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14일(목)
장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김정식의원외9인발의)
(14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김정식의원외9인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조정에 수고 많았습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조정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김정식 위원외 9명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 위원! 앞으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도시산업위원회소관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들은 결과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비라 할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요구액 230억 1,440만원중 5억 9,416만 9,000원을 삭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81페이지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에 “녹색도시 부산21” 홍보팸플릿 450만원중 225만원을 삭감하고 285페이지 환경관리 보상금에 공익 근무요원 피복비 195만원중 118만원을 삭감하고 297페이지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청소차량 주차료 1,188만 1,000원중 590만 4,000원을 삭감하고 300페이지 동소각로 450만원중 50만원, 301페이지 동소각장 시설관리 인부임 4,174만원중 463만 8,000원으로 삭감하고, 303페이지 청소관리 민간이전에 청소민간 위탁 34억 1,655만 4,000원중 4억 1,655만 4,000원을 삭감하고, 317페이지 도시공원관리 일반운영비에 공원유원지 자연발효화장실 유지 160만원 중 80만원 삭감하고 321페이지 가로수관리 지주목 320만원중 60만원, 322페이지 화단, 공한지 녹지대 관리인부 1,386만원 중
(「160만원」하는 위원 있음)
아, 예, 천 삼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로수 지주목을 수정하는 것」하는 위원 있음)
320만원을 160만원으로 삭감하고
1,180만 8,000원인데 1,188만원으로
(「계수는 잘 읽어야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가로수 관리 지주목 320만원중 160만원 삭감하고 322페이지 화단공한지 녹지대 관리인부 1,386만원중 739만 2,000원, 초화구입 500만원중 250만원을 삭감하고 323페이지 도시공원관리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가로수 관리 1,400만원중 700만원, 화단공한지 관리 1,260만원 중 420만원을 삭감하고, 323페이지 도시공원관리 시설비에 야생초화식재 3,000만원중 1,500만원, 강변로 꽃길조성 400만원중 200만원을
(「4,000만원」하는 위원 있음)
아, 4,000만원, 죄송합니다.
(「2,000만원」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4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4,000만원중 2,000만원」하는 위원 있음)
4,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325페이지 농정관리일반운영비에 농촌일손돕기 낫구입 2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368페이지 건축지도 일반운영비 우수건축물 작품전시대 7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375페이지 상하수관리 일반운영비 지하수 계측기설치 300만원중 100만원을 삭감하고, 383페이지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기계준설용수사용료 128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384페이지 하천관리 시설비 배수펌프장 변압기유 1,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변전실 판넬문짝 보수 및 도색 600만원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368페이지 하천일반운영비 방재물자구입 9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392페이지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국·공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 1,544만 4,000원중 772만 2,000원을 삭감하고, 393페이지 보안등 전기료 9,000만원중 1,974만원, 395페이지 보안등 유지재료 나트륨램프 451만 7,000원중 59만 9,000원, 보안등 안정기 356만 4,000원중 47만 3,000원, 보안등 등기구 253만 7,000원중 33만 7,000원을 삭감하고, 보수용 전선 16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398페이지 건설행정시설비 관내육교도색 2,000만원중 600만원을 삭감하고, 399페이지 도로건설보상금 도로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 토지배상 8,000만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위원회 수정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오늘 본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 의장을 경유하여 예결위에 회부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께서는 예결위원회에서도 본 안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구태회 고광웅
김정식 박규호
김흥남 이모영
문수명 이상은
이석래 손판암
송동후 지근수
최병선 허명도
한기원
○출석전문위원
도시산업전문위원이의국
○출석관계공무원
환경보호과장조태순
청소과장조동규
지역경제과장구정호
지역교통과장이중근
도시개발과장송호길
지적과장신용은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12월14일 김정식의원외9인발의)
발의자 김정식
찬성자 고광웅 최병선
이화오 김흥남
손판암 이석래
지근수 이상은
박규호
○의안이송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14일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