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1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마. 소통감사실
바. 을숙도문화회관
사. 도서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마. 소통감사실
바. 을숙도문화회관
사. 도서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개의)
진영미 문화관광교육국장님과 김정혜 주민복지국장님, 추상봉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예산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5년도 예산안
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마. 소통감사실
바. 을숙도문화회관
사. 도서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먼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영미 문화관광교육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11억 5081만 원으로 24년 대비 7억 2019만 9000원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107억 1762만 3000원으로 24년 대비 9억 1142만 9000원 감소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 현황입니다.
세입은 총 11억 5081만 원으로 세외수입 1184만 9000원과 보조금 11억 3896만 1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조직별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 24억 2734만 2000원, 관광진흥과 9억 340만 5000원, 평생교육과 73억 8687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생활문화센터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13억 637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물건비는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 개최 지원 3억, 부산바다축제 지원 1억 480만 원,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2억 517만 7000원, 지역정보화 기반 강화 1억 3736만 6000원 등으로 총 26억 5739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경상이전입니다.
일반보전금은 무형유산 전승 지원 등으로 11억 6909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은 사하문화원 지원과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으로 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등이전은 초중고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등 36억 3215만 7000원 편성하여 총 53억 275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본지출은 14억 5110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부산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6억 6700만 원, 감천문화마을 마을경관 개선 사업 5000만 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 6000만 원 등으로 총 7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개인용 정보화기기 교체, 부산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에 6억 5410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예산안
(문화관광교육국)
(부록에 실음)
이어서 김정혜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주민복지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주요예산 현황, 특별회계 예산 개요,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의 2025년도 세입 예산 규모는 3949억 4267만 7000원으로 2024년 예산 대비 1억 2054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예산 규모는 4227억 1356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217억 3200만 4000원, 특별회계는 9억 8152만 8000원으로 2024년 예산 대비 3억 6973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현황과 세출 현황의 조직별·기능별 현황 및 성질별 현황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2억 690만 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물건비는 10억 9011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에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우리 국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청년 등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규모는 4154억 2006만 2000원입니다.
그중 일반보전금은 3135억 7629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지원에 24억 1940만 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주거급여에 143억 3174만 3000원 그 외 기초연금, 장애인 지원, 부모급여 지원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6페이지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재해구호기금 지원에 3000만 원 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 등은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255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520억 7003만 5000원으로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주요 내용을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17억 778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20억 838만 2000원, 시니어클럽 운영 등 재가노인 생활 안정 지원에 15억 2704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72억 1512만 9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비는 아동급식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료 지원 등에 총 497억 18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0억 5500만 원, 감천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 9억 2820만 원 등으로 총 22억 9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보시면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비는 수선유지급여에 16억 6232만 8000원을, 자산취득비는 경로당 물품 지원에 5000만 원 등 총 6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특별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사업 예산과 예비비 등에 9억 81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5년 기금 조성 규모는 45억 8046만 1000원으로 2024년 조성액 대비 1억 6575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를 보시면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 노인복지 행사 지원에 3억 9099만 원, 양성평등기금은 예치금 여성복지 행사 지원에 1억 5052만 2000원, 자활기금은 예치금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에 15억 75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의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계획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민복지국)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추상봉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정옥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1082억 2097만 1000원과 특별회계 2억 8449만 7000원, 기금 44억 5075만 6000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46억 6428만 1000원 감액된 1129억 5622만 4000원입니다.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926억 1377만 3000원과 특별회계 2억 8449만 7000원, 기금 44억 5075만 6000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4억 3386만 4000원 감액된 973억 4902만 6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52억 1465만 1000원 감액된 1082억 2097만 1000원으로 항목별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질별 세출 현황은 다음 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총 616억 369만 1000원으로 그중 공무원 보수 605억 1872만 1000원, 기타직 보수 5억 1071만 5000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2억 1969만 2000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억 54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86억 1447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70억 5936만 7000원, 여비 6억 2442만 원, 업무추진비 2억 9276만 9000원, 직무 수행 경비 6억 3792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이전비는 총 207억 4119만 6000원으로 일반보전금 12억 7101만 2000원, 포상금 7810만 원, 연금부담금 등은 147억 1139만 원, 출연금 9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는 37억 8443만 6000원, 자치단체등이전비는 8억 8599만 9000원, 전출금은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16억 5441만 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을숙도축구장 부지 토지 매입 대금 등 총 8억 391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는 1만 3000원, 자산취득비는 8억 1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지원 규모가 2억 8449만 7000원으로 감천문화마을 시설 정비, 구평 감천항로 도로조명 개선, 각종 체육시설 정비 등 총 7개 사업에 2억 84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은 총 3개로 총무과 고향사랑기금, 체육홍보과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재무과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의 규모는 1억 5842만 8000원으로 답례품 제공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억 7775만 4000원, 을숙도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동 경계성 지능 검사비 지원 등 고향사랑기금 사업비 3200만 원, 예치금 9867만 4000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규모는 1억 9550만 원으로 고우니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등 인적자원 개발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뮤지컬 및 감천문화마을 문화공연 개최 등에 대한 문화예술 행사 지원비 5900만 원, 생활체육 진흥 및 체육시설 유지보수 등에 1억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의 규모는 40억 9682만 8000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치행정국)
(부록에 실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한정옥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기획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규모,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17억 9777만 1000원이 증가한 1030억 39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60억 4240만 원이 감소한 88억 91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2018년부터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대비 2732만 3000원이 증가한 41억 3345만 2000원이 조성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자세한 세입현황은 유인물 아래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획실 예산은 43억 1620만 2000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67억 558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기획실 예산 43억 1620만 2000원 중 예비비가 21억 6961만 6000원이고 기획실 소관 예산은 21억 46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45억 7491만 3000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7억 134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기획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편성 내역입니다.
총 7912만 8000원으로 전액 통계 업무 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다음 물건비는 총 5억 3109만 8000원으로 구정 기획·홍보 등에 9290만 5000원, 예산서 제작 등에 5931만 2000원, 사무관리비, 여비 등 집중관리예산에 2억 4150만 원, 소송 수행, 조직 운영 등에 8228만 5000원, 구정업무 혁신에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51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 경비입니다.
총 2억 765만 6000원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1억 275만 6000원, 예산성과금, 주민제안사업 참여 포상금 등에 3340만 원, 소송배상 및 변호사 승소 사례금에 4000만 원,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등에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입니다.
먼저 자본지출 편성 내역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 3970만 4000원, 집중관리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억 4000만 원, 맞춤형 AI 플랫폼 구축을 위해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일반 예비비에 21억 69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 편성 내역입니다.
감천2동 마을지기사무소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8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입니다.
총 15억 5369만 7000원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에 2억 5615만 4000원, 청사 및 차량관리에 4억 3302만 9000원, 민원창구 운영에 7511만 7000원, 기본경비 등에 7억 89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 경비입니다.
총 29억 2514만 원으로 통반장 수당 등에 28억 8844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자본지출은 총 7741만 5000원으로 괴정4동 등 4개 동 시설비 및 부대비에 6025만 원, 괴정3동 등 4개 동 자산취득비에 17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 6페이지, 2025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3억 9026만 3000원이며 지출내역으로 예치금 1억 3345만 2000원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2억 56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이해경 소통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감사실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소통감사실 예산은 총 9624만 2000원으로 2024년 대비 33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가. 기능별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예산이 2024년 대비 274만 9000원 증가한 6243만 6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024년 대비 56만 1000원이 증가한 3380만 6000원입니다.
나 번, 성질별 예산현황은 청렴콘서트, 민생콜·구민소통실 운영 등 물건비가 2024년 대비 316만 1000원 증가한 7443만 5000원이고 경상이전경비는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감소 등으로 2024년 대비 30만 1000원이 감소한 1880만 7000원입니다.
자본지출경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실 냉난방기 교체로 2024년 대비 45만 원 증가한 3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 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청렴콘서트 550만 원, 옴부즈만 운영 1755만 원, 청년홍보물 제작 포함 감사 활동을 위한 기타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 1965만 1000원 등 총 7443만 5000원입니다.
경상이전비는 부조리신고 보상을 포함한 기타보상금 240만 7000원,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시상금 등 포상금 34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사업비 1300만 원으로 총 1880만 7000원이며 자본지출은 냉난방기 교체로 총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통감사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예산안
(소통감사실)
(부록에 실음)
이어서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을숙도문화회관 업무에 협조해 주신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5억 35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62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22억 96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억 3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하단의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세입개요와 2페이지 상단 세출의 기능별·성질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하단의 주요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입장료 수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용료는 문화회관 사용료, 명품 문화예술아카데미 프로그램 수강료,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식·음료사업 수입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에 2억 5000만 원, EBS캐릭터 라이선스비에 5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보수, 기타직 보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총 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5억 4700만 원, 여비 2500만 원, 업무추진비 569만 원, 재료비 530만 원으로 총 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11억 7500만 원으로 일반보전금 4억 4300만 원, 민간이전 7억 21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3500만 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200만 원, 자산취득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예산안
(을숙도문화회관)
(부록에 실음)
끝으로 김은이 도서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총괄, 세입예산, 세출예산 현황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5억 7465만 5000원보다 2억 1441만 9000원이 증가한 7억 890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8억 693만 8000원보다 1억 3327만 7000원이 감소한 26억 73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200만 원보다 50만 원이 감소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및 시비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5억 7265만 5000원보다 2억 1491만 9000원이 증가한 7억 87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세외수입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 등 총 6억 84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능별 및 성질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기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5억 47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로 3억 94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행사 실비 지원금, 민간이전비 등 경상이전 경비로 14억 54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콘텐츠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 자본지출경비로 2억 7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 세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구민들의 독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예산안
(도서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각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5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25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66억 1700만 원이 증가한 6587억 1300만 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3100만 원 감소한 6248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 재원은 지방세는 전년 대비 10억 8600만 원 감소한 773억 10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44억 8300만 원 감소한 85억 8600만 원, 부동산교부세 200억 원, 조정교부금 850억 25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33억 5300만 원 증가한 4149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90억 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79% 감소한 5390억 2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82.86%를 차지합니다.
주요 성질별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 보수 등 인건비에 652억 64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에 154억 9900만 원, 기초연금 등 경상이전에 4472억 4500만 원,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자본지출에 86억 100만 원, 내부거래에 2억 4000만 원, 예비비에 21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8600만 원 감소한 12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및 운영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내년도에는 지방세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상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복지 사업 및 필수경비의 부담액은 증가하였으므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보조금은 사업계획과 성과를 검토하고 신규 사업 및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 전년도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비용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적정하게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별 현황 등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7개이며 2025년도 말 조성 규모는 132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 계획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홍희철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참고하여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465페이지에서 4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책자 475페이지, 480페이지,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대해 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476페이지, 중간쯤 보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식·음료 사업 운영비가 있는데, 그죠?
어떤 단위입니까?
맨 밑에 지금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비가 일반임기제 8급이 돼 있어요. 임기제가 거기 필요합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을숙도 요 어린이 복합문화센터는 좀 특이하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금방 관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위탁자로서의 관리감독 업무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또 해야 되고 그러나 그 한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니저, 부매니저 그리고 사서를 포함해서 이렇게 3명을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행정적인 부분들은 미디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을숙도 쪽에서 누군가가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전문성 있는 직원을 선발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런 취지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을 저희가 복합어린이문화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채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부산시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에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내용이 그냥 조금 약간 서류가, 총무과가 진행했거든요. 총무과가 진행하고 저희들은 아예 그냥 아예 처음부터 저희들은 을숙도문화회관은 관여가 안 돼 있었고요.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류에……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채용 문제, 지금 계약이 얼마나 돼 있죠, 그러면?
그래서 재계약 부분에서만 저희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총무과가 담당을 했다는 거죠?
운영비를 5억 이외에 카페에 지금 1억 2600을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원래 따로 주기, 계약이 따로 주기로 계약이 된 겁니까?
다 보전을, 적자 보전까지 다 해 주는데.
그리고 들락날락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면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들락날락이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향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EBS 측도 아마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억이나 되는 돈을 1년에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안전상 이유로 그렇게 예약제를 받는다고 하면 인건비, 인력을 더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안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조금 관리자 대비 사람들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향후 EBS 측과 협의해서 좀 더 원활하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좀 하도록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크리스마스나 이런 행사 준비 같은 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구에서는 그 내용을 보고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 가지고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출했냐고요. 제출 안 했죠?
안 했죠? 계약 위반입니다.
그리고 종사자, 22조 종사자 징계 요구 그리고 제15조 운영사 의무, 먼저 운영사 의무 한번 볼게요.
제3항에 보면 부당한 비용 징수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운영사에서는.
근데 EBS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여기 카페에서 발생한 이윤에서 10%를 요구를 했고 또 정산을 받아 갔습니다, 그죠?
여기에 저희들은 분명히 수입금은 구에서, 구의 수입으로 한다. 카페 업무에서 발생한 수입은 구에서 한다. 구의 수입으로 한다라고 수입금 처리 14조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또 이윤을 요구를 했습니다. 맞죠?
여기 공문으로 그대로 내려와 있던데 게다가 또 이제 저희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제 을숙도문화회관에서 보내니까 또 답변을 또 보냈습니다. 15%를 달라고 보냈습니다.
공문을 작성하신 분이 조경영 과장님, 박성호 대표님 혹시 이 자리에 와 계시나요?
EBS 분 와……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집행기관석에서—제가 진연일 과장이고요. 그 공문의 작성자는……)
그러면 이 작성 내용에 보면 제12조 계약서에 따라서 22조 4항 구의 승인 또는 계약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등을 이용자에게 부담하여 편취할 경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 징계 사유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한정옥 EBS에서 오신 분이 여기 답변석에 한번 서보십시오. 성함 말씀……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EBS미디어의 진연일 과장이라고 합니다.
○강현식 위원 앞전에 제가 앞에 질문드린 내용부터 먼저 할게요.
계약서상에서 일단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서 작성 제출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제출하셨습니까? 10월 전에 제출하셨습니까?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운영비 관련입니까?
○강현식 위원 아니, 계약서 내용을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직접 알고 계셔야죠.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계약서 내용은 운영비 위수탁 내용이고요. 그 카페에 관련하여 있는 계약은 아직 체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현식 위원 아, 그럼 카페에 관련한 내용은 계약서에 체결되지 않은 내용이네요?
확실한 겁니까? 그럼 저희가 1억 2600을 줄 필요가 없네요.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이 부속 합의서의 체결 필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공문을……
○강현식 위원 그러면 왜 1억 2600을 요구하시고 받아 가셨죠?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저희가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냥 저희 구에서 그냥, 그냥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달라고 그냥 가져가신 건가요? 근데 카페 수익은 또 왜 더 달라고 하십니까?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저희가 카페 수익을 요청드린 사실은……
○강현식 위원 카페 운영비에서 위탁 운영사 이윤 이율 요율 15% 명시……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예. 그 부분은요.
○강현식 위원 그러면 카페에서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없는데 왜 또 그걸…… 계약서도 없는데.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위수탁 계약서에는 10% 수익과 일반관리 5% 이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긴 합니다.
○강현식 위원 안 돼 있죠.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예. 그래서……
○강현식 위원 저희는 계약서상으로만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카페 세팅 작업을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그래서 그거를 사하구 측하고 요구를 받아서, 사하구의 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세팅 작업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저희가……
○강현식 위원 잠시만요.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카페를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실 때 저희 사하구에서 1억 2600이라는 돈을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구두로라도?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저는 구두상으로는 그런……
○강현식 위원 그럼 전혀 받은 게 없는데도 우리 저희는 보전을 해줬다는 거죠, 결국은?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그런 내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강현식 위원 계약 체결된 것도 없고 문서를 서로 받았던 것도 없고……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그래서……
○위원장 한정옥 잠깐만, 과장님이 우리 기록이 다 남으니까 정확하게 말씀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1억 2600을 어디서 나온 근거인가는 모르겠지만 그 손실 보전을 사하구에서 어떤 근거로 지급을 했는지 그 금액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저희가 공식적으로 1억 2600의 연간 그 금액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문서라든지 이런 걸로는……
○강현식 위원 그럼 산출 근거도 저희 사하구에 제출한 적도 없다 말씀이세요?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그러니까 산출 근거는 제출을 했습니다.
○강현식 위원 1억 2600에 대한 산출 근거요? 5억에 대한 게 아니고요?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네. 분기 단위로 해서 요청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1월부터 6월까지의 운영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작년에 운영비 교부 신청 안내 공문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1월부터 6월까지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계획안을 요구를 하셔서 그 계획안을 제출한 사실은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근거 자료는 제출했으나 계약서는 없다 그 말씀이시죠?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그래서 저희가……
○강현식 위원 그래 공문으로 주고받은 내용들도 없고 제가 지급하겠다, 지급하지 않았다, 지급 더 해달라 이런 것도 없었단 말씀이시죠?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예. 저희가 공문을 받은 거는 작년에 처음 이제 12월 14일 자 공문을 받았는데요.
○강현식 위원 무슨 내용인가요?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2023년 사하구 을숙도들락날락 카페 운영비 교부 신청 안내 이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여기에 따라서 운영 계획서 이런 것들을 작년 기준으로 일단 제출했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 사하구에서 요청하지도 않은 돈을 자발적으로 줬다는 것밖에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산출근거도 주십시오.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것밖에 지금 되지 않습니다. 여기 답변을 보면.
이 예산 자체가 처음부터 편성이 잘못된 거죠.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 이 사안은 환수 조치도 들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지금 답변에서 나오신 말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밖에 이해가 될 수가 없고요. 그 금액도 정확하게 왜 그 금액이었는지 또 사하구에서 왜 그럼 카페 운영을 자발적으로 해서 손실이 났다니까 그 금액을 또 보전해 줬는지 그 문제는 총무과에서 한다 했습니까? 어디서 총무과에서……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이거는 기획실……
○강현식 위원 기획실에서……
○위원장 한정옥 기획실에서요?
○강현식 위원 그리고 여기 일단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관리 운영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 일단은 여기 식음료 판매, 상품판매 운영 및 관리까지 위탁 범위 내용에 속해는 있습니다. 따로 계약서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말이거든요. 이게 말이 너무 안 맞습니다, 계약서가.
식음료 판매 및 상품판매 운영 및 관리라고 명시가 돼 있었…… 범위에 안에.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네. 위·수탁 계약서……
○강현식 위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했는 계약서상에 이런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발뺌하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그래서 저희가 카페 운영에 관련돼 있는 부속 합의서 체결 요청을 지속 요청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답을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래서 이 계약서상에 자세한 명시된 내용들이나 범위들이 없었기 때문에 카페 운영에서는 운영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책임이 없다 말씀이신 거죠?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아닙니다. 책임이 없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이제 사하구의 요청을 받아서 카페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강현식 위원 잠시만, 중요한 겁니다.
또 사하구에서 이거 카페를 운영해 달라고 요청을 하신 겁니까?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저희 쪽에 운영을 해달라는 요청은 저희가 문서상으로든지 이렇게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강현식 위원 뭡니까, 이게?
카페를 운영해 달라고 문서상으로 받은 게 없다는데 운영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양기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지금 강현식 위원님이 질의하고 계시니까 일단 잠깐 그러면 양기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한번 해보십시오.
○양기주 위원 양기주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 지금 기간 아닙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예.
○양기주 위원 지금 EBS에서 지금 을숙도들락날락 카페 운영비 민간 위탁금 신청을 하셨어요. 2024년 12월 14일입니까? 하셨습니다, 그죠?
신청하기 전에, 그전에 사하구청과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우리 의회 조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한번 해본다든가 추후에, 지금은 예산 심사 기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한정옥 좋은 의견인데요. 예산 심사이기도 하지만 예산이 앞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 갖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지금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윤보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양기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찌 됐든 행정사무감사 때 논란이 되었던 카페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은 시비, 구비 매칭 비용 빼고 6300만 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 사업 산출 근거가 맞고 아니고에 대해서 팩트로 조금 해 주시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추후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 있으면 하면 좋을 거 같고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이거는 작년에 도시위원회에서 본예산에 올라왔었고 또 추경에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집행부가 잘했다, 의회가 잘못했다 논란이 쟁점화된다면 우리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적으로 해 주시고 일단 예산안에 대해서 조금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식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옥 네. 강현식 위원님……
○강현식 위원 제가 여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 편성의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아야지만, 참고해야지만 예산 편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맞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계속 드리는 거고…… 저희가 구에서 뭐 잘못이 있다면 구에도 잘못을 질책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하지만 소중한 우리 구비 예산이 이렇게 지출되게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매칭비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들에 관해서 전면적으로 일단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말은 결과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예산들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좀……
○위원장 한정옥 추가 질의입니까?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당시 도시위원회, 이임선 위원입니다. 당시 도시위원회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운영비 5억 원 중에서 구 부담이 많다는 이유로 점점 시비를 확대하고 구 부담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5억 원 이외에 근거에도 없는 지금 돈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삭감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이임선 위원님 내용을 알고 있고 지금은 어찌 됐든 2억 5000, 2억 5000이니까 6300만 원이 현재 식음료 관련된 예산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관장님 계실 때 이제 작년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찌 됐든 처음에 6300만 원이나 뒤에 6300만 원 편성을 할 때 기획실에 저희가 예산을 보낼 거잖아요.
그럼 그 편성을 할 때 어쨌든 청장님 결재도 받아야 될 거고 또 기획실하고 협의도 하겠지만 사실은 기획실에 저 뒤에 주사님들 계시지만 모든 부서들 다 기억하지는 못해요.
저희도 똑같이 총무위원회 담당을 하고 있어도 총무위원회 거 내용 사실은 다 기억을 못 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서에서 올릴 때 관장님이나 담당 주사님이나 계장님이 협의를 했을 거잖아요.
그럼 6300만 원 지원 근거에 대해서는 한번 어느 정도 얘기는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냥 이렇게 예산을 딱 주자라고는 못 했을 거고 아마 관장님께서 본예산에 6300만 원, 만약에 작년하고 똑같다면 추경 때 6300만 원 편성하신 거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했을 거고 제가 알기로 작년에 김민경 위원님하고 논란이 조금 있었던 것도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됐고 상임위에서 통과됐고 예결위에서 통과됐고 하다못해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총무위원님들 동의를 해주셔 가지고 이 예산이 통과가 됐다면 그 과정에 대해서는 관장님께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아, 지금 이게 5억 안에 원래 다 이게 저희들 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약이 체결됐는데 향후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이게 원래 수익이 발생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수익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세입, 수익 우리 운영하도록 지원은 해 주고 모든 수익은 세입 조치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그 당시에 기획실과 이게 아마 예산이 책정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세부 내용을 보면 6300만 원이 딱 떨어지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조금 일단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지원 대비 너무 수익이 없고 적자가 많이 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출발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게 5억 어떤 그 부분에서 수익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이 아마 나온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돈이라는 게 말도 없는데 구에서 돈을 이거 부족분을 메워주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거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부족분을 메워주지 않으면 우리가 운영을 못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놓치고 지나갔다 하더라도 다시 발견하면 여기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문제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우리가 다시 정리해서 고치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들 생각이 다 다르시기도 하지만, 잠깐만요.
우리 강현식 위원님 끝났습니까?
○강현식 위원 마지막으로 이런 아까 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취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EBS에서는.
그러면 EBS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그게 팩트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요구를 했고 그래서 우리는 산출 근거를 냈고 이걸로 보면 됩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알겠고요.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아니, 지금 우리 EBS 하시렵니까, 관장님한테 하시렵니까?
○정삼균 위원 관장님한테……
○위원장 한정옥 그럼 EBS는 들어가십시오.
○정삼균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윤보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예산 편성할 때 어차피 관장님이 어쨌건 기획실에 협의하고 올렸을 거잖아요.
그 항목이 있을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위에 카페 이름이 1234입니까? 13……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1233……
○정삼균 위원 그 카페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카페가 아니잖아요. 거기 지금 온 카페를 설립한 목적이 밑에 들락날락에 오는 어린이들의 학부형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 앉아가 기다리기도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그 보호자들이 오거나 하면은 그분들이 올라가서 잠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수익성을 목적으로 한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지원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보니까 작년에 수익성을 보면 쭉 이래 상향돼가 올라와요, 매출은.
근데 그 행사를 한번 작년엔가 한번 해가 거기에 좀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이게 엄청 많이 적자가 난 걸로 되는데 지금 쭉 올라가는 걸로 봐서는 상승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 우리가 2023년에 이게 시작돼 가지고 작년 금년 한 해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정삼균 위원 그러면 1년 만에 당장 뭐 이런 개인이 운영하는 거 같으면 충분히 수익성을 내고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마는 여기는 수입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째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들은 EBS 내에서는 미디어에서는 자기들 손해 봐가면서 하지는 못 할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계속 보전해 준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자꾸만 올라가면 수익이 되면 그때는 뭐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EBS에서 들락날락이고 뭐가 전부 다 문제가 있으면은 계약기간이 2년이잖아요.
2년 후에 우리가 계약을 안 하고 다시 다른 데에 위탁을 줘도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이제 1년 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수익이 없다고 적자라고 계속하면 그러면 우리 지금 뭐 사업하는 게 전부 다 1년 정도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다 접어야 돼.
나는 예산은 어쨌든 간에 관장님 쪽에서 을숙도문화회관에서 관장님이 했든 계장이 했든 어쨌든 관장님 결재하에 기획실하고 협의가 된 거잖아요.
그냥 기획실에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을숙도문화회관 보고 이걸 신청해라 이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왜 6300만 원인가 1억 2000 얼마를 해주게 된 동기를 설명을 하셔야지 저는 이 수익을 자꾸 가지고 따지면은 구청에서 지금 수익사업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지는 않잖습니까?
그럼 문화회관도 그럼 수익성을 할 거 같으면 지금 전부 다 적자인데 지금 우리 지원된 거 문화회관 행사하는 거 이익 나는 게 있습니까? 다 적자라서 우리가 다 지원하잖아요.
그러려면 그것도 다 해가지고 적자 이거 한다고 사업 접어야 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예산 편성해 가지고 올라왔을 때 물론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상세내역은 모르지마는 담당 부서에서 어쨌든 간에 예산을 청구를 했고 그거는 뭐 기획실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그거는 관장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돼요.
왜, 기획실에서 왜 이거를 하라 했냐 아니면은 이거는 아까처럼 수익성이 아니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기 안 되니까 미디어에서 이거는 할 수 없다 해서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일부 보전해준다 해가지고 산출 근거를, 이게 1억 얼마를 갖다가 그냥 지원하는 건 없잖아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인건비라든지 뭐 자재비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거를 관장님 설명을 해 줘야 돼.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지금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정삼균 위원 예예예. 해보세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여기 어떻게 EBS 직원들 여기 계속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나가게 하셔도 될 거 같습니까?
○위원장 한정옥 필요하십니까, EBS 직원?
○윤보수 위원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EBS직원.
○위원장 한정옥 EBS……
○윤보수 위원 예. 과장님 한번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럼 답변석에 나와주십시오.
○윤보수 위원 지금 3층에 직원은 몇 명 두고 있죠?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아르바이트 신분이고요, 현재 4명.
○윤보수 위원 4명 두고 있습니다. 저희 산출 근거 처음에 내셨을 때 25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세 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만약에 혹시라도 의회에서 삭감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는 사실은 예산의 삭감보다는 지난번에도 우리 관장님 오시기 전이었는데 을숙도문화회관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함에 있어가지고 의회에 먼저 보고를 안 하고 채용을 한 상태에서 좀 논란이 됐었었어요.
그래서 삭감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을 저희가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결국 예산은 편성을 통과 시켜줬었는데 저희가 지금 고용 유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진 게 있나요?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아르바이트 신분이기 때문에 고용 기간은 따로 명시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계약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래도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그만두기 며칠 전에는 저희 고용주 측에서 그만 둬야 된다고 이렇게 저희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네, 맞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인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그 정도에 대한 인건비는 필요할 거고요. 그럼 또 하나만 더 궁금한 게 EBS 측에서는 지금 사하구에 약간 좀 떠넘겨야 되는데 만약에 카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의회나 구청에서 EBS 측만 해가지고 떼서 안 하겠다 하면 EBS 측 입장은 혹시라도 뭐 반영된 게 조금 생각이 든 게 있나요?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담당 직원으로서 저 개인적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사하구에서 이렇게 지휘하시는 대로 저희는 진행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보수 위원 그럼 사하구하고 협의사항은 충분히 여지가 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저희가 걱정되는 건 일하는 직원들 빼고는 EBS 측하고 구청하고 원활히 협의가 된다면 서로 이렇게 협의할 의향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네.
○윤보수 위원 물론 위에 라인으로 다 되겠지만 현재 실무자 입장에서는……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네, 맞습니다.
제가 작년 9월부터 이 카페를 세팅한 담당 직원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도 이 카페를 오픈하기 위해서, 세팅하기 위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많은 비용을 투입을 해서 일단 진행을 했다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거기 있는 인력도 현재 사례를 하나 좀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한 학생이 부산테크노파크에 커피 과정 전문과정을 이수를 하고 이제 어렵게 저희가 섭외를 해서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그래서 1년 근무를 하고 11월 달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1년 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공간이 청년취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일단 저희가 공간설계를 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사이클이 돌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가 운영을 해도, 저희가 운영을 안 해도 어느 누가 운영을 해도 지금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하구의 지휘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없다라고 지휘를 해 주시면 저희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윤보수 위원 그럼 테크노파크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으시는데 한 100만 원 정도 지원 받으셨나요?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아니요. 테크노파크에서 작년에 그때 협의를 했을 경우에는 그 사례 말씀드리면 올해 커피 전문가 또는 커피 사업 관련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신청을 하면 그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을 방안이 있다라고 안내를 받았었는데요.
올해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커피 산업에 관련돼 있는 사업공고가 현재까지도 올라오지는 않아서 저희가 신청 못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 얘기는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뭐 예산의 문제나 어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 문제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일단은 없다.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아니, 그거는 테크노파크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업공고가 아직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인력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업 제안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윤보수 위원 다른 EBS에서도 지금 이거 들락날락이랑 관련된 위탁 받은 게 있어요, 위수탁 받은 게 있어요, 부산 말고 을숙도 말고?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파주.
○윤보수 위원 파주, 거기는 혹시 식음료 쪽 사업장을 하고 있습니까?
(○EBS과장 임형진 집행기관석에서—제가 대신……)
아, 네네네.
(○EBS과장 임형진 집행기관석에서—파주 사업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을숙도 들락날락이랑 다른 사업이긴 해서 케이스가 다르고요. 거기는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장입니다. 식·음료사업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랑 비슷하게 EBS랑 EBS미디어가 한 거처럼 수도권에 있는 업체와 마스터를 맺어서 운영사가 별도로 운영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 잠깐만, 지금 나오신 김에 그럼 지금 보면은 커피 매니저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한 분이더라고. 두 명은 일반,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그 커피점을 같이……
아니, 한 명은 있어요. 저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1명은 있고 2명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번에 관장님 1명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11월 달 됐으니까 갔으니까 없는 거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1명은 자격증이 있고 2명은 자격증이 없어요.
그래서 관장님한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꼭 앞으로 구해야 된다. 왜 그런 데 와가지고 근무하시는 분이 자격증 없는 사람이 커피를 만들고 이렇게 혼자서 아침 운영시간 10시부터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있지.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인력 고용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을숙도에 카페를 이제 오픈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곳에 인력 채용과 이런 것들을 알아봤었는데요.
일단 을숙도 현지에 근무를 하고자 하는 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테크노파크를 직접 접촉을 해서 그쪽에 이제 커피 전문가 양성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저희가 소개를 받았고 저희가 커피 말씀해 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커피 그런 라이선스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좀 고용을 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채용하기가 많이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거는 돈을 작게 주니까 그런 거지. 돈만 많이 주면은 왜 그 채용 안 되겠어요. 돈을 작게 주려고 아르바이트 채용을 했는데……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제가, 제가 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정삼균 위원 그러면 거기 청년만 채용을 해야 돼요? 아니면 조금 중년이라도……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정삼균 위원 요즘 중년들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격 채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마는 고려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자격증을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강현식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방만한 운영 실태 뭐 이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고 없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매출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서 사실은 많은 걸 봤거든요.
포스기부터 해가지고 매입표부터 해가지고 다 봤다 말입니다. 그래서 행감 때 솔직히 지적했던 내용이라 또 한번 말씀드리기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테크노파크에서 인력 지원받은 그 학생이 매니저 역할을 했죠?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예.
○강현식 위원 그 학생이 그러면 그 자격증을 취득하자마자 저희가 채용을 한 거죠?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예. 교육과정 이수한 이후에 바로……
○강현식 위원 바로 했죠?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예예.
○강현식 위원 그게 매니저가 될 수 있습니까, 자격 요건에?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저희가 그냥 소위 편하게 부르는……
○강현식 위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그러니까 매니저라는 직급이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이수를 받더라도 그 친구들은 실무 경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 친구한테 일을 다 맡겨놨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한 2, 3개월 동안에 시켰고요. 그래서……
○강현식 위원 2, 3개월 동안 시켰는데 이렇게 재고 관리가 안 됩니까?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재고 관리……
○강현식 위원 물품을 구매한 것보다 판매량이 훨씬 더 작고 이게 몇 달 동안 계속 지속되는데 그리고 카페는 뭐 담당하시니까 얘기하는데 7월, 8월, 9월 가장 피크인데 적자 난 거 보십시오.
무슨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변명을 하시니까……
○위원장 한정옥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자리 돌아가십시오.
우리 구의원들의 역할은 돈이 적고 많고의 역할이 아니고 다 이거 다 구비입니다. 세금으로 운영을 하니까 이 금액이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마는 제대로 우리가 구청에다가 지금 집행부에서 아니 그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우리가 이래 적자 나니까 보전해 주시오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자 날 것이지 하면서 돈을 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정삼균 위원 아까 내가 관장님한테 질문한 거 아직 답변은 안 됐거든.
○위원장 한정옥 아니, 아니 잠깐만 제가……
○정삼균 위원 내가 아까 질문한 거……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삼균 위원 해야 되는데 윤 위원이 하다 보니까 저기 미디어에서 와가 설명하다 보니까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예산을 청구했는지……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왜 했는지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거를 들어 봐야 돼.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이거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아마 저 직감입니다. 그냥 부산시의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또 일단 2년을 맡겨 보자 그래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들이 2년 전에 을숙도문화회관 직원들이 7명이 전국을 답사하러 다녔습니다.
자발적으로 7명 우리가 돌아보고 직영을 할지 위탁을 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서울 은평구하고 부산에 연제구하고 서울 여러 군데 한 댓 군데를 돌아다니고 그 당시 직원들이 결론 내린 게 직영이 가능하다였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 이거는 우리가 충분하게 전문가한테 돈만 주면 제작할 수 있고 했는데 이제 보고하니까 이게 저도 판단이 관장으로서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 게 아, 우리 또 청장님의 중요한 어떤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됐었고 또 저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2년을 일단 맡겨 보자 해 갖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참 저는 옳다고 봅니다. 도서관이나 소방서 이런 데는 수익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냥 오직 퍼붓는 곳이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곳이고 문화회관도 그런 성격이 있는데 수익금이 발생하는 곳이고 할 수만 있다면은 수익금도 많이 올려서 적절하게 이렇게 잘 활성화되는 게 맞는데 이번에 어복을 만든 것은 저는 사실은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사하구 주민들한테 굉장히 양질의 어린이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이었고 더불어서 온 김에 사람들이 또 쉴 공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카페가 조성이 별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비가 10억이죠, 그냥 옥상만. 그런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런 문제보다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EBS 가능하면 좀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성실의 문제를 저는 위반했다고 봅니다.
우리 사하구 주민들도 아주 참 어렵게 사는 주민들인데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낸 이 세금으로 위탁을 받았으면 좀 더 성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해 가지고 장사 안 되는 것과 또 이렇게 불성실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행감 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어떤 위원님께서 이거 다 깎겠다 했거든요. 예산 못 주겠다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마 한 말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잘해볼 테니까 무조건 예산 주십시오 했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 말 하고 나서도 우리 그래 가지고 참 도와주셔 가지고 지원해서 운영을 해봤는데 저는 우리 여기 사실 담당자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밖에 계신데요.
담당자도 고통을 겪고 있고 왜냐면 그 고통이 뭐냐면 힘들어서가 아니고요. EBS 지금 잘 들어주십시오. EBS가 할 자격이 없는갑다, 할 의지가 없는갑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 지금 시설 담당하는 직원은 구두로 저보고 구두로가 아니라 저한테 사표를 썼습니다, 못하겠다고.
이유가 뭐냐면 EBS랑 도저히 뭐, EBS 때문에 못 하겠다 이거였습니다.
○정삼균 위원 관장님, 그거는 내가 예산 편성 과정 그거를 설명을 해보세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청했냐면은 마음 같아서는 저는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지만 부서장인고로 그리고 또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어떤 부정적인, 사실 부정적인 게 많거든요.
그렇지마는 또 남아 있는 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을 걸고 예산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안에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4명이라 했는데 4명이 아니고 1명이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들이 실제 관리하다 보면 너무 힘든 게 뭐냐면은 EBS가 처음에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우리 청장님, 부청장님 모든 과 부서장들 모아서 설명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실망감, 배신감 막 그런 것들이 저희들은 복합적으로 지금 쌓여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게 지금 저희들도 막,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 국민의힘 의원님 있지만 저는 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의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사하구 주민들이 무조건 행복하면 된다라는 그런 게 저는 공통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은 냉정하게 좀 다뤄가지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정리한다면 EBS가 이렇게 정말 아까 처음에 한 말은 모모스를 유치한다고 했거든요.
부산 최고의 커피 카페를 유치한다 했고 또 저는 관장으로서 을숙도에 명품이 들어오기를 바랐습니다. 근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냥 알바를 고용하더라고요.
○정삼균 위원 관장님! 잠깐만, 거기에 거기에……
○위원장 한정옥 정리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관장님 소관입니까, 아니면은 기획실 소관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자, 그래서 저희들은요. 저희들 저와 우리 직원이……
○정삼균 위원 책임은 관장님이 그걸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은 관장님이잖아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위원님, 책임 이런 거를 하면 제가 다 뭐 질 수 있는데요.
근데 저는 나도 노력했는데 네가 잘못했다 이런 유치한 소리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거 우리도……
○위원장 한정옥 정리하십시오. 정리하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EBS가 아까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은 일단은 부산에 없어요.
파주는 가까우니까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부산은 두 달에 한 번 내려올까 말까 하니까 이게 뭐가 공백이 자꾸 생기고 담당자는 지금 담당자대로 힘들고 그다음에 사실은 자꾸 쪼으니까 얼마 전에는 사실 우리 담당자 지금 이 자리에 안 들어왔지만 교체해 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EBS에서.
○위원장 한정옥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관장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EBS 측이 우리가 첫 의도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불만들이 있으신 거 같고 하지만 우리도 방법을 찾겠습니다, 의회에서.
다른 일자리, 노인 일자리도 많습니다. 그래 갖고 방법을 찾아 갖고 어떤 방법이라든지 해서 예산 구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방법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할 수도 있으니까 구에서 받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찾을 테니까 일단 좀 진정하시고 일단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나온 김에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 좀 잠깐만 할게요. 아니, 저 뒤에……
만약에 저걸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지원을 안 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지원 안 해 주면 어떻게 그걸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본인이 뭔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그렇게 문제를 발생시키려면 그런 거를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한정옥 나오셔 가지고 빨리빨리 말씀해 주세요. 그런 권한이 본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물어서 해결해야 되는지 그 대답을 빨리 짧게 해주세요.
○EBS미디어과장 진연일 제가 그 사업을 지속하고 이런 여부에 대한 권한은 제가 없습니다.
다만 방금 성실의 그 말씀을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길어서 안 됩니다.
잠깐, 그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거는……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근데 지금 시비로 2억 5000 나오고 구비 매칭이 50% 무조건 2억 5000 돼야 되는 거 맞죠?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네,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근데 사실은 현실상 이건 깎을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복합문화공간 식·음료 사업 6300만 원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위원장님, 빨리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위원장 한정옥 정리가 됐으니까 말씀하세요, 계속.
○송샘 위원 그래서 그 6300만 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으니 위원장님께서 빨리 정회를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다른 질의 받습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아까 정삼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일반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공공이익을 남기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일반 민간위탁이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EBS 같은 경우는 기업이고 저희가 얘기하는 보전해 줘야 될 그런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자활, 시니어 이렇게 약자들에 대한 지원이지 이런 기업에 대한 적자 보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다른 걸로 드리면 476페이지에 업무관리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운영추진비 45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 큰 거는 아니라도 EBS미디어와의 소통 부재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하셨는데 회의는 그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회의는 초창기에 꾸준하게 조성되는 과정부터 했었습니다.
했었고, EBS와 그다음에 저희들과 기획실이 삼자가 같이 모여서 꾸준하게 했었고요. 그 뒤에는 정기적으로 하는데 좀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했었죠. 그 당시에, 한 두세 달 만에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 매니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가 매니저한테 바로 바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매니저는 또 우리 여기에 있는 과장님들과 안에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소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 하나 고치게 되면은 그게 두세 달 걸린다라는 말들이 그냥 보통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시설 직원들도 힘들고 저희들도 관리가 힘들어지는……
○이임선 위원 그러면 2024년도 올해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다 사용이 됐습니까, 회의하면서?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아닙니다. 안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하나도 안 썼습니까? 그럼 회의 자체가 거의 안 된 거네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회의가 되려면 사람이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신청돼 있는 거, 편성돼 있는 것도 필요가 없겠네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올해도 아예 안 썼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삭감 이것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주요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20년, 21년에는 약 한 2억인데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 기획공연출연자 보상 관련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20년, 21년 때보다 지금 이제 25년 본예산을 비교를 해 보면 약 2배 정도의 예산이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왜 증가를 한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코로나의 영향이 일단 없다고 할 수가 없고요.
○송샘 위원 그래서 19년, 20년, 21년, 22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됐던 거예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그때는 활성화가 좀 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송샘 위원 단순히 코로나 영향이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아시다시피 코로나는 온 국민을 일단 위축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추진했었는데 그 여파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송샘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기에 픽업된 여기 오페라 축제 이런 예술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술 단체 이런 분들의 세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아, 선발, 세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저희들이 공모하는 게 있고 그냥 아예 저희들이 여러 어떤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아예 저희들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몰라서 그랬는데 만약에 모든 권한이 관장님께 있고 관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공모를 추천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잘하고 계셔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짧게,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 및 성과에 지금 23년에 74회 운영을 했어요. 그다음에 공연을 했고 24년도에는 66회 했습니다, 66회 여기 내용에는.
근데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25년도 계획은 59회예요, 59회. 다 이걸 세면, 근데 59회인데 물론 이게 보훈음악회에서 요청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에서 한 게 이래 포함돼가 금액은 증액됐는데 금액이 증액된 게 문제가 아니고 왜 이래 자꾸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저희들 횟수는 부산에서 지금 부산문화회관 빼고는 저희들이 많고요.
○정삼균 위원 아니, 아니, 난 그걸 제일 많고 적고를 묻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나는 이 숫자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부산시내 그걸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23년 74회, 24년 66회인데 지금 25년은 59회다 이거지.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줄어드냐……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자꾸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보훈음악회가 사실은 원래 없었는데……
○정삼균 위원 아니, 관장님! 여기 숫자 관장님이 자료 이거 제출한 거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습니까?
○정삼균 위원 아니 자꾸 줄어든, 지금 74회 하다가 66회 했으면 8회 줄었고 그럼 여기 또 저기 59회 되면은 그거 되잖아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예,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근데 안 줄었다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 돼……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일단은 지금 이번에 25년 거는 공모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보훈음악회는 작년에 한 번 했는데 아, 올해인가 너무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또 보훈 쪽에서 요청이 들어와 예산이 책정이 돼, 원래는 이게 우리 예산이 아니거든요.
예산이 책정이 되면서 이게 다른 잔잔한 공연들이 또 약간 줄어드는 그런 효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보훈음악회 돈을 증액하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횟수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라고.
부산시내 줄어들고 그건 상관없어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공모사업 때문에……
○정삼균 위원 우리 사하구에 그러니까 그걸 답변하셔야지 왜 자꾸 다른 부연설명을 하죠?
○위원장 한정옥 설명이 좀 길어지면 서면을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찾아가셔 갖고.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알겠습니다.
부산시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삼균 위원 아니, 참 관장님! 부산시하고 비교할 필요 없이 우리가 지금 예산 이거 가지고 하는데 예산은 늘어나는데 횟수가 줄어드니까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부산시를 왜, 그럼 대한민국의 전국에 걸 갖다 비교를 해야지. 엉뚱한 걸 자꾸 답변을 하려고 그래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대답 잘 했는데요. 위원님이 잘못 받아들이는 것……
○위원장 한정옥 자, 그만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사업 성과가, 사업 성과가 지금 23년은 74회, 24년은 66회인데 줄어들잖아요. 그래 내가 그거 줄어드는 걸 왜 뭐 금액이 줄어드는 건지……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답변이라는 게……
○정삼균 위원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우리 관장님 가셔 갖고 제대로……
○정삼균 위원 내가 질책을 하는 게 아니잖아. 줄어든 걸 알고 싶어 가지고 왜 줄어드는지 그걸 물어보는데……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죄송합니다.
질책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가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을숙도문화회관에 관심이 많아 갖고 좀 길어졌는데 우리가 관장님 질타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업무적인 질타입니다.
그래 관장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에 고생하셨고 오셔 갖고 또 그래도 콘서트도 많이 하고 사하구가 명품이 거듭나도록 또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저는 여기에 너무 많은 한쪽에 예산이 많이 치우쳐져 갖고 예를 들어서 장민호가 오면 3750만 원 들었더라고.
그러면 한쪽에 너무 많이 주니까 다른 걸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예산이 그래 쓰는데 꼭 그래야만 되는가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답변이 미흡한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한테 개개인에 가서 설명 마지막으로 잘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은이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483페이지에서 5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강현식 위원입니다.
지금 하단도서관과 다대도서관 들락날락을 운영을 하고 있죠?
○도서관장 김은이 네.
○강현식 위원 그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서관장 김은이 일단 시에서 시비, 구비 매칭해서 지원을 예산은 받고 있고 기간제로 주로 우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간제 뽑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장 김은이 예. 자체적으로 기간제 채용하고 다대는 공무직 있고……
○강현식 위원 규모를 을숙도에 있는 들락날락과 비교했을 때 크기는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도서관장 김은이 을숙도 규모를 정확하게 조금 저희가 파악을 한 게 없어 가지고 을숙도보다……
○강현식 위원 비슷하다고, 두 개를 합쳤을 경우에 맞죠?
○도서관장 김은이 아, 두 개 합쳤을 때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현식 위원 지금 어떻게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도서관장 김은이 예. 지금 다대도 아이들이 오후 되면은 아기들도 많이 오고 하단은 주로 주말에 이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다대도서관과 하단도서관에서는 들락날락을 자체적으로 잘 운영된다는 걸 잘 보여주고 계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장 김은이 감사합니다.
○이임선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관장님…… 아, 있어요?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추가 질의 하나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혹시 다대랑 하단도서관 들락날락도 예약제입니까?
○도서관장 김은이 특별히 예약을 하는 건 없고 디지털 공간은 일부 예약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일부 예약이고……
○도서관장 김은이 네네네.
○이임선 위원 평소에는 그냥 자유롭게……
○도서관장 김은이 예. 디지털 어린이실에 우리 실감형 거기는 공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미리 받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관장님, 1페이지에 우리 BTL, BTL 사업이 갚아도 금액은 자꾸 이렇게 이자율이 높아지면 자꾸 높아져요?
○도서관장 김은이 예.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매 분기별로 운영비는 심사를 해서 운영위원회 심사를 해서 평가해서 처리하지만 임차료 같은 경우 사업 수익률에 따라서 그리고 운영비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달라……
○위원장 한정옥 왜냐하면 중간에 계속 좀 갚고 나가니까 나는 그 금액에 남은 금액에 좀 나는 이자율도 좀 갚는 금액도 작아지는 게 아니고 자꾸 높아진다 그죠?
○도서관장 김은이 네네.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리고 그러면 2페이지에 보시면 다대도서관 운영에 사업 성과가 있습니다. 7개 프로그램이 350회 운영이 있는데 1420명 참여해 놨거든요.
○도서관장 김은이 어디 우리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에……
○위원장 한정옥 예.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에, 근데 350회 운영인데 350회 운영에 1420명이 참여했다면 평균 인원이 너무 작아요. 4명밖에 안 돼요. 계산해 보면.
○도서관장 김은이 아, 네. 이거는 저희가……
○위원장 한정옥 말이 안 맞는데요.
○도서관장 김은이 프로그램이 워낙 종류가 많기도 하고 실제로 참가하는 인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소규모를 조금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래도 하루 4명은 좀 작다, 그죠?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평균이 이렇다 이 말씀이죠?
○도서관장 김은이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리고 또 사업명세서 494페이지입니다.
○도서관장 김은이 494 사업명세서……
○위원장 한정옥 책 도서관 구입이, 도서 구입이 신설, 하단도서관은 신설인데 다대도서관이 구입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거는 다 준비를 하단에는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이렇습니까?
○도서관장 김은이 일단 다대도서관은 지금까지 사하구에 지역 거점 도서관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하단도서관보다는 좀 많고요. 하단도서관은 이제 저희가 개관을 하면서 개관 장서를 3억 6000 정도 샀습니다.
그리고 매년 도서 구입비는 하단이 다대가 한 1억 3000 정도 되고 하단은 1억 정도로 해서 시·구비 적정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그동안 고생 많았고 이 이후의 삶이 더 행복해지시기를……
○도서관장 김은이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기원드립니다.
○도서관장 김은이 일단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많이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이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23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책자 132페이지, 하단부 매니페스토 이행 해 가지고 지금 200만 원입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예,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이 비용은 어떻게 쓰여지고 지금 이제 우리 민선8기 구청장 공약이 65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이거는 매니페스토 한국실천본부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하고 각종 평가도 이행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수사례 경진대회 할 때 참가비를 또 일부 조금 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평가자료 작성이라든지 이런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어서 우리 설명서 책자 1페이지, 지금 중국 정안구 자매도시 결연 맺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문한다든가 또 온다든가 통·번역비다, 그죠?
○기획실장 신순희 예,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본 위원 생각에 예를 들어서 우리 사하구 직원 중에 혹시 중국어 혹시 잘 하는 분 있으면 선발해 가지고 했으면 안 좋겠나 추가적으로 검토 좀 해보십사 하고 질의드립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직원을 가끔은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중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잘하는 직원들을 활용은 하고 있는데 또 직원의 고유 업무도 추진을 하다 보면 일정이 안 맞을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통역이 아무래도 통역 전문가가 더 정확하게 잘하다 보니까 주로 통역 전문가를 좀 쓰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제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면 통역전문가는 저도 압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 대 기관의 MOU 체결이라든가 기타 등 사업에 관련된 통역이라는 거, 번역이라는 것은 고도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그냥 방문해서 의견청취 듣고 또 이야기 듣고 잠시 그런 차원이 아니냐 이래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말씀 조금 더 추가를 드리면 단순하게 이렇게 행사할 때만 통역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보통 오시면 또는 우리가 가거나 하면 4박 5일 내지 5박 6일 동안 일정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직원들을 활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예. 이어서 8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3명이 선임돼 있다, 그렇죠?
○기획실장 신순희 예,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거 어떻게 활용 잘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저희들이 소송 때 소송 변호사로 선임을 하기도 하고 또 각 부서에서 법률 자문을 많이 구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를 활용해서 법률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 또 이어서 10페이지, 10페이지 일단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업무혁신에 있어 가지고 혁신 과제발굴 참여자 포상 제도네, 그죠?
○기획실장 신순희 7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0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10페이지 예. 봤습니다.
○양기주 위원 뭐 1등, 2등, 6등 뭐 5등까지 있네요, 그죠?
○기획실장 신순희 네.
○양기주 위원 이 사업 자체는 참 잘한다고 보여지고 이런 사업은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사업성과를 보면은 업무혁신 과제발굴 총 48건 돼 있습니다, 그죠?
○기획실장 신순희 네.
○양기주 위원 요 뭐 지금 자료는 없지만 이 중에 1건만 이야기 한번 해줘 보세요. 1등 사례가 뭔지.
○기획실장 신순희 예. 지금 저희들이 한 48건 중에 발굴을 완료를 한 거는 25건이고 지금 진행 중인 게 한 20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잘된 사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민원여권과에 민원 실시간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외부에 용역에 프로그램을 맡기면 한 삼사천만 원 정도 용역비가 소요가 되는데 그거를 우리 직원이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치도 작성 자동화 프로그램이라고 이지맵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 부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를 만든 계기는 복지사업과에 경로당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는 그 위치를 보고 더 필요한 곳에 있는지 아니면 뭐 덜 필요한지 이런 거를 조사할 수 있는 위치, 지도에 위치를 파악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정도입니다.
○양기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보수 위원 마지막으로, 다 하셨습니까?
아, 하십시오, 그럼.
○위원장 한정옥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임선 위원입니다.
앞전에 제가 5분발언으로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계약서상에도 없는 1억 2600에 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일단은 정확한 근거도 없고 계약도, 계약사항에도 안 들어있고 5억 내에도 안 들어있고요. 5억 내에는 식음료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계약서상에.
그것도 문제점이 좀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또 하나가 다른 게 있던데 워낙 많아가지고 라이선스비로 또 따로 1억 1000만 원인가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계약서상에 안 보이는데 그건 또 어떻게 편성이 된 겁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아마 지금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는 거는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임선 위원 계약은 기획실 소관 아닙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성을 했고 그다음에 운영은, 계약부터 지금 현재까지 운영은 을숙도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계약은 전반에 대해서는 근데 왜 계약서상은 기획실 소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아닙니다. 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강현식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앞서서 EBS 측에서 와서 사하구에서 요구를 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1억 2600에 대한 돈을.
산출 근거를 가져오라 해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냈더니 돈을 주더라라고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사하구에서 그걸 그러면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순수하게 그러면 그 근거 가져온나라고 먼저 얘기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기획실장 신순희 예. 저희들은 계약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강현식 위원 계약 말고요. 1억 2600에 대한 돈 말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현식 위원 그럼 을숙도에서 요구했다는 건가요?
○기획실장 신순희 예예.
○강현식 위원 관장님하고 전혀 얘기가 맞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조성을 했고……
○강현식 위원 을숙도에서는 극구 그 돈 주는 것까지도 반대를 했는데 을숙도에서 요구를 했다고요? 사하구에서는 사하구에서, EBS는 사하구에서 요청을 했다고……
○기획실장 신순희 계약서라든지 예산 편성이라든지 보시면 저희 기획실이 아니고 을숙도문화회관에 편성돼가 있고 그다음에 계약서도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아마 그 관련 공문을 보시면은 그쪽으로 돼가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조성만 그럼 하셨다니까 조성에 대해서만 그럼 질문드리면 조성하는 데 돈이 얼마 들었죠?
저희들이 카페하고 다……
○기획실장 신순희 조성하는 데 다 합쳐서 50억 들었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 50억 중에 일부 10%를 EBS에서 받아 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그것도 저희들은 모르는 상황이고 아마 을숙도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강현식 위원 저희 예산이, 저희 예산이 없어지는 예산인데 기획실에서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앞에 예산계장님이나 다른 분들 얘기해 보시죠.
저희가 준 돈을 갖다 그럼 을숙도에서 마음대로 10%를 줬다는 말이 말이 됩니까?
○정삼균 위원 을숙도에서 이거를 청구를 했으니까 기획실에서는 예산 배분했을 거 아니야.
○기획실장 신순희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편성안은 저희들이 짭니다.
○강현식 위원 편성은 하는데 우리가 50억을 줬는데 그 돈을 을숙도에서 10%를 달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권한이 을숙도에서 그럼 저희가 을숙도에다 마음대로 10%를 줄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그 10%에 대한 금액은 아마 예산 편성 안에는 아마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강현식 위원 그러면 잘못된 요구 아니에요, 그게?
을숙도에서 왜 EBS에서 왜 10%를, 조성 비용에 대한 10%를 왜 EBS에서 받아 가야 됩니까? 그 이해가 제가 잘 안 가서요. 아무도 모르신다 하면 이거 누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이건 또?
○윤보수 위원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한번 추가 질의할게요, 강현식 위원님 질의에.
○위원장 한정옥 아니, 끝나고 지금……
○강현식 위원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정확하게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선 명확히 해답을 주셔야 될 거 같은데.
EBS 조성, 우리가 조성은 기획실에서 했는데 조성 비용의 10%를 EBS 줬단 말이죠. 그럼 왜 기획실에서 그 내용을 아무것도 모릅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조성의 10%를 드린 거는 아닐 겁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리하고……
○강현식 위원 그러면 알고 계시네요.
○기획실장 신순희 아니, 저도 모릅니다.
지금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성의 10%를 드린다고는 저도……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이제 그걸 정리해서 기획실장님한테 이렇게 답변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이걸 확인해 주십시오 하고 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을숙도 측과 얘기해서 어디서 10%를 줬는지, 뭐 때문에 10%를 줬는지, 근거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서 저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을숙도 협의해서……
○강현식 위원 왜냐하면 기획실에서 저희 돈을 다 관리하셔야죠. 당연한 문제 아닙니까?
○위원장 한정옥 을숙도에서는 답변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실장님이 이제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하시는 건 이렇게 예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부서에서 기획실에 요청을 하면 예산을 예를 들어서 뭔가 필요하다, 1000만 원이 필요하다면 기획실장님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계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를 다 해야 되고 그게 옳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실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지금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입장인 거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보통 담당 계장이 청장님한테 보고가 들어가고 담당 주무가 부구청장님한테 들어가고 그 결재가 받으면 사업 집행을 할 때는 기획실에서 OK, No에 대한 기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집중관리예산도 똑같은 거죠. 결국은 부서에서 협의가 돼야 되고 부서장이 OK 해야 되고 사실 돈을 주는 역할만 하는데 위원님들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논란의 문제가 있으니까 기획실이 어찌 됐든 저찌 됐든 결정을 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한번 챙겨봐달라고 하는 게 위원님 입장인 거고요.
사업비 50억에 5억이 맞는 건지 식음료 부분에 대해서 맞는 건지 한번 실장님께서 한번 나중에 문화회관하고 한번 소통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관장님이 조금 감정이 조금 앞서니까 국장님하고도 같이 하셔 가지고 하시고 그리고 이게 자꾸 기획실로 소관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궁금한 게 있다면 그때 사업의 주체자였던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이 조금 애매하게 답변을 한다면 정승교 국장님 같이 한번 오셔 가지고 내일이라도 저희 예산안 심사 끝나고 정회 시간 한번 해가지고 같이 조금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마지막 날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지금 EBS 감사처럼 흘러가니까 조금 안타까워서 이게 어쨌든 예산안 심사인데 이게 좀 하니까 이거는 좀 논쟁거리를 정리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업 주체자였던 관장님하고 그다음에 그 최종 결정자를 실질적으로 했던 우리 국장님하고 그리고 기획실한테 자꾸 이게 가는데 기획실에 왜 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와가지고 좀 해주면 좋을 거 같고 EBS 캐릭터 IP 라이선스비도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는 어찌 됐든 이 시비, 구비 매칭으로 나가는데 그 캐릭터비가 나가는 게 있는 거 같아요.
그게 왜 나가는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신청한 게 있을 거잖아요. 정 안 되면 나중에 폭탄 돌리기 계속할 거 같으면 그러지 말고 청장님 결재 서류를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를 해주시는 게 모양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누군가가 주체자가 있었을 거고 그 부서장이 있었을 거고 하니까 이게 자꾸 이제 폭탄 돌리기 하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기획실에서는 그 당시의 국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보고도 했으면 좋을 거 같고요.
예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 질의 제발.
책자 39페이지입니다.
○강현식 위원 아니요,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른 분이 정리하는 게 아니고 제 말은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추가 질의를 했고 제 예산 질의를 한다고 말입니다.
○강현식 위원 제가 이어서 추가 질의……
○윤보수 위원 책자 39페이지입니다. 책자 총 이거……
○위원장 한정옥 설명서입니까? 명세서입니까?
○윤보수 위원 책자, 책자. 사업명세서 책자, 이거 전체 사항인데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없으세요, 혹시? 책자 39페이지 한 번만 좀 봐주시겠어요?
○위원장 한정옥 기준 인건비 세출……
○윤보수 위원 네네. 39페이지, 실장님.
지금 우리 직원들이 지금 부산시에서 어찌 됐든 직원을 뽑았고 이제 발령을 안 내다가 최근에 어쩔 수 없이 발령 기한이 다 돼가지고 우리 사하구에 상당히 많은 신입 인력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수는 늘었는데 전년도 예산안에 비교해서 인건비가 사실은 늘지가 않았어요.
더욱이 지금 기준 인건비를 초과하게 된다면 교부세 페널티를 받는다고 최근에 언론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전체적인 거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장님?
○기획실장 신순희 인건비는 사실 늘어야 되는 거는 맞는데 평소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 인건비가 조금은 남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페널티 관련은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기준인건비를 초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초과한 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부산시에서도 이 교부세에 페널티를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페널티까지는 주어지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흘러가면 그 인건비가 모자랄 확률도 있을까요? 추경에 또 편성을 해야 되는 사정이 생기는 건가요, 혹시?
○기획실장 신순희 매년 추경에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모자란 부분은 그때 편성을 하시겠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강현식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제 질의에 우리 실장님이 답변해 주실 때 그 답변에 대한 내용을 보면 편성 과정에서 그럼 계약서하고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편성을 한다밖에 안 됩니다.
나는 계약서는 그 담당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저희는 잘 모릅니다라고 해버리면 계약서도 확인하고 근거도 확인하고 왜냐하면 1억 2600이란 돈이 1년에 지출이 되잖아요. 그럼 확인을 하셨어야죠, 계약서에 있는지.
EBS에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하냐면 자기들은 카페 운영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적 없기 때문에 1억 2600이 왜 온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히 심각한 경우에요, 이게.
○기획실장 신순희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강현식 위원 그 담당 과에서……
○기획실장 신순희 저희들이 임의로 편성을 해서 부서에 내려주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그 요구,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예산안 사업설명서가 있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다 보고 편성을 합니다.
○강현식 위원 위탁 사항이잖아요. 위탁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준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기획실장 신순희 편성을 할 당시……
○강현식 위원 위탁서에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이고 그럼 위탁서에 계약서에 없는데 이 돈을 왜 줘야 되노 물음이라도 던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편성 과정에서?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
○기획실장 신순희 계약서는 조금, 조금 잘못된 부분은 있는 거 같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럼……
○기획실장 신순희 계약서에 금액을 추가로 더 잡든지 아니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강현식 위원 근데 계약서의 당사자인 이 EBS 측도 모르는 계약서라잖아요. 자기들도 계약을 한 적 없는 걸 1억 2600을 받는다 이게 이 팩트가 너무 중요한 사실이라고요.
○기획실장 신순희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요구하지 않은 금액을 저희들이 내려준 게 아닙니다.
○강현식 위원 그러니까 요구하지 않은 금액이라도 확인하고, 확인하고 주셨어야죠.
○기획실장 신순희 요구한 금액을,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부족했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리하십시오. 거기 같이……
○강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분명히 을숙도문화회관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빨리빨리 물을게요. 128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그 앞전 책자도 보니까 여기 나와 있지마는 24년도에도 150, 올해, 내년도는 190, 190으로 증액됐습니다.
24년도 연도에 40에 해당되는 돈은 사업을 안 했지요?
○기획실장 신순희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한정옥 예.
○기획실장 신순희 보통 저희들 구가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제일 적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타구에는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이상 500억 정도 되는데 저희 구는 보통 한 100억대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136억, 2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36억이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동매천마마을에 사고이월비가 한 62억 원 정도 됩니다.
그거를 합쳐서 저희들이 이번에 190억으로 잡아서 40억이 더 많은 걸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다른 구 자꾸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늘어날 때는 이게 어디다 쓰일 건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동매산이라 했습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예예. 도시재생사업에 지금 올해 내에 사업비를 집행을 못 하고 내년도에 아마 사고이월이 한 60억 이상이 생길 거 같습니다. 그거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추경에도 그때 올라왔지마는 우리가 또 긴축재정 할 때는 해야 되는데 돈이 이렇게 모이는 게 맞는지 염려스러워서 이게 어디다 쓰이는지……
○기획실장 신순희 예. 하여튼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되도록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딱 돈이 어디 쓰이는지 볼게요. 어디 쓰이는지 잘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509페이지에서 5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괴정4동 옥상 방수 예산 경상, 동 설명서 몇 페이지죠?
○위원장 한정옥 509페이지에서 553페이지.
○윤보수 위원 2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올해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예산을 작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누수가 오는데 계속 관이 그런 거 같습니다.
뭘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뭐 행사 때문에 갔는데 동 직원들이 그 포를 들고 올려가지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누수는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누수에 관련된 거는 해도 결국은 못 잡는 게 사실은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뭐 2000만 원 정도 최대한 맥시멈 수의계약 금액을 하셔가지고 할 때 좀 깔끔하게 해주셔 가지고 좀 리스크를 좀 덜 할 수 있도록, 자꾸 엎다 보니까 조금 대충 땜빵, 땜빵, 땜빵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조그마한 거를 잡다 보면 결국은 또다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니까 그런 거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해주시고 아마 동이나 이런 데 부분은 각 의원님들 집중관리예산 있잖아요.
그래서 동장님이나 단체에 한번 요청을 하시면 또 자연스럽게 다 도움 주실 거예요.
그렇게 좀 같이 하셔가지고 좀 예산 편성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3동에 가보면 에어컨이 너무 시끄러워 갖고 막 머리가 아플 정도로 자기네 왕왕왕왕 이래 갖고 말소리도 잘 안 들리는데 돈이 없어 안 한다 하는 거라. 신청하세요 했더만은 이번에 완전히 지난해 비해 갖고 완전 인심 팍 썼더만요, 지금.
7억 1000만 원에서 완전히 뭐 인심 팍팍 쓰는 이유는 있습니까? 다 필요해서 주는 겁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저희들이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거 성능을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렇게 해달라고 10년, 20년씩 쓰더니 올해 이상하게 엄청 갖다 부어버렸네요.
(웃음)
돈을 줘도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많이, 올해 많이 예산이 많이 책정됐네요.
○윤보수 위원 총무위원장님이 부탁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솔직하게 답변하십시오.
○기획실장 신순희 아, 아닙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전혀 한 거 없습니다.
양기주 위원님.
○양기주 위원 실장님, 사업설명서 6페이지 보면은 당리동 물탱크 청소 비용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기획실장 신순희 예,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현재 이 신축 건물에 지금 직수 아닙니까? 물탱크가 또 별도로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예. 별도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연면적 2000㎡ 이상이고 또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면은 물탱크 청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가 있어서 이 단가를 잡았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럼 물탱크 있다 그죠, 여기?
○기획실장 신순희 예.
○양기주 위원 다른 동에는 지금 물탱크 청소 없이 당리동사무소만큼은 2000년도 1, 2, 3, 4 이렇게 비용이 다 올라와 있네요, 그죠?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당리동은 이 사업설명서가 하나, 둘 한 5장 돼요. 다른 동은 2장도 안 되는데 그죠? 이게 무슨 차이점이 이래 있는지……
○기획실장 신순희 당리동에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같이 들어오면서 건물이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서를 당리동에서 세부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또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윤보수 이임선
송샘 정삼균
양기주 조재영
강현식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정대영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교육국장진영미
주민복지국장김정혜
자치행정국장추상봉
기획실장신순희
소통감사실장이해경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도서관장김은이
○기타 참석자
EBS미디어과장진연일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24. 11. 19.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12월 16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