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공보실
일시 1996년11월30일(토)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10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께서 업무보고 13페이지 97년도 업무계획과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올리기 전에 먼저 저희 실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계장 윤지선 계장입니다.
(인사)
그 다음 공보계장 김성만 계장입니다.
(인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문화공보실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속기사가 한 분이 오늘 몸이 아파서 결근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속기사가 1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도중에 한 40분 정도 하고 20분씩 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속기사도 그렇고 시간도 촉박하고 하니까 요점을 주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짧게 요점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실장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95년도에는 우리 구 관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3명, 기능후보자가 1명, 전수장 학생이 7명에서 96년도에 기능보유자가 1명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 두 번째 무형문화재 전승보조금에 있어 내년부터 기능보유자 월 45만원에서 60만원으로 기능후보자 월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전수장학생 월 7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무형문화재 전승보조금 지급대상자 명단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 명단을 제출 바랍니다.
기능보유자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 것은 괭과리 치는 상쇠 한 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능보유자와 후보자 장학생은 지금 전부 12명인데 명단을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가서 복사해서 가져오면 되죠?
그리고 시 지원이 50%, 우리 구비가 50%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조 위원.
마이크 좀 사용하세요.
31페이지는 상당히 복잡하니까 두고 32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철새 보호감시선 있죠.
연료비는 오르락 내리락하니까 놔두더라도 작년에는 2,000ℓ인데 올해는 1만ℓ를 했는데 명년도 예산에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다섯 배나 오를 적에는 무슨 계획이 있을 건데 그 계획을 상세하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연료량은 증가된 것이 아니고 연료를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2,000ℓ이고 향후 집행할 양이 1만ℓ입니다.
그게 왜 양이 그렇게 많느냐 하면 주로 철새도래지 동절기에 순찰을 많이 강화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운항한 회수가 220회인데 220장 카피하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220회를 운항을 하면서 반드시 적발한 실적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보이소.
220회를 하면서 적발사항이 하나도 없었지는 않았을 거고 그것을 구두로 한번 말씀을 해 보이소.
그리고 이 내용은 저희들 업무현황보고서 업무실적 부분에 업무성과 부분에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지 내용을 종합해 가지고 형상변경이라든지 쓰레기 수거한 것이라든지 겨울철새 보호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추려서 유인물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겨울철새 여섯 마리는 저희들이 치료를 해서 방생을 했고 언론사와 대학에서 취재협조를 해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10회를 했습니다.
무단투기 차량은 저희들이 하단 입구에서 감시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6회의 예방조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감시선을 낚시꾼들한테 돈을 받고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실장님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하단1동 위원입니다.
그것을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면
사하영상비디오. 사업의 자료수집 편집내용을 결정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상당히 우리 고장의 홍보자료의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사회를 아직 한 번도 제대로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납품이 되면 저희들이 의원님을 모시고 시사회를 해서 또 수정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의원들하고 의논하고 토론도 같이 한번 해 보고 해서 그것을, 물론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게 나오면 보이겠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편집해서 제작을 맡길 때는 상당한 기간이 들고 돈이 들어간 부분 아닙니까.
돈이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들하고 의논도 하고 토론을 거쳐서 틀림없는 제작이 되었어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일을 경솔하게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만든 시나리오 내용을 가지고 1차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리고 의견을 받들어서 그래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작 단계에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정도 위원 앞에 것이라면 조금 있다가 하시고
지금 선박을 3,250만원을 들여 가지고 관리비 본예산에 1,490만원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금년도 현재 11월 넘어가는데 잔액이 1,250만원 남았는데 97년도 선박관리 예산 얼마나 잡아놨습니가?
지금 금년도 10월부터 3월까지가 운항이 제일 많은데 지금 지나갔는데 현재 잔액이 1,250만원이 남았으면 97년도는 2, 3백만원이면 관리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더 증가가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지금 실장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선박수리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박수리는 금년에 수리를 해 가지고 이 돈이 지출 단계에 지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30일 내일부터 12월인데 금년도 사업계획 지출 안 하고 지출 단계에 있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내가 너무 심한 질문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말 오늘 11월 30일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서 지불할 단계에 있다는 답변은 너무 심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감사자료 제출할 때하고 지금 현 시점하고 아마 안 맞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알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지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문화공보실은 3건밖에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한가지 한가지 이렇게 끝을 맺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신우 위원 보충질문
아까 질문한 것 다시, 철새보호감시선 96년도 관리비 집행내역을 다시 설명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잔액이 1,259만1,000원인데 연료비가 730만원 선박수리비가 480만원으로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선박수리비로 11월 25일날 490만원 지출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 730만원에 대해서도 철새 감시를 가장 강화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집행한 연료비에 대해서도 집행을 하겠습니다.
연료비가 12월말일 까지입니까, 내년 4월까지입니까. 1,490만2,000원 총 예산에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한문수 위원 질의하세요.
97년도 업무계획 거기에 보면 17페이지 구정홍보활성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새도래지하고 영상비디오 이것 마친 뒤에 그때 질의하십시다. 조금 있다가 합시다. 미안하니다.
공보실장 조금 전에 경비 소요된 데 대해서 설명하고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을숙도 철새보호를 하기 위해서 감시선을 두고 막대한 경비를 소요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지금 현재 을숙도에 있는 철새라든지, 시민들이 어두운 오후쯤에 엽총을 가지고 오리를 많이 잡아간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저도 목격을 한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단인지 장림인지 모르지마는 조그마한 배를 타고 들어가서 섬안의 오리를 많이 잡아 가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감시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안 됩니까?
청둥오리를 엽총으로 사냥하는 그런 사례가 과거에는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근래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사냥을 한다든지 쓰레기를 밤에 몰래 갖다버리는 이런 게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에는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통상 야간 단속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감시선으로 또 도보로 이렇게 구청에서 인력동원이 되어 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새를 잡아먹는다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며 또 그동안 건수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건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노력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이정도 위원 지적한 것이 경비는 이만치 투자를 하면서 실적이 전무하다하는 그런 지적이고 공보실장도 보셨는지 몰라도 TV에도 가끔 나오죠. 철새도래지에 그물을 쳐 가지고 매달려서 죽어가는 것 이런 것도 보셨죠.
그런 것을 보고도 전혀 한 건도 실적이 없다고 한다면 경비만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확실히 아시는 대로 담당계장이 있거든 답변을 해줘도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이쪽에 와서 해도 좋습니다.
위원님 지문하신 답변에 저도 사실은 7월 1일자로 와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나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항한 것에 대한 어떤 지적사항이나 적발사항은 사실상 어떤 문서상으로는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청 내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촌계에 정기적으로 1년에 철새도래가 실시될 무렵에 공문을 보내고 또 그 사이에 수시로 적발한 사항을 어촌계라든지 또 해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수산계로 저희들이 통보를 보냅니다.
운항을 하면서 단속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감시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거머리 부분이라든지 장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그물망을 쳐 가지고 철새들이 걸려 다치게 한다든지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을 못 하고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장림하고 하단쪽 어촌계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문도 보내고 수산계에다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불법으로 하는 어망을 치워달라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실지 몇 건이다 이렇게 남길 수는 없으나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몇 건을 해서 어떻게 했다는 그 실적을 얘기해 달라는데 자꾸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장부를 다 가지고 오지 못하고 또 담당 직원이 지금도 순찰하니까 그것은 월요일까지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계 보내는 공문 사본까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물으니까 실적보고를 하겠습니다 말만 이렇게 넘어가는데 확실히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왜 그러냐 하면 감시선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인력동원이나 이렇게 막대한 경비를 소모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철새보호가 보장이 안 된다면 하나마나한 것 아니냐 하는 점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묻는 겁니다.
지금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철새보호 감시선이 필요없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들 지적사항 부분인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지금 인원 가지고 그 넓은 지역을 관리한다는 게, 감시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앞으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해봐야 아무 조치할 게 없다 그래서 사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상부청에 건의해 볼 용의는 없느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 인원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법권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으면, 그것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애로사항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직원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계장을 제외하고 총 4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에서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이 문화재 관계하고 서부산문화회관하고 전체를 합해서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7급 성순용 씨라고 한 명이 전체 업무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또 2명이 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기능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이 을숙도 문화재 순찰과 그리고 배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실의 문화계의 실정으로써는 더 이상 직원을 내 보낼 만한 직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간 단속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답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더 받기 위한 노력, 실제적으로 행정직 직원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현업부서로 내보내는 직원이 한 명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또 저희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사법권도 우리가 먼저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해보는 과정에서 우리도 계속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업무적인 문제점이기 때문에,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는 하되 조치는 취할 수 없다는 게 저희들 사실상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답변하는 중이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화재 관리원으로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 바다에서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상 죄송합니다. 알지를 못 했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서면 답변을 요구하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만약에 없다면 제가 알기로는 시와 경찰서 쪽으로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철새보호감시선 해 가지고, 문화재 이것만 관리하기도 적은 인원 가지고 상당히 벅찬데 거기에 서부산문화회관까지 같이 하려고 하니까 문화공보실 업무란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굉장히 힘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장이 끝으로 서부산문화회관 부분은 문화공보실에서 받을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청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차제에 청소년국제문화교류센터라든지 여성의 집, 서부산문화회관 그것을 전부 통틀어서 하나의 기획단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청장님에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사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저희들이 어제 기획감사실에도 감사를 했었고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재고를 해서 능력이 없으니까 그만 두십시오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뭔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얘깁니다.
그러면 답변 안 해도 좋고
거기에 공보실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부구청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13명의 위원이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장림동과 하단동 청년회가 철새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금이 나간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총무과 진흥계에서 청년단체를 지원하는 부서로서 협조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하단어촌계 활동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간 지난 이야기인데 아까 김희정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다대포 후리소리 하는 것 있죠?
여기 후리소리 기능보유자 4명하고 후보자 1명, 전수장학생 7명에게 연간 지급되는 돈이 3,996만원인데 매월 월급형식으로 해 가지고 기능보유자에게 60만원씩 또 후보자에게 30만원, 기능전수자에게 19만원씩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60만원이면 사실 엄청난 돈입니다.
여기에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하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기능보유자라 그래 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60만원씩 갖다주는지 관리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우리가 자체발표회를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경연대회에 1년에 한번 참가를 합니다.
발표회와 경연대회 참가하기 위해서 기능보유자와 학생들이 부단하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와 구비의 비율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지금 공무원들 97년도 봉급을 3% 인상이니 동결이니 하는데 기능보유자라고 해서 이렇게 수당을 많이 인상하는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덜 줄 수도 있지 않아요?
이해수 위원.
구 홍보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홍보위원회 몇 명 있죠?
구정홍보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각종 위원회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처음한 것이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홍보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이런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구성되었죠.
간담회는 격월 1회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작년에 예산통과 할 때 12회로 해 가지고 그때 당시 300만원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12회로 된다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올해 6회 밖에 안 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95년도에도 6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에도 6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6회를 했는데 예산서에는 돈을 곱하기 할 때는 12회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설치근거가 내무부지침에 있어서 확실하게 설치가 되었다면 우리 구 각종 위원회에도,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자료 올라 온 건데 거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분명히 한번 더 챙겨보시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산시 전체로 봐서는 진구 다음으로 우리가 사람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경제자립도도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문화행사가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문화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문화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그것을 통합해서 문화공보실에서 함으로써 장점도 있을 수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예산상 수준도 우리 자체 문화행사비를 보니까 51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구청, 동래구나 진구나 해운대구나 이런 구청에 비해서 우리가 구세는 부산진구 다음으로 크지마는 이런 문화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반약하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화회관 짓는다지만 또 그런 것 자체는 문화회관 짓고 난 뒤에 문화하고 관련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문화회관 짓기 전에는 문화로서의 가치가 아니고 건축으로서의 주민들 요구사항이랄까 안 그러면 구청장님 공약사항 이런 것인데 그 준공되기 전이라도 문화비가 다른 구에 비해서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혹시 다른 구 문화비 책정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홍보위원을 위촉을 하는데 추천권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고 본 위원이 들어서 아는 바로는 구정홍보위원이라 그러면 사회적으로 또 지역에서 명망과 신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추천이 돼서 위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천권자에 대해서 추천이 자의적으로 행해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홍보위원 위촉은 구청장님이 합니다마는 추천은 동장의 의견을 물어서 문화공보실에서 추천을 해서 청장님이 위촉을 합니다.
그리고 홍보위원 간담회를 제가 격월 1회 해서 6회 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유인물을 작성해 놓고 저희들이 수정을 못 한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러면 거기 맞추어서 재원도 넉넉하지 못한데 물론, 구정홍보위원들에게 나가는 금액이라는 것이 크지는 않지만 차제에 구정홍보위원은 없애도록 해 주십시오.
사하구 신문이 충분히 그것을 대신할 수 있어 어제 필요 없으니까 아예 없애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홍보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총예산을 말씀해 주시고 홍보에 대한 효과 및 반응,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홍보위원을 지금 맡고 있는 위원님들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에 필요한 총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느냐?
예, 하세요.
위원회가 운영됐을 때 경비를 묻는 것 같은데 없습니까?
이정도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4년도부터 홍보위원회가 생겼다고 그랬죠?
(「아니지」하는 위원 있음)
맞아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아는 데까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사하구 관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시․군에서 반상회가 있고 우리 사하구 신문이 있듯이 또 지역신문이 있고, 홍보위원회가 있는데 사하주민을 위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사하구민 전체의 민원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고, 홍보했던 기록이 있으면 그걸 서면으로 좀 올려 주시고 없으면 없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시간도 12시가 넘었고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 위원!
특히 산폐물 소각장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구민들과 구청입장에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반대를 해 왔습니다.
또 그 사항이 저희들 홍보물에 전부 발간이 됐습니다.
또 누가 언제 산폐물 소각장에 대한 홍보를 구체적으로 했느냐 이런 기록은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본래 산업폐기물 소각장 건립할 때 사하주민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이러한 썩어빠진 낡은 행정처리를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구체적으로 상세한 걸 보고 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홍보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위원들을 통해서 철저히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흥산 위원 한 가지만 하세요.
그리고 문화공보실에 접수되어 있는 사하구 사회단체 등록현황 이것도 하나 서면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토요일인데 한시반에…」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 반에 다시 계속하기로 하고 우선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48분 감사계속)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서 2항, 3항은 거의 질의․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에서는 오전에 자료요청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월요일까지 정확하게 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산문화회관을 하기 전에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한 뒤에 서부산문화회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정운공 순의비 시지정 기념물 제20호로 72년 6월 26일날 됐잖아요. 지금 제관이 누구 누구이며 경비는 누가 댑니까?
제관은 소재지 동장이 제관입니다.
경비는 전체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1회 바다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비내역을 지금 발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애드벌룬 달아서 현수막 올리고 하는데 100만원 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대경비라든지 행사총괄은 시에서 시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사하구민 대축제 기념행사에 대해서 내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비가 얼마가 들었으면 타기업에서 찬조금을 받았는지?
대축제 행사는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고 대축제에 지원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대답을 지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작품전시회에 따른 예산은 총 3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엄궁봉수대 봉화는 50만원 저희 예산으로 동에 지원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우리 구에서 집행된 것이 179만원입니까?
그 이상 또 있습니까?
그 6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행사를 치루면서 내년도는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합해서 6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그래서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몰린 게 라이브콘서트에 몰린 것 맞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명색이 바다축제라면서 거기서 하는 짓이 라이브콘서트 해 가지고 애들이나 불러 모아 갖고, 여기에 우리 구비까지 들여 가면서 해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바다축제 자체가 계획부터 잘못 됐고 이것은 뭔가 위에서 입안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식 같으면 우리 구는 참가할 이유가 없고 또 첫날 행사를 마치고 뒷날 새벽에 다대포해수욕장에 나가서 해변을 제가 청소를 했는데 거기에 전부 나온 것이 뭐냐 하면 바다축제를 위해서 만든 유인물들 쓰레기가 전부 그거였습니다.
제가 장장 두 시간 이상을 청소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쓰레기양이 어느 정도냐 하면 8t 트럭으로 두 대 분이었습니다. 낭비 아닙니까, 낭비!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행사는 우리 구까지 따라가서 거기에 예산까지 갖다버리고 청소는 의원들이 가서 해야 되고 무슨 경우입니까?
이런 행사 같으면 시에 건의해 가지고 우리 구는 이런 행사에 동참 못 한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속공연이라든지 마당놀이라든지 정말 우리 구 구민들이 우리 구에 이런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와 줘야 되는데 실질적인 이런 행사에는 사람들이 전혀 참석이 안 되고 라이브콘서트 해 가지고 애들 비행장소 밖에 안 만드는 그것이 무슨 행사입니까?
이것은 시에 강력히 촉구를 해서 이런 행사 같으면 우리 구는 못 한다고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100만원 되어 있다는 그것마저도 저희들은 아마 통과를 못 시켜줄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구민체육대회 할 적에는 인원이 얼마 모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행정력을 집중시켰어도 얼마 모이지 않는데 거기는 자발적으로 왔다하지마는 거기하고 여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인구 차이가 납니다.
해마다 갈수록 구민체육대회 숫자는 더 줄어듭니다.
그런데 바다축제 저런 데는 청소년들을 유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자치제로서 구민을 위한 겁니까?
좀 깊이 생각하셔서 내실 있는 행정을 해 주십시오.
청장님에게 가서 우리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것은 이렇다라고 정식적으로 옳은 일에 대해서는 꿋꿋이 나가서 시정시킬 것은 시정시키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유인물 14페이지 나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항에 보면 기관민간단체 문화예술행사 지원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가 소비성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유일하게 소극장이 하나 있는 것 아십니까?
그 단체가 하는 것을 보면 전국에서도 아주 유명하고 나름대로 내실 있게 잘 움직이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부분에 가마골소극장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원이 가는 쪽은 그런 쪽이 아닙니까?
금년에 개관할 당시에 청장님하고 간부들 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저희들이 첫 번 공연에 여러 가지 예산에 성립된 것은 없었지마는 협조를 했고 앞으로 우리가 안 그래도 문화기반시설이 없는데 그만한 소극장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단체를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사하구를 위해서 오히려 와 주셨으니까 기왕 온 단체를 그냥 가게 만들지 말고 우리 구를 좀 빛내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올 본예산에 안 된다 치면 내년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꼭 해 주십시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사항입니다.
실장님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서부산문화회관은 총 사업비를 지금 183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96년도까지 확정된 금액을 제가 묻는 겁니다.
간단하게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확정된 그 금액을 지금 묻는 겁니다.
계획하는 것은 묻지 않습니다.
106억8,100만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06억8,100만원에 총 공사비 설계금액이 96억9,459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급계약이 얼마입니까?
건축과 토목, 기계, 조경을 종합발주한 계약 금액입니다.
그리고 전기는 5,930만6,000원입니다.
용역비가 얼마냐 이거예요.
보통 3억1,000만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총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부산문화회관 건립계약 및 집행내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총 지금까지 우리가 계약을 한 것이 83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를 83억4,000만원을 빼면 지금 불용잔액이 23억4,000만원이 남거든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이러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할 때는 이것으로써 공사가 끝나는 사항입니다.
지질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치를 해보고 하니까 지반이 약해 가지고 33억이 지금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실상 계약 금액으로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으면 83억4,000만원으로써 73억2,500만원을 빼고 나면 내년도에 그 금액만 있으면 되는데 차질이 생겨 가지고 183억으로 불어났거든요. 그 불어난 금액을 보면 사실상 당초 사업비보다는 76억1,900만원이 불었고 계약금액보다는 99억5,900만원이 불었습니다.
33억은 불가항력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따라 가지고 43억은 어떻게 해서 그 내역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부대비 증가가 내역 변경으로 해서 11억이 증가가 돼 가지고 67억이 추가 공사비로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당초 저희들이 공시지가 가격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게 6억6,000만원인데 1차년도 2억2,000만원 이래 가지고 3개년으로 분할상환 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6억6,000만원을 잡았는데 토지평가결과 12억3,000만원으로 평당 12만3,400원으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금액을 근거로 해서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30억 정도는 연약지반으로 해 가지고 다소 계약에 차질은 생겼지만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당초에 총 사업비에 무대장치 내역서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사항이 빠졌거든요.
왜 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1, 2억도 아니고 37억, 8억 되는 것을 송두리째 빼 먹었으니 이것을 당초부터 넣어 가지고 분명히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누가 총괄관리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지마는 이래 가지고 지금 늘어난 것만 해도 당초에 106억에서 183억 같으면 불과 76억이라고 하지마는 이미 계약은 완전히 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래서 여기 불용잔액 23억4,000만원도 남아 있지마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총 늘어난 것이 99억5,900만원, 또 23억4,000만원 제외하고 당초사업비 잡은 데서 늘어난 것이 76억1,900만원 이래서 연약지반 이것도 문제가 생겼지만 그 외 부대경비가 추가로 불어나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예산편성에까지도 이어질 그런 상황이거든요.
청장님 이하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마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당초 총사업비 승인 해 준 것은 106억인데 이게 95년하고 96년도 73억2,500만원 예산에 편성됐고 이것이 계속사업 택입니다.
98년도까지 가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지는데 그때 예산관계를 총 사업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한 그런 예산은 다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자로서 완전히 빠졌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운다고 할 때 과연 의회 측하고 집행기관 측하고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견해가 있으면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질의하시던 서부산문화회관에서 다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보실장 아까 김상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문화회관을 지금 현 위치에서 98년도까지 완공을 하겠다는 의지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예산부분을 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추진은 내년 6월까지 성토 및 지반개량 공사와 계측을 전부 완료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이후부터 98년 8월까지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들어가서 완공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투자계획은 금년말까지 집행한 예산잔액이 56억7,700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써 지금 작업공정 상 내년도 예산집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완공할 때까지 나머지 공사비에 대해서 시비와 국비를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비확보는 10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시비예산 동향을 보면 성토공사에는 지금 현재 예산잔액이 이월되면 차질이 없기 때문에 본격 기초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시비 지원을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공기 내에 공사를 완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6억8,000만원에서 183억으로 추가로 증가되는 금액이 76억1,900만원 현재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 23억4,000만원 그렇게 하면 현재 계약 금액보다도 불어나는 총 부담을 더 해야 될 금액이 99억5,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연약지반으로 인해 그것은 다소 그렇게 했어도 당초 계약이 잘못되고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마는 문화공보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부득불 장소를 옮겨 가지고 협곡지역에 지질조사를 하니까 한 30억 내지 33억 더 들어간다. 그것은 나중에 다소 문제는 있다치더라도 그것은 어느 정도 납득은 되는데 그 외 금액 불어나는 것, 예를 들어서 토지감정을 하니까 조금 불어났다. 또 그럴 수 있겠죠. 그것도 인정이 되고 그 외 40억 불어나는 것은 당초에 계획적으로 알고 한 거냐 생각을 못해 가지고 중대한 하자를 했느냐!
또 아까 건축계장 이야기가 한 구의 문화회관도 아니고 서부산문화회관으로서 건립을 잘 하기 위해서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몰라 가지고 예산을 축소를 해 가지고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40여억원 불어난데 대해서 사유를 분명히 규명하고 집행기관에서 예산이 불어나는 것만큼 우리 의회는 따라가면 되는 것으로 자꾸 공보실장은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비, 국비만 드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 보니까 우리 구비도 50억5,000만원이 나와 있고, 이래서 예를 들어서 183억이 아니고 200억이 된다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비가 사실상 가용재원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불어난다고 할 때 98년도까지는 완공이 돼야 되는데 돈 투자를 할 수 없이 기채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따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돈만 불려 지면 시에서 돈 내려주는 대로 공사는 하면 되는 것으로 안일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과연 사업승인을 추가로 부담되는 것을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여기에 상당히 큰 쟁점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한 것이지 앞으로 예산편성 해서 승인해 주면 돈이 불어나서 어떤 사업에 차질이 없고 하는 그런 것을 듣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서부산문화회관을 짓기 위해서 선정을 한 곳이 을숙도 하단부 맞습니까?
제가 계획입안부터 추진상황을 보니까 94년 4월에 계획을 입안을 했는데 하단부 1207-1번지입니다.
95년 10월달 허가가 완전히 난 겁니까?
종합개발계획안에 포함해서
그러니까 상단부에 해도 좋다고 문화재관리국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10월 11일날 형상변경허가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기정 해 가지고 한번 바뀐 것이 또 106억이고 지금 183억이란 얘기는 또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땅이 어떤 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 공사를 95년 12월달에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위치가 처음에 하단부에서 상단부로 바뀌었으면 바뀌었을 때 바로 지질조사 해 가지고 그 땅이 어떻다는 게 결론이 나와서 공사비가 다시 책정이 돼야죠.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 공사계약을 바로 했는지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땅이 3월달에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특이한 지질이라면 바로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지금 와서 예산문제가 나오니까 무슨 공사비가 무대장치가 누락이 됐니 얘기하면서 얼렁뚱땅 하려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원점으로 완전히 다시 돌아가서 공사를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공사비가 처음에 잡았다가 183억으로 되면 저희들도 이해가 가지마는 공사비가 이미 벌써 두 번째 바뀌는 겁니다.
거기다가 시비, 국비, 국비는 완전히 불가하다고 결론이 났고 시비 자체도 정확하게 준다는 그것도 없고 시에서 정말 주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본예산 때 반영이 돼야겠죠. 지금도 예산해 주겠다는 게 내년 추경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해볼랍니다.
아무래도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지금 이것을 책임질 그게 되지 못하고 그래서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구청장이나 청장이 답변을 해 주고 저희 의원들 서른 명이 몽땅 이 문제를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회의를 다시 한번 가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맞아」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벌써 94년 4월부터 입안이 되어 추진해 오는 과정에 있어서 95년 6월부터 국고보조금신청을 한 것이 95년 연말에 이게 95년도 예산으로 전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질조사 잘못 됐고 거기다 공사계약까지 해 놨고, 처음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지질조사를 안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또 솔직한 얘기로 183억 가지고 이 공사가 끝나겠습니까?
대충 추산하기로 200억은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갈는지 모르겠지만.
국비든 시비든 기부금이든 전부 국민세금입니다. 국민세금!
그래서 지질조사결과 그 공법으로써 저희들이 그대로 추진을 하게 되면 강관공사비가 50억이 80억으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법으로
그것도 처음에 상단부도 아니고 하단부에서 10m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세계적으로 연약지반이라는 것이 판명이 안 됐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꼭 고집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가 아니라도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야외결혼식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어요.
기초공사 돈 안 들이고 그 헛돈 들이는 돈 가지고 사하 넓은데 천지요.
장소만 변경해서 하면 그보다 더 돈 작게 들고 더 좋은 문화회관을 지을 수 있는데 거기에 꼭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 김 간사가 발언한 대로 실장이 답을 할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30명 전 의원님 앞에서 구청장이 나오시든 부청장이 나오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다루어야지 공보실장하고 아무리 이야기 해 봐야 서로 입만 아파요. 답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그런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 문제죠. 진행에 대한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충 답변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 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질 조사 결과 예산을 절감하고 그 연약지반이 어려운 지반이지마는 거기에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고 또 지금 거기에 대한 설계가 시 전문교수님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은 청장님이 와서 답변해도 똑같은 답변이 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들 구청 입장은 공사가 순조롭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질조사가 애당초 선행이 잘못돼 가지고 공사비가 이만큼 늘어났는데 지질조사를 바로 해서 이만큼 공사비가 늘어난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그때 바로 결정을 내리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당시 조사를 중지하든지 위치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공사비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국비를 따와야 된다든지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설명조차 하나도 없고 공사는 진척시키지 않고 지금 와서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이겁니다.
도대체 공사를 계속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차라리 14억 정도 들어갔을 때 공사를 중단하는 게 우리한테 나은 거 잖아요.
공사가 300, 400 들면 되겠죠. 안 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당초 해놓은 것보다 100억씩 더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연약지반이라고 해서 공사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런 기술과정은 심의를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틀림없이 공사가 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금 공보실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연약지반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공사를 중지할 수 없다는 그 말입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월요일날 이야기할 때 나름대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부산일보 난 것 안 보셨습니까?
연약지반이 43m다.
부산시청하고 업체들하고 계약했다가 계약이 전부 다 파기 됐습니다.
그만큼 연약지반이라는 것은 모든 건설에 있어서는 최악의 조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공을 하는 데는 있다고 했지만 연약지반에서 시공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은 분명히 감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지금 계속 안 그렇습니까. 이 연약지반 그 문구 하나 잘못 썼기 때문에 시에서 반환대금을 마련한다고 지금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부득이 해약이 됩니다.
우리가 구청이 아니고 기업체에서 이 땅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더욱 더 신중하게 계획을 잡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정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지금 183억이라고 하는데 문화공보실에서 받은 겁니다.
이것은 제가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223억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발부한 것 기억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금액 계속 올라가는데 183억이라고 말하고는 뒤에 또 올릴 것 아닙니까. 8개월 가지고 안 되더라 대학교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자면 100억 든다면 다시 30억 플러스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있어요, 이거 가지고 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하는 이 공법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공법이에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했다시피 우리 의회에 미리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때만 보고를 했어도 서로가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주 순수한 논의를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미리미리 방법을 찾아도 되고 실질적으로 이 말 자체가, 공보실장님!
우리나라 순수한 공법이 아니고 외국공법입니다.
외국공법은 아주 정확하게 시행하는 업체가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극히 드뭅니다.
거기다가 실제적으로 연약지반에서는 아무도 안 합니다.
자의적으로 설계하고 시방서를 작성한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부산시 심의위원회에 통과했다는데 사실 통과시켜 주어야 우리 구에서 그 심의위원들을 어떠한 분위기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볼 때는 그걸 100% 신임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서류는 그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어도 그 과정이나 중간의 모든 분들의 말들을 종합해 보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따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 나오는 절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약지반이 많은 양산지역 일원에서 시공회사 대행사가 대부분이 엄청난 연약지반 처리공사비를 썼다. 외국의 공법대로 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로 판명이 날 경우 국고낭비는 물론 국책사업에 대한 신뢰성에 금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국토지공사에서 한 것이라든지 내서~냉정구간과 냉정~구포간 그동안 계속 조성공사 이래 가지고 모두가 11개 현장이 지금 현재 이 공법으로 시행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일반 연약지반이 아니고 대학교수가 판명한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어 실시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판명이 됐습니까!
세계적으로 희귀한 협곡형 연약지반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협곡형 연약지반에 지은 건물이 우리나라에서는 한 군데도 없다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협곡형 연약지반에 지은 건물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한번 답변 좀 해 보이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학교수가 인정한 것은 인정해 줘야 됩니다.
몇 달 동안 대학교수가 연구자료 분석했는데
그런 땅에 우리나라에서 건물 지은 게 있습니까?
미친 사람 아닌 다음에야 그런 땅에 불안한데 누가 건물 짓겠습니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말고 다른 각 도시에서 사업을 문화회관 짓는다 하는데 동래구, 금정구, 북구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금정구는 현재 문화회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 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초공사까지는 됐는데 민원이 생겼다든지
상세하게 타구의 공사 진척상황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이 문제는 올 초부터 문제가 생겼고 엄연하게 말하면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어느 만큼의 타구하고 분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금정구는 부산시 종합기술공단에서 지어준다 그랬기 때문에 적게 든다.
(「비교분석도 아직까지 안 됐는가 보네」하는 위원 있음)
쉽게 말하면 그만큼 애착이 없다는 겁니다.
애착을 가지고 과연 내가 이걸 만드는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가 공부를 해 가지고,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하니까 이런 지반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서부산문화회관 신축공사 내역서 보면, 이것을 언제 작성했는지 압니까?
혹시 오를까 싶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5년 10월달에 작성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위치 바꾼 게 95년 10월달이었습니다.
94년 4월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계획 입안을 해오다가 위치 결정난 것이 10월달이예요.
위치 바꾼 게 10월달인데 어떻게 95년 10월달 작성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공보실장님이 시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시인하고 이러지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96년도 연초부터 계속 이야기 할 때는 그래도 끝까지 합리적인 식으로 관청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보실장님! “제가 와서 답하나 부구청장이 와서 답하나 구청장이 와서 답하나 똑같다”는 것은 앞으로 가급적 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비가 얼마 정도로 나왔습니까?
공사비로 해서 나간 돈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공사를 위해서 73억이 확보됐다면 우리 구비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이것이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공사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까지 합해서 73억인데 32억5,000만원을 빼고 나머지는 구비 부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서부산문화회관 건립 해 가지고 40억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말 많고 안 되니까 또 12억으로 낮추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현재까지 구비가 투입된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40억이라 하셨죠?
그러면 앞으로 공사할 때 드는 돈이 183억이라 볼 때 110억이 필요하죠?
그럼 그 110억을 계획서에 보니까 국비와 시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랬는데 110억을 국비와 시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래 놓고 지방채 발행은 뭐 하러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공사비 확보된 예산으로 지정이 없고 98년 완공되기까지 나머지 미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와 국비를 최대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언질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해서 재정으로 좋은 공법상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기타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땅에는 세계적 희귀한 협곡형 연약지반 이 땅에는 만약에 우리가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문화회관을 짓는다 해도 실제 사용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정도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청과 비교를 해서 기분이 나쁘겠지마는 남구라든지 해운대구의 예 같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제반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 글자 그대로 관료주의나 비밀행정으로 많이 하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대형사업이 연약지반 처리공사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기업체라든지 또 사회단체나 시민단체에서도 부실공사 여부를 가려주도록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지로 저희들은 감사원 감사제도를 청구하기 전에 집행기관과 우리 주민대표기관이 모여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는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가 안 돼서 감사원에까지 감사를 청구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이 문제를 나름대로 심도 있게 토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화공보실은 순수하게 문화공보실 아닙니까?
거기 보면 문화계가 있고 공보계가 있는데 서부산문화회관 건축에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이 많은 것도 그동안에 공무원 생활경력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충분히 실장님이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서부산문화회관 이것을 기점으로 우리 사하구에 가칭 사하구발전계획기획단 이런 것을 만들어서 여기서 다시 최종적으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검토하겠다, 다음에 검토하겠다 해서는 도저히 안 될 문제고 최고로 빠른 시간 내로 예를 들자면 7월 1일내로 거기에 대한 초안을 만들고 15일 내로 기획단을 발표를 한다든지 모든 행정이 앞으로 사하발전기획단을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서 최종적으로 계획이 되고 입안이 되는, 예를 들자면 100억이 넘는 금액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처방법이 뭐냐 이래 가지고 업무의 분장이나 업무의 관할경계에 따른 책임의 소재 이런 문제도 각 과별로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제도 기획실 감사 한 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하발전기획단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고도 도저히 대화가 안 되면 저희 위원님들 중지를 보아서 다른 방법을 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한 것은 서부산문화회관에 대한 것이고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왔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별 자체순수 문화행사비 내역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점심 먹고 오고 난 뒤 한참 있다가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하구가 51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프린트 보고 계시죠?
그래서 문화회관 짓는데 그동안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피로하셔서 그런데 우리 사하구가 순수 문화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빈약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방안을 설명해 주세요.
동래구나 금정구 문화행사내역 여기 보면 동래구는 1억이 충열제 기념행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금정은 범어사도 있고 전통적인 불교 요새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금정도 도요지 특산품 지원 금정예술제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예산이 빈약합니다.
예산이 빈약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문화행사를 의욕적으로 기획을 못 하고 있었다. 또 충열제와 같은 그런 전통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욕심을 내자면 사하도 어떤 문화재 축제행사를 했으면 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내년에 저희들이 화보발간에 2,500만원, 또 10월 문화의 달 행사에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총괄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안내화첩과 포스터 이런 것을 발간할 예산으로 3,000만원을 수정예산에서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릴 계획으로 최근에 결재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정말 510만원이라는 이런 부끄러운 예산입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문화회관이 꼭 들어서야지 문화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것에 너무 기대를 하지 말고 저희들이 그 전에라도 신년도에는 최소한도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래는 충열제, 금정구 도요지 이런 것이 있다는데 왜 그러면 우리 구에는 없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에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엄궁봉수대 봉화를 한다든지 정운장군 향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도 이것을 축조를 만들어 가지고 젊은이들이 또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충과 효에 대해서 느낄 수도 있는 문제고 이것을 대대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지도 않고 또 여기서 예산을 올리면 깎인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주 소극적인 순수문화행사비가 계속 해마다 연차적으로 되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바다축제 같은 것도 청소년이 60%, 70% 오는 그런 것 해 가지고 득될 게 뭐가 있습니까?
글자 그대로 이 내역서는 그냥 내역서가 아니고 순수문화행사비입니다.
그러면 동래구나 금정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말고도 자기들 문화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보면 순수문화비인데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답변을 하나 해 주셔야 될 게 우리 구 자체에서 사하신문을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구청장님이 답변까지 해주셨는데 그런 것이 되게 되면, 모 동료위원이 신평산폐물소각장 홍보를 했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구홍보위원회에서 드는 돈, 평균적으로 360만원 이거 구태여 들일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이것은 돈 들이지 말고 명예직으로 올 사람들 오라 이렇게 놔놓고 개인들이 우리 사하에 대해서 얼마만큼 식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뭣을 어떻게 홍보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하구청자체에서 발간되는 신문을 가지고 객관적인 신문으로써 충분히 우리 구정의 방향이나 구의회 활동이나 모든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정확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홍보위원 간담회를 하는 경비정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 구정홍보를 위해서 쓰여 지는 경비가 일부 있습니다.
홍보위원들한테 주는 돈은 아닙니다.
사하신문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답변 드린 대로 저희들은 금년 봄부터 구정신문의 발간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 구상을 문화공보실에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장님이 이번에 신문발간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를 의사당에서 분명히 밝히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좀 더 내용을 검토해서 기왕에 신문을 발간한다면 좀더 타구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는 발행에 들어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진지한 토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의를 하다 보니 첫째 단기간 내에 계획을 제대로 못 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고 두 번째는 서부산 문화회관 지반에도 문제가 있고 또 추가 공사비로 인한 문제 또 예산 확보가 확실성이 없는 이런 등등의 문제가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서부산문화회관 건립, 청소년국제문화교류센터 건립, 여성회관, 장애인 복지회관 등 대규모의 사회복지 문화시책 사업 투자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 직속, 가칭 추진기획단 등을 구성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이 점을 상세히 구청장께 설명을 하셔서 앞으로 잘 진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신준식 김인
김희정 김상수
김병근 이정도
김흥산 이수택
이해수 이용조
김신우 한문수
장용희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김진문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공보실장황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