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5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계속)
  나. 다대도서관(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계속)
  나. 다대도서관(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미경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다대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계속)
    나. 다대도서관(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397페이지에서 4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신현수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도 정말 수고들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사업명세서 418페이지, 응급처치 교육 강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이태원 참사뿐 아니라 각종 재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심폐소생술을 제때 이루어지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다는데 여기에 과장님, 공감하시죠?
  그래서 지금 강사비가 보면 180만 원, 160만 원으로는 뭐 10회 정도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증액해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건데 교육을 좀 더 많이 강사료를 올려서 하는 게 어떻냐 싶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저희들도 이게 예산 잡힌 게 조금 더 이르다 보니까 160만 원 지금 10회 잡아놨는데 내년에는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조금 더 교육 횟수를 늘리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꼭 증액 하셔가지고 좀 사하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다대2동에 계셔서 알지마는 다가오는 해맞이 행사 아시죠, 1월 1일 날?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네.
신현수 위원  그때는 다대1, 2동에 인구가 참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역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관계 부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19소방서에도 오고 하지마는 보건 쪽에서도 그거 하는 일이 안 일어나도록 조금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하시든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또…… 하시겠습니까?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날씨 추운데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여기 사업설명서 거기 407페이지, 명세서 40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찾으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네.
정삼균 위원  여기 보면 감염병 관리 해가지고 예산이 작년에 비해가지고 아, 금년에 비해가 내년도에 좀 많이 늘었어요. 56%, 7억 6700이나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저희들이 본예산 대비해서 이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추경에 저희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거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지금 전체에 저희들 예산 자체가 120억 정도 되는데 3차 추경까지 하면 188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본예산 대비 이런 거지 추경 하고 하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정삼균 위원  그럼 예년에 항상 올라오는 그 본예산 비교해가 올린 거네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어제 내가 예산계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업명세서, 자기가 교육을 한다더라, 명세서 만들 때 본예산 얼마, 추경에 얼마, 이게 들어가야 우리가 비교를 해가지고 아, 이게 1년에 연 얼마 예산이 소비가 되고 책정이 된다는 거 알 건데 이거 어디 무슨 법이라더라 거기 재정부 지침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만드는데 내년에는 조정을 하겠다 하더라고요.
  다음에 참고로 하셨다가 본예산 괄호 해가 추경 얼마 그러면 전체 예산이 1년에 얼마 든다, 이번에 얼마 들고 그럼 우리가 질문 안 해도 되고 우리가 볼 때는 여기 그냥 프로테이지 늘어난 거에 대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지요?
  참고로 해주셔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내년부터는 이거 만들 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산계장님 어제 이야기하니까 내년도 이 책자 만들 때는 전체 교육을 시켜갖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11페이지하고 이어서 12페이지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12페이지는 해충 방역을 위해서 우리 기존에 예산이 편성됐던 거고 11페이지에 있는 예산은 코로나 감염 때문에 하는 예산 사업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기간제 보수 말씀입니까?
윤보수 위원  네, 그렇습니다. 1억 8300만 원……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기간제 보수는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요. 동에 배치하는 32명 인력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6월 달에 지나다 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올해 긴급해서 추경에 편성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방역, 일반 방역에도 해당되는 겁니다.
윤보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2억 8300이 정확한 32명이 뭘 한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동에 2명씩 배치해가지고……
윤보수 위원  뭘 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동에 전화가 들어오는 그 민원인, 민원에 해당되는 지역에 가서 방역 활동을 합니다.
윤보수 위원  뭘 한다는 거예요? 해충 방역을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방역을 한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맞습니다. 모기 방역……
윤보수 위원  해충 방역을 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네.
윤보수 위원  이거 해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이거 지금 전화가 올 봄에 너무 많이 와 가지고 하고 나니까……
윤보수 위원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 편성됐던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아닙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의 주민들한테 반응이 상당히 감사하다는 전화 많이 받거든요. 고맙다고……
윤보수 위원  그러면 출동할 때 해충 방역하면 뭘 들고 가서 해충 방역을 해요?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출동이 아니고 이거는 동에 배치를 아예 했습니다. 올해도……
윤보수 위원  배치가 돼서 그럼 이동을 할 때 동 차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동 차로 그 지역에 먼 곳에는 모셔다 드려놓고 저희들 이동 방역할 수 있는 조그마한 거 들고 다니면서 방역을 하거든요. 휴대용……
윤보수 위원  연막, 연무? 안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연무…… 예.
윤보수 위원  연무로?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예.
윤보수 위원  타 지자체 한번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사하로 치면 사하가 되겠죠. 사하방역단, 뭐 저기 성남으로 치면 성남방역단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청하고 MOU의 형식을 맺어서 이름은 그 지역의 방역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그 방역단에서 주민자율방역단하고 틀린 개념입니다, 분명히.
  그 방역단에서 사람을 뽑고 약품은 지원을 해주고 그게 마을기업 형태가 되다 보니까 3년 동안은 구에서 들어가는, 지자체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거진 없고 또한 그 방역단에서 직원을 뽑게 되면 1년에 약 960만 원 정도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국비로 나가는 겁니다, 직원 채용에 대한 대가로.
  그렇게 되면 하루 종일제로 일하는 직원들이 한 5명 정도까지는 유하게 뽑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1억 8300만 원의 예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가냐라고 사하구랑 비교했을 때 한 3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었어요.
  제가 일전에 과장님한테 한번 살짝 얘기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과장님도 바쁘시고 저도 바빠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번 예산 편성은 하더라도 지금 시기가 6월 달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윤보수 위원  만약에 1추가 혹시 빨리 온다면 일단 예산 통과시켜 놓고 그 방법이 어느 게 더 예산의 효율성이나 또는 현장의 주민의 효율성을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게 나은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예산 통과시키되 만약에 1추에서 이걸 감축을 하거나 또는 전용을 하더라도 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어느 게 더 도움이 될 건지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책자에 403페이지 봐주십시오.
  시·도비 보조금 등 우리 보건행정과 시비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4억 8200만 원이나 증액됐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뒤에 뒷장에 보시면 예산안, 전년도 예산안도 기입이 안 됐는데 내가 앞전 22년도 책자에 보니까 다 기입이 돼 있습디다.
  기입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쉬울 건데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저희들 시·도비 보조금은 지금 늘어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 대비해서 지금 늘어난 거고 저희들이 추경 3추까지 하고 나면 다 많이 늘어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그거는 저희들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전체 금액 자체가 한 188억 정도 됩니다, 3추 전체가.
  근데 지금 여기는 본예산이다 보니까 한 127억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한정옥  전체 금액 188억……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예예.
○위원장 한정옥  본예산에 127억……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네네. 그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많이 저희들한테도 부담 안 주려고 국·시비, 특교금 이런 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럼 61억 차이 나는데, 잘……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따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경상사업 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콜센터 기간제 근로자 했는데 우리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채용됩니까? 어떻게 우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저희들 코로나가 이번에 1월 달에 많이 늘면서 3월 달에 사실 최고 피크였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직원들 뽑아놓고 놀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적당한 인력을 뽑아놓고 그때그때 많으면 또 저희들이 항상 뽑을 때 한 2개월 기간을 두고 뽑거든요.
  그다음에 3월 달 돼서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는 좀 많이 뽑아가지고 인력 자체가 많았고 그 뒤에 조금씩 또 줄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조금 줄어서 저희들이 조금 적게 뽑아놨었는데 요새 또 많이 확진이 돼가지고 긴급으로 2명씩, 3명씩 이렇게 추가로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아,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은 우리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이게 다 우리가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렇는데 올해 한 대다, 그지요? 한 대가 300만 원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네.
○위원장 한정옥  우리 300만 원 같으면 그래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꼭 한 대를 왜 설치합니까? 이건 어디다 설치하시려고 그럽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저희들이 지금 이거는 기금하고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한 대를 확보한 거지 저희들이 조금 얘기를 더 해서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할 수 있는 데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있는 데라든지 해서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 민원발급기도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거 옆에다 또 하나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경상사업 설명서 1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방역 사업입니다. 하절기 집중 방역사업 장비구입, 찾으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네.
정삼균 위원  제가 작년에 아, 금년에 구의원 당선되고 나서 내가 이거 때문에 제일 많이 동사무소 아, 주민자치센터나 보건소를 내가 많이 민원을 넣었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해충기피분사기는 지금 현재 전체 우리가 24대 설치돼 있다고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다음에 해충유인포충기는 37대……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네.
정삼균 위원  그런데 실제 한 예를 들자면 에덴공원도 올라가 보면 올라오는 길목이 여러 군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올라오는 데가, 물론 또 정식적으로 올라오는 코스가 딱 세 군데인데 그 외에도 막 사잇길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는 무시하더라도 적어도 이게 출입구가 세 군 돼 있으면 세 군데는 이래 설치돼 있어야 이분들이 그거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돼 있고 한쪽에만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하여튼 제일 많이 민원이 발생되는 데가 우리 여기 당리동 반도보라 뒤쪽에 정각사 밑에 운동 다니시는 데 에덴공원 그다음에 또 저기 뭐고 우리 가락타운1단지 앞에 보면 쌈지공원 이런 데 쪽에서 모기가 많이 발생돼가지고 제가 이걸 조금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거 좀 적은 것 같은데 사하구 전체 5대, 10대 이거 설치한다면……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저희들이 이번에 기피제랑 포충제랑 설치할 때는 시에서 지원된 코로나 지원비로 이렇게 조금 많이 설치를 했고 하면서 동에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데, 설치가 가능한 데를 파악을 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설치가 가능한 장소가 있고 포충제 같은 경우에는……
정삼균 위원  전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예. 그런 장소가 있어서 내년에도 동에 파악해서 충분하게 다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에덴공원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서 운동하시는 데 보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정삼균 위원  저 위에 정상에도 좀 필요하고……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다음에 저쪽 뒤쪽에 데크 휴식 공간 취하는 데, 거기도 필요하고……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저희들 일단 동에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들 적당하게 배치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근데 2023년 추진계획에 보면 이게 6월 달에 장소를 설치를 검토를 해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안 그래도……
정삼균 위원  7월 달에 이거 설치하면 한참 모기가 많이 있을 때가 6월 달부터 시행해가지고 6, 7, 8, 9……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 정도인데 이거는 추진계획이 좀 잘못 잡으신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예. 빨리 당겨서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거는 적어도 한 4월 달쯤 돼서 조사를 해서 5월 달 설치가 되어야 5월 말부터……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등산을 다니거나 아니면 운동을 다니시는 분들이 이거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이거는 추진계획을 좀 바꾸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가지고 꼭 제 관할에 이걸 민원을 넣는다기보다 제가 볼 때는 동매산이나 아미산이나 다 좀 필요한 데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좀 계획을 안 되면 혹시라도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시더라도, 아주 예민한 민원이더라고요. 모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애들을 데리고 올라오고 싶은데도 애 보면서 일부러 운동 삼아, 모기 때문에 애들이 위험하다고 못 다니는 경우가 많이 민원을 받았어요.
  이건 적극적 검토를 이거는 좀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정욱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25페이지에서 4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정삼균입니다.
  과장님, 거기 경상사업 설명서 14페이지 조금 봐주십시오. 찾으셨어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네.
정삼균 위원  이거 내가 담당 계장님한테하고 올라온 주무관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고위험 19대 질환 이거하고 산부인과 쪽에 이게 임산부 의료비 지원인데 이게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딱 등록이 돼가지고 이걸 홍보를 한다 했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네.
정삼균 위원  그럼 추가로 이게 건강증진과에서 별도로 이거 임산부를 조사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올라온, 산부인과에서 올라온 데이터만 가지고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네. 데이터로 합니다.
정삼균 위원  그럼 만약에 산부인과에 안 하고 조산원이나 이런 데서 또 이렇게 출산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실제로 조산원은 지금 거의……
정삼균 위원  거의, 거의 안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삼균 위원  그럼 집에 또 가정에서 하시는 분 전혀 없어요, 혹시나?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없습니다.
정삼균 위원  무조건 다 100%로 산부인과 다 가시네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지금은…… 예예.
정삼균 위원  그럼 이 산부인과하고 연계돼 가지고 접수된 것만 가지고 이걸 하시네, 그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현재, 어제 현재 제가 한 번 더 찾아봤는데 73건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정삼균 위원  73건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네.
정삼균 위원  그럼 알겠고 그다음에 17페이지, 이게 표준 모자 보건 수첩에 이게 전년도에 배부된 수량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거의 다 배부가 됩니다. 이게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서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16개 구·군이 전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해서……
정삼균 위원  동시에 만들어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네. 만들어서 사하구보건소, 부산진구보건소 이런 식으로 만들고 모자에 관한 수첩 만들고 어린이, 신생아 태어나서부터 그동안 자라는 과정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이것은 국문도 있고 그리고 주로 다문화가정이 많으니까 베트남어도 있고 그리고 캄보디아어 그쪽 언어로 해 가지고 만들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럼 이거 배부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이것도 산부인과에다가……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그거는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하고 여성의원에서 수요 요청을 합니다.
정삼균 위원  미리 그럼 그쪽에다가 이거 시에서 가져온 거를 보관해놨다가 거기서 다 이걸 배부한다,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그렇습니다. 다 소진됩니다.
정삼균 위원  여기 보면 1월 달에 수요량 파악한다 했는데 수요량은 지금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70 몇 개 했으면 70 몇 개 그 수준밖에 안 되잖아, 그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전체 책자는 정해져가 있습니다. 246건을 제작을 합니다.
정삼균 위원  246부 해가지고 70 몇 개 하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폐기 처분합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아닙니다.
정삼균 위원  또 그다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또 줍니다.
정삼균 위원  연도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거의 내용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럼 매년 246부 내려오는데 계속 쌓일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쌓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병원에도 비치도 하고……
정삼균 위원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병원에서도 나눠주면 어차피 매년 246부가 내려오면 한 100명이 태어난다 그러면 한 140개는 매년 쌓이는 거잖아……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그거는 또 수요 조정을 합니다. 어차피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소요가 되면 예산이 또 국비 예산도 줄어들고 시비 예산도 줄어듭니다.
정삼균 위원  이걸 시에다 보고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지금 작년의 게 재고량이 몇 개 남았으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번에는 몇 개만 필요하다 대략 예산치를 한 1.2배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보고를 하네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합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서 나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할당은 내려오고 나눠주다 보면 사실 책 같은 거 필요 없으면 갖다 버려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까 그걸 내가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450페이지, 사업 명세서 45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보니까 이게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아, 네네.
정삼균 위원  이게 2억 1100만 원 정도 늘었다 아닙니까? 이것도……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아, 이거는 종전에는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조제분유하고 기저귀가 됐는데 지금 변경이 되어서 건강보험 80% 이하, 기준소득 80% 이하가 더 확대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 기준소득 80% 이하의 아기는 전부 다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어떤 식으로 줍니까?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제공을 돈을 입금해 줍니까, 사서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그게 바우처로 줍니다.
정삼균 위원  아, 바우처로……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정삼균 위원  이게 대상은 다 어차피 전산에서 다 해가지고 지급을 한다,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정삼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건강증진과 보니까 저희 동이 임대아파트가 4개 있는데 정말 필요한 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당면 과제가 보면 사업설명서 아, 사업명세서 45페이지, 47페이지를 보시면요. 예산은 이게 같이 집행하고 예산하고 과장님, 같거든요.
  같은데 지금 금방 우리 존경하는 정삼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페이지……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22페이지요.
신현수 위원  저소득층 기저귀와 9페이지에 보면 방문 건강관리 이거는 집행은 많은데 아, 예산은 많은데 집행이 많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사실 기저귀하고 이게 대두거든요. 대두고 사하구가 노인과 바다라 이래서 젊은 층이 지금 많이 유출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신경 써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예.
신현수 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제가 본 위원이 임대아파트하고 많다 보니까 봉사하러 가고 나가면 정말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다리가 아프다, 눈이 안 보인다, 그래서 약국 가기도 참 힘들다, 그래서 이 방문 건강관리가 예산이 이번에 조금 더 증액하시더라도 2명인데 간호사가, 좀 더 하시더라도……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방문 간호사가 토털 7명입니다.
신현수 위원  아, 7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신현수 위원  여기는 예산은 2명으로 지금 돼 있는데 전담 인력 간호사……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아, 이거는 전담 인력 해 가지고 있고 별도로 예전에는 인력비가 균등 균특하고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라서 인건비를 사용을 못 한다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 예산 변경 지침이 돼가지고 이 인건비가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뒤에 가면 행정운영 인력운영비에 운영비, 인건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쓸 수 있다고 그래서 7명이 지금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아, 예. 잘 됐네요.
  좀 더 건강증진과에서 더 사하구 발전하는 데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43페이지입니다. 제가 국비 내려오는 거 잘 안 건드리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치매안심센터 지금 운영이 지금 사하구에 총 몇 개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본소가 하나 있고요. 본소가 괴정에 있고요. 분소는 지금 저희 사하구보건소 안에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렇죠? 대부분의 예산이 결국은 우리 괴정2동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 대부분 다 들어가는 예산이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네.
윤보수 위원  하루 평균 이용객이 정확하게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주말 빼고 한 달로 했을 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한 달 저희가……
윤보수 위원  한 달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저희가 이용객보다는 선별검사 한 수치로 저희가 보면 7368건 올해 선별검사를 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몇 분 정도 오시는지 대충,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600명 정도 온다고 합니다.
윤보수 위원  600명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윤보수 위원  600명 다 온다고 진짜 100% 약속할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매일은 아니죠. 매일 600명 온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한 달 5일 평균 600명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윤보수 위원  한 달로 평균 하면 스무 분 되시는 거잖아요, 맞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아닌데요. 20일 잡으면 30명……
윤보수 위원  토요일, 일요일 한 분도 안 오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합니다.
윤보수 위원  그럼 서른 분 오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윤보수 위원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기 동네 주차장보다 못한 곳이에요. 전임, 전전임 청장님이 여기에 왜 지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동네 주차장 쓰려고, 직원들 주차장 쓰려고 이 큰돈 쓰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저도 접근성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치매 본소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윤보수 위원  방법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아무리 국·시비 내려온다 해도…… 하시고 한 번만 여쭤볼게요. 공공운영비 우편 요금 1500만 원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아, 이거는 치매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65세,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저희들이 필터링해서 우편을 보냅니다. 그분들한테, 그 우편 요금입니다.
윤보수 위원  저도 사실은 저희 집에 오는 우편 요금은 잘 안 보거든요. 이것도 이제 전산으로 좀 바꿔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녀분들한테라도, 같은 세대주들한테도, 방법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그거는……
윤보수 위원  이제는, 우리 아버님이 올해 70인데 다 카톡 하시고 인터넷뱅킹 하시는데 물론 인터넷의 발달로 분명히 디지털 부분에 부족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계속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이거는 작년 본예산 대비로 해놨고 이게 어느 정도 소진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또 다른 예산, 요 치매 안에서 다른 예산으로 저희들이 다시 통계 목을 다시 추경 때 또 예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리고 일반보전금에 프로그램 강사수당, 강사가 좀 자주 바뀌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강사는 여러 분야의 강사님들이 오십니다.
윤보수 위원  우리 괴정에 있는 의원님들 세 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도대체 하루 20명, 30명 이용하는 데다가 예산은 48억 7000만 원, 48억 7000만 원……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왜냐하면 거기 진단 검사 같은 거 할 때는 1인당 한 사람이 2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진단 검사를 할 때, 그러면 2시간을 잡아버리면 몇 사람 사실은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래도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참 좋은 공간이고 정말 우리 사하 갑에서 그 정도만큼 좋은 평수가 있는 공간이 아닌데 너무 아쉽고 조금 더 지하철역에 가깝거나 버스정류장에 가까웠다면 좋을 건데 똑같이 맞은편에 있는 전임 청장님이 한 저기 대티까치어울림센터도 엉망진창인 거고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데 대한 부분이 아쉬움이 있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 괴정동에는 괴정1동에도 치매예방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50명 정도 돼요. 물론 치매가 걸리신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치매 끼가 있으신 분들 좀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 거기는 사람이 하루에 50명씩 가 갖고, 가서 시설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TV도 42인치 하나, 이렇게 시설 좋은 데를 이용 덜 하고 프로그램 이런 부분보다 거기에 많이 가는 이유는 뭔가는 있을 거예요.
  가장 가까운 건 접근성이겠죠. 주로 우리 괴정동 주민들 이용하지만 감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런 분들이 왜 많이 가냐 하면 그 강사가 아마 재미있고 좋고 어르신들하고 분명히 소통이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분이 단돈 우리가 지원 1원도 지금 지원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좀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조금 더 자주 오고 또 조금 더 프로그램 관심도 가지고 그리고 이용객이 자연스럽게 많이 늘어나야지만이 우리 의회에서도 봤을 때도 아, 참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거지 접근성이 부족하면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과장님 검토해 주셔 가지고 그냥 에이, 모르겠다. 국·시비 받으니까 우리가 모르겠다 하는 거보다는 이제는 일 잘 하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좀 바꿔주십시오. 꼭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네,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거기서 저도 덧붙여 갖고 같은 지역구로서 늘 아쉬움을 느낍니다. 제가 6대 때도 그 접근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6대 때가 아니고 8대……
  근데 이거 진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너무 공공요금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내가 봐도 얼마든지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구비니까, 세금으로 하니까 이렇게 마구잡이로 쓰는 것 같는데 줄일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공공요금이 많이 일단 예산에 이렇게 잡아 놓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금액 다 들어가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아니, 잡아 놓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옥  잡아 놓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이 정도는 사실 투입은 안 됩니다.
○위원장 한정옥  안타깝고요. 의사선생님이 한 분이 늘 상주를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아닙니다. 촉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촉탁인데도 이렇게 수당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 이 돈은 큰돈이 아닙니다. 사실은……
  많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병원에서 그렇게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급여를 사실은 받으십니다.
○위원장 한정옥  근데 종일도 아니고 그냥 잠깐 와서 봐주고 가시고 이러는데도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그게 하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위원장 한정옥  하루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8시간, 8시간에 이 급여를 드리는 것은 사실 큰돈이 아닙니다.
○위원장 한정옥  매일은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매일이 아니고요. 정해져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확실히 고임금은 맞네요.
  어쨌든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문제로 이용자가 하루 30명 하지마는 정말로 제대로 된 우리가 그 시설을 다 이용할 수도 없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 안타까워요.
  가서 지금 뭐 당장에 옮길 수도 없고 그때 처음부터 잘못된 게 지금까지 이렇게 애물단지로 남는 거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그 정도 하고요. 18페이지 보시면 또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 운영 지원에서 예산 반영 사유가 아가맘센터에 상시 지속적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부족분이라 하는데 우리 지금 2023년도 신규 예산 편성 아닙니까, 지금.
  인건비 부족분이라면 어떤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인지……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위원장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한정옥  18페이지입니다. 사업 설명서 18페이지……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인건비 이게 전체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 국비가 전액이 안 주다 보니까 여기에 2개월 분이 한 사람을 쓰는데 여기에 2개월 분 찔끔 쓰고 뒤에 또 인력 운영비에 또 찔끔 쓰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래서 찔끔 쓰는 그 2개월 분 쓰는 인건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이거는 2개월 분이고 나머지 금액은 또 뒤에 또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예. 국·시비가 전액 예를 들어서 이 기간제 전체 인건비로 나누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구비를 충당을 한 겁니다.
○위원장 한정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정욱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경원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73페이지에서 4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제가 또 한 번 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요 사업명세서 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많은 행사를 하시는 거는 아는데 3400만 원 정도가 지출되는데 강사 수당이라든지 인형극은 행사를 안 하시는 거 같은데 예산 잡고 있는데 지금 동참하는 관람이라든지 동참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다대도서관장 허경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형극은 월 1회 해가지고 우리 지하 강의실 거기에서 공연을 매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서 관람을 미리 접수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연을 하고 있고 그 공연이 지금 3년째 계속 같은 공연이 돼서 올해 예산 편성을 요청해서 새로 극을 좀 제작해서 내년에 새로운 극으로 선보이고 싶어서 편성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현수 위원  아, 예. 21년, 22년도에는 행사를 안 하셨네요, 그지요?
○다대도서관장 허경원  행사는 그러니까 같은 극을 계속 반복해서 공연을 했죠.
신현수 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행감 때도 말했지만 지역민이 정말 지금 도서관이라는 게 그냥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고 관장님, 잘 아시지요?
  그래서 지역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행사를 영화도 좀 그거 한 걸로 하시고 청장님 행사도 거기서 좀 다른 부서에도 말했지만 글짓기 행사라든지 해서 도서관이,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일부러 안 보여주신 거 아니죠?
○다대도서관장 허경원  이번에 어린이 자료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지금 조성 공사 중에 있는데 그 개관식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 필히 초청해 모시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좀 그래 해주십시오.
  우리 청장님하고 사하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도서관도 발맞춰서 조금 활성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8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신문 구독비 있죠?
○다대도서관장 허경원  네네.
윤보수 위원  조선일보 외 4, 스포츠 서울, 지방지 그리고 잡지 구독 36종 있는데 요즘 아직도 종이 신문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다대도서관장 허경원  의외로……
윤보수 위원  그래도 꼭 비치를 해야 됩니까?
○다대도서관장 허경원  의외로 종이 신문을 많이 보십니다.
윤보수 위원  많으시고……
○다대도서관장 허경원  저희들 5층에 가면 신문 거치대를 두고 있는데 어르신들도 그렇고 수시로 와서 종이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잡지 구독은 주로 어떤 종류로 하시고 계신 거예요?
○다대도서관장 허경원  잡지 정기 간행물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이번에 좀 폐간된 거하고 좀 정리를 해서 했는데 지금 45종에서 36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잡지는 분야별로 다양한 주제를 가진, 다양하게 하여튼 선별해서 잡지는 구독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렇죠, 나이대별로 이용객이 다양하니까 조금 1년 하더라도 그다음에는 또 1년 뒤에 새로운 잡지도 좀 해주시고 또 뒤에 일 잘 하시는 계장님 계시니까 또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인 잡지 있잖아요.
  새롭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잡지들 비치용이 아닌 실질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걸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같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이거 책상하고 의자 다 바꾸는 거죠?
○다대도서관장 허경원  의자는 다 교체를 하고 책상은 파손된 거 수리만……
윤보수 위원  수리만 하는 거예요?
○다대도서관장 허경원  하도록 그리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윤보수 위원  의자 이거 폐기물 처리비는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다대도서관장 허경원  예.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윤보수 위원  그럼 원래 의자 값만 했을 경우에는 얼마였어요?
○다대도서관장 허경원  견적을 받을 때 그 폐기물하고 같이 받아가지고……
윤보수 위원  아, 같이 받으셨구나. 제가 한번 이거는 힌트인데 총무과에서도 이번에 그런 예산이 있었었어요, 추경 때.
  그래 갖고 의자 하나 처리 비용이 한 개당 1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 하지 말고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던졌어요. 근데 서로 가져가겠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가져간다, 가져간다, 가져간다고 하니까 그 업체에서 무료로 수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산이 절약이 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폐기물 처리비용 예산을 올렸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 각 동에나 또 각 단체나 또는 각 지역사회에 분명히 의자를 쓰고 싶은 곳이 많이 있었는데 견적을 똑같이 받았다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혹시 이런 예산이 올라올 경우에는 구분해 가지고 올린다면 굳이 폐기물 비용에 대한 부분 예산은 좀 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같이 좀 참고 좀 부탁드리고 의자 나중에 버리실 때 저희 의회에도 한번, 저한테도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좀 필요한 거 어차피 버리는 것 같으면 저희도 좀 써서 지역에 필요하신 분들 또 가져가고 싶은 분들한테 가져가는 건 저희가 가져갈게요.
  아마 총무과에도 얘기하면 가져가실 분 좀 있을 겁니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대도서관장 허경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다대도서관장 허경원  예예.
○위원장 한정옥  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BTL, 저는 이거만 보면 늘 세월이 너무 안 간다 싶어 갖고……
○다대도서관장 허경원  (웃음)
○위원장 한정옥  아까워 죽겠어요. 이자가 오르면 이것도 같이 오릅니까?
○다대도서관장 허경원  그게 물가 변동률에 따라서 뭐 운영비도 오르고 임대료도, 잠시만요. 사업수익률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자의 기준이 뭐냐 하면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을 하는데 이때까지 좀 쭉 내리고 있다가 2022년도에는 또 조금 오르고, 지표 금리가 조금 오르고 그런 상황입니다. 변동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늘 물었지마는 또 몇 년 남았습니까?
    (웃음)
○다대도서관장 허경원  2030년까지 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확 한목에 주고 치워버리고 싶다, 진짜.
  이런 사업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옆에 4페이지 보시면 신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보화 교육은 요즘 동 주민센터에서도 많이 해요.
  근데 꼭 그래 도서관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그면 지난해 한 번 해봤을 때 많이 옵디까, 주민들이?
○다대도서관장 허경원  일단 정보화 교육도 저희들이 수준별 단계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위주로는 초급을 하고 있고 또 젊은 층에서는 자격증이 필요해서 자격증 관련 또 강좌도 하고 해서 정보화 교육은 수요도 많고 반응은 좋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아, 반응이 좋아요?
○다대도서관장 허경원  예예.
○위원장 한정옥  그럼 우리가 좀 더 예산을 쓸 때는 좀 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이용을 한다 하니까 또 폐지할 수는 없네요. 제가 걱정이 돼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경원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항목별 계수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한정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정삼균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정삼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 동안 기획실, 청렴감사실과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10개 부서, 다대도서관, 괴정1동 외 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의정 활동을 통해 수렴한 주민 의견과 민원 사항,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 처리 의견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주요 내용과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토대로 요약 작성하였으며 기획실 5건, 청렴감사실 2건, 자치행정국 19건, 주민복지국 21건, 보건소 9건, 다대도서관 2건, 동 행정복지센터 2건으로 총 60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한 달간 진행된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문순희
○출석 공무원
  보건행정과장이미경
  건강증진과장황정욱
  다대도서관장허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