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4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의)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49페이지에서 2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8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5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보훈단체 격려품 지원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3910만 원이 늘어났는데 격려품을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 1만 원 가지고 사실 제대로 된 저희들이 격려품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서도 수년간 계속 증액 요구가 있어 왔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현실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만 원 하는 거를 2만 원으로 했고 타 구·군에 추이도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은 전 구가 거의가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다 책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거의 모든 구·군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부터 해서 한 1000만 원 사이에 증액을 매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1페이지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무료 목욕 사업 등으로 해서 돈이 지출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없을까요?
몰운대 복지관에 550만 원, 두송복지관에 100만 원, 다대복지관에 5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이 목욕 지원 예산은 저희들 예산이 700만 원이고 나머지 예산 360만 원은 두송복지관이, 복지관이 사실 건물 구조상 지하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층이 습기가 많이 차고 조명이 어두운 관계로 전기료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기 보조비로 해서 36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목욕비 받아가지고는 안 되니까 신경 써서 증액 좀 부탁드리고요.
일선에 나가 보면 다대포도 아동복지센터가 많은데 매번 가면 어렵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본 견해로는 지역아동센터에도 많은 지금 지출이 구비와 시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옛날에는 후원자를 해가지고 후원금을 받더라고요. 그런 실정인데 이래 많은 돈이 되는데도 왜 자꾸 어렵다고 그럴까요, 그 관장들이?
근데 그런 부분을 시 단위에서 반영을 해서 올해부터 이제 호봉제로 되면서 8호봉까지 지원을 하던 거를 16호봉까지 지원을 해서 아마 처우도 인건비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되었고 나머지 또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좀 요구하는 부분은 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에 필요한 어떤 예산들을 좀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좋은 정책을 쓰셔 가지고 내년에는 사하구는 많은 고독사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3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262쪽입니다.
우리 하단2동에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사실은 이게 지금 2024년 말에 완공돼야 되는데, 그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25년도로 미뤄지고 있는데, 그죠?
그러면 지금 이게 총사업비가 지금 30% 증액되었죠?
그러니까 30%잖아요, 그죠?
건축심의를 받으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건축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고 그 뒤에 지반 조사를 통해서 암반이 발견됨으로써 사업비가 어쩔 수 없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지금 부산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우리보고 다른 재원을 마련하라고 이런 내용은 없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시비가 차질 없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시비도 여지껏 한 번도 준 적도 없고 그래서 과장님 노력하셔 가지고 시비를 우리가 계속 구비가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내년에 재투자심사를 2월 달에 하고 그 이후가 되어야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시에서 사실 본예산에 저희들 예산을 편성을 해주기는 어렵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복지관 예산을 제가 파악하기로도 본예산에는 조금 편성이 어렵다는 그런 동향은 읽고 있습니다.
안 돼서 이거는 하려면 우리 구비로 가지고 우선에 이거 설계를 하든지 시행이 돼야 되고 아마 2024년, 3년에는 어려울 거라고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이거 시에서 아예 예산 자체가 복지 예산에 깎여가 내려왔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무제도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3억 4200만 원이나 작년보다 증가됐어요.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지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해가지고 우리 사회복지사들한테 10만 원씩 일괄 지급한다 아닙니까, 계좌로 그지요?
이 사람들 처우 개선은 10만 원 계좌로 지급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조금은 내년부터는 좀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조금 상승시켜야 그래도 자기들이 좀 더 열의를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일을 안 하겠습니까?
너무 같은 일,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어떤 단체는 이렇게 임금이 높고 우리는 임금이 적으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저번에 우리 행사 때도 가서 보니까 다들 많이 열의를 가지시고 좀 이렇게 지원책을 요구를 하시던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은 있으십니까?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부분도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고 임금이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청소년 관련은 또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이 돼서 그 관련 부서랑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그렇게……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조금 임금을 상승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처우가 그런 관련 단체의 시설에 근무자들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잘 살펴보고 처우가 아주 열악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좀 이렇게 반영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보셔서 이분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걸 연구를 하셔가지고 복지사들을 잘 정책과에서 케어를 해주셔야……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심사 전에 우리 희망복지지원계장님, 제가 한 1년 동안 미뤄뒀던 숙제를 어제 해결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부서와 소통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해결이 안 됐었는데 역시 복지직에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일을 열심히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제가 계장님 보면서 다시 한번 많은 부서와 협의를 해주셔가지고 도와주신 부분에서 감사하다는 의견을 제가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그런 한 개 한 개 사례 기준으로 우리가 법에 근거가 없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됐는데 최근에 또 다자녀인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실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는데 우리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돌봄 선생 시간이 다 쓰다 보니까 해결책을 찾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결국은 일을 나갈 수가 없었고 애들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서에서 좀 어려운 부분을 우리 김인식 계장님께서 많은 또 복지전문가다 보니까 여기저기 알아보셔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총무위원장님 참 감사한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자, 경상사업 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과장님, 우리 아동친화 도시 조성 이게 필요합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4100만 원이?
저 질문하고 싶은 게 처음에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예산을 통과시켜 줬을 때는 분명히 아동친화도시를 하게 되면 대외적인 이미지 또 유니세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한 언론 보도에도 사하구에 대한 부분이 우리 1등인가 하고도 그랬었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또 워낙 또 우리 김태석 청장님께서, 전임 청장님께서 아동 부분에서는 전문가셔 가지고 좋았는데 올해도 지금 예산을 꽤나 썼는데 저희가 행사에 간 적이 없나, 제가 기억이 없는가, 이 정도 큰 예산을 드리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1년 동안의 느끼기에는 4300만 원 갖고 뭐 했지라고 사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증액돼서 올해부터 4130만 원 예산으로 전액 구비로 쓰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유니세프로부터 추진을 해야 될 중점 사업이 70개가 있고 거기에 따른 또 20개 전략사업을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화도시가 되면서 10대 또 추진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동의 어떤 대외적인 어떤 행사보다는 아동의 권리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권리 강사단을 또 18명을 운영을 했고 그리고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랑 3개 초등학교랑 경찰이랑 찾아가는 권리 교육을 또 했었고 그리고 구민 부모와 함께하는 워크숍을 또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올 우리 팝업창에 보면 또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직원들이 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이런 어떤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외적인 어떤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석하는 그런 초청행사 이런 거는 전혀 사실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지로 아동을 위한 어떤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고 이 예산들이 그렇게 사실은 저희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은 사실 아닙니다.
좀 더 내실 있게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는 좀 더 확보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4300만 원 진짜……
2022년도에 우리 사하구는 언론 보도에도 하나 나간 적도 없어요. 이 아동친화 시책에 대해서……
과장님, 그러면 제가 우리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덴복지관, 사하에덴복지관 우리 전영애 위원님이 걱정되는 부분들을 잘 말씀하셨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그 대상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리고 16페이지, 푸드, 기초푸드뱅크 운영에 관해서 궁금한 게 우리가 회사에서 기부물품을 받으면 그 직원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건지 정해진 곳에 뭘 주라 이런 게 돼 가 있습니까?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탑차가 있기 때문에 탑차에 기사하고 저희들이 공익을 2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해서 제품을 물품을 수령을 해 와서 시설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설명서 12페이지, 아까 제가 말씀 다 못했는데 그 사업명에 인공지능하고 스피커 이런 게 있는데 혹시 AI로봇이나 이런 거는 언론이나 이런 데 한번 보신 적 있죠?
설치를 해 주면 그 스피커에다가 대고 이렇게 날씨를 물어봐도 되고 자기가 노래를 듣고 싶으면 “노래 듣고 싶어.” 이렇게 하면 또 노래가 흘러나오고 그리고 “오늘 날씨 어때?” 이렇게 하면 또 날씨에 대한 정보가 또 흘러나오고 그래서 노인들이 우울감이라든지 정서적으로 좀 힐링도 받고 또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이래 하면 “어디 아파.” 이렇게 하면 그게 또 담당자한테 정보가 갑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또 이렇게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이 예산 남기지 마시고 더 좀 많은 분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0세에서 9세까지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급하잖아, 그지요?
예. 됐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김인숙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89페이지에서 3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제가 하나 할게요.
5페이지, 부정 수급이 늘 말해도 줄어들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발생되기 전에 저희들이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가 되고 또 한부모 같은 경우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안 보다 보니까 이 부산형 생계급여 이 지원 기준보다 우리가 4대 급여로 들어오는 이 부분에 이 수급자분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이 부산형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가 대폭 줄어든 상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 부탁드렸다시피 사업설명서 1페이지 보면 생계급여 삭감해야 되는데 정말 예산과 집행액이 작거든요. 한 번 더 수급자들 정말 어려운 거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최대한 소외받는 분이 없도록 많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세출예산서 30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명세서 299페이지에 보면 인력 운영비가 332% 늘어났어요.
그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의 인건비인데 전년도 예산이 보면 3800만 원이고 올해 예산을 보면 내년도 본예산이 1억 4200만 원인데 이 세부사항을 보시면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이 약 1억 7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금액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내년도부터 저희가 사실 국·시비를 지자체에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면 재경부에서 우리 일반 특별회계에 있는 인건비를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을 2023년 내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균특회계라고 해가지고 지정개정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인건비로 있던 예산을 일반회계로 가져오다 보니까……
근데 내년도 본예산에 보시면 인건비로만 보면 1억 6700으로 오히려 인건비가 한 2000만 원 정도가 오히려 감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금액은 특별회계의 인건비를 균특법에 의해가지고 일반회계로 오다 보니까 이만큼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863페이지에서 875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료급여관리사가 지금 몇 명 있어요, 사하구에?
이거 의료급여관리사 국내여비인데 그럼 다섯 분을 배정을 해가지고 지금 1560만 원 이렇게 배정하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저희 의원님들도 몇 분이서 간다고 산출근거를 해가지고 저희 의회에 의정계에서 제출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럼 주로 국내여비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외근을 나가는 거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엄정옥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307페이지에서 3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사업명세서 31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찾으셨어요?
이거 내가 며칠 전에 질문했던 건데……
그리고 다른 또 세세한 거는 이게 가내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정확한 보조금은 가내시가 정확한 게 지금 산출되지는 않고 추경을 좀 거듭하면서 또 이렇게 금액이 맞춰지고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관내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관할하는 복지관 수가 몇 개나 됩니까?
크게 말하면 우리가 복지관 하면 장애인 복지관하고 노인 복지관 세 군데……
어떤 뭐 종사자들한테 괴롭힘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불합리한 처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위탁 할 때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라는 그 조항을 복지정책과는 재위탁 할 때 넣고 있거든요.
혹시 재위탁 계약에 그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사업과도?
신현수 위원입니다. 강현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많은 지적을 하고 했는데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을 지원한다.” 이래 해놨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사하시니어클럽에서 정말 실버 일자리라든지 모든 거를 자기 가족처럼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 실버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사하시니어클럽이 16개 구·군에 하면 잘 하고 있는 편이고 일단 객관적으로 봐서는 잘 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같으니까, 사하구 실버분들이 사소한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소장이라든지 직원들이 정말 월급은 받고 하는 단체가 아니고 정말 실버 일자리라든지 할 수 있도록 사하시니어클럽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8페이지, 여성 청소년 보건 위생 용품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는 거는 사업 대상이 확대가 돼서 그런 겁니까?
이게 5월 달부터 대상이 만 11에서 18세에서 만 9세에서 24세가 우리 청소년 연령이 원래 만 9세에서 24세까지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보조금도, 지원금도 7월 달부터는 1만 2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또 그 단가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그때 한번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엄청 많은데 결국에는 보편 지원으로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구로 치면 아무래도 재정도 조금 열악하고 이러니까 지금 당장은 좀 시행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산시나 이런 경우 매칭사업 추진해가지고 보편 지급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50:25:25……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8페이지, 명절 경로당 위문에 지금 1개소에다가 5만 원씩 지금 위문품을 드리는데 혹시 위문품이 뭘로 드리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잘 하고 계셔서 그러면 또 10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경로당 물품 지원 있죠. 거기 지금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이 운영비 차이 나는 거는 혹시 뭐 어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여기서 내가 저번에 개선사항을 찾으려니까 이거는 도저히 어떤 호봉을 법적으로 그래 되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산출기초에 의해서 한다 해서 깎을 수는 없는 거고 다음에는 만약에 이게 내년에 23년 말에 이게 이제 계약이 만료되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총무위원회나 이런 데서 계약할 때 관계를 너무 호봉이 지금 꼭 관장이라 해 가지고 30호봉 되고 하는 이런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는 그 규정은 없잖아요.
호봉이 그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님만 높고 여기 관장님은 그렇게 호봉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과다하다, 이거를 과장님도 개선할 방법이 없고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가 돈을 예산을 깎을 수도 없고 이거 하는 방법은 23년에 연말에 이게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을 재계약하는 데다가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르지마는 이런 조항을 넣어서 이거 인건비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어요.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과장님이나 우리 구의원이나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저희가 미리 내년에 그거 할 때 이걸 연구하시라고 제가 자료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사업설명서 16페이지, 투자사업 설명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
왼쪽……
지금 부지 매입하는 데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노인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탁상, 탁감으로 해가지고 두 군데 받았는데 한 4억 정도……
등록경로당이 195개 적혀 있네요. 한 60 몇 만 원 되겠는데 한 경로당에……
와, 이게 5억이 공사비까지 해서 9억인데 이거 삭감 전부 다 해버리고 차라리 반대쪽으로 넣으면 안 됩니까? 경로당 개보수에 한 4억 5000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 지원에 한 4억 5000 이러면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있는 모든 경로당의 민원이 일방적으로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시원하게, 이거 뭐 한다고 엘리베이터 때문에 9억 합니까?
새로 짓고 어디 하는 게 안 나아요? 도저히 엘리베이터 하나 때문에 9억……
그래서 수년 전부터 엘리베이터 설치 요청이 있어왔고요. 그래서 좀 더 늦기 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갖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좀 통과해 주시길……
특히 괴정1동의 할머니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할 돈이 없어가지고 한정옥 위원장님 부탁해 가지고 동에 단체 사람들이 무료로 해주셨어요. 돈 없잖아요. 그런 데부터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난 이해가 안 간다, 이 엘리베이터 과장님, 진짜……
(웃음)
통과만 시켜주십시오
근데 우리 매입하고 이런 거는 보조금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공사비는 내년에는 토지 매입비하고 이것만 해주면 그다음……
특별교부금하고 이런 거 좀 받아올 테니까 일단은 내년에 토지 매입하고 이게 돼야지 공사비 같은 것만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보조금은……
제가 봐도 이거 예산 이리로 왼쪽으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내가 계장님 안 와가지고 여쭤보는데 아니에요, 솔직하게?
이거 진짜 대한노인회에서 내가 봤을 때는 집행부 가서 협박했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린 거네. 아닙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해를 안 가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나중에 예산 심사 끝나고 계수조정 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열심히 해서 욕 듣더라도 이걸 해주고 싶다 하지마는 솔직히 이 예산을 갖고 왜 그 엘리베이터 하나 때문에 또 옆에 땅을 굳이 매입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꼭 구태여 해야 되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경로당에 너무 많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쌀까지도 더 몇 포입니까? 이제 8포씩 주네요.
이용하는 사람만 주구장창 이용하고 거기서 혜택을 받지마는 그렇게까지 많은 이용자들이 만족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엘리베이터 공사비도 너무 많고요.
그냥 팔리지도 않은 집 그냥 관에서 산다니까 1000만 원씩 준다 하지마는 솔직히 그거 얼마 하겠어요. 몇 백 하겠지요.
지금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버리면 그게 또 다 바닥을 다 뚫고 이래야 되니까 용적률이 초과해 가지고 지금 안 돼서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택 매입이 지금 선행되어야지 하고……
예산반영 사유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증가 및 연도 이월에 따른 기준연금액 변동 반영 이래 놨습니다.
근데 산출기초에 보면 4만 9156명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인구수 증가한 데 22년 11월 보면 4만 9558명이잖아요.
노인 인구수 증가했는데 그 내용하고 안 맞으니까 한 번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7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노인복지기금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죠?
우리 기금 조성해서 지금 쓰는 게 없어요, 보니까…… 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나머지 지원금 100, 100인데 이번에 이자 좀 생기면 기금 갖고 만약에 경로당 개보수나 또는 이런 거 하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가능하죠?
그리고 재무과과장님한테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이자를 조금 잘 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엄정옥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류인식 여성정책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는 코로나19로 부재중인 정외숙 여성가족과장님을 대신해 류인식 여성정책계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347페이지에서 3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린이집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위탁 주고 있는 어린이집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집행기관석에서-「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이라고 하는 이 있음)
○위원장 한정옥 아니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하면 됩니다.
○보육계장 하말숙 안녕하십니까? 보육계장 하말숙입니다.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은 26개소 위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관내 전체 어린이집은 141개소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이번에 위탁 시설에 대해서 구비가 총 얼마가 지원되는지 요청을 했었는데 사업이 많아서 어린이집별로 확인이 어렵다고 하시던데 맞습니까?
○보육계장 하말숙 네.
○이임선 위원 근데 사회복지관이나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구비 총액만큼 모두 제출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시간이 촉박했으니까 내년에 위탁 어린이집별로 구비가 얼마씩 지원되는지 현황 파악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보육계장 하말숙 네. 알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보육계장 하말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사하 가정폭력상담소가 어디에 위치 하는가 계장님 아십니까?
○여성정책계장 류인식 다대2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보니까 구비는 안 들어가도 국비와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운영이 그렇게 사람이 출장도 가기는 한다 하더만은 이게 상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계장 류인식 예, 연 1600명이 1600가구가 상담을 하고 있고 월 평균 한 133가구가 이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상당히 많이 하고 있네요.
근데 본 위원이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그 건물에 사람이 안 올라가요. 지나다닐 때마다 유동인구도 없고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사 사람으로서 참 관심이 많은데 이런 예산이 많이 가는데 어떻게 사람 상담을 안 하고 출장을 많이 가는 갑습니다, 그지요?
○여성정책계장 류인식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면, 또 답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래 또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가정상담소에 많은 상담을 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또 어떻게 보면 좀 작아야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그리고 또 다수의 사람들이 전화로 문의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참 갈수록 더 어렵고 가정폭력이라든지 그렇잖아요. 많은 그게 되는데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여성정책계장 류인식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성단체 등 공익활동 지원에 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하구 여성단체라든지 모든 단체에서 2021년하고 22년 수행한 세부 내역은 2년째 동결이고요.
수행한 사업 내용이 기념식 편지 쓰기 이거는 이런 여성단체보다 우리 관급 단체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여성단체 공익활동이 지금 뭐뭐 하는지 어떻게 설명 좀 들을 수 있습니까?
○여성정책계장 류인식 우리 사하구에는 11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11개 여성 단체도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 지금 현재로 매년 9월 첫째 주가 양성평등 주간입니다.
그때 양성평등 홍보를 위해서 기념식을 하고 이래 있고 또 여성들의 문화 향상을 위해서 사랑의 편지쓰기도 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의 우리 국내 정착을 위해서 다문화가정과 함께 행복한 동행이라는 사업도 추진 중에 이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자원봉사회에서는 매년 저소득층을 위한 김장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추장과 쌈장을 200kg 또 담아서 저소득가구 10가구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자녀 더갖기 운동본부에서는 요즘에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인 출산과 양육을 또 이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가족동요대회도 하고 또 출산아동에 대해서 배냇저고리를 또 지원도 하고 그리고 또 여성소비자연합지부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식 교육이라든지 환경보호운동 이런 사업을 여성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전액 구비가 지원되는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자총이나 새마을, 바르게에서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이 여성 인권을 신장하고 실질적으로 사회 발전에 활동할 수 있는 여성단체에서 시행해야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계장 류인식 이런 지금 현재로 11개 단체가 이런 여성의 권익 증진이라든지 또 양성평등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체별로는 각 단체가 추구하는 목적도 있고 또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그 관변 단체보다 여성단체에서 꼭 이런 행사를 주관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359페이지입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 있죠, 사랑의 편지 쓰는 심사료 30만 원?
○여성정책계장 류인식 예.
○윤보수 위원 이거는 다른 거는 건드리면 또 난리 올 거고 이거 삭감해 버리고 심사 위원 제가 3명 정해드릴게요.
놀고 있는 집행부의 부구청장님 우리 고생하시는 의장님, 총무위원장님 그럼 심사료 안 나가도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계장 류인식 이거는……
○윤보수 위원 뭐 한다고 외부인 불러 갖고 30,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줘요?
차라리 다른 운영비에 넣으시면 안 돼요, 재원 대체로?
○여성정책계장 류인식 위원님, 여성 사랑의 편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글짓기에 참여를 합니다.
또 이분들이 글짓기에 대해서 어떤 심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윤보수 위원 그래서 우리 사하구를 대표하는 부구청장님 그다음에 기관을 대표하는 의장님, 예산을 대표하는 총무위원장님 세 분이 하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여성정책계장 류인식 그분들도 많은 이래 또 역량을 가지시고 이래 하면 또 좋은 심사를 이리 하시겠지마는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편지쓰기라든지 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심사를 함으로 해가 상에 대한 공신력도 있게 되어지고 좋지 않겠나 그래서 요 예산은 그대로 이래 저희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사하구에 가장 공신력 있는 게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가장 공신력 있는 거 아닌가 주민을 대표하는 양쪽 기관인데, 계장님?
이거는 일단은 제가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한 번 더 얘기하고 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책자 5페이지입니다.
일단 이 앞에 거 부분은 제가 신현수 위원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유지 보수비 8600만 원인가……
○여성정책계장 류인식 예.
○윤보수 위원 지금 우리 필요합니까, 이거?
하말숙 계장님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죠?
○보육계장 하말숙 보육계장 하말숙입니다.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는 평균 한 6대 정도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애들이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평균 6대 건의가 왔었거든요,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근데 저희 구 재정도 있기 때문에 3대씩은 지원을 해드려서 조금 재정적 부담과 또 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지금 150개소가 민간어린이집만 들어가는 겁니까? 가정어린이집하고 법인어린이집 안 들어가고요?
○보육계장 하말숙 아니, 전체 어린이집입니다.
○윤보수 위원 전체 3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보육계장 하말숙 네.
○윤보수 위원 헐…… 우리 지금 1청사에도 지금 최악의 공기오염이 있는데도 우리 아직 공기청정기 다 못 넣고 있는데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계장님, 꼭 필요합니까?
○보육계장 하말숙 네. 애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을 해야 되니까 좀……
○윤보수 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평균 6대가 있다고 했죠?
○보육계장 하말숙 네.
○윤보수 위원 그럼 3대 하면 9대가 되는 거네요?
○보육계장 하말숙 아니요.
○윤보수 위원 그럼……
○보육계장 하말숙 그러니까 평균 6대씩 보유하고 계신데 3대씩 관리비를 지원해 드리고자 저희가 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그냥 현금으로 쏴주는 거네요, 어린이집에다가?
○보육계장 하말숙 저희가 관리비에 대한 증빙을 하시면 저희가 정산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윤보수 위원 평생 줘야 되는 거네요. 어린이집 없어지기 전까지는 한 번 시작하면?
○보육계장 하말숙 그렇죠. 한 번 드리면……
○윤보수 위원 물론 의회의 동의를 구하시고……
○보육계장 하말숙 네네. 동의해 주시면……
○윤보수 위원 아, 어떻게 맨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계장 하말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장님, 아까 우리 여성단체에 우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우리 행사 때 가봤거든요.
회원들하고 예산하고 비례합니까?
○여성정책계장 류인식 회원하고 저 뭡니까, 예산하고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단체 그대로 11개 단체에……
○여성정책계장 류인식 예. 11개 단체에 이제……
○위원장 한정옥 1050만 원을 줘서 나눠 씁니까?
○여성정책계장 류인식 아닙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이래 합니다.
일부 소비자 단체라든지 이거는 개별적으로 시민의식 교육이라든지 환경교육을 위해서 또 100만 원이 지원되기도 이래 하지만 여성단체연합회에 지원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한정옥 나는 이 예산 갖고 그날 보니까 그냥 상품권, 상패 이런 걸 갖고 예산 다 들어갈 것 같은데요.
○여성정책계장 류인식 자부담……
○위원장 한정옥 활동비하고는 전혀 무관할 것 같은데요.
○여성정책계장 류인식 자부담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자부담 있습니까?
○여성정책계장 류인식 네.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있고 여성단체에서 또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네.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 먼저 하시죠.
○위원장 한정옥 예. 윤보수 위원님……
○윤보수 위원 계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하말숙 계장님, 우리 법인이 몇 개예요, 지금?
○보육계장 하말숙 법인이 9개소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9개……
○보육계장 하말숙 네.
○윤보수 위원 가정은요?
○보육계장 하말숙 가정은 50개소 내외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민간은요?
○보육계장 하말숙 민간도 50개소 내외입니다.
○윤보수 위원 민간 50개, 가정 50개, 법인 9개?
○보육계장 하말숙 네. 그리고 국공립……
○윤보수 위원 국공립 몇 개죠?
○보육계장 하말숙 26개소……
○윤보수 위원 26개소요?
○보육계장 하말숙 네.
○윤보수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기청정기가 교육청에서 지원이 나와요, 시비로?
○보육계장 하말숙 유치원은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윤보수 위원 예산은 엄청나지만 공기청정기가 지원이 나오냐고요.
○보육계장 하말숙 아마 지원되지 않을까, 제가 거기까지는……
○윤보수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오후까지, 내일 마지막 날이니까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민간하고 가정은 예산이 어려우니까 살림살이가 어려우니까 가능하다 하더라도 법인이나 국공립은 자기네들 자체로 안 될까, 계장님?
○보육계장 하말숙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면 같이 지원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관 보육료가 나오는데 국공립은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민간과 가정은 기관 보육료가 지원이 되는데 다 지금 출산율이 저조해서 영아들이 없어서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윤보수 위원 그래도 국공립하고 법인은 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냐하면 한 번 8600만 원이면 상관없는데 나중에 평생 가면 이거 큰돈이에요. 큰돈, 진짜 큰돈이에요.
○보육계장 하말숙 한 대 1만 6000원 곱하기 세 대라서 조금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해 주시고……
○윤보수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한번 저희가 이거는 나중에 상임위 끝나고 위원님들끼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계장 하말숙 감사합니다.
○윤보수 위원 또 여기서 나누면 또 어린이집 원장님 찾아와갖고 난리칠까봐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그런 걱정하지 말고 막 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계장님, 대신 오셔가지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뭐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뭐 하나 이거 별개로 사하드림로 조성 현황 해가지고 이게 20년, 21년, 22년 이래 했잖아요?
○여성정책계장 류인식 예.
○정삼균 위원 23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계장 류인식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정삼균 위원 그 장소를 어디로 정하셨어요?
○여성정책계장 류인식 지금 현재로 장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물색해……
○여성정책계장 류인식 예.
○정삼균 위원 그럼 그 예산도 올려야 되는데 그 예산도 안 올리고 물색도 안 하고 언제 그 예산을 올려가 하실랍니까?
○여성정책계장 류인식 지금 현재로 요 사업이 우리가 계속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성가족개발원에서 거점형 양성평등사업 공모사업에 1200만 원을 저희들이 공모비하고 또 사하경찰서 5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1700을 가지고 드림로 설치를 했는데 6년 전부터 계속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이래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을 따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미정이다, 그지요?
○여성정책계장 류인식 예. 그 장소는 주민참여단이라 해 갖고 각 동에 우리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그분들이 동네에 이래 다니면서 또 위험 지역이라든지 어두운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를 확인을 해보고 저희들이 같이 나가보고 그 지역을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게 거리를 여기 몇 미터 정도 하죠?
○여성정책계장 류인식 그거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데 같은 경우에는 또 장림2동 같은 경우에는 2, 300m 정도도 되고 또 짧은 작년에 설치한 괴정3동 같은 경우에는 자매요숙 뒤편인데 그 거리가 한 100m 채 안 됩니다.
그런 데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정삼균 위원 신평1동에는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계장 류인식 신평1동 같은 경우에는 벽화, 조명 벽화 드림로와 함께 저희들이 이 빛드림 우체통이라 해가지고 우체통하고 주소판을 일체형으로 한 2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 전체 거리로는 130m 정도 됩니다. 신평1동 같은 경우에……
○정삼균 위원 내가 저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또 우리 강현식 위원님이 빛드림 우체통이 아주 밝아가지고 본인이 직접 가보셨다 하네요.
그래서 이게 3년 내역만 와 있어, 금년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 문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7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인식 여성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375페이지에서 3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에요? 다른…… 과장님, 그럼 제가 15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반갑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 말고 다른 구청에는 지역자활센터가 혹시 몇 개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전국적으로 2개소가 있는 경우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많지 않고요. 대부분 1개 센터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맞죠?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위원장 한정옥 우리가 자활센터 운영은 전부 다 인건비던데 지금 우리는 사하자활센터하고 두송자활센터하고 두 군데 있는데 그 두 군데에서 잘 되고 있는 데가 어딥니까?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이게 객관적인 평가로 보면 결국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센터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2021년도에 두 센터 모두 다 최우수센터로 선정됐고 올해는 간이평가를 하거든요.
중간평가인데 올해도 두 기관이 다 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해서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고 전국적으로는 우수하다고 그래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두 군데 하면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어 갖고 서로 다들 열심히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통폐합도 생각을,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나름 다들 열심히 합니까? 잘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그거는 지금 저희 자활 인력이나 이런 부분 전체 규모나 이런 걸 보고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규모를 정해 주는데 지금 2개 센터를 하는 경우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걸 합친다고 해서 그렇게 비용이 많이 줄거나 할 거 같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쪽에서 이래 함으로써 상당한 또 약간의 경쟁, 선의의 경쟁도 되고 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다고 저는 그래 판단됩니다.
○위원장 한정옥 두송자활센터 같은 데는 그렇게 잘 한다 이렇게 평가를 못 받은 것 같은데 의외로 그러면 잘 하고 있다고요?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아닙니다. 2021년도도 최우수 받았고 거기도 올해도 또……
○위원장 한정옥 이게 인건비가 매년 상승되고 해서 좀 그런 게 염려가 되는데 뭐 또 잘 하고 있다니까 그면 두 군데 하니까 그러면 오히려 우리 관에서는 편합니까? 두 군데서 이렇게 해 주니까……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그걸 어떻게 또 편하다, 안 편하다 이거보다는 센터 지금 26개 사업단을 한 센터에서 운영한다면 상당한 또 무리한 부분도 나올 수도 있고 해서 현재 운영되는 것이 제 판단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지원액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우리 자립능력 향상, 실적, 성과 이런 거 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과장님이 역할이 있는가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럼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걱정 많이 한다고 예산 대비 늘 인건비만 계속 해서 누가 그거 못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두 센터를 합치면 인건비나 비용은 다소 줄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또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관리를 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렇게 해 주시고 간단히 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한 것 같는데 1페이지 보시면 구인·구직개척단 우리 4명이 1년 동안 일자리 알선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자격증이 있다 했든지 경험이 있다 했든지 그런 분이 와서 한다 했지요?
효과는 있다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설명은 효과가 있다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까?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직업상담사 자격이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한정옥 이게 뭐 그냥 구청 예산이 아니면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구청 예산이 매년 1억씩 들어가니까 그럼 효과가 있는지 꼭 필요한지 직원이 하면 안 되는지……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이게 단순히 그냥 구인 구직자만 이렇게 접수해서 등록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거는 사실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술이 요하거나 상담 자격이 필요한 건 아닌데 결국 등록된 업체와 구인하는 사람들을 매칭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 작업을 많이 합니다.
알선 작업으로라는 표현을 하는데 올해도 한 1만 3000건 정도, 계속 이 사람이 취업 될 만한 데를 계속 연락을 취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칭해 보고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좀 투자를 조금 많이 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정옥 실적 체크는 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실적 체크는 매년 아까 좀 전에 답변하셨듯이……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매일 매일 몇 건 알선했는지 몇 건 취업이 일어났는지 계속 매일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보통은 하루에 얼마씩 합디까?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0월 말 기준으로 한 1만 3000건 정도 알선했고 그중에 취업이 일어난 게 한 280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게 취업이라는 게 꼭 그분들만 했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 취업한 것 빼고 그래도 우리 취업 알선사들이 이래 매칭을 해서 된 것이 한 800건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상담에 비해서 취업은 그렇게 많이 되는 편은 아니다, 그죠?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숫자로 보면 작지만 실질적으로 취업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결코 낮은 숫자는 아니라고 저는 그래 판단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반갑습니다.
○정삼균 위원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하입시다.
경상사업 설명서 12페이지, 이거 우리 월세 지원이 2024년 12월까지 지원한다고 하셨지요, 그지요?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네.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신청은 2023년 8월 말까지 신청해가지고 지급되는데 이게 만약에 20만 원씩 지원하는 게 다시 또 이게 특별 지원 「청년기본법」이 변경되거나 해가지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월세 지원이 한시적으로?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그때는 24년 말 그대로 현재로서는 한시인데 이게 이제 2024년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정삼균 위원 예측은 불가하다, 그지요?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내년 8월 말까지 신청한 자에 의해서 20만 원씩만 지급한다, 그지요?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네,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다음에 경상사업 설명서 28페이지, 기금……
○위원장 한정옥 아, 다음에……
○정삼균 위원 아, 이거 다음에 하나?
그러면 여기 뭐지 사업명세서 385페이지 한번 보세요.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300……
○정삼균 위원 85……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85페이지, 예.
○정삼균 위원 청년지원사업에 이거 청년공간 앞에 이게 저거 이번에 다시 신설되는 것 때문에 이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거죠, 6억?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385페이지라 하셨습니까?
○정삼균 위원 네네네. 385페이지고 그 관련된 거는 388페이지 청년공간 운영 못 찾으셨어요?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아, 300…… 아, 청년공간 운영 1억 6300만 원 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삼균 위원 아니, 이거 여기 청년지원 사업에 청년공간 해가지고 지금 늘어난 게 지금 6억 300만 원, 작년에는 1억 8500인데 이번에는 7억 8900입니다.
324% 늘어난 건데 이거 물으니까 이거 앞에 이거 때문에 늘어난 거라고 하는 것 같던데……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아, 청년지원 사업 이거 전체 7억 8900만 원 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삼균 위원 예예예.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이거는 지금 청년월세가 늘어나서 월세 늘어난 거하고 요 앞에 청신호는 5600만 원 늘어났고요.
○정삼균 위원 그거하고 합해가지고……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토탈……
○정삼균 위원 합해서 그런 겁니까?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청년월세 그 부분이 증가된 부분이 됩니다.
○정삼균 위원 그다음에 위에 보면 사회적 기초보장에도 지금 돈이 많이 늘어났어요.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정삼균 위원 노동에 여기 보면 저기 작년에 11억 6100인데 이번에 19억 6500, 385페이지 위에 보시면……
○위원장 한정옥 세출 예산서……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이거는 지금 작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국비 사업인데 이 국비가 안 내려올 거라고 보고 2억 7000을 편성했었는데 그 국비를 5년간 시에다가 줘서 시비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났지요. 그래서 그래 늘어난, 작년에 어찌 보면 작게 편성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삼균 위원 추가로 8억 늘어난 게……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나중에, 나중에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작년 당초 예산이라서 그렇고 나중에 추경한 예산은 추경 때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게 저소득층 자립 기반에도 보면 통장 이거 잘 활용이 되는 겁니까?
민간 위탁금 한 거 393페이지……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그 부분은 작년 비해서 거의 두 배 예산이 지금 늘어났는데……
○정삼균 위원 예산이 늘어나면 이분들도 자기들이 통장을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올해 10월부터 그게 늘어난 부분이 10월부터 적용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늘어난 기준은 작년까지만 해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부분을 가입 대상으로 보다가 지금 이번 10월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상당히 대폭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삼균 위원 저번에 70%라는 것 같은데 100%로 올렸어요?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가입 대상이 1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입 대상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예산도 많이 소요될 거라고 판단돼서 그거는 내시를 그래 받았지요.
○정삼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서 23페이지, 2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20……
○신현수 위원 3, 24……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하신다니까 그럼 저는 다른 그것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일 지금 과장님,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경 쓰는 거는 실버 일자리에 관해서 복지사업과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보면 구비도 많이 투입되고 많은 그게 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기부금 행사하고 기부금 물품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의 생산품의 고향사랑 기부금……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네네.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런 데라든지 물품을 행감 때 지적했지마는 조금 신경 써 늘여가지고 일자리를 최대한 창출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본 위원이 좀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총무과에 그 부분 우리가 자료도 냈고 우리 사회적기업 부분도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 위원 지금 보면 일자리 사업에서 마을기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그렇습니다.
○신현수 위원 조금 더 우리 주위에 실버들이 고개 숙이는 사람들이 없도록 많이 굽어살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어서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7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 자활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이 먼저 자활기금에 대해서 또 질의를 앞서 해버려서 우리 앞서에 정삼균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으니까……
○정삼균 위원 뭐고, 28페이지 이게 돈가스 사업단 이거 예정이라 해가지고 다대동 쪽으로 이걸 예상한다 하셨는데 이게 22년에는 5000만 원 올라왔어요. 21년도에는 3억을 했는데……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이거는 말 그대로 사업단에서 자활기업을 어디 자기들도 사업 계획을 세운다 아닙니까? 그 사업 계획에 기업을 좀 여러 개 할 경우에는 또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정삼균 위원 그럼 21년도는 3억 쓴 거는 여러 군데를 하셨다 이 말이네요?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아무래도 융자금이 많이 필요했다고 봐야 됩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면 여기 5000만 원 하는 거는 한 군데만 할 계획이고……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금년도에 5000만 원 예상돼 있었고 내년도에 5000만 원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설립할 때, 가게 얻을 때 점포 자금 융자 해주는 거죠. 2% 이율을 받고 그래 융자를 합니다.
○정삼균 위원 임대보증금으로 융자를 해주는데 수수료를 우리가 2% 받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네,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궁금해 가지고…… 감사합니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이거 위치는 정해졌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위치는 아직 뭐 말 그대로 사업계획이니까요. 위치를 가게를 정해놓고 하는 거는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고 그 범위를 잡고 가게는 어느 정도로 할 건가 이런 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안에 매장 인테리어는 앞에 걸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매장 인테리어는 이 건하고 관련되는 거는 아니고요. 현재 기존에 있는 기업체에 인테리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제안해 드릴게요.
예전에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9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너무 좋으셔가지고 자활 빨리 넘어갈 것 같은데 자활관리 일단 특별히 좀 잘 해주시고 철저히 특히 좀 구청 근처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또 의원분들이 자주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간다면 또 보면 단체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여기 가서 먹어봐라, 여기 가서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의 이익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2청사 같은 경우에는 구내식당도 없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부탁하면 안에 공간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비용도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매출의 순이익이 남을 수 있도록 과장님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자활기업 두 개소 3000만 원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현재 이거는 지금 다대동에 있는 업체인데 투프렌즈라는 업체가 커피 같은 걸 파는데 거기 주방이 없습니다. 주방이 과거에는 아마 주류 이런 걸 팔던 업소 같습니다.
그래 주방에 이분들이 매실청이나 이런 걸 또 하다 보니까 끓이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주방이 없다 보니까 가스버너를 놓고 이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걸 주방을 좀 설치해서 업종을 조금 넓히겠다 해서 이 부분은 하나 했고요.
○윤보수 위원 주방 설비 확장 인테리어비만 2000만 원 나온 거예요, 그러면요? 산술적으로……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그 내역은 주방, 잠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아니면 안에 뭐……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아니, 그 안에 뭐……
○윤보수 위원 가전식기까지 해서요?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도시가스도 현재 안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윤보수 위원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 거를 불러서 쓴다, 배관은 잡혀 있고 그러면 돈 한 100만 원, 공사비만 2000만 원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산출기초가……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아니, 아닙니다.
이게 후드, 덕트라고 하죠. 덕트 같은 거 400만 원……
○윤보수 위원 덕트 모터 2.5마력짜리 하나 해가지고 하면, 저도 고깃집 하는데 한 100만 원이면 되는 거……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그게 아까 말씀드린 도시가스 같은 거는 한 80만 원 정도 지금 계산이 잡혀 있고요. 그래 많지 않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덕트하고 간텍기 하나 놓고 또 뭐 들어가요?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간텍기 쪽에 조금 많이 1200만 원 잡혔거든요.
○윤보수 위원 간텍기가 무슨 1200만 원 해요?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간텍기를 그냥 그것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게 기존 다 설비가 있다 아닙니까? 그걸 이동을 하고 잘라내고 이런 작업들이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윤보수 위원 세부 견적 나온 거 있죠, 과장님?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직접적인 견적은 아니고……
○윤보수 위원 아직 아니고 산출만 하신 거네요?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각 업체들 불러갖고 어느 정도 될 건지 한 상황입니다.
○윤보수 위원 나중에 저도 그 업체들 나오면 저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설비 부분에서 조금 많이 비용이 과다한 것 같은데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우리 자활에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하는 장사들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저는 늘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내가 투자해서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여기서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다 설치해 주고 빌려주고 또 투자해 주고 하니까 그런 생각들이 좀 옅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해줌으로 해서 굉장히 그런 정신 교육까지도 나는 좀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위원님 말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이제 그런 매너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소지가 좀 있어서 아시다시피 올해도 자활사업단을 하나 설치하겠다 해서 7000만 원하고 융자금 5000만 원 예산 편성돼 있었는데 사업의 성공에 확실성이 없다면 하지 마라 해서 그 부분도 다 교육시켰고 지금 하고 있는 업체도 제가 수지 분석을 싹 해봤어요.
해가지고 지금 수익이 나거나 앞으로 전망이 괜찮은 건 그대로 살려두는데 그렇지 않고 마이너스 되는 거는 없애겠다 해서 일단 내년에 또 한 개 업체가 또 일단 사업을 접는 걸로 그래 하고 말씀 걱정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면밀히 자꾸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경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도 잘 되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신중을 더 신중, 신중 그렇게 해주십시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당부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개인이 운영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다들요.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빨리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사업설명서 23, 2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좋은 사업인데 전부 구비가 100%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자활 성공수당 지원 사업과 재활 기업 및 사업단 모니터링 사업 이게 자활 성공수당이 1000만 원에 구비가 20명인데 7명밖에 안 되고 한 650만 원 지출이 되고 있고요.
모니터링도 보면 5월 달에 시행했는데 예산은 700인데 500만 원 지출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좋은 거는 근로자들이 많이 취업을 해서 수당이 다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활모니터링 이 사업도 사업주가 사업단과 근로자를 연결하는 모니터링인데 좋은 사업 같아요.
근데 이거를 예산을 안 쓰시고 매년 이게 남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시든지 안 그러면 이 금액을 발굴해서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자활 성공수당은 억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아마 이것도 거의 추가, 이 자료 낸 뒤에 추가로, 몇 명 지원이 추가로 또 됐고요.
또 모니터링 이 부분도 이거 미스터리 쇼퍼라 해가지고 몰래 가서 그 업체가 진짜 어느 정도 하는지 이런 걸 살피는 제도인데 이것도 예산은 다 소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현수 위원 자활이 성공하는 게 좋은 거니까, 그죠?
20명이면 20명 다 발굴하셔 가지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다대도서관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문순희
○출석 공무원
복지정책과장김정혜
생활보장과장김인숙
복지사업과장엄정옥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여성정책계장류인식
보육계장하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