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정옥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미 소통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가. 소통감사실 나.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소통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41페이지에서 1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하실래요? ○윤보수 위원 저는 감사실장님을 무서워하기때문에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바로 질문해야 돼요? ○위원장 한정옥 예. 지금 사심이 가득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할 게 없답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각 과에 그러면은 냉난방기 이런 거는 그럼 각 과의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각 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요?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네. ○정삼균 위원 나는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걸 냉난방기나 이런 걸 하나 했더니 자기 실에 있는 거는 본인 각 과의 예산으로 청구를 해서 해야 되네요?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네,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사업명세서 147페이지, 옴부즈만 운영비가 작년 대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네요.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네. ○강현식 위원 잘 추진하면 좋은 제도 같은데 이게 지금 실적이 저조해서 감액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판단을?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네.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매주 월요일 두 분이 나오셔 가지고 한 분은 오전, 한 분은 오후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그래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또 노출도 많이 시키고 있는데 근데 이게 좀 한계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옴부즈만이 보통은 저희가 법에 따르면 구에서 행정처분 내린 거에 부당한 이런 것들이 고충 민원이 주고 나머지는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소통실에서 근무하지마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찾아오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강현식 위원 이게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소통할 수 있는 창구들이 많이 생겨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옴부즈만이 부산시에서 저희 구만 있습니다. 부산시도 없고 저희 구만 있다 보니…… ○강현식 위원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는가요?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예. 했었습니다. 2023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강현식 위원 다른 구는 시행을 안 한다.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네. 없습니다, 현재. ○강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실장님한테 우리 이번에 자체 감사 지적사례집을 발간한다, 그죠?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네.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사례집이 모든 민원이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해서 다 각 부서에 배부합니까?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네. 전 부서에 배부하고 동에도 배부하고 이게 많이 제작하면 좋겠지만 예산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책자를 한 번 제작한 지가 2016년도에 한 번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많이 또 그동안 바뀌었기 때문에 한 번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유사한 그런 것들이 계속 많이 지적이 되니 각 부서에 한 부씩은 비치해서 직원들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년에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이런 일이 다른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모르니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거는 빨리 숙지하고 또 인지하고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다, 그죠?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정미 소통 감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중호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서 1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임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 반갑습니다. ○이임선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4페이지, 홍티예술촌 운영에 관해서요. 앞전에도 제가 여러 번 행감 때도 그렇고 말씀드렸는데 앞에 행감 때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기획 전시를 할 때 홍티예술촌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문화예술회관이랑 연계를 해서 기획을 해서 전시를 하는 게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 을숙도 관장님도 흔쾌히 괜찮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 저도 위원님의 그 제안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사실 홍티예술촌이 레지던시 공간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목적성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다른 데로 또 옮겨가지고 하게 되면은 약간 거기에 대한 괴리감이 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유동성 있게 옮겨가지고 그쪽에서도 할 수 있고 또 큰 공연을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을숙도문화회관으로 옮겨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임선 위원 그러니까 작품에 따라서 전시 옮기고 하는 게 다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 맞습니다. ○이임선 위원 설치 미술은 아무래도 힘들 거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는 그 전시 공간을 작가들이 조금이라도 더 쓸 수 있는 작가들의 공간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좋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예산을 좀 차츰차츰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전시 기획할 때도 작가들하고 일단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맞습니다. ○이임선 위원 작가들 자체도 찬성을 해야 되고 그걸 협의를 잘 하셔서 기획을 좀 잘 하시면, 논의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잘 알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경상사업 설명서 6페이지에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에 관해서 해마다 선셋은 할 때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지적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한 컨셉에 맞는 콘텐츠를 명확하게 할 때까지 그리고 정확한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조직위 운영이나 그다음에 집행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당장이라기보다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추경 때 고민을 좀 충분히 하고 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이 영화제 때문에 사실은 4년 동안 어쨌든 간에 초기에 굉장히 좀 어름하게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공연을, 이런 축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저희들도 하면서 계속 매년 지적된 사항을 조금씩 조금씩 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은 약간 빌드업을 좀 시켜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틀에는 지금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 때문에 사실은 콘텐츠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조직위원회라든지 그런 민간인 주도의 조직위원회라든지 이런 문제는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만약에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추후에 또 결정을 하고 이래 되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사실은 좀 무산이 되는 그런 사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 의견은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까지 해왔던 걸 갖다가 충분히 해 왔던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하고 내년에 하는 축제는 좀 더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한번 주시면은 저희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일단 지금부터 충분히 논의를 하고 다져서 다져서 추경 때 다시 해보는 게 저는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영화제의 특성상 이게 만약에 내년에 하반기에 하더라도 최소한 4∼5개월 정도는 미리 만들어 가지고, 기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을 해 가지고 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 때 하게 되면 너무 늦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반기에 넣은 겁니다. ○이임선 위원 일단 예산 없으면 논의가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이게 전문성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고 디테일한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큰 틀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거 이런 걸 갖다가 같이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임선 위원 저는 일단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것들 다 논의 후에 추경 때 다시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선셋 영화제가 지금 올해로 하면 이제 4회째입니까, 3회째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지금 올해 3회째로 했고 내년에 하게 되면 4회째…… ○송샘 위원 이제 올해 하면 4회째인데 제가 지역구가 다대1·2동인데 우리 다대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다대포 선셋 영화제가 우리 지역에 아주 명실상부한 그런 중요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본예산에서 3억도 사실 이런 콘텐츠를 잡고 영화제를 하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그럼 다음 추경에 하자라고 했을 때 다음 추경에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과연 이 사업이 하루 이틀 걸리는 사업도 아니고 지금 연초부터 감독들하고 또 만나서 또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콘텐츠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불확실성에서 과연 이 사업이 진행이 되겠냐,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3억으로 올려놨지만 구 재정 여건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3억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이거 증액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라온 3억에 대해서는 이번에 꼭 본예산 통과를 시켜줘야만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콘텐츠적인 그런 문제라든지, 몇 가지 작년에 미흡했던 사항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입니다. 저희 축제조직위원회가 있죠, 저희 사하구에도?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 그거는 축제조직위원회라는 이름은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인…… ○강현식 위원 그러니까 이름은 있고 활동을 안 하죠?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 조례 안에 거기는 자문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강현식 위원 아, 자문만 하게 돼 있네요. 그걸 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축제조직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번 다른 축제를 할 때마다 따로 축제위를 또 꾸린단 말이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우리 사하구의 전체적인 축제에 관심이 있는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사안 사안마다 좀 같이 관여를 해서 같이 평가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훨씬 더 이게 축제들도 좀 더 다져질 것 같은데 행사 때마다 또 상설 축제조직위원회가 생긴단 말이죠, 조직위원회가. 그래 되면 사실 오해받기 위한 소지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 축제조직위원회에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임선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동일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 문제점이 지적돼 왔는데 저는 우리 과에서는 일을 잘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민간들이, 민간위원들이나 기관들이 할 수 있는 그 폭이 너무 넓다 보니까 그분들이 관여해서 이 많은 예산을 씀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사항들이 많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직까지 조금 보류를 했다가 조금 더 계획들이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나와지면 어떻게 운영하겠다 조직위나 집행위원회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들의 권한을 축소하겠다, 이 권한을 어디까지 발휘하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명시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 특수한 행사, 영화제라는 특수한 행사지만 저는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할 때도 입찰 조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도 다 정해지고 나서 이 행사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 우리 송샘 위원님이 얘기했던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 행사를, 행사 자체를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개선해서 하자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저도 이임선 위원님의 생각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선셋 영화제를 이렇게 활발하게 토론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선셋 영화제, 이렇게 함으로써 선셋 영화제의 질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님들 말씀 주셨던 부분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 민간 운영위원회에서 선셋 영화제에 관련된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개별적으로 다 말씀을 한번 드렸고 그때 회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조직위원회 민간 조직위원에는 민간이, 모든 축제는 다 조직위원회를 만들게 되면은 다 민간이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민간 주도로 나가야지 축제 자체가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살리고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가 돼 가지고 하는데 그 민간이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그 축제를 갖다가 운영할 수 있을 능력이 있느냐 등을 따지게 되면은 사실은 저희들이 영화제라는 이런 콘텐츠를 하게 되면서 얼마큼 전문성 있는 민간이 늘 저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찾아봤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크게 지금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어느 정도 영향…… ○송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죄송한데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어떤 권한이 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특별한 권한은 사실은 없습니다. ○송샘 위원 운영위원회하고 후원회…… ○강현식 위원 하고 집행위원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게 있는데 민간,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일부 또 후원도 하고 그래서 저는 우려했던 그런 역효과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민간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이 행사를 기획하고 그러지는 않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부산국제영화제는 부산시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 만든 영화제 위원회,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부산시 입찰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거기는 법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송샘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화제를 입찰한다는 거는, 어떻게 어떠세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런 게 입찰이 가능한 건가봐요?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현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조직 구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불만이 좀 있고 또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이 축제에 대해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등등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다대포 선셋 영화 축제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집행위원회가 있고 이래 돼 있는데 그 조직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민간인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영화 축제에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 분도 있긴 있지마는 그거는 제 선에서 전부 다 커트를 시키고…… ○송샘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럼 그분들이 어떤 영향력을 펼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이 감독 써라, 저 감독 써라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그런 거는 없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니까 영향력을 펼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펼칠 수 있냐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그래서 크게 사실은 밖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는. ○송샘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찰 그런 내용이 이 영화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이 영화제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럼 강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입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볼만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쨌든 강현식 위원님께 충분한 설득을 하셔 갖고 우리 다대 지역에 최고 으뜸가는 이 선셋 영화제의 예산을 꼭 우리 이중호 과장님께서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바로잡겠습니다. 조직위원회를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집행위원회, 전체적인 우리 영화제를 주관하고 있는 집행위원회를 말씀드려서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집행위원회가 연속적으로 지금 저희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과에서도 이런 요구 사항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던 우려 사항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다는 건 그분들의 의지를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다른 단체들도 영화제를, 축제를 주관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 단체들 중에서 괜찮은 실력을 갖고 있는 저희가 속히 말하는 전문용어로 PD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시킨 지역에 있는 영화제를, 축제를 성공시킨 PD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PD들을 입찰이나 제안서를 통해서 받으면 됩니다, 똑같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말하는 건 조직위원회는 민간들 우리 주민들이 당연히 참여해야죠, 그분들 의견이 중요하니까. 그분들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의 역할을 하시는 거고 집행위원회를 저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계속해서 제가 아까 그거는 그렇고 아까 입찰이라든지 사실 저희들이 입찰 자체를 하는 건 아니고 입찰 자체는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공모를 지금 해가지고 2년 동안은 공모를 통해 가지고 그 업체가 한국영화감독협회라는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했었고, 사실은 강현식 위원님 말씀처럼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도 부산에 있는 영화 관련된 단체 이런 분하고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굉장히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BIFF하고도 저희들이 이걸 했고 BIFF하고도 처음에 같이 한번 해보려고도 했었고 BIFF에서 자기들이 직접 못하니까 부산에 있는 여러 단체를 또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소개를 시켜줬고, 그분들하고 의견이 없었던 건 아니고 계속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콘텐츠하고 그분들이 이거를 직접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들이 그냥 드롭을 시켜가지고 드롭 돼가지고 한 것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 가지고 2개 단체가 들어왔다가…… ○강현식 위원 과장님, 계속 이렇게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과장님의 영화제에 대한 콘셉트는, 과에서 준비한 콘셉트는 너무 좋습니다. 부산에 있는 영화제, 부산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선정하고 이걸 축제화 시킨 영화제, 그런 거 콘셉트는 너무 좋다니까요. 하지만 집행하는 단체에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축제를 운영하는 단체를 부산에 국한하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지역에 있는 영화제 성공시킨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예. 한번 찾아보고…… ○강현식 위원 그리고 이 집행기관이 또 성공을 시킨 그런 사례들은 저는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본 바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더 검토를 하고 더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영화제 관련된 제 소견이라기보다는 하여튼 한마디만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년간 이 영화제 관련돼 가지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조금씩 빌드업을 시켜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약간의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영화 관련된 다른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저희 다대포 선셋 영화제라는 이름을 알고 전화 오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원해 주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영화를 할 때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공식 후원을 했고 또 한국관광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영진위라든지 이런 데서도 일단 저희들 이름을 알렸다는 그 자체만 해도 사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영향은 좀 미쳤다. 한국영화감독협회라는 그 단체가 역할을 어느 정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보다는 사실은 그 단체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도 올리고 그게 아마 좀 입소문도 나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게 나서 좀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더 발전할 가능성도 있고 처음에는 부산시에서도 왜 국제영화제를 하는데 부산에서 국제영화제를 하는데 왜 지역에서 또 이런 영화제를 하느냐고 굉장히 조금 비토를 좀 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에서도 시 문화관광국에서도 일단 올해 아마 예산도 어느 정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통과가 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분위기가 조금만 더 이래 하면은 굉장히 우리 구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대표적인 시그니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옥 짧게 질문하시고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5초. 과장님, 이걸 약속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영화제 할 때마다 비가 옵니다. 다음 영화제에는 절대 비가 오면 안 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그거를 좀 유념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정옥 잠깐만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할 때마다 비가 와서 준비한 거에 빛이 나지 않아요. 늘 추워서, 계절이 겨울이 아닌데도 벌벌 떨고 그런 게 있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고 판단해서 이걸 꼭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집행위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는데 얼마만큼 많은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우리 강현식 위원님 말씀, 이임선 위원님 말씀하신따나 오히려 전문가가 차라리 있어 갖고 거기 맡겨 놓으면 제대로 된 영화제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민간한테 맡겨 갖고 이렇게 하는 게 크게 빛이 나지도 않고 그럼 시에서도 이걸 처음에는 왜 하느냐 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은 과장님 말씀따나 지금은 오히려 도움을 좀 주겠다 하는 것도 있다 하지마는 우리가 봐서는 좀 미흡하다 평가가, 그날 봐도 내가 또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수가 나오는데 그 가수 보려고 있지 영화 보려고 있는 사람은 저는 없었어요. 제가 있어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연구를 하고 해서 제대로 된 걸 한번 해 보자 이 뜻입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 갖고 그렇게 과장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선셋영화제 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1·2·3회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었었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신 위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1회에서 2회로 갈 때, 2회에서 3회로 갈 때 발전량 그리고 또 관객 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뛰어났고 거기에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은 당연한 거지만 옆에 있는 두 분 계장님 또 국장님까지 비옷을 입고 모든 과 직원들이 또 다른 과 직원까지 협력을 해 가지고 고생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만약에 3억이 구비가 편성이 돼서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더 필요하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올해 기준으로 하면은 3억 5000이 들어갑니다. ○윤보수 위원 맞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구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고 하면 시에서 특금의 형태든 또는 시에서 추경의 형태든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 예산은 편성됐으니까 광역이나 또는 그 외에 국비라든가 또 관광공사기금이라든가 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 그렇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화의 불모지인 서부산권에 조금 더 큰 예산과 조금 더 큰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꼭 좀 도와주셔 가지고 일단은 우리 지방비 구비가 먼저 매칭이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예산을 받아와서 조금 더 조직도 내실화할 수 있고 위원님들 지적사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에 추경이 우리 만약에 예산을 추경에 한다면 추경이 몇 월 달에 하죠?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그거는 아직까지는 잘…… 제가 좀 판단하기는 힘들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보통 4월 달 정도에 추경 편성을 해 가지고. ○정삼균 위원 아, 4월 달 그러면 이제……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실제로 쓸 수 있는 거는 한 5월이나 6월 가까이 돼 가지고…… ○정삼균 위원 그러면 선셋영화제는 언제 하죠?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만약에 선거가 없으면은 저희들 기본 컨셉은 봄에는 우리 선셋영화제를 하고 가을에는 국제영화제를 하고 그래 갖고 부산이 영화도시로서의 어떤 면모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중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작년처럼 지금 현재로는 8월 달에 부산영화제하고 안 겹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물어보는 거는 과장님, 자 우리가 4월이나 이때 추경에 예산이 통과돼 가지고 5, 6, 7, 3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8월 달에 영화제가 개최될 수 있냐 그걸 지금 질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나는 처음에는 선셋영화제가 좀 약간 반공 영화나 이런 걸로 처음에 시작을 잘못하다 보니까 자꾸 민주당 쪽에 있는 의원님들이 이걸 지금 계속 3년 내내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행사가 앞으로 자꾸만 발전돼 가는 거야.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 홍티예술촌도 지금 보면은 문제가 많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부네치아, 베네치아인가 부네치아인가 여기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리 안 했잖아요. 지금 자꾸 관객 수가 늘고 자꾸 발전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선셋영화제를 해가지고 다대포에 우리가 관광진흥과에는 보면 이게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계속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그럼 여기 선셋영화제 하면 관광객 플러스 우리 부산 시민들이 얼마나 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작년에 한 7만 5000 정도가 3일 동안에 왔다고…… ○정삼균 위원 적은 인원입니까? 아니면 매년 이리 1·2·3회 내년에 4회인데 1·2·3회 때 하는 게 처음에 할 때보다 관객이 증가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계속 정체됩니까? 줄어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작년에 했을 때 많이 늘었습니다. ○정삼균 위원 앞으로도 그럼 과장님 보실 때 이게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정체될 거라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저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판단할 때는 앞으로 계속 늘고 그다음에 콘텐츠도 점점 더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삼균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관광객 유치, 지역 주민의 어떤 문화생활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는 거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거는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돼요. 아까 조직위원회하고 이런 게 집행위원회가 이원화돼 있다면 그런 것도 과장님 쪽에서는 통합하려고 해 가지고 잘 꾸려나가도록 우려가 되는 건 해소를 해 줘야 돼요. 그거는 과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고 이거는 내년 4월 달에 예산이 통과돼 가지고 이거는 행사를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습니다. 준비 기간이 예를 들어서 한 4월 달에 그러면 이거 예산 통과시켜 가지고 한 10월이나 12월 달에 한다면은 그거 가능해요. 근데 8월 달에, 8월 초에 보통 보면 영화제나 축제가 밀집되어 있는데 저는 영화에 관련 이런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오히려 더 촉박해, 시일이 촉박해서 그런 준비가 미흡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과에서는 신경을 좀 써주세요. 지금 다른 축제도 다 마찬가지,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없습니다. 감천문화마을 한 460억 들어갔는데 지금 크게 발전된 게 있습니까? 조금 조금씩 이래서 발전돼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해 주시고 여기 경상사업서에 보면은 기간제를 다들 보면 6개월씩 이래 했는데 이건 예산 사정상 다음에 추경에도 또 6개월 더 올립니까, 아니면 6개월로 끝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 보통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올립니다. ○정삼균 위원 또 올리죠? 이게 그래 되면 예산이 지금 현재 이거보다는 더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 ○정삼균 위원 왜 6개월로 자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다른 과에는 다 기간제 1년씩 다 올라오던데 유독 문화예술과만 6개월로 해야 될 사유가 있어요, 혹시나?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아니, 그런 사유는 없고 아마 다른 과도 사실은 상시 쓰는, 기간제를 상시 써야 되는 필요성이 충분한 데는 아마 1년 치를 다 올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보면은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관리하는 순찰하시는 분 그분들은 시비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는 1년 치를 다 올립니다. 다 올리는데 저희 구비로만 쓰는 기간제는 6개월로 잘라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6개월 자르면 또 내년 추경에 또 이게 올라와서 또 질의해야 되고 질문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아예 1년 치를 올려야지 그게 더 편리 안 해요?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그거는 하여튼 예산계하고 잘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 나도 이게 다른 과에는 보니까 거의 다 1년 치가 올라왔어요. 몇 개 과는 6개월짜리도 있어요. 그래 내가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잘 좀 해서 자꾸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려점이 많이 있으니까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아니면 우리 강현식 위원이 전문가니까 거기 집행위원회인가 거기에다가 참석을 시켜서 그런 문제점을 전문가 입장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구의원을 거기다 이렇게 참여시키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런 게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해소할 수 있잖아요, 서로. 그렇게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 하여튼 의회에 또 우리 총무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이 참여를 하셔서 그걸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질의라기보다 발언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정삼균 위원님께서 반공 영화를 상영을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주구장창 반대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발언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거 근거를 좀 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길게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앞전에도 제가 부산국제영화제랑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앞전 할 때는. 근데 지금도 요즘 바꿔서 이제 단편 영화를 위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국내에는 미쟝센단편영화제가 있고 부산국제영화제를 가을에 하고 다대포 선셋영화제를 봄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부산국제영화제도 단편 부분이 있고 이것도 또 겹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염려를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앞에 내용에 대해서도 좀 묻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앞에 제일 처음…… ○강현식 위원 잠깐만요.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직접 우리 정삼균 위원님한테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저희 민주당은 어떤 이념적인 문제로 이 영화제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한정옥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가 싸우는 장소도 아니고 잘못된 걸 짚고자 하는 장소인데 여야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 오면 집행부가 잘못된 것만 우리가 말씀하시고 또 잘하도록 만들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꼭 우리 민주당이 이래서 반대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각 지역의 대표로 왔습니다. 사하구민을 대표로 왔기 때문에 대표에 대한, 지역에 대한 현안들이 있으면 잘못한 거는 질타하고 또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하는 게 이 자리지 여야 이래 갖고 나눠버리면 괜히 이게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싸움이 되니까 정삼균 위원님, 그런 뜻에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영화에 대한 우리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예시를 들다 보니까 하신 말씀인지 말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정삼균 위원 당을 제가 들먹인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처음에는 이 영화가 반공 영화로 시작이 됐습니다. 1회 때, 그래 가지고 이게 문화예술과가 우리한테 처음에 행정감사를 한 게 아니고 도시위원회에서부터 계속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처음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 ○정삼균 위원 저희들은 처음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작년부터 했습니다. ○정삼균 위원 지금 보면은 자, 이게 영화제가 정말 문제가 있다면 각 위원들이 다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3회째 쭉 올라온 내용을 보면 다른 위원들은 이 영화제에 대해서 예산을 깎자, 문제점이 있다, 폐지하자는 거 없어요. 한번 속기록이랑 다 찾아보세요. ○위원장 한정옥 그거는 정삼균 위원님의 일방적인 말씀이고요. ○정삼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이 있으면 다른 위원들도 다 해야 되는데 계속 선셋영화제 지금 계속 질의하는 건 강현식 위원하고 우리 이임선 위원하고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앞에는 유영현 위원도 하신 거잖아요. ○강현식 위원 우리 각 위원들이……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그거는 오해의 말씀이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민주당 의원만…… ○정삼균 위원 그거는 제가 아까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고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계속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위원장 한정옥 왜냐하면 구비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제대로 잘해보자는 취지지…… ○정삼균 위원 잘해보자는 건데 지금 위원장님, 잘해보자는 게 지금 추경에 해가지고 잘해질 수 있습니까? 차라리 폐지해야지. 영화제를 폐지하는 게 낫죠, 그러려면은. ○위원장 한정옥 그러니까 잘 해보자는 취지로 지금까지 해온 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구태여 꼭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정삼균 위원 아니, 지금 두 분 다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 하자 했잖아요. 그럼 내년에 추경에 해 가지고 선거도 있고 그래 하는데 이게 준비해서 내년 8월 달에 영화제가 추진될 수 있습니까? ○강현식 위원 자,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정옥 잠깐만, 그러면…… ○강현식 위원 정삼균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각 위원님들의 각자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저희들의 관심 있는 사항이고 관심 있는 사항이니까 질의를 하고 이거 수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윤보수 위원 정회 좀 하고 합시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옥 아니, 이거 왜냐하면 물론 정회도 해서 할 수 있지마는…… ○윤보수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안 얻고 막 다 발언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적입니까? 상임위원입니까?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네” 안 했는데도 하니까 저도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동네 이상하게 만들어 갑니까, 상임위원회를?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봤는데 위원장님 답변 안 했는데 질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옥 물론 다들 흥분해서 끼어들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 문제가 여야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괜히 여야 문제를 끌고 가니까 지금 다들 이렇게 조금은 흥분하셔 갖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선거인데 내년에 휴직기를 갖고 그다음 해에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제 제안입니다. 지금 주민들도 이렇게 반응들을 설문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저도 갔습니다. 해마다 갔는데 제가 늘 비가 오다 보니까 춥고 막 이런 걸 제가 느끼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게 그날만큼은 왜 하필 비가 그래 와서 망치노, 돈 들어 갖고 그런 거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물론 뭐 날씨는 하늘에서 도와줘야 되겠지마는 그걸 뭐 우리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요. 그럼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서 12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금 온나라 시스템 유지관리비 위탁비가 작년에 비해 가지고 한 1.5배가 증가됐습니다, 그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이게 아마 작년에 온나라 시스템이 버전 변경이 있었습니다. 2.0 버전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다음에 무상 유지 보수 기간 이게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는, 처음에는 무료로 했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유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갖고 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다면 일시적입니까? 지속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들어갑니다. ○양기주 위원 그럼 이어서 우리 15페이지에서 19페이지에 보면 노후장비 교체 비용 있잖아요, 그죠? 4억 2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어요. 이 부분도 일회성입니까, 안 그러면 향후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되는가?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아닙니다. 이거는 장비 교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교체가 되면은 기간 동안은 7·8년 이상은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7·8년 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예. 내구연한은 조금 틀린데 하여튼 8년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럼 이 장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내구연한이 도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하는 대상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지가 보통 한 5년에서 6년 정도 지난 겁니다. 이걸 예산 문제로 지금까지 계속 요구는 했는데 예산 문제로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못하고 있다가 그래 이번에 작년에 국가정보원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심각한 걸 좀 알고 그래서 올해는 이걸 좀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양기주 위원 교체를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 가지고 관리 운영을 더 섬세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제가, 우리 이임선 위원님은 예술적으로 질의를 하셨고 저는 업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홍티예술촌 운영에 공과금하고 수선비 매년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꼭 이렇게 예산 줄일 방법은 한 번쯤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뭐 계속 늘어나도 그냥 계속 지원해 주고 전부 다 구비, 문화관광과는 전부 다 구비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이번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홍티예술촌을 가급적이면 지금 저희들이 문화산단으로 시에서 지금 공모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홍티예술촌을 넣어 가지고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제가 전체적인 업무를 딱딱 물을 테니까 다 숙제해 오셨으니까 그냥 간단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전시 교육에 또 돈이 많이, 예산이 많이 드는데 관람객이 많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9900명 정도가…… ○위원장 한정옥 9900명요?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예. ○위원장 한정옥 그거는 카운트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거기는 저희들이 매일매일 일지를 적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옥 거기 작가,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작가 강사 주는 여비 있잖아요. 그거는 뭐 어떻게 정합니까, 그거는?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여비는 그거를 저희들이 대충 이렇게 정한 건 아니고 문체부에서 지정돼 있는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비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 그거에 맞춰 가지고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좀 없애기도 좀 힘들고…… ○위원장 한정옥 청년 작가들이 지원 많이 하고 대기자도 많이 있고 거기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인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홍티예술촌은 인기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합창단 운영에는 반주자하고 지휘자 하는 그거는 수당은 기준은 얼마입니까? 반주자 얼마 주고 지휘자 얼마 주고……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운영하는 데 15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반주자는 2시간 하는데 7만 5000원 그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 어린이합창단 보면 1년에 몇 번 합니까? 제가 봐도 그렇게 많이 행사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정기 공연은 1년에 한 번 하는데 보통 우리 구의 각종 공식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행사 이런 데서 초청받아 초청 공연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 사하구에 초청을 좀 더러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도 초청 공연을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한정옥 감천문화마을 때 그때도 비가 와 갖고 하는데 그 추울 때 애들이 노래를 하고 하던데 그렇게 요즘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렇고, 8페이지 보시면 사업 설명서, 좀 예산이 늘었다 그죠? 늘었는데 우리 당제 지내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점점 젊은 층으로 가서는 이게 이제 그렇게 이걸 꼭 모셔야 된다 이런 게 별로 없어질 것 같아요. 개인도 보면 묘사도 다 없애고 집안들 보니까 다들 이렇게 하는데 제사도 안 지내고 하는데 자꾸만 이게 예산은 자꾸 지원되고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노후화가 되고 이런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래 자꾸만 내가 보면 괴정1동하고 그때 우리도 괴정에는 보면 2동하고 하는데 1동은 다 참석하고 2동도 윤보수 위원하고 저하고 갔거든요. 몇 분 안 오셨어요. 안 오셨는데 그래도 또 뭐 이렇게 제물을 만들다 보니까 예산은 부족하다 이런 말씀만 나오고 이러는데 하시는 분들이 그래 하는데 이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이거 지원해 줘 갖고 예산 자꾸 늘려 갖고 어떻게 할지 길게 봐서는 이제 젊은 사람들 어떻게 이 전통을 이어가게 할지 고민해 봐야 될 문제 같아요. 예산만 자꾸 줄 게 아니고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저희들이 당산제 같은 것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윤흥신공이나 정운장군 향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한테도 저희들이 와 가지고 이런 게 있다, 이런 장군들이 옛날에 임진왜란 때 이런 걸 했다라는 걸 갖다가 좀 홍보를 하고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할 때도…… ○위원장 한정옥 그런 분은 국가적인 책에 나오시는 분들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는 맞고 동네는 동네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정도의, 될 건데 왜냐하면 동네 안녕을 비는 거고 안 하는 동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적정선에서의 예산 지원하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더 이상은 안 된다, 이거 갖고 좀 모셔라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라 하는 대로 다 주면 이게 돈 예산이 구비니까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정 관광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75페이지에서 1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감천문화마을 문화편의시설이라고 있는데 이게 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예. 감천2동에 특별관리지역을 저희들이 지금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주민하고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 공연 할 수 있는 문화편의시설 없어서 그런 장소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해 보려고 합니다. ○조재영 위원 여기 현재 위치는 어디쯤 되지요?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위치는 지금 여러 군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조재영 위원 특정하게 어디 위치도 생각도 하지도 않고 이걸 올려놨다 그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여러 가지 후보지는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어디 어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사회복지관 강당이나 태극도 안에 있는 강당 그리고 아미성당, 감내골 행복발전소 여러 군데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설마 제가 생각하는 태극도는 아니겠지요?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거기도 후보지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거기는 종교 단체인데 여기다 2억을 투자를 한다. 다른 교회나 절 같은 데서 좀 해달라 하면 다 해줄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거기는 그런 공연 공간 자체는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재영 위원 혹시나 찾아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생각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단체에서 해달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은 과에서 이걸 생각해 낸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감천2동에 왔을 때 바깥에서 공연이나 이런 걸 하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도 많이 있었고요, 관광객들도 그렇고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감천2동의 건물 특성상 그렇게 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솔직히 그렇게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조재영 위원 누군가 이걸 해달라고 한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글쎄요. 그거는 아마 저한테 바로 들어온 건 없어 가지고…… ○조재영 위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종교 단체에 이런 걸 해준다는 거는 좀 저희들 생각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삭감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다른 사안들은 보면 거의 다 근거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 사업은 우리가 종교 단체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종교 단체에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차라리 저희가 이거 지원을 해 줄 텐데 너무 또 이게 이렇게 되면 오해를 살 여지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여기 종교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처음으로 원래 예산에 질의할 거면 약간 부정적인 질의를 하는데 긍정적인 질의를 좀 많이 드리고 싶은, 여기는 우리 관광진흥과는 보면 콘텐츠들이 튼실한 콘텐츠가 너무 많습니다, 사업들이. 차라리 증액시켜 주고 싶은 만큼 사업들을 너무 잘 구성을 했고 콘텐츠를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웰니스 프로그램 그리고 관광지 홍보 스냅 촬영 지금 웨딩의 성지로 각광 받고 있거든요. 이걸 선도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계신 거고 그리고 힐링이나 걷고 자연 환경을 토대로 하는 이 웰니스 프로그램도 운영도 하고 계시고, 별바다 나이트 뮤직 캠크닉 같은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관광진흥과는 사실은 이 예산은 좀 부족하다. 좀 더 증액시켜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콘텐츠가 참 튼실하다는 생각을 하고 칭찬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감사합니다. ○강현식 위원 하여튼 잘하고 계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조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이거 할 때 그 지역구 의원이 지금 세 분이나 계시잖아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이런 거는 미리 상의를 안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말씀은 드렸는데…… ○정삼균 위원 말씀드렸어요? 모르고 계시는데 지역구 의원이.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알고는 계십니다. ○정삼균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왜 질의를 해 그럼?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게 위원님이 그런 데 참여를 안 했는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고 저는 예산 가지고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질의를 안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내가 감천문화마을을 계속 이야기를 해서 조금 미안하기도 한데 지금 감천문화마을 과장님,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10년이나 20년 뒤에 감천문화마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삼균 위원 예예.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감천문화마을이 솔직히 좀 사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관광객들이 진짜 지금은 엄청 많이 오고 계시거든요. 작년을 능가해서 한 300만이 올 정도로 지금 많이 오고 계신데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다시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또 다른 업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환경이나 낮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또 생기기 때문에 지금 오고 있는 분들 많이 오고 있지만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멈춰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투자 정도는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삼균 위원 멈추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거는 지금 현재 그러면 감천문화마을이 천마마을, 감천문화마을 이리 양분화 돼 있잖아요? 그럼 감천문화마을에 지금 폐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폐가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계속 폐가가 늘어나죠? 그러면은 감천문화마을을 존속시키려면 그 폐가를 어떤 식이든지 보존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폐가가 되면 한 2∼3년 정도 폐가가 되면 아예 집이 무너지거나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 관광객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올 때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와서 보고 나면은 그게 오히려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된다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마는. 제가 볼 때는 10년이나 20년 정도 된다면은 지금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조금씩 자꾸만 연세가 드시니까 주거 생활 때문에 다시 옮기고 그게 폐가가 된다면은 정말로 필요한 골목에 있는 예술 작가들이나 하는 이런 사람들 거리 말고는 다 이거는 소멸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감천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계시지만 천마마을 쪽에는 지금 개발 계획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같이 돼야만이 이게 살아남는데 천마마을은 계속 지금 개발이 안 되어 있고 감천문화마을 쪽에만 계속 투자를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리해서 될 게 아니고 차라리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초등학교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도로를 확장해야 돼요. 그래야 관광객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올 수 있지 지금 상태라면 내가 볼 때는 아마 우리 세대가 끝나고 나면은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조금은 우리가 감천문화마을 개발 계획이나 아니면 문화에 돈을 이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더라도 조금은 신경을 써서 그런 면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감천문화마을이 이렇게 제 생각은 조금 더 많이 발전하려면 감천발전소부터 시작해서 위에 쪽으로는 정말로 예술이나 뭔가 개발 계획이 돼야 되는데 딱 거기 소규모 그쪽에만 지금 투자되고 있거든요. 지금 옛날 파출소 있는 건물 그거는 너무 지금 한 50년 넘어 돼서 아마 조금 있으면 무너지려고 할 겁니다,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진흥과에는 폐가를 어떻게 활용해서 관광객이 더 찾아올 수 있도록 할 건가를 연구를 심히 해야 돼. 근데 구의 예산 가지고는 진짜 사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가님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한테 그런 걸 홍보를 해서 그 집을 매각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거주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시골에 우리가 한 번씩 집 사 놓고 가서 여유 생활을 하듯이 그런 걸 할 수 있도록이라도 방향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관광객들이 계속 찾아오지 폐가가 자꾸 되고 무너지고 하면은 누가 찾아오겠어요? 그걸 좀 심히 뒤에 유능한 계장님들도 계시니까 좀 연구를 해보셔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과장님, 우리 정삼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 내용들이나 개선 사항들이 마스터플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용역 결과에?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예. 마스터플랜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장기 계획 과제다 보니까 그리고 예산이 솔직히 조금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들이라…… ○강현식 위원 그러니까 연구랑 우리 위원들의 우려 사항이 다 겹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 그렇습니다. ○강현식 위원 이제는 눈으로 보여주게 실행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거 잘 계획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85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피복 문제도 한번 부서에 요청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구가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거 잘 아는데 혹시 내년에 선거 끝나고는 혹시 예산 사정이 좀 좋아진다면 대신 색깔은 빨간색, 파란색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할 때 꼭 좀 협조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색깔 선택을 잘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현식 위원 추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11페이지 그래서 종교 단체에 지원하는 이 금액이, 그 공사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 부분만 저희들이 좀 알고 싶은데, 대충 분배하고 이렇게 배정해 놓은 금액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두루뭉실하게 전체적인 금액이 잡혀 있는 겁니까, 이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설계를 아마 그중에 일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현식 위원 설계비 2000만 원.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그리고 공사는 한 1억 8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1억 8000, 근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교 단체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설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종교 시설에만 하는 게 대략적인 비용이 얼마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아마 한 군데가 정해지면 거기다 넣을 거고요. ○강현식 위원 근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략적인 비용 얘기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예. 그 정도 1억 8000 정도 생각하고…… ○강현식 위원 1억 8000 다? 한 군데만 1억 8000 다 쓴다고요? 아까는 아니지 않나요? 아까 말씀하기에는 여러 군데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아니 아니, 그중에 한 군데를 정해서 하겠다는…… ○강현식 위원 그중에 한 군데 정해서 한다고요?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예. ○강현식 위원 그러면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책자 184페이지와 185페이지, 글로벌 도시 관광진흥기구 있죠? TPO. 매년 회비를 450만 원씩 이렇게 납부하고 있죠,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납부하고 있는데 어떤 납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장점이라 할까 얻는 혜택이랄까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외국 관광객들한테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지금 부산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은 동남아 지역 사람들이 좀 많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아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관광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지금 하고 있고 회원 도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들이 홍보하는 걸로 홍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감천문화마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네치아, 다대포 등등 여기 연계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전체 관광지를, 사하구에 안에 있는 전체 관광지를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리고 이어서 185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교육 예산이 150만 원 편성돼 있네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네. ○양기주 위원 그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킬 예정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질 교육하고 또 스피치 교육을 같이 했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분이 지금 열 분 계신데 보수 교육은 또 해마다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라 저희들이 했고, 내년에도 관광해설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로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양기주 위원 예를 들어서 해설사를 선발할 때 선발 기준 이런 게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지금 해설자분을 따로 선발은 하지 않고요.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인원들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를 들어서 애초 선발 하실 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선발을 할 때, 그러니까 교육을 그때 아마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을 받고 그분들 모집해서 일부 일반 교육을 시켜가지고 주민 강사로 지금 선발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수 교육은 해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기주 위원 왜냐하면 해설사라 하면은 우리 지역에 문화·관광·지역 특색 이런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꼼꼼히 한번 챙겨 봐야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예산이 준비가 된다면은 그런 부분에도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 알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또 경상사업 설명서 6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번에 관광지 홍보 스냅 촬영 사업 안 있습니까, 그죠? 호응도 많고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 ○양기주 위원 칭찬을 많이 하고 있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작년에 101팀이 참가했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은 선정된 팀이 4팀, 4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4팀입니다. ○양기주 위원 그러니까 웨딩 4팀, 가족 4팀 이렇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웨딩 2팀, 가족 2팀입니다. 총 4팀이…… ○양기주 위원 여기 4, 4로 돼 있네. 그렇다 치고……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예예. 이거는 내년도라서 올해는 500만 원 갖고 사업을 해서 4팀만 했고요. 내년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500만 원 늘려서 한 8팀 정도는 해 볼까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간 겁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지금 2026년도에 확대 추진하자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줬으면 어떻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근데 이게 한정을 시키면, 사하구로 한정을 시키면 선거법에 걸릴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확대를 했고요. 저희 구를 모르는, 그리고 먼 곳에서 굳이 사하구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방문해 보고 좀 더 사하를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상한 사업이라 사하구로 한정해서 대상자를 뽑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양기주 위원 잠깐만 사하구로 한정해서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도 일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아, 예. 올해도 한 팀은 사하구 주민이십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요? 그걸 좀 더 확대한다 하니 주민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은……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10페이지,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10페이지, 이거 사업 목적은 체계적인 감천문화마을 관광 안내시스템 구축으로 관광 편의 증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전문 디자인 및 브랜딩 마스터플랜 컨설팅 용역 이거를 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2100만 원 예산이 안내판 정비 및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지금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감천2동에 안내판이 좀 약간 중구난방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송샘 위원 용역을 해서 안내판 정비 및 설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브랜딩은 감천문화마을 뭔가 로고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문 디자인 및 브랜딩 이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요, 저희들이 디자인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도 통일시키고 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라든가 이런 안내가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노선도 또 깔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해서 좀 통일돼 있는 관광 안내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서 들어간 사업이고 이걸 구비 갖고만 다 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시에 지금 관광지 지역주민 정주환경 개선사업이라는 예산을 올해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특별히 또 이렇게 만들어, 시에서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될 거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그거 얘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따오면…… ○송샘 위원 그 공모를 위해서 지금 이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예예. 그러니까 사업비를 조금, 이 2100만 원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시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서에 반영을 했습니다. ○송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답변 다 잘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종교, 지금 종교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워요. 그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종교 단체 안에 뭘 한다는 거는 조금 다시 재고해 보시고 정삼균 위원이 “10년 후의 감천마을을 생각해 보셨나요?” 이 말씀이 제가 10년 전에도 제가 할 때 길부터 먼저 확 기반시설부터 좀 해놓고 하면 더 발전이 자동적으로 될 것 같은데 그걸 안 하고 자꾸만 집만 이렇게 조금조금 하게 그리 하는데 결국은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모습이거든요. 10년 후에도 크게 도로가 안 넓혀지는 다음에는 주차 문제 이런 게 더 집들이 노후화가 되고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자꾸 예산만 들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그게 자꾸 제안서를 받아들여 갖고 좀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구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말하면 또 그때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래 갖고 지금까지 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우리 야무진 우리 과장님 그거 꼭 기록에 남기셔 갖고 다음에 다음 후임이 누가 올지 모르지만 이렇게 위원들이 많은 요구 조건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진흥과에 대해서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에 고정 금액이 1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축제가 시 축제 아닙니까, 부산 바다축제는 우리 축제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시 축제는 맞지만 지금 다대포에서 단독 개최를 지금 2회째 했고 내년도도 아마 그렇게 변함없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가 그러면 매년 이렇게 1억씩 들여갖고 이렇게 시설 할 수 있도록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그런데 전체 시의 예산이 올해도 2억 3000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좀 힘을 쏟는, 서부산에서 하는 축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저희들도 이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이 공모 사업비나 안전 관리 비용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사하에서도 이렇게 큰 축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 직원들 고생만 된빠지게 하고 있던데요. 그냥 내가 보니까, 그 뜨거운 여름에. 어쨌든 이게 하는데 똑같이 매년 이렇게 1억씩 들어간다, 그렇죠? 이게 장비 한번 이렇게 임차하고 하는데 소모성인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한번쯤 깎는다든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사업설명서 낙동강협의회 이거 청장님이 참석하시던데 연회비가 3000만 원씩 납부할 때는 우리 구가 받는 실질적인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관광이라는 게 솔직히 뭔가 시설물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숫자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하를 알리는 데는 분명히 좀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개 지자체가 같이 추구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적어도 7개 지자체에는 충분히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 구가 그러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구의 관광 효과는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죠? 파크골프 대회 이런 데 예산, 참가 인원 이렇게 하는데 이거 행정 비용 치고는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우리 구가 무슨 도움이 되는가 이런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청장님한테 가서 말씀하세요. 우리 구가 더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라 하이소. 제일 끝에 붙었다고 아무 효과 없이 중간에서 다 잘라먹고 이래갖고 우리 구한테는 아무 떨어지는 거 없으면 다음부터 안 준다 하이소, 이걸.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정 관광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섭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89페이지에서 2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은 의원 활동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평생학습과가 사실 우리 구청이 좀 필요하냐라는 의문점을 계속 가지고 있었었어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도서관 과가 있으니까 거기로 가면 되고 학교 교육청 관련된 거는 어쨌든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거를 협의하는 사정인 거기 때문에 평생교육과가 과연 필요하나라는 의문점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행사들이 있어요. 우리 평생교육 학습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해서 사하창의교실 6300만 원, 예술교실 6600만 원, 아직까지 의회를 초대를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최근에 제가 어제였죠. 어제 처음으로 성인문해 교육 지원이 저희 의회 단톡방에 행사가 있다고 올라왔고 저도 태어나서 사실은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부끄럽게. 한 6년 만에 처음으로 참석했는데 예산은 크게 크지 않더라고요. 약 3600만 원, 3700만 원 정도 전년도랑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나이 많으신 어머님이 그 상장을 받고 상장도 되게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 플라스틱 상장에 학사모를 씌워주고 사진을 하나 찍는데 3년 동안 교육을 해가지고 그걸 받는다는 의미도 있어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있고 더 하고 싶은데 왜 안 시켜주냐라고 약간은 항의성도 받았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할 때는 조금 의회하고 한 번씩 자주 좀 올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제 그렇게 준비하신 어머님들한테도 감동을 받았지만 또 일을 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또 우리 곽영례 계장님한테도 상당히 많은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은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일단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면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주민분들한테 돌아가는지 이번처럼 알려주신다면 저희가 조금 더 예산 심사를 할 때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성섭 꼭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6페이지, 보셨어요? 사실은 저는 복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보편적 복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학지원금을 1340명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입학하는 사람 전체가 혹시 1340명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성섭 예, 그렇습니다. 2025년 신입생…… ○송샘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가는 우리 관내 학생들하고 또 관내 외국인 학생들한테 10만 원씩 다 준다라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성섭 네,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이거 줌으로써 우리가 얻는 게 뭐죠?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 투입이 됐을 때 예를 들어 갖고 재정이 투입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 교육적으로, 교육의 효과 재정 투입으로 해서 어떤 교육의 효과가 발생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그런 지식을 습득한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제가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평생교육과장 이성섭 예예.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니까 이거 입학지원금 10만 원씩 현금으로 다 주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성섭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이래 주면 도대체 재정이 투입되는데 어떤 효과를 노리고 이거를 주는 거냐고. ○평생교육과장 이성섭 일단 초등학교는 현재 모든 16개 구·군이 다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평생교육도시 사하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고 초등학교 1학기는 입학을 함으로 해서 정상적인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학부모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주고 또 축하해 주는 그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무슨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평생교육과장 이성섭 아니, 얼마 안 되지만 다 일단 개별적으로 학부모들이 돈 들어갈 데가 많을 거니까 조금씩 조금씩 경감하는 그런,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많이 하는 곳은 많이 하겠지만 저희들은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최소한이라도 16개 구·군이 다 하고 15개 구·군이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사하를 유치하면서 이거까지 별도로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산의 상황이 더 좋으면 좀 더 지원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사하구가 이렇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할 게 아니라 뭔가 평생학습을 위한 그런 교육적인 정책을 좀 만들 때 이런 예산을 쓰고 이러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뭐 제 의견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성섭 여러 가지 예산 중에 하나가 들어 있는 것이죠. ○송샘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성섭 여러 가지 교육 예산 중에서 한 부분을, 한 꼭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샘 위원 계속 얘기하면 저도 좀 피곤할 것 같아 갖고, 1억 3400만 원이죠? ○평생교육과장 이성섭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샘 위원 추가 질의할 건데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다른 지자체 다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안 해줄 수는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편성한 거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외부로 더 이상 유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라고 해 주시는 게 솔직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성섭 맞습니다. ○송샘 위원 10만 원 주면 유출 안 되냐고. ○평생교육과장 이성섭 아니,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저희들은. ○윤보수 위원 옆에서 행감 때도 지적해서 제가 한 번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데 옆에 바로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올맞춤 경비 했는데 매년 예산을 전부 다 써요, 집행잔액이 없이. 그 이유는 보면 결국은 신청하는 학교가 이제는 많아졌다는 얘기인 거고 제가 부탁드린 건 최근 3년간 집행잔액이 남은 게 사하 을 쪽에 조금 많이 사용을 했던데 본 위원도 사실 민원을 받은 곳이 있고 또 우리 맞은편에 존경하는 이임선 위원님도 모 학교의 운영위원장님이시고 또 우리 총무위원장님도 모 학교의 전임 운영위원장님도 하셨고 초등학교의 운영위원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의 세부적인 민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물론 금액 안에서 어떻게 편성될지에 대한 부분, 시설비의 퍼센티지의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민원이 있는 분들 한 번 더 챙겨주셔 가지고 을과 갑 또는 동의 행정지역에 맞게 조금 더 편성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성섭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강현식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200페이지, 또 제가 이 얘기를 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친환경 급식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친환경 급식비 저희가 2024년도까지 66원인 걸 100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지속적인 다른 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난 후에 다른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올렸는데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도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올리다 보니까 또 저희가 하위권에 머무르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6개 지자체에 있는 학부모들의 원성이 좀 잦아지고 있어요. 평균을 맞추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저희 재정이 열악한 건 알고 있지만 애들 밥 먹이는 데 있어서 만큼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도 우리는 평균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성섭 예. 저도 그리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평균치는 지금 얼마입니까,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이성섭 올해 평균치는 단가는 작년에는 165원인데 올해 4원 올려서 169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169원. ○평생교육과장 이성섭 예. ○강현식 위원 그럼 우리도 그 정도 단가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 금액에서 지금 그 정도 단가를 맞추려면 얼마 정도 사업비가 올라가죠? ○평생교육과장 이성섭 지금 현재는 2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을 맞추려면 4억 1441만 7000원, 한 4억 1500만 원 정도 듭니다. ○강현식 위원 그러면 차액이? ○평생교육과장 이성섭 차액이 한 1억 6500만 원 정도. ○강현식 위원 1억 6000, 1억 6000만큼 저희도 여기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좀 증액을 해서 이게 우리 학부모들의 원성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 이게 애들의 먹거리입니다. 먹거리만큼은 그래도 좀 저희가 신경 쓰는 그런 사하구가 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증액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건 얘기를 안 하고 저한테 와서 설명할 때 했던 작은도서관에 어린 학생, 유치원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어린이들이 독서를 7개월 이상 하면서 독서 독후감도 내고 해서 상금을 받아가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아 가지고 작은도서관이 전부 총 몇 개죠, 12개? ○평생교육과장 이성섭 15개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 15개. 15개 각각 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시상을 줄 때 조금씩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상금을 조금 더 주면 좋지 않을까, 무리하게 너무 많이 주면은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15개에 한 10만 원씩이라도 더 주면은 조금은 학생들이 혜택이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도 학생들이 더 많이 와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산이 없는데 억지로 내가 하라는 거 아니고 가능한 해줬으면 좋겠다. 동일한 걸 안 하기 때문에 각자의 특성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걸 참고를 해서 내년에 혹시나 추경에 예산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성섭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이임선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7페이지에 아까 올맞춤 교육경비 지원에요. 학교마다 신청을 하는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성섭 예, 그렇습니다. ○이임선 위원 일괄은 아니고 거기서 선 어느 정도 맞춰서 이렇게 나눠서 주시는 것 같던데 여기 보면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심리 상담, 동아리 활동, 시설개선 및 교육 기자재 구입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에 보니까 여기 퍼센티지들이 있더라고요. 교육경비에서 쓸 수 있는 시설개선비나 교육 기자재비에 대한 그 퍼센트가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성섭 일반적으로 시설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지금 한 40% 정도로…… ○이임선 위원 40% 정도, 전에는 2·30%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늘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성섭 예. 40% 어차피 다 맞춤형으로 조절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학교에 맞춤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그럼 학교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성섭 예. 학교가 올맞춤이니까 다 학교에서 원하는 것들이 좀 다양하고 달라는 대로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맞춰주시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성인문해 보시면 경로당을 예전에 제가 돌아보니까 찾아가는 한글 교육 이래 가지고 좀 연세 많으셔 가지고 이동 많이 안 하시고 경로당에서 거기 계시는 분들 찾아가서 한글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지금도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성섭 지금은 우리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 관련된 거는 주민 강사들을 좀 많이 활용해서 필요로 하면 가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으면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인문해는 우리 구청 안에서 평생학습관에서 3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 장림1동에서도 하나 운영하고 있고…… ○이임선 위원 경로당을 찾아가서 하는 경우…… ○평생교육과장 이성섭 찾아가는 것도 주민 강사들을 많이 좀 활용해서…… ○이임선 위원 보내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기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간이 하다가 기간이 끝나면 중단되고 그러니까 그때 할머니분들이 되게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안 돼서 끊어져 더 이상 못하게 됐다 하더라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이성섭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그런 경우 없이 조금 연결해서 어느 정도까지 완성될 수 있을 때까지는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성섭 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제가 과장님, 눈치가 좀 없었습니다. 그거 보니까 이게 평생학습과는 보통 이제 증액으로 가는 과인지 모르고 제가 아까 삭감을 얘기해서 초등학교 입학 축하지원금이 타구는 얼마 줘요? ○평생교육과장 이성섭 타구는…… ○송샘 위원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어디죠? ○평생교육과장 이성섭 제일 많이 주는 데는 잠시만요. 한 30만 원 이상 되는 곳도 있고. ○송샘 위원 그러면 우리도 2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과장 이성섭 대부분 다 20만 원이고. ○송샘 위원 아니 그러니까 30만 원, 총 30만 원으로 20만 원을, 1인당 2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줄 것 같으면, 줄 것 같으면 평균에 맞춰 갖고 이렇게 줘야 된다라는…… ○평생교육과장 이성섭 네. 감사합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 즉석에서 인심 쓰고 막 그러고 하지 맙시다. 사하구의 재정을 생각해서 그렇게 합시다. 늘 말했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삼균 위원님 말씀 늘 하시대요. 아이 낳아 놓으면 주고 키운다고 주고 또 학교 들어가면 공짜고, 수업료 공짜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꾸 지자체가 어려워지는데 무조건 올려준다고 되는 거 아니고 꼭 필요한 곳에는 증액이 되고 또 필요 없는 사업들은 감액이 되고 그렇게 해서 잘 서로 의논해서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저도 앞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시는데 올맞춤 교육경비라는 거는 하도 우리가 항목을 정해서 예산을 주면서 이 금액은 여기 써라, 저기 써라 이러니까 학교에서 귀찮아서 안 받으려 해요. 그래서 금액을 주면서 너희 알아서 편안하게 꼭 필요한 곳에 써라 해서 하는데 이게 이 또한 거부하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구태여 거부하는 학교에 그러면 남은 학교에 끼워 맞춰 갖고 이 7억이라는 돈 다 쓰려고 하지 말고 빼고 점점 좀 줄일 필요도 있고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요즘은 예산이 많이 나옵니다. 돈 쓰기 바쁘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예산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맞춰 갖고 교육경비 이렇게 꼭 맞춰 주려고도 하지 말고 또 예산을 주면 어디에 쓰였는지 또 학부형들한테라도, 학교 학생들한테라도 이거는 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쓴다 이런 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꼭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저는 늘 그랬어요. 이게 구에서 주는 돈이다. 4·50억씩 쓰면서도 지금 학교 모르잖아요. 교복 맞춰주지 또 밥 먹여주지 다 해도 지금 학교는 그렇게 고마워 안 하거든. 또 아이들이 그것 자체를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홍보하고 또 운동장을 한 번 빌려주라 해도 너무 어려워 갖고 위원님들이 또 막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학교에 할 때 이렇게 말씀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위원님들하고 강당을 빌려 쓴다든지 하면 협조를 좀 하고 꼭 안 되는 걸 억지로 하고 권한을 갖고 권력을 갖고 힘 누르고 이런 거 말고 그냥 놀 때 혹시 빈 시간이 있으면 좀 빌려주고 서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잘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성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성섭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