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3년11월26일(금)오후3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4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구청장의구정연설
2.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1994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구청장의구정연설
2.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운영위원장 조용근제출)
4. 휴회의건(의장제출)
(15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4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구청장의구정연설
(15시02분)
박재영 사하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구청장의구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오늘 1993년도 구의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구정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던 계유년도 이제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금년 한해는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역적으로 볼 때 참으로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사회 각 분야에 걸친 개혁으로 「신한국 창조」의 큰 위업을 남기고 우리 구로서는 구승격 10개년이 되는 해를 맞아 구의회와 구, 그리고 37만 구민이 힘을 모아 21세기 사하발전의 초석을 견고히 다지면서 지역발전에 매진한 한 해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구는 신개발지역으로 급속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만 거기에 못지 않게 구세도 급격히 팽창되어 이제는 인구 40만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수요도 그만큼 증대되어 재정운영과 구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부산의 중추지역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는 우리 사하구로 볼 때 앞으로 2～3년은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구정운영의 기본방침은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37만 구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지역개발을 계속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먼저 94년도 시책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게 될 분야는 도시 교통난 완화 대책입니다.
물론 내년도에는 그 동안 교통난을 가중시켜오던 지하철 공사가 끝나고 감천에서 장림고개간 감천항 배후도로와 다대로와 강변로를 연결하는 각동대로 축조공사가 완공됨으로써 관내 도로사정과 교통여건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그래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도로망을 계속 확충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괴정천 잔여구간을 계속 복개하여 낙동로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금년에 설계용도를 마친 동매교에서 배고개간 도로개설공사를 시비지원을 받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밖에 효림국민학교 주변 도로개설, 승학국민학교에서 한일아파트간 도로개설, 감천삼거리에서 한전후문간 도로확장 등 도로·교통분야에 가용재원을 대폭 투입하여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교통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생활수준 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지원과 이웃돕기운동을 병행해 나가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는 수시 현지 방문을 통하여 위로와 함께 고충을 수렴하여 최대한 해결해 주고 생활자금 융자, 취업알선 등 자활대책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신평2동에 신축 중인 보건소 청사에는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의료동을 보강하여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내년으로 4년째를 맞는 지방자치행정의 정착발전을 위하여 산하 전 공무원이 각오를 새롭게 하여 신뢰받는 국정구현에 진력하면서 부족한 자치재정 확충을 위해 세수증대에도 힘쓰는 한편 장림유수지 이설사업을 민자로 추진하여 신평·장림 일대의 침수피해를 줄이고 또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통해서 재정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구민의 애향심을 결집하고 자긍심을 북돋을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구민 본위의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행정쇄신 차원에서 과감히 개선하고 민원처리의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더욱 내실화하는 한편 특히 지하철종점역에 민원 중계실을 운영하고 발급에 장시간이 소요되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전산시스템을 대폭 단축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잇는 청소, 도로관리 등 생활민원에 대한 처리도 강화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 제출한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537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89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20% 정도 증가한 데 비해 특별회계는 48억원으로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됨으로서 금년 당초예산보다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는 지역개발비가 157억원으로 전체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비가 115억원, 산업경제비가 8억원, 문화체육비가 11억원, 그리고 일반행정비가 183억원 등이며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투자가용재원의 한계로 인하여 아쉬움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 분야에 최우선을 두면서 그 외 사회복지, 산업경제, 문화체육 등에도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내실있는 재정운영과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한국 창조의 지방적 구현이라는 중차대한 짐을 지고 있습니다.
갑술년 새해에도 37만 구민과 구의원, 그리고 우리 구가 굳건하게 손을 맞잡고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9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내년도 구정운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5시12분)
본 안에 대하여 성종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방향과 예산 규모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개요와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편성된 이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구가 앞으로 1년 동안 쓸 예산안인데 모쪼록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각별히 이해와 협조로 원만한 심의, 의결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부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운영위원장 조용근제출)
(15시28분)
본 안에 대하여 운영위원이신 강정순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93년11월18일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예산안과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 92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김희정, 강정순, 조용근, 장창조, 이현택, 김성엽 의원, 도시위원회에서 신준식, 이석래, 구본춘, 손판암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은 제안한 안과 같이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출)
(15시31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을 위해 11월27일부터 11월2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27일부터 11월28일까지 2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김삼현 김형호
장창조 구본춘
한정동 이석래
이현택 백성수
조용근 최진판
손판암 김신우
김정헌 박수관
김성엽 강정순
최진두 박원갑
류차열 김광욱
김희정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강병조
총무국장김동환
사회산업국장최호림
도시국장김승종
보건소장이재석
기획감사실장성종무
문화공보실장강명종
총무과장곽소득
재무과장주강우
세무1과장안병일
세무2과장정형진
시민과장이태경
민방위과장전두호
사회과장이형상
가정복지과장이영자
환경보호과장김열규
청소과장김방옥
지역교통과장윤여철
건설과장이용웅
【보고사항】
O특별위원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정(총) 강정순(총)
조용근(총) 장창조(총)
이현택(총) 김성엽(총)
신준식(도) 이석래(도)
구본춘(도) 손판암(도)
(11월26일자)
O1994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구청장의구정연설
11월18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11월26일 사하구의회본회의에 출석하여 1994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O의안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11월18일 운영위원장 조용근 제출)
휴회의건
(11월18일 의장제의)
11월27일
(2일간)
11월28일
O의안회부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월24일 구청장제출)
11월26일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에 회부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2건 1월24일 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