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3년12월24일(월) 오후3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도시교통시설및선진지방의회비교시찰안

부의된안건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3. 도시교통시설및선진지방의회비교시찰안(도시위원회제출)

(15시04분 개의)

○의장 김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종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창조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창조 의원입니다.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얼17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21일 제3차 회의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568억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544억에 비하여 24억300만원 증가된 것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42억2,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524억2,200만원에 비하여 18억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만 6억300만원 증가되어 총 예산규모는 25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결산전망을 분석하여 수입원별 목표액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세입에 대하여 가감정리하고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을 정리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의 과부족분과 국·시비보조사업 및 계획변경에 따른 투자사업비를 조정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사업집행을 종료할 수 없는 9건, 65억5,400만원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94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현  장창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0명, 기권 1명으로써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09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백성수 총무사회산업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장 백성수  총무사회산업위원장 백성수 의원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으로부터 12월17일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20일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천항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감천항 임항도로 개설 부지내에 구평동 사무소의 토지 218평 2홉 죄송합니다. 2홉이 아니고 2㎡입니다.
  건물 164.1㎡가 편입됨에 따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제3조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서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질의·토론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백성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써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장 김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교통시설및선진지방의회비교시찰안(도시위원회제출)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3항 도시교통시설및선진지방의회비교시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도시위원회에서 발의된 안건으로 손판암 도시위원회 간사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의원  도시위원회 간사 손판암  의원입니다.
  도시교통시설및선진지방의회비교시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시설 등 선진국의 관련 시설을 견학하여 우리 구 교통문제와 접목시켜 발전지향적인 개선점을 마련하고 선진지방의회제도와 운영에 대한 시찰과 연수를 통해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과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기어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수 기간은 14박15일 이내로 하고 기간은 94년도 2월 중순 연수단 구성은 도시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대상국은 미국, 캐나다 지역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교통시설및선진지방의회비교시찰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손판암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은 도시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조정하여 제안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시설및선진지방의회비교시찰계획은 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시설및선진지방의회비교시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25일부터 30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정기회가 오늘로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한미정상회담, APEC 정상 모임, 우루과이 협상 타결, 금융실명제 실시, 공직자 재산공개와 대전EXPO의 개최로 우리의 국위를 선양하는 등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장 사하는 다대지역의 대단지 아파트 건립과 지하철공사가 꾸준히 추진되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서부산 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구 의회에서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독일 등 유럽지역의 선진시설을 견학한 바 있으며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와 신평·장림지역 TV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고 간이중계소가 설치되어 난시청 문제를 해소하였고 지하철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 해소 등 많은 주민숙원사항을 해결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는 국내외적으로 21세기를 향한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 우리들은 새로운 결속과 능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다듬어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보람있는 송구영신이 되기 바라며 묵묵히 의정활동을 해 오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갑술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며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 지시기를 기원하면서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2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김삼현            김형호
  장창조            구본춘
  한정동            이석래
  이현택            김청일
  백성수            조용근
  최진판            김신우
  손판암            박수관
  김성엽            신준식
  강정순            최진두
  박원갑            김정헌
  김광욱            김희정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강병조
  보건소장이재석
  총무국장김동환
  사회산업국장최호림
  도시국장김승종
  기획감사실장성종무
  문화공보실장강명종
  총무과장곽소득
  재무과장주강우
  세무1과장안병일
  세무2과장정형진
  민방위과장전두호
  사회과장이형상
  가정복지과장이영자
  환경보호과장김열규
  청소과장김방옥
  지역경제과장주영춘
  지역교통과장윤여철
  건축과장이학우
  건설과장이용웅
  지적과장김효동
  서무과장김준식

【보고사항】
O의안심사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2월17일 구청장 제출)
   (12월24일 예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창조 보고)
  원안대로 의결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2월27일 구청장제출)
   (12월24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백성수 보고)
  원안대로 의결
  도시교통시설및선진지방의회비교시찰안
   (12월20일 도시위원회 제출)
   (12월24일 도시위원회 간사 손판암 보고)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