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총괄과‧도시재생과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09시58분 감사개시)
그리고 정호권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와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정호권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호권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8일
안전도시국장 정호권
그럼 정호권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숙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오늘 건설과장, 정보문 건설과장은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장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인영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은 5개 과, 21개 계에 총 1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 및 재난관리 시설물은 1·2·3종 시설물을 포함 총 643개소이고 방재시설 및 장비는 수중펌프, 엔진 등 6종 17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민방위 조직은 472개 대, 1만 827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방위 시설은 165개소, 장비는 1만 2750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현황은 9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배치 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민의 통행 편의와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육교 승강기, 가로등, 보안등 등 1만 2428개소의 도로 기전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고 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개소의 배수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사건 사고 예방 및 기초질서 유지를 위해 1810대의 CCTV를 통합 운영하고 있고 도시재생사업 관리 시설로서는 을숙도 내에 있는 고니캐릭터 상징 조형물 1개소를 포함하여 뉴딜 사업지 내 5개소, 새뜰마을 사업지 내 3개소, 감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지 내 5개소, 괴정2동 까치행복마을, 신평2동 모래톱 행복마을 사업지 내에 2개소 등 총 16개소의 거점시설이 있습니다.
감천문화마을 관련 시설은 감내카페 등 마을기업 11개소와 커뮤니티 시설, 갤러리 등 총 4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감천문화마을 방문자 수는 올해 10월까지 총 138만 9000여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약 30%로 증가하였으며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일상생활이 회복되면서 국내외 방문객이 감천문화마을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교량 14개소, 육교 9개소, 도로표지판 248개소 등의 도로시설물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율은 18.5%, 포장률은 99.2%입니다.
국·공유 행정재산 현황과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입니다.
우리 국에서 관리 중인 행정재산은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전체 4685필지 407만㎡이며 재산별 구성 비율은 구유지 50%, 시유지 25%, 국유지 25%입니다.
전문건설업은 가스 난방공사업 등 88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총 85.54㎢ 도시 지역이 80%이고 나머지 20%는 자연환경 보존 지역입니다.
계획도로는 572개 노선 196km이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등 28개 시설 912개소로 세부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관할 하천으로는 먼저 국가하천인 사상구 경계에서 하굿둑에 이르는 낙동강이 있으며 동주대에서 낙동강까지의 지방하천인 괴정천이 있습니다.
관내 하수도 시설은 86만 625m이며 세부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고물 관리 현황입니다.
광고물 현황은 돌출 간판, 벽면 이용 간판 등 총 3만 783개입니다.
광고물 허가 신고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무분별한 광고물 게재를 막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구 지정 벽보 게시판,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282개의 광고물 게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총 13만 5869호이며 공동주택은 352개 단지, 8만 3168세대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은 재개발 9개소, 재건축 9개소, 주거환경개선 8개소 총 26개소가 추진되고 있으며 감천, 장림, 다대, 신평, 당리, 괴정동 등 6개 지역 9개소에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추진계획 및 실적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정대영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영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8일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평소 안전한 사하구를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욱 안전기획계장……
윤영환 재난관리계장……
옥현표 민방위계장……
김흥철 기전계장……
곽영래 통합관제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첫째, 선제적 재난예방 복구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안전관리의 통합적 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점검하며 재난안전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 사하 만들기 추진을 위해 구민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안전 취약지역 안전 확보 및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안전지수를 개선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안심마을 관리 운영과 안전한 해양문화환경 조성, 구민 안전보험 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 안전보안관을 확대 운영하고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안전부산훈련, 수방장비 점검 훈련, 제설장비 점검 훈련 등 실제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역 축제 및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축제는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및 심의를 하고 유관기관과 안전점검을 확행하며 축제 기간 중 합동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축제 외의 옥외행사 안전관리와 주최자 없는 행사 등 다중밀집지역 안전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조 또한 공고히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안전관리 강화 및 신속한 복구 태세 확립입니다.
해빙기 취약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대진단 추진단을 구성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1·2·3종 시설물 611개소에 대해 연 1회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인 아트몰링 등 다중이용시설은 연 2회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민간전문가를 확대 운영하며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비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자연재난 대비태세 확립 및 재난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태풍 호우와 같은 자연재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겠으며 자연재난에 대비한 취약지역 사전점검과 자재를 확보하고 장비 점검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폭염 예방을 위하여 공동대응 T/F팀을 운영하고 무더위쉼터 101개소와 그늘막 72개소를 운영하며 살수차와 아이스워터데이 운영은 물론 주민 건강수칙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한 대책으로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중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기상특보를 확인하는 즉시 전파하여 초동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16개 동이 주축이 된 하수맨홀 전담관리팀을 운영하는 등 상습 침수지역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자율방재단의 재난 체험훈련, 재해 취약지 순찰 등 방재활동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 예·경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0개소, 재해문자전광판 2개소, 재난감시용 CCTV 19개소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재난관리를 위해 자재 8종 7205점, 장비 30종 716점, 제설함 288개소를 보유 중이며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필요 자원에 대한 확보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재해위험지역인 승학2·3지구와 다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급경사지 31개소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구민 안전 생활중심 민방위 구현입니다.
민방위 대원교육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비상대피시설 84개소와 비상급수시설 68개소를 일제 점검 및 정기 점검하며 민방위 장비 관리와 화생방 방독면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확고한 비상대비업무 확립을 위해 충무계획 수립, 을지연습 실시, 인력 동원 관리 및 훈련을 실시하고 사회복무요원 관리와 주민 신고망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쾌적하고 스마트한 도로조명 구축입니다.
생활안전 및 구민생명 위해요소 해소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도로조명 교체 사업을 시행하여 2026년까지 LED 보급률 100%를 달성하겠습니다.
조명시설 생활민원 처리반을 월 4회 이상 운영하고 야간 경관조명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밝고 아름다운 조명 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호우대비 배수펌프장 즉시 가동체계 확립입니다.
중요 방재 시설물인 배수펌프장은 상시 가동토록 점검과 훈련 체계를 확립하고 강우 시 특보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침수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펌프시설을 정비하고 시설물의 안전 관리와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효율적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한 24시간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2023년도 구 방범 및 시 방범용 CCTV 구축 사업을 통해 범죄 재난 취약지 방범용 CCTV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24시간 통합관제 인력을 공백 없이 운영하여 기관 및 부서 간 CCTV 통합 운영에 대한 유기적 협력과 보고체계를 통해 각종 사건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안전총괄과)
(부록에 실음)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97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운영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부산불꽃축제 그리고 락스퍼국제영화제,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안이 의결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주최자가 없는 행사 또는 다중이 집합하는 경우에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 이런 것들을 사실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29 참사를 겪고 나서 기회가 돼서 현장에도 한번 가봤는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현장을 보면 어떻게 여기서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을 수 있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우리 사하구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늘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규정을 반영을 하든지 하겠다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사실 대책이 먼저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각 축제에서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안에 다중이 집합했을 때 압사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원래 축제는 인원이, 순간 인원이 최대 1000명을 돌파하는 경우에 축제로 규정하고 그 이하는 저희들 조례에 보면 옥외행사 관련 규정이 500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행사를 하는 어떤 단체에서는 500명을 특정 짓기 어렵기 때문에 좀 많은 인원이 몰린다 싶으면 저희들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한 다비치행사 그다음에 그전에 소상공인 플리마켓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한테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였고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또 필요시에는 당일 날 현장도 순회를 하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수능 기간 때 특정 젊음의 거리라든지 괴정시장 등에 혹시 몰릴 우려가 있어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구축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있었던 소상공인 플리마켓 물론 안전 관리가 잘 됐지만 가락1단지 앞에 좁은 길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조금만 사람이 더 많이 왔었더라면 우리가 안전 관리에 더 신경 썼어야 될 상황이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대포도 갈수록 관광명소가 돼 가고 있고 지난 락스퍼국제영화제도 그렇고 다대포에서 자꾸 어떤 축제를 하려는 수요들이 있을 텐데 그에 따른 앞으로 위험도도 사실은 좀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축제를 계획할 당시부터 어느 정도 인원이 올 것인지 의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런 참사가 있었던 만큼 압사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참석하는 축제라면 관할 경찰서에 경비과와 협조를 해서 경비 기동경찰단이라든지 이렇게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자동적인 프로세스가 마련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행안부 지침을 기다리기보다는 사하구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해 주시면 부산시뿐만 아니고 전국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소상공인 행사를 가락타운에서 했는데요. 저도 거기에 참석했는데 일단 인도에 장소가 마련이 돼 가지고 일단 주민들이 보행하기도 좀 힘들었고 각 단체장님들하고 다 오셨는데 일단 좀 불편했거든요.
불편했는데 그 기준은 또 따로 있습니까, 거기?
그걸 느껴서 그곳에서 제가 장시간 인원 관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지역 어떤 여건이 아마 좁아서 그렇는데 무대를 좀 더 축소를 하고 통로를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쪽 행사가 많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철저하게 사전에 현장도 방문하셔 가지고 협소하고 그런 데는 지정을 안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딱 동에 한정된 그런 행사도, 하단동 행사도 아니었잖습니까?
곳곳에 안전, 안전을 위해서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서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420페이지 업무 자료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 조달구매 현황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독면 확보 현황에 충분히 확보가 되고 있으며 급할 때 이런 부분이 정말 시기적절하게 잘 확보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민방위 대원이 1만 8000명이죠?
계장님, 혹시 담당 계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처음 방독면을 구입한 게 2008년도로 알고 있는데 안 맞나요?
(○집행기관석에서 ― 「처음 구입한 건 과장님 말이 맞습니다. 2012년에……」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송샘 계장님!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2년부터 폐기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08년 이전에도 방독면은 있었고 이미 그거는 기이 폐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이고 구입은 아마 08년 그때도 충분히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 2008년도 전량 폐기가 돼 있더라고요.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어서 2008년도는 전량 폐기를 하고 2012년도 711개를 구입했다고 이렇게 자료에도, 저도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아, 그렇습니까?
○박정순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민방위 대원이 1만 8000명인데 총 확보량이 1만 1553개밖에 안 된다,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사실 민방위 대원도 개인당 소지를 다 해야 되지만 일반 주민들도 방독면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니까 많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민방위 대원도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일반은 여기 너무도 많이 부족하죠,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가, 올 때가 있어요. 지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외 정세가?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그렇습니다.
방독면이 저희들이 구매할 때 개당 한 4만 2000원 정도 되는데 사실 이런 게 사회 이슈가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하구가 먼저 대량으로 구입해서 좀 앞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건은 예산 관련 문제하고 그런 걸 따져봐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으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우리 사하구에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부분에 저도 동의합니다.
뭐든지 사전, 사전에 준비하는 부분이 맞고 일이 터지면 이 부분이 방독면을 써야 될 상황에 민방위 대원도 많이 모자라고 그럼 일반 국민은 아예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급할 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모든 거는 안전은 일이 터지기 전에 안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은 비싸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만 하시면 그것도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어떤 부분에서든 힘을 써서 예산을 가장 중요한 데부터 먼저 예산이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독면 구입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가까이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평화롭고 안전하다고 지금 이렇게 룰루랄라 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는 정말 민방위 대원이라도 전부 다 쓸 수 있도록 확보량이 1만 8000개는 정말 이렇게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구연한이 10년이 돼서 올해처럼 711개가 폐기 처분이 되면 이거는 또 무조건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지요?
711개 플러스 1만 8000에 가까운 숫자로 한번 확보하시는 노력을 보여주시면 조금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예산을 해서 어떤 부분에 쓰여지는 부분을 우리 같이, 저랑 같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어떻게 구입을 하겠다, 예산이 얼마 되는가 우리 도시위원들도 다 알아야 예산에 적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지금 무슨 사태가 벌어졌다, 우리가 어디로 도망 쳐야 됩니까, 어디로 피신을 해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울릉도, 최근에 울릉도 경보 사이렌, 그런 것도 있었다시피 경보는 울립니다.
울리면 저희들은 지정된 장소는 분명히 있지마는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분명히 등록돼 있고 지도도 있지만 사이렌이 울린다고 해서 그거 검색하고 계시는 주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지하 대피실로 가셔야 됩니다. 지하철이나 그다음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 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은 안 일어나지마는 내일이라도, 오후라도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위험한 부분을 우리가 대비하는 게 안전 관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소홀함이 없이 홍보를 하신다든가 매뉴얼 같은 부분이 잘 짜여지고 홍보를 해서 급할 때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있다, 저는 그러면 여기 당리 지하철로 내려가야 된다,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네. 지하철……
○박정순 위원 먹는 물이랑 그런 부분도 잘 이렇게 홍보를 하셔서 식수, 일단은 피할 수 있는 장소에는 먹을 수 있는 식수가 제공이 돼야 된다는 부분도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안전수칙 이런 부분을 홍보, 매뉴얼이 잘 정리가 되어서 우리가 무슨 일이 났을 때 그래 움직일 수 있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척척 움직이면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안전관리과에서 진짜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안전총괄과 아닙니까,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주 사소한 부분인데도 위험이 닥쳤을 때는 안절부절 해가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이런 대비책이 가까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확보, 방독면 확보량에 민방위 대원 수만큼이라도 1만 8000명에 준해서라도 다 쓸 수 있도록 확보하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들 안전, 안전, 안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칠 리가 없죠, 그죠? 그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고 이번에 이태원 사태를 봐서도 그렇고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항상 안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매월 4일은 안전 점검의 날이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유동철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시설물 점검 및 캠페인 했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곳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저희들이 안전 캠페인은 사회 안전에 화재라든지 기타 그런 것을 월별로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대한 팸플릿을, 홍보 전단지를 만듭니다.
만들고, 그것을 들고 주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괴정 뉴코아라든지 하단이라든지 다대 다대포해수욕장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주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특히 그 안에 보면 가정에서 화재 예비 그런 절차도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혹시 홍보할 때 저희들한테 한번 알려줄 용의가 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네. 충분히……
○유동철 위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보고 싶고 또 저희도 옆에서 같이 홍보를 하고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지역 주민센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주민센터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여름이라든지 겨울철, 폭염이라든지 한파 때 저희들이 합동으로 하고는 있고 월별 우리 캠페인 할 때 해당 동 직원하고 단체에서는 저희들하고 같이 참여를 하고는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주민센터를 왜 강조를 하냐 하면 주민센터는 일상 우리 주민들, 민원인들이 항상 찾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어떤 민원인이나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특별히 좀 뭔가 안전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여기 구민 안전보험 했잖아요, 그죠? 지난해에 혹시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저희들이 올해, 올해 약 100건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건수가 많은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도 안전보험을 지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소 인원이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내년도 보험 부담률도 그만큼 조금 증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우리가 보험료로 1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만 보장을 하나도 받지 않는 것이 최고 좋은 거겠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그렇습니다. 안 다치는 게 제일 좋죠.
○유동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태원 사태 같으면 158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그거는 안전보험 규정에 현재 나열이 다 돼 있습니다.
화재, 교통 사망, 자전거로 인한 사망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현재 압사로 인한 사망 이것은 규정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유동철 위원 재해인지 인재인지 모르겠죠, 그죠? 저도 이거 판단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경우를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면 엄청난 또 보험금 지급이 많이 되겠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지급은 많이 되는데 아마 판단할 때 좀 특정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참고로 얘기드린 것이고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사하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해 주되 가능한 보험금을 적게 수령하는 게 좋다 하는 그런 또 얘기를 드리고 뒤에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업무현황 보고 12페이지 축제장의 안전 관리,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네.
○유동철 위원 축제장의 안전 관리,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보험 같은 것도 건축을 할 때도 건설보험에 다 가입하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네.
○유동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역 축제 보험가입 권고 했는데 강제사항으로 넣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명분은 되겠죠?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권고는 하지마는 축제를 예를 들어서 몇천 만 원, 몇억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는데 안전에 관한 어떤 우리가 다른 물리적인 준비보다는 이게 실제 혹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자체가 다른 게 아니고 보험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앞으로 이런 축제를 할 때 강제사항으로 좀 넣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거기에 아마 강제를 넣으려면 저희들이 조례 같은 규정에 그거를 아마 명문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명문화하든지 어쩌든지 해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지 괜히 권고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지 않고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 책임을 또 우리가 져야 될 상황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조례를 제정하든지 하여튼 지역 축제에 모든 축제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재난 대비 태세 확립 여기에 밑에 추진사항에 재해 취약 지역 있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유동철 위원 침수, 붕괴 위험지역 똑같은 게 나오죠? 똑같은 게 나오는데 17페이지에 급경사지 관리 및 안전점검 했는데 관리 대상이 31개소 사업이 돼 있는데 붕괴 위험지역 2개소를 포함했다는데 저기 장림에 산양단지 조성하는 데 있죠, 그죠?
거기 가 봤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네, 가봤습니다.
○유동철 위원 거기 절벽이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거기 저번에 태풍 때 제가 몇 번씩 가봤는데 사실 그 주변에 주택가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나칠 수 있었지만 거기 상당히 위험합니다.
○유동철 위원 정말 위험한 곳이거든요.
특별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주시고 지금은 주택이 없다 하지만 공단으로 조성이 되고 나면 공장이 들어서고 도로가 들어서고 도로는 또 차들이 왕래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붕괴 위험이 될 수 있는 그 지역을 철저히 어떻게 관리를 해서 재해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시겠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올해 5월 13일 날 장림동 화재 사건 기억하시죠? 장림1동에 화재가 나가지고 두 분이 사망하셨는데……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신평2동 동장으로 있어서 그걸 떠나서 제가 지금 그걸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형성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가 정책이주지로 분류돼 있는 지역이라 가지고 사실 도로는 좁고 주차장은 잘 형성이 안 돼서 불법 주정차가 많고요.
그래서 밤 11시경에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 진입이 좀 늦어서 거기에 사망을 두 분이 하신 그런 좀 안타까운 사건인데, 근데 5월에 저희가 화재가 있기 몇 달 전에 바로 위에 장림어린이집이 있어요.
장림어린이집에서 저희 구에서 구청장님하고 행사도 다 참석하시고 사하소방서하고 같이 해서 한 행사인데 그때 바로 거기서 한 100m도 안 되거든요. 지금 화재 현장하고……
거기서 저희가 호수로 해서 물도 나오고 그런 시연도 하고 사진도 다 찍고 그리고 그때 그 사하소방서에서 했을 때 그 인근 주민들한테 소화기도 다 이렇게 지급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저희 선거기간이라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 뵈니까 누구 하나 소화기를 들고 나와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도 전혀 없었고 그냥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니까 그냥 안절부절 하셨다더라고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최근에 사하소방서에서 나와서 그런 대대적인 행사를 했는데 주민에 대한 그런 소화기 보급으로만 끝나고 진짜 화재가 났을 때는 아무도 안 움직였다는 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이렇게 저희 장림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좁고 차가 진입이 안 되는 주택이 많은데 그렇게 비상사태,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럴 때 저희 통·반장님도 계시고 전체적으로 계시는데 이런 특별한 매뉴얼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안타깝고 이걸 어떻게 조금 시스템적으로 해 나가야 될까 고민스럽거든요. 그래 특히나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으니까 장림이라든지 신평 같은 데 이렇게 조금 정책이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특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눈에 형식적인 소화기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거 말고요. 진짜 화재 시에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단체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시니까 그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일을 조금 책임감을 조금 주어준다든지 뭔가 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지 그분들도 움직이시거든요.
그런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십시오.
○안전총괄과 정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 또 하겠습니다. 401페이지, 그늘막 설치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이 그늘막이 횡단보도에 설치가 돼 있어서 되게 여름에는 편안해도 하시고 거기 없는 지역에는 주민들 요청도 좀 많거든요.
그거는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파라솔하고 스마트형하고 고정형이 있는데 이거는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안전총괄과 정대영 저희들은 관리를 업체에 지금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스마트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간 타이머가 돼 있어서 자동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접어지고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 정대영 예. 스마트 기능 자체가 온도하고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자동으로 개폐되도록 되어 있지마는 사실상 바람이랑 온도가 굉장히 민감하게 개별적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오지는 않은 것 같고 업체에서 당일 온도를 수시로 확인해서, 그러니까 원격으로 현재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스마트형은 그렇고 파라솔형은요?
○안전총괄과 정대영 파라솔형은 시기를 정해서 그 시기에는 항상 펴져 있고 그다음에 다만 강우라든지 강풍이 불 때는 인원이 나가서, 업체에서 나가서 닫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업체에서 관리합니까?
○안전총괄과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파라솔형은 24시간으로 이렇게 개폐가 돼 있는 겁니까, 바람이 안 부는 이상은?
○안전총괄과 정대영 예. 저희들이 여름에는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여름에는 항상 오픈이 되어 있다 하셨는데 사실 이거 파라솔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햇볕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치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특히나 강풍과, 강풍이 조금 많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 정대영 네, 많습니다.
○김민경 위원 제가 올 여름에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무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밤에.
제가 서 있는 부분에 파라솔이 있었는데 바람이 부는데도 그게 안 접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원실에 접수를 했어요.
○안전총괄과 정대영 감사합니다.
○김민경 위원 이거를 접어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제가 어떻게 접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부랴부랴……
○안전총괄과 정대영 예.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근데 그게 업체에서 저는 관리한다는 소리는 못 듣고 동에서 관리한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동에서 관리를 다 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안전총괄과 정대영 예전에는 동에, 동에서는 또 단체에 이렇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접을 때 좀 부상의 우려가 있어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언제부터 그럼 전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 정대영 정확히 시작 시점은 제가 모르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작년에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이게 파라솔형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형도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오후에 해가 졌을 때는 다 접혀 있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기후에 이상 변화가 좀 많지 않습니까?
언제 이게 바람으로 조금 피해를 줄지 그거는 좀 알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전에 안전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해가 지고 나면 모든 게 다 접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업체에서 한다고 하니까 더 잘 됐습니다. 이게 굳이 밤에 펴 있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비가 올 때는 이게 비바람이 또 있으니까 비가 온다고 펴 놓고 그 기능을 크게 하지는 못할 것 같고 무조건 해가 졌을 때는 다 접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안전총괄과 정대영 아마 제가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한 번 더 챙기고 일몰 이후에는 접혀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접힌 걸 펴는 거는 좀 쉬운데 접는 거는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접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다음 날 보면 밤에 펼쳐져 있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안전총괄과 정대영 원래는 보호막을 덮어씌워가지고 밀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상시 사용할 때는 접어서 고정만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유동철 위원님 추가 질문이거든요.
보험료 지급 기준 때문에 물어보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안전총괄과 정대영 예. 감염병 상황……
○장재희 위원 네. 감염 때문에 하는 것도 정부에서 지원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보건소도 아니고?
○안전총괄과 정대영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판단을 받으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장재희 위원 사망?
○안전총괄과 정대영 네. 사망만 나갑니다.
○장재희 위원 아니, 안 그래도 아니, 제 아는 친구가 1차를 맞고 온 몸에 멍이 들고 딸도 온 몸에 멍이 들고 그래서 첫 번째라서 그런 갑다 그래서 2차 접종까지 했는데도 또 똑같은 반응이 나와서 보상을 신청을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죽어나가야 보상을 받을 수 있구나 이랬는데 정말 죽었을 때만 보상이 나오는 겁니까? 그 기준 잘 정해갖고 재난기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2023년 전국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가입 활성화 홍보 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안전총괄과 정대영 지금 각 동 주민센터에 홍보 전단지는 일단 상시 비치되어 있고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에게 동 직원이 1:1 상담을 하면서 접수 자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1:1 상담 한다는데 그분이 와서 먼저 얘기를 하나요?
○안전총괄과 정대영 그러니까 내방하는 분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장재희 위원 내방하는 분에 한해서……
○안전총괄과 정대영 나머지는 유관 단체 그런 데 상시 홍보 내용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만족하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지금 도달하기는 좀 더 노력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요거 홍보 좀 많이 하셔 갖고 소상공인들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정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그늘막 부분은 정말 밤에 많이 펴져가 있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지적합니다.
순찰 한 번 더 돌아보십시오. 그거 그래 날려서 사고 분명히 날 것 같은 위험을 제가 많이 보고 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제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늘막이 햇빛에 의한 그늘막이 돼야지 밤에 달빛을 위한 그늘막이 안 되기를 바라봅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 정대영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자료 책자 40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집행률 보면 안전총괄과에서는 9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10월, 11월, 12월에 이렇게 예상이 다 된다고 나와 있는데 민방위 교육, 민방위 쪽에서도 세 가지나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안전총괄과 정대영 네.
○박정순 위원 교육, 훈련, 장비 구입 이렇게 해 놨는데 아까 방독면 구입비도 예산이 많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민방위 교육 운영 코로나19 집합 교육 미실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연말에 합니까?
○안전총괄과 정대영 집합 교육은 지금 안 합니다.
○박정순 위원 안 합니까? 그럼 이것만 해도 돈이 많이 남았다, 그죠?
○안전총괄과 정대영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집행액의 50%도 안 쓴 부분인데 방독면 하나 4만 원 하지요, 4만 원 정도 하지요?
○안전총괄과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이거 억수로 많이 사겠습니다, 그지요? 돈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도 대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예산을 어떻게 정리하시는 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돈들이 남으면 급한 부분에 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정대영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요 밑에 전부 다 보면 60% 이상이 16개가 있는데 9월 말 기준으로 책자가 나와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보통 보니까 10월에서 11월, 12월 이렇게 해가 전부 다 집행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전총괄과 사업이 전부 그렇게 되나요?
○안전총괄과 정대영 아닙니다. 여기 16개가 전부가 아니고 저희들이 집행한 것도 뒤페이지 보시면 예산 과목별로 이미 기이 집행이 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요 16개는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시기가 오래 걸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내진 성능평가 이거는 거의 한 몇 달을 걸려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전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업 전부가 아니고 집행한 부분을 다 제가 다 봤고요. 미집행 부분은 왜 이렇게 많으며 60% 이하 부분이 말 쪽에 그러니까 하반기 말 쪽으로 이래 몰려 있어서 이런 부분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부분에서 이게 다 집행되느냐고 묻습니다.
○안전총괄과 정대영 연말 안까지는 집행이 되고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이거 집행될 수 있는 거는 챙겨서 별도로 상반기 내로 빨리 집행되도록 그렇게 한번 일정을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9월 말 기준으로 책자가 나와 있는데 12월, 지금 내일모레가 12월입니다, 그지요?
12월로 여기에 미집행 된 사업들을 12월, 올해 12월에 다 이렇게 집행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분명히 주십시오.
여기에 60% 이하 된 사업이 올해 12월로 다 이렇게 금액이 사업 집행됐다면 집행된 사유와 집행된 사업을 저한테 서류를 주실 수 있나요, 자료로?
○안전총괄과 정대영 예. 16건에 대해서……
○박정순 위원 자료 주십시오.
○안전총괄과 정대영 올해 안에 추진 일정을 지금은 개괄적으로 월만 돼 있는데 그거를 충분하게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그 사유 내용도 꼼꼼하게 하셔서 구체적인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 정대영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하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배수펌프장이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 정대영 지금 저희들 총 네 군데 있습니다. 장림에 두 군데, 하단에 두 군데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장림에 두 군데, 하단에 두 군데 그렇게 있네요?
○안전총괄과 정대영 네,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업무보고 자료 주신 거 22페이지에 보면 설계 강우 50년 빈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 50년 빈도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건가요?
○안전총괄과 정대영 연도가 길면 길수록 그 사이에 그러니까 강수량이 높아졌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 2년 내에 얼마 왔다, 이거를 따지는 거보다 최근 20년 내에 비가 최고 많이 온 적이 언제다, 그걸 따지듯이 50년 빈도라는 것은 최근 50년 이내에 최대의 강수량이 얼마였던가 그거를 따지는 것입니다.
○유영현 위원 지난 50년 동안 가장 비가 많이 내렸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펌프장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 정대영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제가 알기로 이거는 부산시에서 최근에 우리 구에 이 정도 규모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주문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우리 구에 배수펌프장이 50년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저희들 방재시설이 배수펌프장이 현재 부산시 요구 조건 그러니까 기사에도 나왔지만 60mm씩 3시간 쏟아지면 저희들이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시설 규정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도 대신 100mm, 1시간 100mm는 저희들이 소화를 하는데 그 강수량이 1시간을 초과를 하면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과부화가 걸리고 2시간, 3시간 가면 저희들이 감당을 못하는 그런 현재 수준입니다.
○유영현 위원 저도 사실은 사전에 비슷하게 조금 알아봤었는데 특히 우리 4개 배수펌프장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장림1 배수펌프장도 현재 쳐낼 수 있는 용량이 분당 3524㎥에 불과합니다.
50년 빈도를 충족시키려고 하면 장림지역 장림펌프장 인근에만 분당 7500㎥의 비를 충당해낼 수 있어야 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실제로 작년에 비가 하루가 많이 온 날이 있었는데 그때 1시간 정도 비가 오고 그쳤으니 망정이지 30분 정도 더 왔었더라면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과장님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60mm의 강도로 3시간 동안 오는 비가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이례적인 기상 현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리고 한여름에 강우량이 심할 때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시간당 300mm 이상도 오는 것도 자주 보도가 되고 있고요. 기후위기가 심화될수록 사실은 부산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배수펌프장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 결과도 한번 봐야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7월에 배수 성능 검토 및 운영 개선 용역에서 이미 증설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그때 개략적으로 350억에서 500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리고 만약에 500억의 공사비가 든다라고 하면 실시설계 용역비는 그에 준해서 일정 퍼센트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구에서 실시설계 용역까지는 마치고 그 결과값을 가지고 우리 구에 500억이라는 금액이 필요하다, 우리가 50년 빈도에 턱없이 못 미친다라는 것을 주장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그 사전 단계를, 그 이전 단계를 저희들이 먼저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 결과는 증설이 필요하다 그것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다음 단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사실 이 350억이 됐건 500억이 됐건 적게는 60억 정도라고도 얘기도 듣기도 했었지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우리 구에서 부담하기는 매우 어려운 금액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이것을 오롯이 부담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사실 우려가 되는 것이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태가 나는 사업 같으면 그래도 요구하기가 더 쉽겠지만 이거는 앞서 안전도시국장님이 업무보고 해주실 때도 폭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던 만큼 재난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태가 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구에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구민들이 이 상황을 아시면 정말 이 사업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구나라고 공감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같이 해주시는 것 같으니 우선은 향후에 봄에 나올 용역 결과를 또 봐야겠지만 이후에 있을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도 필요할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있을 공사비 확보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용역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그 용역이 내년 3월에 일단 완료는 되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미리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작성을 해 가지고 위원님과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그리고 이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좀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 기전계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유영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크게 배수펌프장 쪽과 그리고 도로조명 쪽으로 이렇게 기능이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마 파악을 하고 계실 거 같은데 이미 부산의 해운대구와 강서구에서는 기전계로 하나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도로조명계와 그리고 방재관리계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지금 현재 기전계 저희들 직원이 총 14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고 그중 6명이 지금 펌프장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가로등 이외 기계가 펌프장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모든 공사에 기계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계의 업무 분장도 상당히 넓고 하기 때문에 이게 분류가 되면 될수록 더 디테일하고 또 더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무작정 또 요구하기에는 조직계하고 어떤 서로 업무적인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시 요구는 하고 있지마는 잘 반영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영현 위원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조금 충격을 받은 게 22페이지에 배수펌프장 운영 부분에 보면 근무 내용에 평일 주간 또는 비우수기에 가로등 민원 처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열악한 운영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아울러 사실 한 사람이 기계와 전기를 동시에 전공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기전계장님이 기계를 전공하시냐 아니면 전기를 전공하시느냐에 따라서 또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조금 달라질 것 같고요.
그거는 본인의 어떤 성의나 어떤 열의와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하구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도 세 번째로 큰 배수펌프장 규모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50년 빈도에 채 못 미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앞서부터 건의를 해 주셨다면 벌써 기획실에서 요 계를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줬어야 됐지 않았나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요.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니까 특히 우리 구에는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도로조명계, 예를 들어서 도로조명계와 방재관리계로 나눠서 도로조명계는 가로등 등 우리 도시에 있는 조명 관련해서 업무만 보시고 방재관리계에서는 우리 구에 혹시 모를 심각한 피해를 미리 방지하는 데 좀 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구청장님께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향후에 조직 개편 필요성과 그리고 조직 개편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저도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416페이지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 추진현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진성능평가 실시 결과를 보면 시설물명하고 행정동, 내진사업 평가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선정 기준은, 시설물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국공립입니다. 그러니까 사설을 제외한……
○김민경 위원 공공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래서 경로당이랑 어린이집 그리고 주민회관도 이렇게 시설물로 선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저희들 구청에서 관리하는 총 공공시설물이 84개소입니다. 그중에 설계 당시부터 내진 설계가 반영돼 있는 게 20개소고요. 그다음에 설계는 안 돼 있지만 내진 성능이 이미 확보돼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게 33개소이고요.
그 외에 보강 공사를 해야 되는 곳이 15개고 또 요 표에도 나와 있듯이 공사 자체가 불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제외하면 나머지 10개소가 현재 내진성능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남아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공사가 불가하다는 거는 어떤 조건에서 공사가 불가하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철거를 하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민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보강으로는 안 된다……
○김민경 위원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 계획이 있습니까, 따로? 그럼 그냥 평가만 하시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저희들 안전총괄과에서는 진단을 하고 그거를 이제 주관 부서에 통보를 하는 겁니다.
○김민경 위원 아, 그러면 잠정 제외되는 데는 이 내진보강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그러니까 공사 자체가 내진 보강이라는 것이 좀 건축이 건축 자재가 다시 들어가는 그런 건데 현재의 구조물로서는 거기에 불가합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잠정 제외된 부분을 보면 좀 다 열악한 경로당에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오래돼서……
○김민경 위원 이런 부분을 관련 부서랑 상의하셔 가지고 빨리 어떻게 보강을, 보강이 안 된다 하니까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정동에 보면요. 장림어린이집하고 새마을경로당이 있는데 여기 지금 다 장림2동이거든요, 과장님.
이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행정동 구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못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장림 사실 1·2동 구분이 조금 애매한 선상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오류 표기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장림 다 2동이거든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경 위원 저희 안총과에서는 이거 동마다 이렇게 시스템이 좀 각별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참 조금 저도 혼란스럽네요. 이래 보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오기, 오류, 이거는 오류 표기가 아니고 이거는 담당 계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건지 당황스럽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아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내진성능 평가를 해서 그 업체로부터 현장까지 다 방문을 하고 그 결과를 다 획득을 했는데……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 행정동 표기는 단순 오류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지금 여기에 2건이, 잘못된 표기가 2건이 잘못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자료 작성 시에도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위원장 송샘 제가 구의원 되고 나서 우리 집중호우가 올 때마다 다대1동 저 밑에서 새마을금고 도로 상습 침수 구간을 매년 갔습니다.
매년 갔는데, 갈 때마다 차량 통제가 안 돼서, 경찰에서 차량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차량 통제가 안 돼서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연에는 딱 구청에서 경찰로 연락을 해 주셔서 신속히 차량 통제가 돼서 피해가 좀 최소화하는 데 굉장히 큰 노력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자연재해 취약 지역이 몇 군데 정도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자연재해 취약……
○위원장 송샘 자연재해라고, 제가 여기서 자연재해라고 하면 폭우, 폭설, 태풍, 태풍이야 뭐 전 지역이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폭우, 폭설 뭐 이 정도로 줄이면 거기에 취약한 지역이 한 몇 군데 정도로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지역으로 국한을 하면 다대 침수지역은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저희들이 이미 착수를……
○위원장 송샘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런 상습 침수구역이라든지 산사태 취약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CCTV가 설치가 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저희들 재난감시용 CCTV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샘 아, 몇 개까지 설치가 됐죠, 재난감시용 CCTV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자료 찾음)
○위원장 송샘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재난, 우리 자연재해가 딱 발생을 하면 이게 비상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요런 비상상황을 대비한 매뉴얼 같은 게 다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매뉴얼이 있고 최근에 또 이태원 참사 관련 CCTV 문제도 거론됐고 해서 한 번 더 매뉴얼을 점검하였고 그 관련된 매뉴얼을 가지고 관제요원과 거기에 또 경찰관도 세 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송샘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때 그 CCTV 관제센터가 우리 사하구청의 컨트롤타워가 되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샘 거기 구청장도 거기에 상주를 하고 구청장 이하 관련 국장들 다 거기에 상주를 해서 자연재해 대비를 하시는 건가요, 실제로?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올해 태풍 시기 때도 저희들 CCTV 관제실 그 앞이 저희들 대책본부 상황실입니다. 상황실에서 CCTV 오픈을 하면 바로 화면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금번 태풍 때도 CCTV 화면을 관망을 하면서 밤에 같이 근무를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송샘 그래서 제가 여기 429페이지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운영 실적이 대표적으로 이래 4개가 돼 있는데 실제로 이거보다는 더 실적이 있겠죠, 그렇겠죠?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적어놓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자연재해가 있을 때 좀 더 그 CCTV 관제센터가 큰 역할을 해 주셔서 이번에 하신 것처럼 경찰이나 유관기관들에 상황 전파를 신속히 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그래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그리고 차수판 꼭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침수 피해지역에 차수판을 선제적으로 설치를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대영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위원장 송샘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입니다.
평소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계 임병식 계장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계 우준수 계장입니다.
지역공동체계 김미성 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감천2동 천마마을입니다.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과 고령자 취약계층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도시재생 주거지 지원형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3년까지 6년간이며 총사업비 391억 6000만 원 중 재정보조 사업은 250억이고 구비는 62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소방도로 개설 사업인 생활안전 가로 확충,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인 옥천 하늘길 조성 및 계단길 정비 사업이 주 사업입니다.
다음 26페이지, 23년도 주요 추진 계획입니다.
소방도로 사업지 내 건축물 철거가 현재 진행 중으로 올해 12월까지 전체 구간을 건물 철거를 하며 내년 1월에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토공사와 구조물 설치를 시작하여 내년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마산 주차장 및 전망대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은 작년 10월에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지금 현재 협약 체결 기관인 재단법인 부산 테크노파크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팜 운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경 스마트팜 내부 재배시설을 착공하면 전체 건축물이 준공되는 4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민 중심의 효율적이고 계속적인 마을 관리를 위하여 천마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내년 2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옥천 하늘길은 내년 8월에 건물 철거를 시작하여 계단길 정비 공사를 착공하고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신평1동 동매마을 재생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4년까지 6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54억 2400만 원 중 재정보조사업은 185억 3900만 원이고 구비는 46억 3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노후주택 정비, 셉테드 등 지역 특화 경관 개선 사업과 공영주차장 조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기반 구축 사업이 주요 내용입니다.
28페이지, 동매마을 추진 계획입니다.
신평1동 행정복지센터와 치안센터, 주민 커뮤니티 복합시설인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은 올해 8월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시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중에 있고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 조성 사업은 세 곳이 계획되어 있으며 그중 신평주차장은 55면, 신평골목시장 주차장은 25면으로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동매주차장은 동매사랑방과 함께 설계 용역 중이며 내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 외 마을 경관 개선 사업인 셉테드 특화 사업은 현재 용역 진행 중이나 현재 하수관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설계를 임시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4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이고 노후주택 정비 사업은 총 계획된 물량 250호 중 현재 184호가 완료되었습니다. 4차 공사분은 추가 공사분으로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괴정2동 대티까치 고개마을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주거지 지원형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42억 8000만 원입니다. 재정보조사업은 160억이고 그중 구비는 4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순환주택 조성과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 주차장 조성과 주민 거점시설인 대티까치 어울림센터 등 공동화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30페이지, 내년도 대티까치 추진 계획입니다.
임시 주거공간인 순환주택과 지역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인 마을 복덕방, 특용작물 재배를 위한 녹색텃밭 부지조성 공사는 설계 용역을 완료를 하였고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마을 복덕방과 순환주택은 내년 3월에서 4월 리모델링 공사로 총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텃밭 부지조성 공사는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녹색텃밭 사업은 부지조성 공사와 재배시설 조성 공사를 분리 발주를 할 계획이며 내년 11월에 재배시설 등 모든 시설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2차 연도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은 4월에 대상자를 선정해 갖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곧 착공해서 내년 4월에 총 집수리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행복한 공존 마을공동체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도시재생의 핵심 주체인 마을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통해 마을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자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에는 6개 마을이 행복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을별 프로그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특색을 살린 사업을 계속 진행 발굴 지원하도록 힘쓰겠습니다.
32페이지,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별 마을공동체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 발굴과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2개 마을 공동체가 부산시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였고 내년에는 더 많은 마을 공동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동체 발굴과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노후 주택가의 주민생활 편의 지원을 위해 마을지기사무소를 지금 현재 3개소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감천문화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2017년에 수립된 감천문화마을 지구단위 계획을 지금 현재 재정비하기 위해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변화된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지역 주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더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마을 경관 개선사업은 2차 연도 사업을 내년에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사업은 주차장과 소규모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며 총사업비는 36억 3000만 원입니다. 시설 규모는 지상 3층으로 1층과 2층에 주차장 32면과 3층과 옥상층에는 소규모 체육시설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올해 공사 착공하여 24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 공동체 역량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수익 사업 일환으로 작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 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2차 연도를 내년 5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감천문화마을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신규 관광 상품을 구상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비R&D사업입니다.
관광기념품 개발을 해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시킬 수 있고 주민 일자리가 더욱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문객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일자리 창출과 행복발전소 공동 작업장에 주민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마을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양성입니다.
우리 구를 대표하는 감천문화마을 골목 축제는 차별화된 핵심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을 넘어선 전국 단위 축제로 도약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 매진하고 경쟁력 있는 행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문화마을 내에는 작가 레지던시가 11곳에 되어 있습니다.
입주 작가전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길거리 공연 등 문화 행사를 더욱 활성화해서 문화 마을이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도시재생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35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재영 위원입니다.
감천문화마을 운영 실적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 자료집 4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황토 가마, 김 제품 판매 수입은 2413만 250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수입을 보면 비록 9월 말 기준이기는 하지만 983만 5050원으로 저조합니다.
과장님, 수입 하락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과장 김숙희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소금공방 사업은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작업장 운영을 실제적으로 멈춰 놓고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거는 전에 만들어 놓은 사업을 소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품이 소금 제품이라서 한번 사면 조금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조금 감안이 된 것 같고 관광 상품은 실제적으로 온라인 판매도 있지만 직접 구매하는 게 소금이 좀 많기 때문에 방문객이 줄어든 만큼 판매량도 아마 줄어들었다고 보고 저희가 올해부터 코로나 상황이 조금 풀려서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어서 소금 판매뿐만 아니라 소금과 연계된 상품도 지금 저희가 지역연고사업을 통해서 확보가 된 상황이라서 아마 그걸 연계를 하면 판매량은 좀 줄어들 것으로 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재영 위원 막걸리 사업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과장 김숙희 막걸리는 문화마을에서 한 사항은 없고 천마마을에 자체적으로 주민 일자리 오케이사업으로 양조장은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단기사업으로 종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지역연고사업으로 얼마 전에 보도 난 감천 막걸리는 연고사업으로 지원된 업체에서 일종의 브랜드사업을 맡아서 저희가 일부 판매를 문화마을에서 대행하고 있는 입장이고……
○조재영 위원 딴 데서 가져 와가지고 감천 막걸리라고 파는 거는 그거 속여서 파는 거 아닙니까?
(웃음)
○도시재생과과장 김숙희 그거는 회사에서 이름, 우리가 그 사업을 들여서 감천에 대한 브랜드를 해서 안에 내용은 막걸리 부분이 자체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브랜드는 문화마을로 해서 판매량은 좀 높아가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캐릭터 디자인 상품 판매 현황도 봐주십시오.
2021년 상품 판매액이 271만 6000원이지만 올해는 169만 8000원에 불과합니다. 캐릭터 상품 종류는 어떻게 되며 판매 하락 사유 또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과장 김숙희 감천 캐릭터 디자인 상품은 저희가 2018년도에 지자체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저희가 시비를 1억 원 지원 받아서 개발한 사업이고 상품은 지금 마그넷하고 액자하고, 노트, 엽서, 책갈피 5종류입니다.
요거는 2018년도에 제품 생산 이후에 생산된 제품을 계속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문화마을에 주 업종으로 판매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가 판매량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그게 많이 판매 금액이 낮아졌다 해서 그거를 제고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조재영 위원 기념품도 그렇고 캐릭터 상품도 마찬가지로 감천문화마을의 특수성을 담은 상품이 없어 해가 갈수록 판매액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천문화마을 자체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게 좋겠지만 아무래도 자체 역량에 어려움이 있는 듯 합니다.
따라서 도시재생과에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와 내년 상품 개발에 관련해 도시재생과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과장 김숙희 저희가 아까 말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연고사업에 감천문화마을에 전체 특구라서 이번에 5억 1000만 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5100만 원 집행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안에 문화마을 캐릭터 상품이나 많이 팔리는 티셔츠 부분이, 상품이 새로운 상품이 한 5종류가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광 상품 개발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감천문화마을은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반짝이고 그치는 명소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도 꾸준한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로 탈바꿈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과에서 노력해 주시는 거는 고마운데 제가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몇 사람 이걸 하면서 물어본 게 있습니다.
문화마을이 어떠냐고…… 근데 특산품이 없습니다. 없으면 전국 특산물을 갖고 와 가지고 배치를 해 갖고 팔아도 좋고 또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이 지금 많이 온다는 소리를 합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왔을 때 느끼는 게, 지금 짓는 가게들 있잖습니까? 지금 짓는 가게에 페인트칠을 하는 거는 요즘 스타일로 하는데 옛날의 감천문화마을 뒤쪽에 하고는 안 어울린다고 합니다, 그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감천문화마을에 사진 찍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과장 김숙희 저희 공식적으로 포토존은 한 네 군에 있는데 문화마을 자체가 어디를 찍어도 다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조재영 위원 그러니까 사진 찍는 데가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인가 있는데 그게 너무 작으니까 줄을 서갖고 너무 많은 줄을 서가지고 사진을, 포토존이 없으니까 줄을 서갖고 찍는데 하나는 주거지 차량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한다, 그거죠. 줄 서갖고 있는데……
내 집이 거기니까 거기에 차를 대니까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고 없다, 그런 부분들을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좀 보충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과장 김숙희 위원님 의견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조금 규제가 많이 되어 있는 감천문화마을 지구단위계획도 내년에 일제히 정비할 계획에 있고, 지금 예산 때 따로 설명은 드리겠지만 저희가 관광 활성화나 주민 편의를 위해서 용역이나 사업 계획을 본예산에 편성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 모든 부분을 사업을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 추가 질문……
○위원장 송샘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감천문화 골목 축제에 관해서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축제 예산 집행내역에 요렇게, 1억 1000만 원 요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기획을, 축제 예산 이거 기획을 어디서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저희가 사업 자체가 민간경상보조로 문화마을 주민협의회에다가 저희가 사업을 드리고 거기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축제를 개최하는데 전체 주민들이 계획을 잡거나 하는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콘텐츠를 마련한다든가 진행 상황은 협의회와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구하고 같이……
○장재희 위원 구청의 구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예.
○장재희 위원 이게 참 돈이 1억이 넘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공무원들이 주도가 되면 안 되고 주민참여형 축제로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과장님.
근데 작년에 2021년에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서, 보통 보면 이런 제안서가 있습니다.
제안서들, 다른 전문 업체들 이런 데도 제안서들이 막 들어올 거예요. 그래 들어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감천문화마을 행사 지내왔던 전문 행사팀들 보지도 않고 작년에 계속 해왔던 제안서들만 보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계속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가고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올해는 물론 비가 좀 와서 좀 그랬는데 이걸 보면 보통 전문님들이, 전문인들이 해야지 같은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감천문화마을 축제가 브랜드화 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요번 프로그램 기획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보면 예산이 1억이 넘게 나갔잖아요.
그런데 정말 뭐라 그래야 되노…… 위원님들 와서 인사하는 자리, 와서 노래 한번 보고 그냥 가는 자리, 초등학생용 학예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예산이라도 우리 조금 더 기획 같은 거 전문성을 띠고 용역팀만 불러서도 안 되고 전문 연출팀을 이용해서 더 탄탄히 기획이 축제가 더 될 수 있도록 내년 축제는 조금 완성도를 올렸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한 3년 정도 겪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대면 행사가 조금 곤란해서 저희가 감천집 등을 온라인 행사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장재희 위원 감천집 등……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상황이 온전하게 해소가 안 된 상황이고 주민협의회랑 통화할 때 저희도 축제 기간을 좀 더 길게 하고 다양하게 하자 했는데 이렇든 저렇든 주관이 협의회니까 협의회에서 조금 많이 통제된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에 좀 더 다양하게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감천문화마을 행사가 비단 감천 주민들만의 행사가 아니고 이거 사하구 산학관이 다 함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업무현황보고 102페이지 마을지기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마을지기 사무소가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지금 마을지기가 통합되기 전에는 다섯 군데가 운영이 됐었는데 작년부터 권역별 통합이 되면서 두 군데가 시비 지원이 안 되면서 마을지기사무소가 조금 문을 닫았습니다.
제일 빠르게 시작한 거는 감천2동이 15년도고 괴정2동이 18년도, 구평이 20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내년 본예산에 보통 대부분 시비를, 시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근데 예산 때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구평동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구비 대 구비를 50%씩 부담을 하자 해서 시비를 거의 끊는 상황이 오고 있고 감천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협의회하고 구비 자체적으로 해서 부산시 전체에 지원해 있던 마을지기 사업이 지금 거의 문을 닫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어서 좀 시작은 조금 오픈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유지하기가 조금 지금 현재로는 수요는 많지만 운영하기는 조금 예산 지원이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동안 여기 지금 운영실적에 보면 9000건 정도가 있는데 그럼 기존에 두 개가 문을 닫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실적이 안 좋아서 지금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예산……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실적은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지기가……
○김민경 위원 그렇죠. 홍보가 되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네.
○김민경 위원 앞으로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 시 예산, 시비가 그냥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이네요,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그래서 구비를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확보는 했는데 저희가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좀 더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민경 위원 근데 과장님, 일단 세월이 길어지고 홍보도 좀 돼서 마을지기가 있는 거를 아시는 주민들도 많으시고 한데 여기 지금 구평동에 권역별로 했을 때 구평동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운영 내용을 보면 주택 유지, 보수 서비스, 방문 상담, 마을 순찰 그리고 택배 보관까지도 하던데 여기 지금 구평동에는 구평동 주민들이 여기를 이용하시는 건수가 좀 많습니까?
저는 여기 보면 권역별로 신평동, 장림, 다대, 구평 총 해서 여기 구평에 사무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조금 의아한데, 과장님?
○김민경 위원 구평은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마을지기사무소를 방문하신 게 아니고 마을지기나 만물수리공이 직접 현장으로 뛰시기 때문에 구평도 직접 오시는 사항은 아니라서 구평도 실적은 많습니다.
요거는 기존적으로 자영업으로 수리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영업에 크게 지장을 또 초래하면 안 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걸 겹치지 않게 하고 있고 구평이나, 권역이 지금 구평동 마을지기가 제일 권역이 넓고 이용률이 제일 높습니다.
○김민경 위원 제가 보니까 일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 관리사무소가 있어가지고 될 것 같은데 여기 구평동에서 이 사무실을 운영하는 거는 사실 주민들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택배 보관까지도 해 준다 하시는데 여기 구평동에 택배 보관 서비스는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전혀.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택배를 낮에 직장인이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택배를 보관함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언제든지 열고 찾아갈 수 있어서 꼭 사무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요, 구평동은 위치상 주택가랑 떨어져 있고 이 사무소가 일단은 일반 주택이 많고 어르신들이 많고 택배를 좀 이렇게 수령하기가 조금 힘든 지역에 이런 사무소가 있으면 주민들이 더 활용을 많이 하지 않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인 수리업자랑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노력하신다 했는데 사실 또 그 취지랑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주민들이 그냥 간단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전등 교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하고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구평동 부분, 지정된 부분을 주택이 많고 노후가 된 지역으로 로테이션을 하신다든지 한 번씩 이렇게 해야 되지 구평동에 계속 이렇게 있는 거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다소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 주택이 많고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지역으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저희 지금 현재 센터 마을지기사무소 자체가 행정복지센터에 같이 있다 보니까 위치상 장림이나 다대 쪽 이용에 불편해 하실 건데 저희가 마을지기사무소 사업을 조금 확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특정한 중간 장소를 따로 별도로 정해서 마을지기사무소를 구 자체적으로 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구평동은 주민들 접근성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드리겠는데 책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천마마을에 소방도로 개설 공사하던 업체가 부도가 났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네,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어떤 업체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광일건설이라고 지금 부도를 일단 낸 상태고 지금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돼서 철거 공사를 다른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부도를 낸 이유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나머지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우리 구만 하더라도 소방도로뿐만 아니라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공사도 같이 광일에서 맡아서 하면서 부도를 우리 구에 두 군데를 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사업 확장 부분이 좀 크게 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공사 진행 상황도 사실은 진행이 빨리빨리 되고 하면 업체 측에서도 조금 수월하게 되는데 공사 현장 여건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도 감안이 됐다 싶습니다.
○유동철 위원 업체의 사정이 그래서 부도가 날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그 부도로 인해서 우리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고, 그죠? 또 공기도 늘어나고 또 때로는 예산도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때 정확하게 선정을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러한 업체는 물론 이런 거는 부정당 제재 해가 6개월 간 입찰을 금지를 하는 그런 규정도 있다 하지마는 부산시와 연계를 해서 이런 업체들은 다시는 관급공사에 입찰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시에 또 건의를 하든가 해서 16개 구·군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이런 업체는 다시는 입찰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청장님께서도 부도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이 되고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심려가 많이 깊으시고 업체 자체가 우리 구에 하는 공사에 일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라고 회의 때마다 크게 강조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재무과에서도 담당 과에서도 하겠지만 저희도 업체 선정이나 계약을 의뢰할 때도 그 점을 유념해서 그렇게 계약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별 현장지원센터 있죠,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네네.
○유동철 위원 그 인력 구성은 그렇다 치고 지금 천마마을, 동매마을 그다음에 대티까치고개마을 있잖아요, 그죠?
여기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 이런 분들에게 지급되는 비용 자체가 국토부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는 걸로 돼 가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센터장이 예를 들어서 적게는 3일부터 많게는 한 달에 한 10일 정도 출근을 합니다.
출근하고 아마 일수에 따라서 금액이 지급이 되죠,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네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누가 선정하며 정말 이분들이 활동한 내역이 어떤 것인가를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한, 와서 활동한 근거자료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런 것을 파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본 출근 일수가 정해졌습니까, 이거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가이드라인상에는 한 주 2에서 3일인데 센터마다 조금 사업 속도가 다르고 실제적으로 와서 일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서 우리 세 개 중에는 동매가 제일, 한 2.5일 정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이 돼 있고 나머지는 1주 한 주 2일 정도로 예산 편성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그분들이 기술사에 해당되는 건지 고급기술자인지 그다음에 고급기술자에 준용하는 어떤 능력이 되는가는 내 잘 모르겠는데 실제 막대한 어떤 정해진 어떤 금액을 얼마만큼 일을 한지는 사실 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급되는 부분에서 의아심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현장지원센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없어서는 안 될 인물들인지를 저는 파악을 하고 싶으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책자 이렇게 만들어내신다고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감천 도시재생은 언제까지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저희가 천마마을은 내년 23년이 마지막입니다. 사업을 완료를 되려면 아직 매칭 구비도 40 몇억이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계획된 대비 사업비가 거의 50 정도가 되다 보니까 소방도로에 사실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에 올인하려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확보가 좀 70억 가까이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업비 확보에 저희가 노력하고 지금 현재 국토부에는 저희가 내년에 사업이 종료되는 거로 서로 협의는 하지만 조금 어렵다 싶으면 조금 부득이 사업 연장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끝도 없는 나날에 끝도 없는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우리 정말 보입니다. 도시재생이란 뜻이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쇠퇴한 도시에 새로운 기능도 도입하고 창출, 지원, 활용을 통해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도시재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우리 감천 도시재생에서 지금 언제까지 이게 끝이 날 것이며 지금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총사용 사업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은 방대하니까 자료를 저한테 꼭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도시재생을 할 거냐고 금방 물은 겁니다.
과장님 설명이 구체적으로 아주 잘 하고 계시지만 그 기간이 언젠가 모르겠고 또 사업비도 부족하고 기간도 지금 현재는 사업비 따라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언젠가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이 도시재생을 해서 굉장히 사하구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사실은 했습니다. 하시고, 과의 과장님, 계장님들도 관련되는 분들이 노력이 정말 인정되고 빛나는 부분도 있었지만 끝도 없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의원으로서 한번 언제쯤 마치게 되느냐 예산, 총예산은 지금까지 얼마만큼 들었나를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괜찮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사업 집행내역을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고 저희가 조금 굳이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활성화 계획 당시에 계획된 사업비가 저희가 사업을 한 6, 7년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낮게 책정이 된 부분도 있고 사업 자체가 뉴딜사업에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고 구의 현안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국·시비 부분을 좀 확보를 해야 되면 재생사업에 사업을 넣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압니다. 아는데, 이 부분이 끝도 없는 어찌 보면 정말 돈으로 포장을 하는 도시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마 느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작게는 주민에게 그 부분이 환원이 돼 주는 부분이 정말 만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니고 겉모습만 도시재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저희가 많이 부족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앞으로의 기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항상 그 말씀을, 대답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정리가 될 것이며 총 사용한 사업비의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자료 464페이지 민간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모 사업이 진행하면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효과는 좀 적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다, 올해로 다 끝난 사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요 사업은 주민들 공동체, 한 3인 이상 되는 주민공동체 자생력을 높이고 주민들이 조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못할 경우에 조금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민들이 그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사업 효과를 충분히 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금액이 얼마 안 된다는 말씀은 공감할 수 없는데 500만 원하고 400만 원은 큰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인 이상 이렇게 주민들이 모이면 이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또 여기를 지켜보시는 또 다른 주민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를 면접 심사를 심사위원회를 해서 하고 정산도 세부 증빙서류를 갖춰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다 보고를 받으셨을 건데……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네.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판단하셨을 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주민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기사업으로 사업을 계획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공모사업으로 하시고 있는 단체분들은 오랫동안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을 한 오랫동안 노하우가 쌓인 사업입니다.
요 사업비를 타기 위해서 단기간에 한 사업이 아니라서 충분히 실적도 내고 있고 앞으로 본인들만의 계획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 그러면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공모사업이 잘 추진됐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역과 결과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잘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게 맞는데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구에서도 좀 도와주시고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도 좀 하시고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시선에서 보면 우리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에 그거에 불만을 토로하시는 주민들도 상당히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종료)
(참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출석 전문위원
김지현
○피감사기관 참석자
안전도시국장정호권
안전총괄과장정대영
도시재생과장김숙희
도시정비과장이장춘
건축과장이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