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2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기획실
마. 청렴감사실
바. 다대도서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기획실
마. 청렴감사실
바. 다대도서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59분 개의)
그리고 이기전 자치행정국장님과 추상봉 주민복지국장님, 박승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예산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3년도 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기획실
마. 청렴감사실
바. 다대도서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오늘은 먼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기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생활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한정옥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27억 609만 4000원과 특별회계 3억 284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11억 3764만 3000원 감액된 30억 3449만 4000원입니다.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917억 930만 8000원과 특별회계 3억 284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22억 8888만 6000원 감액된 920억 3770만 8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은 2022년 본예산 대비 10억 5824만 3000원 감액된 27억 609만 4000원으로 항목별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총무과 801억 3067만 1000원, 구민소통과 16억 170만 4000원, 평생교육과 64억 2896만 원, 재무과 26억 1836만 7000원, 민원여권과 9억 2960만 6000원 규모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총 561억 3433만 4000원으로 그중 공무원 보수 524억 6159만 2000원, 기타직 보수 11억 4629만 1000원, 공무직 보수 21억 4009만 7000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억 863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101억 6232만 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68억 8094만 2000원, 여비 4억 9091만 9000원, 직무수행 경비 25억 57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215억 3381만 6000원으로 일반보전금 11억 3369만 4000원, 계속해서 4페이지입니다.
포상금 36억 4661만 2000원, 연금부담금 등은 116억 2559만 원, 민간이전비는 14억 9925만 8000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36억 2660만 9000원, 전출금으로는 20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 부분은 총 38억 7883만 1000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 29억 348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8854만 원, 자산취득비 8억 554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지원 규모가 3억 2840만 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을숙도 체육시설 정비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3억 2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은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6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의 규모는 5216만 1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135만 7000원, 예탁금 이자 수입 2053만 1000원, 예치금 회수 3027만 3000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치행정국)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추상봉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민복지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의 2023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3847억 4856만 원으로 2022년 예산 대비 473억 244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4094억 6175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084억 8022만 원, 특별회계는 9억 8152만 원이며 2022년 예산 대비 518억 468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과 세출 현황의 조직별·기능별 현황 및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타직,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3억 4268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물건비는 10억 10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에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우리 구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등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규모는 3998억 9675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보전금은 3009억 3677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지원에 19억 3844만 원, 긴급복지지원에 19억 7126만 원 그 외 아동수당, 생계급여, 주거급여, 노인, 장애인 지원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재해구호기금 지원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직 근로자 성과상여금으로 1510만 원 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 등은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으로 24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총 819억 6351만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운영비 지원에 15억 4692만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17억 5312만 원, 보육료 지원 327억 1036만 원, 지역 개발형 바우처에 20억 839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의 이전경비는 아동급식 지원, 장애인 의료비 및 활동 지원 등에 총 169억 365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62억 3078만 원으로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30억, 노인복지회관 개보수 4억 6000만 원 등으로 총 45억 1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는 수선유지급여에 16억 6232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경로당 물품 지원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사업 예산과 예비비 등에 9억 8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 기금 조성 규모는 노인복지기금 등 3개 기금 40억 7550만 원으로 2020년 조성액 대비 9억 2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 노인복지 행사지원에 3억 4629만 원, 양성평등기금은 예치금, 여성복지 행사지원에 1억 2408만 원, 자활기금은 예치금,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에 10억 27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의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복지와 생활에 직결되는 만큼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민복지국)
(부록에 실음)
이어서 박승아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사업과 구민의 건강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주요 예산 증감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보건소의 2023년도 세입예산은 189억 8738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12억 4536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249억 693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13억 510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조직별·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억 7252만 3000원이 증가하였는데 기타직 보수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4359만 5000원이 감액 편성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2억 161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에서는 1억 6141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일반운영비는 1억 4082만 3000원 감액하였고 여비는 1215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재료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희석제 구입비 등 84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경비는 13억 2693만 3000원 증가하였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타 보상금 등 일반보전금에서는 4403만 4000원 감액하였고 포상금은 103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등은 358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민간위탁금 및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에서는 13억 417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00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안
(보건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신순희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한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기획실과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78억 8108만 2000원이 증가한 857억 83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990만 8000원이 증가한 156억 35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2018년부터 개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대비 14억 3149만 7000원이 증가한 56억 2084만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 현황은 유인물 아래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획실 예산은 118억 6417만 7000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16억 332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기획실 예산 118억 6417만 7000원 중 예비비가 93억 1784만 7000원이고 기획실 소관 예산은 25억 4633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37억 7126만 9000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1억 2338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기획실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편성 내역입니다.
총 8726만 원으로 전액 통계업무 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다음 물건비는 총 4억 5767만 8000원으로 구정 기획, 홍보 등에 1억 2024만 3000원, 예산서 제작 등에 4907만 원, 사무관리비, 여비 등 집중관리 예산에 1억 9150만 원, 소송 수행에 53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 경비입니다.
총 1억 409만 원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보수에 243만 원, 예산성과금, 주민제안 사업 참여 포상금에 2220만 원, 소송 배상 및 변호사 승소 사례금에 4000만 원,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등에 3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입니다.
먼저, 자본지출 편성 내역입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지방비 분담금 5730만 2000원, 집중관리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억 4000만 원,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일반 및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93만 17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 편성 내역입니다.
감천2동 마을지기사무소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4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입니다.
총 14억 2251만 3000원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에 2억 1454만 8000원, 청사 및 차량 관리 3억 3292만 3000원, 민원 창구 운영 7497만 7000원, 기본 경비 등에 7억 53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 이전 경비입니다.
총 22억 9164만 원으로 통반장 수당 등에 22억 5011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자본지출은 총 2259만 5000원으로 괴정4동 등 4개 동 시설 및 부대비에 1773만 5000원, 하단2동 등 3개 동 자산취득비에 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실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6페이지, 2023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59억 5803만 9000원이며 예치금 56억 2084만 원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3억 37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실)
(부록에 실음)
이어서 박명옥 청렴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청렴감사실 예산은 총 7943만 7000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174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기능별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예산이 2022년 대비 2417만 3000원 증가한 5405만 1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022년 대비 672만 원 감소한 2538만 6000원입니다.
성질별 예산 현황은 물건비가 옴부즈만 운영, 부산시 종합감사장 설치 등 신규 사업 추가로 2022년 대비 1673만 원이 증가한 6296만 5000원이고 경상이전경비는 2022년 대비 72만 3000원이 증가한 1647만 2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 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청렴콘서트 450만 원, 부산시종합감사장 설치 및 물품 구입 700만 원, 청렴홍보물 제작과 감사 활동을 위한 기타 사무 관리비에 1577만 1000원 등 총 6296만 5000원이고 경상이전비는 부조리 신고 보상을 포함한 기타 보상금 232만 6000원, 청백e시스템 유지 보수 위탁 사업비 1084만 6000원 등 총 1647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안
(청렴감사실)
(부록에 실음)
끝으로 허경원 다대도서관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대도서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248만 4000원 증가한 4억 26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5866만 1000원이 증가한 15억 95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4억 2637만 6000원으로 세외수입 100만 원, 보조금 4억 2537만 6000원입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1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4086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3억 8451만 6000원으로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지원 사업 2000만 원, 민자사업 정부 지급금 2억 9732만 8000원, 어린이 자료실 이용시간 연장 지원 사업 2632만 8000원 등입니다.
세출 예산 현황, 기능별 성질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 내역은 인건비 2억 2436만 1000원으로 기타직 보수 6248만 5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4518만 7000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6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물건비는 1억 6842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4851만 2000원, 여비 168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경비는 10억 4236만 5000원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360만 4000원, 행사 실비 지원금 3939만 원, 민간이전 9억 37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 경비는 1억 6010만 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10만 원, 도서구입비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안
(다대도서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페이지, 종합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2023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459억 1900만 원이 증가한 6282억 8700만 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53억 2600만 원이 증가한 4929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등 소폭 증가가 전망되어 기타 수입 등 11억 1500만 원 증가가 예상되며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463억 31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1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5424억 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87.3%를 차지합니다.
주요 성질별 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 보수,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에 608억 3900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에 145억 4600만 원, 기초연금, 생계급여, 통반장 활동보상금 등 경상이전에 4454억 7400만 원,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장림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주차장 조성 등 자본 지출에 122억 2900만 원, 일반예비비,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에 93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억 9600만 원이 감소한 13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2023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회복지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 사업 매칭으로 구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자체 수입 기반이 취약하여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쉽지 않은 여건이므로 예산 절감 및 지출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보조금은 사업계획과 성과를 검토하여 심사해야 할 것이며 신규 사업 및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 전년도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비용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적정하게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 각종 행사 경비 등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선례 답습적 예산 등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종합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노인복지 기금 등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도 말 조성 규모는 100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4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러한 의미에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계획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및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참조하여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21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집중관리 예산입니다. 구비가 8억인데요. 예산 반영 사유가 도로, 생활체육시설, CCTV, 가로등, 등산로 및 등 소규모 생활밀착형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동 주민 숙원사업 이행 이래 놨습니다.
근데 이 예산이 생활체육시설이나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또 주민생활 안전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집중관리 예산으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기획실 소관의 업무는 꼭 필요한 것만 예산에 올라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딱히 없는 모양입니다.
(웃음소리)
그거하고 연계해서 그 건물의 옥상에도 정원하고 카페를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또 어린이들이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건물 밖에서 엘리베이터도 필요해서 저희들이 옥상정원 카페도 조성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에서 체험 활동을 하고 또 위에서 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운영 준다면 한 번쯤 민간인으로 돌려서라도 임대를, 우리가 임대 사업도 굉장히 괜찮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뭐 만약에 자활센터 주는 거보다는 임대를 주면 훨씬 많은 이익이 매월 들어오는 임대소득이 발생할 거 같은데 혹시 실장님 생각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계장님, 책자 사업명세서 32페이지와 13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예비비에 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비비 총액이 93억 원 가량이고 약 한 1억 9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본 위원이 보니까 21년, 22년도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23년도는 코로나도 조금 자제되는 성향이 있는데 이거 좀 감액을 안 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89페이지에서 5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냥 가시기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경상사업 설명서 책 10페이지, 11페이지, 겸사겸사 동에 이렇게 공사를 해 주시는데 저희 괴정1동 같은 경우에 한 번 예산을 검토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한정옥 총무위원장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셨듯이 남녀가 화장실 분리 안 된 동이 지금 몇 군데가 되죠, 16개 동에?
(웃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박명옥 청렴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37페이지에서 1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4페이지, 납세자 보호관 홍보물 제작해서 예산 반영사유가 지방세 고충 민원과 납세자 권리 보호 등 지방세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이래 놨습니다.
지방세 같으면 관련 부서에서 지방세 연결해서 사업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는데 우리가 보통은 지방세 같으면 관련 부서에서 한다 생각하고 있는데 감사 부서에서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각종 활동을 해서 한 감세액이 한 1억 700만 원 정도 감세를 한 실정이고 그래서 올해 내년부터는 더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들에게 납세자 권익 보호를 좀 해 주려는 취지에서 이번에 홍보물 제작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몰라서도 못 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청렴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정승교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분야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47페이지에서 1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설명서 6페이지,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대학생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인당 207만 원 가량이 시비와 구비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새마을 측 연령이 회원들이, 연령이 높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대학생 1명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하나 더는 사업설명서 13페이지,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에 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사하구가 범죄율이 높다 보니까 서구라든지 사상구에 거기서 지원금을 예산을 가져오는 실정인데 증액을 많이 편성 2, 3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사상구, 강서구, 서구, 북구, 우리 구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여기는 생계비라든지 저희들이 치료비 이런 거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각 구 공히 지금 엔분의 일 해가지고 800만 원 지원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구만 지원을 했을 때 타 구하고 형평성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증액을 해야 된다 하면 타 구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증액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가 좀 안 좋지만 살인, 살해 등의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증액하셔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페이지요. 여기 보면 새마을운동 활성화 일환으로 청소년탄소중립 현장교육 신규 사업 예산 편성하셨는데요.
그 단체가 조금 연계를 해서 학교에 가서 탄소중립에 관한 아마 교육을 이렇게 실시한다고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새마을지회 EM매장도 있고 이렇게, 근데 지금 현재 보면 평생교육과나 이런 데서 중복되는 게 많다고 보이거든요.
평생교육과에서 녹색성장 탄소 생태 수업 있고 교육청에서도 보면 마을교육 공동체나 마을교사 이런 활용을 해가지고 그냥 기본 EM 만드는 교육 이런 게 아니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EM으로 해서 뭐 흙공을 만들어서 던지는 작업까지 더 나가서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이거는 보니까 약간 기본 교육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대학생이 가서 교육을 하는데 보통 학교에서 하는 거는 전문 강사들이 와서 하는데 대학생들이 와서 한다는 게 차별성이 있는지 마을교사보다 지금 하는 게 약간 기초 교육인 것 같거든요.
마을 다른 데서 하는 거는 이거보다 지금 한 단계 더 나아간 걸로 아는데 그리고 중복성하고 전문성 고려했을 때 과연 이 사업이 맞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대학생들부터 해가지고 우리 청소년, 초등학생까지 이런 새마을단체가 또 청소년이 직접 주인이 돼 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런 교육을 하는 게 또 다른 차원에서는 조금 또 신선하고 또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새마을회원들을 좀 더 늘리고 확충하고 이런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23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안 있습니까?
근데 우리 청와대 이런 데 답례품 보면 5만 원 이 정도로, 그죠? 가고 있는데 이 답례품 선정에 관련해서 대충 지금 정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체에 지금 우리 담당자하고 계장이 직접 방문을 해서 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품목을 선정 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획기적인 답례품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거를 조금 감안을 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좀 더 답례품에 조금 괜찮은 걸로 했으면 하는 걸 조금 고민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세 가지만 질문할게요.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 인사관리 1, 2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시행 아, 금년에 시행했죠?
KLID 지원 단체에서 하는 거 인사관리시스템 구축한 거 말씀입니다.
이거 당초에는 이거를 인사통계라든지 이런 거를 거의 우리 엑셀로 관리를 하고 이래 했는데 이 체계를 구축함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직원뿐만이 아니고 또 요즘은 교류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위직이라 해서 더 주고 아니면 뭐 일반직원이라 해서……
다만 지금 일반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0만 원 해가 60명을 해놨는데 요 부분도 내년에 예산이 좀 허락이 된다 하면 조금 더 금액도 좀 늘리고 인원도 조금 더 늘리자는 게 구청의 방향입니다.
이거는 구청장님들 협의회 회비를 모아가지고……
거기에 상근 직원부터 해가지고 있는 거고 상근 직원들 인건비부터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어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책자 필요 없이 지금 우리 주민자치활성화 해가지고 계속 저번에도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강의도 하고 교육도 보내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저는 사실 크게 그리 그분들이 어떤 효과가 실제 돈이 많이 투자 대비 효과가 지금 적다고 보거든요.
어떤 좀 더 진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게 좀 있으신지……
지금 왜냐하면 보니까 9월 달에 2003년 9월 달 같으면 지금 하반기에 9월, 11월인데 1300을 미리 본예산에 올리지 말고 추경에 그때 가서 올려서 그래 하면 어떨까요?
하는데, 이래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각 동에 어떤 사업 계획을 내려 보낼 때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하는 거보다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 상황에서 해야 조금 더 적극적이고 좀 이런 참여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 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괴정2, 신평1 주민자치회 사업인데 지금 간사님들 월급 얼마씩 주고 계시죠, 올해까지는?
간사가 조금 주축이 돼 가지고 주민자치의 어떤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또 주민들과의 어떤 가교역할을 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신평1동이나 이런 데는 대표적으로 잘 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시범 동이 필요했던 거고 갑 구, 을 구 나누다 보니까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왜 하는 사업인지 사실은 아직까지도 저는 이해는 잘 안 갑니다.
어찌됐든 과장님께서 열심히 신경 써 주시겠지만 두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괴정2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집행잔액이 남았었어요. 구비를……
예산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했던 이유는 동에서 조차도 관심이 없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왔던 주민자치 결산하는 동장님이 구비는 반납해 줬으니까 참 잘한 거 아닙니까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주민분들하고 싸우는 장면도 목격을 했는데 권한은 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가져간다 치더라도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 감독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두 번째는 저희 사업비 중에 하나 더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괴정2동 까치마을센터에서 김장 하는데 주민자치 사업비로 해 가지고 조금 바람 막아달라고 했던 민원 기억하십니까?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6페이지입니다. 같이 해서 174페이지도 같이 할게요.
아니다, 아니다, 170페이지, 176페이지 인력 운영비 부구청장,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연봉이 1억 600에 5300만 원 플러스 돼 있는데 이 5300만 원은 뭐예요, 과장님?
책자 170페이지입니다.
아, 이거는 부청장이 공로연수를 가게 되면 예를 들어가 올해 6월 달에 공로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공로연수를 가도 반 틈 분은 또 우리 구에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176페이지입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사하구청에서 가장 월급을 많이 받으시는 분이에요.
업무추진비 3300만 원을 예상해서 감액해서 2900만 원 나와 있는데 부구청장님이 실질적인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지난주에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성함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무지한 걸까요? 부구청장님이 관심이 없는 걸까요? 우리가 모른다면,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가 모른다면 주민분들 잘 모르시는 분인 것 같은데 더욱이나 16개 구·군 중에서 4개 구 정도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이라는 분한테……
업무추진비가 우리 구의회 부의장보다 훨씬 더 많아요. 굳이 필요합니까? 밖에 활동도 안 하시는데, 물론 시에 하고 직원들 만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같은 기관 대 기관이라면 어느 정도의 급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한 부의장급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삭감을 좀 하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기관 대 기관이 온다면 저희 부의장님 방에 이제 내년에 아마 공기청정기가 들어오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늘 의회는 자꾸 소외감이 느껴진다고 생각은 해요.
앞으로도 총무과장님께서 좀 조율해 주시고 특히 부구청장님의 역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안 되면, 사업 부서에서 안 되면 총무과장이나 기획실장한테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는 국장이나 부구청장을 통하지 않고 청장한테 바로 가기 때문에 소통의 부재가 생기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실질적인 결재 권한은 부구청장이 가지고 있잖아요.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러면 의회도 한번 오셔가지고 의원님들 소통도 좀 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 일 해결 안 되는 거 있으면 좀 같이 해주시고 하는 게 저는 실질적인 행정의 최고 우리 공무원의 수장이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책자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세입 예산서 151페이지고 우리 직원들도 한번 봐 주십시오, 이거요.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더하면 세외수입이 나와야 되지요? 그럼 맞습니까? 혹시 책자 한번 봐주십시오.
경상적 세외수입이 164192하고 지방행정부과금 14000 더하면 세외수입이 나오죠?
전년도 예산에가 아무리 두드려 봐도 안 맞습니다. 비교 증감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7656 그다음에 수수료 수입이 제로입니다.
이거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요.
가서 담당자도 한번 봐주시고……
그럼 만약에 이게 다음에 통째로 날아가는 이런 걸 우를 안 범하려면 같이 하는 거는 항목상 맞지 않습니까?
7페이지, 9페이지, 새마을지회 사무보조 인력 인건비 지원,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 이래서 인건비는 같은데 인건비 아, 활성화 지원은 이거 다 구비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구비로 돼 있으니까 시비, 구비를 받으니까 보조인력 인건비는 좀 다르겠다, 그지요?
뭐 때문에 자꾸 이렇게 올려줍니까? 뭐 하는 거 있는데요?
그게 인건비가 물론 좀 줄어든 부분이 있지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하여튼 단체에서 들어온 내용을 보고……
우리 전영애 위원님 답례품도 받아서 기분 좋은 제품을 해야 됩니다. 소금 이런 거 맨날 받으니까 뭐 어디에 자꾸 쓰이는 거도 없고 굴러다니던데 좀 그런 거 제대로 쓰이는 그런 제품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정삼균 위원님 그 강사도 정말로 가면 동사 가보면 강의 듣는 사람들이 맨날 똑같은 거 하고 뭐 이상한 거 만들고 좀 질 좋은 강사를 해갖고 오히려 좀 새로운 걸 우리가 접하고 듣게 됐다 이런 거 좀 이렇게 뒤에 후기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좀 초빙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산 쓰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우리 이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그런 걸 좀 귀담아 들으시고 예산도 제대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새마을장학금을 누차 말씀하시는데 새마을장학금은 지금 부산시에서 아마 지급 기준을 새마을장학회에서 정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새마을협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님……
과장님, 새마을 그게 지금 자꾸 노령화 회원들이 가보면 연세들이 다 많으시던데 좀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회원으로 영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젊으신 분들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장학금 관련 대상자들은 늘어나고 그러면 행감 때마다 이 장학금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올 거 같은데……
전국적인 추세인데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새마을단체나 이런 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생 동아리 새마을을 참여를 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단체가 잘 되려면 사실은 각 동에 있는 청년회가 좀 기반이 돼 가지고 청년회 회원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그분들이 조금 나이가 들면 또 타 단체 들어가고 이런 어떤 선순환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청년회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늘려가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있어서도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의용소방대원들은 실비를 주는데 자원봉사단체에 참여하는 분들은 실비를 지급 안 한다, 그런 부분에서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방역이라든지 이래 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실비도 지급하고 해서 조금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그래야 이게 단체가 활성화 되지 제가 행사에 쭉 가서 보면 아마 한 몇 년 있으면 이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이 단체가 소멸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더라고요.
자꾸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아까 실비를 주고 행사비를 주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잘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갖고……
사업명세서 책자 911페이지에서 922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정승교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구민소통과, 평생교육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문순희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전
주민복지국장추상봉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신순희
청렴감사실장박명옥
총무과장정승교
다대도서관장허경원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22. 11. 16.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