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2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가. 소통감사실
나.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가. 소통감사실
나.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7분 개의)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홍희철 관장님께서, 을숙도문화회관 홍희철 관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았습니다.
어제 혹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나 서운하신 분 또 하실 말씀 계시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을숙도문화회관 홍희철 관장과 예산계장 이수은 계장과의 대화에서 홍희철 관장이, “저 사람 말투가 왜 저래? 혹시 노조랑 노조 아는 사람 있으면 연결을 좀 시켜줘”라고 하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희철 관장은 예산안 심사가 끝났으니 제가 홍희철 관장 보고 “나가세요.”라고 했습니다. “관장님 그냥 가세요. 나가세요”라고 하니 홍희철 관장이 저에게 “니가 뭔데 나보고 나가라고 하니?”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이후에 홍희철 관장이 저보고 저도 소리를 치고, 저도 언성이 높아져서 소리를 치니 홍희철 관장이 저보고 어디서 배워 먹은 버르장머리냐고 반말을 하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많은 공무원들이 홍희철 관장을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홍희철 관장한테 들은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입니까?”라고 하니 홍희철 관장이 “조경태한테 배웠다, 조경태한테 배웠다.”라고 하면서 우리 사하을 주민들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인 조경태 국회의원을 들먹거리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공무원들이 홍희철 관장을 제지를 하고 심지어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조재영 위원님께서도 회의장에서 나와서 홍희철 관장을 제지를 했습니다.
제지를 하니 저한테 홍희철 관장이 와서 “한판 붙어 볼래?”라고 했습니다.
과연 홍희철, 저는 관장이라고도 얘기하기 싫지만 저기 앉아 있는 저 홍희철 관장이 과연 공무원의 자질이 있는가, 과연 그 부서장의 자질이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굉장한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홍희철 관장이 어저께 한 행위는 처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지금 홍희철 관장에게 굉장히 모욕을 받은 우리 사하구의회 의원님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보니 제가 도시위원장으로 있을 때 우리 도시위원이었던 김민경 의원, 국민의힘 김민경 의원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인 국민의힘 윤보수 의원 그리고 또 존경하는 동료 의원인 국민의힘 정삼균 의원 그리고 저 국민의힘 송샘 의원 그리고 어제 본인이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했던 국민의힘 조경태 국회의원, 저는 이게 과연 우연일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홍희철 관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어제 그 사건이 일단락이 되고 나서 홍희철 관장이 의회 국장에게 가서 송샘 의원이 본인한테 사과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제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홍희철 관장이 어저께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죄가 있냐고, 어떤 죄가 있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홍희철 관장은 명백한 의회 모욕죄다. 그래서 어저께 채창섭 의장한테 홍희철 관장을 의회 차원에서 고발을 해 달라라고 했고 지금 법적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모욕죄는 의회의 심의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적인 행동을 하여 의회의 권위를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홍희철 관장은 저에게 모욕과 협박을 통해서 저의 의정활동을 위협하고 방해할 목적으로 의회에 모욕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의회 모욕죄는 성립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의회 차원에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저 개인적으로 홍희철 관장한테 당한 그런 모욕죄에 있어 갖고 저는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제 신상 발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관장님한테 직접 내가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니고 아까 우리 송샘 의원이 어제 저도 싸우는 데 내려갔다가 다 많이 있고 해서 돌아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관장님한테 뭐 어떻게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말을 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마침 근데 또 이제 제가 나가자마자 어떻게 됐냐, 을숙도 깎였느냐, 어떻게 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제 그렇게 인사하고 나가면서 사실은 마음이 좀 어쨌든 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나가면서 마침 이수은 계장이 있고 해서 같이 서서 이야기하는 과정에 어떻게 말했냐면은 “참 노조 간부 출신이죠? 우리 정삼균 의원님하고 다리 좀 놓아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발언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려면 저 전국에 있는 걸 해야지 왜 부산시를 하냐, 자꾸 대답을 간단하게 어저께 누구 기간제인가 임시직인가 그분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 내년도 계획이 아직 완벽하게 처리가 안 돼서 이거는 그냥 일반 계획된 자료입니다. 그랬으면 내가 아, 그러냐고 그러면 추가 자료가 올라오겠네요 하고 끝났을 걸 관장님 의도적으로 자꾸 우리하고 좀 속된 말로 한판 붙어보려고 하는 것처럼 딱 그리 시비조로 나온 게 관장님이에요.
나는 관장님한테 내가 시비로 이야기한 것도 없고 관장님 제일 처음에 을숙도문화회관에 뭐지 우리 스크린 그거 하는 것도 예결위에 올라왔을 때 나는 우리 모든 관람객들이 와서 질 좋은 데 향상시켜가 그런 화면을 보고 해야 된다 해서 내가 강력하게 그거 예결위에서도 내가 추천을 해가지고 최대한 나는 그래도 을숙도문화회관의 관장을 어디 가서도 참 저분 지휘자로서, 관장으로서 참 역할을 많이 한다. 칭찬을 항시 했는데 지난번 우리 행감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주 지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요.
사람이 어쨌든지 갈 때 유종의 미를 거둬야 다음에 서로 우리가 어디 길거리에 만나든 어디 다른 좌석에 또 언제 우리가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 편하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좀 홍희철 관장을 좀 더 좋게 평가를 할 건데 아주 나는 이미지가 아주 손상됐어. 그런 데다가 아니 나한테 와 악수했잖아. 그러면 그때 의원님, 나한테 뭐 그리 합니까? 그런 식으로 사석이니까 그리 이야기해도 될 걸 왜 밖에 나가 가지고 노조의 힘을 빌려서 그리, 내 좀 나쁜 말로 같으면 아주 좌익 세력하고 똑같아요.
노조의 힘을 빌려, 그러려면 민주노총 잡고 아니면 신문에 오늘 갖다 내세요, 차라리.
아주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가는 마당에 이거는 의원들을 아주 아주 무시하는구나. 사람이 그리 살면 안 돼요, 인생을.
아니, 아니요. 우리 이제 정삼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 관장님이 그동안 못하고 잘하고 이걸 떠나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좋게 보고 또 잘 지내보고자 하고 또 하신 일에 대해서는 치사도 하고 하셨는데 관장님의 태도 그리고 그런 행위들이 좀 서운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면 정삼균 위원님한테 충분히 사과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송샘 의원은 별건으로 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님께서는 사실은 평소에 저를 비롯한 을숙도문화회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도와주신 분이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늘 찾아뵌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거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노조 이런 건 아니고요. 저는 우리 이수은 계장님이 있어서 “아, 노조시죠? 맞다 그러면 노조가 좀 중재라도 해서 우리 정삼균 위원님하고 좀 이렇게 터놓고 이렇게 티타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였지 제가 무슨, 저 기질 자체가 누구를 의지하거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정삼균 위원님께서 조금 이렇게 예민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또 이게 흔쾌하게 잘 안 풀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끝났고 밖에 나가서 또 마침 또 희한하게 이수은 계장이 또 옆에 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중재해서 같이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불편을 드렸다면은 정말 사과드립니다. 제가, 저의 불찰입니다.
그냥 아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공간을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저는 여기 복도가 그냥 서 있어도 되는 공간인 줄 알고 그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그날 저도 격했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약간 조금 우발적으로 격하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막 티격태격했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은 아닌 내용이 좀 많고요.
그래 제가 저도 인간인지라 우리 송샘 위원 평소에 하시는 말투가 아닌데 제가 사실은 그때 감정이 좀 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내려가야 됩니까? 하니까 그냥 가라고, 그냥 가라고 이렇게 반말을 먼저 하셨습니다.
위원님은 위원님인데 제가 그런 우리 여기 평소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그런 거를 잘 인내하고 참는데 저는 그게 훈련이 좀 덜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송샘 위원이 저보다 15살 어린 조카인 줄 알고 내한테 그랬다. 홍희철 관장, 을숙도문화회관 직원 서나영 씨라고 있는데 제가 그분을 이 일 끝나고 그분 불러 갖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는가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압니까? 나이 어린 사람이 홍희철 관장한테 이렇게 막 큰소리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건방져 보여서 관장님께서 그렇게 한 게 아닐까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을숙도문화회관 홍희철 관장님하고 서나영 씨는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을 아, 저분은 내보다 나이 많은 어른, 여기 나이 어린 동생 이렇게 보는 건지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사과를 하시려는 분이, 저는 지금 또 또 막 화가 나려고 하는데……
그 감정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설령 생각은 그래 했더라도 지금 이 장소는 사과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송샘 위원이 원하고자 하는 답변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삼가주시고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제가 먼저 반말한 적이 없고 왜냐면 지금 제가 먼저 반말한 걸로 지금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리고 다른 분도 아니고 송샘 위원님이 4년 동안 저 있는 동안에 정말 챙겨주신 대표적인 위원님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면서 제가 바로 안타까워했고 또 사실은 어제 격앙된 건 사실입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우리 부구청장님을 뵙고 청장님을 뵙고 우리 또 국장님을 뵙고 하다 보니까 아, 내가 경솔했구나. 내가 공무원 자격이 정말 없구나 그리고 내 인격이 정말 부족하구나 이런 거를 또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사실 진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없다, 무조건 사과드리자, 진심 어린 사과하면 우리 위원님이 한 번에는 안 풀리더라도 서서히 풀리지 않겠나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송샘 위원님 지금까지 4년 동안 저를 지켜보시면서 봤던 순수한 그거를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연약한 관장이다 생각하시고 저거 참 실수투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화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제가 사과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은 게 저 사실 다 존경합니다.
사실 밖에 나가면 우리 기초의회를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4년 동안 근무하면서 제가 존경의 대상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한번 우리 위원님들의 활동상을 봤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단 한 번도 관장님을 일을 못 한다, 일은 잘하신다고 좀 새롭게 변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근데 관장님의 태도는 전반기에 우리가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 나뉘는데 전반기 때는 안 그랬는데 후반기 유독 이상하게 실수를 좀 하셨어요.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얼굴 안 붉혀도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는 나중에 밖에서 또 다른 문제고요. 마지막인데 정말로 마지막에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깔끔한 끝은 아닌 거 같습니다만 우리 송샘 위원이 여기서 끝내자 하니까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이해경 소통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가. 소통감사실
나.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지금부터 소통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39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 설명서 4페이지, 옴부즈만 이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2년 차다, 그죠?
해서, 청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할 건데 일단 이분들이 고충 민원이 저희 감사실에 왔을 때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고충 민원 상담도 해주시고 민원도 좀 설득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새올이나 이런 데 자주 들어오는 민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분석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 옴부즈만이라는 것은 행정기관, 정부 예를 들어서 불만, 불평이 있을 때 그런 거를 상담하는 거거든요.
민원이 왔을 때 행정기관이 이런 불편이 있다, 그죠?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성과가 있는지 여쭤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세 분이 지금 선임돼 있다, 그죠?
오시는데 그게 뭐 옴부즈만에 다 해당되는 민원은 아니고 저희 이제 구민소통실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분들이 오시는데 딱히 뭐 이 중에 옴부즈만의 민원 건이다 하기보다는 다양한 민원들이 오시고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옴부즈만님들이 좀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업명세서 책자 14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일반보전금의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보상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경 소통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이중호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49페이지에서 1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에 따라 가지고 인력 배급이라든지 이런 또 프로그램의 어떤 배급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 연계가 돼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늘은 데는 늘고 조금 줄은 데는 줄고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에 세수 부족으로 인건비도 줄이고 있는데 운영비를 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 경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 투자심사 비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금은 우리 구 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때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법인 일반 예를 들어 갖고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일단 조례를 저희들이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거치고 나면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간에 이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그다음에 주민 위주로, 민간 위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기본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축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례를 변경을 해서 그 위원회에 넘겨서 이걸 축제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조직위를 만들고 그 축제조직위 안에 외부 전문가, 내부 전문가 그리고 관공서 그리고 지자체 뭐 뭐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민간에 맡겼을 경우에는 문제점들이 워낙 많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그 민간은 축제조직위원회를 민간으로, 민간이 운영을 하는 축제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쪽에 넘겼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아니, 그거보다는 일단 조직위원회를……
그래서 이게 축제 원래 기존에 우리가 하려던 그 취지하고 이런 게 다 어긋나 버리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구에서 계획했던 계획들이나 저희들 의회에서 하는 반영된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저희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많은 의원님들이 성공한 축제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게 제대로 된 축제가 진행되기 위해서 저도 몇 가지 안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민간에 이렇게 위탁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만약에 축제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그러면은 법인을 구성을 하려고 그러려면 거기에 축제조직위원회에 들어오는 발기인이 50명 이상이 대부분 다 민간인하고 구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통틀어서 민간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법적 그냥 용어라서 제가 이렇게 말한 거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우리 구 그다음에 구의회 그다음 민간 이래 다 같이 들어가가지고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에서 싸이가 서울광장에서 모여서 무료콘서트를 했는데 8만 명이 왔거든요. 사실 사하구를 알리기에는 그런 콘서트 하나 하면 됩니다, 사실. PPL 하나면 되고요. 더 많이 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축제가 차별화되고 대중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영화제로서의 그 취지를 자리 잡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준 건데 차별성이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혹시 과장님께서는 평창국제평화영화제, 강릉국제영화제, 충북무예영화제, 울산국제영화제 요 영화제 들어보셨습니까?
콘셉트 자체도 없고 콘텐츠 자체가 부족해 가지고 지방재정이 부족한 상태가 도래가 하면 이 축제는 자연스럽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밟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우려가 저는 너무나 많이 들고요.
좀 성공하는 이제 축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영화제라는 타이틀에 어울리게 선셋 축제만이 가지는 영화 라인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영화 라인업 그 2개가 너무 사실은 선셋 영화제에 어울리는 영화제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거든요. 보안관이 웬 말입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상식 그리고 최초 공개되는 영화가 상영되지도 않는 이 축제에 무대 행사에 비중하는 예산 비중이 너무 큽니다.
무대 행사 비중을 줄이고 부수적인 행사, 콘텐츠 중심의 행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의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선셋 조직위원회 동의하시죠? 전문가 아까 말씀하신 자문위원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문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봐도.
축제조직위원회를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집행기관인 우리 사하구, 감사 기관인 의회 그리고 지역 주민 그리고 관광 축제 전문가인 지역 전문가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충분히 포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우리 재원 마련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가 예산이 줄어들면 축제가 또 못하지 않습니까? 재원 마련, 자체적인 재원 마련이 이 축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만족될 때까지는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하고 추경에 제대로 된 축제를 준비해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 법인을 말씀하시는데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를 보면 우리 광안리축제가 있죠, 광안리 불꽃축제가.
광안리 불꽃축제가 결국은 주관은 부산문화관광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조직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특금 확보를 좀 더 빨리 해 주시고 혹시 만약에 하나 하반기에 안 되더라도 상반기에 일단은 구비는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특금을 꼭 확보하셔 가지고 준비를 잘해 주시고 아마 선셋영화제를 할 때 이번에 민간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조금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이번에는 사하구 같은 경우는 문화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기업 단체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단체들, 생활 문화 예술 단체들도 같이 하셔 가지고 조금 더 발전적인 변화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방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 그런 것도 잘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차별화된 영화제를 갖다가 콘셉트를 그렇게 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아까 하다가 만 영화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도 저희들도 많이 알고도 있고 사전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차별화된 영화를 하려고 했고 주민 중심 또 시민 중심, 시민이 일단은 어쨌든 간에 대중화된 영화 축제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효율이라든지 효과를 받아야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영화를 하다 보니까, 축제를 하다 보니까 무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커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선셋과 선셋영화제에 왜 이런 콘셉트의 이런 영화가 들어왔느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영화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름은 선셋영화지마는 부산 중심 영화라는 또 부 단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맞춰서 하다가 보니까 그래 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 콘텐츠를 최대한 올려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겠고, 이게 추경에 편성이 되면은 사실은 이 정도 규모의 축제 같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축제조직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은 있습니다.
축제조직위원회를 법인으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까 윤보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하문화원이라는 법인이 있기 때문에 그 문화원 안에 들어가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려가지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처음 시작부터 그렇고 이 정도 규모를 하려면은 상반기부터 사업이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자체가 워낙 크고 하기 때문에 또 기간도 10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했었고요.
그다음에 선셋영화제 같은 경우도 같은 10월에, 10월 18일부터 하고 기간도 거의 비슷하고 근데 차이는 너무 나고 퀄리티적으로 이게 영화제를 이렇게 같이 할 이유가 있는지 그게 일단은 기본적인 의문이 좀 듭니다, 저는.
했었는데, 여러 가지 수행 업체 선정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중간에 떨어지는 탈락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 연장이, 부산국제영화제 뒤에 지금 하게 됐는데 올해는 지금 시기를 8월이나 9월 정도에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다대포 쪽으로 많이 올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할 예정이고……
일반 주민들이 국제영화제 영화 사실 보러 가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은 좀 대중적으로 이렇게 가겠다 대신에,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수를, 유명 가수를 부르는 거는 가수를 보려고 하면은 부산 시내에서도 진짜 유명한 가수, 최근에 잘 나가는 가수 1년에 부산시에서 한 서너 번씩 같은 사람이 서너 번씩 합니다. 내가 돈만 주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노래도 들을 수 있고 그런데 배우나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부산에서는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 콘셉트나 차별화를 이룬다는 건 거기서 차별화와 콘셉트를 이루자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안에 있는 콘텐츠가 부실한데 어떻게 그걸로 차별화를 이룬단 말입니까?
돈만 있으면 모든 축제에 연예인하고 다 부를 수 있어요. 그거를 빼고 얘기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제 말씀은.
저의 취지도 아마 이임선 위원님도 똑같은 취지일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취지가 완성되면 축제하면 돼요. 당연히 이 축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한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순서를 좀 어기신 부분은 상당히 서운합니다.
제가 국제영화제가 제가 기억에 한 10살 때쯤에 한 것 같아요. 한 30회 정도, 29회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때는 남포동 비프광장에서 했었었어요. 그때는 물론 이제 전자적인 시스템이 없었지만 줄을 기다렸어야 했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외국 영화를 보고 이게 왜 국제영화제야 느꼈을 정도로 저희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었단 말입니다, 물론 나이가 어린 것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둘 노력을 하면서 결국은 지금은 세계적인 축제가 됐고 이제 남포동에서 무대를 옮겨서 지금 다시 해운대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는데 항상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조직과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셋영화제나 바다축제가 지금 다대포에 오는 이유는 부산시에서 더 이상은 이제 동부산에 투자들보다는 낙후된 서부산을 조금 더 발전시키자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인프라를 해주고 그래서 아마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낙동강협의체까지 구성을 해서 다양한 예산을 받아오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연예인을 처음 봤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 소외 계층이 있는 엄청나게 힘든 지역에 살고 있어요. 특히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찾아가는 동네음악회도 마찬가지로 하잖아요. 질 좋은 가수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 세대수 많은 아파트 가는 거는 그냥 아파트 주민들끼리 축제를 한 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음악 가수를 듣기 위해서 오는 주민들은 없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하구도 퀄리티 높은 공연이나 좋은 가수는 못 모셔 오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조그마한 문화를 하나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가치를 둔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선셋영화제가 최소한 10회 될 때쯤에는 멋지게 해서 나중에 다양한 또 국비 사업이 있으면 영화관도 유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잘해 주셨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채워가 주시고 그렇게 하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사하구가 자꾸 발전되려면 이제 지금 첫술에 배부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제영화제하고 비교를 하는데 나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에 국제영화제 할 때도 우리 사하구에 이런 거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출발했을 거예요. 해가 거듭될수록 그게 잘못된 걸 아까 우리 강 위원처럼, 강현식 위원이 이야기했던 콘텐츠를 확보를 하고 자꾸만 발전돼 나가도록 해야지 지금 이제 2회죠?
그거는 국제영화제하고 이렇게 겹치면은 그걸 아까 우리가 여름에 해수욕 할 때 이렇게 변경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사하구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시고 영화나 이런 거는 또 우리 또 강현식 위원이 전문가니까 그쪽에 또 자문도 좀 구해서 안에 내용을 좀 알차게 해서 더욱더 이렇게 좀 사하구를 알리는 데로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건 사실 이거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제가 여기 보면 이 사업설명서 여기 지금 8페이지에 보면은 장림 부네치아 아트프리마켓이라고 있어요, 그죠?
겪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이제 그걸 우리가 수질 개선을 하고 괴정천 준설을 하고 다시 이제 원복을 시키려고 지금 예산도 내려와 있고 하니까 제가 이번에 해외 연수를 갔다 왔을 때 일본에 오사카 도톤보리라는 데를 저도 봤어요.
밤에 야경을 보니까 너무 잘 돼 있고 우리 진짜 사하구도 저런 게 좀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인천에 이게 우리 용역 연구단체 거기 갔을 때도 인천에 연수구 쪽에 이렇게 해놔 놓은 게 뭐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막아버리고 칸막이를 해서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물을 정화를 시켜 가지고 부유물은 계속 실버어르신들이 다니면서 그걸 떠내고 해가지고 물을 정화시켜서 거기 관광지로 활성화해 가지고 배도 다니고 오리도, 오리 배 이런 것도 다니고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그런 정도는 안 되더라도 이게 장림 부네치아나 이런 데처럼 우리 괴정천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물론 부서는 과장님이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이게 문화예술 쪽이니까 과장님이 좀 총대를 메시고 거기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거, 그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악취로 지금 수십 년 동안을 그 악취에 냄새에 찌든 사람들한테 보상 차원에서라도 좀 뭔가 개발할 수 있는 거를 해가지고 한번 발표를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림 부네치아 여기보다도 더 여기가 더 제가 볼 때는 잘해 놓으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훨씬.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좀 해가지고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산국제영화제도 처음에는 소소했고 작았다 지금 첫술에 배가 부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산국제영화제는 처음 생길 때 부산에 영화제 자체가 없을 때 생겼기 때문에 부산에서 일단 선점을 했지 않습니까?
선점을 해서 지금까지 인프라를 이렇게 키워왔는데 거기에서 일단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다른 행사 같으면 이렇게 비교가 안 되는데 영화제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금 상황이 좀 다른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따라가, 같은 영화제인데 너무 비교가 되고 따라가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부산은 부산 전체에 지금 전 시민들이, 부산 시민들이 삼백 몇십만 시민들이 생각하는 영화제고 이건 우리 사하구에 지금 사하구 발전을 위해가 지금 이제 1회를 해가 이제 2회째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그거하고 어떻게 같이 같은 맥락에서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건 잘못됐죠.
말씀하시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또 해야 된다 하는 사람의 당위성도 있지만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실패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우리 또 위원들의 역할입니다.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또 위원회 선정이 보면 지역에서 뭐 좀 친하다고 뭘 하시는 분인지도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를 좀 모셔 갖고, 제대로 아시는 분들을 모셔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 반영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산 반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먼저 부산시 예산을 들고 오겠다 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왜 그냥 부산시 예산을 하지 왜 자꾸 지금 계속 구비를 들어가느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의원들의 역할입니다.
그거가, 그거조차 안 하면 우리가 존재 이유가 없고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구비를 쓰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도 참석했는데 비 오는 날 해 갖고 그게 돈 들었는 표가 하나도 안 나고 춥고 이랬는데 9월 달에 만약에 했다 하면 또 해가 너무 밝기 때문에 영화 또 그 영화를 보려 하면 10시가 이후에 넘어야 되고 너무 늦은 시간 되고 또 조금 늦은 시간이 10월 달에 하니까 막 그냥 추워지고 비가 오고 이거는 모르는, 야외에서 하니까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 잘해보고자 하는 취지는 얼마든지 알겠는데 또한 할 때 가보면 이걸 왜 해? 돈 들여 갖고.
그리고 뭐 가수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 밤에 추워가 덜덜 떨고 나중에 뭐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고 어두운데 온다고 다들 고생하고 이랬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잘 좀 해주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 없으면, 그래 하려면 하지마라 이 뜻입니다.
아까 강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영화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다대포를 좀 알리고 다대포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평상시에 못 보던 재밌는 어떤 그런 환경도 좀 볼 수가 있고 그런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만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콘텐츠는 올해 저희들이 시행착오도 몇 개 겪은 거도 있고 또 날씨 문제, 아까 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밤에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저희들이 이번에 LED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가지고 낮에 해도 충분히 되겠다라는 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그다음 시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전용회선 사용이 있습니다. 그 사용료가 다들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뭐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차이 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29만 원이고 다대포해수욕장 무인발급기는 20만 원이고 부산은행 괴정동 지점 무인발급기 18만 원이고 탑마트는 20만 원, 사하경찰서는 30만 원, 인터넷 회선 사용료 평생학습관에 3만 3000원, 희망교육지원센터 12만 원, 정보화교육장 6만 원, 공원관리소 3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회선, 회선 사용료가 왜 차이 납니까?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 사업설명서 8페이지, 장림항 부네치아 아트프리마켓인데 이게 지금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4000만 원이고 올해 8000만 원인데 뭐 차이가 있나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은 구, 그전에는 구청에서 일괄 사업을 해가지고 큰 축제처럼 해가지고 이래 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부터는 협의체라든지, 이래 주민협의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어민들 그리고 상인들 그리고 각종 단체, 이런 분들이 모여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축제라든지 이런 걸 운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해결책도 찾아보고 또 집행부에서도 준비하겠지만 의회의 또 의견도 듣고 조율해야 되는데 이 부네치아도 저도 사실은 오렌지버스 노선을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었는데 원하는, 결국은 이제 다리까지 했고 이제, 이제 계속 이렇게 두세 번 노력을 했는데도 이제 결과물이 안 나오면 이제는 줄이는 방향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고 어찌 됐든 버스정류장이 지금 이제 이전하게 될 거잖아요, 담당 부서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되고 하면 활성화는 될 거 같아요. 근데 할 때 기본적으로 항상 저희는 놀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인데 결론적으론 먹거리가 활성화가 돼야 돼요. 최소한 먹을 거라도 있으면 사람들은 찾아가는 게 기본적인, 외국인이나 이렇게 찾아올 거고 특히 이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구글 지도에는 사실은 평점이 뜨는 맛집들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주민협의체라고 돼 있는데 부네치아는 정확하게 말하면 신평2동입니다, 맞죠?
그 옆에 도로는 정확하게 장림동이죠. 그럼 주민협의체 구성을 할 때는 주민들은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작년, 작년에 올해 첫 그거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부네치아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그 상인들하고 그다음에 어촌계 그리고 그리고 장림골목시장, 먹거리가 지금 어차피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골목시장에 있는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한 번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것보다는 거기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자주 와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주 이런 행사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형식으로 문화적인 어떤 콘텐츠를 지원을 해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지금 가는 게 맞다고 보고 만약에 그 협의체를 만들게 될 때 그런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 협의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야 어쩔 수 없이 항으로 이름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 괴정천도 이제 하단이 어쨌든 중심이 되지만 괴정천 하는 것처럼 호칭에 대한 문제는 아닌 거 같고 결국은 그 지역 주민들이 빠지는 거는 좀 모양에 안 맞거든요.
더욱이나 신평에 지금 장림 지역구 의원님 안 계시고 신평 지역구 의원님 두 분이나 계신데 신평골목시장에 상당히 맛있거나 이렇게 괜찮은 아이템들도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연계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행정구역이 저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괴정천이 이름은 괴정천이지만 결국은 하단 지역구잖아요. 그럼 하단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챙겨야 되는 것처럼 전체적인 틀은 사하구라고 할지언정 장림 한쪽만 편중된다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평2동 주민들, 만약에 같이 하더라도 장림1동, 만약에 장림동 주민이 자치위원장님이 장림1동이에요, 거기가?
장림1동 주민자치위원장님 오면 신평2동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오셔야 되고 그렇게 좀 형평성 있게 해주셔야지 서로 주민들끼리 마찰이, 예전에 파크골프장 할 때 그런 지금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챙기셔 가지고 서로 안 서운하게 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이미정 관광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73페이지에서 1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설명서 185페이지 보면은 감천문화마을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600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유와 용역을 하는 목적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민들에게 좀 필요한 관광객 방문 시간을 좀 제한할 수 있다든지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든지 또 이용하면서 이용해야 될 이용수칙을 고지한다든지 또 이용료 징수나 차량 관광객의 통행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좀 평온한 생활을 위해서 저희들 특별관리지역을 하는 게 낫겠다, 지금 용역에서는 뭐 특별, 관광특구 얘기도 나왔지만 관광특구나 문화재 지역은 좀 안 맞는 거 같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특별관리지역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정 절차가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고 또 문체부나 관계 행정기관에다가 또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협의를 할 때 필요한 서류가 공청회 결과서하고 또 관리지역에 관광객 수나 소음 수, 교통혼잡도 등을 포함하는 조사결과서 그리고 관광객 방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결과서, 지형도, 운영관리계획서 이런 걸 해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특별관리지역이 지정에 대한 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용역을 하고 나면은 뭐 금방 이야기하신 그런 계획들이 잘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사실은 감천문화마을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버투어리즘이라고 하죠?
지금 해서 이제 하는데 제가 예전에 북촌인가 기사를 봤던 거 같아요.
그거를 어찌 됐든 협의를 하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우리 부산의 이미지가 그거 하나 때문에 상당히 조금 낙후됐었어요, 논란도 많이 있었었고.
이게 특별지구가 잘못 자칫하다가는 관광객들이 그 시간대에 방문을 못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연계된 버스, 그러니까 지금 오렌지버스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낙동강도 가고 부네치아도 가고 가잖아요.
우리 지금 사하구는 아시다시피 감천문화마을만 잘 돼 있어요. 나머지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홍보가 부족하고 사실은 을숙도만큼 좋은 천혜의 환경을 가진 곳은 없습니다.
감천문화마을도 사실은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가서 결국은 먹을거리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스토리텔링과 행사가 연계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오니까 그걸 블로그나 인스타로 올리고 외국인들이 보게 돼서 오는 과정들인데 만약에 혹시라도 예산이 된다면 감천문화마을만 작게 보시면 안 될 거 같아요.
과장님은 어찌 됐든 사하구 관광을 위한 로드맵을 짜실 때 여기에 시간이나 인원수를 조정을 해가지고 작게 만들게 된다면 오히려 또 다른 지역에 피해가 갈 수가 있어요.
지금 버스 노선이 부네치아에 간다는 사람이 없어 갖고 폐지하는 거 근근이 말려놨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감천문화마을 가려고 오니까 뭐라도 하나 더 하는 거죠. 마트 가면 물건 살 때 하나 더 사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천, 다대포에 땅 싸다고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다양한 천혜의 환경이 있는 사하구에 물줄기가 시작되는 괴정부터 하단까지도 같이 챙겨주셔 가지고 그런 연계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저런, 조재영 위원님 같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의구심을 품는 게 용역은 많이 하지만 사업이 제대로 실행되는 게 없다라는 거 때문에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용역을 워낙 또 계속해서 용역만 하고 실제로 사업이 실행되는 건 없고 사업을 통해서 성과도 없고 계속해서 왜 용역만 하냐라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취지가 뭐 당연히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사업 취지라면 또 재차 행정감사 때처럼 또 말씀을 드리지만 수의계약 절대 안 됩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자부담까지 하게 되면 2억 2000……」하는 이 있음)
골목축제도 추경에 편성이 가능합니다, 2억이 넘더라도. 당연히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골목축제도 당연히 기획실에서부터 벌써 10월 달에 하는 거니까 그래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도, 다대포축제도 꼭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확인해서, 확인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감천골목축제가 몇 회 정도 되셨죠?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올해 14회 했고요.
○윤보수 위원 14회 했죠? 그러면 보통 하면 입찰을 하게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 그렇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럼 업체가 계속 바뀌게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 그렇습니다.
○윤보수 위원 맞죠? 그러니까 아마 14회를 하게 되면 그 경험과 노하우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도 조금 편하실 거예요, 맞죠?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맞습니다.
○윤보수 위원 근데 과장님 똑같이 감천문화마을 축제 1회를 한다, 얼마나 긴장되시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많이 긴장되고 힘들 것 같습니다.
○윤보수 위원 만약에 추경에 하고 5월 달 하면 되는데 8월 달이나 9월 달 되면 기획실한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아니……
○윤보수 위원 아니죠? 어떻게든 본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원칙이 맞겠죠?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예.
○윤보수 위원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했는데 사실은 예산의 원칙에는 맞지는 않은 거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예, 그렇습니다.
○윤보수 위원 아마 과장님께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다 해놓고 서류도 준비를 다 해놓고 충분히 이거는 사하구의 지역 축제라고 자리가 매김을 했고 의회에서도 아마 논란이 없이 통과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획실에서 추경에 주는 거 같아요, 맞죠?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오해하시는 위원님 계실까 봐……
(웃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잠깐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저희들이 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전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윤보수 위원 그렇죠? 다 준비를 하시죠?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예. 문화마을 주민협의회하고 지금부터라도 좀 논의를 해서 상반기에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방법을 정해놓고 진행을 할 거라……
○윤보수 위원 그렇죠. 주민협의회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업무추진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밥도 먹고 이렇게 행사도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은행을 비교하자면 뭐지 이미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담보 대출 서류라든가 뭐 신용정보 서류 다 준비를 해가지고 딱 그때 되면 제출해 가지고 딱 사업을 하겠다, 예산이 딱 내려오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딱 그 얘기 맞죠?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맞습니다.
○윤보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추가 질의하겠……
○강현식 위원 제가 중간에 새 가지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거와 같이 이제 골목축제가 기간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만큼 새롭게 변화할 시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주민협의회하고 사하구청하고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주민들을 위한 축제를 할 건지 여기 골목축제를 찾아주는 우리 관광객들을 위한 축체를 할 건지 이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을 위한 축제를 할 거면 주민축제는 따로 골목축제는 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같이 가는 컨셉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꼭 유념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많이 고민해 보고, 많이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리고 이거는 부산시도 사실은 이 축제에 사실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산시에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추가 질의입니까?
○정삼균 위원 추가 질의 겸 다른 거.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
○정삼균 위원 정삼균 위원입니다.
지금 골목 축제가 14회째라면서요?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네,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처음에 1회째하고 2회째에는 어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죄송합니다, 위원님.
○정삼균 위원 1회째 하고 처음에 하고 뒤에 째는 할 때 문제점이 없었어요?
○위원장 한정옥 모르지요, 그때는.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1·2회 때까지는 제가 솔직히 문제점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정삼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를 무슨 행사든지 처음에 몇 회까지는 안정을 찾으려면 기간이 필요해요. 14회 하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기반이 조성돼 있죠?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비교해 보고 필요 없으면 이거 우리도 없애야지. 계속 이거 골목축제에 돈만 들어가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근데 이게 사하구 골목축제,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는 사하구의 대표 축제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제가 한 얘기는, 제가 한 얘기는 과장님, 그 변명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무슨 행사든지 처음에 시작하고 나면 당분간 안정이 될 때까지는 예산이 투입되고 어떤 분석을 해가지고 진짜 이 사업이 필요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정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지.
14회까지 됐으니까 안정이 됐다는 걸 내가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이게 1페이지에 보시면은 부산바다축제 이게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지금 관광 활성화돼 있는 건 광안리 바다축제가 훨씬 유명하죠?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바다축제는 시에서……
○정삼균 위원 광안리, 그럼 광안리는 바다축제를 안 하고 뭐 불꽃축제를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불꽃축제입니다.
○정삼균 위원 바다축제는 순수한 우리 사하구 다대포가 처음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지금 다대포에서 단독으로 개최된 건 올해가 처음이었고요.
○정삼균 위원 그래서 부산바다축제라고 이름을 명명을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아니, 저희가 명명한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바다축제에 저희들이 같이 하는 거고요. 전에는 해운대나 말씀하신 광안리나 다대포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열리던 거를 올해는 단독으로 저희 다대포에서……
○정삼균 위원 통합해서?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예. 다대포에서만 단독 개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명칭을 바꾸기는 조금 힘들 거 같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명칭을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산이 구비로 지금 다 책정이 돼 있다 이거지. 바다축제 같으면은 적어도 부산시에서 예산을 뭐 5:5로 한다든지 그리 예산이 해야 되는데 바다축제는 순전히 우리 구비만 책정돼 있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아닙니다, 위원님.
바다 축제에……
○정삼균 위원 여기 보면 예산은 구비 1억 700만 원……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지금 추경, 2차 추경 때 보시면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2억 8000이 들어왔거든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그건 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준 예산이고요. 시 자체에서 문화관광축제위원회하고 같이 또 많은 금액을 투입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 일부만……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는 뭐 그걸 자체는 모르고 여기 올라와 있는 건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구비만 잡혀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구비는 지금……
○정삼균 위원 왜 부산바다축제라면은 부산시 전체에서 16개 구·군에서 처음으로 하는 건데 예산을 당연히 시에서 이거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선셋영화제인가 뭐 작년 1회째 하고 2회째인데 가장 돈 들어가는 거 때문에 지금 난상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예, 들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면, 안 되면 이거 바다축제 이거 문제 되면 없애야 돼. 부산시에서 예산을 당연히 받아와야……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예. 시에서 받아옵니다.
○정삼균 위원 부산시에서 얼마 받아왔다, 근데 구비가 얼마다, 그러면 이게 효과가 어떻게 됐다, 이거 우리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예예. 시에서는 작년에, 시에서는 아마 지금 예산이 시비가 87억 정도 들었고요.
○정삼균 위원 87억 들었고 작년에 그래 가지고 우리가 1억……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아니, 8억 79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죄송합니다.
○정삼균 위원 8억 7000.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8억 7000 들었고요. 저희한테 2억 8000 내려주셨고요. 저희들은 한 1억 3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삼균 위원 1억 300 드는데 그럼 우리 2억 8000하고 8억 7000하고 이거는 시에서 내려준 돈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2억 8000은 시에서 내려준 돈이고요. 시 자체적으로 집행한 금액이 9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집행한 돈이 1억 3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삼균 위원 1억 300, 이게 적어도 작년에 한 게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지금 행감이 도시위원회 있다가 저희 쪽으로 넘어온 게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 건지 그런 내용을 모르거든요.
이거는 적어도 내용을 우리한테 설명도 안 했고 우린 궁금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아, 예. 죄송합니다.
○정삼균 위원 더군다나 구비만 들어간다면, 만약에 구비만 들어간다면 선셋영화제처럼 없애 버려야 돼 이거, 못 하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일단은 다음에 예산서 할 때는 저희가 시비가 좀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은 같이 좀 챙겨봐 주시면, 이게 축제라는 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논란의 지금 쟁점화돼 있는 부분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시비는 얼마 확보했다, 2024년 기준 뭐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를 확보했고 얼마 정도 사용했다라고 같이 좀 추가를 해주시면 위원님들 보기가 좀 편할 거 같고요.
지금 여기 금액을 보니까 근무자 지원비인데 이게 자원봉사자 지원, 근무자 지원은 그럼 저희 공무원들 얘기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예, 그렇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거를 지금 200명 정도 그 더운 날씨에 하면 상당히 많은 불만과 컴플레인이 있을 거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 그렇긴 합니다.
○윤보수 위원 맞죠? 그래서 저는 조금 이거를 합당한 대우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 물론 자체적으로 아마 특별휴가라든가 대체휴가를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워라밸, MZ공무원들이 사실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를.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게 힘들면 특별휴가를 하루 정도 더 주시든가 안 그러면 또 다른 혜택을 좀 주셔가지고 어, 내가 왜 불려가 이거보다는 아, 우리 지역에 이 바다축제를 갖고 오기는 엄청난 고생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잘 지켜내야 되는 우리의 숙제도 같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하는 주최자인 어찌 됐든 우리 지역에서 하니까 사하구청이 메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시에서 한다 할지언정 우리 직원들이 불편해하는 축제를 갖고 오는 거 저는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힘들게 가져온 만큼 그 더운 여름에 나가서 고생하는 직원들도 어떻게 대우를 해줄까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는 좀 논란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같이 한번 챙겨봐 주시길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에 다시 추가하려고 하는데 실험적으로 차츰차츰 발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초기비용이 좀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처음부터 뭐 하는 데 배가 부르겠냐 그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그리고 부산바다축제는 여기서 지금 다대포에 한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부산시 지원도 받고 그렇게 전폭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좀 전에 지난 거지만 영화제 같은 경우는 부산영화제라는 큰 축제 틀이 있기 때문에 같은 계통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는 부산바다축제는 우리 구에서 특화돼서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가지고 올 수도 없고 지원을 더 늘려가지고 막 크게 해 봤자 새 발의 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제가 정리하는데 오늘 우리 윤보수 위원님이 어디 집행부에서 나오신 줄 알았어요.
○윤보수 위원 아, 저 몰라서 질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옥 굉장히 내용을 오히려 설명을 더 잘해 주시네요. 해야 되는 당위성을 다 말씀하셨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정삼균 위원님은 이거 깎아버릴까요?
○정삼균 위원 없애버리지. 앞으로 축제 사하구에 하는 축제 다 없애버리세요.
(웃음소리)
○위원장 한정옥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투자 사업설명서 12페이지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요거 마을경관 사업 감천문화마을 페인트 도색하는 거 지난 3년간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로, 특별회계 기금으로 한 거죠?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근데 이번에는 구비가 투입되는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
○송샘 위원 그러면 왜 또다시 또 발전소 특별회계로 못하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발전소특별회계가 아마 예산이 좀 축소가 되어서……
○송샘 위원 이게 빠진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발전소 특별회계 예산이 왜 축소가 됐죠?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축소돼서 그래서 지금……
○송샘 위원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예.
○송샘 위원 그러니까 발전소 특별회계 예산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그럼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집행기관석에서 — 「발전량에 따라서 그 금액 자체가……」하는 이 있음)
그래서 이거를 발전소 특별회계로 계속해서 되면 좋은데 아마 안 된 이유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나중에 한번……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샘 위원 설명 전화로, 전화로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전화드리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지금 아까 조재영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용역에 대해서 사하구는 지금 용역 중이랍니다. 용역비가 올 한 해 얼마 들었는지 압니까? 88억입니다. 88억입니다.
근 9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구에서도 지금 다른 구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하구만 보고 있답니다. 무슨 또 용역이 없을까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어쨌든 용역을 하면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감천에 우리 정삼균 위원님 지적했었죠? 12회 지금 22회라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14회.
○위원장 한정옥 14회, 아 14회 2억 드는 거 이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됩니까? 그렇게 돈이 지금 감천문화마을 돈을 600억 700억이나 투자를 했던데 우리 사하구만 해도 100억이나 투자한 돈인데 자체적으로 안 되고 매년 이렇게 우리가 뭐 지원금을 해 줘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아까 또 시간 그 일몰제 그런 거 하는 거도 그것도 좀 맞을까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만약에 못 들어가라 하면 주민 불편도 있고 또 늦게 우리가 여행을 와서 밤늦게 한번 올라가 봐야지 뭐 또 야경이 괜찮으니까, 낮에 보는 것보다 오히려 야경이 괜찮으니까 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거 하나 함으로써 굉장히 이렇게 장단점이 있고 또 폐단 또 오히려 주민을 생각하면 어떤 방법이 옳을까 한번 용역을 하면 용역에 반해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꾸 용역비만 날릴 게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분이 김해공항에 내렸는데 다른 데는 안내 책자가 다 있더랍니다. 북구도 있고 북구를 만나다, 해운대는 관광 안내 책자가 있고 자갈치 크루즈가 있고 책자는 있는데 사하구만 유독 없더랍니다.
거기 있으면 사하구 비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에.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방문하셨을 당시에 조금 책자가 소진이 됐었을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한정옥 아, 원래 놔 놓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어쨌든 그래 사하구만 없다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맡았으니까 우리 과장님 야무지게 하시니까 우리가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정 관광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숙희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87페이지에서 2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7페이지, 안 그래도 제가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이었죠? 저희가 아마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좀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친환경 급식비 지원이 사하구가 좀 낮고 해달라고 해서 강현식 위원이 사실은 증액까지 시키려고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저희 사하구가 지금 이렇게 그런 예산을 증액을 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강 위원이, 그 당시에 강현식 위원이 내년에는 꼭 좀 챙겨봐달라고 했고 과장님이 어찌 됐든 또 계장님 같이 챙겨주셔 가지고 의회의 위신을 서게 해 주신 제가 봤을 때는 첫 예산 책자입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 증액 잘 안 시켜주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강현식 위원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구의원이 올리기 쉬운 금액이 아니거든요. 지금 다른 거 지금 1000만 원, 1억, 3억 삭감하려고 전액 시비 나오는 것도 삭감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쪼록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전달하고 싶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네, 감사합니다.
○윤보수 위원 예산 좀 질의 하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현장 체험 버스에 대해서 제가 좀 내용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한정옥 위원장님도 학교 운영위원 하고 있는데 학교 안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수학여행비랑 무슨 예산, 무슨 예산 해가지고 감액이 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연말이 되면.
그러면 학교 안에 예산 가지고 우리가 교육청 예산이죠, 어떻게 보면? 시에서 내려오는 시에서 교육청에 주는 예산인데 이거 마지막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지금 우리 구비로써 계속 이렇게 지원을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쭉? 좀 궁금한 게.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저희가 이렇게 현장 체험 버스는 전체를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고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일부분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지원을 한다 하면 학교에서는 예산은 많이 있지마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구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저희 여기 지금 사하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다른 지자체도 이 정도 예산이 혹시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여기 현황표는 없으신 거죠? 현황표 이게 정리된 건 따로 없으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윤보수 위원 맞죠? 제가 궁금한 거는 다른 지금 구·군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학습여건개선비도 이제 학교마다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겠지만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경우 첫 번째, 둘째는 귀찮으니까 신청 안 하는 경우 그리고 그렇게 안 해놓고 학교 학부모들은 또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가 없는데 보니까 예산은 남아 있고 이 학교에 신청을 안 했는데 학교에 신청하세요 하니까 학교에서는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편해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내용들이 자주 있었고 하나 더 궁금한 게 학교 예산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학교 예산은 저희 구비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건 없습니다.
○윤보수 위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아마 학교 측 입장하고 학부모 입장이 틀리겠죠. 항상 그런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민원이나 들어오실 경우에는 이런 우리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학교에 신청을 좀 할 수도, 적극적으로 좀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저희도 학교 올맞춤경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충분한 수요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학교에서 필요 없다고 판단됐을 때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추가 질의입니다.
보시면 방금 윤보수 위원 질의에 중학교는 일괄 6대 지원해 놨거든요. 중학교도 보면 학급 수가 이렇게 작은 학교가 있고 좀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있는데 똑같게 그렇게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예. 중학교는 일괄적으로 6대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학생 수가 다 틀립니다.
삼성중학교는 10학급이고 감천중은 12학급이고 당리중, 다대중은 19학급이고 차이가 나는데도 똑같이 한다 이 말씀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형평성에 안 맞다 생각이 되면 저희가 다르게 차등을 주는 부분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네. 그리고 사업설명서 내나 6페이지입니다. 교복 지원에 보시면 주요 내용하고 지원 기준에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및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했는데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은 어딥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보통 저희 부경보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정상 정식적인 고등학교가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위원장 한정옥 부경고등학교?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부경보건고등학교, 장림에 있는, 거기 학교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저희 교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복 구입비를.
○위원장 한정옥 아, 거기까지 그러면 만학도들이 공부하는 그곳에도 그러면 교복을 지원해 줍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거기에도 젊은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위원장 한정옥 거기도 똑같이 30만 원씩 지원해 줍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구에 이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타지에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교복을 입는다고 하면 교복 구입비를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 구에 대안학교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우리 구에는 없는데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인 경우……
○위원장 한정옥 주민등록을 둔……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예.
○위원장 한정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18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18페이지, 19페이지 같은 건지 좀 궁금해 가지고, 재원 조달에 기타에 2억 4900만 원 여기 보면 19페이지에도 보면 구·군비 2억 4900만 원 별도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2억 4900만 원 말씀입니까?
○정삼균 위원 예예예.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저희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 조성을 할 때는 전체 예산액의 70%는 시비를 지원을 받고 거기에 30%는 구비를 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근데 왜 기타에 들어갔어요?
구비라고 해 가지고 하면 되지 밑에 재원 조달에 2억 4900이 왜 구비, 그냥 기타로 그냥 우리 구비로 되면 되는데 기타로 하니까 어디서 이게 재원 조달이 가능하냐,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아, 예. 그렇게 궁금하실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그랬는데 의원 입장에서 한번 보시는 게 제일 행감이나 뭐 할 때 편리하다.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예예,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당연히 궁금한 거를 해놔 놓으면, 하여튼 이거는 구비다, 그죠? 2억 4900을……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지금 이게 당리 우리 지역구기는 합니다마는 이 작은도서관이 좀……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오래됐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예. 오래되었고 당리가 보면은 설립 연도가 2014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근데 이게 8억 3000이면은 적은 거는 아니거든.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거기 어제 하단2동에 들락날락 개관식을 했는데 한 11억 정도 들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 면적하고 볼 때는 이게 훨씬 적거든. 거기는 2층에도 들락날락 그것도 하고 3층에 교육장 전체 다 리모델링 다 했어요.
근데 11억 정도, 11억 조금 넘게 들었거든. 근데 이거는 거기에 비해서 면적이 훨씬 적고 그런데 8억 3000이면은 예산을 어떻게 얼마 어떤 식으로 안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설계를 했는지 그 자체는 모르겠지마는 상당히 면적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이게 들락날락을 이렇게 신청하는 규모도 있는데 저희가 당리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층까지 있지 않습니까? 2층까지 있는데 2층까지 리모델링을 하고 사실 옥상 부분도 좀 같이 넣었습니다, 그 규모에 맞추기 위해서.
○정삼균 위원 옥상에는 뭘 하죠,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옥상 텃밭을 조성하는 걸로.
○정삼균 위원 옥상에는 텃밭을 그러니까 비교가 된다 이거지. 하단2동 들락날락……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하단2동 같은 경우에도 1층하고 3층은 전체를 다 한 거는 아니, 아 도서관이 있는 부분은 전체를 다 했겠지만 다른 층들은 부분적으로 창문하고 화장실 일부하고 이렇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정삼균 위원 아니요, 3층은 전면 바닥이고 뭐고 완전 다 개조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또 2층에 있던 지하에 있던 뭐지 그걸 올리고 그 문서함을 문서 그걸 이제 지하로 내렸거든.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예. 보드랑이 지하에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네. 그게 이제 올라오고 내려갔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게 얼마나 이제 고급스럽게 할지 그건 나중에 두고 봐야 되겠지마는……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잘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예산이 아주 많이 잡혔어요. 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나중에 이제 질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시스템 구축하고 하는 데 좀 이렇게 좋은 걸로 하기 위해서 좀 예산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정삼균 위원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비슷비슷하게 해야지 당리는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좋게 해버리고 다른 동은 또 질이 떨어지면 앞으로 계속 이런 작은도서관 할 때는 예산이 늘어날 거 아니야.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적정 규모에 맞춰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알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저 마지막으로……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7페이지, 경상사업 설명서 윤보수 위원님이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어째 보면.
작년에 저희가 지적을 했고 올해 예산 편성까지 왔는데 언론에서도 많이 조명받고 제가 증액까지 요청했지만 많은 분들의 공감을 그때는 얻지 못 했지만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노력해 주신 거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학교 우리 예산 타구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저희가 금액적으로 보면 한 8위 정도가 되고요. 금액적으로 보면 8위 정도가 되고 학생 개인당, 학생 개인당 순위로 개인당 지원받는 순위로 보면 10위 정도가 됩니다, 구·군에서.
○위원장 한정옥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네. 타구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장, 1위 하는 기장하고는 사실 비교는 안 되는데……
○위원장 한정옥 기장은 우리가 생각할 거 없고.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기장 같은 경우에는 1인당 46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는 1인당 이십몇만 원이더라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위원장 한정옥 중간은 간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예예. 중간은 갑니다.
○위원장 한정옥 왜냐하면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하구가 교육에 굉장히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한 상중 된다고 생각했더만은 중간 정도 다른 구도 지금 많이 또 잘해 주려고 애쓰구나 그냥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학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생색을 내시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걸 생색 내시고 학교마다 찾아가서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해 준다는 걸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치인이 찾아가면 별로 그걸 반갑지 않게 생각하는 게 학교기 때문에 혹여 강당이라도 좀 쓰고 싶으면 가서 빌리려면 운동장 빌리려 하면 아예 그러니까 차단을 하니까 같이 상생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 구에서, 이런 말씀을 꼭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문제점은 늘 있지마는 그래 또 지적 안 당하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숙희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윤보수 이임선
송샘 정삼균
양기주 조재영
강현식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정대영
○출석 공무원
소통감사실장이해경
문화예술과장이중호
관광진흥과장이미정
평생교육과장김숙희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