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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12월 5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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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기획실․동행정복지센터
  마. 청렴감사실
  바. 다대도서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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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기획실․동행정복지센터
  마. 청렴감사실
  바. 다대도서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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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정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전 자치행정국장님과 추상봉 주민복지국장님, 박승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미경  사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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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기획실․동행정복지센터
      마. 청렴감사실
      바. 다대도서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기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전입니다.
  사하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한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자료 1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146억 4508만 7000원과 특별회계 4억 3738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4억 6603만 4000원 증액된 150억 8246만 8000원입니다.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1156억 1519만 4000원과 특별회계 4억 3738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6억 3074만 1000원 증액된 1160억 525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은 146억 4508만 7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4억 6603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과 3페이지, 성질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보수 5억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306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직 보수는 5353만 9000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7873만 8000원 감액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총 3억 7078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2억 7864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여비는 2억 6162만 7000원, 직무수행경비 1488만 원을 감액하였고 업무추진비 400만 원 증액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총 5억 5115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일반보전금 9587만 3000원, 포상금 2666만 9000원, 자치단체이전비 4억 4186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연금부담금 4억 6576만 2000원, 민간이전비 275만 원 증액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총 9589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본지출은 시설비에서 감천1동과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 등을 위해 총 85억 9630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장림2동 수풀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개관과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1183만 6000원, 도서구입비 1억 9000만 원 각각 증액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총 99억 1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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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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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정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상봉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추상봉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추상봉입니다.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예산 증감현황,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4634억 9236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4621억 9393만 원, 특별회계는 12억 9843만 원으로 편성하여 2회 추경예산 대비 93억 610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4972억 287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4959억 444만 원, 특별회계는 12억 9843만 원 편성하여 2회 추경예산 대비 100억 382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현황 및 세출예산의 조직별·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3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예산 증감현황입니다.
  인건비는 기타직,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9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연구용역비로 1억 67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우리 구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 여성, 아동 등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총 103억 110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보전금은 기초연금 42억 60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7억 740만 원, 감염병 사망자 장례지원비 4억 6884만 원 등이 증가하여 총 80억 699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입니다.
  이주비 및 재해보상금은 노인 긴급돌봄종사자 활동비 지원으로 42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7163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6878만 원 등이 증가하였고 영영아반 운영비 지원 1억 535만 원 등이 감소하여 총 4억 904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장애인활동 지원, 아동급식 지원 등을 편성하여 17억 502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4억 3092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8575만 원 증가하였으며 공공근로 8778만 원, 경로당 보수는 200만 원 증가하였고 사회복지관 정기안전점검은 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총 5억 1557만 원 감소하였으며 그중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4억 8166만 원, 다함께돌봄사업 설치비는 7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보훈회관 냉난방기 구입비가 11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660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각 12억 9843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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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복지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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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정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승아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승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승아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사업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모든 직원들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와 보건의료 서비스 발전은 물론 우리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예산 증감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263억 2779만 6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6억 7294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336억 5262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9억 581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조직별·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7413만 8000원이 감소하였는데 그중 기타직보수는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 3266만 6000원,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등 인력운영비 5660만 3000원 등 892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 등에서 1264만 원을 감액하고 구강보건실 인력운영비에서 110만 원을 증액하여 115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선별진료소, 건강도시 조성사업 등에서 3582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재택치료 인건비 등으로 6250만 원을 증액하여 266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건비 1억 4266만 8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선별진료소 운영비 등에서 1억 3720만 원을 감액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1억 5059만 원을 증액하여 13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서 4748만 원을 감액하여 선별진료소 청사 운영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24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 관내여비 등에서 1억 28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업무추진비는 통합건강증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1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희석액 구입비를 위해 73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비는 9억 4655만 5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일반보전금 중 기타보상금은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위촉수당 등으로 4506만 원 감액하고 건강도시 조성사업 활동가 수당으로 880만 원 증액하여 362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 중 성과상여금은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공무직 인건비로 4만 3000원 증액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등에서 금연클리닉,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에 대한 퇴직수당부담금 등 99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직 고용보험료부담금 등에서 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및 난임시술비 지원 등 10억 6100만 원 증액하고 임상병리실 시약 및 미숙아 지원 등 1억 5712만 원 감액하여 9억 38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저소득층 기저귀 및 분유지원비 등으로 9742만 원 증액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등에서 284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의 시설비는 선별진료소 냉난방기 유지보수비에서 200만 원 감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건소 장비추가 보강사업비 및 방문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 업무용 태블릿PC 구입 등을 위해서 2억 29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55만 원 감액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18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구민의 건강수준 및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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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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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정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희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한정옥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5억 5319만 5000원이 증가한 926억 8701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41억 8559만 6000원 증가한 234억 73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현황은 유인물 아래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197억 4768만 5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44억 3804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분야에서 2578만 2000원 그리고 기타 분야에서 1819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예산은 37억 2620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1억 3073만 6000원, 기타분야에서 7773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기획실 주요세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건비 편성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903만 4000원, 여비에 7319만 2000원, 업무추진비에 3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 경비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500만 원, 외빈 초청여비에 215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500만 원, 기타보상금에 100만 원, 포상금에 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입니다.
  가덕도신공항 연계 사하발전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한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액으로 40억 42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57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6335만 8000원, 공공운영비 1084만 원, 국내여비 7911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 4066만 원, 기타보상금 15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구평동 청사 자동출입문 교체공사 잔액으로 시설비 91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2동 비디오 프로젝트 교체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17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 계획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계획 변경에 관한 건으로 기금의 총규모는 41억 89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회수 40억 4200만 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의 예치금에 40억 4200만 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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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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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정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명옥 청렴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옥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5270만 7000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92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 기능별 성질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 증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출장비를 최소화하여 국내 여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상이전비 역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외부 전문가 및 구민감사관의 감사 참여가 불가하여 감사 참여 보상금 총 12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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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청렴감사실)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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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정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허경원 다대도서관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도서관장 허경원  반갑습니다. 다대도서관장 허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 18억 7700만 8000 원보다 1055만 2000원이 증가한 18억 8756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에는 당초 예산 36억 294만 5000원보다 3435만 4000원이 증가한 36억 37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당초 예산 18억 7520만 8000원보다 1055만 2000원이 증가한 18억 8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증가 내역은 시‧도비 보조금이 1055만 2000원으로 민자 사업 정부 지급금 964만 원이며 어린이자료실 이용 시간 연장 지원 사업 91만 2000원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기능별 성질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 증감 내역은 총 3435만 4000원으로 증가 내역은 민자 사업 정부 지급금 3594만 2000원, 인력 운영비 148만 2000원, 어린이 자료실 이용 시간 연장 지원 사업 인력 운영비 91만 2000원, 기본 경비 261만 3000원입니다.
  감소 내역은 도서관 운영 지원 410만 1000 원, 도서관 정보 시스템 운영 141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 사업 인력 운영비 109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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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다대도서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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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정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세입재원별 목표액 조정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추경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법정, 의무적 경비 과부족분 정리, 경상비 절감액 및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삭감 정리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723억 3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4%인 248억 3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7억 3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16%인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에 따른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액 반영, 사업계획 변경 및 법정, 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하고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 동매마을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건립, 생활SOC복합화 사업 등 현안사업과 주민 복지사업 등 불가피한 필수경비에 우선 지원하는 등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관계법령에 따라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사업 시기의 적정성과 타당성, 증액 또는 감액되는 예산은 적정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페이지,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 40억 4217만 8000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의 예치금에 40억 4217만 원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은 당초 2억 9376만 4000원에서 40억 4217만 8000원이 증가한 43억 3594만 2000원입니다.
  이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10 이상이 되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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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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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정옥  문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35페이지에서 3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경원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99페이지에서 2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 5페이지, 사업명세서 209페이지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한번 했던 내용이고 또 이렇게 예산을 추경 때를 보니까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까지도 부탁인데 제가 본예산 책자를 봤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금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예산은 지역아동센터를 담당하고 있고 어려운 학생들이 지금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고, 이제 후발주자로 시작된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위주로 해서 누구나 갈 수 있는 공간인데 제가 사하갑 지역 우리 지역의 다돌을 가게 되면 사실은 학교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의 업무 강도가 상당히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학생들도 조금 자유롭고요. 반대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학생들은 가정 환경도 좀 어렵고 또 늘 우리 동네 옆에 그냥 마을공부방처럼 있었던 곳인데 환경 자체가 너무 틀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국가사업이고 이거는 시에서 구비가 조금 들어간 사업이어서 어쩔 수 없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만 본예산에 없었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이렇게 예산 심사가 얼마 안 돼서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지만 내년 추경 때는 본 위원이 부탁드렸던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조금 더 예산 부분이나 또는 일하는 선생님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 될 수 있도록 꼭 좀 집행부에서 추경이라도 예상을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그런데 의원님께서 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실은 지역아동센터가 올해 9월 1일 자로 해서 처우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8호봉까지 호봉제로 해서 이렇게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9월 1일부터는 16호봉까지 해서 사실은 처우가 많이 개선된 측면이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맞는데 일단은 저희가 원래 행사 프로그램비도 없었던 거를 이번에 본예산에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신 걸 제가 확인을 했고 처우개선비도 또 다른 구에는 또 10만 원씩 받는 구도 있어요.
  6만 원씩 받는 구도 있고, 그리고 장기근속수당도 5년 이상 받는 구도 지금 구비로 지원되는 데가 세 군데나 있습니다.
  또한 아동 급식비 같은 경우에도 또 1만 원씩, 9000원씩 주는 구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16개 구‧군을 한번 비교한 표를, 지금 이게 추경이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16개 구‧군표를 잘 비교하셔가지고 늘 사하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 된다고만 우리가 하는데 또 타 구가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따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16개 구‧군에서 지역아동센터만큼은 다함께돌봄보다는 조금 더 단돈 1000원이라도, 단돈 1만 원이라도 예산에 신경 쓰셔서 특히 사하을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그쪽에 학생들이 좀 어려운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꼭 좀 예산 해줘서 다 구와 형평성이 맞을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추경 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타 구‧군과 비교해서 저희 구에 조금 처우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전담 인력 인건비 지원에서 우리 이제 우리 구비로 이제 전액 한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전액 구비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앞으로 뭐 이거 계속해야 될 사업 같으면 국비, 시비 지원받을 그런 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분명히 그때는 공무원을 앞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임기제를 쓰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먼저 임기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증원요청을, 기획실에 증원요청을 지금 해 놓고 요구를 한 바가 있고 사실은 증원에 있어 갖고는 기획 실 입장은 증원 확보가 사실은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 구 전체적인 어떤 증원이 올해로 동결이 됐기 때문에 증원이 일반직으로 해서 주기가 힘들다 이런 일단 그런 답변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차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부분은 아동학대 전담 센터가 올해 우리 구에서 이제 전국 최초로 이렇게 설립이 됐는데 이 부분은 시비 지원은 없습니다.
  시비 지원은 없는 사업이고, 우리 자체적인 어떤 구비 전액 지원 사업이라서 요 부분은 이제 인력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 인력은 당분간은 시선제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기제를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나중에 두리뭉실 또 공무원이 되고 또 공무원 숫자 늘리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분명히 다음에는 우리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한다 했는데 계속 이렇게 되면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근데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원래 이제 우리가 관련법에 보면 이제 경찰과 아동학대 발생 시에 경찰과 동행출동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 의무규정으로 당연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아동지원센터가 생겨도 그 담당자들이 한 달에 일곱 번에서 여덟 번 정도로 야간 근무를 섭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인력이 지금 5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야간 근무 또는 주말 근무, 공휴일 근무를 해서 이렇게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인력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인력은 필요한데 계속 임기제로 가느냐, 제가 그게 염려돼서 말씀드리고 이번에 동그라미센터 우리 구, 사하구 최우수상도 받고 했던데 우리 이 운영을 하면서 혜택을 본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실질적으로 동시출동이 현실적으로 아동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힘들면서 경찰은 경찰대로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늦게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함으로써 사실은 즉시 조치가 돼야 하는 부분들이 즉시 조치가 되지 못하고 아동에게도 피해를 주는 측면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동센터가 되면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동시출동이 되면서 사실 아동의 어떤 권리보장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아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계속 임기제를……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임기제 부분은 그 부분은 정원 부분은 기획실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기획실에서는 올해는 정원이 동결이 됐기 때문에, 구 전체적으로 동결이 됐기 때문에 사실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원을 확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는 코로나19로 부재 중이신 김인숙 생활보장과장님을 대신해 이영옥 기초생활보장계장께서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21페이지에서 2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정부 양곡 택배 대금해서 현재 정부 양곡은 보통은 몇 년에 수확한 양곡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계장 이영옥  네. 작년에 수확한 양곡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아, 1년에 빨리빨리 소비를 한다, 그죠?
○기초생활보장계장 이영옥  예.
○위원장 한정옥  오래 잠궈놓지는 않네요?
○기초생활보장계장 이영옥  예.
○위원장 한정옥  그럼 우리 정부 양곡 가격하고 시중 판매 일반 양곡하고는 많이 차이 납니까?
○기초생활보장계장 이영옥  정부 양곡은 10㎏에 2600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중에는 보통 10㎏가 한 3만 원에서 3만 5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 구에서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합니까?
○기초생활보장계장 이영옥  네. 수급자 수가 저희 시·군·구 중에서 부산시에 저희 구가 제일 많이 있고 양곡도 많이 신청하고 양곡 대금도 많이 지원되는데 양곡을 신청하면 또 배달료가 한 건에 2600원 나가다 보니까 이 예산은 지금 양곡 배달료인데 수급자 수가 많으니까……
○위원장 한정옥  어디를 통해서 신청합니까?
○기초생활보장계장 이영옥  신청은 동사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특별회계 605페이지에서 6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옥 기초생활보장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장하셔도 됩니다.
○기초생활보장계장 이영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위원장 한정옥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33페이지에서 2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네.
○위원장 한정옥  냉난방비 자체 지원 경로당과 휴지 경로당은 어디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냉난방비 자체 경로당은 5개소 타 지원에 지원을 받는 데인데 괴정1동에 국제아파트하고 장림동원로얄듀크, 다대자유아파트, 다대푸르지오아파트, 홍티경로당이고 휴지인 경로당은 지금 괴정3동에 신익타운 경로당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아, 보통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이다, 그죠?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네네.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자체 지원 경로당하고 지원 냉방비 우리 구청 지원 냉방비하고 비교해 보면 보통은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자체 지원 냉난방비는 아예 거기서 아파트 같은 데서 냉난방비를 안 내는 거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한정옥  그 뒤 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규모별로 해갖고 18만 원하고 24만 4000원 차등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아, 예예. 이거는 한시적 경로당 특별운영비 지원해서 지금 부산시에서 한시적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경로당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시비 특별 운영비인데 우리가 이렇게 차등 지원을 했습니다.
  경로당 수 193개소를 해서 20명 미만은 6개소에 18만 원, 20에서 30명은 154개소에 20만 원, 31명에서 44명인 회원에는 28개소에 22만 5000원, 45명 이상에는 24만 4000원 해서 그렇게 차등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아, 숫자 따라……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 회원 수에 따라서……
○위원장 한정옥  회원 수 따라 차등 지원한다 이 말씀이죠?
  평수하고 상관없고요?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예.
○위원장 한정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엄정옥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53페이지에서 2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힐스테이트사하역 괴정에, 괴정아파트 리모델링비가 1억 2000이죠?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네.
○위원장 한정옥  1억 2000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
○위원장 한정옥  신축 아파트에 리모델링 하는 데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그거는 일단은 나라에서 지정된 금액이고요. 저희가 뭐 따로 더 편성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일단 기자재비하고 포함해서 리모델링비 1억 1000, 기자재비 1000 이런 식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가 헌 집을 보통 리모델링 한다는데 신축아파트 이거는 용어가 딱히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랑 저희랑 따로 협약을 체결해서 어린이집으로 이용할 때 저희가 사용료라든지 이런 거는 아예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저희한테 어린이집에서 공간을 내어주기 때문에 기본 골조는 아파트 측에서 마련하지만 그 이외에 전반적인 거는 전부 다 시설을 저희가 다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 한 짝까지 그다음에 안에 있는 애들이 이용하는 가구라든지 변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시설도 전부 다 저희가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돈은 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들어가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싹 다 해 준다 이 말씀이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싹 다 해 드려야 됩니다.
  저희가 위탁을 하는 거지 새로 오시는 분이 뭔가 시설해서 오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잘 알겠고요. 3페이지 보시면 하단어린이집 부지 대부료 사용료 있고요. 예산안을 보시면 우리 책자 한번 보시고 265페이지 책자 보시면 이거는 제가 지적만 할게요. 고치십시오.
  예산액하고, 예산액이 틀립니다. 증감 예산액이 9191만 1000원이 돼야 되는데 5211만 1100원이, 1000원입니까? 52만 1100, 1000원 그거 한번 책자하고 보시면요. 바로 나옵니다. 틀린 거 바로 보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아, 예.
○위원장 한정옥  그리고 대부 갱신 내용에 보시면 4페이지하고 보면 대부료가 보통 지난 3000만 원대에서 2023년도 5200만 원 급격하게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 그거는 지금 금리라든지 이게 사실은 국유지라 가지고 이때까지는 몇 년 동안 저희가 무상으로 이용을 하던 것을 몇 년 전에 국유지에 대한 것도 변상금을 기본적으로 다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지금 밀렸던 거 그런 요금을 저희가 다 납부하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인정된 요즘,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적용이 된 거라서 기존에 저희가 납부했던 금액보다 많이 올랐다고 안 그래도 저희 직원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너무 많이 올랐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예. 많이 올랐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외숙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일자리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71페이지에서 2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4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옥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매년 7억 원이 든다, 그죠?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그 수준 나옵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가 매년 걱정 많이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자립을 해갖고 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산 대비 그런 성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지금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비 14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거는 자활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도 평가를 받아서 여기 저희들 우수 부서로, 우수 센터로 지정이 돼서 이번 시상금 턱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 사항들은 양 센터에 똑같이 배분해서 센터 운영에 활용하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가 자립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정작 이렇게 많은 예산 투입해서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진작 저희들도 항상 자활사업에 대한 항상……
○위원장 한정옥  국가 돈 너무 많이 정말 투입됨과 동시에 허술하게 쓰이는 것 같아갖고 정말 걱정되는데……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고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89페이지에서 3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07페이지에서 3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사업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우리 담당자 서수경 씨인데 예산안하고 결산 현황하고 틀리거든요.
  가서 29페이지도 그러니까 수정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정욱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셔도 됩니다.
    (퇴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13페이지에서 1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용역 금액이 5억 소요되는 대단위 용역인데 아까 먼저 앞서 제안설명 할 때 가덕신공항 이겁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거를……
○기획실장 신순희  예예.
○위원장 한정옥  이래 그냥 적어놓으니까 이거 설명 안 들었으면 이게 뭔지 궁금했거든요.
  들으면서 내가 아, 이 돈이 이 돈인가 갑다 했는데……
○기획실장 신순희  기본구상 계획수립하고 이제 각종 기업이라든지 민간투자 유치라든지 이러한 우리 사하구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구상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게 국토계획 표준 품셈에 따른 용역비 산출 이 용어입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예예.
○위원장 한정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동행정복지센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47페이지에서 3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 자료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장하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25페이지에서 1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청렴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33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승교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구민소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세출예산 151페이지에서 1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석 구민소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59페이지에서 1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75페이지에서 1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89페이지에서 1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 책자 191페이지 국내 여비 한번 봐 주십시오.
  여비가 79%나 감소되었습니다.
  예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는지 당초 예산편성을 잘못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당초에는 저희 과는 일률적으로 기획실에서 최대치 한 70프로까지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근데 이제 민원여권과는 업무 특성상 외근이 좀 적다 보니까 15%로 하향 조정해서 감액이 이리 많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봉갑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종합심사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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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문순희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이기전
  주민복지국장추상봉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신순희
  청렴감사실장박명옥
  총무과장정승교
  구민소통과장김현석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재무과장박명준
  민원여권과장박봉갑
  복지정책과장김정혜
  복지사업과장엄정옥
  여성가족과장정외숙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보건행정과장이미경
  건강증진과장황정욱
  다대도서관장허경원
  기초생활보장계장이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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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2022. 11. 1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