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정옥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숙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자치행정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11페이지에서 2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님! ○정삼균 위원 손도 안 들었는데 왜 내가, 총무위원장한테 찍혔는가봐.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주 강력한 위원장님이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가 질문할게요. 입을 닫으려 했는데.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정삼균 위원 거기에 우리가 뭐고 청장님 말마따나 시·구의원들 사회복지사들 행사하는 데 갔다 왔는데 보니까 이게 예산이 지금 우리 보면은 우리 처우 개선하는 게 그래 실적이 다른 구에 비해서 그리 많지는 않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걸 조금 뭐 이리 증액시켜 가지고 처우개선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지금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권에서는 이제 보훈단체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저희 구의 재정상 담당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작년에 워낙 저희들이 어느 일정 부분 저희들이 인상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25년도에는 이쪽으로 저희들이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로 더 할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니, 어제 시의원님들 두 분이서 청장님하고 약속했잖아. 예산 많이 사회복지사들 위해서 처우개선을 대폭 하겠다고 어제 약속하던데.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그 부분은 사회복지…… ○정삼균 위원 추경에 시의원들한테 좀 이리 예산 좀 달라 해가지고 처우개선 하는 데 노력을 좀 해주세요. 이게 뭐 물론 우리 구보다 더 적게 주는 구도 많이 있어요. 보면 부산진구, 서구, 사상구 이런 데는 실제 우리보다 적은데 대부분 우리보다 많이 지급하는데 우리가 중상위권으로 올라……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저희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정삼균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저희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정삼균 위원 중상위권으로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가지고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정삼균 위원 예산, 예산은 어제 시의원님들이 대폭 증액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니까 공개석상에서 약속했는데 뭐 예산 깎겠나 그리고 사업명세서 24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정삼균 위원 보면은 아동학대 이거 피해지원금이 작년에보다 지금 200만 원이나 깎였어요. 피해아동 치료비, 검사비 이게 왜 이게 혹시 삭감됐는지, 인원이 없어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거 때문에 삭감했는지 그거를 알고 싶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이 부분은 저희가 이 학대 아동에 대해 가지고 쭉 관리를 해오다 보니까 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200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료 및 구료비가 200이 감액된 부분은 폭행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들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검사를 하는 비용인데 동그라미를 시행하면서 이래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본 바 이 비용보다는 실제로 그 학대 피해 아동이 사후에 관계 회복하는 데 비용이 조금 더 금액은 200만 원…… ○정삼균 위원 바꿔치기 한 거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 서로 이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본 바 이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다 해서 200을 가감을 한 부분입니다. ○정삼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동, 피해 아동 치료나 이런 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돼 있어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는 거 하여튼 뭐 사회단체나 이런 데 협찬금 좀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사하구에 좀 저소득층이나 아니면은 좀 경로당, 경로당은 아니지마는 사회단체들이 좀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그 덕분에 또 우리 계장님 승진도 하셨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정삼균 위원 다음 후임자도 오셔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31페이지 보시면 비정상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사하구에 지금 비정상 거주자 현황 파악은 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이임선 위원 어느 정도?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저희가 이게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렇게 쭉 추세로 봐서는 거의 매년 늘어나, 뭐 복지 수요가 대부분 그렇듯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어떤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명단이 올 때 쪽방 거주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움막이라든지 이래 이 단어 자체적으로 일반 주거하고 다르게 있는 분들에 대한 명단, 리스트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만약에 이제 조금 나은 주거지로 이전을 할 때 저희들이 이사 비용을 40만 원씩 지원하는데 24년도도 지금 우리 예산만큼 풀로 저희들이 다 집행을 했고 연말에, 그래서 이제 지금 내년에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 한 가구당 치면은 40만 원이지마는 세대별로 치면은 저희가 한 연도별로 10세대 정도로 증원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임선 위원 다른 곳으로, 취약지구에서 좀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안내나 뭐 연결이나 이런 것도 해주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예예. 저희 과에서 매입 임대, 전세 임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알선을 해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그쪽으로 가시고자 안 하시는 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이임선 위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 같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저희가 그런 이제 처음에는 모르실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복지 통장제가 도입된 지가 2017년부터 저희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해서 통장님들이 복지통장으로 되어 있고 조직화 되어 있다 보니까 설사 그분들이 발견만 된다면은 저희들이 안내 부분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송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9페이지에 사하구 독립유공자 수당이 22년에서 23년으로 가면서 좀 뛰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맞습니다. ○송샘 위원 또 23년, 24년 이렇게 좀 이렇게 뛰었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일단은 저희가…… ○송샘 위원 금액을 올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대상자도 확대가 됐고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지금 그…… ○송샘 위원 우리 22년도에는 얼마씩 나갔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22년도에는 집행 현황 밑에 9페이지 보시면은…… ○송샘 위원 아니, 인당.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22년도에 아, 금액 인상 부분은 제가 22년도 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거는 나중에 아무리 금액 인상이 확 되지 않고서 이게, 금액 인상이 확 되지 않고서 이게 혜택을 받는 독립유공자가 확 늘었다는 거는 좀 말이 좀 안 되는 거 같아 갖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 이 부분은 제가 사유가 뭔지…… 아,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 7월에 연 2회에서 이게 매월로 변경이 됐네요. ○송샘 위원 연 2회에서 매월로?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네네. ○송샘 위원 그렇죠? 사람이 갑자기 확 늘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맞습니다, 예. ○송샘 위원 29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행사 지원 관련해서 이게 이제 25년부터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근데 여기 증감 사유에 보면 지역돌봄시설 연합 체육대회 후원금 지원에 불확실로 안정적인 예산 지원 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거 한번……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 정책과 와서 다함께돌봄센터 지아 같은 경우에는 해왔었고 체육회를,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저희들이 신평에서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이 두 시설들을 이래 봤을 때 어차피 저소득 아동들이고 해서 이제 조금 크게 판을 키워가지고 전체 우리 사하구의 아동들이 즐기는 하루 날을 같이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이제 우리 두 번을 각각 따로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전액 후원금으로 다 하게 됐습니다. 후원금으로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 아동들에게 후원금으로 한다는 것은 후원금이 모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사 우리가 지금 희망팀에서 이웃돕기성금을 자원에 대한 발굴과 모집을 하고 분배를 하지마는 이게 이제 다른 추가 사업들이 있다 보면은 이 후원금들을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에 사용을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25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예산계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구비로 예산을 마련한 것입니다. ○송샘 위원 예. 어쨌든 좋은 취지로 이렇게 구비 투입해서 하는 건데 25년 그 행사 잘 준비하셔 갖고 잘 치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일단 송샘 위원에 좀 추가 질의 좀 하려고요. 똑같이 저도 경상사업 설명서 29페이지,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같이 하게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윤보수 위원 약간 연합회 형식을 따로 하다가 같이 한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약간 제가 느끼기는 이 두 단체가 약간의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약간 물과 기름이 될 수 있다라고 이미 과장님이나 뒤에 계장님도 좀 느끼시고 있고 저도 사실은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윤보수 위원 그래서 한 번은 좀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다못해 이 조그마한 조직인 의회 안에서도 여가 야가 나뉘고 지역이 나뉘고 또 승자와 패자가 나뉘어 가지고 이 16명끼리도 의견이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다양한 수의 애들이 있고 특히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다돌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일반적인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뭐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는 조례가 바뀌긴 했어도 아직까지 저소득층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막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 맞습니다. ○윤보수 위원 융합에 대한 부분을 한 번은 조금, 조화에 대한 부분은 한 번은 고민해 보셔 가지고 결정은 어차피 부서에서 하실 거지만 예산이 통과된다면, 잘 양쪽의 얘기를 잘 들으셔 가지고 주최를 하게 되는데, 뭐 축사를 하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생길 거 같아요. 한번 시작점이 좀 틀린 관계다 보니까 그거는 좀 한번 과장님께서 또 뒤에 계신 계장님께서 조금 잘 챙기셔 가지고 서로 잘 융합될 수 있도록, 만약에 같이 한다면 해주시고 또 꼭 같이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또 안 하는 방안도 한 번은 고민해 보셔 가지고 어느 게 현명하실지는 아마 최고의 과장님께서 결정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하나 좀 먼저 축하를 좀 드릴게요. 이번에 보건복지부 주관 24년도 아동 보호체계 구축 관련 지자체 평가 전국 229개에서 몇 등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대상입니다. 1등 했습니다. ○윤보수 위원 우와, 축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감사드립니다. ○윤보수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고 뒤에 계장님, 담당 계장님 누구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저희 담당 부서는 아동보호팀입니다. 원미정 계장입니다. ○윤보수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 예전부터 항상 사실은 아동 이런 데 사실 관심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정말 축하드리고 혹시 그 상 받으시면 뭐 시상금 이런 것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부터 포상이라든지 부상금이라든지 일체 없습니다. ○윤보수 위원 없으시면 총무위원장님께서 밥을 사주신다고 아마 다음에 말씀하실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윤보수 위원 투자사업 설명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시에서 본예산 편성 요구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2차 착공 아직 못 들어 가셨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 2차 발주는…… ○윤보수 위원 이번에 본예산도 아직까지 편성이 좀 안 되신 걸, 제가 예산서를 못 본 거 같아 가지고 아무튼 빨리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또 지역구 시의원님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접촉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자자보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협의를 해주시고 어찌 됐든 어저께 저희가 사회복지사 총회를 갔는데 우리 사하갑 지역 괴정, 하단, 당리, 신평2동까지 포함을 해서 복지관 수가 사실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하을의 축제인가 약간 느낌을 저는 받을 정도로 너무 그쪽에 많이 편중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든 다 사하구민이니까 조금 우리 이 지역 8개 동에 있는 주민들도 조금 가까운 복지관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감사드립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보수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저희가 이제 사실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 앞에 우리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와서 행감도 하고 예산도 보고를 드리고 업무보고도 드리는데 이렇게 위원님한테 상을 받았다고 이래 칭찬받아본 건 제가 오늘이 처음인 거 같아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보수 위원 축하드립니다. ○정삼균 위원 우리는 아무도 몰랐는데 자랑을 해야지, 상받은 거 자랑을 해야 칭찬을 많이 해주지. ○위원장 한정옥 우리 윤보수 위원님이 누구를 행복하게,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정삼균 위원님 말씀따나 우리가 몰라서도 그걸 또 칭찬을 못 하는 부분을 놓치는데 어떻게 윤보수 위원님은 그걸 다 아시는지 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정삼균 위원님이 어제 그 행사에 가셔갖고 복지사의 처우에 시의원들이 막 대폭 올려준다 했는데 우리 구비로 그거 주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사람들이…… ○정삼균 위원 모르겠어요. 시에서 예산을…… ○위원장 한정옥 왜 우리…… ○윤보수 위원 시비로…… ○정삼균 위원 시비로 해준다고 약속을…… ○위원장 한정옥 여기는 구비가 돼 있는데…… ○정삼균 위원 두 분 다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고…… ○위원장 한정옥 근데 그거를 막 남발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삼균 위원 나하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뭐가 나빠. ○위원장 한정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는 알아서 하는 건데 그거 막 남발하면 안 되는데 구비…… ○정삼균 위원 유능한 시의원님하고 오른쪽에 유능한 시의원님 두 분이서 아주 약속을 하고 갔으니까 될 거 같아요. ○위원장 한정옥 구의원이 가서, 구비로 하는 거는 구의원이 가서 말씀하십시오. 이거 우리가 주는 건데 왜 생색을 너네가 내는지.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사업명세서 보시면 사회복지관 운영에 두송복지관 전기료는, 두송복지관 한번 봐주십시오. 전기료는 지난해하고 똑같고 목욕 사업은 700에서 900으로 올렸고 근데 사회복지관 종사자 추가 수당 지원은 급여가 아니고 수당인데 이 금액이 지난해에는 없는 거 같은데요. 4560만 원……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아, 224페이지? ○위원장 한정옥 예. 224페이지, 사회복지관 종사자 추가 수당 지원해서 4560만 원이 올해 편성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위원님, 이거는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사회복지, 종합사회복지관에 종사자 이거 추가 수당을 구비로 이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몰운대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분들이 복지관에 오셔가지고 직원한테 뭐 어떤 가해를 많이 해가지고 직원이 많이 다친 적도 있었고 그게 한두 차례가 아니다 보니까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위험수당으로 이번에 추가로 신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럼 다른 복지관도 그래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총 5개 복지관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럼 총 5개의 복지관에 위험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예, 맞습니다. 인당 5만 원씩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위험을 가할 정도의 그런 게 자꾸 일어나면 안 되겠지마는 유독 거기서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지금 우리 부산에 있는 우리 영구 임대아파트 지역 중에서 지금 다대 몰운대 지역이, 영구 임대아파트 지역이 일단 세대수가 제일 많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알코올이나 정신이나 이런 쪽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급자 중에서도. 그러다 보니 그 다대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원들에 대한 이직률이라든지 근무 환경이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몰운대만 해도 두 차례가 있었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나가긴 했었는데 그리고 사하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동향 보고가 여러 차례 들어왔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위험수당을 좀 지급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시작된 게 이제 그러면은 몰운대만 줄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바 5개 종합복지관에 이런 위험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같이 지급을 하자 해서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마련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취지는 좋은데 위해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근본부터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5만 원 준다고 그게 뭐 조금은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마는 일단 그렇게 해주시고요. 244페이지 보면, 경상사업 설명서 26페이지하고 혹시 누락됐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 재원에서 우리 사업 설명서에는 11월 말 현재 3900만 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그럼 누락됐습니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위원장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경상사업 설명서…… ○위원장 한정옥 244페이지하고 경상사업 설명서는 26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244페이지하고 경상사업 설명서…… ○위원장 한정옥 26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26페이지. ○위원장 한정옥 집행현황에 밑에, 제일 밑에 집행현황에 봐주시면 24년 11월 말은 3900만 원 돼 있는데 244페이지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돼가 있어서 어느 게 맞는가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죄송한데 경상사업 설명서 26페이지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한정옥 사회적,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 재원에, 자립수당에.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위원장님, 이거는 24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혜령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51페이지에서 2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른 분 준비할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목욕비 지원에 본인이 안 오고, 본인이 안 오고 다른 사람이 그걸 쓸 수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그거는 본인이, 본인이 카드를 직접 들고 가서 하기 때문에 대신 쓸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제가 그 제보를 받은 게 있어서 그런데요. 혹시 이제 그걸 공문이라도 보내서 그래 적발될 시는 목욕탕에 페널티를 제재할 수 있는 이렇게 경고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그런 부분 저희들이 면밀하게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래 해 주십시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왜 자꾸 날 보고 지금 하라는데 나도 미치겠네. 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에 책자 256페이지, 사업 설명서에서요. 찾으셨어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정삼균 위원 거기 보면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해가 환수금 기초수급자 보장 비용에 작년에는 보니까 350, 3500만 원 아, 350만 원이가……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3500만 원입니다. ○정삼균 위원 3500만 원 했는데 금년에는 이게 5000만 원으로 세입을 잡으셨더라고요. 이게 사유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저희들이 보장 비용 징수를 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입 예산을 이제 3500만 원으로 잡아도 실제로는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많게는 6000만 원까지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평균 수치를 계산해서 내년도 또 5000만 원으로 세외수입으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정삼균 위원 금년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3500이었는데 성과는 얼마나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올해 지금 현재 6100만 원 보장 비용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정삼균 위원 거의 뭐 100%, 100%까지는 안 돼도……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그 나머지는 또 한 7000만 원 정도는 또 기존 생계비 받는 부분에서 차감 상계를 하고 이 부분은 현금으로 저희들이 직접 징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정삼균 위원 이거 이제 부정수급 하는 게 우리 시스템이 잘못해가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직원이 사실은 실수로 나가는 경우도 있죠?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뭐 더러는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전산 시스템이 기간에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오 수납 건이 조금 많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 보면 좀 나이가 이게 연령이 18세 이상 이래 되는데 그런 거를 빨리 자료를 정비하지 못해 가지고 나오는 거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그런 인적 정비는 간혹은 있겠지만 요즘은 그게 전산으로 알림이 매일 뜨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사람들이 하다 보면 직원이 실수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건 질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조금 이제 이런 부정 수급에 물론 이분들이 자기들이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첫째는 시스템이 잘못돼 가지고 이걸 받아, 그걸 주고 나면 받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서 그런 거 좀 각별히 좀 신경 쓰시라, 이게 이제 금년에는 작년보다 1500만 원 상향을 했는데 금년에 지금 뭐지 한 6000만 원 되면 내년에도 실제로는 계획은 5000만 원이지마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더 거둘 수는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많이 좀 이게 환수를 하도록 그래 가지고 보면은 환수 안 돼가지고 소멸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추가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5페이지, 어르신 목욕비 지원 사업에 관해서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수급자 이거 추천은 어디서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이거는 추천을 하는 건 아니고 70세 이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조재영 위원 지원 대상인데 지금 못 받은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또 차상위라든지……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아, 차상위 대상은 해당이 안 됩니다, 현재는. ○조재영 위원 그런데 수급자 그분들도 못 받아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왜 못 받았냐 연락이 안 왔다는 소리를 몇 사람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래……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동을 통해 가지고 기초수급…… ○조재영 위원 자기가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동을 통해서 안내를 하면 신청을 해야지 그 바우처 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조재영 위원 바우처 카드는 5만 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5만 원이 충전이 됩니다. ○조재영 위원 5만 원 다 쓰면 그 카드는 어떻게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그 카드는 내년에 또 저희들이 다시 5만 원으로 충전을 해줍니다. ○조재영 위원 아, 충전할 수 있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카드를 버리지 말고 계속 보유를 하고 계시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님 준비할 동안 사업 설명서 22페이지 봐주십시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목욕 바우처에서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수급자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이제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집행률이 몇 프로 정도 돼요, 오늘 기준으로?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한 70%, 지금 현재 2회 추경에서 실 소유액만큼 파악을 해가지고 1억 정도를 감을 했습니다. ○윤보수 위원 감 하셨고……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그 나머지 예산에서는 집행률이 거의 100% 될 것 같습니다. ○윤보수 위원 결국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셨는데 기억하시겠지만 노인분들이 조금 다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용상 또 잘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아프셔가지고 딴 데 가 계신데 조금 나이층을 조금 낮춰가지고 한번 또 시행을 한번 해보셔 가지고 집행률이나 이런 걸 비교를 해가지고 어차피 예산은 편성돼 있는 거니까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목욕탕을 더 많이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919페이지에서 931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어서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9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 자활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2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6페이지 맨 밑에 민간융자금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 22, 23 현재 24년까지 집행액이 없는데 올해 이제 2배가 올라가면서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자활기금에서 민간융자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기존에 자활사업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활 기업으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또 취업 자활센터에서 자활 사업단 하나 만들 때 대부분 전세자금 융자 보증금으로 많이 융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역자활센터에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받아가지고 신규 사업단 한 군데 하고 또 한 군데는 기존의 자활 사업단이 자활 기업으로 창업하겠다 해서 융자 전세 임대 지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1억 잡아놨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이 서고 4000만 원, 6000만 원이면 최소한 어디 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준비는 지금 되신 거는 아닌가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지금 구체적으로 그게 지금 계획을 잡아놔도 이 예산이 바로 지원이 안 되면 전세 가게를 구하는 데 변동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만 잡아놓고 내년에 실질적으로 또 사업을 시작할 때 점포를 알아보고 그렇게 하는……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대충 어느 지역에 할 것이다라는 게 먼저 정해지고 거기에 대충 보증금이 얼마다, 월세가 얼마다 정해지고 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을 먼저 해놓고 찾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제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다른 내용 설명이 없어가지고,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점포는 이제 대부분 보증금이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 점포를 구하고 있습니다. 앞에 다른 자활 기업도 마찬가지고. ○윤보수 위원 그전에 저희도 그때 기억이 나는 게 한 5000만 원 정도 인테리어비 지원을 해줬던 걸 기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자활 기업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호두과자집은 되게 잘 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네, 맞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래서 좋은 위치나 상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전문가적인 시각으로는 잘 못 봐요. 그러니까 공무원님들은 공무원의 시각이 있을 거고 여기 우리 총무위원회에는 이미 부동산의 시각을 뛰어나게 가진 두 분이 계십니다, 위원님이 전문가가. 그리고 그거를 건물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상승시킬지도 아는 더 전문가도 한 분 계시거든요. 이왕 할 때 이게 예산이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뭐지 어디 어디에 우리가 창업을 할 건데 이 지역이 괜찮나, 안 괜찮아 이 업종 대비 이 지역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잘 하셔가지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활 근로자들이 결국은 사실 사회에 재취업을 해서 발전성을 이렇게 도와주는 게 역할인 거거든요. 대충 했다, 예산 줬다,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말입니다. 꼭 그때도 한번 위원님들끼리 의논하셔 가지고 제2의 호두과자집처럼 좀 성공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 주시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윤보수 위원님 임대 지원에 만약에 이게 뭐 전세금은 지원해 주더라도 월세는 계속 본인이……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월세는 그 해당하는 자활 기업이면 창업하는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맹점이 하다가 장사가 안 됐을 경우 계약은 보통 5년, 2년 하지만 5년 하면 만약에 내가 장사가 안 돼서 그만두고 싶어도 주인을 잘 만나면 그래서 그래도 임대 보증금은 주지만 아니면 그 계약 때까지 계속 그거로 갖고 월세로 까이거든요. 깎인다고 봐야지, 그러면 그거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돈 회수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일단 보증금 특약 조건에 보증금은 사하구청장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특약 조건을 저희들이 넣거든요. 근데 이제 전세 계약 기간까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면밀히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거 안 쉽습니다. 그게 다 그래 갖고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양기주 위원님 웃고 있잖아요. 저런 게 다 그런 게 현실입니다, 현실요. 22페이지 보시면 자활 기업 부산사하자활기업, 부산두송자활기업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신규 사업에 이렇게 만약에 장사를 시작을 했을 때 해갖고 매출이 나면, 매출 이익이 나면 그 이익금을 어디다 쓰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수익 적립금은 이제 중앙자활기금에도 일부 적립이 되고 또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로 지급이 또 되기도 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 구비 다 대주고 이제 돈 벌면 저거한테 또 다 주고 이러네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아니, 우리 자활기금의 수익 적립금으로도 적립이 일부는 되지만 중앙자활기금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일부가 적립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일부 인센티브도 지급이 되고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럼 이제 계속 구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중앙자활기업단에서 혹시 수익이 많이 나 갖고 우리가 올리면 뭐가 사하구로 내려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아니, 이 자활기금이라는 게 우리 구비가 처음부터 들어간 게 아니고 자활기금, 자활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운용했던 수입 적립금이 모여서 된 게 자활기금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여 있던 자활기금을 운용을 하면서 생기는 이자 수입이 모여서 이제 자활기금으로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중앙자활기금, 시 자활기금 또 이제 우리 자활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자활센터 그 건물은 다 무상으로 임대하죠? 무상으로 주죠? 다 무상이죠?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지금 현재 지역자활센터 건물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이 아니고. ○위원장 한정옥 아, 그러면 매월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예. 저희들이 보증금을 융자를 해줘서 융자에 대한 이자를 받고 있고 또 월세는 또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월세 부담할 정도로 이익이 나는가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대부분 많은 수익, 호두과자처럼 많은 수익을 내는 곳도 있고 또 이렇게 조금 사업에 따라서는 또 조금 저조한 곳도 있기는 있는데 월세를 못 내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좀 질의, 우리 커피머신기 구입하고 원두 로스팅기 이런 것들은 이제 구입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그거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기업이라든지 자활사업단을 운용할 때 책임을 지고 거기서 이제 물품 계약을 하고 해서 자산으로 취득을 합니다. ○송샘 위원 아, 자활기업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지역자활센터에서, 이제 운영하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송샘 위원 아, 자활센터에서 자활 기업에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자활센터에서 업체를 컨택을 해서 업체 컨택한 이후에 이거 이제 비교해 보고……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물픔을 구입을 합니다. ○송샘 위원 구입을 하는 거네요? 아니 제가 잘 모르지만 뭐 원두 로스팅기 뭐 2000만 원, 머신기, 오븐기 1000만 원 이 정도 하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이게 혹여나 이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금액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뭔가 이제 구매를 할 때 우리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뭐 구매를 하든지 조달 우수혁신 제품이든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어쨌든 자활센터에서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혹여나 아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여나 좀 견적을 뻥튀기 해서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뭔가 좀 그런 시스템이 있나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고.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지금 현재 사실은 이 업무 부분이 8월 달에 저희 부서로 넘어와 가지고 그 부분까지 제가 못 챙겼는데 그런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혜령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영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73페이지에서 3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게 지금 타깃이 되어서 그런지 나보고 계속하래서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웃음소리) 저는 오늘 입 다물고 갈랬는데, 사업 설명서에 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예. 시니어클럽…… ○정삼균 위원 예.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 존경하는 우리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했잖아요, 시니어클럽에.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네. ○정삼균 위원 근데 이제 거기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필요로 해가지고 요구하는 금액하고 여기 예산 올라온 금액하고 상당히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저도 뭐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예산이 모자라가 직원을 1명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시니어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금년에도 확충됐잖아요. 그런데 직원을 이거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직원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 관련 시니어클럽에 일하시는 분들 업무량도 가중되고 더불어서 복지사업과에도 이게 영향이 있을 건데 이거 어떻게 조금 더 이 재원 부담에 금년에 지금 이거 어차피 올라온 거니까 안 되면 내년에 추경이나 이런 데 좀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예. 저희들도 그 현장을 위원님하고 갔기 때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금년에는 해가지고 조금 더 좀 하는 재원을 좀 확충해 가지고 그분들이 결론적으로 인원이 적어 가지고 일 업무량이 가중되면은 그 피해는 시니어 쪽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자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다 보면은 일을 할 때 즐겁고 자기 업무량에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많은 업무량이 과중되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그 어르신들한테 화도 내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는 한번 딱 그때 당시에 우리 총무위원장님 비롯해 위원님들 다 같이 약속한 사항이니까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요.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다음에 어차피 질문한 김에 28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책자 289페이지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네. ○정삼균 위원 이게 지금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해서 돈이 380만 원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감액됐어요.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아, 네. 예산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2780이 내시가 됐었는데 이게 2500으로 감액됐었고요, 올해. 그리고 400은 저희들이 특화프로그램이라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4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900만 원 정도 예산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기존 2500에서 시에서 2400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특화프로그램은 아직까지 공모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삭감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50%, 50% 돼서 이게 이제 감액이 된 거네, 그죠?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네. ○정삼균 위원 그다음에 30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찾으셨어요?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네. ○정삼균 위원 제일 밑에 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목욕탕 운영 지원에 여기도 뭐 600만 원 정도 이게 감액됐어요. 그걸 좀 알고 싶어요.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보통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올해 2024년 예산을 본예산을 반영해서 2025년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추경 2차 최종 예산을 본예산으로, 내년도 본예산으로 반영해서 시에서 내려 왔다고 합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서 이런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네. ○정삼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수 위원 정삼균 위원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추가 질의,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정삼균 위원님 거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8페이지, 시니어클럽 건인데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임차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100%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선례가 지금 남게 되면 다른 데서도 상당히 많이 부탁을 할 거예요. 근데 다만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가서 약속을 하셨고 오죽하면 시니어클럽 측에서도 마음이 얼마나 힘들면 위원장님한테 부탁하고 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약속을 했겠습니까? 근데 어찌 됐든 그 요구한 금액은 못 했던 거는 뭐 지금 당장 시니어클럽이 어찌 됐든 다른 복지관들에 비해서 노인일자리 수요를 가장 많이 감당하고 있고 또 민원도 상당히 많은 거를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역할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감사하게 느끼고 이제 이 부족한 임차료는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지만 한 1, 2년 정도까지는 버텨주시고 추후에는 우리 관에 있는 공간을 어찌 됐든 유휴공간이나 이런 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구비도 아끼고 예산도 아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주시는 게 저희 복지를 대표하는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안 그래도 저희들이 ESG센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시니어클럽이 들어갈 수 있냐고 어제 질문을,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정규직 직원은 그리로 옮길 수 있고 일자리 상담하는 분은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니까 좀 더 좁은 데로 옮길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 총무위원회에 필요한 거 있으면 꼭 위원장님한테 먼저 보고하시고 나머지 위원님들 설명을 해주시고 일단 나갈 때까지는, 자리가 구할 때까지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때까지는 협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한정옥 추가 질의,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여기 「노인복지법」 제23조 2에 따라서 지금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의 설치·운영인데 여기서 보증금까지 지원, 보증금이 아니고 월세죠?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네. ○송샘 위원 임차료를 지원하는 그런 법 조항이 있나요? 그냥 설치·운영……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설치·운영에서 뭐 임차료를 하라 마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내에서,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4개소가 있습니다. ○송샘 위원 뭐라고요? 다시……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임차료를 내라, 내지 마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송샘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 법을 찾아보니까 법이 좀 모호해서 지금 시니어클럽 임차료 지원하는 예산 투입 근거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라고 하셨잖아요.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예. ○송샘 위원 그럼 「노인복지법」 제23조 2에 어떤 조항, 어떤 문구에 근거해서 여기 월세를,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했냐 그 말씀이에요.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제가 지금 사실 법 조항이 제가 자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참고해서 나중에 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샘 위원 그렇게 할까요?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네. ○송샘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아니 지금 제가 법 조항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하시죠.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등록 경로당하고 일반 등록 경로당하고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혹시 저희들이 뭐 화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게 있나요?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예. 화재보험은 저희들이 공용으로 돼 있는 거는 재무과에 일괄적으로 돼 있고…… ○강현식 위원 등록 경로당은 화재보험이 적용이 되고 미등록 경로당은 화재보험이 적용이 안 된다는……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안전사고 그러면 이렇게 혹시나 발생했던 사례가 있나요?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강현식 위원 앞으로는 이런 대책이 조금 마련이 돼야 될, 왜냐면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라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분들이 어떠한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또 화재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제가 경로당을 일대를 지금 좀 저희 지역구를 중심으로 좀 이렇게 가보니까 1층은 있는 데는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2층, 3층 어르신분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좀 불편한 곳 있죠? 거기에 같은 경우는 청소나 위생상태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복지사업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에 관해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벽 부분이 너무 좀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위험이 많이 보이는 곳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한번 잘 점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과장님, 제가 우리 윤보수 위원님, 송샘 위원님 다 시니어클럽에 임차료 지원에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단기는 지원을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사하구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지원하는 거는 저도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아까 과장님이 어떤 방법을 찾는다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찾아 갖고 계속 지원은 구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빨리 대안을 찾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리고 우리 강현식 위원님이 또 지적을 했지만 경로당, 겨울에 되게 추울 때는 한파쉼터, 여름에는 뭔 쉼터?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무더위쉼터. ○위원장 한정옥 예. 더위쉼터 이렇게 있는데 그게 몇 분이 계시는 데도 우리가 계속 전기료를 돌려가면서 그렇다고 안 돌릴 수는 없지만 근데 어느 정도 규정은 좀 몇 분이 여러 분들이 계셔야 될 거 같은데 근데 경로당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몇 분 계십디까? 평균적으로.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제가 평균적으로 가보면은 시간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계시는 데는 20명 이상 계시는 데도 계시고요. 보통 한 다섯 분 이상은 계시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말로 뭐 두세 분도 계시고 또 뭐 많이 계시는 분도 그렇게 있지마는 시간대별로는 다르기는 다릅니다. 그 시간 점심 먹고 이럴 때는 좀 계시고 이렇게 가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다툼도 있고 어르신이라도 늘 자기네들도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그러는데 우리 복지과에서 자꾸 싸우고 하면 우리 이거 폐쇄한다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라도 잘 지내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경고장을 좀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야 잘 지내고 또 텃세 안 부리고 다른 분들도 오시고 이래야 되는데 딱 그래 똘똘 뭉쳐갖고 아시는 분들, 친한 사람끼리만 거기 이용하시고 그런 게 많습니다. 자꾸만 그런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자그마한 거 참기름 하나라도 자기가 좋으면 주고 안 좋으면 안 준다고 펄펄 뛰고 뭐 이런 걸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고 한 김에 사업설명서 6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밑반찬 배달이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장애인복지관 밑반찬 배달. ○위원장 한정옥 밑반찬 배달, 장애인복지관 밑반찬 배달도 있고 또 복지관 있던데……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장애인복지관 무료 급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한정옥 매일 합니까, 밑반찬 배달을? 어떻게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지금 장애인복지관 무료 급식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위원장 한정옥 밑반찬 배달이 있었는……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아니면 그거…… ○위원장 한정옥 예. 무료 급식 지원에.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그러니까 장애인 무료 급식 아니면은 노인 무료 급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한정옥 산출근거에 밑반찬 배달 해갖고 4000원 해가 56명, 80회 이래 놨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아, 이거요? ○위원장 한정옥 예.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아, 이거는 매주 주 1회 56명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거는 누가, 자원봉사자들이 해주는 겁니까? 배달은 누가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예. 배달은 자원봉사하고 노인 일자리 이런 데서 장애인 일자리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경상사업 설명서 3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매년 사업 집행률이 줄어들고 있고 2022년 이후부터는 절반 이하로 계속 줄었는데요. 이걸 계속, 취지는 좋은데 집행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과하게 계속 잡을 필요성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임선 위원 아니 출산 및 양육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급액, 30페이지.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아, 예. 일단 매년 주는 거는 맞는데…… ○이임선 위원 지금은 50% 이하로 주고 있는 거 같은데……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그래서, 맞습니다. 출산지원금 올해는 출산지원금이 2명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경에. ○이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1페이지에서 80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정미 가족행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알고 계시다시피 두근두근 브릿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장단점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그때 행사한 거를 먼저 영상으로 보시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계장 이정순 가족행복과 여성가족계장 이정순입니다. 지난 11월 9일과 10일 1박 2일간 을숙도청소년, 국립청소년생태센터에서 개최한 두근두근 사하브릿지 행사 영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인의 실명 대신 1박 2일간 사용할 닉네임으로 자기소개를 했고 닉네임을 정하게 된 이유, 나이, 직업, 참가 동기 등 자기소개를 하는 장면입니다. 첫 만남에 대한 어색함을 풀기 위한 커플게임 장면입니다. 미리 나눠준 번호표를 가지고 같은 번호끼리 커플게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성들의 1차 선택으로 다대포에서 식사 데이트 시간을 가졌고 식사 장소를 정하는 장면입니다. 식사 데이트 후 2차 카페 데이트를 위해 다대포해변공원에서 여성들이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와인바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여 일대일 로테이션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을숙도 일출 셀카 기상 미션을 수행한 커플 사진입니다. 호감이 가는 이성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은 카드를 전달하면서 최종 선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가자 인터뷰 영상 짧게 준비했거든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05페이지에서 3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영상 보니까 추운데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영상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건 10년 전이나 참 프로그램이 변한 게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많은 설득이나 이런 우리 강력한 의지, 이런 것들 우리 과에서 보여주셨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제가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은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지가 워낙 이리 또 확고하시고 잘해보겠다는 또 과장님의 설득이 장시간 있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한번 지켜볼까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과장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마중물 사업이 아니라 고인물 사업이 될까 봐 저는 걱정이 됩니다. 꼭 그 부분 염두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지만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마중물보다는 아, 마중물, 고인물이 아닌 저희들이 이 사업이 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강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두근두근 사하브릿지 연 6회 시행하실 계획이시죠?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이임선 위원 1박 2일로 하는 건 확정을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앞전에 여성분들이 부담스러워해서 뭐 하루로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 1박 2일 코스도 넣고 당일도 넣고 해서 저희들이 좀 다각도로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좀 많은 참가자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앞전에 이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게 부정으로 출연한다든가 그리고 신청자 확보가 나중에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이 많았는데요. 그걸 좀 잘 반영하시고 하셔가지고 그동안 계획도 많이 세우시고 시간과 노력 많이 투자하신 걸로 아는데 그런 거 좀 반영 잘 하셔가지고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기 강현식, 존경하는 우리 강현식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저 부분에 있어서 저도 뭐 상당히 공감합니다. 근데 원정미 과장님께서 요 몇 달간 보여준 그런 열정이라든지 그런 의지를 봤을 때 아, 진짜 한 번 믿어봐도 되겠구나. 어제 심지어 저녁 10시에 저한테 전화오셔 갖고 이것 좀…… (웃음소리) 제가 조금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5페이지에 보면 우리 데이트 비용, 상견례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예산이 투입돼서 할 계획인데 예산이 투입되는 데 있어서 정확한 법적 요건을 가지고 있냐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게 혹여나 나중에 뭐 어디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나올 수 있을 소지가 조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잘 검토하시고 만약에 법적으로 검토했는데 뭔가 미비점이 있다라고 하면 조례를 통해서 뭔가 그 미비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좀 세우시고 해서 좀 치밀하게 하셔 갖고 좀 이 사업을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찌 됐든 1회를 준비한다고 고생하신 과장님, 계장님, 특히 우리 사하구의회 주무님의 와이프이신 구은경 주사님까지 밤새도록 고생하신 거는, 노고는 저희가 고생한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생하셨고요.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확인 좀 해보고 싶은데 의회 위원님들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조례에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 같은데 지금 이게 의회에서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관심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결혼업체 전문가에 준하는 저희 또 강현식 위원님 계시고 최근에 또 상당히 미모의 연하를 만나신 스킬도 외우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 게 좀 접목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하면 아, 이게 잘하는 부분과 잘못하는 부분도 같이 회의 상황에서 얘기를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변호사, 가족정책전문가, 의사, 교수님이 우리의 마음은 잘 모르거든요. 과장님도 몰라요, 사실. 계장님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나이대 만나는 실질적인 만나는 마음들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과 또 아까 우리 강현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뭔가 늘 하는 거처럼 말고 뭔가 새롭고 발전적이고 조금 더 커플 매칭이 잘 나올 수 있게 하면 좋겠고요. 이어서 5페이지 한번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지금 예산이 이렇게 1억 3000 정도 되어 있는데 진짜 커플이 나왔다, 그런데 커플이 한 다섯 커플이 됐다, 내년에 다 결혼을 한다 이렇게 되면 추경 때 편성을 더 해야 합니까?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윤보수 위원 (웃음) 아무쪼록 행감 때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정말 우리 이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좀 고민 좀 잘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확고한 어떤 내용의 정리는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방어의 논리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뭐 소득 재산 적용 기준인데 중위소득 몇 %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만약에 지급을 한다면?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이게 지급 기준이 지금 현재 이게 표시돼 있는 건 지금 최고액으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지원금이 저희들 소득 기준에 따라서 이거를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최소는 300에서 커플당, 최고는 2000만 원 결혼축하금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크게 뭐 예산이 현재 지금 뭐 편성돼 있는 거보다는 많이 나갈 거 같지는 않습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영상 보니까 나도 출마 저기에…… (웃음소리) 한번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 같고 과장님이 원체 열심히 하시니까 앞에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두 달에 한 번 하든, 석 달에 한 번 하든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뭐 하여튼 고생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다 이거는 위원 개개인들의 생각입니다. 다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 난 지난번에 행감 때도 너무 이게 이제 처음 하고 나서 한꺼번에 그다음에 바로 여섯 번 하는 건 좀 무리가 따른다, 우려가 돼요. 그래서 적어도 반기에 한 번, 아까 한 5월 달이나 이래 9월 달이나 좀 따뜻할 때 이래 적어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걸 완벽하게 해가지고 그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또 분기별로 늘린다든지 이런 순차적으로 해 가면은 좋지 않을까, 이게 너무 좀 무리하게 한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저희들이 사실은 올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 많이 직원들하고 고심을 많이 하고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지원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이제 기초 작업인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원 근거라든지 또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기초 작업들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상반기에도 할 수 있었지만 저희들이 이런 기초 작업이 다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일이 많이 걸렸고 그래서 내년에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내년에 사업을 바로 시행하면 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올해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해보고 그 시범 사업에서 내년도에 어떻게 구상을 해 나갈지를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시범 사업을 했었을 때 생각보다 엄청 반응이 좋았습니다. 신청자도 많았고 그들이 저희들이 지금 한 번 할 때도 대상자가 사실은 남자 14명, 여자 14명 해가지고 28명인데 이 수요로는 신청자들 다 감당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하고 나서 전화를 해서 통보하는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통보를 못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전화가 왔었습니다. 왜 내가 그 선정에 떨어졌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를 할 때도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할 텐데 그때 한 번 더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답변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 횟수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이 사업을 시작하면 되겠다라는 게 이미 저희들은 이미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이 많은 사람들을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횟수를 좀 늘려서 한 번 할 때 그러면 두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면 직원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한 번에 같이 신청서를 받아서 3월, 4월, 5월 계절이 좋을 때 하반기에는 9월, 10월, 11월 이런 식으로 좀 좋을 때 한꺼번에 상반기 받고 하반기 받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테마별로 1일 차 하든지 아니면 1박 2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횟수를 좀 늘려서 하게 되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근데 그거는 이제 가족행복과에서 생각하는 거고 또 제 생각은 그건 좀 틀리거든요. 물론 뭐 1년, 1년 동안 준비를 많이 했다는데 1년 준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준비가. 지금 실제 지금 다대포에서 하는 선셋영화제 이런 것도 보면 1년 준비해 가지고 뭐 하려면 안 되잖아요. 좀 그다음에 또 직원들도 여기에 여섯 번 이리 하면 상당히 좀 피로감을 느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기계가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전부 다 인력이 투입돼가 해야 되는 거잖아. 업체는 하나 선정을 해 놔놓으면 그 업체가 계속 하면 된다. 그 사람들이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자연적으로 스킬이 늘어나고 좀 더 발전적이겠지마는 일하시는 분들은 좀, 그래서 하여튼 저는 좀 횟수가 너무 한꺼번에 여섯 번 조금 많다. 하여튼 그거는 고려를 하세요. 나중에 이제 거기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되거든, 가족행복과에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순차적으로 천천히 계획을 잡아 가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이렇게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는 분명히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 하고 이게 거기에 그 정도 하고요. 310페이지 한번, 책자 31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근데 우리 송샘 위원님한테는 10시 돼가 전화 오고 우리한테는 아예 전화도 안 하던데 완전히 과장님이 영 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전화 왔다는 소리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아, 직원이…… 그럼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나는 뭐 자료를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는 건 그런 건 아니던데. 310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게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세입에 이게 1500만 원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거에 이거 과징금이 나갑니까? 이런 거 뭐 노래방이나 아니면 뭐 음주 술을 팔거나 담배를 팔거나 이래서 나가는 과징금이에요?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근데 그 세입을 근데 왜 이리 적은 돈이지마는 더 많이 받아들여야 될 건데 이래 깎였습니까, 세입?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이게 이 부분이 거진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세입이. ○정삼균 위원 요즘 청소년들한테 아예 이제 주민등록증 다 확인하고 이래가 위반되는 게 없다. 실지 위반되는데 신고는 안 하겠지 그죠? 위반되는 게 많을 건데 아마 신고를 안 해서 못 잡는 거지 그래서 좀 위반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낮춰 세입을 잡았다.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정삼균 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그 밑에 국고보조금도 보면은 사실 뭐 많이 줄었어요. 이제 여러 가지 항목에서 이런 거는 여기에 충분하게 아까처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조금 조금 합해 가지고 이거 2900만 원 정도 세입을 낮게 잡은 거죠?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죄송합니다. 어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정삼균 위원 밑에 저거 국고 보조금 세입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아, 국고 보조금은 어차피 이게 매칭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보통 많이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세입을 그러면 우리가 매칭이면 비율 해서 국비나 시비가 깎여가지고……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상대적으로 우리가 매칭을 아까도 앞에 우리 복지사업과도 그렇던데 그래서 이게 감해진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그런 건 아닙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면 위에 거는 위반 과징금 이거는 많이 적발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하여튼 아까 좀 우려스러운 거는 잘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다음에 문제가 되면은 위원님들이 다소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것도 있어요. 본인들이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면 거기에 따른 거는 또 상이 주어지는 반면에 책임도 따른다.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예,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 잘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그러면 사업 설명서 15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요. 민간 위탁인데 민간 위탁이 어디로 지금 어디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이게 사단법인 이로운입니다, 이로운. ○위원장 한정옥 이로운, 어디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예. 사단법인 이로운, 어디에 있냐면요. 당리동에 청소년 복지상담센터 거기에 있습니다.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괴정에 있는 거기 이름 뭐고, 같은 데라?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두 군데 있습니다. 같은 법인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같은 법인입니까?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예. ○위원장 한정옥 이걸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일정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언제나 자기가 학교 가기 싫어서 언제든지 들락날락, 들락날락 학교를 일단 나오면 들락날락 못 하지마는 나오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는데 그럼 언제든지 내가 나와서 여기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이게 학교 밖은 보통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니까요. 학교에서 나와서 나온 애들 그럼 학생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거든요. 거기에 해당이 되면 다 됩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럼 초중……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그니까 대부분이 이용 학생들이 우리 지금 학교를 다닌다고 치면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숫자가 많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거기서 이제 교육을 시키면 나는 학교 돌아가고 싶어 뭐 이렇게 할 때는 돌아가게끔 또 도와줍니까?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예예. 지원도 합니다. 취업 지원도 하고 또 학교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하고. ○위원장 한정옥 혹시 거기를 거쳐 간 학생들이 비행청소년으로 전락하거나 또 나쁜 일에 연루되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이 있……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근데 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한다 해서 그 애들이 이렇게 등록을 하고 이렇게 다니지만 또 이렇게 다니다가 또 안 나오는 애들도 간혹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 다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위원장 한정옥 그러니까 또 해외 선진지 견학을 또 보내주고, 지난해에 보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녀와서 좋다고 한다 하긴 하지지마는 그래 그 아이들이 그래 잘 잘 커서, 아이들도 아니고 잘 커서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역할도 해주면 좋겠고 사회가 힘드니까 점점 이런 아이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직원들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그런 교육도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시고 우리가 지금 우리 이번에 이런 담당자님하고 과장님의 그 눈물겨운 그 설명회 찾아다니면서 10시에 전화하신 분 뭐 정삼균 위원은 전화는 안 왔지마는 문턱이 닳도록 다녔을 거고…… ○정삼균 위원 아니, 내 방에 안 들어 왔어, 내 방에 아예 안 왔어. ○위원장 한정옥 그럼 믿고 안 왔는 거지요, 그러면. ○정삼균 위원 아예 깎을 거라고 그래 가지고 아예 안 찾아 왔어. ○위원장 한정옥 아니지요, 그럼 깎아야지요. 깎읍시다, 그러면. ○정삼균 위원 여섯 번을 두 번으로. ○위원장 한정옥 그럼 여섯 번을 두 번으로 깎을까요? 신문에도 이렇게 벌써, 막 다 벌써 커플이 성사된 것처럼 났어요. 사하구 판 나는 솔로 대박 났지만 가짜 커플 등 우려 목소리, 이렇게 이제 신문에도 났고 했는데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사업에 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은 지적하셨지만 1년에 죽자고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 다음에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걸. 그리고 그게 어쨌든 아까 화면을 봤지만 그런 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봐와서 그게 신선하다 이렇게 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의지가 크니까 우리가 믿고, 1년은 믿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아까 우리 윤보수 위원님이 다, 다 성사 우리 송샘 위원이 그랬습니까? 다 성사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러면 추경에도 하고 다 성사되면 진짜 좋아 갖고 인구 우리 뭡니까, 애들 신생아가 출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더 좋고 그런데 어쨌든 믿고 해주는 겁니다. 과장님 믿고 우리 담당자님 믿고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좋게 말씀해 주시니까 열심히 해보십시오.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1년만 기다려 줍니다, 1년만. (웃음)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그 신청서를 이제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도 꽤나 신청을 하셨죠, 지금?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안 했습니다. ○윤보수 위원 안 했어요?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작년에는 아, 작년이 아니고 올해는 공무원들 일절 배제했습니다, 사하구. ○윤보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지금 신청 받고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아, 내년에는 아니요, 신청서 지금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설문조사를 돌렸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 하면 참가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한 결과 한 50:50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청하고 어떤 분은 안 하고 그러니까 결과는 한 50:50 정도는 나온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 사업 할 때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직원들이 원하면 한 번 정도는 이벤트로 해서 할 계획은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우리 뒤에 이지연 주사님 신청하셨습니까? 설문조사 왔습니까? OK 했습니까? (웃음) 아무쪼록 이번에는 구청만 하는데 이제 다양한, 많잖아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찰서 그다음에 소방서 우리 사하구하고 유기적인 협력 기관들도 같이 그런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한다면 조금 더 많은 여성분들이나 다른 또 직종 직렬에 있는 분들이 참석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챙겨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1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정미 가족행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욱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45페이지에서 3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우리 8페이지에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병욱 예. ○송샘 위원 지금 예비군 훈련장이 사하에서 영도로 이전됨으로 인해 갖고 지금 우리가 버스, 45인승 버스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한 번 가면 보통 한 몇 명 정도 탑승을 하시나요? ○총무과장 이병욱 기본이 이제 45인승인데 지금 보통 보면 한 35명에서 한 40명 정도. ○송샘 위원 아, 많이 탑승하시네요. ○총무과장 이병욱 지금 현재 우리가 예비군 훈련 대원 한 1만 6000명 중에서 한 6000명이 일단 대상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중에서 우리가 한 40% 정도 2400명에 대해서만 전체를 다 지원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한 50회 정도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이게 예비군 훈련이 있기 그 전날이나 그 전전날쯤에 문자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병욱 요거는 우리 군부대에, 군부대에서 일정을 짜가지고 예산을 군부대로 주면은 군부대에서 일정을 하고 버스 예약을 다 하고 나중에 우리가 정산해서 확인을 하는…… ○송샘 위원 저는 제가 좀 우려했던 점은 과연 이걸 버스를 타고 실제로 사하에서 영도로 이동하는 예비군들이 있을까라고 좀 의구심이 들었는데 아,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그죠? ○총무과장 이병욱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비군들은 참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신평예비군에 있다가 영도로 가는 바람에 좀 불만사항이 좀 많았었습니다. ○송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정삼균 위원 저는 없습니다, 총무과.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이 얼마나 다니셔 갖고 다 사전에 설명했는지 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합니까? 아니면 질의를 안 하시는 거는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하고의 관계가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총무과장 이병욱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은 예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또 혹시 궁금한 점이 있는지를 사전에 한번 또 보고를 한 번 드렸었습니다. 드렸었고 또 의문사항 있으시면은 또 언제든지 또 전화주시면은 답변을 충분히 드리고 앞으로도 드릴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하고는 관계를 항상 돈독히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럼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통장 활동복 구입, 15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전체 통장이 456명입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예. 현재 지금 456명에서 재개발구역으로 해서 지금 현재 6개 통이 빠지고 현재는 지금 450명이 돼 있고 재개발이 어느 정도가 아파트라든지 되고 나면은 456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활동복 구입비가 전부 다 보니까 다른 단체도 그렇고 조끼 말고는 뭐 겨울에는 조끼 입고 다니니까 추워 보이던데 방한복이라든지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방한복도 사실은 뭐 우리 봄에, 봄하고 가을쯤에 하면 좋은데 그렇다 보면 예산도 많이 들고 조끼 같은 경우에는 봄에도 걸칠 수 있고 그다음에 겨울에도 안에 입고 걸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사계절용으로 해가지고 일단 이번에 구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조재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통장 나이 제한은 안 할 겁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한 2년 전에도 통장의 연령에 대해서 지금 언론의 언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통장은 현재 68세로 되어 있고 68세가 넘으면은 심사를 통해서 이제 공개모집이 사실은 원칙입니다, 68세가 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데 공개모집을 통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또 기존에 하시던 분이 신청을 해서 합격이 되면은 또 연장이, 재신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연령 제한이라고는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한 번 잡으면 안 놓습니다. 그리고 거의 그 지역에서 보안관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좀 나이가 되면 새로운 사람 뽑고 해야 되는데 없다 하고 다 재신임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하는 사람이 계속해요. 그게 그렇게 잘 안 된다 하더라고. 하겠다는데 못하게 동사무소에서 말릴 수도 없고 그게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딱 정확하게 있으면, 70세까지면 70세까지 있으면 자기네들도 그렇게 안 할 건데 뭐 어느 정도 되니까 뭐 그 지역을 완전히 다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게 맞는가 오래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게 더 맞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은데 꼭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디다. 그러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예. 일단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옥 통장 교육시킬 때 그런 거를 조금 주민들한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장의 역할 잘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리고 3페이지 보시면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다 쓸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직원들한테 예산이, 이왕 예산이 지난해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왕 예산이 책정됐으면 직원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병욱 예. 홍보 널리 해서 내년에는 이제 홀수 연도의 직원들이 사용을 할 건데 좀 많은 직원들이, 홀수 연도의 직원 중에서 많은 직원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널리 알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하겠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1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향사랑기금이 23년 말 1억 됩니까, 23년 말 조성액이? ○총무과장 이병욱 한 6100만 원 정도가 2023년 말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걸 지금 기금사업 개요가 보면 을숙도문화회관 공연, 을숙도문화회관 이 말씀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총무과장 이병욱 지금 우리가 기금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의 공모를 사실 거쳤습니다. 거쳐 가지고 과연 우리 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활용을 할 것인가 거쳐 가지고 부서별로 심사를 거친 결과 을숙도문화회관에 청년을 위한 공연이라든지 안 그러면 노인을 위한 공연이라든지 기획 공연을 해서 좀 연령층에 대해서 기획 공연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하나는 복지 쪽에 아동 경계성지능 검사비가 좀 많이 모자란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아이들에게 검사비라든지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제안이 왔었고 그래서 이제 부서 심사를 거치고 우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여기 보면 방금 말씀하신 거 아동 대상 경계성지능장애 검사비 및 상담 치료비 지원하고 복지정책과에, 그러면 사업비 답례품 및 운영비 잔액 예치 그러면 다 쓰고 남은 돈입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지금 우리가 기금을 쓸 수 있는 돈은 기금사업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한 2개 사업하고 그다음에 기부를 하게 되면은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드릴 수 있도록 법으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30% 비용 그다음에 이제 기타 운영에 따른 15% 비용을 빼고 나면은 전액 기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나는 그게 이게 금액이 안 커서 어디다 쓰이는지 근데 조금은 모였겠지, 지난해보다 모였기는 모였는데…… ○총무과장 이병욱 예. 지금 연말 되면은 사실 세금 공제 혜택 때문에 기부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도 우리도 저번에 또 행감에도 지적을 또 해주셔 가지고 이런 기금, 고향사랑기금이 좀 널리 좀 알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부할 수 있도록 지금 이번에도 연말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게 많이 알려져가 있는 거 같아요. 다 지자체마다 다 하니까 이거는 다 알려져가 있는 거 같은데 누구가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문제지. 몰라서 못 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마는 신문에도 가끔 나더라고 뉴스도 나고 이래 하니까 그런데 쓰임을 잘 쓰여야 되겠습니다, 쓰는 사용처가. 그리고 이어서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967페이지에서 978페이지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욱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