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0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마. 소통감사실
바. 을숙도문화회관
사. 도서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마. 소통감사실
바. 을숙도문화회관
사. 도서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의)
진영미 문화관광교육국장님과 박명옥 주민복지국장님, 문순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예산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6년도 예산안
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마. 소통감사실
바. 을숙도문화회관
사. 도서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먼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영미 문화관광교육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7억 4915만 4000원으로 25년 대비 4억 165만 6000원 감소했습니다.
세출은 99억 4736만 7000원으로 25년 대비 7억 7025만 6000원 감소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1265만 7000원과 보조금 7억 364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조직별·기능별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 26억 2035만 5000원, 관광진흥과 10억 747만 9000원, 평생교육과 63억 1953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현황입니다.
인건비 13억 9103만 4000원, 물건비 22억 2130만 5000원, 경상이전비 52억 7591만 4000원, 자본지출 10억 5911만 4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5페이지는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주요 사업 예산 현황입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6년도 예산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 관광도시 조성과 배움과 삶이 어우러진 평생교육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필수적인 최소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
(문화관광교육국)
(부록에 실음)
이어서 박명옥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주민복지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의 2026년도 세입 예산 규모는 4113억 4706만 9000원으로 2025년 예산 대비 164억 439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예산 규모는 4446억 2397만 3000원으로 2025년 예산 대비 219억 1041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현황과 세출 현황의 조직별·기능별 현황 및 성질별 현황은 3·4·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 공무직 등 보수로 12억 3563만 6000원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10억 456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 중 일반보전금은 3161억 225만 4000원 편성하였는데 참전유공자 지원, 주거급여 지원, 생계급여 지원 다음 페이지, 자활 근로 지원, 기초연금 지원, 장애인연금 지원 등 국·시비 매칭 비율에 맞춰 적정하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586억 5457만 2000원으로 6·7페이지 주요 내용을 보시면 사회복지관 운영에 6억 8913만 6000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94억을 편성하였고, 7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48억 2187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18억 781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비는 장애인 활동 지원, 평일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등에 총 586억 68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하 본동 하하센터 조성,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 등에 총 78억 70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의 특별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예산과 예비비 등에 9억 81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6년 기금 조성 규모는 43억 6467만 4000원으로 2025년 조성액 대비 3억 1522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기금별 수입 지출 현황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예치금, 여성복지 행사 지원에 1억 5505만 3000원, 자활기금은 예치금,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에 7억 65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민복지국)
(부록에 실음)
이어서 문순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1109억 9047만 4000원과 특별회계 2억 6350만 원, 기금 35억 1959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1734만 원 증액된 1147억 7356만 4000원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987억 5168만 원과 특별회계 2억 6350만 원, 기금 35억 1959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51억 8574만 4000원 증액된 1025억 3477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7억 6950만 3000원 증액된 1109억 9047만 4000원으로 항목별 금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총무과 890억 5600만 6000원, 체육홍보과 48억 6997만 1000원, 재무과 26억 5458만 2000원, 세무1과 6억 6272만 8000원, 세무2과 2억 415만 7000원, 세무3과 4억 3519만 6000원, 민원여권과 8억 6904만 원 규모입니다.
3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인건비 658억 4268만 원 중 공무원 보수 647억 3742만 8000원, 기타직 보수 4억 2406만 3000원,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억 9334만 9000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억 8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84억 8668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 수행 경비로 편성하였고 경상이전비는 총 238억 3144만 9000원으로 스포츠강좌 및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13억 6920만 2000원이 순증된 일반보전금 27억 1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입니다.
포상금 6330만 원, 연금부담금 등은 155억 7759만 원, 출연금은 7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25억 5298만 2000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 경비 21억 7995만 7000원 등이 포함된 자치단체등이전비 29억 2686만 7000원, 전출금으로는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5억 9087만 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 총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 2468만 6000원, 자산취득비 2억 91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지원 규모가 2억 6350만 원입니다.
감천문화마을 시설물 정비, 구평동 교통섬 빛거리 조명 설치 사업, 감천동 846-4번지 일원 도로 정비공사, 경로당 환경 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 각종 체육시설 정비 등 총 8개 사업에 2억 6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은 총 3개로 고향사랑기금,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과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의 규모는 2억 3759만 4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41만 7000원, 기부금 수입 1억 원, 예치금 회수 1억 3617만 7000원입니다.
지출로는 답례품 제공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0만 원,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아동 경계선 지능 검사비 지원 등 고향사랑기금 사업비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예치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기금 규모는 2억 1606만 4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5만 원, 금고 협력사업비 2억 원, 예치금 회수 1571만 4000원입니다.
지출로는 고우니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등 인적자원 개발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뮤지컬 및 감천문화마을 문화 공연 개최 등에 대한 문화예술 행사지원비 6500만 원, 동네체육시설 및 신평레포츠공원 유지 관리 등 생활체육 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입니다.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의 규모는 30억 6593만 2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733만 5000원, 예치금 회수 2억 135만 5000원, 예탁금원금 회수 28억 5000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 724만 2000원입니다.
지출로는 사하구 신청사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해 28억 5000만 원,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치행정국)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해경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기획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8071만 8000원이 증가한 1041억 2028만 2000원입니다.
세출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2096만 3000원이 증가한 107억 112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2018년부터 개별기금에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대비 26억 8565만 8000원이 감소한 49억 4120만 1000원입니다.
자세한 세입 현황은 유인물 아래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획실 예산은 62억 6234만 7000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8억 469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44억 4892만 7000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억 2598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부터 5페이지는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주요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페이지, 2026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35억 1956만 7000원이며 예치금 4억 4120만 1000원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30억 78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부록에 실음)
이어서 원정미 소통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통감사실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소통감사실 예산은 총 8712만 2000원으로 2025년도 대비 91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각 기능별 예산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예산이 2025년 대비 900만 원이 감소한 5343만 6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025년 대비 12만 원 감소한 3368만 6000원입니다.
나. 성질별 예산 현황은 물건비가 2025년 대비 1312만 원 감소한 6131만 5000원이고 경상이전경비는 2025년 대비 400만 원이 증가한 2280만 7000원이며 자본지출 경비는 2025년도와 동일한 3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 예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감사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
(소통감사실)
(부록에 실음)
이어서 박미혜 을숙도문화회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4억 2555만 1000원으로 2025년 예산액 대비 1억 944만 9000원 감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규모는 20억 5214만 4000원으로 2025년 예산액 대비 2억 444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2페이지에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세입 내역과 세출 조직별·기능별·성질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수입 155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 1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362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를 1억 8569만 1000원 증액 편성, 여비를 336만 원 감액 편성, 재료비를 31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전금을 1억 1556만 2000원, 민간이전을 3억 7639만 6000원, 자산자치단체등이전을 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를 2000만 원, 자산취득비를 6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
(을숙도문화회관)
(부록에 실음)
끝으로 박명준 도서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 총괄, 세입 예산, 세출 예산 현황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 7억 8907만 4000원보다 2263만 원이 증가한 8억 117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 26억 7366만 1000원보다 1억 3093만 5000원이 증가한 28억 4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150만 원보다 110만 원이 증가한 2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및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7억 8757만 4000원보다 2153만 원이 증가한 8억 91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의 세입 내역 현황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세출 예산 현황을 보시면 기능별 현황에서 문화 및 관광은 전년도 예산보다 9059만 7000원이 증가한 24억 893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4033만 8000원이 증가한 3억 15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성질별 현황과 다음 3페이지에 있는 세출 내역 현황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
(도서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3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97억 6600만 원 증가한 6274억 6300만 원이며 지방세는 774억 5600만 원,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운용에 대한 이자 수입 감소 등으로 5억 1700만 원 감액된 79억 8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14.58%로 하락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230억 원, 조정교부금은 906억 20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160억 4300만 원 증가한 4138억 98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14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36% 증가한 5679억 97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감천문화마을 문화편의시설 조성,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사업, 사하구국민체육센터 운영 지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2026년도 특별회계는 12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6% 감소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관련 법령과 운영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은 재정자립도 14.58%, 사회복지 지출 비중 66.6% 등 의무지출 88.39%로 재정 경직성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022년 442억 원을 정점으로 2025년에는 243억 원까지 급감하여 세입 기반의 불안정성이 심화되어 있으며 글로벌 경기 둔화 또한 세입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세입 여건 악화 속에서 교부세 산정기준 변화는 우리 구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부동산교부세입니다.
기존에는 사회복지 수요가 많으면 교부 규모가 확대되었으나 사회복지 비중을 35%에서 20%로 줄이고 기존 10%였던 지역교육 항목은 제외되는 대신 저출생 분야에 25% 비중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중 지역균형수요 등 보정수요 개편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편안이 확정되었으며 기존 소상공인 수 중심 산정 방식에서 소상공인 관련 투자 규모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관련 지표는 탄소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로 전환되었으며 향후 2027년도부터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종사자 수가 지역균형수요 산정 기준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에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세입 확충과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출산⸱양육환경 조성 노력과 공공보육 이용률 역지수 그리고 지역돌봄서비스 제공 수준 등 교부세 산정 기준과 연계된 분야의 투자 방향이 적정한지, 신규·증액사업이 명확한 산출근거와 성과 목표에 기반해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이 없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가 지난 7월 1일 공포됨에 따라 2025년도 7개 기금에서 6개 기금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도 말 조성규모는 97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74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을 위해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박미혜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참고하여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497페이지에서 5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있었는데 관장님께서 그때 지적한 것이 팸플릿 방식으로 하다 보니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관람객이 적다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책자를 보면 기획 공연 광고도 보면 문화예술정보지 또 언론사 광고, 대중교통 광고 이래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었고 그럼 앞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이 방식대로 갈 것인지 안 그러면 더 다양한 방식으로 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팸플릿이랑 이런 거는 506페이지에 보면 기획공연 홍보라고 따로 또 이렇게 과목이 있어서 거기에 팸플릿이나 현수막이나 또 가로기 이렇게 광고는 또 따로 조금 책정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탁과 직영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어 가지고 바꿨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위탁으로 주느니 직영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 예산으로 편성해서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로 해서 그렇게 쓰는 게 오히려 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하는 이유도 그 목적이 지원금이 안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직영을 함으로 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 이런 여러 부분을 지금부터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또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는 또 주요 요점도 사실 그거였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것까지도 저희가 한 3년 정도는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조금 한 50%로 좀 경감을 해 달라 일단 그렇게 컨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호의적으로 EBS도 그렇게 하겠다 일단 그렇게 답변은, 구두 답변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보면 우리 다대도서관에도 어린이복합문화공간도 있고 거기도 지금 편성이 약 4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동해서 쓸 수 없습니까?
사업명세서 508페이지 보시면 을숙도 복합문화공간 운영비 중에서 들락날락 기획 전시 프로그램 운영 및 사무용품이 7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편성될 비용이 있나요? 왜냐하면 콘텐츠비도 저희가 사서 오고 다 하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또 과도하게 편성이 될 이유가 있나요?
근데 그거를 많이 못 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까 관리비에서 한 1억 정도 빠지니까. 근데 만약에 저희 쪽으로 이거를 사업 예산으로 태워졌을 때는 체험에 그러니까 전시를 좀 더 강화하고 사실은 기획 전시가 1년에 두 번 할 건데 어린이복합에서도 어린이들만을 위한 기획 전시를 다시 또 저희가 기획을 해서 그 사이사이를 넣어서 다양하게 애들한테 볼거리하고 체험 거리를 좀 주자 그래 해서 일단은 금액은 사실 7000만 원이라고 예산 편성은 했지만 그 부분은 이제 다시……
일단 기간제 저희가 3명이라는 게 어찌 보면 운영자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게 기간제를 3명을 해서 저희가 하고……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관리비, 시설비, 운영, 인건운영비 이거하고 공연 기획들 우리 들어가는, 공연에 들어가는 전시 이런 공연과 콘텐츠 같은 비용들이 적정하게 비율이 어느 정도 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우리 강현식 위원님 질의랑 똑같이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안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 저희 기획 공연하는 것들 2025년에 관객수 카운팅 된 게 없나요? 보통 안 하나요? 아니면 티켓 판매로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까?
참여하는 주민들의 참여율도 저조한데 우리가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이래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니즈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꼭 좀 체크를 해 주셔 갖고 지금 이번에 들어가는 우리 이 기획 공연들 중에서 작년에도 똑같이 공연이 됐었다라고 하면 그 공연들의 티켓 판매율 정리 된 거를 저하고 강현식 위원님한테 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에 굿모닝 콘서트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400만 원 구비를 올려놓으셨단 말입니다. 이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0만 원에 대한 명확한 산출 기초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송샘 위원님 한 거 내가 질의를 할게요. 이거 내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답변을 그리하시면 될 건데 그거를 자꾸 답변을 다르게 이야기하니까 좀 궁금해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특혜를 주고 이거는 아주 강매를 하는 거라, 커피를. 그래서 이거는 커피를 이 사업을 꼭 하려면은 공정하게 텐퍼센트나 각 커피점에 다 가서 파리바게뜨고 뭐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제공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해야 됩니다, 이건.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거 안 마시겠다 하면 그건 강매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건 꼭 다시 정밀 검토를 해 주시고.
을숙도문화회관이 아주 깨끗한 첫인상이 좋게 돼야 되는데 실제는 들어가는 게 장애인체육센터도 그렇고 막 들어가는 입구부터 아주 지저분해요.
그걸 내가 지금 몇 번 산림녹지과도 이야기해 가지고 청소도 하고 제초 작업도 하고 그리했는데 그런 건 조금 각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들어오는 입구부터 다리에서부터 깨끗해야 돼.
굉장히 지저분해요 하구언 다리 딱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보도 쪽에 하는데 그거는 또……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을숙도문화회관을 위해서 우리 여러 한 3개 부서가 협의해서 좀 깨끗하게 하자, 그다음에 또 체육홍보과에서 관리하는 거기도 또 해야 되니까 좀 잘 하시라 하고 내년에 추경에는 저번에 내가 행정감사 때 건의드렸던 기계를 설치를 해서 정말로 질 좋은 그런 음악이나 아니면 전시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관객들이 좀 더 질 좋은 데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건 그렇게 하세요.
그거는 꼭 좀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건 아까 커피 그거는 내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돈이 많고 작고가 문제 아닙니다. 그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저도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에 대한 질문을 좀 궁금해했는데 앞에 강현식 위원님이 하셔가지고 약간 연관된 걸로 제가 행감 때 문화회관 관내 대관 현황을 받아봤었는데요.
대관이 2024년에는 34회에서 2025년에 24회로 10회나 줄었는데 거의 30%가 줄었는데, 그게 이유가 있는지 문화회관 대관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대관 수입은 정확하게 제가 그것까지를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이 잘 안 나고 있는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대관 수입 문제라기보다 훌륭한 예술가들이 와서 공연을 할 수 있어야지 을숙도문화회관의 퀄리티도 좀 높아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예술가들이 올 수 있게끔 대관을 조금 아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떤 부분을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근데 너무 30% 줄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2500만 원 너무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닐까요, 수입을?
너무 떨어뜨렸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작게 잡으신 거 30% 떨어졌으면 30%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추경이나 저희가 조금 더 하고 솔직히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트는 것이 공모를 공격하자 공모를. 문체부 공모가 좀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잘 안 되긴 해서 사실 시도를 안 했긴 했지만 꾸준히 시도를 또 해야 되고 공모를 많이 따는 걸로 작년에도 한 2억 3000 정도가 공모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더 2배 정도의 목표를 저희가 관장으로서는 개인적인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른 예술인 단체들이 저희하고 컨택을 해서 공모를 올려보겠다 하는 예술인 단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을숙도문화회관이 약간 높게 상향적으로 많이 좋게 보고 있다고 저희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단체들하고 협력해서 최대한 공모 사업을 많이 따는 걸로 일단은 저희가 또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추경에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겠습니다.
예술을 보존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 오페라, 어린이 같은 공연은 그런 것들 티켓 파워를 배려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려하라는 말 전혀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 보존해야 된다는 것들은 놔두고 나머지 것들에서 티켓 파워를 좀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의견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맞으시죠?
저는 같은 생각일 거라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장님이 오신 지, 본격적으로 이제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정말로 잘해야 본전이라 할 정도로 잘 못하면 이게 왜냐하면 앞에 퀄리티를 좀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또 줄어듦으로 해서 어떻게 맞출지 그게 관장님이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티켓이 무료도 많던데 거기 비율이 유료, 무료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을 잡습니까?
그러니까 티켓 파워가 없지만 그래도 공연의 퀄리티나 노력도나 이런 걸 봤을 때 꼭 보여주고 싶다 하는 그런 경우는 전석 초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거는 많이는 없어요. 대형 공연일 때 소공연까지는 하지 않고 대형 공연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든든한 지원군들이 우리 위원님 딱 계시네요. 그러니까 더 좋은 공연이 있으면 과감하게 기획하고 또 초빙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보여주시고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미혜 을숙도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박명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515페이지에서 5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제가 먼저 그러면 하나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나는 BTL사업 해마다 하는데 너무 아까워 갖고 이제 몇 년 남았습니까?
또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경상사업 설명서 9페이지, 청사 유지관리에 용역비에 산출 근거 최저 이거 뭡니까? 인건비 및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 반영 및 최저낙찰률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중노임단가의 104%를 적용 이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입찰 공고할 때 계약서에 최저임금 이상 뭐 지급해 갖고 단서 조항 이런 걸 답니까?
앞전에도 제가 콘텐츠에 관해서 질문드렸었는데 그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원을 받는 4년 동안에는 적정한 콘텐츠를 좀 구입하는 게 좋다 생각해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고 계속 공문에서 내려와서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지금 여기 다대도서관에 3대가 있습니다.
524페이지 보시면 도서 구입비가 있는데 다대도서관 도서 구입비가 1억 1475만 원 되어 있는데 534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콘텐츠 구입해서 하단도서관은 도서 구입비가 없습니다.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도서 구입해서 8000만 원.
다대도서관 부분, 하단도서관 부분 합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 어린이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왜냐하면 그거는 시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보조금 줘서 그거는 우리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별도로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퇴임하시더라도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마는 또 인수인계할 때 그런 또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윤보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고생하셨고 편안하게 이 시간 이후에도, 퇴임하신 이후에도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준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이해경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및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25페이지에서 1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 의회 제출 자료 제작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획실 지금 AI 플랫폼 뭐 이래서 기획실도 사실은 지금 현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해 가려는 그런 게 느껴지는데 이걸 1000만 원으로 해서 계속해서 종이를 낭비해 가면서 예산을 써야 되는가 이 부분도 의회랑 함께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AI 서버 구축으로 구 내부 데이터 기반 AI 활용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여기서 RPA가 이게 뭐의 약자입니까, 이게?
어쨌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는 거거든요. 맞죠, 계장님?
그래서 이거를 구축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 구축을 하는 이유가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RPA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이유가 우리 단순 사무에 있어서 계속해서 단순 사무를 하다 보면 노동력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 이 단순 사무를 자동화를 해서 뭔가 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단순 사무를 가장 많이 수행하는 과라든지 이런 타깃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맞춤형 AI 플랫폼을 구축을 한다는데 그럼 맞춤형 AI 플랫폼을 구축을 했을 때 실제로 수요자는 공무원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거 AI 맞춤형 AI 플랫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어쨌든 우리 직원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민원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이런 문제들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집 앞에 맨홀이 좀 이렇게 미끄러워서 맨홀에 좀 이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미끄럼 방지 테이프라든지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갖고 민원 AI 플랫폼이 있으면 맨홀 치면 이 과는 건설과고 건설과 중에서도 하수계고 하수계 담당자는 누굽니다라고 그 정도 AI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또 제가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우리 부서 명칭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지금 이 조직 체계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 구의원인 저도 헷갈리는데 민원인들은 더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 내용을 딱 적으면 그 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AI 플랫폼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잘하시고 그것도 우리 추경에 우리 AI 전문가 계장님 계시니까 그 부분도 개발을 한번 하는 것도 좀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 재정 자립도하고 재정 자주도에 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재정 자립도가 지금 현재 15.07 맞나요?
그럼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우리가 대책이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희가 또 높일 거라든지 향후에 로드맵 몇 년 안에 우리가 몇 %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은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그걸 핑계 삼아서 우리 계속해서 이대로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우리 로드맵을 향후 3년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계획이라도 잡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힘들겠지만 그래야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어야지 이렇게라도 노력한다라는 걸, 노력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너무 매번 우리 대외 환경의 탓을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정 자립도하고 자주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을 갖다가 내년도 1월 달부터 시행하잖아요.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본 예산을 검토해 보니 우리 「지방재정법」에 제38조 2항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규정에 부합하게 돼 있다고 보여지는데 조금 전에 강현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사하구 금년도 재정 자립도가 14.58%입니다.
약 연간 1%씩 낮아지죠, 그렇죠? 인구도 감소하고 공장도 이전하고 예를 들어서 재산세, 취득세 감소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앞으로 재정을 갖다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그에 따라 가지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실장님께서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자면 중기재정계획을 갖다가 2024년도에서 2028년도까지 제작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장기발전계획이다 보니 중장기 계획으로서 예를 들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했는데 2026년도에 다시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왜, 조직 개편을 먼저 하고 그에 따라 가려 하다 보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시 중장기발전 재정계획을 세우게 된다는 얘기죠.
이미 중장기 발전계획대로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럼 20년 단위를 수립해 놓고 그 안에 시대적인 변화가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수정 계획을 5년마다 합니다.
그런 계획 속에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우리 사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발전계획 수립돼 있습니다. 큰 틀에서 지금 현재 중기 재정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5년 단위로.
그러나 중기계획 수립해 놨는 데 틀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조직 개편을 하다 보니 중기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앞으로 우리 사하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재정 자립도가 자꾸 떨어지니 재정 확보 방향이라든가 구조 개선이라든가 그런 총괄 포함해 가지고 실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35페이지 중간에 보면 구의회 지원에 구의회 업무추진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구의회 지원 업무 추진 200만 원 예산 있죠?
그래서 굳이 200만 원까지 필요하겠어요? 한 50% 삭감하고 정 필요하면 추경 때 또 다시 협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우리 예산계장님하고 예산 편성한 주무님, 정말 고생했다고 제가 칭찬 좀 드릴게요.
원래 예산이 많이 있는 데서 각 부서에다가 이렇게 편성을 하려면 정말 쉽습니다. 근데 내가 제가 듣기로는 처음부터 한 700만 원 이상 마이너스 된 상태에서 예산을 각 부서에 조절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또 조금 하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래 제가 이제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의 편성 기초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실장님?
예산 편성할 때 처음부터 어떤 그거는 로드맵은 딱 정해져 표준안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시비도 지원되고 구비도 지원되고 운영비도 지원되는 법인에다가 자기들이 좀 힘들다 해서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그거는 어떻게 그거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실장님?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겁니다. 아니면 이건 정말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이런 거는 갖다가 이런 건 예산 편성할 때 그걸 기초로 삼아서 안 하겠습니다. 이리 나와야지 자꾸만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건 안 되지, 책임자가.
가장 전쟁에 나가서 용감한 장수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전쟁을 업무를 완수를 합니다. 비겁한 장수는 위에 사람들 핑계 대고 주변 환경을 핑계 대요.
적장에 나가서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되는데도 주변 환경 탓하고 위에 핑계 대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장수들 다 잃고 하는 그게 그래요.
지금 실장님은 아주 중요한 부서의 책임자로서 이 일을 수행하면서 잘못된 거는 그건 잘못됐다 이야기를 하고 이걸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해야지, 그럼 앞으로 전부 다 이거 단체들 조사해 가지고 건물 임대료 다 지원해 줘라, 올려라 할까요?
자, 그럼 한 가지 예로 할게요. 타구에서 다 그래 하니까 해줬다고 변명을 하는데 그럼 자, 중구에는 지금 어린이 한 명 태어나면 1000만 원 줘요. 그럼 우리도 사하구도 그러면 타구에서 하니까 중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1000만 원 줄래요? 그런 타구에서 하니까 한다는 그거는 아주 비겁한 변명이고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정말로 이 단체가 이런 법인들이 정말로 운영이 어려워서 안 되고 파산 직전이다 그러면 그런 걸 공론화해 가지고 어떤 자료를 수집해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걸 위원님들한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부서에서 올라와서 해줬다. 부서에서 올라오면 전부 다 해줘야지 왜 깎아요?
예산 지금 돈이 모자라 깎았잖아요. 다 칼질 다 해가지고 안 된다고 내년에 하라고 지금 다 그런 거잖아요. 부서에서 올라온 걸 왜 깎아? 다 해줘야지.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잘못된 거는 그건 실장님이 예산 편성은 계장님이나 주무님이 하지마는 총괄적인 책임은 실장님이 있는 거고 그 위에 총괄적인 책임은 청장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 단체들 지금 앞으로 그럼 내가 다니면서 단체마다 다 임대료 다 지원해 줄 테니까 다 올리라 할게요. 그럼 내년에 실장님이 책임지고 예산 편성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아까 칭찬했지만 한 몇 달 동안 고생해가지고 한 그런 게 이런 거 한 개로 그 고생한 보람이 싹 다 사라져요.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공정해야 되고 제가 행정감사 때 보고 지금 3년 동안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게 우리 관내 업체 잘해주고 우리 관내 업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다 우리 관내에 공평성 있게 해달라, 한 업체 그것도 많이 하면 안 되고 다 분배하라 하는 이유가 우리 사하구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업체나 이런 데서 조금이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 하는 건데 아니 자기들이 운영해가지고 적자 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데다 왜 임대료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나 앞으로 각 단체마다 내가 다 가까이에 있는 단체들 다 수합해서 임대료 현황 받아가지고 기획실장님한테 청구할게요. 다 내년에는 추경에라도 올려라 그럼 다 승인해 주세요, 실장님.
근데 제가 한 번도 이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적어도 천천히 해야 되는 걸 기획실에다가 내가 이거 지금 급하니까 해달라고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물어보는 겁니다.
저거 한 권에 4만 4000원입니다, 4만 4000원. 책자를 왜 여유 있게 합니까? 필요한 만큼 각 부서에 필요한 거 수요를 조사를 해서 자, 총무과에 자기 것만 이거 필요하지 이거 전체 예산이 총무과에 필요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에 이 책자 다 필요합니까?
물어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하는 거니까.
1권에 4만 4000원, 기획실에서 예산 아끼고 지금 온전히 칼질해가지고 예산 깎아야 되는데 왜 이런 낭비를 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여유분을 조금은 두되 이건 너무 과한 낭비야, 과한 낭비. 금액적으로 해도 실제 몇십만 원 안 됩니다마는 이런 소소한 것도 아낄 줄 알아야지, 기획실에서는.
정말로 각종 부서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요청하는 거 중간에서 조정한다고 정말 고생한 건 아는데 이게 옥의 티야. 이런 것 때문에 그 칭찬이 싹 뭉개져요. 앞으론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지마는 제가 해야 될까요?
조직 개편은 이번에 했는데 다 문제점들을 지적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인사를 들어야 되는데 인사를 못 듣고 있어요. 이게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행정직만 좋고 복지직까지는 이렇게 영향이 가지 않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인원 늘어나면서 계, 과 늘어나 갖고 우리는 좀 숨통을 트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직원들마저도 그게 지금 무슨 과가 어디에 속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홍보가 덜 돼 있고 그냥 조금 탁상행정으로 그렇게 했는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실장님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정말 단체들이 올라오는 그런 거에 예산에 내년에 특히 아까 윤보수 위원님 우리 예산 깎대요. 근데 특히 선거가 있습니다.
굉장히 공무원들 중요, 그걸 예민하게 받아들이시고 관변 단체 예산 주는 거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 구청장 취임에 따른 실천계획서 책자 이랬는데 책자 배부한다는데 우리 지금까지 구청장님의 이런 책자를 만든 적이 있습니까?
사하구가 완전 망해간다는 소리 들어가면서까지도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자존심 안 상합니까?
다들 아껴 갖고 좀 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선두에 실장님이 서십시오.
사업명세서 책자 539페이지에서 5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실장님, 동의 예산 다 깎았던데 어째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이해경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윤보수 이임선
송샘 정삼균
양기주 조재영
강현식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교육국장진영미
주민복지국장박명옥
자치행정국장문순희
기획실장이해경
소통감사실장원정미
을숙도문화회관장박미혜
도서관장박명준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25. 11. 19.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