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정옥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13페이지에서 2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번 할까요? 하시렵니까?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하세요. 천천히 할게요. ○위원장 한정옥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첫 시간부터 분위기 깨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은데 17페이지 사업설명서 보훈회관 이전하는 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어떤…… ○조재영 위원 보훈회관 등 건립이라고 적어놨네요, 여기. 주요 사업투자 설명서 17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앞으로 진행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재영 위원 예예. 진행 상황도 그렇고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아시다시피 이 건물은 명칭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보훈회관이라고 명칭하시지만 보훈회관만 들어서는 게 아니고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센터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면적을 전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지만 면적은 전체 보훈회관은 14.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를 실시설계 용역은 올해 말 끝나고 내년에 예산 45억 편성이 되면은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은 일단 건물 해체를 할 계획입니다. 건물 해체를 하고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가시설을 설치하고 45억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거기까지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조재영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사하구청에 돈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몇천만 원짜리 공사도 못 하고 있는 판국에 45억이나 아니 45억 맞나? ○위원장 한정옥 맞아. ○조재영 위원 45억 이런 돈을 갖다가 투자한다는 거는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이 보훈회관 건립은 제 생각에는 그냥 예산을 삭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해가지고…… ○위원장 한정옥 지금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하세요. ○정삼균 위원 수고 많죠. 단골로 올라오는 게 복지국에는 이거 보훈회관, 안심치매센터, 문화예술과에는 선셋 영화제. 단골로 올라와. 근데 이게 과장님 처음부터 이거를 의회나 이런 데 예산을 청구할 때 자꾸 보훈회관, 보훈회관 들어가니까 그렇잖아, 그죠? 그러면 어쨌건 간에 여기 보훈회관, 치매안심센터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앞으로 다른 걸 건물이 올라가면은 그게 법인에다가 어떻게 위탁을 하든지 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재원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 거기 위치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사하구에서 최고의 요지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누구든지 다니기에도 편리하고 한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과장님, 그게 지금 안 돼 있어. 뭘뭘 어떻게 해 가지고 270 몇 억을 2억인가 이거를 지금 또 앞으로 순차적으로 자꾸 늘어나는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를 복지정책과에서 제시를 해줘야 위원님들이 그걸 보고 아, 그러면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능하겠다 할 건데 그런 건 없고 그래서 이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재원 마련 계획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재원 마련은 저희들이 국비, 시비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다 알아봤는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에 의존해야 되는데 위원님들하고 지금 접촉을 계속하고 있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삼균 위원 협조를 해주라고 하면 그거는 말이 어불성설이고 과장님, 우리는 협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산이 이게 맞게 쓰일 건지, 이게 필요한 건지 그다음에 재원 조달이 어떻게 정말 구비로만 다 많은 돈을 할 건지 그걸 지금 다들 궁금해 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자 하지 마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보훈회관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거 이거 준공될 쯤 되면 매각하고 또 치매안심센터도 저쪽으로 옮기면 어차피 시설을 매각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네. 그런데…… ○정삼균 위원 그다음에, 내 이야기 끝나면 하세요. 그다음에 여기 당리동사도 지금 우리가 전산센터 이런 걸로 쓰는데 여기도 요지니까 매각하고 우선 급하면 돈이 없으면 뭔가 재원 조달 계획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전산센터 거기 안 둬도 돼요. 그다음에 감천1동사 같은 경우도 지금 사용이 아직까지 미정인데 이런 것도 다 팔아서 어려울 때는 우선에 그걸 조달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필요한 시설은 그때쯤 돼서 다시 또 뭔가 생각하고 그래야지. 돈 나올 데는 아무 데도 없고 자꾸만 이 돈을 편성을 해가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데 내가 보니까 한 네 군데 정도만 매각을 해도 어느 정도는 재원 조달이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기존의 보훈회관은 저희들이 매각 시세로 알아보면 약 41억 정도 되고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시세로 한 72억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두 개 다 재개발 구역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사리 매각하는 거 쉽지도 않고 만약에 재개발이 된다면, 기존의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된다면 또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해주겠지만 만약에 매각부터 이루어지고 난 뒤에 보훈회관을 건립하게 된다면 기존의 회원들이 지금 있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에…… ○정삼균 위원 아니, 저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매각하고 이리 하라는 게 아니고 재개발할 때도 어느 정도 예산이 그걸 책정돼 있어요. 재개발 구역에서 이거는 얼마 정도에 사들일 거라는 게 감평 가격하고 나와 있다고. 그럼 그 가격을 기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건물 지을 때까지는 있다가 건물 짓고 입주하면은 우선에 다른 돈을 우리 여기 구청에 지방채나 이런 거 발행하든 어쨌든 쓰고 그걸 갖다 메꾸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쓰고 있는 걸 없애버릴 수 없고 그분들이 어떻게 갑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그래서 예산계하고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총 4개 정도 내가 볼 때 매각하면은 적어도 한 반 정도, 50% 정도는 그게 충당이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그런 걸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야 위원님들이 보고 아, 이게 타당성이 있다 하지 계속 예산이 올라오면 누가 구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좋아하는 위원들이 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네. 그 부분 검토하고 있으니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리하셔 가지고 잘해보세요. 어차피 그게 보훈회관만 들어갈 것 같으면, 할 것 같으면 저도 반대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4개 기관 정도 들어가고 저번에 저도 이야기했지만 호주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잘돼 있어서 우리도 지하철을 타면 어디든지 지금 다 올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찾아보시고 안 되면 좀 유능하신 분 출장 내서 호주에 한번 가보세요. 가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좀 보고 오세요. 거기는 노인 요양원도 아주 잘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하시고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1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사하구 보훈명예수당이 좀 인상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인원이 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지금 사하구 명예수당은 그대로인데 저희들이 인상된 건 없는데 아마 왜 그래 보이느냐 하면은 24년에 4만 원, 25년에 5만 원 주다 보니까 그런 거고 현재 저희들이 내년에 인상되는 거는 없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5만 원 주다 보면 그러면 여기 지금 5만 원 주는데도 여기 우리가 2억 5920만 원을 편성했단 말이죠, 금년에. 내년에는 2억 6040만 원으로 올라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그거는 이제 고엽제가 따로 주는데 국내 고엽제 후유증 대상자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고엽제가 자꾸만 이게 가서, 보훈의료원이나 이런 데 가서 그걸 등급을 받아 가지고 온다 이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예. ○정삼균 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자꾸 이제 보훈 대상자들이 돌아가시거나 해서 인원이 줄어야 되는데 예산은 자꾸 늘어나면 이거 올랐다든지 뭔가 부속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붙여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다가 올라간 사유를 지금 국내 고협증 후유증 대상자로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2024년에 몇 명, 25년에 몇 명, 앞으로 26년에는 몇 명씩 증가한다 그런 게 내역이 붙어야 우리가 질문 안 할 거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공부 열심히 하시지 말고 자료 준비할 때 완벽하게 하면은 저희 위원님들이 보고 궁금하지 않은 건 질문 안 해요. 이런 건 좀 상세하게, 상세하지는 않아도 개략적으로 몇 명씩은 예산이 올라간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됐구나는 걸 이해를 시켜줘야 돼. 과장님, 가장 아시겠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네. ○정삼균 위원 하여튼 치매안심센터하고 저기 하는 건 잘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삼균 위원님 말씀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존에 일단은 유휴 부지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활용성을 계속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활용성이 안 찾아지니까 매각의 의견을 낸 것 같고 이게 재원 조달 방향이 꼭 보훈회관 외에 치매안심센터 건강증진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재원에 대한 부분은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총무위원회 상임위 때 이런 의견이 나왔다 해서 빠른 매각을 결정을 해서 보훈회관의 재원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걸 확인해 주시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끼리 늘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이렇게 보훈회관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하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하구 보훈회관은 사하 갑 지역에 지금 있긴 하지만 사하 갑과 을에 같이 있는 모든 보훈단체 회원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사하 갑에도 국회의원이 있고 사하 을에도 국회의원이 있을 거예요. 사하 갑에도 시의원이 있을 거고 사하 을에도 시의원이 있을 겁니다. 특교세를 확보한다고 하면 물론 기존에 받아오는 우리 국가 재정에 의한 상황은 받아야 되겠지만 작을 경우에는 5억 원, 많을 경우에는 한 25억 원 정도 상하반기 곱하기 2배 하면 작을 경우에는 10억 원, 많을 경우에는 50억 정도는 받아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1년 치만 하더라도 100억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시의원 자자보 같은 경우에도 6억씩 현재 비례대표까지 하면 5명이잖아요, 3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도 의지만 있다면, 청장님하고 양쪽 국회의원 의지만 있다면 최소한 50억에서 100억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 꼭 매입을 안 하더라도 저는 예산의 확보에 대한 과정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 돼요. 보훈단체 회원들이 치매안심센터나 건강은 제외하더라도 보훈단체 회원들도 이제 70세 이상의 대부분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하나 뿐이 없어요.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다치고 목숨을 헌신했던 분들한테 그래도 우리 사하구에서는 이런 걸 보여줘야만이 다음 후세대에 또 우리는 분단 국가입니다. 또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를 해주는 것 또한 우리가 꼭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네. ○송샘 위원 여기에 4년 주기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2000만 원이잖아요. 수립 연구용역 하는 게 2000만 원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네. 2000 맞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송샘 위원 그렇죠? 이 2000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청에서 통상 이제 입찰 내지 않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4년 전에도 2000만 원이었는데 지금도 2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제가 복지정책과뿐만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많은 용역들이 딱 2000만 원 상한에 물려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이건 2000만 원이 아니고 2200만 원입니다. ○송샘 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2200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만 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이거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는 거고…… ○송샘 위원 전국에서 똑같은 업체로 발주가 나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그거는 아닙니다. ○송샘 위원 그거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네. 그거는 아닙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이 산출 근거가 굉장히 궁금하다. 때로는 이게 좀 저는 이 산출 근거가 굉장히 좀 빈약하게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지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충 용역하면 어디 한 군데 이래 갖고 2000만 원씩 다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거 22년도에 용역을 준 업체랑 똑같은 업체에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일단은 현재는 저희들이 컨택은 하고 있는데 정해진 데는 아직 없습니다. ○송샘 위원 아직 없습니까? 똑같은 업체를 줘야지만이 또 이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그런데 이게 저희 국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국이나 평생교육이나 경제나 다 연합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데 경험이 있는 노하우가 있는 분이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샘 위원 22년도 이거 지역사회보장계획 이거 책자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있습니다. ○송샘 위원 저도 하나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사업 설명서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감도는 지금 용역 결과를 통해서 얻은 조감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럼 이 층층에 지금 뭐가 들어갈지 다 이미 조감도 계획에 따라서 배치도 다 되어 있다는 말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네. ○강현식 위원 근데 왜 저희는 설명을 한 번도 못 받았을까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아,그렇습니까? ○강현식 위원 조재영 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또 여기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명을 한 번도 못 받아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아, 시작할 때 못 받았구나…… ○강현식 위원 이거에 대한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을 알았더라면 보훈회관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복합시설 아니면 복합복지시설 이렇게 분리해도 될 건데 여기 건물에 지금 보훈회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 거예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14.2%입니다. ○강현식 위원 14.2%라는 게 구체적으로요? 몇 층, 몇 층?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일단은 저희들이 보면은 이제 1층은 거의 주차장이나 창고로 이용하고요, 지하1층은. ○강현식 위원 네. 그렇게 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1층은 편의점, 카페, 방역, 휴게실, 2층은 로비, 홍보관, 식당 및 주방…… ○강현식 위원 자, 건물에서 A동, B동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좌우로 해서. A동에는 그러면 A동에는 뭐가……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A동이 이제 주로 보훈회관이 있다고 보시고요. ○강현식 위원 전체를 다 쓴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아니요. 2층, 3층, 4층 씁니다. ○강현식 위원 2층, 3층, 4층을 쓰는데 왜 14.14%가 나온다는 게 어떻게 제가 봐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이게 저희들이 연면적이 있는데 연면적에서 저희들이 잠깐만 이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만. ○강현식 위원 파란색 부분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그 부분만 보훈이고 이거는 치매하고 정신건강이고 나머지는…… ○강현식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물의 평수로 봤을 때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연면적은 1900평입니다. ○강현식 위원 1900평, 실제 우리가 쓰는 평수.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연면적입니다. ○강현식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든지 옆에 있는 그런 시설 다 빼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네. 주차장 포함해서 저희들이 보통 연면적이라 하니까 1900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현식 위원 근데 실제적으로 건물 안에 저희가 층층별로 우리가 배치를 할 수 있는 그 비율에서는 보훈회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그래 그게 14.2%입니다. ○강현식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주차장 그거는 제가 따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러니까 실제 이게 아까 우리 정삼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모르고 계속 예산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력이 있을 수가 없죠, 이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현식 위원 그래서 예산만 가지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예산을 가져오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실제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보훈회관 말고 지금 치매안심센터 또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계획이?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치매안심센터 들어서고 정신건강센터 들어갑니다. ○강현식 위원 또?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그다음에 나머지는 공용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공용시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저번에 지난번에도 우리 양기주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센터 이런 부분은 서부산의료원에 충분히, 새로 개원하는 서부산의료원에 충분히 들어가도 연계성이 훨씬 더 뛰어난 부분이 아닐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안 그래도 지난번에 행감 때 이야기하셔서 지금 알아보고는 있는 중인데…… ○강현식 위원 알아보고 있는데 만약에 성공이 된다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성공이 만약에 치매 그쪽으로 들어간다면…… ○강현식 위원 예산의 효율성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다가 또 다른 것들을 더 넣을 수 있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그렇게 되겠지요. ○강현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오해만 생기고 이게 계속 사업에 계속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이게 용역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그 내용도 좀 도출해서 저희한테 줄 필요도 있고, 충분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용역을 했다면 그 업체에 대해서 업체가 나와서라도 저희한테 설명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 저희가 보훈단체 보훈 가족들을 폄하하고 이분들에 대한 노고를 우리가 깎아내리려는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지금 여기서 이 시점에 시행해도 되냐 그 문제거든요. 논점이 다른 데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논점을 맞추려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걸 준비를 잘해 오셔야 돼요. 거기서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아까 제가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 지금 자꾸 보훈회관, 보훈회관 하니까 그런 거지 종합 복합 시설이나 이리 가거나 하고, 지금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보훈 가족들이 전부 다 이 건물은 자기들 건물이다 이래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신대요. 그건 안 맞잖아. 14.2%로 쓰는데 앞에 타이틀이 보훈회관이다 보니까 이 건물은 우리 거다 이런 걸 지금 고착시키고 외부에 들어오는 걸 지금 배제하려고 한다는 소리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앞에 이거 다시 한번 명칭은 뭐 다르게 종합복합시설이라든지 사하구에, 뭔가 조금 이름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보훈회관 하니까 지금 보훈 가족들은 이거 나중에 타 기관 들어오는 거 전부 다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이름을 내가 보기에 바꾸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보훈회관은 아까도 일부 실제는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렇죠? 전체 면적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이 그거를 다 가져가는 것처럼 오해를 지금 다른 일부 그러니까 보훈 가족이 아닌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우리한테 그 보훈 가족들이 얼마 되는데 그 큰 건물을 보훈센터로 지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의를 해가지고 명칭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위원님들도 실제 14.2%라는 건 오늘 알았잖아요. 아무도 몰랐잖아. 전체 치매안심센터 일부 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 쪽에서 이건 아주 잘못한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제가 행감 때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 질문 중에 순수 구비로 해서 300억대 되는 공사가 있냐고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조사는 미처 못했지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다 있…… ○이임선 위원 순수 구비로, 제가 알기로는 순수 시비로만도 그 정도 공사가 힘들다고 들었는데 그럼 구비로만, 순수 구비로만 300억대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보통 신축, 건물 신축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임선 위원 근데 그거는 순수 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다 매칭이거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순수 구비에 관한 자료 저한테 다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가보훈유공자에 대해서 감사와 예우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앞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심사숙고하고 기간을 가지고 예산 확보 방법이나 이런 것도 고민하고 해서 천천히 가자는 거였지 무조건 하지 말자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임선 위원님께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거는 순수 구비의 사업이 어떤 건지를 물어보는데 그냥 단순한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부지 매입비는 우리 돈으로만 해야 됩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윤보수 위원 그렇게 처음에 할 때는 구에서 시작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어떤 사업이든 간에 전부 다 구비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애초에 부지를 지금처럼 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름에 맞게. 예를 들어서 신평1동 동사무소 지을 건데 그렇게 하면 예산을 안 주니까 뭐 신평1동 어울림센터로 짓는 거고 당리동 동사무소 지을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당리동 육아종합센터를 짓는 거고요. 하단도서관 지을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노을복합도서관을 짓는 거고 그런 형태로 자꾸 우리 구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예산 저 예산 끼워넣고 저 예산 이 예산 같이 가는 거지 말입니다. 감천1동도 같은 케이스예요. 동사무소에, 그냥 공영주차장에 동사무소 지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전체 구비를 해야 되니까 그 얘기를 끼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 서부산 스마트밸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AI든 문화 산단이든 또 다른 끼워 넣을 수 있는 게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게 아마 이임선 위원님 목적인 것 같아요. 이거 구비로 다 짓는 건 아닐 건데 그렇게 구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시비를 계속 공모를 해서 받아오거나 보조금을 받아왔던 케이스들을 물어보시는 것 같으니까 방금 얘기했던 감천1, 신평1, 당리, 하단 노을이 같이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에 우리한테 똑같이 노을이는 2·30억 올라왔습니다. 180억인가 더 들어갔거든요, 구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 국·시비 계속 받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멋진 도서관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힘든 재정에도 불구하고. 운영 유지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락타운에 사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 있는 모든 주민분들이 좋아하는 곳이 완성이 된 것이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께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또 질의도 할 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치 외부에서 보면 반대하는 위원들은 굉장히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그분들의 예우를 해 주지 않는 그런 것처럼 비치는데 지금 이 사업이 시급성을 다투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구 재정도 열악하고 재원 조달을 좀 마련해서 천천히 가자 뭐 이런 뜻도 담겨 있는 거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제안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받아들이셔야 되고 애초에 보훈회관이라는 거를 신평에 짓는다 정삼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러다 보니까 반감이 너무 크잖아요, 전부 다. 제일 처음 타이틀을 그리 걸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들이 이건 아니다 하니까 치매안심센터도 끼워 넣고 건강가정센터도 끼워 넣고 막 이래 갖고 복합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괴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땅 아까 지금 현재 71억 했습니까, 얼마 했습니까? 치매안심센터 몇 억요? 지금 안 팔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공시지가가 73억…… ○위원장 한정옥 그리고 거기 다 묶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매매는 쉽지 않고요. 그리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지역에 재개발이 만약에 된다면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길 옆에, 도로 옆에 멋지게 지어줄 겁니다. 꼭 그게 그 자리가 불편하다면 그렇게 앞으로의 가능성은 그러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지금 정말로 고생하고 그 당시 6.25에 참전했던 사람들은 돌아가시고 정말로 돌아가시기 일부 직전인 분들에게는 정말로 그만한 예우를 해줘 갖고 구에서도 뭘 좀 더 잘해줄까 그걸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집이 번듯하면 뭐 합니까? 남은, 지금 누굴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그분들이 나라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에 이렇게 쪼들리면서 사하구가 이렇게 힘들어 하면서 건물 번듯하게 지어준다고 뭐 좋아하시겠어요,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는 고생하고 정말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렇지만 안 짓자는 건 아니고 재원 조달이 충분하고 좀 어느 정도의 반은 어디서 외부로부터 조달을 받고 이런 게 있어야 “우리 이 정도 드는데 우리가 좀 도와주세요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세요.” 하는 건 모르지마는 순수 구비 300억 이제 만약에 지으면 얼마 될지 모릅니다. 매립지니까 만약에 파보세요. 나중에 어느 정도 나중에 뭐 낮을 수도 있습니다, 업자들이. 그 정도의 그런 걸 다 감안하셔 갖고 좀 그렇게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훈회관이든지 선셋이나 단골로 올라올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이 보훈회관에 매몰되다 보니까 다른 업무를 전부 다 지금 놓치고 있어요. 사업설명서 9페이지부터 한번 봐주십시오. 아, 1페이지부터 봐주십시오. 사업 내용 및 성과에 보시면 사업 내용에 보시면 다대포 영구임대아파트 무료 목욕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네. ○위원장 한정옥 그게 우리가 어르신 목욕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구에서 생활보장과에서 70세 이상 저소득층 수급자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도 중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을 제외하고 이렇게 생활보장과에서 바우처 카드를 주는 분 제외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은 또 중복으로 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제외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제외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위원장 한정옥 그리고 에덴복지관을 만약에 다 지어졌을 때 운영비, 인건비 정도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신 거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기존하고 달라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인건비가 5:5입니다. 시비 5, 구비 5 이래서 인건비가 좀 많이 들고 운영비는 저희들이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유형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있는데 에덴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는 시비 90, 구비 10%로 편성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구비 10%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구비 10%. ○위원장 한정옥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나 지어놔도 운영비가 계속 구비로 들어가니까 이게 진짜 자꾸만 예산이 점점 막 다 쪼개 써야 되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고요. 9페이지 봐주시면 보훈음악회 개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훈음악회 예산을 문화회관에서 하는데 그 예산을 바로 문화회관 거기 편성해서 하면 안 됩니까? 굳이 복지과에 줘서 또 복지과에서 을숙도문화회관으로 또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훈이라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거 뭐하려고 번거롭게 이렇게 합니까? 바로 줘 갖고 바로 할 수 있도록 해도 될 건데 보훈이라서 그렇다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고 3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냥드림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냥드림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 사업인데 지원 대상에 보면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그러면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도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우리가 가도 구의원들이 가도 예를 들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아니요, 앞에 “생계가 어려운”이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생계가 어려운, 그럼 말 하지……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위원장님 안 어려우시잖아요. (웃음소리) ○위원장 한정옥 아니, 국민 누구나 이래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이거는 지역을 안 가리겠다는 그런 뜻이고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를 운영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구민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접근성 그러니까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차원에서 1차는 방문하면 그냥 드리고 2차는 상담이나 복지자원 연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물론 그냥 주지는 안 하겠지, 인적 사항은 또 기입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이걸 알면 굉장히 많이 갈 것 같아요. 다 어떻게 감당하실지 모르겠네.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수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상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여기 나도 체크를 해 놨다가 앞에 하도 복지관 때문에 시끄러워서 조용히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복지관에 이런 데 사랑채복지관 그런 데 가서도 밥을 얻어먹고 식사를 제공하니까 또 여기 가서 이거 하는 거는 걸러내질 못해요. 사실은 시스템이 걸러내질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정삼균 위원 그걸 잘 운영하셔야 됩니다. 이거 나도 질의하려다가 말았는데 복지관에 지금 가면 어디든지 두송, 사랑채 다 지금 음식을 제공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거기 가 점심 먹고 지하철 공짜니까 타고 가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좀 다 걸러내지는 못하겠지마는 하는 그걸 좀 찾아봐야 됩니다. 이거 첫 사업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21페이지, 고독사 예방 체계 구축 사업 이 내용이 대부분이 AI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가 집에 설치되는 그런 내용이 더 많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AI 안부전화. ○강현식 위원 그러면 이게 장애인 가족들에 이미 이런 AI 스피커들이 설치가 된단 말이죠. 저희 집에도 저희 아버님께서 장애인이시라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똑같이 두 개가 그럼 설치가 되는 건가요, 그런 분들한테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아니, 저희들 다 그런 거 수요 조사를 하고요. 저희들은 주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니까…… ○강현식 위원 그러면 그 사용 기능이 똑같나요, 그러면? 이 기능이 사업적으로 내용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달라도 그게 목적은 같기 때문에 두 개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현식 위원 이게 같이 일원화가 된단 말이죠, 그 안에 내용들에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네. 살펴보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이걸 받아 가지고 사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전원이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 혹시나 정전이 됐을 때도 전원을 켜는 방법이나 충분히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아, 이거는 동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유독 이게 자주 안 쓰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자기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대부분 설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좀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눈에 띄는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강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우리 조재영 위원님께서 처음에 우리 보훈단체 및 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센터 예산을 조금 삭감 의견을 내셨는데 총 올라온 예산 대비 얼마를 삭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공식적으로 말씀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 그때 그래 해야지만이 우리 직원이 적을 수가 있고 계수조정 때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영 위원 예산 삭감하는 거는 반을 하든 3분의 1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하면 어차피 못하는 거니까 제 생각은 그냥 전액 삭감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자꾸 보훈, 보훈 하는데 10페이지에 보훈 격려품이 있는데 그 격려품 단가가 1만 9000원, 2만 원 이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걸 갖고 어떤 선물을 사는데 이 돈이 조잡한 거 주면 요즘 안 합니다. 어떤 겁니까? 선물 뭐 삽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이거는 저희들이 구매 단가고 실제로 시중 단가는 한 3만 원짜리를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저렴하게 구매하고 있고 저희들이 선물 세트, 세제 선물 세트도 드린 적이 있고 그다음에 사하시니어에서 하는 참기름 세트 드린 적도 있고 또 시중에서 3만 원에 파는 프라이팬을 그걸 원하셔서 프라이팬 그것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수요 조사를 해서 본인들이 추천하는 거를 저희들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선물 세트 이상한 거 사줘봤자 집에 굴러다닙니다. 꼭 필요한 거 참기름은 쓰니까 가짜 말고 진짜로 해 주시고 프라이팬은 집에서 우리 주부들은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걸 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말만 뭐 선물이라고 주고 하는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설문조사, 설문조사까지는 너무 번거롭지마는 몇 분이라도 의향을 물으셔 갖고 그렇게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혜령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39페이지에서 2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돈을 가장 많이,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랭킹 1·2위가 되는 우리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일단 앞에 거는 다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해소가 다 되고 또 이게 국비, 시비 매칭이 된 사업이라서 사실 우리가 크게 그리 질문할 내용은 없어요, 생활보장. 단지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건 들고 이게 신규 사업, 금년에 신규 사업을 했는데 14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에 여기도 보면 어쨌든 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돼 가지고 사실은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라 말은 못 해요. 근데 이게 자활성공지원금 해서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해야 되냐, 지금 저기 아동청소년과 같은 데도 보면은 그게 그걸 시설에 있다 나온 사람들 그거 하기 위해 가지고 자립지원금을 한 사람한테 800까지 지원된 게 있어요. 이빨 치료를 하는 데도 300 몇십만 원씩, 아무리 우리가 자활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그런 시설이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걸 해 주는 건 좋지만 너무 많이 금액이 돼 있는데 여기도 보면 자활성공지원금까지 우리가 국가에서 진짜 이걸 해줘야 되냐 나는 좀 의문이 됩니다. 우리는 구비 3%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예산은 아주 미흡해요. 미흡하지만 이렇게까지 우리가 좀 해 줘야 되냐는 의문이 좀 들어요. 답변을 한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이 사업은 사실 자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인 어떤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입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아니면 1년 이상 지속적인 근로를 유도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사업인데 사실 예산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은 되었지만 사실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삼균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자기가 보고 생계급여수급자 돈이 나오니까 굳이 막 취직을 해 가지고 막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자활이고 금년에 집행된 게 없고 그런데도 내년에도 일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과장님 보실 때 이게 뭐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까? 6개월 이상 추가 근속에 100만 원 주면은?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어쨌든 최고 50만 원 받고 1년 뒤에 또 근속을 유지하면 100만 원 해서 합이 150만 원이고…… ○정삼균 위원 아, 150만 원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이제 1년까지 유지가 되면 1년째는 1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최고 150만 원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정삼균 위원 아니 6개월 하고 50만 원, 6개월 또 하면 또 5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6개월 이제 1년을 유지하게 되면 100만 원을 또 마지막으로 챙겨주기 때문에 최고 한 사람 앞에 150만 원이 나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 자활근로자들은 기저 질환이라든지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지는,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또 열심히 살려고 다른 기업에 취업을 해서 1년 이상 유지가 되면 또 어쨌든 자립 유도 차원에서 이렇게 또 지원을 해 주는 거는 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삼균 위원 이게 근데 금년에 한 명도 없었어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금년에는 이게 11월 달에 예산이 배정돼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정삼균 위원 아, 예산 자체가 홍보가 적게 됐네. 그러면 금년에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12월 말에 1년 이상 유지가 되는 사람이 있는지 보고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지금 현재는 한 2명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현재 2명.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네. ○정삼균 위원 그럼 내년에 이게 많이 홍보가 되면은 22명 가지고 모자라면은 추가경정 할 때 한다 이 말이네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솔직히 말해서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삼균 위원 안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너무 예산들이 국가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야.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아예 노동력이 없는 분들에게 얼마, 최고 얼마만큼 지원해 줍니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생계비가 전혀 소득 인정액이 제로로 봤을 때는 76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4인 가구는 현재 25년 기준으로 195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195만 원?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4인 가구. ○위원장 한정옥 4인 가구.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그거는 소득 인정액이 제로일 때, 전혀 다른 소득이 없을 때 최고 금액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나이 상관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나이는 65세 이상부터는 근로 무능력자로 보는데 65세 미만자라도 중증이나 중증 질환자라든지 장기 중증 장애인을, 장애가 있어 가지고 근로 능력 판단을 했을 때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가 나오면은 저희들이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래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국가에서 돈을 준다. 조금이라도 벌면 못 받기 때문에 아예 안 한다. 이게 이제 인식이 되어 있어 갖고 다들 머리 좋아요. 그래 인식이 돼 있어 갖고 일을 안 하려 한다는 사람이 많고 또 그냥 이거 지급되는, 이 여비가 지급되는 날은 어느 동네는 또 흥청망청 그날 다 쓰고 그래서 제법 저한테 “일 뭐 하러 할 건데 국가에서 다 줄 건데, 하는 사람만 손해지.” 뭐, 이런 말이 들리니까 선별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그거 많이 속이는 사람 많습니다.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에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아니, 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아니, 이거 작년에 그것 때문에 4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목욕비 지원하는 것 때문에 내가 궁금해서 손 들었습니다. 지금 목욕탕이 몇 개나 있어…… 68개?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68개소가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거는 그러면 협약된 목욕탕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전체적으로 우리 구 안에 있는 목욕탕은 대부분 다 협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되어 있습니까? 근데 요 근래에 목욕탕 문 닫는 데가 많다고 들었는데 하루에 한두 개씩도 문 닫고……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하루에 한두 개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조재영 위원 좀 있으면 목욕탕 전체적으로 문 닫아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목욕탕 수급자들 이거 카드 주는 거 돈은, 예산은 다 씁니까, 전체적으로?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예산은 이번 추경에 올해 말까지 수요액을 파악해서 3000만 원 감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어르신들이 저희들이 숫자를 한 6500명 잡아놨는데 70세 이상 어르신이다 보니까 사망자도 발생하고 또 노환으로 쓰시다가 못 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재영 위원 70세 이상은 누구나 다 주는 거지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조재영 위원 수급자에 한해서, 잘 사는 사람은 안 주네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예. 그래서 예산이 크게 한 3억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뭐 크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재영 위원 일단 목욕탕이 너무 많이 준다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재영 위원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70세 이상 수급자분들이 늘 수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또는 반대로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늘게 되면 어찌 됐든 간에 이 예산 안에서 조금 써야 될 것 같고 혹시나 또 줄었을 경우에는 수급자면 예를 들어 차상위로 좀 늘려가지고 이 예산이 만들어져 있으면 공통되게 분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신경 써주시면 고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967페이지에서 979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3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자활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혜령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경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59페이지에서 2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 감사합니다. ○송샘 위원 정회 시간 때 얘기를 좀 들어보니 노인장애인복지과가 1년에 쓰는 예산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작년 2025년 기준으로 우리 구 예산이 9852억이었는데 우리 과 예산이 3094억입니다. 31%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여기 과장님 그리고 그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직원분들께서 우리 구 일의 거의 3분의 1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이 워낙 두꺼워서 뭐부터 질의를 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딱 3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 설명서 8페이지, 여기 시니어클럽 임차료 지원하는 거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근거로 두셨는데 여기 법률 제9조에 임차료 지원에 대한 어떤 문구가 있는 거죠? 8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샘 위원 강제 규정은 아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예.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샘 위원 아까 방금 운영 및 뭐라고 하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샘 위원 우리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이 우리 사하구에서 시니어클럽 하나밖에 없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 전담 기관은 시니어클럽 1개소입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그럼 이 시니어클럽은 어쨌든 비영리 단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예. ○송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 임차료에 대한 지원을 요청을 한 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네. ○송샘 위원 그래서 120만 원씩 12개월. 일부라고 했는데 이게 총 사무실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160만 원입니다. ○송샘 위원 40만 원은 본인 부담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예. ○송샘 위원 이게 시니어클럽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시니어클럽은 2008년부터 생겼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2008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지원을 안 하다가 작년부터 임차료 지원을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예. ○송샘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원래 시니어클럽이 2022년 재위탁 당시에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한 180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지금은 내년에는 한 1000명 정도 증가한 2840명이 됩니다. 일자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운영 경비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교육장도 필요하고 그래서 원래는 시니어클럽이 현재 있는 건물에 3층 건물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경에 지하층까지 교육 장소라든지 신청 접수 장소로 추가 임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원래는 1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추가로 한 60만 원 정도 더, 160만 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다른 경비 증가와 함께 임차료도 증가되고 하니까 아마 작년에 의회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 때 나가서 건의사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송샘 위원님이 말씀하셨길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과장님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작년에 현장 방문하고 와서 이 예산을 청구할 때 계속적으로 해주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위원장 한정옥 계속적이고 일회적이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지. ○정삼균 위원 그렇죠? 그래 저희들도 예산이 많으면은 이 행사 운영 경비 해주면 좋아요. 물론 다 다른 구에도 지금 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이 구청 안에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조사를 저희들이 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예산으로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런 단체에 법인의 이런 운영비를 지원해 주다 보면 선례가 돼서 앞으로 모든 단체들이 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 외에는 지원해 달라고 올라올 수 있다. 그다음에 7페이지도 보시면은 운영비 안에 이게 지금 3218만 원 정도 지금 6개월 치 같은데 이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시비에서 나오는데 이런 거는 어쨌건 노력을 해가지고 시니어클럽에서 시에다 요청을 하든지 해서 운영비를 더 받아야지 구에다가 지금 이걸 요청하는 건 잘못됐다. 그다음에 일자리 늘어나는 것도 물론 우리 사하구를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자기들이 이걸 계속 발전시켜 가지고 유지하려고 일자리를 지금 막 이렇게 늘리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이 일자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내려오는 것도 있지마는 이건 잘못됐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선례가 남아서는 안 되니까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하는 거를 제안합니다. 이거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이 다 틀리겠지만 저는 이거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한 번 정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참여 활동하면서 우리가 조금 그리해서 다들 의견이 일치돼 가지고 작년에는 이걸 지원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올라오는 거는, 물론 과장님이야 또 늦게 발령을 받아서 작년에 이게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는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내가 사실 기획실에 예산계장하고 기획실장님한테 되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걸 해야지 부서에서 올라온다고 다 해주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도 했는데 이거는 저는 삭감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런 예산이 필요하면은 우리 담당과에 가서 할 게 아니고 지금 담당 과장을 모시고 오든지 구의원님들한테 직접 찾아와서 정말로 이 돈이 좀 필요하니까 이걸 좀 이렇게 설득을 시킬 그런 노력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좀 아쉽고 이거는 저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9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지금 9페이지에 보면 등록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경로당이 200개, 미등록이 35개, 추가 예비 4개소로 했죠,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네. ○정삼균 위원 근데 내가 행감 할 때는 추가를 3개로 올라온 걸로 아는데 이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혹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미등록은 1개 추가로 더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4개…… ○정삼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 그다음 문제가 뭐냐면은 10페이지 보면은 추가가 예비 3개소예요. 추가,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예. ○정삼균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은 미등록 경로당이 추가가 2개라. 그러면 숫자가 안 맞잖아요. 4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 다 하면 5개잖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아마 조금 배분을 할 때 아마 작년에 본예산이랑 크게 변동 없이 예산을 반영한다고 그렇게 조금은 수치를 맞춘 것 같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니, 과장님 그리하시면 안 되고 뭐든지 숫자는 동일해야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4개소 하게 했다면 4개소를 맞춰서 넣든지 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하다 보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잖아요. 등록 경로당이 3개인데 실제는 2개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미등록이 또 1개도 발생이 안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숫자만큼은 맞아야 된다. 그걸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나는 이거 안 본 걸로 봐요. 솔직히 말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아니, 저도 이 수치 안 맞다고 행감 할 때부터 챙기면서 그 예산도 맞췄는데 예산에 보면 27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이라든지 이 개수를 맞추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서 크게 예산 증감 없이 챙긴다고 하다 보니까 앞에랑 수치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을 맞추고 안 맞추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게 잘못됐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이거 자료가 올라오면은 왜 이 숫자가 틀리냐 일단 숫자를 맞춰놓고 예산은 숫자가 4개 된다고 해서 예산이 줄어들고 5개 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 ○정삼균 위원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야기를 하셔야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맞잖아요. 제가 싫어하는 게 잘못됐는데도 자꾸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 그건 잘못됐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위원님,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죄송하고요.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는 이런 숫자 같은 경우는 담당자들도 잘하셔 가지고 하고 계장님들도 이런 건 한 번은 봐야 돼. 이게 구의원님들이 심사를 하는 자료에 오타 날 수도 있어요. 숫자 잘못, 작년 같은 경우는 숫자 하나 잘못해 가지고 또 단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다 잘할 수는 없지마는 적어도 이런 거, 여기 들어가는 자료는 검토가 좀 그거 하더라도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보는 자료잖아, 그죠? 이거는 신경 조금만 관심 가지면은 가능한 걸 좀 잘못됐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앞으로는 조금은 이런 걸 많이 신경을 좀 써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네. ○정삼균 위원 그다음에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또, 할 게 너무 많은데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한정옥 추후에 또 다시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감사합니다. ○이임선 위원 앞전에 하하센터에 말씀드렸는데 가까이에 또 앞에 신평역에 1호가 있는데 2호를 다시 신평에 또 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네. ○이임선 위원 그거 1호가 지금 제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 지금 현재 11월까지 이용 인원이 한 6000여 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이임선 위원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런 동선이 겹치거나 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저희들이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임선 위원 근데 왜 또다시 신평에 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괴정도 있고 위치가 좀 떨어지면 아무래도 사하 을 쪽에도 있고 한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네. 저희들도 조금은 동선이 여러, 전 구민이 더 편한 동선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였으면 좋겠는데 2호점을 하게 된 거는 15분도시 해피챌린지에서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이임선 위원 공모를 신평1동에서 한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아니요.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임선 위원 제 말씀은 전략사업과에서 했는데 신평에 있는데 또 신평에 한 이유가 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신평역은 갑 지역권이라고 생각해서 신평2동을 했고 을 지역권으로 신평에 해피챌린지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저희들이 사실 사하구 예산상으로는 또다시 하하센터를 추가로 짓기가 힘들, 건설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추가로 지었다고, 추가로 해피챌린지 사업에 한 꼭지로 넣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알겠는데 제가 위치 선정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공사에 보면 사업설명서 16페이지랑 23페이지를 보면 하하센터 조성하는 데 여기 지금 경로당이 같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저희들이 하하센터를 조성할 때 우리 구에서는 부지를 매입하는 게 우리 구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조성, 건물을 매입할 때 신평1동에서 10여 년 넘게 매년 경로당, 본동 남자 경로당을 신설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10년 넘게 장기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층 공간은 본동 경로당으로 이용을 하고 지하 1층, 2층, 3층, 4층을 하하센터로 지금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임선 위원 같이 합쳐서 하는 거네요,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 ○이임선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도 있고 하하센터도 있고 같이 사용하는 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네네. 같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임선 위원 여기 보니까 경로당 같은 건물인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 같은 건물 맞습니다. ○이임선 위원 경로당 내부 공사가 따로 잡혀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예. 따로 돼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하하센터 공사도 따로 잡혀 있는데 이걸 따로 분리, 어차피 한 건물에 하는데 따로 해야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하하센터 예산으로는 경로당 수리 수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이임선 위원 다 하하센터라고 하면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이임선 위원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평2동에 하하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평1동에 간 거는 저는 전략사업과의 확실한 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 그래서 저희가 전략사업과를 부를 수도 없고 가지를 않는데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를 나눌 때 총무위원회, 도시위원회 나누면서 지역과 형평성과 당의 형평성을 나누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과에서는 사하 갑과 을을 비교하면 사하 갑에 공모 사업을 하나 줄 때 사하 을에 경제진흥과 시장 관련된 거 5개 지금 공모 사업을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파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부서에서 부서장이 알아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조율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반대가 뭔지 아세요? 이 키를 가지고 있는 사하 갑에 있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인데 사하 을 주는 거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우리 위원장님이 좋아서 그런지. 그러니까 그런 키 포인트를 부서장님인데 저기서 전혀 안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할 때는 저는 저희가 챙겨야 되는 공평성이 있게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우리 과장님하고 특히 장애인계장님 너무 감사한데 경로당 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구수 대비 나오는 분이 많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런데 어찌 됐든 본 위원이 계속 요청했던 최중증 장애인 발달장애인센터를 꼭 좀 했는데 저는 사실 된 줄 몰랐어요, 부족했는데. 근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책자를 보고 알게 됐고 그 노고 절대 전임 과장님, 전전임 과장님 못했던 노고를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해 주신 거에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사하 갑, 사하 을 비교했을 때 발달장애인센터도 사실은 하단부터 위에는 다 있어요. 근데 괴정에 없었고 당리에 없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행히 만들어줬고 다음에 신평2동에 있는 게 뭐죠? 자립생활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원래 사하 을 지역에 있는 거예요. 사하 을 때문에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사하 갑 지역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의 결정권은 아무것도 없지만 시에서 처음 시행했을 때 16개 구·군에 14개인가 있고 결국은 아직까지는 안 해주고 있지만 저는 어떻게든 만들 겁니다. 근데 그거는 부서에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필요하다 이 지역에. 장애인 인구수, 기초생활 인구수, 차상위 인구수 대부분의 사회 취약계층의 인구수가 사하 을 지역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하 갑에도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같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시설이 인구 수는 좀 작더라도 장애인들은 이동하는데 권리가 다른 일반 주민들에 비해서는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비교를 하셔가지고 사하 갑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 특히 이동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설이 요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데이터 해 주시고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앞에 부서에서도 에덴종합사회복지관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 복지관이 정상적인 게 하나 생기는 거예요. 전임 청장님 되게 고생하셔서 만드신 겁니다. 전임 국회의원님 고생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예산은 이번 청장님이나 지금 국회의원님이 받아오신 거고 그래서 처음으로 정상적인 사회복지관이 생기는 거예요. 노인은 어차피 장림사랑채가 있었지만 그런데 사하 을에는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형평성에 절대 안 맞아요. 이거는요, 분명히. 그거를 꼭 좀 챙겨주시고 하다못해 우리 뛰어난 과장님은 장애인 쪽만큼은 우리 사하 갑 지역에도 여섯 분의 위원님이 계신데 좀 꼭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분 준비하실 동안 우리 윤보수 위원님이 갑, 을에 대한 배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사업들이 지금 도시상임위나 우리 총무상임위나 그런 게 많이 보여요. 그리고 또 제가 도시위원회 할 때 보면 큰 사업들은 다 을로, 한 7:3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그러는데 하하센터 같은 경우에도 하나 있으니까 갑 쪽에 좀 이렇게 접근성 좋은 데 하나 좀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배분을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 말씀드리고 저도 질의를 할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하센터가 본동 지금 이제 2호점이 생기면 프로그램은 똑같이 진행될 거예요? 달리 또 이렇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하하센터 프로그램은 부산시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들이 운영비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또 추진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혼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동아리가 많은데 다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족을 하시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예. 지금 현재…… ○위원장 한정옥 설문조사 같은 건 해봤습니까? 아니면 구두라도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 지금 현재 구두로는 좋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현재 동아리도 상반기·하반기 공개 모집을 통해서 동아리 활동 장소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12월 말쯤에 동아리 활동 기간이 끝나가기 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지금 연령대가 60세에서 74세까지입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나이가 계속 다니다가 75세가 되면 너는 이제 그만둬야 된다 이런 게 조항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아니, 하하센터는 그런 동아리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60세에서 74세의 어르신들이 보통 최우선적으로 먼저 배정을 하고 그분들이 또 연세가 드셔도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렇게 신체 나이들이 다들 건강하셔 갖고 연령 제한이 나중에는 그것 또한 불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나가서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안 나오는 거 하고 억지로 너 나이 들었으니까 나가라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걸 잘 적절히 잘 직원들이 그렇게 잘 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우리 정삼균 위원님 말씀따나 그거 시니어 임대료 만약에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지금 바깥 세상은, 바깥 세상이라는 거는 공무원 외에 이렇게 하는 데 임대료가 지금 다 내리고 있고 그러는데 만약에 관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면 또 올릴 거예요. 다 어떻게 감당할 것이고 또 그게형평성 맞지도 않고 근데 이거는 좀 고려해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저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체크를 제가 해서 왔는데 우리 정삼균 위원님 말씀하시네요. ○정삼균 위원 송샘 위원이 먼저 말씀…… ○위원장 한정옥 그러니까 깎자고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점은 송샘 위원이 알고 계셨어요. 그거 감안해 주시고 노인회 예산이 제가 누누이 쓰여지는 예산이 궁금하다. 이럴 때는 우리 윤보수 위원님 말씀하셨죠? 제일 그래도 능력 있는 우리 과장님이 오셔 갖고 그나마 제가 그 자료라도 받아볼 수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에 대한 의문점이 너무나 많지만 확실하게 어떻게 끼워 맞췄든 맞추긴 하지마는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과장님이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 하시겠다 하는데 잡수입들이 굉장히 많아요. 떡국을 팔아서 수익을 잡는다든지 고춧가루를 팔아서 잡는다든지 있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 관에서는 관리할 수 없다 하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도 장사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 돈이 어떻게 개인 주머니에 들어가도 괜찮은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보면 의사 선생님들 초빙해서 막 이렇게 강의해 갖고 약도 팔고 이런 것도 있고 등등 다양한 제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지금까지도 다 연결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마는 막 그냥 눈치 보고 또 좋은 게 좋다, 앞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서로서로 연결고리가 그리 돼 있다 보니까 되게 굉장히 곤란한 점이 과장님이 이번에 좀 있었을 겁니다. 있었지마는 이거는 우리 사하구를 위해서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앞으로도 장부 정리하는 데는 정말로 맞아야 됩니다. 또 그리고 구 예산을 쓰는 거고 그 예산을 쓰고 돈은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도·점검을 자주 하셔 갖고 제대로 말썽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십시오. 경로당 관리도 좀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하하센터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하하센터 무슨 예산을 삭감을 하시지요? ○정삼균 위원 국비 지원되는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이거는 시비하고…… ○정삼균 위원 전액 시비로 다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아니 시비하고 구비하고 5:5입니다. ○정삼균 위원 매칭인데 우리가 아무리 매칭돼 있어도 우리가 깎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뭐가 잘못됐냐 하면은 우리한테 한번도 와 가지고 사실 하하센터를 처음에 그거 할 때 부지 매입할 때부터도 설명이 없었어요. 이건 뭐든지 아까도 복지정책과장이 왜 잘못됐냐 하면 보훈센터, 치매 이런 거 그쪽에 지금 보훈회관 짓는 것도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지금까지 어떤 설명도 없었고, 이건 그러면 그냥 이게 금액이 내가 알아 보니까 10억 원 이하는 구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바로 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하던데 이거는 구의원들한테 합의도 안 하고 시에서 매칭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 버리면은 구에 살림을 살고 있고 또 행정감사나 예산 결산을 하는 구의원들은 그냥 막 시에서 하니까 무작정 따라 해라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전략사업과에서 해피챌린지 사업을 할 때 항상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용역 보고회라든지 설명회를 다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게 부지만…… ○정삼균 위원 했는데 우리 쪽에는 가서 우리 사하 갑 의원들은 참석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예산이나 이런 건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강현식 위원 의총 때 와 가지고…… ○윤보수 위원 정회 좀…… ○위원장 한정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아까 한 질문에 아까 연속적으로 하다가 말았는데 만약에 우리 총무위원들한테 정말 이리 설명도 없었고 이런 이 사업은 아무리 시비를 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받아온다 해도 장소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는 이거를 삭감, 우리 구비는 삭감을 제안합니다. 시비를, 시에서 더 지원을 받아서 전액 시비로 하시든지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네. 감사합니다. ○양기주 위원 사업명세서 285페이지, 밑에 보면 우리 윤보수 위원이 발의했지요?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네. ○양기주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도 본회의장에 수화 통역을 제공하고 있죠,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네. ○양기주 위원 2025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통역 1회당 10만 원 정도 이래서 4회 정도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6년도는 지금 보면은 1회에 10만 원 해 가지고 50회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예. ○양기주 위원 그래서 편성한 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떤 행사 안 그러면 병원, 기타 등등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1월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각종 공공 행사에서는 수어통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수어통역이 필요한 행사를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걸 토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수어통역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양기주 위원 예예. 그래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외 계층 없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어서 추가 질의인데 말입니다. 우리 8페이지 보면 과장님께서 임차료 지원에 관해 가지고 우리 법률 9조에 의해 가지고 운영비 사업경비 지원 활동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규정을 들었어요. 그죠? 이거는 송샘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임의 규정이죠, 그죠? 임의 규정 아닙니까,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네. ○양기주 위원 지금 요는 뭐냐 하면은 우리 사하구 관내에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있는 기관이 많이 있어요. 센터도 있고 예를 들어 사랑채복지관이라든가 기타 등등 많이 있죠, 그죠? 그러면 엄연히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 계약서를 존중해야 되지 우선적으로 계약서 내용을 따라야 된다 보는데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좀 미약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지원 사업이 있었다면 계약서를 수정한다든가 그 계약서를 수정해 가지고 그 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 이 계약서를 토대로 해 가지고 지금 수요가 많이 늘다 보니 그 계약서 수정했으니 근거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은 더 안 좋았을 거냐 그런 생각 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위원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양기주 위원 예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우리 부산시니어클럽 위탁 운영 협약서에도 위탁사업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뭐냐면 그걸 구체적으로 임차료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사무실 임차료, 임차료 같은 거 이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명확하게 했으면은 임차료를 갖다가 명시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경상사업 설명서 43페이지에 장애인 권익증진 문화축제 지원인데 만약에 보통 900명쯤 오신다 하는데 우리 사하구 장애인이 계속 늡니까, 줍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거는 후천적 장애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그것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선진국화 될수록 장애인 등록에 대한 조건들이 조금 완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 걸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 정삼균 위원님 내 장애라 하는데 저는 보면 멀쩡하거든요. 괜찮거든요. 어디가 장애인인지 근데…… (웃음) 그래 어쨌든 농담입니다. 어쨌든 아니 행사할 때 좀 질 늘 똑같이 하지 말고 우선 장애인이 다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우리 내빈들 가 갖고 축사하고 장애인들 북적 길게 막 땡볕에 앉혀 놓지 말고 좀 그런 형식적인 거 말고 순수하게 장애인을 위한 깔끔한 그런 행사 그런 걸 좀 이제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 번쯤 준비해 주십시오, 올해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 앞으로도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민 가족행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91페이지에서 3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질문해 온 두근두근 사하브릿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제가 접근 방법이 좀 다릅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매우 걱정을 했고, 우려도 했고 이게 결혼 문제를 해결하는, 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결혼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저번 주에 두근두근 사하브릿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행사하는 걸 지켜봤는데 제가 10년 전에 제가 부산시하고 통영, 창원을 다니면서 제가 이 행사를 경험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더라고요. 나는 이분들이 참가하는 것이 대부분이 타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느낀 건 이분들의 표정이나 이분들이 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태도를 보고 아, 자의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코비드 이후에 우리가 만남의 장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만남의 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차후에 이 두근두근 사하브릿지를 올해에는 이 예산으로 가되 다음 내년에는 이거를 행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열어서 만남의 장은 마련해 주고 그 이후에 출산과 결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지원을 하는 그 예산들은 삭감을 해서 만남, 순수하게 청년들이, 미혼 청년들이 만나는 장소 그리고 만남의 자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행사로 갔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저희들도 작년 시범 사업을 하고 올해 6회 진행을 해보면서 내린 결론도 아마 위원님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남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만나서 이 사람들이 커플 성사율이 높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내년 사업에는 또 이제 방향을 조금 더 그 방향으로 집중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현식 위원 계장님과 과장님이 저희가 우려한 거를 잘 반영을 해서 잘 이렇게 개선을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았고 제가 직접 가보니까 괜찮았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가지고 KSY에서 우리 사하구에 거주하고 거주하지 않는 청년들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 행사를 모른다라고 대답한 우리 청년들이 과반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행사를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를 좀 많이, 참여율을 높이는 그런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쉬운 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남성들은 참여를 하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우리가 부산시로 넓혔잖아요. 걱정이 되는 건 이분들이 과연 결혼을 했을 때 이분들이 사하구에, 여성들에 의해서 사하구에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도 사하구에서 이렇게 같이 좀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잘 반영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구에 있는 미혼 남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질의인데…… ○위원장 한정옥 해도 됩니다. ○송샘 위원 해도 됩니까? 고맙습니다. 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매년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그죠?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 ○송샘 위원 그게 이제 가장 큰 요인이 인건비 증가에 따른 거다, 그죠?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제가 우리 구 재정이 여력이 좀 된다면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다음 추경을 통해서라도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근데 인원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려면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한번 가보려고 몇 번 이렇게 했지만 한 번도 제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실제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과에서 나름 논리를 좀 정리를 하셔서 기획실에 어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저희, 제가 또는 여기 계신 우리 총무위원님들께서 뭐 지원이 필요하다면 아마 적극 지원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면, 이 제안이 제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사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랑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막 태어났는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애들 있잖아요. 그런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다른 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사실 참여하기가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겠습니까?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하나 좀 만들면 그래도 우리 장애가족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육아종합지원센터랑 좀 논의를 하셔 갖고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위원님, 잠시 제가 하나 그 내용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샘 위원 그럼 답변하셔도 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 상태가 참 열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내년에 시책으로 반영을 한 게 아이들 중에서 보면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발견이 어려워서 나중에 그 장애가 더 심해지는 이런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조기 발견으로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해당이 되지 싶고요. 그 이외에도 또 장애 아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샘 위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장애 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근두근 브릿지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버텨오셨는데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저는 예산 관련된 거 빼고 저 한 1분 정도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고생을 하시고 또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들 특히 우리 보육계장님이 고생하셔 가지고 2025년 구·군 보육정책 추진 평가에서 사하구가 2등 했다고 하던데 앞에 기사를 사하구를 검색을 해봐도 한 개도 안 나오더라고요. 처음 받은 거예요? 어떤 상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어제 저녁에 통보를 받았고요. 아마 6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 보육계에서 부산시 정책 평가로 상을 받게 됐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렇게 받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요? 상금이라든가 안 그러면 직원의 인사 고과에서.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상금은…… ○윤보수 위원 없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상금 75만 원. ○윤보수 위원 75만 원, 그럼 그거 갖고 밥 같은 거도 먹을 수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거 할 때 총무위원장님한테 하면 매칭으로 해드릴 거예요. 상금에 총무위원장 75, 75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올해 상을 2개나 받으셨던데 어쨌든 구·군 보육정책 추진 평가에서 2등 하시고 구·군 여성 가족정책 평가에서도 우수상을 했던데 아마 두근두근 브릿지를 포함해서 수없이 많은 민원과 고생을 하셔 가지고 상을 받은 것 같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소통하셔 가지고 다양한 예산을 잘 확보하셔 가지고 계속 다음에는 1등도 하고 최우수상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럼요. 송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송샘 위원이 확실히 아이 아빠가 되니까 좀 아이들 보는 눈이 다르네요, 그냥. 그래서 그게 그런 게 좀 반영됐으면 좋겠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 인구 감소 지역은 국·시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구도 인구 감소 지역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저희 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한정옥 해당이 안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제가 알기로는 영도구가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구비로 계속 운영하기에는 조금은 앞으로 힘이 들 것 같은데 재정 부담은 우리가 아까 송샘 위원이 조금 뭐 추경이라도 해서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하시는데 조금은 뭐 어떻게든 잘 꾸려 가 보십시오. 그게 완전 구비라서, 그죠? 지금 송샘 위원이 아빠가 되고 나서 달라졌다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왜 자리에 안 계셨어요? (웃음소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가족행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23페이지에서 3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십시오, 하십시오. (웃음) 과장님이 사전에 설명을 다 해서 위원님들이 이미 내용들은 다 파악하고 계신답니다. 과장님,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세요. 뭐 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숙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