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총괄과‧도시재생과
일 시 2024년 11월 25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그리고 김건우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와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김건우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건우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5일
안전도시국장 김건우
그럼 김건우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선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익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문순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강기철 건설과장입니다.
조일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한빛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은 11월 4일 자로 사하구 안전도시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저를 포함하여 5개 과, 22개 계, 총 1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11월 4일 전에 작성 제작되어 133명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 및 재난관리 시설물은 1·2·3종 시설물을 포함 총 691개소이고 방재시설 및 장비는 재난 음성 통보 시스템, 엔진 펌프 등 6종 118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민방위 조직은 479개 대, 1만 689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방위 시설은 158개소, 장비는 1만 7975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현황은 108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배치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민의 통행 편의와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승강기, 지하보도, 가로등 등 1만 3510개소의 도로 기전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고 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개소의 배수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사건·사고 예방 및 기초질서 유지를 위해 2190대의 CCTV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 시설로는 천마마을 스마트팜, 동매마을 공영주차장, 대티까치어울림센터 등 도시재생사업지 내 13개소, 새뜰마을 사업지 내 3개소, 동매마을 대티까치 고개마을 도시재생현황 지원 센터 2개소 등 총 18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괴정2동 까치마을 행복센터, 신평2동 모래톱마을 행복센터와 마을 공동체 6개, 마을지기 사무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은 352단지에 8만 5955세대로 의무 관리 대상은 121단지 7만 2242세대이며 임의 관리 대상은 231단지 1만 3713세대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교량 14개소, 육교 9개소, 도로표지판 265개소 등의 도로시설물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도로율은 18.87%, 포장률은 99.3%입니다.
국·공유 행정재산 현황과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입니다.
우리 국에서 관리 중인 행정재산은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전체 4745필지, 410만㎡이며 재산별 구성 비율은 구유지 49.6%, 시유지 25.3%, 국유지 25.1%입니다.
전문건설업은 가스난방공사업 등 197개 업체, 253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총 85.54㎢로 도시지역이 80%이고 나머지 20%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계획도로는 572개 노선, 196㎞이며 규모별 세부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기타 도시계획 시설은 도로 등 28개 시설 916개소로 세부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우리 국 관할 하천으로는 먼저 국가하천인 사상구 경계에서 하굿둑에 이르는 낙동강이 있으며 부산보건대에서 낙동강까지 지방하천인 괴정천이 있습니다.
관내 하수시설은 891㎞이며 세부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고물 관리 현황입니다.
광고물 현황은 돌출간판, 벽면 이용간판 등 총 2만 8991개입니다.
광고물 허가·신고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무분별한 광고물 게재를 막고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구 지정 벽보게시판,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286개의 광고물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연립형 3개, 저단형 22개, 총 25개 28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사중 3개소, 공사중단 현장 1개소, 착공 예정 3개소 등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장 9개소가 있습니다.
주택은 단독주택 3만 9157호, 다세대 9196호 등 총 13만 9033호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재개발 13개소, 재건축 10개소, 주거환경개선 6개소 등 총 29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09분 감사계속)
전기익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익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5일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평소 안전도시 사하 구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애자 안전기획계장입니다.
박미경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임미희 민방위관제계장입니다.
김태우 방재관리계장입니다.
신재호 도로조명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4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선제적 대응 및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입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안전관리 36개 유형에 대하여 재난안전 책임부서와 유관기관의 역할을 명시한 2024년 사하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진, 풍수해 등 31개 재난에 대한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안전한 해양문화 조성 및 해안안전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해양경찰과 상·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인명구조함 4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인사혁신처 주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에 공모하여 퇴직 소방공무원으로 소방안전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관내 화재취약시설 및 화재취약계층을 방문하여 안전교육 및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7개소에 비상소화전을 설치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실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여 민·관·군의 역할을 점검하고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여름철 수방장비 가동 훈련, 겨울철 제설장비 가동 훈련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비하였으며 1·2·3종 시설물 650개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설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집중안전점검 추진단을 구성하여 4월부터 6월까지 유관기관,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을 연 2회 점검하고 재난 취약시기인 설·추석 명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여 시설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재난 유형에 대비하여 건축, 소방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역축제 및 행사의 안전을 위하여 다대포 해변가요제, 부산바다축제 등 12건의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계획을 검토·심의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1건의 안전사고 없이 지역축제장의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천N2지구 급경사지 보강공사, 다대동 사면정비 복구 공사 등 소규모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여 사면을 정비하고 다대 및 승학2·3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당리동 산 38-1번지 암반사면 낙석방지망 응급 복구 공사 등 재해 응급 복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 해소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연재난 대응 태세 및 재난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 중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여 기상특보 발생 즉시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여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난을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황 관리를 철저히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예방 중심의 재해 사전 대비 및 신속대응 태세 구축을 위해 3월부터 재해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점검·관리, 수방자재 사전 확보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추진하였고 선제적 재난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전 직원이 적극 대응하여 1건의 인명사고 없이 안전하게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호우 등 기상특보 발생 시 예·경보시스템 및 재난문자를 통해 신속히 상황 전파를 하였으며 기상특보 시 비상근무 재난소통방을 통한 실시간 피해상황 접수 및 신속하게 대처하였습니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낙석 사고 등에 대해 발 빠른 현장 조치 및 주민 대피를 실시하여 구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장기화 되고 점점 더 강력해지는 풍수해를 대비해 기상특보에 따라 재해취약지의 시설물을 예찰하고 하수 맨홀 전담관리팀을 운영하여 동별 상습 침수지역 중심으로 맨홀 덮개 제거, 낙엽 등 부유물을 제거하여 침수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기상특보 확인 즉시 주민에게 재해전광판, 재난문자 등을 통해 신속하게 알리고 구청장 주재 3회 등 총 13회에 걸친 상황 판단 회의를 통해 부서별 대처 상황을 점검하고 재해취약지역 예찰 강화 및 점검 실시, 인명 피해 우려 시 주민 대피를 실시하는 등 재난 예방 및 응급 복구 활동으로 주민 불편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특히 집중호우 시 하단유수지, 장림유수지, 강변산책로, 관내 등산로와 같은 재해 위험 지역에 대해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의 재해취약지에 대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총 42세대 83명에 선제적 대피를 실시하여 재난상황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중 재난안전상황실을 통해 상시로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민원을 접수 받아 굴착기 등 장비를 투입하여 낙석 처리, 토사 정비, 노면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 불편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과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점검, 하수 맨홀 전담 관리 활동 등 자연재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역대급 폭염에 대비하기 위하여 T/F팀 구성 등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또한 올해도 폭염 대비 그늘막 12개소 신규 설치를 포함하여 총 95개소를 운영, 폭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본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고우니 무료 양심 양산대여소 17개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남녀노소 양산 쓰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야외 공무직근로자 등 폭염 취약자를 위해 냉감매트 및 냉감타올 배부, 폭염을 식히기 위해 살수차 운영, 재해전광판과 각종 홍보물을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폭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기상특보, 재난 대비 행동요령 등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기 위해 재난상황 모바일 전파 체계를 구축하여 자동음성통보시스템으로 상시 재난상황을 전파하고 있으며 예·경보시스템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주간담당자와 야간방재당직자의 관리하에 24시간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활용하여 풍수해 보험 가입 홍보를 강화하고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비축하기 위해 양수기, 모래주머니 등 13종의 수방장비를 구입·배부하였으며 자원관리 업무 담당자 역량교육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상황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및 비상사태 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1, 2년 차 민방위 대원들의 집합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체험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대원들을 위하여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주말 및 야간에도 운영하여 생계 등으로 평일 또는 주간 교육이 어려운 대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 업무지침에 따라 3, 4년 차 민방위 대원에게는 2시간, 5년 차 이상 민방위대원에게는 1시간 사이버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80개소 및 비상급수시설 64개소에 대한 일제점검 및 분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최적의 시설 상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에는 14개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실시하여 민방위대 편성, 교육·훈련, 동원, 시설·장비 등을 검열하고 우수 민방위대를 선정 격려하였습니다.
비상대비 업무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비상대비 정보시스템 가동 훈련을 2회 실시하고 효율적인 통합방위를 위해 주민신고망을 6월, 11월 연 2회 정비하여 주민 신고 체계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8월 19일부터 8월 22일 4일간 실제상황을 가정한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으며 사하구 주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개최하여 인력 동원, 자원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안전하고 체계적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1차 방범용 CCTV 구축사업을 통해 관내 범죄취약지 3개소 12대를 9월 설치 완료하였으며 2차 구축사업을 통해 괴정, 당리, 하단, 신평2동 지역에 24개소 48대를 12월 설치 완료 예정이며 신평1동, 장림, 다대, 구평, 감천동 지역에는 29개소 66대를 2025년 2월 준공 예정이며 또한 기존 노후화된 CCTV 시설물을 신속히 유지·보수하여 안전한 사하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통합관제센터에는 2190대의 CCTV가 연계 운영되고 있으며 영상정보 제공 및 열람, 상황별 특별 관제, 실시간 상황 전파 등을 통해 재난 및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배수펌프장 방재 능력 향상입니다.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 중요 방재 기반 시설물인 배수펌프장은 상·하반기 각 1회 자체점검 및 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장림1·2 및 하단1펌프장은 양호 등급인 B등급, 하단2펌프장은 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장림1 배수펌프장 배수펌프 분해·정비를 완료하여 재난대비 방재 능력 향상을 도모하였고 6월에는 집중호우 대비 침수피해 예방 및 비상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배수펌프장 가동 훈련을 실시하여 배수펌프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훈련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은 3명의 직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펌프시설 점검 및 정비를 하며 우기 시에는 방재관리계 전 직원이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강우에 대비해 내년에도 침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배수펌프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효율적이고 안전한 조명시설물 관리입니다.
여성안심 귀갓길 LED 교체공사, 에덴공원 인근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 구평 서포로 일원 안심 보행등 설치공사 등 도로 조명 설비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야간조명환경을 개선하고 밝은 골목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 조명시설 유지·보수, 경관조명 설치 및 유지·관리 다음, 구청사 및 의회동 전기설비 유지·관리 등 밝고 아름다운 사하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4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
(안전총괄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35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현황보고 15페이지 보시면 참 우리 상습 침수지역 맨홀 정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요 점검 실적 하신 거 있잖아요. 요거 자료 좀 저에게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0개소, 20개소, 110개소……
안전정책실무위원회 심의 안건 중에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제1회 괴정상권 디지털 축제 안전관리계획안이 반려되었다가 보완해서 가결되었는데 보완한 내용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 작성하는 데 조금 미흡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행사하기 전에 사전 공사 준비 등이 완료가 안 돼 가지고 막판에 마무리 막 급하게 한 게 있거든요.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지역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처럼 잘 챙겨봐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175페이지 보시면 제설장비 보유 및 현황 관리를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트럭장착식 제설기가 3대는 2003년도에 구입해서 벌써 20년이 지났다 그지요? 지났고 이건 구입 가격이 안 나와 있네요. 가격을 모르십니까?
한 대 가격, 트럭장착식 제설기 한 대 가격을 모르시나요? 어, 안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나중에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중에 대당 가격을 좀 알아야 우리가 예산에도 반영을 할 건 하고 할 건데 그 부분이 조금,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살포기 11대 중에 3대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맞죠? 책자 보면.
책자 보면 다 나와 있어 이와 같은 세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트럭장착식 제설기 3대가 작년까지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지 그 여부와 1톤 트럭용 소형살포기 2대하고 제설기 1대 구입 예정 중이라고 제설기 트럭장착식 제설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거는 그래 제가 생각해 보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겠고요. 두 번째는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가격이 2015년도에 한해서 가격만 유독 높은데 다른 살포기하고 기능이 혹시 다른가요?
여기 책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11대 중에서 2015년도에 2대는 가격이 다른 데에 비해서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릅니까?
그러면 여기다 표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이런 질문도 안 할 것이며 이런 답변이 이 부분을 표기를 해도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참 많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건 가격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좀 알고 계시든가 아니면 담당 부서 계장님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1톤 차량에 싣는 염화칼슘 살포기 쪽으로 하는 게 각 동에도 1톤 트럭들이 있다 보니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대형 트럭보다는 1톤 트럭에 실을 수 있는 염화칼슘 살포기를 구입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이렇게 상습 설해지역과 피해 예상 지역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어디 어디에 좀 많이 해당이 됩니까? 우리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했을 때에.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 오늘 질문한 부분이 소중할 것도 있거든요. 분명히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고가 난다든가 올라가다 미끄러진다 하는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조사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건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구민안전보험 지급 내역이 23년도, 24년도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거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개물림사고 응급 내원 치료비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는 화상수술비가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근데 그거 수술비가 나오는데 치료비가 2025년도에 30만 원이 한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도라는 건 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도는 30만 원 이하예요?
자료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50만 원으로 여기 있네. 제가 여기 사하구청 홈페이지 자료를 금방 뽑아보니까 2024년도는 상향 조절이 되어 있는데 2021년도는 책자에는 30만 원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사하구청 홈페이지 보면은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가 또 5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5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시죠. 여기, 여기 홈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맞고 가격이 적은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지급 이 내용이 좀 안 맞아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박정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가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가 홈페이지에 3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씀이세요?
화상수술비 지급에 관해서 묻겠는데 약 2배가 늘었습니다, 그지요? 23년도하고 24년도에 화재가 많이 혹시 발생해서 이런 겁니까?
그런데 주거지에는 정말 뭐 정말 주변에 잘 탈 수 있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든가 정말 사람의 정확하게 장치되지 않는 부주의는 여러 곳에서 화재 요인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건수가 제일 많네요. 보니까 그죠?
전기화재든지 뭐든지 간에 그리고 또 여기 저희 화상수술 요 부분에 저희 우리 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지마는 사실 다른 데서 영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다가 사고를 나더라도 저희 구민들한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건수가 포함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화재 예방 안전수칙을 꼭 동참할 수 있도록 잘 알려주시고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겨울철에는 통제를 많이 할 때는 꼭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제가 이 부분 제가 지적하고요. 혹시 유독성 물질 사망은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유독성 물질 사망은, 주로 어디서 유독성 물질 사망이 나는 건가요?
사망 수가 늘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주의로 나고 하니까 지금 한 번도 유독성 물질이 어디서 나갔고 정말 부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유독성 물질을 마셔 갖고 죽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조사가 안 됐다는 거는 조금 심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2024년도 지났으니까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나와 있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래야 또 예산 책정에도 우리가 또 참조할 것이고 참 중요한 사람이 사망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이렇게 제가 개수하는 자료부터, 자료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됐다는 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책자를 준비하시고 많은 일을 하시면서도 그게 정말 큰 그거로 남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뒤에 계장님 주의하셔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거는 누구나 물을 수 있어요. 저 말고 다른 위원님도 아마 물으려고 하셨을 겁니다. 그래 제가 물었을 때 답변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심히.
반드시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앞서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신 구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상 부분도 좀 요청을 드려서 올해부터는 강도 사망 그리고 강도 상해 건에 대한 보장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지급 사유에 보면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우리 구민들이 많이 아실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주민들께 그간 알려오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달 안전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그때 현장에 나가가지고 캠페인을 하면서 홍보물도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자 177페이지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적 부분에 괴정동 일원 아리랑치기 피의자 동선 실시간 관제 및 신고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올 한 해 동안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 강도가 없었을 거 같지는 않은데 그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당연히 저는 신청을 다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하경찰서나 관계기관하고 긴밀한 협조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게 올해 따로 이루어진 것은 없죠?
하다못해 경찰서에서 피해자분들을 만나게 될 텐데 만나게 되면 이런 내용들 좀 기본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협약을 맺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올해 중에는 꼭 좀 추진해 주시길, 내년 중에는 꼭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우리 관내 보면 목욕탕 사용하지 않는 노후 굴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 구청 뒤편에만 가더라도 철근이 고스란히 노출된 굴뚝도 있는 상태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올 한 해 동안 안총과에서 따로 관리하시거나 모니터링 하시거나 했던 사항들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안전, 물론 이제 건축과 소관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현재 우리 구 안에 있는 이 노후 굴뚝들 중에 안전상에 당장 우려가 되는 지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저는 안총과에서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좀 협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파악을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9페이지에 이것도 제가 작년에 방재계 인력 운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현재 우리 장림배수펌프장에 안전관리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기획실에다가 꾸준히 조직 진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보충 인원을 충원을 해달라고 정원을 확보해 가지고 충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예산이라든지 증원이라든지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돼 가지고 쉽지가 않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대안으로 저희들 펌프장에 근무했던 옛날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해가 2명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인력 확충에 힘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다행히도 지능형 CCTV 두 대를 설치를 하고 또 4월부터 11월까지 상시인력을 총 4명, 여기 하단유수지에는 2명을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청장님께서 지난 구정연설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40억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거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딱 처음에 신청한 게 한 40억 규모로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심사가 조금 늦어져 가지고 아마 12월 중으로 안으로는 어차피 자기들도 내년에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12월 중으로는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은 수문 개방 횟수를 최소화한다든지 등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그 상황 자체를 아예 최소화시키는 것이 좀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CCTV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 상황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좀 안전의 측면에서는 맞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5분발언에서 이렇게 조치가 되기는 했으나 실은 이제 앞전부터 제가 계속 여쭤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기에 예를 들면은 빗물을 유수지에 꼭 가두는 것이 아니라 빗물을 할 수 있으면 배수펌프장으로 바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바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면은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지 않는 이상은 수문 개방을 해야 될 빈도를 확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방법까지도 이미 다 제시가 돼서 구청장님께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추진도 좀 저는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안을 가지고 공모를 하고 청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했지마는 최종적으로 여기 공모에 선정됐을 때 어떤 안이 최종 제일 좋은 방안인가 설계용역을 할 때 그 방안을 또 같이 강구를 해서 설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올해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 아마 폭염과 폭우가 예상된다고 언론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미경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90, 업무보고 19페이지, 그늘막 현황을 보면은 95개가 사하구에 설치가 됐네요.
그래서 뭐 한 10개 정도 더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리가 횡단보도 되다 보니까 구민들이 많이 서가 계시는데 그게 특허를 받았는가 봐요. 자리에 앉게 동그랗게 다대1동 하고는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의자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2개만 더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보시면은 올해도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고 한 다대 재해위험지구 아시죠, 과장님?
근데 이게 지금 예산이 사업비가 내려오고 했는데 준공이 27년 12월이거든요. 그때 아마 좀 청장님도 그렇고 많이 좀 당긴다 하시던데 공사 일정을 좀 당길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용적이 조금 길어지게 돼 가지고 지금 사업 전체가 전반적으로 조금 지연된 상태인데 올해 용적을 하고 내년에 이제 사업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안 물이 차면은 바닷물이 차면은 거기가 조금 침수되고 하니까 그거라도 우선 공사를 주민들도 내년이고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 내려온 거는 신속하게 처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구평 그 사고 있었잖아요, 과장님. 모든 안전 재해위험지역은 빨리 국비를 하시더라도 사고 나고 난 뒤에 보수하는 것보다는 그런 아파트 밀집, 주민 밀집지역은 빠른 대처를 하셔 가지고 안 되면은 동과 협력해서 주민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도 따가 와가지고 피해를 입고 고치는, 외양간 고치는 경우는 안 되도록 과장님 많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고가 난 뒤에 긴급 복구하는 형태의 진행이 주가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데 다각도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현황보고 15페이지, 사하구가 상당히 재해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그럴 거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 짓도록 하고 거기에 보니까 상당히 하여튼 깎아지는 절벽들이 자기네들은 공사를 안전하게 한다고 하는데 산사태는 어떻게 예견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보시고 여기 40개소, 20개소에 거기에 산양산단 급경사 지역에 포함돼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는 급경사지 아마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죠?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이게 참 저기 공장을 해 가지고 입주를 한다 해서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내재된 그런 단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앞으로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봤지마는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시한이 흐르다 보면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려가 참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사전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사무감사 자료 180페이지, 동별로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하는데 23년부터 24년까지 올해는 아직 지나지 않았지마는 장림2동을 보면 지금 인구가 사하구에서도 동별로 하면 두 번째인가 그래 아마 될 거예요.
2만 7000이 넘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외국인도 많이 살아요.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여튼 확인해 보지 않은 건지는 모르지마는 2년 사이에 다른 동에 비해서 CCTV가, 방범용 CCTV가 하나도 없다는 거는 조금 관심이 소홀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23년, 24년도에는 설치를 안 했다는 그런 현황이고요. 179페이지 보시면은 기존에 장림2동도 사하구 방범용 CCTV 56대, 부산시 방범용 CCTV 31대 해가지고 총 87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이제 하반기 특교세 내려온 걸로 가지고 장림 지역에도 또 한 6, 7군데 설치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181페이지, 풍수해보험 있죠. 지금 풍수해보험은 어떤 실적이 없습니까?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들이 없느냐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저희들이 지급한 실적은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예.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지원한 거 있고 근데 저희들이 보험사에다가 이게 집계를 받아가지고 오는 게 한 석 달 정도 갭이 생기다 보니까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제대로 확인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3/4분기까지는 총 2305건 가입되어 있다는데 주택은 노후화 되고 위험성 있는 어떤 주택들이겠지만 소상공인은 어디 상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소상공인들은 상가도 있고 영세기업도 있고 같이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제 독려하고 뭐 홍보하는 데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가입 안 하는 모양이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그게 이게 보험기간이 1년이 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가입하고 나서 피해가 없으면은 또 회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또 비가 또 장마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 아닙니까?
길다 보니까 또 우려되는 지역이 있어 가지고 가입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장마 기간은 짧고 집중호우가 좀 내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회피하는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거 같고 아무래도 경기적으로 또 불황도 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자부담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 거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죠. 보험이라 하는 게 원래 그런 건데 회피를 하는 사람들이 사고가 잘 나요. 그러니까 절대로 회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나 업체나 단체가 사고가 나게 되면 꼭 남의 탓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 탓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구에서 하여튼 지원을 해 줄 때 뭐 30%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 꼭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실제로 구민안전보험 요것도 보니까 다들 관심사인데, 그죠?
우리가 23년도에 보면 보험료 총액이 9892만 원이 들어가 가지고 1억 9480만 원을 보험금을 탔으니까 직접적으로 구민들이 사고가 나거나 하여튼 개인적으로 해서 구청으로부터 하여튼 도움을 받는 것으로 이게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어떤 제도라 생각해요. 근데 거기 당시 23년도에 감염병 같은 건 코로나로 주로 사망했겠지,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예.
○유동철 위원 그래 지금 24년도는 감염병 사망이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1억 4000을 수령하고 지금 올해 한 해가 가지 않았죠, 그죠?
얼마만큼 또 보험금이 우리 지급될는지는 모르는 사항이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저희들이 24년도 9800여만 원, 24년도 1억 4800여만 원은 구민들의 안전에 대해 저희들이 보험사에 지급한 보험료고요.
주민들이 보험 청구를 받은 금액은 이 금액하고는 또 다른 금액이 될 거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 더 많네, 그죠? 아니……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그 부분은 지금 위에 표를 보시면은 2024년도는 1억 9480만 원 지급 보험금이 되어 있거든요.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료로 보험회사에 낸 것이 9800만 원이고 그걸로 인해서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 1억 9480만 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니까 보험회사는 엄청난 적자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유동철 위원 그래 오히려 사하구가 적자가 되는 게 나아요. 보험금을 하나도 타 먹지 않는 게 최고 낫겠지,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아무래도 사고 안 나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유동철 위원 그렇죠?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불가할 사항도 아니고 여하튼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얘기드리고 홍보는 뭐 통·반장 그리고 사하구보나 사하신문이나 경찰서나 뭐 이래 많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유동철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많이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소방이나……
○유동철 위원 하고도 몰라서 사고를 나고도 몰라서 수령을 못 하는, 청구를 못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구민 안전에서 책임 의식을 많이 가지고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책자 153쪽 상단부 맨 위에 보면 2025년 사하구 지하안전관리 방안에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다시 한번 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153쪽 책자는 찾으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153쪽……
○전영애 위원 예. 거기 보면 2025년 사하구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 있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예.
○전영애 위원 요 관련해서 지금 여기 결과에 보니까 진행 중이에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예.
○전영애 위원 그래서 지금 최근 몇 년간 지금 지반침하 일종의 땅 꺼짐이지,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예.
○전영애 위원 그 지반침하가 지금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지금 또 사회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사상 하단선 그 공사 구간에는 계속 보니까 지반침하가 지금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요 앞전에도, 근데 우리 지금 사하구 쪽에는 조금 하단 쪽으로는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현재 저희들 사상 하단선 중에서 하단 쪽에는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다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지반 침하라든지 이런 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전영애 위원 우리 지금 근데 이 지반 침하 이게 보니까 발생하는 게 우리 사하구에도 보니까 지금 전체적 부산시 전체적으로 현황을 보면 한 두 번째 정도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원인이 아마 지금 그 노후된 하수관이나 오수관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그럴까요, 땅 꺼짐이?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지금 그런 부분도 많이 좌우를 하는 거 같고요. 그 사상 하단선 같은 경우에 감전동에 지반 침하 같은 경우는 아마 거기가 지반도 약한 데다가 지하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많이 더 특히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앞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도 보면 지반 침하가 지금 약해졌어서 우리 파크아파트, 항도빌라도 땅 꺼짐이 있었는데 항도빌라는 좀 지반 침하하고 조금 문제가 있었는지……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항도빌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담장이 블록 담장이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전영애 위원 그걸로 인해……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오래되다 보니까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좀 불고 하다 보니까 넘어가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사하구, 부산 전체도 조금 그렇겠지마는 노후된 아파트가 30년, 40년 이렇다 보니 지금 지반 땅 꺼짐이 많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예.
○전영애 위원 아마 우리 파크골프 아, 파크……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화천파크……
○전영애 위원 화천파크아파트도 담이 무너졌을 때도 밑에 지반 침하가 약해서 그런 발생이 일어난다고 보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시간이 한 20, 30년 이래 지나다 보니까 그 옹벽을 쳤던 부분이 약해져 가지고 위에서 빗물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스며들다 보니까 붕괴가 일어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죠. 그래 이 지반 침하의 원인이 여러 가지는 있지마는 특히 이제 폭우에 지반이 약해진다고 봐야 되겠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전영애 위원 그래 하니 우리 부서에서도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각별히 그때 신경 써주셔야 되고 또 보면은 우리 대암가든 거기에도 보면 산에서 돌이 굴러 내려왔는데 거기는 지금 안전 조치를 어떻게 또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거기에는 건설과에서 저희들 시에서 재난관리기금 보조 3억 받은 것 중에 1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2동하고 3동 뒤에 방호책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고 지금 이제 나머지 2억이 남아 있는데 그거는 지금 수풀이라든지 덩쿨이 너무 우거져 가지고 사면 상태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가을 지나고 겨울 정도 되면 낙엽이라든지 넝쿨이라든지 이런 게 다 사그라들고 나면 산림녹지과에서 지반 사면 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링네트라든지 이런 거를 추가로 작업을 할지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돌이 굴러떨어진 땅 소유주에게다가 저희들이 이행 명령을 내려놨거든요.
그래 자기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소유주가 조치를 하게 되면 뭐 더 좋고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림녹지과에서 일단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보면 이제 차후가 문제예요. 차후에는 앞으로도 그런 돌덩어리가 안 내려온다는 보장도 없고 바로 아파트 뒤가 돼서 그래도 이번에 인명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그거 보니까 끔찍하던데 이 모든 게 이제 오래되고, 참 되다 보니 그런 사건도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일에도 미리 잘 대처하셔 가지고 첫째는 인명 피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 들고요.
다음에도 잘 살피셔 가지고 또 그 지반 침하에도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우리 관내에도 지하시설물 육안조사 수행 결과에 대해 지금 추후에 사하구에서도 대비하고 있는 이런 방안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저희들이 지금 여기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12월 중으로 아마 끝날 건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여태까지는 이런 용역 없이 그냥 각 업체에서 전기 같은 경우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 데 지하에 시설물을 매설하는 그런 유관 기관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유관 기관에다가 점검, 주소지로 점검을 해서 제출을 하라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확실하게 이렇게 용역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관 기관에다가 좀 더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도 반영을 하고 유관 기관에도 확실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또 자기들 말만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확실하게 조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전영애 위원 어쨌든 과장님 각 관계 기관들과도 잘 협조하셔 가지고 관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잘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지난 우리 6월 13일이었죠?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1차 추경 예산 심의를 하는데 도시위원장께서 그때 당시 안총과 예산 심의를 하면서 물어보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1추에 다 예산이 올라왔던 사안들인데 을숙도초 앞에 육교 경관조명 설치하는 사업 1억 원 그리고 구평 서포로 일원 안심보행 LED등 설치 사업 2500만 원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물으신 요지가 여기에 관련된 시공업체나 자재업체가 어디냐, 마치 이 두 개의 사업이 동일한 업체인 것처럼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그때 당시 도시위원으로 계셨던 위원님들께서는 그 상황을 다들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의아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또 펼쳐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도시위원장께서 언급하신 그 두 개 사업에 각 업체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동일한 업체들이 맞는지 그것부터 한번 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일단 그 두 개 사업에 대한 업체보다도 저는 그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어떤 저희들이 도로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달 구매나 물품을 구입할 때 특정 업체의 물품을 너무 많이 구입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때 저는 받아들였었거든요.
그 두 개의 사업을 아마 예를 드신 것 같고 그래 저희들이 그때 당시 전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부터 해서, 그전부터 해가지고 행감 준비하기까지 저희들이 물품 구매 부분에 대해서 쭉 집계를 내봤습니다.
집계를 내보니까 저희들이 공사나 용역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갔고요. 물품 조달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의 이름을 말하는 것보다는 첫 번째 제일 많이 계약 건수를 가져가는 데가 15군데인데 금액은 1억 2900이고요. 두 번째 업체는 계약 건수는 14건인데 1억 3200입니다. 금액은 더 많고요.
세 번째부터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세 번째는 11건에 7200, 이 정도로 이제 쭉 차이가 나는데 아무튼 크게 특정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구매를 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건수는 하여튼……
○유영현 위원 지금 말씀 주시는 게 올해 자재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물품 조달 구매 업체에 저희들이 구입한 거 그거를 집계를 저희들이 낸 거거든요.
내다 보니까 1, 2, 3번이 15건, 14건, 11건 이 정도로 크게 그거 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특정 업체에 어떤 특별히 계약이 몰리거나 이런 일은 없었다 아마 그런 취지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업이 업체가 같은 건 맞습니까? 그때 당시 회의록을 보시면 마치 어떤 업체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계속해서 유치를 해오고 있고 이 사업 두 개를 언급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개 사업이 다 같은 업체여야지만이 그 말씀들이 사실 성립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실제로 같은 업체였나요, 어떻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 행감 자료 228페이지를 보니까 을숙도초 앞 설치 사업하고 구평 서포로 일원 설치 공사 관급자재 등 이렇게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지케이조명이라는 업체도 있고 엠케이라는 주식회사도 있고 오옴사라는 회사도 있고 이것만 봐도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게 아니면 시공업체가 같다라든지 좀 약간 같은 업체인 게 그런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제가 동일 업체인지는 파악은 못 해봤는데요. 일단 을숙도초교 앞에 경관조명이 공사비가 1억이라 그러면은 일단 시공업체는 별도로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일부 관급자재를 조달 물품을 아마 구입을 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동일 업체인지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봐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조명담당 계장님께서 서구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우리 사하구로 오시게 됐는데 서구에 계실 때 계장님이 서구에 오시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계장님이 이제 서구에 오신 뒤에 어떤 업체가 그게 계약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으나 1위를 했고, 이거는 회의록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위를 했고 또 계장님께서 이제 사하구에 오신 뒤에 서구에서 계장님 계신 동안에 1위 했던 업체가 사하구에 와서 또 1위를 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건수상으로는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계약 건수로요?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예. 그거는 업체 이런 걸 제가 여기서 언급하기는 좀 그러니까 나중에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작성한 자료하고 아까 을숙도 경관조명하고 업체가 동일한 업체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건수상으로 서구에서 그 연도에 1위를 했던 업체가 사하구에서 건수상으로 1위를 한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좀 전에 말씀드린 게 1위가 15건에 1억 2900하고 2위가 14건에 1억 3200하고 건수는 1위가 맞고요. 금액으로 보면 2위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정도로까지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셨으면 알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서구에서 1위 했던 업체가 1위 한 것이 맞냐고요, 사하구에서.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맞습니다. 건수상으로는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건수상으로요?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유영현 위원 근데 그 건수가 그 업체가 유달리 건수가 엄청나게 많다거나 아니면 금액 대비해서 봤을 때 금액이 엄청나게 많다거나 그런 특이점이 좀 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방금 말씀드렸듯이 특이점이 없고요. 그냥 방금 서구에서 왔다는 그 업체를 얘기한 게 15건에 1억 2900이고요. 그 외의 업체 2등은 건수상으로는 2등인데 14건을 했는데 금액상으로는 1억 32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특이점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올해 건수로 1위를 한 업체하고 금액으로 1위를 한 업체가 다른데 이 업체들이 각각이 22년도나 23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갑자기 금액이 한참 저기 밑에 있었는데 올라왔다거나 아니면 건수가 한참 밑에 올라왔다거나 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그 정도까지는 제가 그 생각을 안 해봤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든지 주민분들이든지 청장님이든지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때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서 주민 불편을 빨리 해소하는 게 제일 근본적인 목적이고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는 저희들한테 협조를 잘 해주고 빨리 해주는 업체가 저희들이 일하기 수월한 그런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업체는 협조적으로 빨리빨리 잘 처리해 주고 어떤 업체는 금액 따지고 이래 가지고 하다 보면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하면서 빨리 처리해 주는 업체가, 잘 해주는 업체가 저희들은 일을 하기가 수월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일선에 계신 분들이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잘 추진을 해오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해소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소할 것이 있으면 좀 해소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취지가 강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 계약 금액 1위를 한 업체가 22년도나 23년도 계약 금액 대비했을 때는 계약 금액 양이 얼마나 됐습니까?
○위원장 김민경 담당 계장님께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께서……
○유영현 위원 혹시 필요하시면 계장님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로조명계장 신재호 안전총괄과 도로조명계 신재호입니다.
물품 같은 경우에는 3년 치를 저희가 자료를 조사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유전사, 한라 이게 1등, 2등이었고요.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금액 말씀이신가요?
○도로조명계장 신재호 금액은 유전사가 1억 9300, 한라가 2억 1900 그다음에 23년도에는 에스앤피글로벌이 2억 2000 그다음에 유전사가 3억 2000 이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라가 1억 3200 그다음에 유전사가 1억 2900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재는 전부 저희가 조달로 구매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저희가 기능이나 성능이 비슷하다면 최저가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합니다. 대부분 3년에 대해서 대동소이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누적이 된 관계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신 것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
○도로조명계장 신재호 그렇습니다.
아마 서구에서도 아마 최저가로 많이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유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당시에 그렇게 문제 제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같이 도시위원회에서 들었던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해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어야 됐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하나가 좀 들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제가 주제넘지만 좀 지양되어야 될 지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우리 일선에 계신 분들이 어떤 문제성이 있고 어떤 심지어는 비리의 의혹이 있고 이런 것이 명확하다고 하면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은 괜찮겠으나 그것을 마치 그런 것 같다라는 식으로 느끼게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부적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 어쨌든 주민의 대표로서 앉아 있지만 저희와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상하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의 역할이 달라서 지금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인 것이고 근데 그 역할을 서로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상당히 지금 일방에 대한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하고 이 사람이 역할을 해왔던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을 갖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으면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주시고 좀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그래야 저희가 서로 오해를 안 하고 또 불필요한 시간들 좀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로조명계장 신재호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잘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기익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순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위원장 김민경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순희입니다.
평소 도시재생 업무 및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계 정은실 계장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계 안창진 계장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계 최성욱 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1번.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천2동 천마마을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천마마을 도시재생사업은 2018년에 시작하여 2023년 12월 준공된 스마트팜, 올해 7월에 준공된 천해로207 카페, 생활안전가로 확충, 외부경관 개선 집수리, 셉테드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도입 사업으로 스마트팜과 순환형 임대주택 2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외부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집수리 사업은 옥상 방수공사 및 외부 창호 교체를 주로 시행하였으며 올해 3월에 1회차 공사를 착공하여 8월에 총 34호를 준공하였습니다.
2회차 집수리 사업은 10월부터 신청을 접수 받아 시행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가로 확충 소방도로 개설 공사는 2020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8% 진행 중이며 2025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천마마을 셉테드 사업은 마을환경 개선 사업으로 올해 1월에 착공하여 보안등 정비, 골목길 바닥 정비, 핸드레일 교체 등을 시행하여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합공간 조성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평1동 동매마을 재생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동매마을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에 시작하여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 주차장 조성, 동매사랑방 조성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매사랑방 및 동매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및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2023년 10월에 착공, 올해 5월에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 방역 사업으로 동매시장 일원의 해충퇴치를 위한 포충기 설치 공사를 올해 5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예전 신평1동 행정복지센터 자리에 조성 중인 도시재생어울림센터는 2022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5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행정복지센터, 치안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입주 예정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주민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컴퓨터 활용능력 교육과 제과제빵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고 동매마을 사회적 협동조합 및 주민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괴정2동 대티까치 고개마을 재생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대티까치 고개마을 도시재생사업은 2020년에 시작하여 순환형 임대주택 조성, 골목 환경 정비 및 스마트 셉테드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환형 임대주택 조성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 등을 위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하여 2025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범죄예방 및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한 골목 환경 정비 및 스마트 셉테드 사업은 골목 및 계단길 정비, CCTV 설치, 옹벽 벽화, 쌈지공원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 착공하여 2025년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주민역량 강화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녹색 텃밭가꾸기 및 건강요리 관련 교육과 마을 유지·관리를 위한 방역소독 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대티까치 고개마을 주민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가 실시하는 2024년 마을생활권 활성화 주민 공모사업에 대티까치 고개마을 주민협의회가 선정되어 올해 5월에 어울려봄 마을 축제 및 8월에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림2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올해 7월,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공모에 장림2동 정책이주지가 선정되어 2029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의 70%인 국비 30억 원을 포함 42억 8500만 원으로 안전 확보,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 주택 정비 지원,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2번. 마을공동체 및 마을 단위 사업 활성화 추진 실적입니다.
지역별 마을 공동체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 발굴과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행복더하기 주민 공모사업에 4개 마을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고 5개 행복마을 공동체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하여 공동체의 참여에 의한 지역문제 해결과 도시 활성화를 통해 주민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노후된 주택가의 주민 생활 편의 지원을 위한 마을지기사무소는 감천2동, 장림1동 2개소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운영 실적은 5972건으로 내용은 집수리 방문, 상담 등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3번.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실적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준공된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시설 등 노후된 공동시설물의 정비 비용을 단지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다대남도빌라 등 6개 단지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노후공동주택 주거 안전 지원 사업은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인 대암가든 등 4개소를 선정하여 기둥, 옹벽 등 공용시설 안전 취약 부분을 보수·보강하는 등 재해예방을 통해 안전도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신다대아파트 등 3개소가 선정되어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법정교육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지난 6월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10월에는 경비 및 시설물 안전책임자를 위한 방범 및 소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행위를 행위허가 신고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
(도시재생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문순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35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책 259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사하구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부분에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아직 미수립, 수립하지 않으셨는데 언제 수립하려고 하시는지,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 요거는 요번에 저희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에서 시 광역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제정을 하는 건데 시에서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20년도에 계획 수립한 다음에 5년이 지나서 내년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장재희 위원 아, 25년……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그래서 시에서 시 공공 진흥계획을 전달받아서 거기서 우리 구에 맞게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장재희 위원 그 계획 수립할 때 어떻게 주민들 공청회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공청회나 다른 뭐 의견 제안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아직 저희가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어떻게 수립돼서 내려오는지 모르는데 내용을 봐서 만약에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열고 설명할 내용이 있고 의견을 수립할 내용이 있다 하면은 그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구청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거 상위법에서 구 단위에서 무조건 실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
○장재희 위원 빨리 수립해서 우리 주민들 의견들 듣는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잘 절차에 따라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리고 감천문화마을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 스마트팜 하나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
○장재희 위원 스마트팜 만들었을 때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스마트팜 조성하는 데 예산이 한 40억 정도 들었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거를 지금 11월 달에 그게 위탁이 만료 아닙니까? 재계약 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아직 재계약은 안 됐고요. 작년 12월에 스마트팜 그 기기가 준공이 돼가지고 12월에 임시로 제일 처음 준공되고 모종 심는 사업을 임의로 한 번 해보고 올해 그때 계약을 맺어서 올해 11월로 1년 차 계획이 끝납니다. 끝나는데……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지금 천마산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좀 자기들이 더 의욕을 가지고 이게 사업이 사실은 올해 1월 달부터 이게 모종을 한 번 심으면은 40일 정도 걸립니다.
○장재희 위원 40일……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그러니까 12월에 모종을 심으면은 올해 한 2월 초쯤에 작물을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해서 아직 자기들이 천천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자기들이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재계약을 원하면은 다시 재계약을 해 줄 계획입니다.
○장재희 위원 이게 그래 1년 동안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요거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게 천마산 스마트팜을 만들어 가지고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을주민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라서 다른 사업도 보면은 처음부터 잘되는 사업을 찾기는 어려운데 이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고 싶어 하고……
○장재희 위원 담당하시는 강석주 그분인가……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예. 이사장님이십니다.
○장재희 위원 그분 이사장님 말도 개인한테, 내 개인한테 맡겨라 그러면 2, 3000 뭐 이익을 볼 수 있게 할 거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지금 우리 구에서 어떻게 이걸 40억이나 들여 갖고 이렇게 했는데 7월 달에 카페도 오픈했는데 처음에는 지인들이 와 갖고 조금 잘되는 거 같았지만 지금 카페도 엉망이고 이게 지금 내년에 어떻게 이거를 해나가실지 저는 제일 궁금합니다, 이게.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카페도 올해 7월에 준공을 해서 개업하기 시작했고 임대도 저희가 공공 1년 계약을 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청에서 건물은 만들어 놓고 하는데 지원되는 거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마을단위협동조합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건물 관리비 정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어쨌든 이분들이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못 하겠다라고, 자기들이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이후에는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다른 임대사업자를 찾아서 그거를 맡기고 임대수익으로 마을을 활성화시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도시재생 사업이 원래 그 본 계획에 수익사업이 꼭 반드시 들어 가도록 돼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지역발전기금도 조성해야 되고 서비스도 좋아야 되고 운영 관리하는 데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홍보도 그렇고 너무 주먹구구식이라고 주민들 말들이 많거든요.
민원들도 많고 그래 마을협동조합 마을협의체하고 우리 구청하고 사이가 좋으면 좋은데 조금 단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 같은데 검열 나가고……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아, 그거는 매달 저희가 지도 점검 나가고 매출……
○장재희 위원 매달……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 매출 수입 현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들도 전문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 같고 그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도……
○장재희 위원 내년까지는 그러면 봐야……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 수익 이런 거를 가지고 만으로는 할 수 없다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방문 서비스 이런 거를 한다든지 다양하게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까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자기들은 일은 하는데 보수를 받지 않고 또……
○장재희 위원 거기에 나온 걸로……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또 나는 이 일이 하고 싶다 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스마트팜 체육 교육프로그램도 저번에 한 번 실시를 하셨고 하는데 너무 지역 관광객을 위한 이 스마트팜에 안내도 없고 좀 홍보도 너무 부실한 거 같고 좀 그런 쪽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고요.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
○장재희 위원 별빛마루 체육관 그건, 그거는 누가?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그거는 관광진흥과에서……
○장재희 위원 거기는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지역의 지역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행복하고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행된 사업들인데 너무 지금 돈도 구비도 40억이나 들어가면서, 들어갔는데 너무 안 좋은 민원들만 받고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오늘 과장님께 많이 여쭤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
○장재희 위원 그리고 레지던시 프로그램 그거 지금……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천마마을은 관광진흥과로 업무가 다 이관이 돼 가지고……
○장재희 위원 이쪽도 그쪽도?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예.
○장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저쪽으로 한 번 해갖고 관광진흥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그 스마트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 천마마을 협동조합분들하고도 많은 소통하면서 조금 잘 더 이렇게 홍보도 되고 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천마마을관리협동조합하고 사이좋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고 더 많은 의견 교환하면서 이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장재희 위원 그 스마트팜 자주 가거든요. 그 카페는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팜 같이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 천마마을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아, 천마마을 거기서 운영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
○신현수 위원 감사 지적도 2023년도에도 받았고 보면은 총체적인 문제가 많더라고요.
주차장이라든지 그 뷰는 상당히 좋은데 가면 사람이 없고 맨 식물을 키웠는데 적자나고 이런다는데 과장님 이 일을 계속, 지금 업무보고 31페이지 보면은 또 태양광 한다고 구비가 3억, 1억 얼마 들어가지 싶은데 방치해 놓으실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태양광 사업은 저희가 천마마을 도시재생 사업에 본 계획에 들어 있는 내용이어서 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시·구비 이렇게 매칭해서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천마산 스마트팜 천해로207 카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월에 준공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팜에서 나는 야채를 활용해서 거기서 샐러드라든지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스마트팜과 카페를 같이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조금 더 사업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대 게 없다 보니까 한 시간을 했는데, 간단히 두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수산부장관 왔을 때 우리가 대한제강인가 장림에, 신평2동인가 장림에 한 번 갔어요.
거기가 스마트팜 해가지고 상당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저 위에 포항 쪽에도 하나를 건립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농산물을 학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려 하거든요.
그런 데도 조금 우리 관에서 한 번 좀 보셔가지고 우리 지역구 있으니까 같이 한 번 좀 좋은 거는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이 스마트팜 그대로 놔 놓으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거 총체적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지금 본 위원들이 모든 의원들이 지역구 나가면 업무보고 37페이지,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있잖아요.
구비가 전액 1억이 나가네요. 그 한 아파트당 뭐 2000만 원씩 이렇게 되고 하던데 2000만 원도 크게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하구 아파트들이 전부 노후된 아파트가 많아요, 빌라라든지. 이거 가지고 충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도 해야 되니 3년에 한 번이죠?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5년……
○신현수 위원 5년에 한 번이죠? 그러니까 2000만 원 받고 5년 동안 하려니까 자체 관리비로 수선충당금으로 하면 되지마는 그래 안 되는 연약한 빌라라든지 아파트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전액 구비만 하지 마시고 한번 국비나 시비라든지 해서 우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요 공동주택 관리 사업 지원은 요 건은 우리 구에서 구비 1억을 준비를 해서 신청된 공동주택당 2000만 원 한도에서 사업비 50% 이내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에서도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아,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그런 식으로 노후된 아파트가 사고라든지 이런 게 안 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 줘가지고 국비, 시비 많이 좀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스마트팜 관련해서요. 일단은 아까 과장님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우리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수익사업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익사업의 주체에 대해서도 명시된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주체는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그 마을을 활성화시키고 마을주민들에게 수익을 창출하는 뭔가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해서 마을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 보자 하는 주체기 때문에 1번은 도시재생 사업에서 만든 그 기관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무료로 임대를 할 수 있는 거는 그 마을관리협동조합, 만든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무상으로 줄 수 있다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 저희가 주고 있는데 지금 이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아직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안 되고, 이분들이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계속 이끌어 나가실 건지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물었거든요. 물어서 천마마을관리협동조합 이 사람들도 충분히 생각을 해가지고 그분들도 총회를 열었습니다.
임시총회를 열어서 지금 이 사업이 적자인데 이걸 우리가 계속 할 거냐 말 거냐를 두고 천마마을관리협동조합원들을 모아놓고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할 때 그러면 모든 사업이 초기부터 잘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한 번 더 해보고 싶으면은 우리가 더 한 번 하도록 한 번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사장님도 중간에 바뀌시고 하셔가지고 지금 어쨌든 이분들은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1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거를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을 거 같고 자기들이 노력을 하는 만큼 관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도와주고 그래도 그분들이 그러셨어요.
우리도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우리가 손들겠다. 손들면 그때 관에서 임대사업자를 찾든 뭘 하든 그렇게 관리를 해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 임대 줄렵니다 그만하십시오라는 말을 할 수가 없고 이분들도 자체적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일으켜 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도와주고 같이 의논해서 운영해 보다가 이분들이 정말 손을 들 때 그때는 위원님이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사업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과장님 알고 계시다시피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고 우리 행감 자료 238페이지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사안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적어서 주셨어요.
주신 내용 중에 보면 주요 거래처 대량 납품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뭐 SNS 현장판매 등 소규모 판매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신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지금은 자체적으로 천마마을 스마트팜 조합에서 대규모 대량 납품하는 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고, 그거는 이제 매일매일 계약을 해가지고 나가는 대량 업체고요.
또 이분들이 부산 곳곳에 다니시면서 샐러드 카페라든지 샌드위치 만드는 곳 이런 데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컨택을 하고 우리 또 안 되는 거는 그래서도 물건이 남으면 우리가 올해 한 두 번 정도 구청 게시판에 띄워서 직원들, 시 직원들, 구청 직원들한테 물건을 판매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판매할 물건은 아직 여유가 없다 하시더라고요, 다 나가서.
그래 지금 이분들의 문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 부분이 가장 포인트인 거 같은데 그 부분을 저희가 잘 지도도 하고 다른 분들한테 자문도 구해서 운영을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생산된 물건은 다 팔았단 말씀이세요?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런데 적자가 나는 거는 이제 생산량이 목표치에 못 미치기 때문인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나는 이유는 생산량보다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예전에는 스마트팜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 없을 거다라고 제일 처음에 스마트팜을 기획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팜에 손이 많이 갑니다.
요 종자를 조그만 한 스펀지에 심는 거부터 해가지고 시간 지나면 옮겨줘야 되고 옮겨주는 과정도 요만큼 컸을 때, 요만큼 컸을 때, 요만큼 컸을 때 한 몇 번을 옮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시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인건비 측면에서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람을 이분들이 처음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적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좀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지적을 하고 요건 요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좀 효율적으로 인건비만 저희가 조정을 잘하게 되면은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영현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 수령을 해가시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그때 그때 다릅니다만 지금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략 이 앞번에 신중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중년 일자리는 한 4명 정도 썼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재배는 한 2명 정도 하시고 포장은 4명 그리고 이렇게 평일에 재배 2명, 포장 4명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분들이 다 우리 요 마을협동조합 소속 주민분들이세요?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마을협동 예예. 주민분도 계시고 그 천마마을 주민분도 계십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그러니까 월 급여로 치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씩 수령을 하시는데요?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월 급여액은……
○위원장 김민경 담당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계장 안창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계장 안창진입니다.
현재 지금 천마마을 스마트팜에는 아까 저희 과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재배 2명과 포장 4명이 지금 설계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재배 1명, 포장 3명 그다음에 근로 학생들이 2명 해서 총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역 주민도 있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신중년 일자리로 해서 지금 사람이 2명 정도 돌고 있고 지금 그것도 11월까지는 끝나는 상태, 11월까지 올해 이번 달까지만 하면 끝나고 또 내년에 다시 또 받게 되면 또 가능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아마 12월부터는 주민들이 또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는 조금 문제가 인력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이 문제가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은 무상이나 아니면 조금 금액을 낮춰서 조금 임시적으로라도 운영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현재 인건비가 지금 앞에 1월부터 초반에는 사실 좀 들쭉날쭉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최초적으로 인력 관리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많이 나간 부분도 있고 적게 나간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지금 인건비는 한 500 정도 지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유영현 위원 한 달에 말씀이시죠?
○도시재생사업계장 안창진 예예. 그래 나가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오늘 이후에 좀 확인해 보고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거는 우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천마마을 스마트팜의 전체 면적하고 그리고 인원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한제강이나 이런 우수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우수한 사례들 한 세네 가지 정도 면적하고 인원수를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취지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관에서 최대한 보조를 많이 해드리고 이분들이 성공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는 역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를 계속 그렇게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여기 이거 조성한다고도 벌써 수십억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 수십억 정도 그렇게 투입해 가지고 이분들이 고작 한 달에 500만 원씩 벌어가면서 그조차도 사실상 적자 구조에 그러면 그 적자는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관에서 메워주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그런 주민들 일자리 만들어 주기 위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도시재생을 제대로 하자라는 것이고 그 도시재생을 하는 그 취지에서 봤을 때 안에서 좀 선순화 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 사업의 취지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계장 안창진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운영 계속해 나가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반드시 마을 주민 주도로만 해야 된다라고도 저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찌 됐든 여기서 나온 수익이 우리 마을과 마을 주민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해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민을 하는 과정과 그리고 고민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여기에 현재 관여하고 있는 주민분들과의 어떤 갈등이나 마찰이 좀 예상이 되거나 그런 것이 일어난다면 이것에 대한 어떤 우리 관의 원칙을 좀 제대로 세우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 원칙을 도시재생 사업의 기본 취지에서 찾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분들이 1년 동안 보여주신 이 모습들을 봤을 때 다시 한번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다시 재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서에서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계약하면 1년 다시 계약을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사업계장 안창진 예. 맞습니다.
12월부터 계약인데 지금 저희가 협동조합에 내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들어올 건데 그 안에 지금 일단 1년 동안 한 상황을 보고 시행착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겪었으니까 관련해서 또 새로운 어떤 안에 세부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또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좀 정리를 해서 들어오는 거 보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일단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유영현 위원 저는 이제 그래서 감히 말씀드린 건데 2년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꼭 좀 염두에 둬 주시고 하여튼 이 사업이 그야말로 도시재생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좀 들여다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계장 안창진 예,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적자가 나면 구에서 보전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적자가 난다고 해서 구에서 보전을 해주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2년으로 보고요. 지금 자기들이 못 하겠다 하면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열의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2년을 다 갈 수도 있고 하다가 그분들이 중간에 손을 들 수도 있고 어쨌든 그분들하고 저희가 충분히 의견 나누고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살려보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스마트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른……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 33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스마트 방역 사업에 대해서 스마트 포충기를 설치하는 마을 환경을 만든다고 했는데 활용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스마트 포충기가 여름 되면은 막 날파리 날아다니면 파란 불빛으로 얘들이 들어가서 타다닥 타서 죽는 그런 형태고 신평동 같은 경우에는 신평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여름에 마을보다는 시장의 건어물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을 약간 좀 주 골목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러면 11월 준공 예정인데 지금 다 되었나요?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다 되었어요?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 준공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어디에 몇 군데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잠깐만요.
○위원장 김민경 답변하실 계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계장 안창진 동매마을 보면 동매 신평시장 안에 거의 대부분의 한 70% 정도는 동매시장 안에 일직선 라인에 보면 저희가 설치돼 있고……
○박정순 위원 예. 그 자료는 여기 신평에 보면 65개 다 하고 있네요.
○도시재생사업계장 안창진 그리고 인근 주변 또 우리 동매 사업하는 인근 주변 민가에 군데군데 몇 군데 설치를 했거든요. 그게 좀 필요하신 분들 해 갖고……
○박정순 위원 지금 몇 개, 몇 개 정확하게 몇 군데는 모르네요?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 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박정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 어디 설치 지금 현재로 몇 개가 어디가 설치된 거는 자료를 주시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이게 신규 사업이죠? 내년 예산 신규 사업입니까?
○도시재생사업계장 안창진 아니, 올해 완료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올해 했는데 또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에 엄청 많은 동매소식지에 보니까 신평골목시장에 66개로 엄청 많이 들어가고 포충기 설치 수요 조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추후 동매마을 사업 대상지 28개를 더 설치할 예정이라고 여기 그 동매소식이 이게 사실인가요?
○도시재생사업계장 안창진 예. 6월 달 자료 같은데 그때 선정할 때 했던 것 같고……
○박정순 위원 여기 신평에만 이거 설치하는 겁니까?
○도시재생사업계장 안창진 예. 신평 동매마을 저희 재생사업 구간 안에만……
○박정순 위원 아, 그래요?
○도시재생사업계장 안창진 예예.
○박정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스마트 방역 설치가 완료되고 관리비는 따로 받나요?
○도시재생사업계장 안창진 관리비는 전기 비용밖에 안 듭니다.
○박정순 위원 아, 전기 비용, 관리비는 따로 없다 그지요? 유지관리비는 전기비다, 그지요? 전기비.
그럼 이거를 또 설치해 달라는 데가 우리 사하구 전역에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아, 위원님 이거는 도시재생 사업 중에 하는 겁니다.
○박정순 위원 그 비로써, 2억은 재정 보조됐네요?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예.
○박정순 위원 이거 맞는데 그래도 이것이 도시재생 사업비로써 하지마는 이 부분이 좋다면 많이 이렇게 지금 홍보도 해야 되고 요구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게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소식지에 다 나오고 우리 동네도 해달라, 너거 동네도 해달라 하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몇 개 설치가 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알고 싶어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저희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구간이 딱 지정돼 있는 구간 안에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예산을 국비, 시비를 받아와서 하는 사업이라 만약 타 동에서 이런 사업이 좋다 이걸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아마도 다른……
○박정순 위원 신규 사업이 되겠죠?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예.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이 연관이 되어 벌써 말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과장님한테, 그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활용 용도라든가 얼마짜리고 몇 개 설치가 됐는가 그걸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방역 대상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겠다, 그럼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효과도 줄어들겠네, 이것이 설치된다면?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아, 예. 그렇지요.
도움 됩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내년도 도시재생과 예산을 좀 줄여야 되겠네, 그지요?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도시재생과 예산은 저희가 사업에 딱 지정돼 있는 매칭 사업이라서 그리고 이 스마트 포충기 설치 공사는 그 사업 중 일환으로 되는 거라서 예산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는 반영 안 된다, 그지요?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내년 예산에는 스마트 포충기 설치 공사는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전혀 반영이 안 되죠?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예.
○박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괜찮으면 지금 원하는 데가 많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처를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가 싶어서 내용도 듣고 그러면은 내년 예산에 이걸 반영이 되지 않느냐고 묻는 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럼 요구사항이 오면 어떻게 대처하실 능력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그런 다른 지역에 이 방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 포충기가 효과가 좋다 그러면 보건소 쪽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는데 이게 효과가 좋더라. 그리고 혹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저희한테 접수가 된다 하면은 요구사항을 그대로 보건소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전달하도록 하면 되겠다. 그럼 이 관리는 보건소에서 한다, 그지요?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스마트 포충기 요거는 저희가 합니다.
○박정순 위원 하고……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 저희가 설치한 거는 저희가 합니다.
○박정순 위원 예산은 보건소에서 하고……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그 예산도 아닙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거는 재정보조금에서 하고……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이거는 전기세만 나가는 거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요구사항이 있으면 보건소로 협업해야 되겠네, 그지요?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이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순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종료)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유영현 유동철
박정순 장재희
신현수 전영애
김민경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피감사기관 참석자
안전도시국장김건우
안전총괄과장전기익
도시재생과장문순희
건설과장강기철
도시정비과장조일래
건축과장이한빛
안전기획계장김애자
재난관리계장박미경
도로조명계장신재호
도시재생사업계장안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