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과 ○위원장 구태회 1997년도 도시산업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위원님한테 인사를 해 주세요. (인사) 그러면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위원 질의하세요. ○이석래위원 질의에 앞서 가지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건설과 해당 페이지가 407페이지인데 407, 408 순서에 의해 가지고 골고루 각자 질의할 대상자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순차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구태회 각 항목에 따라서 페이지수로 해서 넘어 가자는데 그러면 곱으로 해서 안 묻는다, 이거지요. ○이석래위원 묻더라도 왔다갔다 앞․뒤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예, 좋습니다. 그러면 40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407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모영 위원 질의하세요.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407페이지 일반수용비 지하수 계측기 구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하수 계측기를 현재 몇 개 보유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건설과장 노홍대입니다. 이모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걸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계측기가 현재 달려 있는 게 475개가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금년도에 50개를 구입을 하면 525개 맞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예상은 50개 하고 있는데 50개 하면 525개가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지하수 계측기 구입 단가하고 설치비 단가가 똑같은데 구입비나 설치비나 같은 말입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3만5,000원 이것은 지하수 계측기 만드는 제품을 구입하는 단가이고 설치비는 저희들이 품셈에 의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3만5,000원이 나왔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7만원이 드는 셈이네요. ○건설과장 노홍대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리고 수리, 교체할 계측기가 30개입니다. 몇 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475개 중에서 매년 보면 상수도 계량기처럼 수리가 나옵니다. 30개를 예상을 합니다. ○이모영위원 대개 몇 년도를 잡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상수도 계량기도 5년을 잡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대충 5년을 잡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5년 되면 수리를 해야 한다. ○건설과장 노홍대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수리비가 구입비에 50%가 넘는데 비싼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정부 노임단가 품셈에 기준해 가지고 단가를 낸 사항인데 단가품셈에 의해서 계산한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시장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시장이 아니고 정부 표준품셈 기준에 의해 가지고 계산한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석래 위원 질의하세요.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수 계측기 구입에 있어서 475개를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 외에 얼마나 더 구입을 해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이석래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50개 내지 100개소가 지하수 개발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에 준해서 지하수는 수맥관계가 있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예상을 못 합니다. 매년 50개 내지 100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맥이라서 어느 선까지 장기계획이 수립된 바는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목표연도는요. ○건설과장 노홍대 목표연도도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앞으로 계속 구입함에 있어서도 최종 목표연도와 목표개수가 어느 선에서 산정돼야 예산계획 수립에 타당성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목표도 설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재료비에 있어서 상수도 특별회계 업무보조 한 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계상됐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저희들이 하수도요금을 매년 50억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을 받기 위해서 장부정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 사람을 계속 채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연간 50억을 받으려면 동별관계기 때문에 보조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예를 든다면 95년도에 1만5,300원 곱하기 1명 곱하기 280일로 계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는 그냥 459만2,000원 금년에는 491만4,000원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분의 근무일수는 얼마나 되는가요? ○건설과장 노홍대 채용인부 근무기간은 365일 하는 게 아니고 280일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0일을 기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1일 품셈은 얼마나 계산이 됩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하루를 따지면 1만7,550원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명도 위원 ○허명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2공종하고 3공종 하는 차이점이 어찌 됩니까? 408페이지에 보면 몇 m 외 2공종, 3공종 이런 식으로 ○위원장 구태회 공종 뭐냐 이 말이지요. 공종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건설과장 노홍대 허명도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에 보면 괴정1동 17통지 내 하수도 이것은 80m 외 2공종인데 하수구말고 다른 두 가지 종류가 포함이 되어 있다. ○허명도위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건설과장 노홍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3공종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겁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예,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예산 올라온 것 중에 하단1동 하남초교 주변 침수해소 해 가지고 230m인데 6,000만원, 하단2동 경인아파트 주변 침수해소 130m,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두 가지를 놔 놓고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홍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세한 단위사업조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단1동 하남초교주변 침수해소의 산출기초는 측구가 210m 있고 하수관 400m, 150m가 있고 집수정이 2개소이고 콘크리트 포장이 5a가 기타 부대공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6,000만원이고 하단2동 경인아파트 침수해소공사는 상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측구가 130m 그 다음에 토공이 1식, 부대공이 1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230m에 6,000만원이고 130m에 3,000만원 같으면 130m를 기준을 했을 적에는 위에 230m가 6,000만원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가격이 단가의 차이니까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 것이고 그 차이점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이것은 주변의 여건하고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허명도위원 여건이라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토공에 암반이 나온다든가 그 다음에 측구고 크게 한다든가 작게 한다든가 뚜껑을 어떻게 한다든가 포장을 아스팔트로 해야 되는지 콘크리트로 해야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 시공하는 설계요건이 틀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차이 나는 사항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예산안 산출할 적에 지질검사는 못 할거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옛날 자료를 참고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토질은 옛날 기준을 하고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그대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나중에 도면을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손판암 위원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409페이지 하수도 소파수선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사하구 관내 소파수선 하려면 적은 편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수도가 겨울에 동파가 많고 누수가 많은데 3,000만원 이상은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포괄개념은 3,000만원 이상 편성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일단 본 예산에 하고 추경에 있으니까 추경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상하수관리사업 시설부대비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홍대 시설부대비는 저희들 예산편성 하면서 앞에 보면 모든 공사의 기타잡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구 관계는 상하수 관리사업 시설부대비 이것은 하수관을 묻고 나서 안에 CCTV로 내부촬영을 하는 그런 시설붇대비가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시설에 관계되는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하수관일 경우에는 CCTV를 나중에 가동을 해 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촬영을 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이를테면 401세세항에 나열되어 있는 이것을 공사를 하기 위한 부대시설비가 아니고 하수구 내에 CCTV를 설치할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하수관을 묻고 나면 CCTV를 우리가 촬영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면 그런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럼 이 공사를 마치고 나면 CCTV로 해 가지고 그 테이블을 우리가 항시 해서 추후에 여기에 일어나는 사고라든가 그것을 대비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CCTV 화면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예, 그런 관리가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이해가 조금 안 갑니다마는 그 밑에 한가지만 더 합시다. 일반수용비가 배수펌프장 전기담당자 법정교육 및 협회비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협회비라는 것은 매년 노조결성한데 거기에 협회비를 5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건설과장 노홍대 저희들 펌프장이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 보면 협회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 3개소에 협회비 10만원 해 가지고 30만원을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기기술자가 있습니다. 전기기술자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법정교육비가 5만원 3명 해 가지고 15만원 그래서 회계가 협회비 30만원 하고 법정교육비 15만원하고 45만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기계준설용수 사용이, 용수는 주로 어디 것을 사용을 합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저희들 하단 성당앞에 가면 지하수 관정이 있습니다. 관정해 놓은 거기에서 물을 받아쓰는데 그 지하수료가 t당 5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 지하수는 개인 지하수입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리고 그 뒤에 국․공유재산 측량 하천 구거, 70페이지 측량수수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가 지금 현재 97년도 70필지를 측량하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예, 그렇습니다. 국․공유지 유지 관리를 위해서 측량비를 저희들이 산정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하천하고 구거하고 관계가 되는데 저희들 올해도 지금 760만원 정도 편성해 가지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단도로점용, 그 다음에 하천무단점용 관계가 있고 그 다음 용도폐지가 있습니다. 직권으로 용도 폐지하는 관계 때문에 토지분할 등해서 저희들이 측량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한 필지 측량하는데 수수료가 12만3,6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이것을 평균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용폐해온 면적을 평균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송동후 위원 ○송동후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송동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수구 하는데 보니까 자료 자체가 좀 많이 미흡하지 않느냐, 아까 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서 하는 것이 몇 m, 몇 m, 또 관로 매설하면 몇 m 이런 정도는 여기다가 해 줘야지 알아보기가 수월치 않느냐, 아까 하단2동 3,000만원하고 하단1동 하남초등학교 그 주변에 6,000만원 거기 보면 사실은 아까 과장이 지역이 좀 어렵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하남초등학교 그 앞에는 전체가 매립지이기 때문에 딴 데보다 일하기가 엄청나게 쉽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잘못 됐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이야기를 한 번 해 봐 주세요. ○위원장 구태회 과장님 가만, 위원 여러분께 내가 양해 말씀을 하나 구하겠습니다. 건설부 단가, 소위 다리수당 조서가 여기 한 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수구 하는 데는 m당 단가가 얼마인데 무엇을 산정해 가지고 하는 게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위원님께서 나중에 시간 나시는 대로 의문 시 되는 사업만 여기에 나오셔서, 나중에 쉬는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보시고 또 계수조정하기 이전까지만 봐 주시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 LU측구 하는데는 얼마, 그 다음에 덧씌우기 포장하는 데는 얼마 하는 게 도면까지 다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열여섯 권을 다 못 하고 한 권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상태니까 이 점 참고를 해 주시고 공사단가나 또 개요에 대한 것은 이것을 나중에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단축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송동후위원 들어오기 전에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해 주셨다면 여기서 보충질문을 안 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지요. 앞으로도 위원장님께서는 들어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석래위원 410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측량에 있어서 혹시 신평2동 지하철역 2동 파출소 옆에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측량된 사실이 있으면 이 측량과 아울러서 거기에 지금 구거 사용료를 혹시 징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곁들여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이 자료를 찾아 가지고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박규호 위원 질의하세요. ○박규호위원 410페이지에 지하수 계측기 구입 있죠, 그게 50개인데 이게 뭡니까? 용도가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이 지하수 계측기는 개인이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신고 수리를 합니다. 하고 나서 수리가 되면 수질 검사 해 가지고 지하수로 파 가지고 수질검사에 합격이 되면 저희들이 요금을 받기 위해서 계측기를 설치합니다. 수도계량기하고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96년도에 100개 샀죠? ○건설과장 노홍대 예, 100개 설치했습니다. ○박규호위원 96년도에 사하구에 100개 정도 지하수가 들어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계속 들어옵니다. ○박규호위원 1년에 100개를 지하수 개발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계측기 한번 달아주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교체를 합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년 동안 저희들이 한번씩 해 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다시 교체를 해 드립니다. ○박규호위원 개인이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개인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달아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요금은 저희들이 50억씩 ○박규호위원 요금을 받아들인다 해도 자기들 보고 설치하라 해야지 왜 우리가 설치를 해 줍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상수도에서 보면 계측기를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한 번 달아주면 계속 수리만 해 줍니다. 그리고 상수도도 보면 계측기가 이상이 있으면 시설관리소에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달아주는 것은 처음 달아주지만 관리는 우리가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리는 우리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하수를 허가해 줄 적에 계측기를 설치하게 해 가지고 내주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상 하수도징수조례에 보면 계측기 관계는 우리가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박규호위원 문제가 있지요. 왜냐하면 하수구 배출하는 것도 무슨 계측기 같은 것을 달아서 책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결국 있잖아요. ○건설과장 노홍대 처음에 우리가 하수도 징수하기 위해서 답니다. 자기들 과실로 인해서 파손을 시키면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5년이 지나 오래돼 가지고 기계에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리를 하는 ○박규호위원 우리 구에서 민방위 식수 해 가지고 지하수 개발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개인이 자기가 필요해서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는데 계측기를 우리가 달아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요금을 받으니까 ○박규호위원 요금을 받아도 자기들 보고 설치하라 해 가지고 해야지요. ○건설과장 노홍대 현재 법상 설치는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걸 앞으로는 해마다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크다면 큰데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 문제는 나중에 조례를 한번 더 보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박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 피복비에 펌프장 관리요원 및 가로등 보수요원 해 놨는데 가로등은 개인 용역을 안 줬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가로등 설치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측면입니다. ○박규호위원 보안등 관리는 용역업체에 줬어요? ○건설과장 노홍대 보안등 관리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기전계장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노홍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리는 우리가 도급을 주고 하지만 자체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자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불이 안 왔을 때 우리가 불을 오게 한다든지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기전계장 확실히 맞아요? ○위원장 구태회 기전계장 마이크 대 가지고 답하세요. ○기전계장 김문석 기전계장입니다. 가로등 관리는 저희 자체 기술자 두 명하고 운전원 한 명하고 거기에 고가사다리를 타고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설은 우리 구에서 직접 하고 보안등 유지관리는 즉, 수리하고 그런 것은 단가계약을 해서 외주 발주 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호위원 보안등은 단가 계약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관리 안 하지요? ○기전계장 김문석 예, 맞습니다. ○박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면, 이화오 위원 질의하세요. ○이화오위원 이화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시설부대비 책정된 것이 5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지역계획관리 시설부대비로 해서 1,000만원이 나왔는데 올해는 500만원으로 산정 했습니다. 여기에 비교하면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홍대 이화오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부대비가 상하수관리사업 시설부대비가 있고 뒤에 보시면 시설부대비가 나옵니다. ○이화오위원 질의하는 목적은 아까 답변에서 감시비디오든지 자료용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의 계획에 의하는 것보다 절약된 것은 공감을 하지만 지역계획 관리시설부대비는 이것보다 더 용인한데 산출이 작년도보다 많이 지출 됐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설명을 해 달라 이겁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시설부대비를 앞에 하수구개수 예산을 합쳐 가지고 대충 1%로 잡아 가지고 5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부대비 항목은 전체 금액의 1%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전체금액의 프로테이지로 해서 산출한 겁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예. ○이화오위원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전체금액에 비례해서 몇 %입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1%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전년도는 금액 다 소요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상하수관리사업 시설부대비는 처음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것은 도시계획사업 시설부대비라는 항이 있었습니다. ○이화오위원 올해는 지역관리계획 이 항목은 없다 이 얘기지요? ○건설과장 노홍대 도시계획사업 시설부대비는 뒤에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상하수 이것만 잡혀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1개 항목만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올해 이것만 잡은 것이냐 작년도 것을 이월해서 잡을 계획이 있느냐? ○건설과장 노홍대 없습니다. ○이화오위원 프로테이지 1%를 산정시켜서 예산을 잡아 놨다, 그러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에 지역계획관리 시설부대비 사용한 내역과 올해 시설부대비에 대한 계획하고 두 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411페이지부터 415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를 하는 동안에 410페이지까지 질의가 미비하거나 보충질의가 있는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위원 질의하세요.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 410쪽에 배수펌프장 공공요금에 있어서 특고압전기료 그 다음에 저압전기요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96년도 예산에는 특고압전기료가 3,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저압전기료는 798만원으로 예년과 별 다른 게 없는데 특고압전기료가 96년도 예산에는 3,709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세 배나 인상이 됐습니다. 이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이화오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림유수지이설 및 펌프장 신설이 되었습니다. 장림에 가면 장림1펌프장이 옛날 기존 펌프장이 밑으로 내려가서 하류에 새로 신설되면서 용량이 3,000㎾ 증설이 됐습니다. 소위 말하면 펌프장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용량에 따라 요금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지금 사용료가 ㎾당 47원 90전입니다. 그래서 5개월 계산하면 455만원인데 비해서 기본료는 9,800만원입니다. 20배가 더 큰 사항인데 기본요금은 5개월 잡았는데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시겠어요? ○건설과장 노홍대 저희들이 한전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용으로 전환을 하면 기본요금이 상당히 싸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조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에 기본료라는 것은 쓰지 않아도 내야 되는 돈입니다. 약 1억원이라는 돈이 그냥 공돈으로 나간다는 것은 예산편성 상 아까운 사항이고 또 특고압전기료에 있어서 상시부하용으로 월 66만2,000원이 기본료로 지급이 됩니다. 이 건도 계절부하용으로 전환을 한다면 50% 이상의 예산이 절감되겠고 저압전기요금에 있어서도 일부를 계절부하용으로 한다면 월 60만1,250만원으로 상당한 요금이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번 계획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이것도 같이 동시에 검토를 해 가지고 계절부하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 부분에도 특히 저압전기요금 경우에도 연간 79만원인데 쓰지도 않는 기본요금이 720만원이나 되고 그 다음에 특고압전기료도 1,369만원이나 지출돼야 됩니다. 여기에 예산낭비 요소가 상당 부분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안 심의 때는 복음이 들릴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합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415페이지까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수명 위원 질의하세요. ○문수명위원 문수명 위원입니다. 1996년도 예산승인액 중에서 기관유지비란이 있습니다. 장림1 펌프장에 1,411만9,000원, 괴정, 장림 제2펌프장에 1,313만3,000원 계 2,725만2,000원을 증인한 바 있는데 집행한 내역을 우선 한번 설명해 봐 주세요. ○건설과장 노홍대 이 자료가 있는데 서면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문수명위원 그러시다면 시방서하고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서면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명위원 그리고 내년도 1997년도 배수펌프장 기관유지비 엔진 네 대, 전동 세 대, 합해서 3,496만1,000원이 대한 설명을 좀 해 봐주시고 또 412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옥외 큐피클교체, 장림2펌프장 해 가지고 1억2,654만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처리를 하실는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홍대 문수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장 기관유지비는 저희들이 소위 말하면 부품을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속기, 그 다음에 구리스펌프, 그 다음 전동밸브, 체크밸브, 스프링클러 그 다음에 천진크레인 등 그러니까 소위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품의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장비의 기관유지비가 나와 있습니다. 기관유지비가 마력 당 얼마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이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들 펌프 대수를 산정해 나온 사항이고 그래서 나온 사항이 3,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네 대고 그 다음에 전동펌프가 세 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412페이지에 보면 배수펌프장 시설보관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나온 이야기지마는 낙동강 매립하면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펌프장을 건설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관된 지가 한 7년이 됐는데 올해 저희들이 펌프를 한 번 뜯어봤습니다. 장림2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펌프모터가 못 쓰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분이 들어와 가지고 장비가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식된 내용이 올해 재해시설이라서 교체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큐비클 교체 수문교체 펌프배수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큰 덩치의 부식으로 인한 교체고 앞에 기관유지비는 부품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수명위원 그렇다면 부품을 교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돈 다 안 써도 괜찮은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요구이고 실제 쓰이는 돈은 다르죠? ○건설과장 노홍대 예, 그렇습니다. ○문수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최병선 위원 질문하세요. ○최병선위원 최병선 위원입니다. 412페이지에 시설비란에 하천 준설토 처리비 4,000㎥ 1만4,000원 5,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단가가 처리운송비 단가입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저희들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실제 운반운송비가 되겠습니다. ○최병선위원 준설작업비는 아니죠? ○건설과장 노홍대 그러니까 상차, 준설토를 가지고 와서 66호 광장에 모아서 물을 빼고 있습니다. 물을 빼고 난 걸 상차를 해 가지고 덤프에 실어 처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병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림 보골천 준설에 3,000만원 200㎥입니까, 물량입니까? 200㎥입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200t이 되겠습니다. ○최병선위원 t으로 칩니까, ㎥로 칩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로 해 놨는데 ㎥나 t이나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병선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장림 보골천 준설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장림 보골천 잔여구간 복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억원 있죠? 이것을 따로따로 준설할 게 아니고 보골천 잔여구간 복개공사 한 계획에다가 복개공사 할 때 준설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림 보골천은 지금 현재 복개 안 된 게 230m 남아 있습니다. 일부 복개했는데 남은 게 230m 남아 있는데 올해 사업비를 230m 중에서 80m 그러니까 중간에 가면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까지 저희들이 복개비를 2억을 올려놨습니다. 위에 장림 보골천 준설 그것은 남은 230m 중에서 80m 빼면 나머지 구간의 준설비를 넣어놨는데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준설을 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최병선위원 제가 생각해 볼 때 일단 보골천 잔여구간 복개공사계획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준설공사계획은 여기다가 포함시켜서 했으면 예산이 줄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예, 알겠습니다. 집행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식 위원 질의하세요. ○김정식위원 김정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수명 위원님이 물었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요구했던 배수펌프 기관유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요구했던 부분이 장림동 펌프장입니까, 괴정동 펌프장입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장림 펌프장하고 그 다음에 하단 가락타운 뒤에 있는 괴정 펌프장 그 두 개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하단 가락타운 옆 펌프장은 하루 가동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올해는 가동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 펌프장은 사실은 비가 많이 왔을 때 하단방면에 커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시설인데 비가 왔을 때만 가동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가동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기계라는 것은 필요를 안 해도 가끔 1개월에 한번씩이라도 가동을 공회전이라도 시켜 줘야 됩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실가동이 안 됐고 계속 한 달에 두 번씩 저희들이 소위 말하면 이행연습,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예산을 할 때 너무 수리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장림동에 펌프장은 가동시간이 하루에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올해 장림2 펌프장은 47시간을 가동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때 가동했을 때 엔진을 기관수리 해야 되는 부분 부속이라든지 이런 걸 발견을 했습니까? 사실상 보면 펌프장이 1년에 불과 몇 시간 쓰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유지비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위원님 이것은 예상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유지관리 한 실적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실적이 아니고 안 갈아도 되는 멀쩡한 부분을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 이겁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412페이지 장림2 펌프장에 큐비클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이유가 염분이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러는데 기전계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기전계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마그네트라든지 브레이카 같은 것은 염분이 끼어도 제거를 하면 됩니다. 하루든 이틀이든 전문기술자가 와서 닦아주고 수리를 하면 됩니다. 인건비만 들어가면 되는데 통째로 바꾼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계장 김문석 기전계장입니다. 지금 현재 장림2 펌프장에 설치된 옥외 큐비클은 올해 96년도에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을 받았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을 받는 것은 전기사업법 37조에 의해 가지고 기술적인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구두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수리를 해야 되겠다,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철판이 부식이 돼 가지고 비가 새고 있습니다. 안에 부품은 쓰고 겉에 해수하고 해 가지고 노후된 부분을 옥외 큐비클을 바꿀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케이스 부분의 금액이 이렇게 3,400만원이 된다 이 말입니까? ○기전계장 김문석 그 사항은 전문회사의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몇 면입니까? ○기전계장 김문석 여섯 면입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규호 위원 질의하세요. ○박규호위원 최병선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장림 보골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해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요? ○건설과장 노홍대 장림 보골천은 매년 준설을 해야 합니다. ○박규호위원 금년에 하천준설토 처리비 6,000만원 되는데 준설하는데 차량 한 대의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차가 두 대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조로 ○박규호위원 지금 현재 구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3억2,000정도 됩니다. 한 조가 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차량으로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준설의 종류가 일반 측구준설이 있고 개거준설이 있고 관거준설이 있습니다. 준설에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많습니다. 그 중에 측구준설은 우리 건설종사원이 하고 관 준설은 사람이 못 해 가지고 기계가 합니다. ○박규호위원 측구준설은 인력으로 ○건설과장 노홍대 인력으로 밖에 안 됩니다. ○박규호위원 차량으로 할 수 있을 건데 ○건설과장 노홍대 포크레인 장비를 임대해 가지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림천은 매년 예산편성 해 가지고 도급으로 그렇게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해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요. 차량구입을 한다든지 차량이 있으면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건설과장 노홍대 장림천 이것은 준설차 가지고 할 사항이 안 됩니다. 워낙 조건이 안 좋아 가지고 차 진입도 못 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도급을 줘서 우리 종사원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연간 4억이라는 돈이 해마다 여기에 돼 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아직도 이밖에 많은 사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페이지와 관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418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하구 보안등수와 가로등수는 각각 몇 개나 됩니까? ○위원장 구태회 시간이 없으니까 기전계장이 답변해요. ○기전계장 김문석 기전계장입니다. 저희 구 보안등이 2,950등이며 가로등 3,811등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리고 97년도 보안등 유지관리와 가로등 보수재료비가 96년도보다 1,215만8,000원이나 증액 되었는데 증액요인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빨리빨리 좀 해 주세요. 시간관계로 찾을 동안에 그 다음 것을 묻겠습니다. 보안등 기타 수리비와 가로등 기타보수재료 등 기타가 무엇들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보안등 유지관리비와 가로등 보수재료비가 96년도보다 약 1,215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총 수리비가 8,911만8,000원입니다.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준비가 덜 됐습니까? 그것까지만 우선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홍대 준비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준비를 할 동안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420페이지 건설종사원 견학과 건설종사원 위생비가 보상금이 됩니까? 이것하고 선진지란 어디를 견학할 것이며 위생비를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견학이나 위생비가 2,697만원이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원 선진지 견학은 저희들이 보상금에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상 보상금 항목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사원이 31명이 있는데 매년 인부들을 한번씩 관광시키는 위로차원에서 해주는 그런 사항이고 밑에 위생비는 한 달에 한 사람당 7만원씩 목욕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수구 청소하고 그게 31명이 되니까 돈이 많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2,697만원이라면 많은 돈이라고 생각 안 듭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한 달에 7만원씩 사람이 31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전계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전계장 김문석 기전계장입니다. 96년도 보안등 유지관리비 예산이 재료비하고 시설비하고 분리돼 가지고 96년도 총 3,634만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 구 예산사정으로 1,600만원이 97년도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보안등 유지관리에서 기타 수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모영위원 1,215만8,000원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해 주세요. 못 알아 듣겠는데요. ○기전계장 김문석 96년도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 가지고 재료비와 시설비를 분리편성 해서 재료비에 1,200만원이 되고 시설비에 2,4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97년도에 예산편성 하면서 재료비의 통합으로 2,000만원이 되면서 1,6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모영위원 전년도 해 놨으면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이것은 통계를 잘못 냈다 말입니까? ○기전계장 김문석 통계를 잘못 낸 사항이 아니고요. ○이모영위원 분리했더라도 전년도에 했으면 이것이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전계장 김문석 그러니까 96년도에는 예산이 분리되면서 3,600만원이었는데 97년도 예산을 시설비하고 재료비를 통합을 하면서 2,000만원으로 1,600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전년도 96년도를 수정을 시키든지 해야지 이걸 그냥 전년도 해 가지고 똑같이 하면 됩니까? ○기전계장 김문석 예산서에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기타 수리비에는 스위치, 등구, 전선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보안장치라든지 각 위치하고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때그때 하나하나를 다 묶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타로 잡아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모영위원 기타 가로등도 같습니까? ○기전계장 김문석 같은 맥락입니다. ○이모영위원 기타로 하지말고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도록 해야지 기타기타 해 놓으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앞으로 상세하게 ○건설과장 노홍대 죄송합니다. 다음 할 때는 안에 항목을 넣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석래 위원 질의하세요. ○이석래위원 보안등 유지관리하고 가로등 보수재료 관계입니다. 나트륨 램프에 있어서 산출근거가 1만6,000원 곱하기 0.75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요율이 전년도에 보안등 유지재료에 나트륨 램프는 0.66으로 되어 있습니다. 0.66이 0.75로 인상된 근거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기전계장 김문석 저희들이 0.66에서 0.75로 바뀐 것은 나트륨 램프 수명이 0.75로 1/4이 단축되는 것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시 지침 사항이고 거기에 근거로 해 가지고 됐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나트륨 안정기는 어떻습니까? 10/100으로 잡혀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은 품질개선이 있어서 이 요율은 인하시켜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전계장 김문석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부산시 1개군, 15개구 자체에 전체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요율이 위원님 보고 계시는 문안과 같습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방금 기전계장이 답변을 했는데 이 관계를 저희들이 시에 가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써오는 것인데 다른 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요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지금 평균적으로 5년을 써도 안정기는 거의 100등에 5등이 고장이 안 날 정도로 품질이 아주 우수합니다. 지금 1/10로 잡은 것은 사용상 요율계산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20년 전하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사항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알겠습니다. 명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시에 협의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금년에 고려할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타 수리비가 요율이 작년도의 경우에는 5/10를 계산했는데 이것도 이번에는 곱으로 계산이 되었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기전계장 김문석 지금 요율이 96년도 5/100에서 97년도에 10/100으로 된 것은 나트륨 램프하고 안정기하고 등기구하고 보수용 전선 하고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기타 잡재료 내역을 저희들이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집계를 내 가지고 총 숫자를 맞추니까 프로테이지가 10/100이 됐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96년도 현재까지의 유지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규호 위원 질의하세요. ○박규호위원 414페이지에 도로청원경찰 3명인데 도로청원경찰과 업무는 뭡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청원경찰은 저희 과에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 단속하고 노점상 단속하고 야간포장마차 단속 이게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415페이지에 건설종사원 인부 31명이 365일 계속 근무합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이것은 현재는 일용인부이지마는 저희들이 월급은 상용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부산시장하고 그 다음에 단체협약이 되어 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365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뭡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지금 현재 도로라든지 도로정리, 그 다음에 하수구 정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하수구 정비 같은 것을 하는데 하수구 정비에 보니까 또 예산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418페이지에 보면 아까 자꾸 보안등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안등 관리하는 사람이 상용 둘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아까 답변 올렸지마는 가로등 관리는 관리원이 3명이 있습니다. 보안등은 관리도 물론 단가계약 해 가지고 했지만 일상관리는 지금 현재 3명이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하고 있으면 예산이 1억2,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걸 예산 집행되는 것만큼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못 따라주고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마는 불이 안 와 가지고 몇 번씩 연락을 하고 해야만 와서 고쳐주고 하는 그런 현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보안등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말고 상용직원을 한 두 명 정도 고정배치를 해 가지고 언제든지 전화가 오면 가서 고쳐줄 수 있게끔, 교통수단은 봐서 안 되면 오토바이를 하나 구입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는 것만큼 우리 주민들의 편리를 봐줘야 되는데 지난해에도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집행이 됐어도, 이게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됩니다. 예산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집행되어 가지고 하는 것만큼 못 따라주고 있습니다. 기전계장님 시인하죠, 그죠? 이런 것을 앞으로 조금 개선하는 그런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노홍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내년부터는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올리지 말고 이것은 전기자격증 없어도 되죠? ○건설과장 노홍대 예,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봉급은 일용직 봉급이면 거의 될 겁니다. 이것 또 해 가지고 보안등은 다른데 관리를 해 가지고 또 위탁 관리를 하고 위탁 관리를 하면 우리 구에서 직접 시키는 것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 것을 조금 참고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홍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421페이지에 소규모 편익사업 해 가지고 6억6,000만원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이소. ○건설과장 노홍대 이것은 옛날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포괄개념이 되어 가지고 응급사항이 나오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면 청장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옛날 명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소규모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긴급사항에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하구청 내에 어느 사항이라도 ○박규호위원 지금 동으로 포괄사업비 2,000만원씩 금년에는 안 내려갑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동으로 내려갑니다. ○박규호위원 내려준다면 이 6억6,000만원 결국은 예비비로 놔놓자는 얘기인데 그렇죠? 아직까지 사업장소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예, 그렇습니다. 긴급사항입니다. ○박규호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건설과장 노홍대 그러니까 참고로 아시면 작년에 저희들이 5억을 편성했고 올 초에 편성이 동에 각 2,000만원씩 내려갔습니다. 올해는 동에 1,000만원씩 내려가고 5억에서 1,000만원은 여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들 동에 내려준 이 돈도 동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동에서 설계를 못 해 가지고 우리한테 구청 건설과에 설계 의뢰 오고 또 설계승인 해 주고 하니까 시간이 걸려 가지고 주민에게 효과가 없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1,000만원 내려가는 것은 설계 안 하고 간단하게 구입하는 것은 동에서 쓰고 설계가 필요한 것은 동에서 요청하면 우리가 바로 이 돈 가지고 쓸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규호위원 건설과 뿐만 아니고 건축과에도 지금 동으로 건물 이관되어 있는 것이 결국은 전부 처리는 구청이 다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노홍대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이 설계라든가 모든 것이 보면 형식적으로 동에서 집행한다. 동에서 소규모 사업을 한다 하지마는 설계 같은 건 전부 건설과에서 다 하고 있죠? ○건설과장 노홍대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물론 개선이 되겠지마는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건설과장 노홍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리고 425페이지에 지장전주 이설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도로개설 하는데 전주이설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도로개설의 지장전주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년 해 오고 있지만 현재 도로에 지장되는 전주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 가각 부분 이런데 보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장전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설하려 하니까 ○박규호위원 그거 한전에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그게 도로 고시되어 가지고 계획도로나 이런 게 고시되기 이전에 있은 것은 한전에서 해 줍니다. 고시 이후에 전부 꼽은 것은 우리가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 한전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옮기는 것 말고 우리가 옮길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지금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박규호위원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시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한전에서 전기요금 다 받아가고 전주도 제자리에 안 박아놓고 전기선을, 전봇대를 아무 데나, 지금 내가 알기로만 해도 우리 관내에 전주나 전화대 이설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예, 많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도로 복판에 보면 감천 같은 데도 감천삼거리 발전소 후문에 보면 도로 복판에 지금 전주가 꼽혀 있다고. ○건설과장 노홍대 그게 옮길 데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한전에서 그걸 안 하고 우리 구에서 다 옮겨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규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26페이지 도로굴착 복구비 세입관련 경비 해 가지고 10억 ○건설과장 노홍대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박규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도로에 전기이설이라든가 전화라든가 가스라든가 굴착을 할 적에 세입으로 포장비를 받는다 이런 뜻이지요. 이것은 곱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는 한 번 되어 있는 것을 파서 하면 그것은 분명히 하자가 생깁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위원님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면적을 파면 돈 받는 것은 1.2배 20% 더 받습니다. ○박규호위원 20% 더 받는 게 아니고 20%는 받아야 됩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시에서 전에는 그런 게 있어서 규정에 20%를 더 받도록 ○박규호위원 그것은 현실에 가까운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보지만 도시가스를 묻기 위해서 도로를 절단해 가지고 파면 그 자리는 또 하자가 생긴다고 20% 더 받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일단 규정에 되어 있는데 한번 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지근수 위원 전에 내가 하나 물읍시다. 기전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425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설치가 금년에 250등입니다. 기존 3,811개등이 시설되어 있다는데 면적에 비해서 자꾸 보안등만 달 필요가 있어요? 어지간히 밝잖아요. 어두운 곳도 없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전계장 김문석 저희들이 주민의 편익차원에서 보안등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도로 조명분야에서는 가로등은 도로가 확장되면 자동적으로 지금 현재는 따라가고 있는 추세이고 보안등은 어느 정도 멈춰야 안 되느냐 나머지는 자기 집앞은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 아니냐 우리 구청에서 2,750등이면 유지관리비하고 전기료가 계속 누적되어 나가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제 의견은 지금 정도이면 기본적인 것은 잡혔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가로등 2,750등이나 달려 있고 우리 사하구 전체 면적에 비해서 보안등 3,811개등이 기존 시설되어 있고 금년에 또 250등이 들어가 있다면 4,000등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자꾸 달아야 될 필요성이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보수유지, 전기료 등 점차적으로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 지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삭감해도 되겠지요? ○손판암위원 전액삭감합시다. ○박규호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사는 동네는 도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등이 필요없지만 제가 사는 동네는 보안등이 앞으로도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위원장 구태회 아무튼 보안등 문제는 한번 더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지근수 위원 질의하세요. ○지근수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다 질의한 내용인데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412페이지 배수펌프장 시설보강이라는데 수문교체 하나가 2m, 3m 두 개 한 개에 2,277만원인데 전에 수문교체 한 영수증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이것은 괴정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가락타운 옆에 있는 펌프장이 되겠는데 수문은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수문이 새서 전면교체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전에 수문교체 해 가지고 견적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교체한 영수증 이런 게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 수문규격 대로 입찰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그 전에는 얼마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그것을 기준해 가지고 2,700만원 산정을 했습니다. ○지근수위원 체크밸브 하나에 540만원이나 든다는데 5대 물론 동료위원 질의할 때 한국안전공사 전무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과정에서 너무 무리한 예산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이것은 입찰된 사항을 기준했기 때문에 입찰 시에는 조금 다운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아무리 예산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너무 무리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건설종사원 위생비가 있는데 위생비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7만원이라면 사실 월 4만원이면 할 수 있다는 것은 동료위원 전체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무리지요? ○건설과장 노홍대 7만원은 연초에 시장님하고 단체협약사항으로 나온 평균금액을 우리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타구에도 있거든요. 타구의 종사원 대표자가 모여 가지고 시장님하고 협약하면서 정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과장님 약간 착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라는 게 우리 구 살림은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이것은 부산시장하고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월급도 주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구에서 하면 좋은데 각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구청 대표자들을 모아 ○지근수위원 제가 부족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자치제라는 것은 우리 구 살림은 우리가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만원이면 월 목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동료위원 뿐 아니고 주민들도 다 그렇게 아는데 7만원 잡았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지적 고맙습니다. ○지근수위원 다음은 421페이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에 6억6,000만원인데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집행 됐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5억 됐습니다. ○지근수위원 5억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수명위원 그저 혼자만 제출 받지 말고 같이 받읍시다. ○지근수위원 그럽시다. 다음은 422페이지 도로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토지 배상이라는데 전년도에 3,000만원 올해도 3,000만원인데 어떻게 패소돼 가지고 3,000만원 지출하고 올해도 예산을 잡아놨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노홍대 올해가 되겠지요. 도로가 사유지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소송에 져 가지고 여섯 사람한테 패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여섯 사람 이름은 나와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에 어떻게 해 가지고 진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손판암 위원 잠깐만요. 내가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419페이지 도로기동정비 자재구입 하는 것 있지요. 차도뚜껑 외 21종을 산다는데 이것하고 그 다음 426페이지 맨홀 유지관리 해 가지고 맨홀이라 하면 기동정비 자재에도 포함이 된 것이라고 보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하면 더블이 된 게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맨홀 뚜껑을 교체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도로기동 정비하고 연관된 게 뭐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도로기동장비는 우리 종사원 31명이 도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측구 뚜껑 파손관계, 도로경계선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위원장 구태회 그러니까 철제뚜껑이 맨홀 위에 있는 뚜껑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맨 뒤에 있는 항목에 맨홀인상 이것은 저희들이 전화국하고 체신청하고 돈을 받아 가지고 맨홀이 밑에 있으면 인상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고 앞에 있는 기동장비 이것은 우리 종사원이 도로정비하면서 하는 사항이고 그것은 틀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예산 이것만 사정해 가지고 우리가 통신공사한테 돈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세입에 의해서 지출을 하겠다. ○건설과장 노홍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알았습니다. 손판암 위원 질의하세요. ○손판암위원 419페이지 국내여비 도로 야간단속업무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야간에 하는 단속이 주로 뭡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이것은 포장마차 단속이 되겠습니다. 야간에 저희들이 하면 수당조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지금 단속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건설과장 노홍대 야간포장마차 단속은 거의 한 달에 반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잘 안 되지만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단속원이 우리 공무원입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저희들 공무원하고 청경하고 종사원하고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식사는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식사비를 넣은 사항입니다. ○손판암위원 426페이지 맨 마지막장에 보면 관내교량 보수교좌장치 1식이 있는데 교량이 어느 교량입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교량관리는 저희들이 장림에 가면 협업단지 안에 홍티교량이 있습니다. 홍티2교 그 위에 보면 보덕 2교가 있습니다. 이게 교량가설 되는 밑에 보면 교량신축 이음하는 장치에 쇠가 있습니다. 그게 녹이 슬어 가지고 보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축이 안 되면 교량이 파괴되는 그런 위험이 오기 때문에 일부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구청 자체에서 확인한 결과가 그렇습니까,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발견한 겁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저희들이 점검을 했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교좌장치 이것은 보수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온 사항입니다. ○손판암위원 이것은 나중에 마치고 별도로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아까 위원장이 짚은 사항입니다마는 맨홀유지관리 세입관련 경비가 체신공사에서 6,000만원 세입이 잡힌 그 금액 전부입니까 아니면 체신공사에서 일부 세입이 잡히고 우리 자체에서도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그것은 매년 6,000만원씩 예산 명기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산명기가 돼야 나중에 돈을 받아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행하려고 명기한 사항입니다.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손판암위원 도시계획사업 현황측량 1식에 2,000만원인데 어떤 측량을 하는데 한 번에 2,000만원이나 듭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도시계획사업은 지장물 조사하기 전에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합니다. 측량사업비를 저희들이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년에 10개소 사업을 한다면 사업보상하기 전에 측량을 정확히 해서 지장물 조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경계를 알려고 측량비를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손판암위원 여기에 대한 내역이 자료에 들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내역을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예산심의를 하는데 도시계획사업 현황측량 1식에 2,000만원이면 이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내역서가 충분히 있다고 하면 질문사항이 아닐 건데 426페이지에 보면 전부 다 그렇거든요. 중요한 내역이 다 빠졌다고요. 여기에 대한 내역서가 있으면 별도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기원 위원 질의하세요.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산출기초에 의해 전용된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보상비가 일부 전용된 사항이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전용되었으면 산출기초에 의해서 명시된 게 있지요. 그대로 저한테 갖다 주세요. ○건설과장 노홍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계수조정 하여 12월 13일 제5차 회의 시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도시산업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잠시 후 산회하고 비공식 회의를 진행하여 여러 위원의 의견을 조정한 후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내일 5차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5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