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4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바. 소통감사실
  사. 을숙도문화회관
  아. 도서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바. 소통감사실
  사. 을숙도문화회관
  아. 도서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정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영미 문화관광교육국장님과 김정혜 주민복지국장님, 추상봉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미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바. 소통감사실
    사. 을숙도문화회관
    아. 도서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친 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진영미 문화관광교육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 진영미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 진영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1차 추경 대비 3억 9579만 6000원 증가한 13억 121만 1000원입니다.
  세출은 1차 추경 대비 2억 3423만 2000원 증가한 136억 9601만 5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과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 기타직 보수 3255만 7000원 감액 등으로 3412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3억 3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서부산권 대표 관광 콘텐츠 개발 등 일반운영비가 2억 9261만 2000원 증가하였고 여비는 74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교복구입비 지원 감소 등으로 3557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자본 지출은 다대포 해변공원 무인계측기 설치 완료 등으로 573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963만 3000원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교육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혜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정혜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정혜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예산 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주요 예산 증감 현황, 특별회계 예산 개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 예산은 총 5329억 6305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5316억 6475만 6000원, 특별회계 12억 9830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5억 1771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총 5808억 8907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795억 9077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7억 7725만 3000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억 9830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9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 및 세출 예산의 조직별·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기타직,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총 43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총 8304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우리 국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저소득층, 노인, 여성, 아동, 청년 등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5억 2508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일반보전금은 24억 1223만 6000원 감소하였으며 자활근로에 1억 5000만 원, 장애인 수당에 1억 3389만 8000원,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급여에 1억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를 보시면 부모 급여 지원 14억 5853만 원, 아동수당 지원 4억 2000만 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9억 473만 9000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에 7억 6920만 4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에 2억 6543만 2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2억 8107만 7000원, 기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 지원은 1억 5917만 원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평일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등으로 9억 8241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3억 1814만 1000원 증가하였고,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4678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감천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 2억 3990만 원, 경로당 보수 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등으로 총 7136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912만 3000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9246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입, 세출 각 12억 9830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9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민복지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상봉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추상봉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추상봉입니다.
  구민의 생활 편의 증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정옥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주요 예산 증감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1501억 4454만 1000원과 특별회계 3억 7529만 4000원, 기금 58억 9873만 9000원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억 1131만 3000원 증액된 1564억 1857만 4000원입니다.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1087억 2796만 2000원과 특별회계 3억 7529만 4000원, 기금 58억 9873만 9000원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7억 2135만 7000원이 증액된 1150억 19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억 1131만 3000원 증액된 1501억 4454만 1000원으로 항목별 금액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조직별·기능별 3페이지, 성질별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총 8억 2679만 6000원으로 그중 공무원 보수가 7억 7191만 2000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603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타직 보수 551만 2000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2억 7317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 2276만 4000원, 여비 7852만 원, 업무추진비 4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무 수행 경비는 신규 과원 발령에 따라 28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14억 1219만 원으로 일반보전금 6063만 7000원, 민간이전비 7724만 5000원, 자치단체 등 이전 및 전출금 36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포상금 65만 원, 연금부담금 등 15억 530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 지출 부분은 총 33억 9592만 9000원으로 을숙도 인라인스케이트장 리모델링비 34억 원, 구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리모델링비 800만 원 등 시설비 항목에 34억 191만 4000원 증액 편성하고, 자산취득비 항목 중 구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가구 구입비 구입에 600만 원을 편성하고 차량 구매, 문자 발송 시스템 서버 등 교체 완료 집행잔액 119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총 132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희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한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억 618만 8000원이 감소한 1101억 4712만 5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19억 9521만 3000원이 감소한 107억 9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 현황은 유인물 아래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61억 2862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96만 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 분야에서 19억 282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45억 8049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일반공공행정 분야 및 기타 분야에서 총 9143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기획실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이전 경비입니다.
  예산학교 등 참가자 보상과 주민참여 예산 현장 방문 참가자를 위한 보상금 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일반예비비 19억 28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 세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2256만 4000원, 공공운영비 550만 원, 국내여비 1158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3946만 6000원과 기타보상금 117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장림1동 화장실 및 사무실 보수 잔액 5만 원과 청사 냉난방기 교체 구입 잔액 47만 5000원으로 시설비 5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수입 부분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8581만 원 증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4988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지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로의 예탁금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38억 643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해경 소통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반갑습니다. 소통감사실장 이해경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8815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7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 기능별·성질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 증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비 증감 현황입니다.
  국내여비 예상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478만 원을 감액하여 물건비 총 478만 원 감액하였으며, 경상이전비 및 자본지출비는 변동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소통감사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관장 홍희철입니다.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 우리 문화회관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5억 42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2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규모는 24억 99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세입내역과 2페이지의 세출 조직별·기능별·성질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하단의 주요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문화회관 기획공연 입장료로 3000만 원, 문화회관 사용료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명품 문화예술아카데미 프로그램 수강료 791만 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식·음료사업 수입금을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세출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를 190만 원 증액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1200만 원 감액해 총 1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물건비는 공공운영비 700만 원과 국내여비 180만 원을 감액하여 총 8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및 기타 항목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1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을숙도문화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은이 도서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김은이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김은이입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올해 2회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6억 5649만 1000원보다 2447만 4000원이 증가한 6억 809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30억 7605만 9000원보다 6921만 3000원이 감소한 30억 6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200만 원보다 45만 원이 증가한 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및 시·도 보조금은 당초 예산 6억 5449만 1000원보다 2402만 4000원이 증가한 6억 78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총 2447만 4000원으로 사용료 수입이 20만 원, 수수료 수입 15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2402만 4000원 증가하였고 기타수입은 12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기능별 현황을 보시면 기타 분야는 변동이 없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6921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증감 내역은 총 6921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8만 6000원, 시·도 보조금 반환금 1266만 원입니다.
  감소 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59만 3000원, 일반운영비 5413만 2000원, 민간이전 2033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서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 정대영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7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109억 846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1507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2억 2745만 5000원,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35억 8332만 7000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억 8231만 6000원, 임시적세외수입 3억 3584만 7000원 증가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조정교부금 45억 8225만 5000원, 지방세 15억 3300만 원, 경상적세외수입 5억 8361만 8000원 감액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183억 180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4491만 5000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및 구비부담액 반영과 연금부담금 등 편성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1억 9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경비부담규칙에 따라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부산바다축제 지원, 을숙도 인라인스케이트장 리모델링, 지역아동센터 지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과 같은 현안사업 및 주민 복지사업의 필수경비, 법정·의무적 경비에 지원하는 등 예산편성 운영 기준과 관계법령에 따라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필수경비 지출은 정해져 있는 데 반해 세입 여건은 여전히 악화 중에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세입 증대 방안 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 계획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억 3569만 5000원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예수금 4988만 5000원 증가와 예치금 회수 8581만 원 증가이고 지출계획의 증가 사유는 일반회계 예탁금 40억 원이며 감소 사유는 일반예치금 38억 6430만 5000원 감액입니다.
  변경된 통합계정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2항제1호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에 부합하고 같은 법 제16조제3항제1호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에 부합하는 등 관련법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탁금 상환의 경우 조례에 명시된 통합기금의 융자 규정에 따라 차질 없이 상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39페이지에서 3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삼균 위원님 있습니까?
○정삼균 위원  없어요.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샘 위원님 질의하실, 있습니까? 질의하시렵니까?
○송샘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51페이지에서 3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지난, 아니 막 그냥 마음이 이래 저래 다른 일하고 복합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또 마지막이라고 또 그래 하니까 제가 감정 컨트롤이 안 된 거 같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그때 뵙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다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이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35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47페이지에 1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정 관광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59페이지에서 1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75페이지에서 1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95페이지에서 2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푹 주무셨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못 잤습니다.
○송샘 위원  못 잤습니까?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결정금 이게 251만 8000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이거는 저희들이 부정수급자로 신고된 건은 보통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사이트라든지 권익위원회로 접수가 되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신고 접수가 된 건이 부정수급자로 결정이 나면 그 보장비용 징수금액의 30%를 권익위원회에서 그 신고자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그 부분을 또 권익위에서는 그 해당 공공기관에게 상환하라고 통지를 하는 부분인데 올해 이 건이 한 건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권익위원회로 이 보상금을 상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송샘 위원  저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이 건은 거의 뭐 사례가 없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 건이 한 건이 생겼습니다.
○송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증감 사유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했는데 책자에는, 명세서에는 증감이 251만 8000원 돼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그러니까 이게 251만 8000원 상환하라고 통지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643페이지에서 654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혜령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11페이지에서 2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 미등록 경로당 노인에 대한 지원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관내 38개 미등록 경로당에서 매월 운영비 15만 원을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운영비를 지원한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네.
○강현식 위원  그럼 지금 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지원은 미등록 경로당은 아예 없는 건가요, 지금?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예. 개보수는 없습니다.
○강현식 위원  내년에도 따로 뭐 그런 계획은 없고?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예. 현재는 없습니다.
○강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경상사업 설명서 27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지원 실적에 1명 있는데 1000만 원 지원해 주네요.
  그거 혹시 지원을 해주면서 사용 용도에 맞게 쓰이는지 혹시 확인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예.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33페이지에서 2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할게요.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성평등 공감도시 부산 조성 사업 운영에서 교육대상자가 16명 전원 수료했는데 교육수료자 중 9명은 판매매출 실적이 있고 나머지 7명은 판매 신고만 하는데 그러면 판매 실적이 없어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그거는 아니고요. 교육 과정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창업 홈페이지 열어가지고 만드신 분들은 실적이 나온 거 있고 꼭 이게 그 수업을 받으면서 창업 실적이 나와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향후에도 이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창업을 해서 실적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제사항은 아니다, 그죠?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잘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5페이지, 감천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 이거 공모사업이 일단 선정되셨고 고생하신 거 축하드리고 공모 과정 간단하게 한 10초 정도 짧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이게 공모사업이 이게 내려오면은 먼저 저희가 2024년 3월에, 작년 12월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했고 2024년 3월에 국토안전관리원 위탁업체에 사전 현장조사가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조사 이후에 5월 달에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 신청했고 저희들이 올 6월에 사업대상 선정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7월 달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는 확보된 상태고 시비는 12월 말에 시비를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그 공문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윤보수 위원  공사는 지금 시작된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공사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까지 마친 상태고 계약은 12월 저희들이 말쯤에 시비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계약을 할 생각입니다.
○윤보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일전에 총무위원회에서 하단어린이집 방문을 했었었을 때 똑같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화장실 공사는 못 하고 예산 투입 대비 공사가 좀 부실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거는 과장님 계실 때였죠?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아닙니다.
○윤보수 위원  아, 그 전임 과장님 있을 때구나.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예.
○윤보수 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공사가 완료가 되면 아마 감천에도 현장 방문 나가볼 거예요.
  또 감천에 지역구 의원님이 두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특히 창틀 같은 부분들이 공사를 해놓고 바로 누수가 생겼던 점 그리고 화장실 공사가 사실은 안 됐었어요.
  그 이유는 사업비 안에 예산이 들어가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빗발치는 민원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이 아니신 양기주 의원님의 사실 집중관리 예산으로 화장실 공사를 했던 제가 기억이 있는데……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하단어린이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 이게 그 실시설계 용역 안에 중에 화장실이 아마 안 들어갔는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는 조금 협의의 미라고 해야 되나, 유도리가 좀 있다고 하면 최소한 몇억, 몇십억짜리 공사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업체하고 조금 잘 협의 선정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학생들이 제일 필요한 거를 조금 잘 아셔가지고 이미 용역은, 설계용역은 나왔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시작할 때 업체에 다시 한번 더 컨트롤 하셔 가지고 꼭 어린이집에 필요한 걸 같이 좀 찾아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예,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정미 가족행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15페이지에서 1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63페이지에서 3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13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를 융자한다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이 다른 회계라든지 기금에 재정에 좀 여건이 변화해 갖고 조금 문제가 있을 때 또는 부족할 때 이럴 때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을 합니다.
  이번에 지방세 징수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에 일반조정교부금에 정산분이 내려오지 않아서 세입 부분이 좀 일반회계 쪽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소통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27페이지에서 1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경 소통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61페이지에서 2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체육홍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77페이지에서 2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 체육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91페이지에서 3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명세서 29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기정 예산 대비 구유재산 대부료가 감액됐습니다.
  한 70% 감액됐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296페이지에 있는 구유재산 대부료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한정옥  예예.
○재무과장 박명준  이거는 사실 서부산의료원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부산의료원 기존 부지에 과거에 장민건설이라는 데서 하수도사업 야적장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대부료를 받았는데 우리가 시로 매각함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이 해지돼 가지고 그 금액이 약 한 2000만 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서부산 이리저리 다 갈라 다 써버리고 돈도 없네, 이제.
  알겠습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사업명세서 297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BC카드 캐시백 적립이 3900이나 있는데 이거는 1년 단위로 지금 어떤 품목에서 캐시백이 이 정도까지 되는 건지……
○재무과장 박명준  아, 감소된 금액 말씀하십니까?
○이임선 위원  아니요, 아니요. 캐시백이 BC카드에서 지금 들어온다고 했는데……
○재무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이임선 위원  BC카드 어떤 부분에서 이만큼 들어오는 건지……
○재무과장 박명준  저희들이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BC카드를 쓰면서 BC카드 중에서 공공조달 유류카드라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유류카드에서……
○재무과장 박명준  거기 쓰면 연간 거기서 포인트가 적립돼 가지고 연간 일괄해서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유류 쪽에만 들어오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유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적으로 부서에서 쓰는 카드도……
○이임선 위원  다 BC카드로 통일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이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05페이지에서 3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책자 310페이지입니다.
  재산세 보시면 재산세가 24억 57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숙희  작년 대비 부과액이 지금 한 7억 정도 결손이 생겼고 징수액 부분도 한 1.8% 정도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기내 징수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체납 정리를 통해서 최대한 연말까지 세수 부족분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연말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숙희  예. 세입은 지금 일단 목표치를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 재산세가 공시지가가 낮아짐으로 해서 그러면 금액이 아무래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숙희  예예.
○위원장 한정옥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못 받아서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 금액이다, 그죠?
  잘 알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17페이지에서 3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강순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27페이지에서 3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 지금 이제 온누리 상품권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 MZ공무원 세대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이 사용할 데가 사실은 극히 마땅치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온누리 상품권을 받으면 이게 환전이 가능한 가맹점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잘 안 하게 되는데 꼭 온누리 상품권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있어요,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윤상진  원래는 처음에 문화상품권을 했었습니다. 문화상품권을 하다가 이게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점들이 이제 더 많은 해피상품권으로 바꿨는데 이번에 티몬, 티메프 사태로 해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차원에서 저희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바꾼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만일 온누리 상품권이 사용이 진짜 재래시장 이거밖에 안 되니까 문화상품권으로, 예전에 처음 시작했던 문화상품권으로 직원들한테 할 수도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다양한 설문조사를 하셔가지고 사 기업체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사실은 이렇게 지류 상품권을 쓰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모바일로 하셔가지고 또 선택의 폭을 좀 높여줘요.
  L사 백화점, S사 백화점 상품권 등 그게 꼭 전통시장 살리기가 이게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좀 미비한 수준이어 가지고 오히려 다양한 사업을 찾아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제가 가능하다면 이번 본예산은 어쩔 수 없겠지만 다음에는 좀 본예산 할 때 이게 1만 원이라는 금액이 좀 작은 것 같아요. 특히 구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친절 공무원도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다양하게 또 1·2·3등 횟수나 또는 친절도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주셔 가지고 직원들에게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좀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추가 질의입니다. 저도 돈 1만 원씩 줘 갖고 직원들한테 뭔 큰 도움이 되는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좀 그런 게……
○민원여권과장 윤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환불 신청은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상진  지금 현재까지는 가능성이 좀 희박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떼이는 돈이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윤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추가 질의…… 이임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구청 차원에서 복지포인트로 주거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상진  복지포인트는 총무과에서 기본적으로 줄 수 있는 그 포인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임선 위원  할 수가 없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진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종합심사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윤보수  이임선
  송샘    정삼균
  양기주  조재영
  강현식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정대영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교육국장진영미
  주민복지국장김정혜
  자치행정국장추상봉
  기획실장신순희
  소통감사실장이해경
  문화예술과장이중호
  관광진흥과장이미정
  평생교육과장김숙희
  복지정책과장김인숙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복지사업과장김미영
  가족행복과장원정미
  총무과장이병욱
  체육홍보과장박은미
  재무과장박명준
  세무1과장김숙희
  세무2과장황강순
  민원여권과장윤상진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도서관장김은이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2024. 11. 8.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12월 4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