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일자리과‧전략사업과
일 시 2024년 11월 21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그리고 정승교 경제혁신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정승교 경제혁신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 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보다 나은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 주민의 여론 및 민원사항을 바탕으로 사하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승교 경제혁신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1일
경제혁신국장 정승교
다음은 정승교 경제혁신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경제혁신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소 구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우리 경제혁신국 소관 현안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혁신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복규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변영태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최규대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다음 서동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일반현황은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업무 추진 사항은 각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기구 및 예산 현황입니다.
경제혁신국에는 4개 과, 14개 담당이 있고 81명의 직원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황입니다.
총예산은 약 189억 원이며 그중 경제일자리과 예산이 109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 2페이지, 시장 및 관련 업소 현황입니다.
괴정골목시장, 하단시장 등 15개소의 전통시장이 있고 대형마트 15개소, 통신판매업 5653개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 등록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신평·장림 일반산업단지가 첨단 제조 거점의 서부산스마트밸리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신평·장림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기존 단지에 288개소,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는 협업화단지에 547개소, 산업단지 외 개별입지에 864개소 등 총 1699개소의 공장이 등록돼 있습니다.
다음 석유 및 관련 업소 현황으로는 석유 관련 업소 43개소와 가스 관련 업소 329개소, 노동조합 28개소, 사회적 경제기업 74개소, 직업소개소는 49개소가 있습니다.
청년 공간은 2개소가 있으며 1인 기업 지원 및 청년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해양수산 현황입니다.
다대해양레포츠센터는 몰운대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편의시설 7개 동과 계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수산 관련 현황은 48.5km 해안선을 따라 4개의 어항과 6개의 어촌계가 있으며 100톤 이상 어선 24척을 포함하여 총 453척의 어선이 등록돼 있습니다.
허가어업은 복합, 통발, 자망 등 연안어업 402건과 내수면어업 6건 등이 있고, 면허어업으로는 마을어업 5건과 해조류 양식업 6건이 있습니다.
관공선은 총 2척으로 불법 어업 지도 단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축산 및 동물 관련 업소 현황은 농지 대장 269개, 식육포장처리업 17개소 등이 있고 동물병원 19개소와 동물약국 7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토지 현황입니다.
임야가 약 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대지와 공장용지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부 관련 현황은 전산 및 종이 공부로 관리 중인 지적공부가 총 24만 7000여 필이고, 1987매의 도시계획 지적열람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는 대로 7개, 로 37개, 길 516개 등 총 556개의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설로는 건물번호판이 가장 많고 그 외에도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혁신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경제혁신국)
(부록에 실음)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09분 감사계속)
강복규 경제일자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일자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규 경제일자리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1일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늘 수고해 주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다해 지역경제계장입니다.
방은주 기업지원계장입니다.
이수정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최유미 청년지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일자리과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요 시간은 약 9분 정도입니다.
6페이지, 가. 디지털 상권르네상스 시범 사업입니다.
쇠퇴하는 괴정 상권을 살리기 위한 디지털 상권르네상스 시범 사업은 중기부 공모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올해 24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60억이고 구비 매칭은 15억 원입니다.
올해 6월까지 2차 연도 이월사업 스마트 물류체계 조성과 통합 CMS 구축, 디지털 체험 공간과 미디어 거리를 조성하고 브랜드 상품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3차 연도 사업으로 2차 연도 구축한 사업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통합플랫폼 온니샵 운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공동시설의 설치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4개 시장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이 중 2건은 완료하고 7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환경 정비사업은 올해 8개 시장 9개 사업이 선정되어 5건을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사업은 배송기사 인건비, 운송 유류비 및 홍보비 지원 사업으로 올해 3개 시장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 매니저 사업은 매니저가 상인의 행정업무 지원 및 마케팅 강화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개 시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 물가 안정 분야입니다.
우리 구는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매월 중요 생필품 및 서비스 가격 조사와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물가안정 모범업소 60개소, 착한가격업소 4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소통을 통한 기업 지원 및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한국노총 부산본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기숙사 60실 중 장애인실을 제외한 59실에 근로자가 입주해 있고 카페와 체력단련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 설명회 개최와 홍보 부스 운영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라. 추진 용역입니다.
관내 뿌리산업 지원계획 수립 용역은 뿌리산업 지원을 위해 3월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소재 뿌리산업 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업체가 많아 용역 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을 위한 연구 용역은 화력발전소가 있고 해상풍력발전이 추진되고 있는 우리 구 여건에 맞도록 싼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부산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용역 결과가 활용될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청년기업은 올해 2개 업체가 인증되어 현재 4개 업체가 청년기업으로 인증되어 있습니다.
사하구 소상공인연합회 활동으로는 SNS 온라인 마케팅 교육과 상생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찾아가는 소상공인 컨설팅을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승강기시설 안전점검과 가스 석유판매소 안전 점검입니다.
승강기 시설은 총 4321대로 안전점검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공단과 함께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2개소를 합동 실태 점검하고 승강기 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 실시 및 안전자 관리 선임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 및 석유 판매업소는 94개소가 신고되어 있으며 가스 사용시설 2개소, 석유 판매시설 4개소에 대해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184개 LED 조명을 교체하고 LPG용기 시설 개선은 26가구, 가스안전밸브 설치는 14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은 연말까지 53세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는 취업 상담원 5명이 취업 알선 상담 및 정보 제공, 기업체 방문을 통한 일자리 발굴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직등록자 중 금년도 취업자는 3186명입니다.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자체 교육과 연계 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보고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일자리 박람회 개최입니다.
동아대와 함께하는 일자리 박람회는 9월 동아대 체육관에서 개최하였으며 25개 사기업과 24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2000여 명의 구직자들이 방문하였습니다.
청년 취업 멘토링 콘서트는 10월 구청 주관으로 개최하였으며, 18개 대기업 멘토와 청년 구직자 157명이 참여하여 소그룹 토론을 통해 업체별 깊이 있는 취업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라 번입니다.
원스톱 굿잡 상담센터는 5개소를 작년 7월에 개소하였고, 올해 7월 당리동사에 신규 개소하여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자리통합지원 플랫폼은 작년 6월 개소하여 통합적인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10월까지 33만 2000명이 사이트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6개 기업에 일자리 창출 인력과 전문 인력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모든이에협동조합에는 이월된 사업비 3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나. 공공근로사업은 85개 사업에 218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6개 사업에 6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청년활동 인프라 활성화를 통한 청년 친화환경 조성입니다.
청년친화도시는 국무조정실에서 올해부터 매년 3개씩 지정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청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내년에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공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청년문화센터는 청년문화시설 및 혁신 지원 기능이 융합된 거점센터로 지상 3층 규모로 총사업비 83억 9000만 원입니다.
9700만 원이 배정되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공공건축물 심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실시설계 절차를 진행하고 2026년 6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 번.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시제품 제작실, 영상 작업실,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취업 창업 지원 교육을 하고 있으며 사하청년공간 청신호는 청년문화활동, 공유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지정을 받고 있으며 창업전문매니저들이 운영 관리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멘토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22개 창업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 8번,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청년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가. 청년도전지원사업부터 다음 페이지 마지막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청년콘서트사업까지는 구직 단념,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 청년의 주거자립 지원을 위해 우리 과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들입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
(경제일자리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관련 사항인데 여기 2023년부터 24년 동안 지도점검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에 모두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나, 사업비 집행이나 사업추진에는 어려운 점이 없으셨습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기업에 대한 저희가 조치사항 중에 보조금 집행이 집행 규정에 원래 보조금 지급 결정이 되기 전에 집행한 어떤 비용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모드니에협동조합에서 2022년 6월 13일 날 보조금 결정이 되었는데 그전에 3, 4월에 들어간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도점검에서 지적이 되어서 현재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환수를 하고 시정조치가 되면 계속할 수 있도록 또 그거는 조금 유도리가 있게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중·장년층 일자리 발굴에 처리 결과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렇게 동행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요거를 제가 한번 출력해 봤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뉴스죠? 우리 구에서 그죠?
출력해 보니까 병원동행매니저란 보호자 없이 병원 이용이 어려운 환자를 도와서 이동 및 진료 과정, 행정업무 등 병원 진료 전반을 도와주는 신종 작업이라고 했고 교육생 1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죠?
그래서 이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조금 배분하는 방법도 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겠고……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있는데, 이 자격증이 있고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게 아마 홍보가 되면 더 많이 지금 될 거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늘 청년일자리부터 청년이야기가 반 이상 우리 여기서 나오는데 이분들도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런 자리에 잠깐이라도 일하다가 또 좋은 다른 나은 직장을 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으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굉장히 신종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수요가 그래 많지 않다니까 좀 아쉽고 홍보 부족인 거 같아요.
얼마나 절절한지, 그런 부분을 수요가 비는 데가 없이 좀 잘 챙기시고 그분들의 보수를 동행하는 그 측에서 준다, 이 말이죠?
그분들이 입장이 참 형편이 어려운데도 혼자 갈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차별해서 구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감 자료 42페이지 봐주시면요. 채용박람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실은 여기만 봐도 구직신청자 수 대비해서 매칭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24년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는 자료가 없는데 데이터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근데 요 자료가 나온 거는 23년도에는 요 구직신청자 참여한 분들이 구직등록을 다 해서 저희가 요런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었던 거고 24년도에는 동아대학교에서 하고 할 때 이 부분들은 따로 구직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매칭이 됐는지 하는 부분은 사실 지금 확인이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업체에 와서 정보를 취득하고 이렇게 둘러보고 간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 구직 등록 신청을 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채용박람회에 따른 성과가 어떻게 늘어나는지에 대한 부서의 점검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는 향후에는 꼭 좀 갖춰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 부분에 보면 부산경제진흥원하고 동아대학교에 지급된 시설비 등 내용이 있는데 23년도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49페이지에 23년도에도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낮고요. 22년도에는 오히려 23년도, 24년도보다도 집행액이 높은 상태인데 23년도에 집행됐던 비율 같은 것들 감안을 했을 때 24년도에 이 예산을 올리실 때는 예산 규모를 적정하게 편성하셨어야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하는데 요즘 청년들이 현장에 와서 이래 하는 물론 오는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회의를 참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현장에 오면 2만 원의 참석비가 지급이 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하면 1만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회의 참석수당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고 지금 12월 달에 이제 정기총회 1년 정산 성과를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금액은 일부 집행을 할 건데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게 남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이 정도로 규모가 편성이 돼 있는데 만약에 청년들이 계속 요즘은 워낙 휴대폰이나 이래 온라인 회의가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조금 줄여도 상관은 없을 거 같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43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에 청년지원정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업체가 지금 22개, 그죠?
한 14개 정도, 22개 중에 14개 업체가 청년기업입니다. 전부 다는 아닙니다.
14개 청년팀만 했는데 그 22개 팀에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 아닌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사하구에 거주지가 되어 있을 때는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업체들은 평가를 해서 업체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청년으로 하는 거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 왜, 조금 전에도 제가 그 대상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국비가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사하구에만 전적으로 할 수 없어서 일단 선발기준에는 부산시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하구 구민이 신청할 때는 가점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는 사업장은 우리 사하구에 있지마는 주소지는 사하구 외에 있는 업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에 혹시 업체 중에서 특허나 매출 요런 걸로 조금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고 지금 22개 기업 중에서는 대부분이 지금 매출이 한 5000에서 1억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3년 동안 키우면 또 이래 매출이 5억 또는 그 이상 올라가는 기업들도 저희가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청년지원센터에서 매출을, 중요한 거는 제일 지금 경제적으로 보나 매출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도 또 많이 지금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23년도고 50쪽에 24년도, 여기에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예산액은 지금 늘어났어요, 그죠?
이상입니다.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준비하신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참 놀랬습니다.
이 부서가 사하구에 정말 많은 일을 하시는구나 새삼 느끼게 되는 자리인 거 같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9페이지 보면 지금 홍티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도 구비·시비 매칭이라든지 자료가 없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그게 올해는 아직 총결산은 안 해봤는데 조금 변동이 있는 게 올해 야간경비원을 1명 채용을 했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는 유동이 없어서 저희가 채용을 안 했는데 올해는 야간에 사람들 유동이 있고 해서 야간경비원을 채용을 해서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이 나가서 아마 수지에 있어서 아마 거의 수입 지출이 거의 같아질 정도가 아니겠느냐 아니면 조금 더 지출이 많아질 수 있는 부분도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한 번씩 홍티예술촌이라든지 거기를 가면은 조용해요. 저게 과연 구에서 관리하는 데인지 사실 카페, 체력단련실 있는데 근로자들이 정말 활용도 있게 사용하는지 저도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근로자들이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사하구 일자리통합지원 플랫 운영하고 계시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매번 지적사항이지마는 사하구에 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신중년층이라던지 청년들이 지금 많이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좋은 취지는 열심히 하시는데 하면은 우리 사하구민들이 아마 안 좋겠나 싶고요.
한 가지 더는 위에 보면은 일자리박람회 이거 제가 총무위원회 있을 때 일자리복지 쪽에다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현장에서 해라 이래서 동아대 행사를 주관을 하고 했거든요.
저희 위원님들하고 갔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젊은 층이 많이 와서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내년에도 꼭 예산이 없더라도 청년일자리를 봐서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올해 조례를 발의했는데 지금 책자에 보면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이 주로 그거 하고 있거든요. 벤처기업이라든지 나라에서 혜택 주는 거는 골목형상점가 조금 우리 직원분들이 수고스럽더라도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상권이 지금 많이 죽었거든요.
죽으니까 골목형상점가도 신경 써서 내년에는 행감 할 때 골목형상점가 자료도 올라올 수 있도록 많은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신평골목시장 골목형상점가 신청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게 아마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정이 되면 상인회장을 불러서 아마 그 사업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경제일자리과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인지……
그래서 신현수 위원님도 칭찬을 했고 다 위원들도 과장님께서 열심히 우리 계장님들하고 더불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더욱더 힘을 내서 열심히 일을 하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면서 업무현황보고 9페이지, 대부분 위원님들은 청년하고 일자리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기업에 대한 어떤 내용, 추진 용역 부분에 있어서 관내 뿌리산업 지원 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그죠?
기존에 금형, 표면 처리 이런 것부터 포함해서 첨단까지 있는데 사실 산단이나 그 주변에 뿌리사업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영세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하는 주 목적은 그런 현황들을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용역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좀 제시를 하도록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세부적인 공모 사업이라든지 구 자체적인 계획들을 좀 수립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등 4개 지역에 어떤 지정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 부산에는 부산 섬유 염색가공 특화단지라고 지정이 됐어요. 전국 4군데 중에 한 군데……
그래 특히 아까 잠깐 설명은 하셨는데 이 뿌리산업이라 하는 자체가 사실 나무뿌리처럼 그래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 산업의 근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는 앞으로 계획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런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여기서 특히 사하구는 영세업체들이 환경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죠?
대부분 업체들이 여기에 또 해당되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지원 계획 수립 용역을 잘 했다고 보고요. 또 요 용역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우리가 당장 금전적으로 지원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밑에는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든가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이게 나오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걸 이야기를 좀 해 주고 앞으로 이러한 산업에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지원을 할 때 특히 이런 업체들은 영세 업체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이라든가 탄소 중립 같은 데 이런 데 상당히 지금 대응이 약하잖아요.
용역 결과가 아마 일부 그런 부분이 제시될 것 같은데 그런 걸 실제 현실에 옮길 수 있는지도 저희가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고 소상공인연합회 데이터 저희가 산업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를 보니까 부산시에는 한 47만 명 정도가 소상공인 인원 숫자로 통계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사하구는 한 3만 2000명 이게 22년도 말 통계 수치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점포 수로는 부산이 한 27만 개 근데 사하구는 따로 별도 이렇게 구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구 비례로 상인하고 점포 수 비례로 보면 우리 부산시는 아마 사하구는 한 1만 8000개 전후로 한 되겠나 이건 추정치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하구에 소상공인연합회에 등록돼 있는 회원은 250명 정도 됩니다. 되고 3000원 이상 회비를 내는 사람은 한 150명 정도, 이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지금 다음 주부터 우선 한 4개 동을, 다대1동부터 해서 한 4개 동을 자기가 직접 임원들하고 방문을 해서 사하구 소상공인연합회 이것만 갖고는 회원이 작으니까 이게 활동이 안 되니까 동 조직을 갖춰서 좀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에서도 우리 과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서 조금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요구를 하려면 조직이 자발적으로 뭔가 단합이 되어 가지고 힘을 발휘해서 요구를 해야지 조직은 하나도 없고 위에 지금 회장하고 몇 명만 계속 돌아다니면서 요구만 하고 있거든 그죠?
뿌리도 없이 지금 나무만 보고 그죠? 열매 과일만 따 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과일을 안 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골목시장 상권 활성화 하고 소상공인 이런 게 활성화가 제대로 참 안 되는 게 그래요.
그게 왜 근본적인 것은 다들 어렵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다문 3000원 내기도 어려운 사람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을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1만 원도 내고 2만 원도 내고 이래야 조직이 활성화되지 그죠?
그래서 조직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하시고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좀 유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 또 사회적기업은 어떤 수시적으로 그죠? 어떤 지도 점검도 좀 해 주시고 애로사항이 있는가 물어보고 폐업하려면 아예 일찍 폐업을 해버리고 안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죠?
그리고 폐업을 하고 나서 한 6개월 가까이 돼서 또 인증을 반납을 하는데 이것도 그래 인정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잘 좀 관리해서 다 사회적기업가가 정상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금 유동철 위원님 말씀하신 소상공인연합회 23년 말에 사하구 3만 2000명이라고 했고 일단 여러 가지 이런 자료를 저도 좀 주시고 저한테 좀 주시고 세벽 이 부분도 어떻게 폐업을 했는가 저도 질문을 사실 하려 했습니다.
그거 저한테 자료 좀 주시면 참고해서 또 알아가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보면은 장림골목시장 배송서비스 관련돼서 이렇게 지적을 23년도 했습니다, 그죠? 1일에 약 10건 정도 수준임이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홍보비 사용 내역을 제가 보니까 일단 전단지하고 현수막 그다음에 시장 홍보 물품을 만드는 데 주로 쓰고는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게 더 그렇게 해도 이게 지금 잘 안 느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이게 배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수준이 수요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생각도 일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이용객들한테 우리가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이용을 하라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류의 사람들이 이런 걸 이용하고 있고 이용하는 프로가 몇 프로고 지적사항에 10건 정도 한다 했는데 지금 처리 결과는 아주 애매하게 1건에 하루 몇 건 하는 거는 지금 금방 제가 문의를 하니까 12건 내지 13건 한다고 했는데 이거 자료 주시고 그리고 여기 다양한 연령층이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이렇게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말씀해 놓은 부분은 제가 사실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시장이 지금 우리 사하구 시장이 몇 군데입니까, 골목시장이?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우리 예산에, 그래서 집을 한 채 살 수 있고 방도 세 개나 얻을 수 있는 돈인데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용하는 사람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류의 사람들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이렇게 세밀하게 좀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프로테이지가 나옵니까?
(○집행기관석에서—「프로테이지가 아니고 1순위를 충족하고 나서……」하는 이 있음)
○장재희 위원 나서…… 그게 지금 140가구가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집행기관석에서—「그래서 1순위, 2순위 비율은 따로 저희가……」하는 이 있음)
타이머콕 하나는 얼마 정도 하나요?
(○집행기관석에서—「타이머콕 하나는 5만 원……」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김민경 잠시만, 잠시만……
○장재희 위원 5만 원……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5만 원 정도 설치비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계장님께서 앞쪽으로 나오셔서 직·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계장 방은주 경제일자리과 기업지원계장 방은주입니다.
○장재희 위원 타이머콕 하나는 그러면 5만 원 그러면 시비가 어느 정도 보조가 나옵니까?
○기업지원계장 방은주 5만 원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140가구 5만 원……
○기업지원계장 방은주 네.
○장재희 위원 지금 올해, 올해 작년까지는 그래도 해운대가 임대아파트나 이런 쪽이 1등이고 저희가 2등이었어요, 이런 게.
근데 올해 넘어오면서 독거노인이나 이런 임대아파트 이런 쪽에 취약계층이 지금 1등입니다. 1등 그지요?
근데 이거 다른 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140가구 다른 데도 똑같이 시에서 다른 구도 똑같이 나오나요, 이게?
○기업지원계장 방은주 같지는 않고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수요가 그러니까 취합하기가 쉽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에다가 저희가 가구별로 그게 있으면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주면 그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요 임대아파트도 다 아니, 복지관 쪽에 있는 임대아파트 쪽들도 다 조사가 될 거……
○기업지원계장 방은주 네. 전체 동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140가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제가……
○기업지원계장 방은주 네. 저희가 공문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네. 이거 진짜 올해 1위거든요. 그래 지금 독거노인이 사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복지사들이 한 번씩 갔다가 그렇게 세상 가신 거 보고 너무너무 하는 게 많은데 이 가스안전밸브 특히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아, 너무 잘 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봤는데 140가구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런 거 조금 더 수요라든지 조사를 더 조금 많이 하셔 갖고 시에다가 더 조금 많이 이렇게 보조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계장 방은주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17페이지를 봐주시면은요. 올해 진행한 용역 내용 중에 사하구 발전소 소재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을 위한 연구 용역 부분이 있습니다.
실은 이 건은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취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부산시나 하여튼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가 없는데 우리 사하구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건 좋은데 너무 좀 빠른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들이 어찌 보면 좀 허무맹랑해 보이기도 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상황이 좀 바뀐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좀 알아보니 26년도부터 정부에서는 이거를 추진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상태이고 또 기초 단위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사하구가 분산에너지 특구 등 관련해서 어떤 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외적인 상황이 어떤가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지금 차등 전기요금제 이 내용이 차등 요금제에 관계된 용역 내용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업수행 내용에 하나 넣은 게 분산에너지 특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어느 정도 좀 넣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부산시에서는 분산에너지 특화구역 1호로 지금 에코델타시티하고 그 인근 산단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근데 우리가 1호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다음은 우리 사하구 스마트산단 정도가 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 용역을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게 분산에너지 특구가 되려 하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물론 화력발전 천연가스발전본부가 있지마는 지금 해상풍력을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면 우리 구 자체적인 분산에너지 특화구역 지정도 가능할 거로 일단 저희는 판단을 하고 그 준비작업으로 지금 용역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나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한번 봐야 될 거 같은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전반적인 가고 있는 방향이 일단 당장에 1호로 지정되는 것은 어렵더라도 우리 구가 향후 해상풍력발전단지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어쨌든 차등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어떤 당위성을 이 용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보하시겠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네.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지점이 청장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해상풍력단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실제로 해상풍력단지 자체가 지금 무산될 위기에 있습니다. 혹시 좀 알고 계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아직 그런 정보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청장님께서는 총 48기를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중에 지금 36기는 거의 진행된 게 없다고 보면 되는 상태이고요. 12기가 그나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PIANC라고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통항거리 문제나 아니면 이 문제는 최근에 해소된지 모르겠는데 문화재 현상변경 문제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진행이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실제로 해수부에다가, 해수부에서 조건부허가를 내줬었는데 그 조건을 기한 내에 맞추지 못해서 두 차례나 그 기한을 연장한 상태이고 그 연장된 마지막 기한이 올해 12월 31일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지난 몇 년간 끌어왔던 이 문제를 해결해 내지 못하면 12기마저도 아예 무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이 용역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해상풍력은 사실 전략사업과에서 관계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제가 세부적인 최근 동향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 차등요금제 용역은 천연가스발전본부라는 발전소가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는 보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혜택은 전혀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 부각을 해서 차등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고 그 외 분산에너지 특화구역에 대한 타당한 자료를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단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는 그게 된다는 조건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감안을 하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경제일자리과 소관 사항은 아니지마는 기회발전특구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 건도 그렇고요.
부산시에서는 우리 제가 봤을 때는 사하구에 이런 혜택들을 줄 우선순위 지역으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 같은데 그러면 우리 사하구에서 그거를 해 내야 되는 입장인데 당장에 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조차 해상풍력단지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좀 잘 안 돼 있으시다라는 것은 이 용역이 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저는 상당히 좀 걱정이 되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우리 부서에서는 풍력발전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진행과정에 많은 어려움은 있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청장님 의지나 우리 구 방향이 반드시 풍력은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풍력을 하시겠다라는 그 기저에는 이 차등요금제 제도를 통해서 우리 구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이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 구에 첨단산업이나 아니면 새로운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시겠다라는 것이 청장님의 기본적인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그 방향에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 여부를 떠나서 그 방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의 협조가 저는 일단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죄송하지만 답변을 쭉 들으면서는 그런 것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 용역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제반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보시고 나중에 용역 결과 보고회나 이럴 때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복규 경제일자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전략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위원장 김민경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반갑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섭 미래전략계장입니다.
이근영 스마트산업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전략사업과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미래지향적 성장전략 마련입니다.
우리 구가 15분 도시 제2차 해피챌린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먼저 1단계로 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투입해 보행환경 개선사업인 신평배고개 엘리베이터 설치 등 10개 세부사업에 대해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설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한 공사비와 2·3단계 사업에 대한 설계비를 차질 없이 확보하여 일상에서 필요한 생활인프라를 15분 안에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전략 마련을 위해 실시한 가덕도신공항 연계 사하발전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금번 용역을 통해 우리 구 미래발전을 위해 도출된 13개 핵심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가덕도신공항 개항에 따른 우리 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임진왜란 최초의 승전지인 다대포 항전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역사문화도시 사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대포 역사공원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 도출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부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과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부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정책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발전추진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협의회를 통해 사하발전 기본구상 용역 등 우리 구의 주요 구상사업에 대한 정책적, 기술적 자문을 받아 사업 방향을 도출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전략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통합개발 기획구상입니다.
먼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발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을 부산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별 1조 원 규모의 민간사업으로 민간과 재정사업을 연계하여 복합해양레저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공모를 준비하여 부산시와 함께 공모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아미산 낙조 관광경관 명소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반코어 설치의 경우 그간 3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소각장 뒤편 시설녹지에 지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 9월 지반조사를 통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향후 소각장 개발사업자가 선정되면 설치 위치에 대한 협의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낙조분수광장 일루션라이트 조성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먼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대포 복합개발 추진 관련입니다.
한진중공업 부지 공공기여 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4월 부산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지난 8월 인근 솔섬과 수리조선소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내년에 공동주택 및 해양복지문화용지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성창부지 공공기여 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8월 시행사가 수정 개발계획안을 시로 제출하였고 향후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공공기여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협상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22페이지입니다.
다대소각장 부지는 문화복합 휴양시설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지난 5월에 우리 구와 동진동원여객 간에 소각장 부지 일원 통합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유치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해 체류형 관광객 유입을 하여 다대포가 부산관광의 주요 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문화복합휴양시설 유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주요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기획 검토사항입니다.
YK스틸 이전 및 미래발전회의를 통해 기업과 주민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각종 민원과 건의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림동 1080번지 일원 부산도시가스 부지는 복합개발을 위한 산단 구조고도화 용역이 내년에 추진됨에 따라 장기간 방치될 유휴부지에 대한 정비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를 통한 임시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내 주차난 해소와 관광인프라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페이지, 서부산스마트밸리 낙동강 테크노벨리 조성입니다.
먼저 친환경 스마트산단 전진플랫폼 구축입니다.
올해 3월 서부산스마트밸리가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되어 2546억 원 규모의 친환경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사업과 노후산단 재생사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산단환경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산단 내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약 117억 원 규모의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노후산단 이미지를 개선하고 첨단산단 중심으로 변모할 산업단지의 미래 비전을 반영하기 위해 명칭을 전국 단위로 공모하여 서부산스마트밸리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단 내 기업체와 근로자의 수요를 반영한 경쟁력강화 전략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산단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였고 향후 부산시에서 진행할 재생사업 지구계획 수립용역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입지적 장점과 인프라 개선 등 우리 구 노력을 알리고 미래 비전에 대해 홍보하여 기업 유치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 운영, KNN 등 채널을 통한 영상광고와 일간지를 활용한 지면광고, KTX, 도시철도, 벡스코 옥외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였습니다.
24페이지, 산·학·관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부산보건대학교는 우리 구와 연계하여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중년 HiVE 사업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하리단길 활성화 사업 등을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대학교가 지난 8월 2024 글로컬대학 30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통합산단 기반의 개방형 연합대학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며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특화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 및 보급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다대포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설비용량 96MW인 풍력발전기 총 12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방부와 전파영향평가 협의 중이며 해수부의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의 결과에 대해 보완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SK부산도시가스 부지에 약 870평 규모의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지난 6월 수소CNG 충전소 사업 개시 신고가 완료되어 현재 상업운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
(전략사업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3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만드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박정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2쪽에서 65쪽까지 서부산스마트밸리의 경쟁력 강화 이런 전략 수립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거기에 65페이지에 23년도 4860만 원의 용역사업이 11월에 완료가 되고 64페이지는 이월사업 3억 중에 3400만 원 집행되고 이게 과장님, 같은 내용입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은 자체는 62페이지 서부산스마트밸리 경쟁력 강화 전략수립 용역에 4800만 원은 용역 계약금액은 4800만 원이고 그 48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을 선금으로 3400을 집행했고 거기서 나머지가 이월된 사업으로서 62페이지와 63페이지가 연결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63페이지에 집행률 저조 사유를 보면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계획수립 용역, 24년도 하반기 부산시 시행 예정으로 과업 내용 중복 우려에 따라 일부 과업 추진됐다고 나와 있고요.
24년 11월 용역완료 재생사업 계획수립 용역과 과업 중복 시 잔여 예산 불용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잔여 예산이 모두 불용되나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지금 당초에 스마트 63페이지 집행률 관련해서 서부산스마트밸리 경쟁력강화 전략수립 용역 추진은 이게 2023년도 1차 추경에 3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억으로 편성하고 그 당시에 경쟁력강화 수립을 용역하는 그 중간에 저희 구가 산자부에서 실시하는 산단 경쟁력강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은 그 공모사업 안에는 또 재생산단 노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산단노후사업 안에 또 산단을 재생하는 용역비가 20억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같은 비슷한 용량의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 경쟁력강화 사업만 되고 추후에 또 재생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거를 추이를 보고 하자는 의미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규제가 필요한 사항만 먼저 하자 해서 4300만 원으로 4800으로 용역을 시행했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용역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하자 했기 때문에 요 불용예산은 반납을 하는, 구비기 때문에 이월예산이 되다 보니까는 올해 반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집행잔액으로 해가지고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박정순 위원 이렇게 책자를 보면 불용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설명을 들으면, 들어도 80%밖에 제가 이해가 안 되고 20%는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바로 바로 대처하기 어려운 점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이렇게 11%밖에 집행률이 안 되고 전부 불용 예정이라고 해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떤 사유를 여기 적어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책자를 만들 때 이런 부분이 쓰여져야 될 거 같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서부산스마트밸리, 스마트밸리를 왜 이런 어려운 왜 우리 한글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나, 왜 스마트밸리라는 이 이야기를 자꾸 쓰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스마트밸리 뜻이 뭡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스마트밸리는 첨단마을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뭐 아시겠……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거보다는 전국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했습니다.
해 가지고 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당초에 신평·장림관리공단 부분을 갖다가 변경하는 자체가 일부 산단에 들어오는 지식산업센터 업주분이라든지 이게 너무 오래된 명칭이다. 이게 80년도에 산단이 설립되다 보니까는 현재 서울에 부분은 가산디지털단지로 바뀐 거처럼 우리 신평·장림관리공단도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전국 공모를 했고 전국 공모에 따라서 위원님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실리콘밸리 말이 유행되고 난 뒤에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스마트밸리 이러는데 우리 한국 언어도 세계인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언어 첨단 뭐요? 첨단……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밸리가 뭐 마을 이런 쪽으로……
○박정순 위원 스마트밸리라는 게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방금?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밸리가 지금 마을 이런 형태, 마을 이래 돼 있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저도 찾아보고 아는데 이런 말부터 어렵게 와닿으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좀 모를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언어도 어떤 위원님들이 다 선택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 한국어로 할 수 있으면 한국어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공부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조심해 주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불용액 예정이라고 돼 있어 불용이 되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금방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어서 대처하기 어려운 걸로 제가 좀 잘 압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현황을 좀 파악을 하고 불용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겠어요? 당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저희도 불용을 가급적 편성된 예산 내에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사실상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산단에 개선을 해보자 해 가지고 구비로 편성했는데 다행히 위원님들 비롯하여 노력 때문에 경쟁력강화 사업지구로 선정이 됨에 따라서 같은 사업에 대해서 구비하고 국·시비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구비 편성 부분은 집행을 못 하게 됐는데 차후로는 해서 예산 편성된 부분은 잘 계획을 편성해서 착실히 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사실상 피치못하게 공모사업을 선정이 되다 보니까 나온 일이라서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불용액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전략 전술을 강구하고 계신데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현황보고 21페이지, 한진중공업 개발에 관한 건 이전에 아까 박정순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실제 서부산 신평·장림공단은 정말 열악하죠, 그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유동철 위원 전부 다 전용공업지역으로서 지금 굴뚝산업 그다음에 아까 뿌리산업 그런 걸로 형성되어 있고 아주 영세하고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죠?
근데 미래를,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면 서부산스마트밸리가 맞는데 지금 현재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환경은 바꾸지 않고 양복을 입히는 꼴이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이름을 서부산스마트밸리로 바꿨는데 이름에 걸맞도록 산단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에 요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이 열악하고 어떤 환경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그런 업소들은 정말 관리 감독을 강화를 하고 또 나아가서 각종 지원을 통해서 시설 개선을 많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도 시설 개선 관련 그런 것도 있지마는 전략적으로도 정말 내가 박정순 위원께서 이야기하고 들은 얘기를 보니까 나도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 보니까.
서부산스마트밸리를 바꿨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이름에 걸맞도록 각종 요구를 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고는 작업복을 입어야 되는데 양복을 지금 입히는 꼴인데 하여튼,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다대포 복합개발 추진해 가지고 구 한진중공업 부지 공공기여 협상형 지구단위계획 해가지고 지금 2024년 4월 달 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별로 신통치 않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진행이 안 되고 PF대출을 해 가지고 브릿지론 해 가지고 3800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대주가 보니까 새마을금고 중앙회더라고 보니까. 거기 2000억을 받고 나머지 1800억을 받았는데 1년 동안 이자를 못 내가지고 이게 결국 그러더니 넘어가려고 공매 위기에 처해 있다가 지금 대주단들이 모여가지고 공매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다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정말 어려운가 봐요, 그죠? 오죽 했으면 상호신용금고나 다른 어떤 제2금융권에 지금 대출을 많이 낸 것 같아요.
이거 사업을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이자 감당, 원금 상환 부담 같은 이런 걸 견디지 못해 가지고 결국 또 도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한 것 같다. 그래서 특히 다른 지역 같으면 우리 사하구의 가장 핵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빨리빨리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놔둬서는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돼요. 업체들한테 놔두고 그냥 방관을 해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더 이상 다시 또 제대로 이자도 내지 못하고 또 원금 상환이 안 돼 가지고 부도가 나는 사태 같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다시 회생하기 힘들어요. 앞으로 10년 이상 퇴보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위원님 말씀 중에서 공업지역에 대한 환경 부분 관련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서부산스마트밸리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 용역에 그 수립 용역에 할 당시에 지역의 기업체하고 그다음에 근로자 그다음에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또 조사를 했고 그 수요를 조사를 통해서 현재 전용공업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다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용역에 담아 가지고 용도 변경이든 아니면 복합용지로 개발하는지는 부분을 용역에 담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산시 재생사업수립 계획수립 용역에다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우리가 저희가 서부산스마트밸리 경쟁력강화 사업 수립 용역을 하면서도 시에 있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한진중공업 부지에 대한 진행 상황 부분은 다행히 어제도 언론에 보셔서 알다시피 일단은 대출에 대한 부분은 협의가 됐고 저희 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한진중공업 부지에 대한 개발 부분이 단순히 한진중공업 부지에 대한 개발뿐만 아니고 저희가 그 주변에 수리조선에 대한 공원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대포항 매립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매일 거짓말 같지마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 이상을 갖다가 사업 주체들에게다가 전화를 해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체크를 하고 있고 또 어제 또한 회사 측 관계자가 또 구에 방문을 해서 그런 사업 진행 부분,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부분이 있는지 지금으로서는 현재 시행자하고 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율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이 한진중공업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목도 쉬셨네요. 긴장 푸십시오.
저는 25페이지 보시면 다대포 해상풍력 이 업체가 12월인가 부산해상풍력발전(주) 어민들하고도 지금 보상 관계가 됐고 이 업체 컨설팅 업체인가 봐요. 12월 달인가 이분들은 빠진다 하는데 혹시 그전이라도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더 좀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변전소가 혹시 어디에 건립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부분은 지금 두송 쪽에 지금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아, 그러니까 이 사실을 주민들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지금 뒤에 알면 또 많은 민원이 야기되지 싶은데 조금……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근데 사실상 변전소는 지금 현재 한전변전소까지 있는 선로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아마 주 육상 부분 쪽은 그쪽으로 되는 걸로 그랬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민 협의체를 갖다가 법상에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직접이해관계자인 어민들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거를 주민들이 알면 두려워하지 않는데 관례적으로 3지구 신다대 쪽인가 변전소 하나 들어올 때 많은 민원이 야기됐거든요.
그거 좀 참조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YK스틸 이전 있잖아요,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신현수 위원 젊은층이 상당히 지금 핫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또 거기다가 아파트 짓나, 저도 놀랐습니다.
젊은층들이 왜 일자리라는 그런 것도 있지마는 기업체가 나간다는 또 우려를 청년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도 일자리와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한 번 더 살펴주셔 가지고 청년 일자리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주십시오, 아파트 말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지금 YK스틸 이전 부분만 지금 회사 측에서 구평에서 하는 것보다는 충남 당진으로 이전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이전 계획만 있습니다.
있고, 현재 YK스틸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원래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주나 아니면 개발자들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 구에서도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려를 좀 질식시키는 사업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갈게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하고 1조 원 있죠,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신현수 위원 그거와 역사공원 조성 그리고 아미산 낙조 관광하고 여러 가지 이 지역화하고 결부되는데 다대 한진이라든지 소각장 꼭 되겠죠,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지금 어제 청장님께서 구정 연설문에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해양레저,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 공모 1조 원 사업이 지금 해수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위원님께서 청장님의 의지를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저를 포함한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 원 사업을 갖다가 꼭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저 이하 국장님 포함해서 다 노력하고 있는 걸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 서부산이 발전하려면 이런 프로젝트가 승화돼야 사하구가 미래지향적으로 잘 되리라 봅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대포 해상풍력 발전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를 먼저 받고 또 다른 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대포 해상풍력 관련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해상풍력 단지 조성이 지금 좀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지금 사업주하고 직접 이해관계자인 어민들하고 보상 관련이든 피해 관련 사항에 대해서 협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어민분들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지금 대체로?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거는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게 된다, 안 된다는 거는 저희가 일단 부산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들어본 바로는 그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잘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민분들은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고 계신 상태 아닌가요,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거는 저희한테 아직 직접적으로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유영현 위원 거기 근처에만 가도 제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플래카드 이렇게 막 붙어 있고 하던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해상풍력 12기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12기가 해수부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나갔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건부의 내용 안에는 국제기준을 맞춰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고 또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면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일차적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히 거센 상태이고 거기에 더해서 제가 알기로는 해상풍력 각 기기 간에 어떤 통항거리를 최소한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난항인 상태라서 그러면 그거를 타개할 다른 방법은 그 해역을 지나가는 선사들의 어떤 동의를 얻어내는 것인데 그 대형 선사들의 동의 문제도 매우 어려운 상태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대형 선사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사위의 의견에 따른 조건부 시행 동의이기 때문에 현재 그 동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지금 부산해상풍력발전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부 동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이수를 해야 해수부에서 승인이 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현재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저희가 일단은 진행 상황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 조건 시한이 이미 두 차례 연장이 됐죠. 더 이상 연장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지막 시한이 현재 언제입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영현 위원 혹시 뒤에 계장님 알고 계시면 앞에 나와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스마트산업계장 이근영 스마트산업계장 이근영입니다.
방금 유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조건부 동의 사항에 대해서 조건부에 대해서 이렇게 회사 측에서 해수부 쪽으로 의견을 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1차가 안 돼서 2차까지 지금 연장이 된 상태고 그 연장된 상황에서도 지금 사업주 측에서 해수부 쪽으로 어떤 얼마 정도의 조건을 맞춰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연장이 될지 안 될지, 추가로 될지 안 될지 검토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최고의 마지막 기한이라는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제가 사실 해수부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두 번까지만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산업계장 이근영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유영현 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듣기로는 두 번까지 연장이 된다라고 들었고 그 마지막 기한이 올해까지죠?
○스마트산업계장 이근영 네네. 두 번째 연장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은 건데 그 기한 안에 그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12기도 이제 물 건너가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스마트산업계장 이근영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답변을 사업주 측에서도 또 다른 해수부 쪽으로 더 조금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답변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어차피 발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허가기 때문에 해수부의 관련 사항을 이행을 못할 경우에 결국 허가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갖다가 취소 여부는 아마도 통상자원부에서 아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은 해수부의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그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추진해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렇죠. 그 부분은 해수부의 입장을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이 추진하는 사업자하고 최근에 언제 소통하셨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저번 주에도 만났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어떤 전망하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부산해상풍력발전 사업주 입장에서는 12월 안에 어민들하고 협의가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민들하고 협의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그 문제들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밝히시는 입장들이 없었나요, 그분들이?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를 갖다가 구에서 된다 안된다는 말씀을 갖다가 현재 우리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으면 하겠지마는 요 부분은 지금 해수부에다가 지금 조건부 동의사항이기 때문에 이수 여부를 따지는 거는 해수부하고 부산해상풍력발전 사업하고 관계로 생각이 됩니다.
○유영현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자꾸 여쭙느냐면요. 내년도 예산안에 타당성 용역비 2억 원 올려놓으셨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지금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인데 이거를 구가 의지만을 가지고 2억이나 되는 구비를 지금 올려놓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발전사업 관련해 가지고 착공을 갖다가 지금 사업주 입장에서는 2025년 말 기준으로 착공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구에서 입장을 보면은 다가올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이런 해상안전 진단이라든지 그런 조건부 사항에 대해서 만약 올해 12월 31일 안으로 진행이 완료가 되면은 그다음에는 진행상황이 지금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과장님, 잠시만요.
유영현 위원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할 때 좀 따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유영현 위원 네네.
○위원장 김민경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아, 이거 말고 다른……
○위원장 김민경 아니, 그거는 예산 부분은 좀 예산 심사할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예산 부분은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더 깊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는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냥 제가 대놓고 말씀을 드리면 주민분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설득해서 이걸 해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도 이렇게 올리신 거 같고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 사업이 과연 정말 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판단을 좀 더 세밀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칫 잘못하면 주민 간에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아무 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거는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단한 위기감을 저는 가지셔야 된다라고 봐요. 현재 제가 파악한 이 상황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문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래서 지금 현재 참고로 답변드리면 해상풍력발전사업이 국가적으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부터 검토가 되어야 될 거 같고 또한 현재 우리 지역에 해상풍력발전이 필요한지 아닌지 부분도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참고로 국내에 해상풍력단지가 지금 제주도 쪽에는 많이 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 그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가야 되는 절차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주민 의견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에 대한 점검도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보시면요. 지식산업센터 추진현황하고 또 홍보에 관한 내용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 올해에 추진됐던 어떤 예를 들면 새로 건축허가 사항이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건축이 착공 이후에 진행된 바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 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현재 착공 부분은 4개 업체가 지금 그대로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개소는 준공을 거쳐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펜타플렉스 부산의 경우에 지금 올해 준공을 하고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바와는 다르게 다행히 지금 기업체 저희가 분양할 때 433호실을 갖다가 분양을 했는데 지금 잔금납부 이후 같은 경우에는 389호실 해가지고 한 90%를 납부하였고 다음에 그 납부자 중에서도 입주계약을 갖다가 364호실이나 입주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입주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 하는 게 84%나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행사 측에서도 굉장히 고무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나머지 사업장 계속 착공해서 공사 진행 중인 사업장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영현 위원 입주는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펜타플렉스에?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는 입주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입주율을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에 들어와 있는 거는 한 65개 이상 입주를 했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입주율과 입주사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라고 물어본 바로는 현재 저희가 집을 옮기는 게 아니고 공장을 옮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펜타플렉스 부산의 경우는 준공 시한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 입주업체들이 공장을 갖다가 바로 닫을 수 없고 자기들도 기계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거지 지금 이제 2025년도 상반기 중에는 지금 입주 신청한 업체는 다 들어올 것으로 지금 시행사 측에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홍보 예산을 굉장히 많이 집행을 하셨는데 혹시 내년도 예산에도 홍보 예산 올리셨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똑같이 올렸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럼 올해 진행됐던 홍보에 대한 성과평가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홍보에 대한 성과평가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할 때에 과연 홍보를 통해서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느냐 그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저희들이 아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시겠지마는 홍보를 통해서 나오는 효과를 갖다가 계량을 할 수 있는 거는 현재로서는 당초에 우려보다는 다르게 펜타플렉스 부산이 이렇게 납부도 많이 하고 입주도 많이 하고 하는 게 조금 효과이지 않을까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그거밖에 없지 않나 해서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글쎄요. 이미 분양을 24년도가 되기 전에 받았던 분들이 잔금을 얼마나 잘 치러냈느냐라는 문제가 홍보하고 결부되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 같고요.
물론 홍보에 대한 성과를 계량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거를 매년 예산 편성해서 하실 거 같으면 홍보에 대한 성과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프로세스부터 마련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가 없이 만약에 또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는 거라면 올해 사업에 대한 제가 봤을 때는 뚜렷한 성과가 사실상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고해 볼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프로세스를 위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프로세스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해상풍력에 관해서 추가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일단 1차에도 2차에도 지금 어민들하고 협력이 잘 안 돼서, 안 되고 모든 어려운 점이 많지만 이런 해상풍력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청장님이 하시는 거는 다대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장님이 화력발전소도 있으니까 차등요금제 적용대상 지역에도 포함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의지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데 물론 민원이 첫째는 우리 건축이나 어디에도 보면 보상입니다. 보상 문제가 제일 지금 클 거로 보고 있고 어제 자 우리 언론보도에도 보면은 분산에너지특구 확대 이런 지금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보도도 잘 파악하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좀 어려운 상황은 지금 많이 있을 겁니다. 차츰차츰 조금씩 하나하나 잘 검토하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 다대포를 발전을 시키려 하면 뭔가가 설치가 돼야만이 우리 제주도처럼 아주, 제주도에도 그런 거 해놓고는 정말 같이 바다에 해놓으니까 좋은 풍경 이래서 모든 사람들이 관광객들이랑 구경거리도 되고 아주 좋은 그런 해상풍력이 되고 있으니 우리도 다대포에도 요런 해상풍력이 설치되면 아무래도 좋은 다대포가 되지 않겠나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올 것이고 그래서 이게 쉬운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언론보도에도 이런 또 내용이 있으니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진행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구와 지역주민들이 대부분이 갖다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만이 사업이 진행될 거로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리고 업무현황보고 책에 24쪽 보시면 우리 부산보건대학교하고 지금 협력사업을 한 게 우리 하리단길 활성화 지금 사업이 있는데 정말 지금 하리단길 사업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로 되고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죄송합니다. 하리단길 사업 부분은 경제일자리과에서, 자세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하는 걸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연계 추진을 해놨는데 여기는 경제일자리과에서 하는 걸로……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전영애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대포 해상풍력발전에 대해서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은 주민 수용성 확보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주민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수용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리고 향후 주민 반대여론이 더 클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다른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종료)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유영현 유동철
박정순 장재희
신현수 전영애
김민경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제혁신국장정승교
경제일자리과장강복규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최규대
토지정보과장서동구
기업지원계장방은주
스마트산업계장이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