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총괄과‧도시재생과‧건설과
일 시 2025년 11월 26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그리고 김건우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와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김건우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건우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6일
안전도시국장 김건우
그럼 김건우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선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외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남국희 건설과장입니다.
이규승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한빛 건축과장입니다.
한상윤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은 6개 과, 24개 계에 총 13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 및 재난관리시설물은 제1·2·3종 시설물 포함 총 755개소이고 방재 시설 및 장비는 재난음성 통보 시스템, 엔진펌프 등 7종 19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민방위 조직은 478개 대, 1만 647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방위 시설은 158개소, 장비는 1만 9403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현황은 99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배치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개소의 배수펌프장을 운영하고 있고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사건 사고 예방 및 기초 질서 유지를 위해 2648대의 CCTV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 시설로는 천마마을 스마트팜, 동매마을 공영주차장, 대티까치 어울림센터 등 도시재생사업지 내 12개소, 새뜰마을 사업지 내 1개소 시설이 있습니다.
주민 주도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괴정2동 까치마을 행복센터, 신평2동 모래톱마을 행복센터와 마을 공동체 6개, 마을지기사무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주민의 통행 편의와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가로등, 보안등, 경관 조명 등 1만 3732개소의 도로 조명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교량 14개소, 육교 9개소, 도로 표지판 265개소 등의 도로 시설물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율은 22.1%, 포장률은 99.64%입니다.
국·공유 행정재산 현황과 전문 건설업 등록 현황입니다.
우리 국에서 관리 중인 행정재산은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전체 5315필지, 461만㎡이며 재산별 구성 비율은 구유지 42.6%, 시유지 43.4%, 국유지 14%입니다.
전문건설업은 가스 난방공사업 등 203개 업체, 258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총 85.54㎢로 도시 지역이 80%이고 나머지 20%는 자연환경 보존 지역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계획도로는 575개의 노선 196㎞이며 규모별 세부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도로를 포함한 기타 도시계획시설은 총 28종 920개소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할 하천으로는 먼저 국가하천인 사상구 경계에서 하구둑에 이르는 낙동강이 있으며 부산보건대에서 낙동강까지의 지방하천인 괴정천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관내 하수도 시설은 916㎞이며 세부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고물 관리 현황입니다.
광고물은 돌출 간판, 벽면 이용 간판 등을 포함하여 총 2만 8991개이며 광고물 허가 및 신고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분별한 광고물 게재를 방지하고 쾌적한 가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구 지정 벽보 게시판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총 284개의 광고물 게시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정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연립형 3개, 저단형 20개, 총 23개 26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356단지 8만 6753세대이며 의무관리 대상은 124단지 7만 2911세대이며 임의관리 대상은 232단지 1만 3842세대입니다.
또한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장 9개소 중 3개소는 공사 중이며, 1개소는 공사 중단, 3개소는 미착공 상태입니다.
주택은 단독주택 3만 9129호, 다세대 9184호 등 13만 9497호이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은 재개발 13개소, 재건축 10개소, 주거환경 개선 6개소 등 총 29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1분 감사계속)
임병식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식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6일
안전총괄과장 임벽식
평소 안전도시 사하 구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명 안전기획계장입니다.
안순주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안창진 예방복구계장입니다.
강승현 민방위관제계장입니다.
강민주 방재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5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입니다.
1번 선제적 대응 및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입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안전 관리 37개 분야에 대하여 재난안전 책임부서와 유관 기관의 역할을 명시한 사하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풍수해, 다중 운집 인파 등 51개 재난에 대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안전한 해양 문화 조성 및 해안 안전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해양경찰과 상하반기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인명구조함 2개소를 신규 설치 및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사혁신처 주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에도 공모하여 퇴직공무원으로 소방안전 점검단을 구성하였고 화재 취약 시설 및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안전 교육과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2개소에 비상소화전을 설치하였으며 지역 축제 및 행사의 안전을 위하여 다대포 해변가요제,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등 14건의 지역 축제와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 계획을 검토 심의하고 유관기관과 사전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1건의 안전사고 없이 지역 축제장의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여름철 대비 수방장비 가동 훈련, 겨울철 대비 제설장비 가동 훈련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자연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였으며 재난 실증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민·관·군 역할을 점검하고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2번. 자연재난 대응 태세 확립 및 재난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여름철 재해 대책 기간 중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며 기상특보 발생 즉시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여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난을 대비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예방 중심의 재해 사전대비 및 신속 대응 태세 구축을 위해 3월부터 재해 취약 지역과 시설에 대한 점검 관리, 수방자재 사전 확보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추진하였고 선제적 재난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전 직원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발생한 석축 붕괴와 토사 유출에 대해 신속히 출동하여 방수포와 안전선 설치 등 발 빠른 조치를 하였고 재난 소통방을 통한 실시간 피해 상황 접수 및 처리 상황 공유로 적극 대응하여 구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장기화 되고 점점 더 강력해지는 풍수해를 대비해 기상특보에 따라 재해 취약지의 시설물을 예찰하고 하수맨홀 전담 관리팀을 운영하여 동별 상습 침수지역 중심으로 맨홀 덮개 제거, 낙엽 등 부유물을 제거하여 침수 피해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기상특보 확인 즉시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 재해전광판 등을 통해 신속히 알리고 구청장 주재 등 상황 판단 회의를 통해 부서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재해 취약지 예찰, 점검, 인명 피해 우려 시 주민 대피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 활동으로 주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시 하단유수지, 장림유수지, 강변 산책로와 같은 재해 취약 위험 지역에 즉시 출입을 통제하고 인명 피해 지역 우려 지역 재해 취약자들에게 선제적 대피를 실시하여 7월에 한 세대의 주민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등 재난 상황에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여름철 재해 대책 기간 중 재난안전상황실을 통해 취약시설의 응급 복구 요청을 상시 접수하고 장림1배수펌프장에는 굴착기를 투입해 유입된 잔재물을 신속히 처리하여 피해 예방에 힘썼습니다.
자율방재단과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 무더위 쉼터 점검, 하수맨홀 전담 관리 활동 등 재해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역대급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T/F팀 구성 등 상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폭염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 114개소를 운영 관리하며 무더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올해 스마트형 그늘막 21개를 신규 설치하였고 총 118개소의 그늘막을 운영하여 폭염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구청, 시설관리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 무료 양심 양산 대여소 19개를 내실 있게 운영했고 양산 쓰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야외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무더위 쉼터 이용 어르신들을 위해 냉감 이불, 냉감타올을 배부하여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도 힘썼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에 살수차를 운영하여 도로변에 열기를 식히고 문자 전광판과 다양한 홍보물을 활용해 구민들에게 폭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기상특보와 재난 대비 행동 요령 등을 실시간으로 알리기 위해 자동음성 통보 시스템으로 상시 재난상황을 전파하고 있으며 예·경보 시스템이 24시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주간 담당자와 야간 방재 당직자의 관리하에 매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를 강화하고 중점 가입 대상자의 가입을 적극 독려한 결과 8월 말 기준 총 2190건의 가입 실적을 달성하는 등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비축하기 위해 양수기, 모래주머니 등 13종의 수방장비를 구입·배부하였으며 자원관리담당자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상황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3번. 안전점검 및 재해예방사업으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1·2·3종 시설물 685개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였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점검추진단을 구성하여 4월부터 6월까지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설과 추석 등 재난취약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였고 지하연계 복합시설물도 연 2회 점검하였으며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재난에 대비하여 건축, 소방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 추진실적으로 다대동 근린공원과 완충녹지사면부 정비사업 등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을 시행하고 다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하단1배수펌프장 내진보강 공사와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 해소 및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4번.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및 비상사태 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1·2년 차 민방위 대원들의 집합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체험,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기본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대원들을 위하여 보충 교육을 실시하며 평일 교육이 어려운 대원들을 위해 주말에도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교육 참여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업무 지침에 따라 3·4년 차 민방위대원에게는 2시간, 5년 차 이상 대원에게는 1시간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79개소, 비상급수시설 64개소에 대한 자체 점검과 분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한 최적의 시설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에는 14개 민방위대 정기 검열을 실시하여 민방위대 편성, 교육, 시설·장비 등을 검열하고 우수민방위대를 선정·격려하였습니다.
비상대비 업무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정보시스템 가동훈련을 2회 실시하고 효율적인 통합 방위를 위해 주민신고망을 6월, 11월 연 2회 정비하여 주민신고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4일간 실제 상황을 가정한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으며 4대대 주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개최하여 인력 동원 자원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5번. 안전하고 체계적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2024년 9월부터 2026년까지 약 87억 원을 투입해 서부산스마트밸리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자가통신망 구축 지능형 CCTV와 스마트폴 설치, 통합플랫폼 도입, 센터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안전, 환경, 교통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관제 체계를 마련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1차 방범용 CCTV 구축 사업을 통해 관내 범죄취약지 36개소에 92대를 설치·완료하였으며 부산시 구축사업으로 신평2동 지역 등 4개소 10대를 9월에 준공하는 등 방범용 CCTV 설치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기존 노후화된 CCTV 시설물을 신속히 유지·보수하고 통합관제시스템 보강을 통해 관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2648대의 CCTV가 연계 운영되고 있으며 영상정보 제공 및 열람, 상황실 특별관제, 실시간 상황 전파, 부서 간 CCTV 통합 등을 통해 재난 및 범죄피해 예방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6번. 호우 대비 배수펌프장 즉시 가동 체계 확립입니다.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 중요방재 기반 시설인 배수펌프장은 상하반기 각 1회 자체 점검 및 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물 안전 등급 지정을 위해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장림1·2, 하단1펌프장은 B등급 양호, 하단2펌프장은 A등급 우수를 받아 안전한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7월에는 장림1배수펌프장 장비를 분해 정비하고 8월에는 하단1배수펌프장 수배전반 교체를 완료하여 재난대비 방재능력 향상과 안전관리를 추진하였으며 6월에는 집중호우 대비 침수피해 예방 및 비상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가동훈련을 실시하여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에는 직원이 상시 근무하며 평상시에는 펌프시설 점검 및 정비를, 장마철에는 방재관리계 전 직원이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강우에 대비해 침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펌프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번과 8번. 타부서 전기, 기계 분야 공사 감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과 재난 업무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와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5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
(안전총괄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35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여쭙고 싶은데요. 행감 자료 172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하단에 사하안심귀가서비스 앱 제공현황이 있습니다.
25년도 들어오면서 앱 실행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24년도 이전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 혹시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기능 중에 페이크콜이라고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추측건대 귀가하는 도중에 누군가에게 전화 오는 상황을 가짜로 만들어서 위기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각 기능에 대한 설명들이 설정에 들어가면 그 설명들을 볼 수는 있는데 그것도 상세히 잘 안 되어 있고 기능에 대한 설명도 첫 화면에 나온다든지 좀 더 접근성 좋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성년자 약취 등 이런 범죄 우려들이 또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아이 키우는 학부모님들이 이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앱을 금액을 좀 들이더라도 보완을 해서 일선 학교라든지 이런 데부터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세워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사하구 안전 총괄을 하시는 분야라서 엄청 사업이 많으시네요.
감사자료 141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산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재난이 났을 때 예보·경보시설 관리가 미흡하다 또 구축 종합계획 수립이 미흡하다 또 매뉴얼, 대응계획 규정이 연계되도록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재난관리자원 현행이 미비하다 이렇게 지적이 나왔습니다, 맞죠?
일어나기 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번 더 하셔서 지적이 안 당하도록 하셔야 되고 그러면 경보시설 전수조사를 또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언제 실시하고……
근데 이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이게 안 되니까 정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2페이지 보겠습니다. 162페이지 보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내진보강 사업 공사 실시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다대2동 행정복지센터 부분 내진 보강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업무현황 보고 12페이지 보시면 바에 사하구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2026년도에 보험금이 증가했던데 2023년보다 2024년도에 보험금이 증가했는데 2024년도에는 강도 사망 상해 건으로 보장 내용이 추가돼서 증가됐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이 좀 추가되었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사망했거나 조업을 하다가 사망했거나 이런 분들은 그게 보장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보험금, 저희가 너무 그건가……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홍보를……
그러면 그런 상품을 더 늘리기보다는 이런 실족이나 골절이나 화재 이런 쪽에 더 많은 특약이나 이런 거를 더 넣으실 생각은,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까?
진짜 어렵고 힘든 지역 주민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구민안전보험이 우리가 제일 최적화되게 안전보험 이런 거는 많이 홍보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지급 좀 잘, 어려우신 분들 많이 조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정말 많은 행사도 하시고 하셨는데 과장님 업무보고 11페이지 보시면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내 비상소화전 설치, 소요 예산이 7월 달에 사업 기간이 만료됐는데 예산이 다 소모됐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축제, 사실 많은 행사를 하시고 그러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열심히 하셨지마는 올해 안 좋은 사고가 발생하고 했는데 내년에 또 다가오는 해맞이 행사라든지 이런 데 부서와 같이 협업해서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하고요.
덧붙여서 제가 좋은 사항을 보면 14페이지 보면은 지역자율방재단 있잖아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들 부서에 같이 단톡방 운영 이것도 보면 15페이지에 운영을 하고 계신데 계장님 선까지 안 하더라도 이분들하고 과장님들과 단톡방 운영을 했으면 본 위원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감사 책자 153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이 조금 많아요. 주관 부서 요청에 따른 변경이 되고 거의 보면 당초에 사업비보다 변경 후에 사업비가 또 늘어났고, 그죠?
사업마다 지금 거의 다 보면 주관 부서 요청에 따른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예산을 잡을 때 충분하게 모든 걸 검토를 해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는 봅니다, 보기는.
사업을 하다 보면 필요 이상의 또 변경하는 그런 게 생기니까 에덴공원 복지관 짓는 데도 주방시설 변경 이런 걸로 인해서 하는데 그래도 주관 부서의 요청에 따른 변경이라 하면 어떤 변경이 주로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감 때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는데 이 상황을 봐서는 그에 대한 자료도 없고 매년마다 보면 상세한 경과물에 대한 자료도 없어요.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료 책자 179페이지 보겠습니다, 감사 자료 책자, 178페이지하고 179페이지인데요. 거기 179페이지 익사사고 사망 선원 포함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신설이지요?
우리 다대 쪽에 바닷가 장림이랑 다 이렇게 감천 쪽에 선원들이 많은데 홍보를 하셔서 이 구민안전보험에 한 분이라도 제외되지 않고 다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원 포함이라는 걸 갑자기 하셔서 제가 문의를 하는 겁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리가 없죠, 그죠?
그런데 여기 26년 사하구 지하 안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하는데 그러니까 대상이 주로 어떤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하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도로나 철도 이렇게 직경이 500㎜ 이상 큰 관이 있는 그런 지하 시설물이고 상하수도관이나 전기 통신 설비, 가스관, 지하차도 이런 거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지하 개발 사업장은 건설 공사나 건축 공사 같은 데 해당되는 건데 이게 깊이가 20m 이상 파 들어가면 지하 안전평가라고 또 그 대상이 되고 10m 이상 20m 미만이면 또 소규모 안전평가라고 해가지고 위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대표가 조복래라 하는 사람이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유해심이라 하는 곳이 되어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유해심 외 1명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이게 대표가 누구죠, 이게?
그래서 왜 제가 이걸 질문하냐 하면 이 업체가 불과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21년 12월 30일 같으면 23년부터 영업했잖아. 22년부터 영업했잖아, 그죠?
3년밖에 안 됐는데 매출이 한 14억에 종업원은 8명이 되어 있기도 하고 10명 하는데 영업이익이 한 5억 정도 된다면 상당히 매출에 비해서 상당히 영업 이익이 많이 상당히 크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 기업이라는 이 이점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영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여성기업이라면 괜찮아요.
혹시 또 여성기업이라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또 복수로 해서 그죠?
그래서 이 기업이 얼마나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여성기업으로서 우대 조건으로 해서 그냥 수의계약을 해 버리는데 이것을 좀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확인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여성기업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여성기업의 어떤 행태를 끼고 있다면 다른 업체들에게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 아시겠죠, 그죠?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존재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만큼 관심 있게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안총과에서 보면 수의계약 건이 여러 좀 많은데요. 사실 저희 구에서는 청장님 지시사항이기도 하고 관내에 있는 업체를 주로 해서 사업을 하시라는 그런 지침도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안총과에서는 관내 업체를 위주로 해서 검토하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좀 전에 유동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 보면 타 지역에 계신 그런 기업인데 기술력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관내 업체가 좀 우선으로 돼서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보고나 결재를 오면 저도 제일 먼저 보는 게 기업 선택할 때 우리 지역 기업인지 아닌지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고 그게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닌 경우에는 바꾸는 경우도 있고 또 부득이하게 기존에 하던 업체하고 이게 연관성이 있다든가 또 꼭 바꿔야 된다거나 그런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저도 계속 세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굴하기보다는 찾아가서 이렇게 하기는 힘들지만 관내 업체를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좀 주시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병식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정외숙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숙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6일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평소 도시재생 업무 및 경관 조명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계 정은실 계장입니다.
도시재생관리계 오성환 계장입니다.
경관조명계 김형록 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천2동 천마마을 재생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천마마을 도시재생 사업은 2017년에 사업이 선정되어 2018년도부터 스마트팜 조성, 옥천하늘길 계단길 정비, 생활안전가로 확충, 집수리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옥천하늘길 계단길 정비 사업으로 경사진 골목길을 재정비하였으며 주민들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소방도로 개설 공사는 2020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72% 진행 중이며 내년 하반기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공사는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후 위험물 건축 사업은 마을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후 불량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외부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집수리 사업은 옥상 방수공사 및 외부 창호 교체를 주로 시행하였으며 작년 1회 차 34호를 준공하였고 올해 5월에 2회 차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총 38호를 준공 예정입니다.
천마활력공원, 방재공원 및 소방망루 조성 사업은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여가 휴식 공간 조성 사업으로 올해 5월에 착공하여 지난 10월 31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신평1동 동매마을 재생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동매마을 도시재생 사업은 2019년도에 시작해서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 주차장 및 동매사랑방 조성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시재생어울림센터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합공간 조성 사업으로 올해 5월 준공 후에 1층부터 치안센터, 공동육아나눔터, 2층·3층에 신평1동 행정복지센터, 4월에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마을건강센터 그리고 5층에는 사하구 일자리지원센터와 근로자지원센터가 함께 입주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어울림센터를 마지막으로 동매마을 재생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괴정2동 대티까치 고개마을 재생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사하 청년주택 조성 사업은 주거 취약 청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렴하고 안락한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3월에 준공해서 현재는 총 4가구가 입주하여 거주 중입니다.
범죄 예방 및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한 골목환경 정비 및 스마트셉테드 사업은 어둡고 위험한 골목과 계단길을 정비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옹벽 타일 벽화 조성 등 쌈지공원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역량 강화 및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과 함께 주민 공모사업에도 선정이 되어서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장림2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평로125번길 일원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42억 8600만 원으로 안전 확보, 생활위생 인프라 구축, 주택 정비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사업 1년 차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승인 우선 사업을 추진 중이고, 11월 말경에 재해예방 안전시설과 위험구간 정비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평1동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올해 3월에 신평1동 다대로83번안길 일원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공모에 신청해서 7월에 선정되고 국비 28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총 5년간 40억 8600만 원으로 안전 확보와 주택정비 지원, 휴먼케어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및 마을단위 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별로 마을공동체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체 발굴과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가 실시하는 행복더하기 공모사업에는 3개의 행복마을이 선정되어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행복마을별 네트워크데이 자조모임을 개최하고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해서 공동체 참여에 의한 지역문제 해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일반주택 거주민들의 생활편의 지원을 위해서 장림1동 및 감천2동 2개소에 마을지기사무소를 설치해서 9월 말 기준으로 6585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3페이지,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 경관조명 구축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 전체 LED 보급률이 가로등은 98%, 보안등 56%, 현재 LED 보급률은 그래서 77%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025년 노후 FRP 가로등 교체공사 및 8개의 도로조명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 착수했던 노후 FRP 가로등 교체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160건, 보안등 910건을 신속히 정비·보수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다대포 동측해변 경관조명 추가 설치 등 사업을 4개 추진했고 우리 구에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매 분기마다 점검 및 유지·보수와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사와 의회동에 전기안전 관리 및 비상발전기를 포함한 전기설비 유지·보수를 실시하는 등 우리 구 직원들의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올해 신평1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을 포함해서 전기공사 31건에 대해서 공사 감독을 업무 지원해서 우리 구에 주요 사업 추진에도 힘써 왔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
(도시재생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81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감자료 184페이지, 지금 스마트팜에 돌아가는 현황을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스마트팜 자체는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설립한 시설이었고 당초부터 목적 자체가 거기 이어떤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스마트팜을 운영하기로 정해졌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끼어들 여지는 없었고요.
그래서 스마트팜을 해야 된다는 명제 하에 저희가 많은 투자를 해서 건립하고 그다음에 직원교육과 함께 다른 용역과 프로그램 개발하고 제품도 생산하고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첫해 둘째, 지금 한 2년 조금 넘었는데 아무래도 민간인이, 민간인이라 하면 여기 저희는 협동조합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 일반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수준의 흑자라든지 이런 걸 기대하기는 어려웠고 아무래도 초반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업을 이 정도 작물을 생산하는 데 사람을 몇 명을 투입해야 할지 또 밤낮으로 기계는 돌아가야 되고 이런 것에서 조금 인건비라든지 또 전기세가 좀 있기는, 조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그 전기세 부담이 또 많이 컸거든요.
그런 재료비라든지 운영, 유지보수 관리비를 다 이렇게 제하고 보니까 적자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사장님도 그에 대한 저희가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많은 대화와 함께 컨설팅 이런 것도 하시면서 새로운 조금, 기존에 인건비나 재료비, 어떠한 절감할 수 있는 항온장치 이런 것도 적정하게 놓고 해서 전기세를 절약하고 인건비도 적정하게 투입을 하고 또 저희가 지원해 드린 사업도 있거든요, 인건비.
그런 분도 활용하고 또 방학 동안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도 좀 있었어요. 그런 것도 하면서 좀 많이 손실분을 많이 보전했고 지금은 체험 프로그램이 요새 또 쏠쏠하게 많이 들어와서 그런 분야로 저희가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평생학습빌리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들 같은 체험학습이 요새 좀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행복가족과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유치해 가지고 좀 경영정상화가 되도록 많이 노력을 했고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수준이 조금 올라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위원님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재생을 해야죠, 도시재생과니까.
어차피 돈 엄청나게 들여서 그래 만들었는데 이게 중간에 실패를 한다면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재생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위에 카페, 카페도 보니까 정말 올라가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별○○ 이런 카페 이런 데에 비교해 가지고 품질이라든지 가격 면이라든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경관은 조망이 더 비쳐가지고 더 좋은 효과를 많이 일으키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할 거지만 위원님께서 동네 주민들한테도 적극 좀 홍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기획, 도시재생관리 정말 사하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하는 큰 사업인데 본 위원이 작년에 건의사항에 보면 대한제강 견학하고 그때 제가 말씀드려서 부서에서 발 빠르게 벤치마킹을 하셨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몇 달 전에 거기도 갔다 오고 했는데 총체적인 좀 부실이거든요. 그 자체만 가지고 보면 그런데 우리 감천문화마을하고 조금 떨어져 있지만 연계된 사항이 없어요, 그 거리와 연결시키는.
그래서 그쪽 현지분들하고 의논해서 도시 스마트팜이 재생될 수 있도록 그쪽 주변 거리가,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 관련 질의세요?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아주 우수하고 그거를 한 번 드셔 보신 분들은 가격 대비 상품의 질이 높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도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 정기배송을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중간 중간에도 한번 회차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그다음에 연결하는 그런 부분에서 끊어져 가지고 한 주, 두 주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제가 자동이체를 한번 건의를 해 봤었거든요.
근데 자동이체만 좀 돼도 계속 꾸준하게 매출이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기술적인 보완은 사실 협동조합에서는 좀 다 챙기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이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우리 부서에서 좀 같이 도와주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카페에도 저희도 여러 번 가 봤는데 카페에 오시는 분들이 과장님께서 거기 가셨을 때는 많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용률이 조금 저조하고 거기에서 사실 부가적인 수익이 좀 많이 발생이 돼서 협동조합의 수익에 도움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뭐 7시 정도 돼서 문을 닫는다 하면은 야간시간에 야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노출이 안 되니까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충분히 그거는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일반 카페들은 대부분 한 10시 정도까지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 사실 감천문화마을에서 스마트팜까지 도보로 걸어올 수 있는 거리는 조금 안 되긴 안 되는데 만약에 거기 감천문화마을에서 거기까지 걸어왔을 때 볼거리가 있고 이게 뭔가 사진 찍을 거리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감천문화마을에 오셨던 관광객들이 유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유인책을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올라올 때 거리는 일반 포장이라든지 일반 펜스라든지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문화마을하고 연결해서 거기에도 뭔가 볼거리가 있으면 관광객들 다 오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까지도 도시재생과에서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서 그런 사업이 내년도에는 좀 추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잠깐 질의하고 다른 것도 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대3·4지구 보행육교를 개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개선하는지요? 의결이 됐네요, 조건부 의결이 된 것 같은데, 자료 책자 195페이지입니다.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현재는 시에서 관련 업체랑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 가지고 협의 중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체적인 안은 조금 지나봐야 될 것 같고 내년 6월 정도에 아마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료 책자 안에 이런 것까지 말씀을 못 하신다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이 평가 결과서가 나와서 이 부분이 아마 통과됐는지를 알고 계시는가 싶어 제가 사실은 여쭤봤거든요.
그래 이거 통과된 걸 결과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고 우리 그 부분은 정말 품격이 있는 우리 부산의 거리에서 하는 거를 우리 다대해수욕장 쪽에서 이런 부분이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측 해수욕장 거기에 품격 있는 거리에 속해져 있는데 거기에 전에 에펠탑이랑 해 놓은 그런 조형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에 경관조명이 스마트등으로 해서 밤거리가 정말 아름답다는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지역구니까 거기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칭찬을 많이 듣고 있고 정말 아름다운 밤바다가 되는데 낮에는 하수도 하수관이 있어서 보기 싫은 해수욕장인데 밤에는 정말 그 하수관이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바닷가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매우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를 본 따서 다른 부분에도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이런 조명이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그 부분을 우리 과가 아니라서 모른다고 하시지 말고 다른 과와 협의해서 제가 방금 3개 질문한 부분을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보고 자료 204페이지 정말 준공, 완공 천마산 도시재생사업 추진내역 보면은 많은 사업 하셨죠?
거기가 지금 서구에서 케이블카인가 하죠? 모노레일인가?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재생과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감천문화마을을 어떻게 더 살릴까를 궁리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총체적으로 또 식당이 과장님, 허가가 안 난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서 주거와 음식과 이렇게 해야 지역경제라든지도 활성화될 건데 막상 하려니까 주택가가 되다 보니까 요식업이나 이런 데서 안 되니까 그 점도 부서하고 좀 협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밑에 보면 우물터라는 데가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한번 우리 부서에서 시간 나시면 그쪽 가서 한번 같이 의논을 좀 하셔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좀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가니까 도롯가가 살아 있어요. 그쪽에는 전기가 조금 저렴해서 그런지 몰라도 도롯가 쪽으로 광고라든지 이런 게 민간에 대여를 해 준다든지 그죠?
유료로 대여를 해 주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 불빛이 하단이라든지 도롯가에 부서하고 협의를, 업무보고 자료 보면 33페이지 보면 안전한 도로조명 시설 유지 관리, 쾌적하고요. 이것도 좀 우리 구청이라든지 다대포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원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가능하면 사용 허가 그걸, 사용료를 받고 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 개인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조금 밤에 살아있는 사하구가 되도록 도시재생하는 데도 많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책자 205쪽 보시면 돼요. 204쪽, 5쪽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에 천마마을 관련해서 순환형 임대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되게 잘 됐거든요. 위치도 그렇고 조금 했는데 여기는 위치가 조금 더 고바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천마마을이 사업이 좀 진행 중인 사항이라 이게 도로 진입 여건도 좀 어렵고 이래서 그랬는데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있는 데 그 근처에 또 저희 도시재생사업으로 많은 학생들 동원해 가지고 어떤 사업이 있어요. 라이즈 산업이라고 저희 구랑 같이 해 가지고 소공원도 만들고 거기다가 작품도 지금 계단길로 조성해 놨거든요. 그 바로 앞이에요. 그 골목이라서 거주할 때 집에 귀가하면 아마 기분이 좋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외숙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남국희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국희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6일
건설과장 남국희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명선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송종민 도로관리계장입니다.
빈성진 토목1계장입니다.
안병각 토목2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건설공사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에는 총 47건 건설사업 중 34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13건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별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도 보상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한 보상 사업은 총 4건으로서 현재까지 3건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1건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 대상 및 지급 실적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주요 건설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하도서관 일원 위험도로 개선 사업은 도서관 진입도로 도로 구조 및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5년 4월 사업을 완료하였고, 괴정동 지하보도 정비 사업은 지하보도의 전반적인 도로를 통하여 25년 6월 주민 문화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단오거리 테마거리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은 하단오거리 일원의 미관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5년 6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38페이지입니다.
하단교차로에서 하신중앙로 일원 보도 정비 공사 및 을숙도 들락날락 광장 조성 공사의 경우 각각 25년 2월,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하단교차로에서 당산오거리 일원 보도정비 공사는 당산오거리 일원 회전교차로 정비공사와 연계하여 회전교차로 구간 교통 정체 문제를 완화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5년 9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천마마을 내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25년 3월에서 9월에 시행한 보완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공사 기간을 연장하여 27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천마산 산복도로에서 감천사거리 간 도로 개설공사 4차는 25년 11월 보상 완료하였으며 현재 옹벽 설치 준비 중으로 11월 30일 안으로 거주자 이주 및 전문 건물 철거를 시작하여 준공기한 26년 6월까지 차질 없이 공사 이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대3·4지구 앞 육교경관 개선 사업은 24년 12월에 착공하여 25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26년 육교 전면 도색 및 난간 정비하고자 시비 1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산로 도로 정비공사는 24년 12월 착공하여 25년 1월 준공하였으며 화단 철거를 통해 주차 공간 6개소를 확보하여 해당 구역 주차난을 다소 해결하였습니다.
이어서 40페이지입니다.
장림동, 신평동 일원 외 21개소 도로 정비 복구 공사는 24년 11월 착공하여 25년 1월 준공하여 관내 도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였고 다대성원상떼빌 아파트 옹벽 개선 사업은 24년 10월에 착공하여 25년 4월에 준공하였으며 해당 옹벽 미관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25년 투자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 투자 사업으로 총 33개 사업 중 해동고등학교 일원 도로 정비 공사를 포함한 23개소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사업으로는 총 10건입니다.
현재 을숙도초등학교 앞 육교 정비공사 등 7개 사업은 올해 11월 준공하였으며 대티고개 상부 공간 공원화 사업 등 3개 사업은 26년 준공 예정으로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41페이지에서 4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유지 관리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도 설치 및 포장 188건, 28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통시설물, 도로 포장 정비 등은 단가계약 사업비를 활용하여 9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 굴착 허가 및 복구와 관련한 심의 운영 3회에 24건, 도로 굴착 허가에 519건, 복구비 징수 약 7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향후 굴착 복구 지역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말 기준 싱크홀 긴급 복구 17건, 파손 도로 및 보도 정비를 2929건 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순찰 및 정비는 주간에 매일 1회, 야간은 월 3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정비 및 행정 계도 3177건, 과태료 32건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 행정재산 실태 조사를 통하여 재산대장과 공부상 불일치 재산을 추정하였으며 무단점유 재산 21건을 색출하여 약 26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기능 상실한 행정재산 한 필지를 매각 기관에 인계하였으며 도로 및 구거 등은 점유기관에 대하여 2612건의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은 점용료 및 과태료를 포함하여 총 2594건, 32억 3000만 원의 세외수입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율은 96.4%입니다.
그 외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내용은 5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사하구의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
(건설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21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당산오거리의 회전교차로 개선 공사가 아주 잘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그 공사를 하고 나면은 회전교차로 부분을 차가 타고 올라가면서 차량 정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실제 주민분들은 전과 별로 달라진 것 같지가 않다. 그냥 잘 있던 화단만 없앤 꼴인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제가 듣기로는 경찰에서 교통안전봉의 위치하고 그리고 그 회전교차로 부분에 색깔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현행대로 계속 유지할 것을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경찰에서 그렇게까지 의견을 제시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공사의 처음 시작했던 목적에 비춰 봤을 때는 저는 지도봉도 좀 더 안쪽으로 넣고 그리고 색깔도 차량이 심리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색깔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또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지금 포스코의 공사 차량도 대형 차량이 와서 또 주요 원인은 덤프트럭 대형 차량이 주로 레미콘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었나, 좀 차후에 레미콘이라든지 대형 차량이 안 오면은 그게 조금 나아질 거로 기대됩니다.
그 추이를 포스코 공사가 끝나는 그때 봐 가지고 그때도 예를 들어 가지고 밀린다 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봉을 안쪽으로 당기고 또 색상도 조금 부족하다라면 조정하는 거를 저희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거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경찰에서도 안전에 대한 자신들의 판단을 가지고 그런 의견을 저는 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좀 과도하지는 않은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 저희 구의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설정하고 전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당초 사업 목적을 죄송하지만 좀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것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경찰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더 논의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당산교차로에 아침에 7시에서 9시까지 저희들이 그거 해 놓고, 공사를 하고 난 뒤에 한 번 아침에 거기에서 우리가 인사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하니까 어쨌든 내려오는 차나 괴정에서 오는 차나 회전하는 게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그날 2시간을 있어 봤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제가 또 관심이 있어서 몇 번 또 낮에도 가보고 아침에도 가보고 몇 번 가봤습니다. 가니까 확실하게 해소는 되었다고 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그때 둑 있던 게 이제 없으니까 그 안으로 자유롭게 조금 도는, 회전하는 게 자유로워졌어요, 그거는.
그거는 제가 봤기 때문에 그건 확신합니다. 하고, 그 안에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봉입니다. 봉인데 그거는 경찰서에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부서에서는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걸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지금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제일 많이 주는 민원이 그 부분입니다. 다른 거는 지금 해소가 많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저도 많이 가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경찰서에 협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책자 224페이지 재생아스콘 사용률을 제고하라고 지적도 했고 저도 5분발언도 했고 이번에 부산시에서도 재생아스콘 불법 매립 관련을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근데 우리 지금 이거 보면 처리 결과가 폐아스콘 사용량이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완전 차이, 진짜 지금 25년도 작게 쓰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공사 부분에 지금 우리 주민도 많이 불편하고 언제 될는지 모르는 아득한 도로가 될 것 같은데 233페이지 보면 2026년 상반기 행정절차 이행 완료 및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 행정절차 이행 완료가 철거인가요, 아니면 2차 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19년도에 184억이었잖아요?
근데 바다 쪽에 매립이 안 되고 그 계획이 무산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면을 보시면 교량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 100억이라는 돈이 증가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부터 교량을 하는 걸로 해서 184억이고요. 이 공사비가 290으로 된 거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가 증액이 된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려고 했는데 교량으로 하는 걸로 해서 184억을 그걸 시에서 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가 증액이 된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굳이 이 공사 준공이 2028년 12월에 공사 준공이라는 못을 박지 마시고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 우범지역이 되잖아요. 가니까 철거는 잘 하셨더라고요.
추가적으로 안전 발생이 안 되도록 이 사업 빨리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261페이지 보면은 거기 아랫부분 보면은 다대동 1472-17번지가 이게 248, 249번, 250번 3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사례를 물어보고 좀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정말 그 땅을 점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단 점령이에요, 그죠?
아주 작은 쪼가리 땅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거 쓴다고 무단점령 했다고 변상금을 부과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땅을 사면 되는데 팔지도 않고 팔 수 있는 땅도 아니고 그런데 그 땅을 남의 땅을 조금 물고 있는 그걸 안 판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몇십 년을 지금 변상금을 물고 있는 심정이라고 토로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이소.
이거는 억울하거든, 어찌 보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현장 방문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남국희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정비과, 건축과, 주거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종료)
(참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유영현 유동철
박정순 장재희
신현수 전영애
김민경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피감사기관 참석자
안전도시국장김건우
안전총괄과장임병식
도시재생과장정외숙
건설과장남국희
도시정비과장이규승
건축과장이한빛
주거정비과장한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