분들이 또 청년들이 기업에 취업했을 때 적응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관리자들이 하는 겁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청년친화 문화조직의 이분들은 관리자인데 이분들이 청년들이 들어오면 청년들이 온보딩이라는 거는 무사히 올라탔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적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교육도 하고 서로 대화도 하면서 완전 앉아 가지고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컨설팅도 해주고 또 어려운 점도 듣고 심리 상담도 해주고 거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여기서 기업이나 신입 사원들은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일단은 청년들이, 기업 관리자는 조금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면 4시간씩 빼가지고 신입직원을 해야 되는데 신입직원들은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 4시간, 5시간 일 안 하고 거기 와서 교육받고 이러니까 엄청 분위기는 좋습니다. ○박정순 위원 분위기 좋다 하니까 그 직장에 잘 들어갈 수 있겠다 그지요? 본인이 기분이 좋아야 일도 잘 되니까 그러면 사업 종료 후에 적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 사후 관리라든가 이런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저희도 사업이 끝나고 나면 올해 연말까지 사업이지만 업체가 6개 업체 정도 지금 참여하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얼마나 계속 신규 들어온 직원들이 계속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나간 사람이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교육이 끝나면 아니, 이 사업이 끝나도 그런 다시 조사를 해서 그거를 갖고 있고 그거를 피드백 받아서 다시 내년에도 사업할 때 그런 거를 반영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정순 위원 사업비가 국비 8000하고 구비 3000하고 1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비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조직문화 간부들이 교육을 잘 시켜서 신입직원들이 정말 온전하게 배에 올라탈 수 있는 그 뜻을 그대로 살려주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12월에 성적평가보고서가 제출이 됐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12월 달에는 아직 성과보고서는 최종 그거기 때문에 아직 제출은 안 됐습니다. 아직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하고 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박정순 위원 그럼 내년 2월에는 사업평가 결과 및 정산보고서가 제출되겠다,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 부분을 잘 정산보고서를 저도 보고 정말 이 부분 정말 신규 사업인데 정말 바람직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 그냥 자기가 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교육을 시켜서 자기 적성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은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신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2월 달에 이 성과보고서가 나오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 점 높이 평가드리고 행감 자료 25페이지, 24년도 행감 결과 지적사항 그러니까 뿌리산업 그죠? 탄소, 우리 관내에 뿌리산업 업체에 대한 탄소 중립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ESG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방법을 연구해라 했더만 보니까 ESG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간담회 하고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 하고 관내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였다네,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유동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따로 끝나고 물어볼 것이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올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사업 공모에 부산섬유염색가공 특화단지 및 장림표면처리 특화단지 등 2곳이 최종 선정이 되었다 하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내가 마음 뿌듯하더라. 연구 용역 2200만 원을 해서 결국 선정이 됨으로써 6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박수를 보내는 그런 참 내용인데 여기서는 박수를 칠 수 없잖아, 그죠? 하여튼 축하드리고 하여튼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행감 자료, 기업 공장 등록 현황 해서 서부산스마트밸리 있잖아 그죠? 그 뒤에 보면 업체 개수가 밑에 지금 430개고 근로자가 5484명이죠,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유동철 위원 그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업체는 전년도에 143개인데 287개 업체가 증가했어요. 근데 인원은 근로자 숫자는 그러니까 전년도 5870명으로 해서 386명이 줄어들었더라. 기업체 숫자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줄었다 하는 어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저도 이번에 이 행감 자료를 만들면서 작년 자료하고 한번 참고를 해 보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는 많이 늘었는데 근로자 수가 서부산스마트밸리는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지금 서부산스마트밸리에 우리 지식산업센터가 한 430개 정도 입주할 수 있는데 300개 정도가 입주를 해서 이렇게 업체 수는 늘은 것 같고 그리고 이 근로자는 보통은 조금씩은 항상 왔다 갔다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400명 가까이가 줄었는데 그거는 유니테크노라고 큰 회사가 우리 신평 쪽에 있었는데 지금 강서구에 제2공장을 지어가지고 일부 이전을 해서 조금 많이 줄었고 그리고 우리가 동성화학, 동성케미컬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지금 조직을 약간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 한 200명 정도 줄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마 두 개 업체 때문에 조금 줄은 것 같은데 다른 거를 보면은 협업화단지 있는 데나 그다음에 개별입지에서는 기업체 수는 크게 줄지는 않았는데 근로자 수는 조금씩 서부산스마트밸리 같은 경우는 한 400명, 개별입지에서는 또 근로자가 한 300명 정도 증가해서 그래도 조금, 경기는 조금은 좋아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유동철 위원 사하구가 재개발을 많이 하더만, 많이 강서구로 이전을 많이 하더만 공장도 이전을 하니까 인력들이 그쪽으로 또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하네요. 참 이게 안타깝지만 어쨌든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지 않는 방법을 좀 연구를 많이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순화 일자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전략사업과, 해양수산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