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석 구민소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구민소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77페이지에서 1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구민소통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임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 3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네트워크 관련 시스템 교체 사업 2건 있는데요. 보니까 NAC 시스템하고 이거는 내용 연수가 2년이 지났고 IPS 시스템은 내용 연수가 7년이나 지났는데 이렇게 지나도 교체하지 않아도 보안에 문제는 없습니까?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이임선 위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안 된 건 아니고 그냥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지난 겁니까?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전산 분야는 교체 대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가장 시급한 순서대로 이렇게 예산계에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안 되면 내년에는 또 반영을 해주고 이런 식입니다. ○이임선 위원 그래 최근에 이태원 사고도 악성 랜섬 웨어, 악성 코드메일이 공공기관 시스템 침투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데 네트워크 보안에 좀 신경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구민소통과장님으로서의 마지막 날인데 또 정말 그동안 고생하셨고 특히 민선7기에 구민소통과를 이끌어 가시면서 누구보다 구민들의 소통에 노력하신 점, 참 찬사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우리 임기제 공무원 사진 기자하고 영상촬영 시간제 임기제, 사업예산서 188페이지입니다. 지금…… 188페이지입니다. 사업 책자 188페이지입니다. 두 분 다 지금 채용돼 있는 거예요?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네. ○윤보수 위원 그럼 계속 근무하고 있는 거죠?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네. ○윤보수 위원 제가 일전에 행감에도 말씀드렸는데 직원 두 분이 근무를 하시게 되면 제가 구청장 중심으로 되는 부분이 조금 현명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작게 들어가는 인건비가 아니에요. 한 6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조금 이제 어차피 두 분을 계속 써야 된다고 한다면 꼭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마지막 임기 끝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진 기자하고 영상 촬영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요.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저희들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동하는 그 모습을 담고 그 기록을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하고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진 촬영 임기제하고 영상 촬영 임기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 행사할 때도 저희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사실은 영상 촬영 같은 경우에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임기제 공무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는 각 부서의 예산으로 해가지고 영상 촬영을 다 따로 각자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게 조금 더 편의성이나 효율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오시게 되면 영상 촬영 시간제 임기제 구민소통과에만 조금 국한하지 말고 다른 과도 조금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마지막에 과장님 마무리하실 때 잘 해주실 거죠?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아, 오늘이 끝인 거 저는 몰랐습니다.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웃음) ○신현수 위원 과장님, 그래도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계장님들하고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모바일 사하 소식 운영지 안 있습니까? 저도 페이스북을 하고 이러는데 지금 저희 예산이 한 2억 5000 정도가 종이 지면으로 나가고 있고 모바일로 해서 한 2300 정도 나가고 있는 걸로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용자 수가 카카오고 보면 9000 몇 명이라는 회원이 있는데 크게 호응도가 모바일에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뭐 항시 관심이 있어서 사하구 페이스북이나 많이 보고 있는데 “좋아요”도 몇 명 안 누르고 근데 예산을 이거 2300 얼마 모바일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요 모바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2500이 종이 지면인지……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이거는 우리 사하구보, 내고장사하 구보를 신문으로 제작하고 있는데 신문은 또 볼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요즘 대세는 또 특히 이렇게 카카오톡 이런 걸 많이 보고 이러니까 우리 사하구정을 더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지면도 하고 온라인도 하고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문에 있는 글과 그림을 또 모바일로 보내기 위해서는 다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제작비하고 발송비하고 합쳐갖고 이렇게 2000, 2000 한 4, 5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2400만 원쯤 됩니다. 그래 여기는 우리가 사하구정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내고장사하 소식지라든지 우리 모임을 하게 되면 한 장씩 나눠줘 가지고 좋은 정보는 많이 얻더라고요. 통장님들이 또 각 가정마다 꼽아주고 이래서 참 그거한데 크게 이 예산이 거의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호응도가 크게 없더라고요.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 사하구 소식이 우리 구민들한테 꼭 전달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사업설명서 1페이지 PC 교체인데요. 매년 이렇게 좀 쓸 만해도 연수가 되면 그냥 이렇게 일괄 교체하고 이럽니까?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PC는 내용 우리 쓸 수 있는 기한이 5년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노후된 PC를 교체하는 시기는 한 7년, 8년 이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의 모든 물품은 사용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사용기한을 넘으면 다 바꿉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5년 넘어도 바로바로 바꾸지는 못하고 한 7, 8년 돼도 그중에서 조금 이래 쓰기 힘들다라고 하는 걸 위주로 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니까요. 좀 쓸 만한 거는 또 쓰고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일괄 하다 보면 예산이 매년 이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게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폐기를 합니까? 뭐 고물 값이라도 받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완전히……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노후된 PC는 우리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사랑의 PC라 이래가지고 다시 수리를 해서 저소득 가정이나 이런 장애인 가정 이런 쪽에 다시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아, 실습용으로 지원해도 얼마든지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금방 그렇게 한다 하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석 구민소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미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89페이지에서 2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시간에…… 있습니까?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정삼균입니다. 우리, 이게 뭐고 사업명세서 20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이거 보면 과장님, 찾으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정삼균 위원 평생교육사 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 다 보면 1명씩 마급, 그런데 왜 이리 연봉들이 다 틀리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지금 저희가 시간 선택제 중에서 타 구도 그렇고 평생교육사가 시간 선택제라서 하루에 7시간 근무를 해갖고 마급으로 통상 업무 난이도라든지 중요도 그걸 봐서 저희가 마급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마급이면 다 동일하잖아요, 급수가?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정삼균 위원 동일한데 여기 보면 연봉이 틀리다, 이거지.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아, 그게 왜냐하면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도 매년 성과를 해가지고 등급에 따라서 그다음 예산에 그게 조금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차이가 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네. ○정삼균 위원 나는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생교육사 같으면 딱 급이 정해져가 다 동일해야만이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매년 성과를 평가하다 보니까 등급에 따라서 조금 월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근데 이분이 계속 그면 내년에도 이분들이 다 채용되어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그거는 아닙니다. 일단 최장 5년까지는 되고 5년이 지나면 공개채용으로 해서 다시 뽑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그게 5년간 그래 버리면 내가 볼 때는 일하는 게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이거는 딱 정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어떤 거를 말씀하시나요? ○정삼균 위원 연봉이 이렇게 책정하는 거……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아, 예. 마급은 저희가 기준을 저희가 정하는데 부산시 전체적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면 그거는 해소가 됐고요. 우리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저번에 80개 내외 강좌 운영은 시에서 방침이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매년 어떤 사업을 주력으로 해야 되는가는 시에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계획에 맞춰서 우선되는 프로그램을 짜고 기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주민들 욕구 조사한 거를 반영해서 하고 또 시대의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그 관심사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생학습과에서 계획을 잘 짜가지고 시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뭐 공모사업 하는 그런 식 위에서 하달식으로 이래 내려오는 거는 별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인재평생교육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매년 약간 주제는 조금 있는데 그 주제도 저희가 반영을 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짤 때는 지금 현대의 수강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내용들을 주제로 하고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반려인에 대해서는 교육을 안 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려 인구가 한 25% 정도 돼서 또 그거 관련해서 반려인들이 지켜야 할 에티켓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만들고 있어서 항상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일단 프로그램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좀 발전적인 프로그램 개발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상사업 설명서 9페이지 한번 보시면 제가 저번에 질문했던 사항인데 식재료도 인상이 되고 단지 학생 수 감소로 해가지고 예산이 내 동일하게 나와요, 동일하게…… 그러면 인건비 이게 아무래도 식재비가 비쌀 텐데 학생 수가 얼마나 감소됐는지 그 데이터를 잘 모르겠지마는 이거 뭐 예산을 더 많이 청구하든지 아니면 학생 수가 감소하면 식재료 인상비 대비 해가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우리 관내의 30개교에 줄어드니까 예산을 맞춰서 주든지 그런 걸 좀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1인당 얼마 정도 해서 학교에다 줄 거 같으면 그래 하는 게 낫고 아니면 학교에다 일괄적으로 주는 거 같으면 거기도 또 형평성이 안 맞는 게 학생이 많은 학교도 있고 적은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이거는 저희가 교육청으로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다시 학교로 내려갑니다. ○정삼균 위원 일단 우리는 무조건 이 금액을 식재료 인상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이렇게 지급한다, 이 말씀이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타 구에 지금 급식비 지원되는 현황을 파악을 해서 다음 내년에는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더 주든지 제가 볼 때는 또 식자재가 자꾸 인상되는데 벌써 2018년 예산하고 다 동일하잖아요. 5년 동안 지금 엄청 인상이 됐을 건데 학생 수가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감소를 해서 요 금액을 준다 했는데 조금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2021년도까지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줬고 그다음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친환경 관련 예산이 내려가서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중고등학교에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금 학생 수가 조금 줄어서 일단 똑같은 예산으로 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타 구하고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예. 잘 좀 학생들 이거 급식비 같은 경우는 잘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성장하는 학생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현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찾아 오셔가지고 너무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 사실 질문을 드릴 게 많이 없는데 궁금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평생교육과 교육의 대상자 범위에 기업 교육도 이게 해당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맞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럼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1회에 3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책정하면 350만 원……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그게 1회가 아니고 상반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아…… 상반기, 하반기 개념으로 해서……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네. ○강현식 위원 그럼 몇 회 정도 이루어집니까, 이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5개 기관에 해서 횟수에 따라서 5회에서 6회 정도 가서 지원을 했고요. 그거는 저희가 신청 받을 때 그 기관에서 필요한 교육 그다음에 근로자들 욕구를 파악을 해서 적절한 수강 횟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신청을 따로 받고 있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맞습니다. ○강현식 위원 자전거 프로젝트라는 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자전거 프로젝트는 자활 대상으로 하는 근로 의욕, 근로 의욕을 조금 높이고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의식 교육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분들이 사람을 상대 이렇게 면접할, 그러니까 면담이라든지 이렇게 접하는 기회 자체가 조금 소극적이라서 이렇게 이분들이 자활을 사실 서비스업에도 조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강현식 위원 이 타이틀 자체가 자전거인데 자전거 그 뜻이 아니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아닙니다. ○강현식 위원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프로그램 관련해서 자료 하나만 주시죠. 무슨 내용인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그거는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윤보수 위원 일 잘 하시고 발표 잘 하시고 자료 잘 만드시는 과장님, 아마 최고 그 부분에 뛰어난데 이번에는 경상사업 설명서가 조금 애매한 게 다른 모든 예산안 경상사업 설명서에는 구비라도 구비가 체킹이 되어 있는데 체킹이 안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지금 저희 전체 예산안 다 구비입니다. ○윤보수 위원 전체 예산이 구비라고 하더라도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오면 구비인지 시비인지 저희가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기본적인 거는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들어오기 전에 제가 강현식 위원님하고 이임선 위원님하고 어제부터 합의를, 예산에 대해서 교육경비 보조금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합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지 위원님들께서 이제 예산은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의견 내시더라고요. 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 학교에서 우리 구의 지원에 대한 부분을 당연한 듯이 또는 왜 받는지도 잘 모르는 듯이 했던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 계획대로 잘 진행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을 드릴 것은 학생들을 위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결국은 교장이나 교사님들이 책임을 못 지시는 행동을 한다면 그거는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게 되면 발단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잘못을 지면 국민의힘 대표가 잘못을 지는 거고 민주당 의원이 잘못을 하면 민주당에서 욕을 먹는 거고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데도 학교에서 잘못을 하면 그건 교장선생님 잘못인 거예요. 앞으로는 구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에서 권한이나 예산을 줄 때는 나쁘게 말하면 권력이고 좋게 말하면 대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민 세금인데, 특히 평생교육과 예산을 총괄로 책임지는 총무위원장님을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데는 다시 한번 더 적절한 의견을 제출하셔야 될 거 같고요. 이어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책자 200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교육투자 및 지원에 사무관리비 201번 01목이고요.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운영 및 홍보 120만 원 책정돼 있죠,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윤보수 위원 이제 우리 3년 차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게 올해 내년이 되면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3년 차입니다. ○윤보수 위원 이제는 학교에서 다 알지 않을까요, 이제 다 교복이 이렇게 지원된다는 거?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학교에서는 당연히 아는데 학부모들에게 제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홍보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교복구입비를 준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학부모님들에 대한, 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거를 좀 알려주기 위해서 교육 관련 교복구입비 지원 관련 홍보를 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윤보수 위원 계속 그럼 매년 이렇게 계속 홍보비가 필요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지금 책정은 작년하고 똑같이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홍보를 현수막 같은 경우 횟수를 조금 줄여서 홍보 효과는 있지만 예산은 절감될 수 있도록 활용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는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학교 내에서 모든 학부모들이 다 아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홍보의 효과가 이제 완벽해졌고 이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다 아는 시기가 왔다면 가능하다면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일단 예산을 편성하되 가능한 같이 과장님께서 좀 아껴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신현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 초중교에다가 구비가 많이 지원되죠, 시비나 구비가?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많이 지원됩니다. ○신현수 위원 지원되지요? 근데 저희가 일선에서 본 위원이 지금 민원을 되게 많이 받는 게 학교가 교육청에 소속되다 보니까 구민들이 체육관을 좀 임대를 하고 싶어도 교장이 그걸로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동아리들 농악이라든지 모든 구민들이 하고 싶은 충족이 학교하고 맞는 것 같더라고요. 체육관이 있으니까…… 근데 과장님 좀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가 구비를 주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라도 한번 교장이라든지 지역민들이 체육관 대여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구비가 들어가니까 말씀하실 수는 있잖아요. 생각하셨다가 조금 다음에 그거 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청소년수련원에 다대포에 있는데 혹시 뭐 청장님 글짓기대회라든지 그런 게 지금 행사가 거의 크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건물하고는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잘 돼 있던데요. 큰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일단 청소년 수련원 아,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 저기는 1층에 보면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주로 거기서는 자유 학년제를 포함해서 진로교육을 주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는데 저희가 방문했을 경우에 학생들 대상 글짓기 대회도 한번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요청은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보니까 평생교육과에서 구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그러는데 직접적으로 학생들하고 도움 되는 행사 같은 거라든지 청장님도 열심히 또 하실라 하니까 한번 활용해서 청소년 문화라 합니까? 다대포에 있는 거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네. ○신현수 위원 좀 활용하시는 게 제가 좋을 듯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6쪽이고요. 사업명세서 200쪽입니다. 우리 지금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인데 지금 20년, 21년, 22년은 지금 사업이 저조했던 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거라고 보고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주민들의 반응은 참 좋아요. 그래서 반응도 좋고 해서 앞으로 좀 더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잘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요게 지금 우리 동 복지센터, 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지금 다 지금 운영을 하는 건 아니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전영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는 한 11개 정도 지금 지정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지금 현재 지정은 13군데 되어 있고요. 동은 아마 11개 동인 것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동은 11개 동이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전영애 위원 그럼 그 나머지는 언제 지정하고 또 뭐……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올해 목표가 전 동을 다 지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올해는 다 할 거네,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전영애 위원 지금 안 되가 있는 지역이 혹시 어느 지역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괴정1동, 괴정3동 몇 개 동이 있긴 한데 작년에 저희가 지정을 할 때 작년 아,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선거가 또 두 번 있었고 또 자기들이 이런저런 관련 그게 있어서 좀 어렵다는 동에서 동장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올해는 그런 거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전 동이 다 행복학습센터로 지정이 돼서 저희 평생학습관의 전문적인 교육이 근거리에서도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영애 위원 요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분들이 양성 과정은 다 거쳐가지고 하는 매니저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전문 강사들이 가십니다. ○전영애 위원 전문 강사들이……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전문 강사들이 가는데 학습관 같은 경우는 저희 학습자도 있고 매니저도 있는데 동에는 없기 때문에 매니저들이 다 파견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강의하는 것들…… ○전영애 위원 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출석체크 또 그리고 학습자의 분위기라든지 또 불편사항은 없는지 그분들이 다 살피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분 매니저들이 참석하는 관리나 이런 걸 지금 꼼꼼하게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느슨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것도 신경도 조금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학습 매니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이라든지 불편사항 그런 것들을 다 토의도 하고 서로 약간 윈윈 하는 분위기로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잘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영애 위원 그것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학습점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공방카페나 이런 데서 본인들이 재료비만 내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반응이 좋아요. 그거는 진짜 과장님 칭찬드리고 싶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감사합니다. ○전영애 위원 그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새로운 또 삶을 즐겁게 살고 하는 데서 저희들도 만족감을 갖고 있고 이런 또 근거리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또 굉장히 좋아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전영애 위원 우리 프로그램이 혹시나 또 중복되지 않을까 또 우리 위원들은 또 그렇게 또 생각도 하고 걱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도 잘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더 잘 살피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식 위원님 잘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강현식 위원입니다. 마지막이라서 제가 혹시 오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보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학교 지원 사업에 관해서 저와 이임선 위원이 반대를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과장님께 설득을 당한 게 아니라 그동안의 이 사업의 과정이나 그리고 결과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학교에 대한 피드백이 충분히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반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만큼 이렇게 충분히 잘 설득이 된 게 아니고 이해가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우리가 염려하는 걸 부분은 과장님, 잘 아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장 한정옥 우리 행감 때도 많은 지적을 했고 학교, 특히 학교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윤보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심으로 해서 이해를 또, 이해 폭이 넓어졌다는 거지 이게 우리가 다 만족하게 우리가 넘어가고 이렇지는 않는데 해야 될 사업이라면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그 부탁이고요. 제가 부탁드렸는데 혹시 우리 사하구 예산 구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 총금액이 혹시 나온 금액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저희 교육 관련 예산은 전체적으로 37억 5600만 원인데 이게 다 지원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위원장 한정옥 그때 부탁했다 아닙니까? 그래 갖고 급식, 모든 우리 구에서 나가는 학교에 나가는 지원하는 금액 모든 금액을 낱낱이 적어서 구보에 꼭 기입해 주십사 하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그거는 제가 1월 달 구보에 꼭 반드시 실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교육 예산만 이렇지 지금 교복값, 밥값 모든 게 다 하면 엄청난 금액일 걸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맞습니다. 경비 급식비라든지 교육경비까지 교육비까지 다 하면, 그거 전부 다 빠짐없이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아까 교육비 홍보에 그렇게 지원 이미 알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었지마는 전체적인 금액을 한 번쯤은 구보에 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학교하고 동네하고 이렇게 무슨 마을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강당 한 번 빌리려 하고 운동장 한 번 빌리는데 그렇게 읍소하듯이 그냥 구걸 하듯이 해야 되는 거 그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함께 간다는 거 그걸 좀 꼭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윤보수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예산안도 꼭 그렇게 기입해 주시고 아까 저도 하려 했는데 이미 윤보수 위원님 하셨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거는 어쨌든 다 구보라 하지만 기입을 해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도 보면 진료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인데 이 예산은 시비입니까? 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아닙니까, 이거요? 이게 시비로 주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시비랑 구비랑 1:1로 매칭하는데 요 비용은 지금 학생 수에 따라서…… ○위원장 한정옥 3억을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아니요, 교육청에서 1억 5000을 시에서 1억 5000, 저희가 구비로 1억 5000 이렇게 해서 전체 3억…… ○위원장 한정옥 그럼 시비라고 표시하는 게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시에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한정옥 시에서 내려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시 교육청하고 MOU 체결하면서 대응 투자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시를 통에서 내려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시 교육청에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한정옥 시 교육청……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장 한정옥 그럼 이걸 시비라고 표시합니까? 교육비 특별회계 지원, 제가 이렇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시비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옥 시비로 표시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장 한정옥 한번 좀 알아봐 주십시오. 제가 저도 이렇게 질의를 해서 좀 어디서 이 예산이 맞냐고 자문을 구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1억씩 받는 거 여섯 구, 부산에 6개 교육지구 선정됐는 거 우리 과장님, 올해 그래 됐다고 말씀하셨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미래형 교육지구 저희가 부산 경남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됐습니다. 사실 3년 차까지 지원하는데 올해 새로 기존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4년 차가 됐고 모 구청은 1년 차, 2년 차인데도 안 돼 가지고 저희한테 좀 항의를 많이 합니다. (웃음) ○위원장 한정옥 이거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거요? 운영을……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술학교라든지 창의교실이라든지 요런 쪽으로 작년에 사업을 했고 올해는 3년이 지나서 안 될 줄 알고 지금 구비로 편성을 했는데 다행히 요 1억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도 저희가 사업으로 넣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재원을 대체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다른 구는 뭐 학교 대학하고 연계해서 쓴다, 이렇게 신문에 제가 본 것 같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아, AI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위원장 한정옥 아, 이거는 그냥 주면 같이 섞어서 딱 이렇게 한목에……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어디 어디 쓰겠다고 계획을 해서 심사를 받고…… ○위원장 한정옥 아, 신청하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위원장 한정옥 잘 알겠습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임선 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없는데요. 어제 자 시사저널 기사에 따르면 요즘에 석면학교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사하구에는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정도 남아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혹시?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아, 제가 그 기사를 못 봤습니다. ○이임선 위원 근데 석면 제거가 원래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 건 알고 있는데 근데 사업설명서 12페이지, 학습여건 개선비를 보면 학습기자재 구입비로 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교육 안전 관련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는 쓰면 안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저희가 이 돈의 원 취지는 소규모시설 설비라든지 그다음에 애들 공부하는 데 필요한 학습기자재를 교체할 수 있는 비용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석면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예산으로는 하기가 힘들고 석면을 제거하고 나면 다시 다른 걸로 또 채워야 되는 공사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습여건 개선비로는 아마…… ○이임선 위원 그러니까 기자재 말고 그냥……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소규모 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예. 소규모 건강에 관련된 거나……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아, 그것도 학교에서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작아서 아마 활용하시기 좀 힘들지 않으실까 그래 생각이 듭니다. ○이임선 위원 일단 집행할 때 중복, 교육청하고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건강 관련이나 안전 관련 사업 약간 좀 지원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그거는 학교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놓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09페이지에서 2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경상사업 설명서 15쪽이고요. 사업명세서 222쪽입니다. 과장님, 지금 청소, 청사 청소 관리하는 분들을 네 분을 지금 선정, 채용하시려고 지금 하셨네, 그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죠? 이 기간이 지금 그럼 6개월입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예, 6개월입니다. ○전영애 위원 6개월이고 12월 달에 지금 채용공고 및 채용을 하셨는데 다 채용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지금 이제 그…… ○전영애 위원 선정? ○재무과장 박명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1월 1일부터 바로 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청사에도 지금 이거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미화원…… ○재무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네 분을 지금 채용하시는데 예산 반영을 보니까 구청사 별관 등 청소를 위한 인력 충원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미화원분들이 하시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 다시 네 분을 더 채용하시는지 그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청사 시설 관리해 가지고 공무직 하시는 분이 여섯 분 계십니다. 여섯 분 계시는데 그중에서 두 분이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퇴직을 하시고 그러면 당연히 절차대로 하면 두 분이 빠지면 다시 두 분을 채용해야 되는데 저희들 판단에 있어서는 똑같이 공무직 대신 새로운 공무직 두 분을 뽑을 게 아니라 기간제를 이용해 가지고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합동근무를 시켜가지고 조직을 한번 탄력성을 한번 줘보자, 이래가지고 공무직 두 명은 안 뽑고…… ○전영애 위원 기간제…… ○재무과장 박명준 그렇습니다. 대신에 기간제 두 분을 뽑는데 그러니까 두 분인데 한 명씩 해가지고 1년을 계속 쓸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나누기 2를 해가지고 결국 4명인데 실제로는 2명을 뽑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 이래 증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은 조금 줄었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산은 조금 그래도 더 지금 네 분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예산이 잡히는 거는 맞죠? ○재무과장 박명준 아닙니다. 당초 공무직한테 지급해야 할 2명의 예산이 삭감되고 대신 그중에서 돈을 조금 낮춰가지고 기간제를 이용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산은 조금 절감됐습니다. ○전영애 위원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네, 그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노력 많이 하셨네요. ○재무과장 박명준 아닙니다. 공무직분들이 많은데 공무직들이 너무 오래 계시니까 조금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정삼균 위원 추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전영애 위원님 설명하신 것 때문에 지난번에 내가 이거 질문했을 때는 현원 조정 검토해가 기간제를 2명 충원한다고…… ○재무과장 박명준 네네. 그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2명을 충원하는데 2명인데 한 분이 1년이면 12개월이거든요. 12개월을 사용할 수 없어서 나누어서 6개월, 6개월 그래서 인원으로 하면 4명입니다. ○정삼균 위원 실제는 그러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실제로는 2명입니다. ○정삼균 위원 필요한 거는 2명인데 우리가 여기에 이제 기간 초과되면 오버 되어서 그러니까 4명으로 표시한다, 이 말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네. 6개월씩 쓰는 겁니다. ○정삼균 위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여성 1명하고 남성 1명하고 그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저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영애 위원님이 그거는 지적하셨고요. 2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청사는, 1청사는 우리 방금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는데 2청사에 보면 용역을 줬다, 그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청소 용역, 용역 줬는데 2억이고 우리 본청은 이거 6개월 예산이 이거 얼마입니까? 7300 그러면 6개월에 이런데 그럼 1년 치 해도 1억 4000 정도인데 그럼 용역 주는 게 더 비싸게 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아, 아닙니다. 돈으로 따지면 이거 이번에 들어간 청소 기간제 금액 플러스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임금은 뒤에 별도로 또 있습니다. 합해 보면 저희들이 조금 더, 본청이 조금 더 많이 나갑니다. ○위원장 한정옥 어느 정도 더 나갑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아, 그거는 한번 제가 한번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서류상에는 본청이 훨씬 크고 넓고 한데 청소할 데가 많고 또 2청사는 또 새 건물이고 그렇는데 예산이 더 많이 나간다, 용역비가…… 그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저게 합해 보면요. 지금 본청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다 지원해 주고 공무직 네 분 그다음에 기간제 두 분 해가 여섯 분이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있고, 2청사는 전에 같은 경우에는 자활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따져보면 우리 본청이 조금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한정옥 본청이 더 많이 들어가요? ○재무과장 박명준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일단은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여기에 사업설명서에 들어간 거는 단순히 기간제근로자 2명인데 실제 1년 하면 곱하기 4명이라서 그 금액만 들어가고 공무직은 별도로 맨 뒤에 임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럼 우리 본청도 용역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그럼 어느 정도 예산이, 비율 한번 보지요, 그러면…… ○재무과장 박명준 근데 그거는 한번 검토는 할 수는 있는데 공무직 하시는 분들이 지금 네 분이 계신데 이분이 퇴직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너무 장기라서 너무 그건 조금 다음에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잘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한 가지 더……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경상사업 설명서 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청사 관리 용역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계획 변경 산업시설구역에서 지원시설구역으로 변경되는 용역 2200만 원 나가는 건데 5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5페이지, 이게 용역 주는데 이게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그게 좀 궁금해요, 사실은. ○재무과장 박명준 이 자체는 그 해당 용역사, 그 용역사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예산안 산출기초 말씀하시는 거죠? ○정삼균 위원 예. 그러니까 2200…… ○재무과장 박명준 아, 그거는 용역사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래 저희들 받았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거는 그러면 용역사를 한 군데만 받아요, 아니면 한두 군데 받아요? ○재무과장 박명준 통상 우리가 시장 가격 조사해 가지고 한 두 군데 이상 이렇게 이리저리 알아보고 그다음에 모르는 데는 하기 어렵고 통상적으로 우리 청사 용역 해가지고 좀 잘한다고 소문 난 데…… ○정삼균 위원 소문 난 데…… ○재무과장 박명준 거기 한 두 군데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여기서 자기들이 산출기초를 전부 다 뽑아 올려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해서…… ○재무과장 박명준 그렇죠, 여기에 말하는 용역이라는 거는 산업시설을 지원시설구역으로 바꾸는 절차 이행을 해주는 겁니다. ○정삼균 위원 절차 이행 대금요? ○재무과장 박명준 절차 이행을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주고 그 절차를 다 이행해 줍니다. ○정삼균 위원 이걸 뭐 어떻게 가서 현장 다 실사를 해가 측량을 한다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다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재무과장 박명준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가 여기 보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수립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사실 요런 절차 도시관리계획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용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보면 관리기본계획서 작성 및 검토, 관리기본계획 승인 신청, 산업단지지정권자 의견 협의 그다음 시도지사 사업시행 의견 수렴, 관리기본계획 승인, 최종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리기본계획이 고시돼야 완료됩니다. ○정삼균 위원 아, 그거까지 다 해가지고…… ○재무과장 박명준 예예. 이걸 다 이행해 줍니다. ○정삼균 위원 보통 용역하는 데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재무과장 박명준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한 4개월 정도…… ○정삼균 위원 착수일로부터 4개월 정도네요? ○재무과장 박명준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착수일, 이게 변경이 돼야 우리가 여기 복지시설…… ○재무과장 박명준 네. 고시가 돼야 완전히 마무리되는 겁니다. ○정삼균 위원 이거 한다 해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반기 돼야 되겠네, 이게 완료…… ○재무과장 박명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희들이 상반기 내에 마무리해 가지고 좀 조속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착수일로 4개월 걸리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그렇지요. ○정삼균 위원 1월 달부터 하더라도 4월 달까지 걸리잖아요. ○재무과장 박명준 그렇죠. 다른 변수가 발생되면 좀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럼 우리가 그거 하려면 적어도 하반기가 돼야 이쪽에 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그걸 할 작업을 가능하잖아요. ○재무과장 박명준 그렇죠. 이게 동시에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 자료를 또 관련해 가지고 요 자료와 관련되는 세부적인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나 보훈 이런 걸 하려하면 별도로 저희들이 다음에 용역비를 같이 만들어가지고 이 자료와 같이 동시에 시행하려는 겁니다. ○정삼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6페이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질문하기 전에 이 사업설명서 질문하기 전에 과장님께 감사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의 건물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방법을 찾다가 찾다가 안 돼서 우리 재무과에서 서비스로 이렇게 공사도 참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관돼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43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었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세 번 이상을 했을 경우에는 주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했는데 무조건적으로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 거는 아닙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자면 코웨이 제품을 지금 구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업체가 만약에 견적을 해가지고 단돈 1만 원이라도 싸다고 해가지고 그 업체를 계약하게 되면 그 업체 A/S 오는 데 열흘이 걸려요. ○재무과장 박명준 네. 맞습니다. ○윤보수 위원 똑같이 그래서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이 한 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H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복사기나 컴퓨터나 충분히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적을 했던 거는 그에 관계없는 가전제품을 구입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했던 거고요. 똑같이 이 부분도 말씀드리지만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많이 지적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는 그대로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새롭게 이 수의계약 건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다른 사람을 자꾸 부르게 된다면 더 비용이 올라가죠. 간단한 공사도 못 부르게 되죠. 오면 1, 20만 원 부르는 거 맞죠,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거니까 가능하면 기존 하는 업체를 이용해 가지고 이번에 5층 공사처럼 좀 싸게 또는 무료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어서 18페이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정기 점검을 통한 고장 예방인데 이 예산이 정기 점검인데 몇 평짜리예요? 2대에 300만 원 돼 있는데…… ○재무과장 박명준 아, 이거 저희들이 바로 신관에 보면, 신관에 보면 신관 전체 시스템 에어컨, 우리 여기는 없는데 여기 천장에 달려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 통상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하는데 지금 실외기가 신관에 두 개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통상 여기 보시면 5년 이상 1만 시간 이상 되면 우리 가전제품처럼 통상 점검해줘야 차후 원활하게 유지가 가능합니다. ○윤보수 위원 그럼 이게 1대인 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다 했을 때…… ○재무과장 박명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관에 있는 시스템 실외기 전체 다 관계됩니다. ○윤보수 위원 아, 다 해서…… 그래서 놀랐습니다. 2대 그냥 이래 돼 있어가지고 저는 에어컨 구매비랑 차이가 안 나가지고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능하다면 저희가 지금 의회에도 에어컨을 두 군데 업체를 쓰고 있는데 한 군데 고장이 나면 좀 뭔가 늦게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쪽은 예를 들어서 S사 제품, 하나는 L사 제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건물마다 통일되게 한다면 A/S 할 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덧붙이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13페이지 세입 예산서 란에 보시면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가 60.45%나 감액 편성됐는데 설명 좀 부탁할게요. ○재무과장 박명준 아, 213페이지…… ○위원장 한정옥 네네. ○재무과장 박명준 세입예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한정옥 네네. ○재무과장 박명준 저희들이 세입 예산에 비교 증감 보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약 한 8억 6000 정도가 좀 세입이 많아졌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사실 저희들이 제가 처음 경리계 오고 그다음에 경리계장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중에 보면 많이 늘어난 게 이자 수입입니다. 이자 수입인데 요 이자 수입이 뭐냐면 저희들이 나머지 별도로 예산이 있고 예산 내 배정이 되고 그 배정 내에서 돈을 집행하려면 또 그 금액 내에서 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금을 저희 경리 계장이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해가지고 자금을 당장 나가는 자금은 보유하지마는 약간 임시 머무를 수 있는 돈은 최대한 은행에 넣어가지고 이자를 높이자, 이래가지고 이자 수입입니다. 그게 한 10억 정도 올해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많아진 겁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자 수입이 무시 못 한다, 그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 지금 재정 규모도 과거에 한 5, 6000억 되던 게 사실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한 8000억 정도도 저희들 규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금 규모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어서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입니다. 우리 사하구청 양기주 위원님 5분자유발언 사하구 대개조론 지금 6차까지 가셨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현 당선된 구청장도 그런 의중이 있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너무 폭넓게는 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제가 맡은 분야인 청사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희들이 청사건립기금에 관련되는 예산을 좀 올리면 또 구 재정 여건상 조금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최소한 올해는 늦었지마는 내년부터라도 최소 10억씩 좀 모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한 15억씩 모아가지고 과장님, 딱 사하 갑과 을의 딱 중간 지역, 경계 지점에 딱 해서 정말 우리 불편하고 과장님도 불편하시고 저희도 불편하고 이제는 참 불편한데 한번 뭐 사면 또 100억 또 100억 또 좀 있으면 또 옆에 것도 사야 되면 또 100억, 언제까지 사하구 100억씩 쓸 겁니까, 과장님? 한번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기금도 넉넉히 모으셔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곳에서 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때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이 좀 해가지고 기금도 좀 넉넉히 모아가지고 이자도 많이 부풀려 주십시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아까 계장님이 10억이나 이렇게 수익을 많이 발생했으면 거기에 대한 특별 공로금을 준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자긍심을 가지고 더 이런 일을 계속할 거 아닙니까? 혹시 계획이 있어요? ○재무과장 박명준 그래서 제가 우리 경리계장을 제가 또 칭찬도 했습니다. 했고…… ○정삼균 위원 칭찬만 할 게 아니고…… ○재무과장 박명준 해 가지고 인센티브로 다른 데는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얼마 받았다면 거기에 몇 프로씩 받고 하는데 한번 기획실로 올려봐라 그리 한번 했는데 그게 또 그 정도…… ○정삼균 위원 아니 10억이나 절약했으면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든지 뭐 아니면 진짜 특별…… ○재무과장 박명준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이율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 그런 덕도 좀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도 밑에 직원이 이래 했으면 자랑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야 사기 진작 차원에서 앞으로 더 열심히…… 솔직히 재무과가 다 내가 저번에 농담으로 대서석방이라고 보통 보면 우리는 그리해요. 회사에서는…… 근데 고생만 실컷 하잖아. 근데 이런 진짜 이렇게 특별하게 어쨌거나 금리도 올랐거나 안 올랐거나 그걸 떠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걸 했잖아, 그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특별보너스를 연말에 좀 준다든지 상품권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래 사기 진작이 잘 안 되겠습니까? 고려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박명준 하여튼 뭐 비슷한 얘기겠지만 또 경리계는 당연히 우리 업무인데 이러면서 바쁘다 보니까 그것도 신경 안 쓰고 있네요. ○정삼균 위원 좀 챙겨 보십시오, 연말에. ○재무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봉갑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29페이지에서 2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현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스마일 마스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마일 마스크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일회용 마스크입니다. ○강현식 위원 일회용 마스크인데 스마일 마스크라는 게 어떤 로고가……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 프린트를 할 겁니다, 스마일. ○강현식 위원 웃음 표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돼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예. ○강현식 위원 이걸 과장님도 끼실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일주일에 한 번씩 민원, 창구 민원만 할 겁니다. ○강현식 위원 8·9급 공무원들이 이걸 끼고 민원인들을 상대를 하면 착용하는 그 공무원들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텔레비…… 아, 인터넷 보면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스마일 마스크가요. 그중 몇 개 좋은 거 골라서 지금 우리 사하 관내 네오메드에서도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럼 직원들한테 이거 한번 착용해도 어떤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걸 착용하면 상당히 부끄러울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괜찮습니다. ○강현식 위원 아, 그건 과장님 의견이고…… (웃음소리) 과장님, 과장님도 똑같이 그거 착용 안 하실 건데 그래 얘기하신 건데 제가 예산도 얼마 안 되고 하기는 한데……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제가 먼저 착용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아, 네. 그걸 착용을 먼저 해서 그래도 의견을 한번 여쭤보시면 어떨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뭐 좋은 의도로 하시는 건 알겠는데 과연 착용하는 직원들도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근데 샘플을 보면 그래 흉하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요. 괜찮습니다. 앙증맞게 생겼습니다. ○강현식 위원 앙증맞게 생겼다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그러면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한 번씩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정이 어떤지……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 알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임선 위원입니다. 강현식 위원님 얘기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이거를 그러면 이런 걸로 일괄적으로 하는 거 말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포상금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면 더 사기 진작이 생기고 더 친절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포상금 지급은 우리 정례 조례할 때마다 2명을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금도 10만 원 주고 특별휴가도 보내주고 그래 합니다. ○이임선 위원 그런 쪽으로 좀 강화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또 상이 너무 많으면 또 남발하면 안 되니까 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예. 정삼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민원실 운영 안전유리 설치 32개 한다고 돼 있거든요. 다대1동에는 몇 개 하고 종합민원실에는 몇 개를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다대1동에는 12개 하고 우리 종합민원실은 민원여권과, 세무과, 토지정보과 해서 20개 그래 할 겁니다. ○정삼균 위원 20개……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 ○정삼균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어차피 이게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횡포를 부리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안전가림막 하는 거잖아요, 그죠?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지금 금년도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7월 12일 날 됐는데요. 내년 4월 1일부로 고정 칸막이하고 휴대용 보호장비를 갖추게 의무화돼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건 16개 동에 다 돼 있습니까? 아니면 다대동만 우선 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일단 다대1동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정삼균 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어떤 거 또 보완할 게 있는지 그걸 보고 이제 전면적으로 좀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 그럼 전면적으로 하려면 우선은 이거 제가 볼 때는 상반기에 다대1동을 해 보고 이게 효과가 있거나 아니면 안전히 간다면 추경에 나머지 15개 동을, 어느 동은 해 주고 다른 동도 다 민원인들 다 난폭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 그런데 이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서 어떤 게 더 고칠 게 있는지 또 상호 간에 대화가 되는지 칸막이…… ○정삼균 위원 보완해서 그럼 이거는 24년도 돼야 그러면 총괄 나머지 15개 동은 이걸 확대 실시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이 되겠네, 그죠?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 일단 내년에 추경 때 확보해 가지고 예산이 된다면 아마 2024년 되면 전면 다 될 것으로 봅니다. ○정삼균 위원 이런 건 예산은 다른 데 적게 써도 우선에 직원들 보호 측면에서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이게 법령까지 이렇게 시행령까지 개정이 됐는데 위험하니까 시행령을 한 거잖아요. 그죠?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면 단지 제가 볼 때는 아까 설치를 해서 상호 보완할 걸 어떻게 할 거냐 그것만 결정되면 무조건 한다 하셔야지요.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 무조건 할 겁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야 다른 동도……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법적으로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렇게 해가 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창구만 돼 있고 몇 개 몇 개 한다 이게 내역이 안 나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꼭 나머지 15개 동도 다 꼭 해 주십시오.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관내 주민자치센터 가면 어르신들은 막무가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예. ○정삼균 위원 그런 걸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내년 1회 추경 때 예산해 놓고요. 또 관련된 조례도 만들고 또 할 겁니다. ○정삼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다대1동을 시범 사업을 한 이유가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다대1동에는 보면 저소득층이 많아서 민원들이 좀 폭언하고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다대1동, 2동 그래서 일단 다대1동을 해 보고 그러고 전면적으로 이래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저희가 보통 이런 시범 사업을 할 경우에는 갑, 을 지역구에 한 군데씩 정도는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드는데 더욱이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근데 요 설치가 2월 1일경 할 거거든요. 그럼 추경에 보면 또 3, 4월 달에 할 거니까요. 상반기 안에는 다 끝나지 싶습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답변이 너무 잘 하셔 가지고 박봉갑 과장님은…… (웃음) 늘 멋지신 거 같습니다. 이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 참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저희도 많은 폭언과 이런 부분에 시달리고 있는데 궁금한 게 저기 1950만 원 들어가는데 웨어러블캠 60만 원이죠?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 ○윤보수 위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는 좀 싸게 구입하시는 걸로 견적을 받은 것 같은데 웨어러블캠은 어떤 제품이길래 이렇게 좀 비싼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이거는 지금 공무원증 케이스는 녹음만 되고요. ○윤보수 위원 예. 그거는 가격이 충분히 좀 싼 것 같고 타 지자체 거 봤고요.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이거는 녹음하고 영상이 같이 됩니다. 카메라가 삽입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가가 높습니다. ○윤보수 위원 근데 보니까 조금 싸고도 성능이 괜찮은 게 많고 차라리 대수를 좀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까, 혹시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요거는 지금 조달 물품으로 조달 가격으로 적어놨습니다. ○윤보수 위원 조달에 이거보다 싼 거 없으셨어요, 그러면?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 없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오히려 수의계약 건으로 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근데 우리 공무원은 가급적이면 조달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있거든요. ○윤보수 위원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도 조달해서 하는 건데 이건 싸요, 확실히 시중보다는. 근데 웨어러블캠은 시중보다 좀 비싸게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성능을 봤을 때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한 2배까지 차이가 난다면 시중 제품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고요. 그러면 산출기초 10대를 했는데 현장에 보통 어느 현장과 부서부터 지금……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교통과하고 사회과 그리고 민원여권과 이래 갖고 민원이 많은데 1대씩 지금 주려고 합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1청사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시위대 이런 경우에도 1대 정도 제공을 해주셔 가지고 조금 더 시위가 좀 과격하지 않도록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또 같이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신현수 위원님이나 윤보수 위원님의 민원 창구 안전유리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다 이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이게 말이 잘 안 들립니다. 의사소통이 가림막이 돼 있으면……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그래서 유리 사이에 구멍을 천공을 할 겁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래 규격은 어느 정도 할 건데요?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규격은 책상 한 칸인데요. 120, 높이 80 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니까 다 잠재적 범죄자, 잠재적 행패자로 다 몰 게 아니고 이게 가림막이 돼 가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말도 의사전달도 잘 안 되고 더 막 더 큰 소리로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시범으로 해보고 괜찮고 반응도 괜찮고 되면 그렇게 다 하십시오.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금 다대1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 2페이지는 우리 구비인지, 예산안에 구비인지 국비인지 시비인지 그거 나중에 명시 좀 해 주십시오. 뭡니까, 이거?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는 구비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구비고……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통합증명 발급증명서 이것도 구비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구비입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 ○위원장 한정옥 기입해 주시면 더 좋았을 걸 그래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봉갑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여성가족과, 일자리복지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