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위생과‧산림녹지과
일 시 2022년 11월 25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그리고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5일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저희 부서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 과에서 계획하여 추진할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업무 추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위생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기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정경화 환경지도계장입니다.
권기범 환경보전계장입니다.
김현덕 식품위생계장입니다.
이두한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먼저, 구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다대포 생태체험 학습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구식물을 식재, 갯벌 체험 도구를 무료로 대여하고 치어방류, 갯벌 정화활동 등 방문객이 생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관내 초중학교와 연계하여 생태체험 학습 프로그램으로 자연 체험 및 낙동강 문화관 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블루플래그 국제 인증, 다대포 해변 공원 그린키 국제 인증 갱신을 위한 다양한 환경 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방안과 저탄소 녹색 생활 실천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마스크를 각 20매씩, 경로당 및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에게는 15매씩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1만 1700여 세대까지 확대하기 위해 탄소포인트제 참여 홍보를 실시하고 에너지 감축자에게는 연간 10만 원 한도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친환경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들의 이용편의 제공 및 시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 일반 가정 240세대를 대상으로 에너지 감축방안을 제시하는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진행 중인 낙동강 노을길 스마트 생태도시 조성 사업을 2023년 내에 완료하여 구민의 친환경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고 정책이주지 주거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옥상 또는 벽에 차열 페인트를 시공하는 쿨루프, 쿨월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012년 7월 이전 등록된 경유 차량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1024개의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44개소에 대해 대기오염 방지 시설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겠습니다.
악취,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 중심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시,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하여 지도 점검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 진동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 중 소음 규제 기준 초과가 잦은 곳을 대상으로 가중 처벌을 실시하고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 사업장 71개소에 대해 토양오염 방지시설을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특정토양오염 검사를 실시하는지 점검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 지붕 56가구 철거 및 취약계층 10가구에 대해 지붕 개량을 지원하고 석면 피해자들에게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의료 기관, 보육 시설 등 137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점검하고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 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결과를 공고하겠습니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무료로 측정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이 보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악취·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환경통합관제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여 대기오염 감시 등을 수행하고 신평·장림공단 등에 설치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악취 원격 시료 채취 장치로 악취 민원 발생 시 원격 제어로 신속히 시료를 포집 측정하여 데이터를 행정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11개의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대기질을 관리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취약계층 이용 시설 등에 환기 시스템 및 에어커튼 등 미세먼지 회피 시설 설치와 배출 시설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증설 비용을 지원하고 공무원 퇴근 시간 이후인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취약시간대에 주요 공단 등 취약 지역의 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이 측정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한편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교체, 설치하려는 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림유수지, 보덕포 등 생활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에 탈취제를 살포하여 악취를 줄임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 및 환경기술인의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정상적 관리를 위해 환경 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먹는 물 등 수질 관리입니다.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 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를 통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 사후 관리 및 이용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수시로 시설 관리를 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 검사를 매 분기 실시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 관리를 위해서 지하수 시설 339개소의 수질 검사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수질관측망 5개소와 보조관측망 18개소를 관리하고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한 방치공 찾기 및 복원을 추진하며 건전한 지하수 개발 이용 및 보전 관리를 위해 지하수 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지하수 관리 보전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먹거리 안전 관리입니다.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건전한 외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 추천을 통해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음식점에 위생등급제, 안심식당,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해당 음식점을 관리하고 위생 용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식품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관리하기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과 함께 학교 주변, 시장, 배달 음식점 등 불량식품 점검을 실시하고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의 다소비 식품 및 농수산물을 월 1회 수거하여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검사하겠으며 명절, 김장철에 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체에 대해서 행락철과 하절기에는 유원지, 푸드트럭 등 식품 조리 판매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제조 및 첨가물 업체 284개소에 대해 위생관리 등급관리제를 운영하여 식품을 안전하게 제조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연중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면서 연 4회 이상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집단 급식소, 대형 음식점 등 470개의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횟집을 대상으로 칼, 도마, 행주의 ATP를 측정하고 집단 급식소 등에 식중독 예방 살균 소독제를 지원하고 취약 모범 업소에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를 홍보하고 포장용지를 지원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의 업종 위반 행위나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경찰과 위생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하여 퇴폐, 변태, 불법 영업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식품 조리 판매업소 180여 개소에 대해 전담 관리원을 활용하여 고열량, 저영양, 정서 저해 식품 판매를 금지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을 활용하여 식품위생 업소에 위생 관리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미세먼지에 대비하여 안전한 식품 취급을 홍보하겠습니다.
36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입니다.
주요 상업지역 및 학교 주변 불법 퇴폐 영업이 우려되는 이·미용업소 및 다대포해수욕장 주변 숙박업소와 위생용품 제조 처리 업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친절 위생 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목욕탕 목욕물과 목욕탕 및 숙박업소에 비치된 먹는 물에 대해 수질 검사를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업종별 2년 주기로 실시되는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내년에는 이·미용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공중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명절 전 요금 인상이 우려되는 공중 위생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환경위생과)
(부록에 실음)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55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감사자료 275페이지에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고생하셔 갖고 매일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단속 적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행정처분하고 업소조치를 하는 그 결과를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개를 하시는데 그 자료 공개 일자가 매월 15일입니다.
그러면 10월 1일 날 적발돼도 11월 15일 날 공개를 하고 10월 30일 날 적발이 돼도 11월 15일 날 공개를 하고 그 차이가 너무 엄청난 것 같아요. 한 달, 한 달 넘는 데도 있고 그 일자를 게재되는 일자를 좀 앞당겨서 일찍 공개하실 수는 없나요?
하나 더 하겠는데요. 2021년부터 적발돼서 공개된 사업장에 자, 여기 보시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반, 적발되어 공개된 사업장이 2021년에는 124개, 월 평균 10개 사업장에서 한 10개씩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가 공단도 많고 환경적으로 부산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근데 지금은 두 번만 적발이 돼도 면허 취소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세 번이나 적발이 됐는데도 과태료만 물고 있단 말이에요. 경고 조치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법에서 과태료 범위라든지 아니면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분을 우리 구에서 재량껏 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방금 답변 주셔서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장재희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반복해서 적발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구 차원에서 최대한의 재량을 발휘해서 반복해서 적발되는 업체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시스템적으로 집중 단속을 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한 번 나갈 걸 두 번, 세 번 나가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구체적인 방안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 현장도 앞으로 더 많이 생기고 해서 그런 민원들도 많을 건데 저희 장림2동에 공단하고 주거지랑 이렇게 밀접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담당 부서에서도 꾸준하게 민원을 넣으면 오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여기 보면 원격악취 자동포집기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는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집행기관을 향해)
일성냉동에는 제가 악취자동포집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원격악취자동포집기도 운영을 하시고 또 이동식도 있잖아요. 지금 이동식 한 대 있습니까?
근데 사실 주거지 바로 옆에 있는 공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정말 주민들한테 너무 이렇게 밀접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사실 공단도 중요한데 더 추가로 해서 주거지와 공단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추가로 설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협성아파트도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거기 민원이 꾸준하게 오는데 대안이 없어요. 계속 과태료만 먹이고 거기서는 다른 기업에서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업체들도?
그러면 꾸준하게 뭔가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좀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시스템을 보강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름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저희가 환경위생과로 제안을 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12월로 공로연수 들어가죠?
특히 그동안 진짜 결과물 같으면 함께해서 레미콘 건축 자체를 우리가 반대를 해서 수많은 우리 주민들과 함께해서 정말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으로 해서 우리가 이긴 그네들은 정말정말 훌륭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끝까지 길이 역사에 남을 겁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사하구는 제가 항상 물어보면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물어보면 사하구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 환경 맞죠, 그죠?
우리 지역 자체가 우리가 전국적으로 우리 사하구가 미세먼지 일번가라고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더러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지역 업체들은 지역의 주민들을 고용해서 그네 가정들을 우리가 또 돌보고, 그죠? 법인세도 내고 또 개인종합소득세 내고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또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는데 이 가격 차이 때문에 지역경제 살리기 자체가 무색한 그런 어떤 지경으로 이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걸 잘 챙겨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가능한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다든지 어떤 틈을 주고 하는 것보다는 불시에라도 자주 좀 여러분들이 수고스럽지만, 그죠? 자주 가서 어떤 강력한 단속을 해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앞으로 더 조심을 하거든요. 시설 개선을 하든가, 그죠?
또 시설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면 영세업체는 우리가 또 도와줄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제가 민원으로 얘기 듣기로는 중간에 물건을 실은 채로 야적을 해서 다음 날 갖다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일 날 받은 것은 당일 날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챙겨주시기를 내가 또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드리면 작년, 그러니까 2021년 6월 24일 날 또 우리 장림동에 그러니까 미세먼지 특별……
내시 내려 온 거……
(집행기관을 향해)
(○집행기관석에서-「내시는 아직 안 내려왔는데 거의 당첨으로……」하는 이 있음)
아직 내시는 안 내려왔는데 거의 환경부하고 협의 결과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보입니다.
○유동철 위원 상당히 고무적이고 참 기쁜 소식인 것 같아서 이번에는 역시 또 국고 지원도 받고 시비 지원을 받아서 이 지역을 또 개선하겠다는 그 자체가 너무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그 지역이 좀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숨쉬기 편한 사하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하여튼 지금까지 고생하신 우리 과장님의 어떤 노력을, 그러니까 뜻을 이어받아서 우리 계장님하고 여러분들 전부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사하구가 정말 깨끗한 우리 사하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좀 힘을 써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철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위원장 송샘 미세먼지 취약계층 마스크 지급하는 거 이거 9000만 원 이거는 지역 업체에 주고 싶다고 해서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런데 올해는 업체에서 또 단가를 상당히 낮게 해가……
○위원장 송샘 아니, 공개입찰 아니에요, 이거?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맞습니다, 예예.
○위원장 송샘 근데 지역 제한을 걸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위원장 송샘 근데 뭐 그 업체가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지 들어오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낙찰이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송샘 우리 관내 지역 마스크 제조하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길래 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심히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9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이면 우리 다 공개입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위원장 송샘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잘 이렇게 해 주시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수고하십니다.
○박정순 위원 자료 책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현황 책자 보시면 65페이지 보겠습니다. 온실가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우리 사하구는 정말 환경하고 환경에 악영향을 많이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박정순 위원 정말 사람이 중요한데 사람 건강을 해치는 공장과 같은 주거지가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같이 공유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추진 결과로는 굉장히 결과가 좋게 나타났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박정순 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굉장히 사업 추진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런데 정말 우리 개인의 어떤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환경에서 느껴지는 그런 오염도는 실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맞는 결과인지 아니면 더 강하게 해야 되는지 제가 좀 그런 부분도 같이 과장님한테 문의를 합니다.
정말 추진 결과는 3년간에 이래 보면 굉장히 많은 그래프를 보듯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박정순 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느끼는 주변의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나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보다는 정말 못 살겠다,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조금 이렇게 벗어나면서부터 건강,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가지고 느끼고 중요성을 알고 지내기 때문인지 이런 의식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개인이 좀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적발 시, 적발할 때 이런 부분이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여기 처리 결과 이런 데 보면 원격 악취자동포집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전부 다 설치할 수는 없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비용이 최소한……
○박정순 위원 얼마 듭니까, 한 대당?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몇천 만 원씩 드니까……
○박정순 위원 한 대당 얼마 듭니까, 포집기가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포집기가 얼마쯤 들지?
(집행기관을 향해)
포집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대당……
○박정순 위원 과장님, 그런 포집기 같은 걸 설치해서 성과가 좋은데 그 포집기가 한 대 얼마 정도는 우리가 조금, 자료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그거는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포집기 설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걸 나와서 제가 네이버에서도 찾아보니까 그런 좋은 효과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2000만 원 정도면 100% 지원을 못하면 사업장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포집기를 설치해라, 이 정도는 너거 해야 된다라는 그런 권유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온실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 컨설팅 이런 사업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정말 온실가스라는 거는 우리 뭐 전기스위치 하나 사용하지 않는 걸 빼는 그 자체도 온실가스를 이렇게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온실, 인구의 3.5%만 관심을, 온실가스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아, 올해에 2022년도 740세대 진단하고 컨설팅을 실시했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박정순 위원 65페이지 밑에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은 진단하고 컨설팅을 실시했다고만 나와 있지 어떤 역할을 했는가는 좀 안 나와 있어서……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우리 그린리더 협의체 회원분들이 기후변화센터에서 전문 교육을 받고 하는데 나가서 전기, 가스 그리고 수도 여기에 대해서 사용 실태를 이렇게 점검을 하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그거를 일단 안을 갖다가 가정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얼마나 우리 컨설팅 한 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또 나중에 전기, 가스, 수도의 사용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것도 모니터링,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제가 받고 싶습니다. 어떤 컨설팅 실시를 해서 진단을 해서 그 수치가 어떤 절감이, 절약이 됐는가 우리 환경에 얼마나 플러스가 됐는가를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여기 예산은 얼마 있습니까, 올해?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산이 올해 2000, 1500만 원인가 그 정도……
○박정순 위원 2500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1500……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박정순 위원 계장님, 담당 계장님 이런 부분 잘 알고 계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집행기관석에서 – 예산은……)
마이크 대고 이야기해주십시오.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환경관리계장 김한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사업 예산 부분은 두 가지 단위사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자체가 지금 발생량 자체 중에서 한 40%가, 산업 부분이 아닌 비산업 부분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가정이라든지 상가 이런 데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에 저희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1540하고 에너지홈닥터에 시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 해서 총 354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시비하고 일단 그거다, 그죠? 구비도 들어간다, 그지요?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국비, 시비, 구비하고 시비 사업이고 저희 구비는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박정순 위원 국비가 들어가든 시비가 들어가든 다 우리 세비기 때문에 그 돈이 나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정말 우리 온실가스에 대해 어떤 부분이 수치상으로 좀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부분은 우리 온 국민이 같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하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네.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 신경을 쓸 수 있게끔 홍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하고 컨설팅 이런 실시 부분을 알리고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장님, 2023년도 내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잠시만요. 지금 에너지홈닥터 사업 부분은 공모사업이라서, 시비 공모사업이라서 저희가 아직까지 예산 부분에 대한 확정은 안 하고 통상적으로 연 2000만 원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저희가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비로 1620만 원 정도 지금 내시를 받아서 예산안에 지금 요구된 상태입니다.
○박정순 위원 1600 정도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예산 금액이 작거든요. 그래서 공모 부분도 있다, 그죠?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예.
○박정순 위원 공모 부분에서 신경 쓰셔서 공모액을 좀 많이 공모해서 받아내시면 이런 부분에 일하는 데 수월할 거 같습니다.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는 여기 계신 도시위원님들 다 느끼고 있고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환경에 대한 거는 끝이 없습니다.
그지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네.
○박정순 위원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래 과장님, 우리가 사소한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정말 교육시키고 홍보하고 아주 사소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좀 계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민경 위원 미세먼지 추가 질문……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8대에 이어서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이 처음 되는 시점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단가에 대해서도 제가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작년에도 똑같…… 아, 올해, 올해입니까?
제가 예산 편성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 65페이지 업무현황보고 65페이지 보시면 올해 22년도에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이 1690명에 소요예산이 71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1500명에 9000만 원 지금 예산 책정이 돼 있어요. 이거 대상이 좀 줄고, 대상이 줄고 예산은 더 좀 높게 책정이 됐네요. 이거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혹시 내년도 예산 관련된……
○김민경 위원 아니요.
○위원장 송샘 건 아닙니까?
○김민경 위원 예. 이거 올해……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어차피 그거는 공개 입찰이니까 그거는 예산을 저희가 많이 잡는다고 해서 어떻게 어떤 특정 업체에 또 특혜가 간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민경 위원 제가 올해도 마스크 단가에 대해서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공개 입찰하기도 하고 하지마는 대상하고 이게 정확하게 분류를 하셔가지고,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정확하지 않은 이런 대상과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좀 이런 자료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자료로만 봤을 때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좀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관내 마스크 업체라든지 그런 지원 얘기도 하시고 마스크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건데……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정부 조달청에 조달 단가는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한 9000만 원 그렇게 들고 실제 저희가 단가 상관없이 입찰, 공개 입찰을 하면 업체끼리 경쟁을 하니까 7100만 원으로 또 다운이 된 상태고 그리고 일단, 저희는 예산은 조달청의 단가로 일단 예산은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대상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대상은 저희가 매년 해당 과에다가 이렇게 대상을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그래서 회신 온 게 현황을 보니까 줄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민경 위원 기존에 받으시는 분들이 또 안 받으시면 또 그런 민원도 있고 하니까 저희 취약계층에 이게 잘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잘 챙겨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리고 추가 아,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올 상반기에 저랑 같이 소음 때문에 현장에 좀 많이 다니셨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장림동 일원에 재건축, 재개발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저번에 자료 주신 거 이렇게 한번 보면 이거 기준은 지금 12월 기준은 아니지만 동일 소음 측정 관련해서 과태료 처분사항을 보고 받은 게 있거든요.
6월 7일 이후로 동일에 관련된 과태료 처분 현황이 또 따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6월 7일 이후는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김민경 위원 그럼 한 번도 과태료를 더 이상 매긴 적은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저희가 점검을 하고 소음 측정을 해도 어떤 위반사항이 없으니까……
○김민경 위원 주민 민원도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민원은 있는데 소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작업에 따라서 소음 편차가 심하거든요.
주민들이 고통을 느낄 때는 소음이 심한 작업을 하는데 또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또 다른 작업을 하니까 그래 주민들은 또 오해를 하기도 하죠. 구청에서 미리 연락을 받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오해도 받기도 합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 오해 늘 받고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데요. 우리 구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자료랑 사실 바로 앞에 있는 나산리버빌 주민 아파트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네네.
○김민경 위원 거기에서 소음하고 진동 관련해서 피해 보고서가 있거든요. 이걸 보면 한 집에서, 한 가구에서 3월부터 해서 4월까지 집에서 측정한 소음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3월부터 4월까지 했는데 여기 우리 구에서 과태료 이렇게 처분된 거는 거의 5월에 두 번이고 6월에 한 번 정도 이렇거든요.
3월부터 되게 심하게 민원도 많이 접수가 됐을 건데 이게 바로바로 조치가 안 되니까 사실 이런 과태료 기준선에 못 미치니까 그런 게 있겠습니다마는 주민 입장에서는 답답하거든요.
자기가 느끼는 피해 그거는 큰데 우리 구에서는 나가면 별다른 조치가 없으니까 그때 잠시 조용하고 또 그래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사실 이렇게 공법에 따라서 소음이 크고 작은 게 있지만 이렇게 주민 민원이 많이 이렇게 폭증될 때는 사실 담당 직원들이 늘 가서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 그런 게 있을 때는 계약직이라도 조금 그 근처에 상주시키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저희가 하루에 공사장, 공장 안 그러면 또 일반사업장에서 나는 생활소음 이런 민원이 하루에 하여튼 여름에는 엄청 납니다.
여름에는 하루에 10건 넘게 이래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담당하는 직원은 2인1조로 가면 보통 2개 팀이 나가는데 바로바로 또 한 현장에 있는데 다른 현장에 민원 들어와 갖고 바로 갈 수도 없는 거고 좀……
○김민경 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그러면 하절기에 더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소음에 관련된 민원은……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하절기에 많지요.
○김민경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계약직은 2명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계약직은 3명인데 또 각각 다른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
○김민경 위원 그러면 하절기, 동절기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민원이 많을 때는 좀 많은 계약직을 조금 쓰면 안 됩니까?
이게 조금 탄력적으로 해야지, 이게 공사 현장이 심할 때는 한두 달 정도 계속 이렇게 철거하거나 할 때는 소음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러니까……
○김민경 위원 사실 지금 저희 공무원들은 딱 본인들의 업무가 딱 정해져 있으셔 가지고 민원인이 전화 올 때마다 뛰어서 가기는 사실 쉽지 않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계약직을 탄력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인력을 하절기는 더 이렇게 뽑으라는……
○김민경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는 기간제근로자를 더 쓰시라는 말씀……
○김민경 위원 네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그분들은 어떤 행정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더 쓴다 해서 도움이 되는 거는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다 공무원분들이 나가셔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결국에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나가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거지……
○김민경 위원 자, 그러면 그 행정처분 말고라도 거기 같이 측정은 해줄 수 있잖아요.
일단 계약직들은 가서 측정이라든지 그런 거 데이터는 받을 수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분들의 측정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김민경 위원 권한이 없더라도 그런 분들이 거기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면 그 현장에서도 다른 공법을 조금 더 신경을 쓴다든지 좀 조심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민원인들의 민원 접수를 받아서 가는 거는 그거는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결과만 봐도 그렇거든요.
주민들은 3월 달부터 계속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처분한 거는 보면 5월쯤 돼서 이렇게 과태료가 나간 거예요. 그러면 꾸준한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잡으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또 좀 조용하시니까 별 그게 없고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로 보았을 때는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마는 데이터가 그냥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는 거는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올리면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하절기에 그렇게 하도록……
○김민경 위원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를 데이터로 하절기에 민원이 많거나 안 그러면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십시오.
그래서 직원들도 다른 업무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수고하십니다.
○조재영 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조선소 비산 먼지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사하구 감천동에 동일조선이라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동일조선에서 발생한 비산 먼지와 관련해 올해 구청에 민원이 제기된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 그거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재영 위원 그러면 제가…… 동일조선 주변에 한 번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동일조선에는 제가……
○조재영 위원 감천동에 있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동일조선에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
○조재영 위원 주변에 고령층이 대다수라 민원이 제기되지가 않았지만 조선소에 비산먼지나 페인트, 쇳가루 그리고 새벽에 배 시동을 걸어서 밤샘 작업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만 올해 집행부에서 동일조선에 대해 비산먼지 지시 업장 관련 지도 점검 나간 내용이 한 번도 없다는 말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그 상황은……
○조재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5년 동안 단 한 번의 처분내역이 없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에……
동일조선에 나가보지도 않고 주민들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물론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지만 지금 상당하게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고 어떤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조치를 하면 나중에 자료를 제 방에 좀 보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2월 25일 사하구 신평에 있는 훼미리식품 부산공장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고 원인의 후속 조치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해당 공장에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고는 왜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거는 보면 생산 공장 내에 냉동기가 있습니다. 냉동기 접합부 사이에 패킹이 고무가 있는데 그게 노후 되어 갖고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이 되었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번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인명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조재영 위원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그래도 암모니아가 대량으로 누출됐다면 공장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에도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조재영 위원 특히 공장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사고 직후 지역 내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해당 지역 업체 대상으로 어떤 처분을 내렸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유해 화학물질 관련해서는 이게 추후 처분 관청이 낙동강유역환경청입니다. 저희는 또 고압가스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에는 경제진흥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지 현장 상황파악과 상황전파 그런 임무를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처분이 내려간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럼 이번이 업체가 사고를 일으킨 거는 처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훼미리식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올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가스를 비롯한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어떤 지도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러니까 고압가스 관련해서는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유해화학 물질에 관련해서는 관리관청이, 주 관리관청이 낙동강유역환경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유해화학 물질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조재영 위원 과장님, 이번 사고로 인근 대단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무척 두려움에 떨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18년 11월 인근 사상구에는 황화가스 누출로 무려 3명이나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하구에도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이 많아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환경위생과가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을 벌여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주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9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아래쪽에 보면 배출부과금 부과 현황이라고 해서 2005년도부터 2007년, 8년, 9년까지 총 9건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이거 외에도 2011년도에 확정되고 또 2019년도까지 소송이 갔었던 폐수배출 부담금 관련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거는 여기에 왜 빠져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그거는 요 오른쪽에 291페이지에 보면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아, 개별 사업장 부과분……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유영현 위원 지금 요 배출부과금 부과 현황도 그렇고 개별사업장 부과분도 그렇고 체납금액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특히나 이제 좀 오래된 건들은 우리가 보통 이제 특별히 법에 명시돼 있지 않는 이상은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예.
○유영현 위원 지금 요 오래된 건들은 시효소멸이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다른 법에 내용이 있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290페이지의 배출부과금 현황 중에 체납 금액은 수산물 피혁조합 공동폐수처리장에 부과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납부를 안 해서 저희가 토지를 압류를 해놨습니다.
압류를 해 놓은 상태고 최근에 2019년도에 부과분은 피혁 업체가 폐업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 폐업한 데가 네 군데고 고액 부과금액 사업장이 한 5군데 되는데 저희가 분할 납부를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또 진행을 했는데 앞에 대법원 판결까지 난 그 사항, 그러니까 피혁 조합의 분담금 규약, 규약이 적정하다고 나서 그렇게 대법원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또다시 용수 사용량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또 소송 진행 중인 게 7개가 있고 또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데가 세 군데인데 저희가 채권을 갖다가 주식으로 전환해서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최대한 배출부과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사실 한편 생각하면 사업장의 입장에서 수백억 원대 배출부과금을 맞았다라는 것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억 원대 배출부과금을 우리 사하구에서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부과를 했었다라는 점은 그만큼 우리 구역,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폐업을 했거나 이런 곳들에 대해서는 받아내기가 향후적으로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앞서 말씀해 주신 압류라든지 그런 최대한의 조치들을 다 취해서 전국에서 사하구가 가장 배출부과금이 엄격한 곳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유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요 앞전에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위원장 송샘 그때 우리 비산먼지 배출 업체 몇 곳을 이래 다녔는데 저기 다대포항 주변에 있는 조선소 대성조선소, 새마을조선소, 오에스조선 이렇게 있었는데 특히 오에스조선 같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존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갖고 「대기환경보전법」의 저촉을 전혀 받고 있지 않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위원장 송샘 그 부분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꼭 법을 개정해 달라라는 관련 공문이라든지 그런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조선소도 우리가 현장점검을 갔을 때 비산먼지 방지시설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아마 눈으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에 시정명령이라든지 계속 꾸준한 단속으로 그 일대 우리 주민들이 비산먼지로 인해서 고통 받지 않게끔 각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위원장 송샘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산림녹지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전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구민의 뜻에 부합되는 산림녹지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익 산림계장입니다.
심규희 녹지계장입니다.
이혜숙 공원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산림복지 구현입니다.
먼저, 승학산 억새군락지 칡덩굴 제거 사업입니다.
위치는 당리동 산 1-4번지이며 면적은 26ha, 사업비는 구비 2억이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칡덩굴 및 목본류 제거와 억새 보식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숲가꾸기 사업비 등 활용 금년 9월 공사 발주하여 12월 말까지 우리 구 대상 면적 18개에 대해 1차 제거 중에 있습니다.
23년 2월부터 6월까지 2차 제거 사업을 완료하여 억새밭 보존 및 승학산 경관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 부산 치유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 주관하고 위치는 당리동 산 1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62ha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국비 110억의 예산을 투입 치유센터, 치유숲길, 풍욕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원도심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특색이 있는 생활밀착형 산림 치유의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 7월 토목공사 착공하였고 23년 10월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24년 3월 개장 운영 예정입니다. 구민에게 양질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석골 산림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당리동 산 5-5 등 23필지 부산일과학고 일원입니다.
기간은 2018년부터 2024까지 7년이고 면적은 5만 8088㎡이며 총사업비는 40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총 3단계 보상계획 중 올해 2단계 보상 진행 중이며 현재 보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3년 말까지 모든 보상을 완료하고 24년에 예산 확보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리골 산림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괴정동 세리골 일원 계곡 우측 노후체육시설 공간 및 유휴지에 산책로, 꽃밭 조성, 편의시설 등을 설치 주민 및 등산객에게 휴양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공사 기간은 23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면적은 500헤베, 사업비는 구비 1억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22년 11월 1일부터 23년 5월 15월까지 약 7개월간 산불대책본부 및 산불감시원 57명을 운영하고 철저한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불 발생 제로화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현장예방단 4명을 운영 산사태 취약지 28개소에 대해 수시 순찰 및 점검을 실시 산림 재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관내 숲길 30개소 39.9km에 대해 도급공사 및 지역 인부 7명을 활용 수시 정비 및 관리하여 쾌적한 산행길로 조성하겠습니다.
승학산 등 4개 산지 4개소 임도 6.4km에 시·구비 9500만 원을 투입 구조개량 및 노면 보수 작업을 실시하여 이용 주민 및 산불 발생 등 유사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연초 산림 인접 주택가 주변 재해우려 위험목 현장조사 후 제거 공사를 실시 위험요소를 사전 해소하여 구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승학산 등 3개 산지 110ha에 국·시·구비 2억 7000만 원으로 솎아베기, 가지치기, 임내정리 등 숲가꾸기 사업과 아미산 임도변에 식목일 기념식수 수국 식재 등 조림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푸른 산림으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솔껍질벌레 예방나무 주사 20ha, 지상방제에 30ha 실시하고 병해충 예찰 및 피해목 제거를 위한 지역 인부 4명을 상시 운영하여 산림 병해충 예방과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승학산 등 3개소에 유치원 및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협회에 위탁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 사업비 국·시·구비 4억 8900만 원으로 구평동 산지사방 1개소, 기존 제석골 일원 사방댐 준설 2개소, 다대동 선보공업 뒤편에 계류보전 1개소 등 사방사업을 우기 전인 5월 말까지 완료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쾌적하고 생동감 있는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을숙도 체육공원에서 낙동남로 진입부 구간 가로수 등 재정비 사업과 신평, 장림 등 다대산업단지 일원 가로수 특화관리 사업, 버즘나무 사각전정 그다음에 관내 화단 및 녹지대 내 수목 전정 및 제초작업 등 관리 사업, 교통광장 및 교통섬 내 제초 및 전정 등 녹지대 관리 사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경관 및 도시미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또한 관내 화단 및 중앙분리대 등 수목 고사지 및 결식지 수목 보식 작업과 장림유수지 및 산업단지 내에도 풀베기 및 가로 화단 전정 작업을 실시 깨끗한 가로경관을 유지하고 구평동 e편한세상 앞 유휴지에 봄에는 유채, 여름은 메밀, 가을은 코스모스 등 사계절 꽃피는 꽃단지를 조성 주민 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54개소의 쌈지공원에 대해 구 직영 인부 등을 활용 수시 순찰을 실시하고 수목 등 시설물 등 불편사항 발생 시는 신속히 보수 정비하여 이용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관내 도로변 나대지 및 도심지 내 불결지에 소규모 화단 및 주민쉼터를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대동 해변공원 등 6개소에 구비 1억 800만 원으로 도로 난관 위 그루백 및 꽃탑을 설치하여 꽃도시 사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을숙도대교 진입 교차로 옆 기존 노후된 무궁화전시장을 국·시비 5000만 원을 투입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여 접근성 및 이용성을 높이고 국화인 무궁화 꽃의 관심 제고 및 홍보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주민 제안사업이며 대표적 불결지인 장림2동 신세대지큐빌 아파트 인근에 구비 5억을 투입 상반기 중으로 시범적인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휴식공간 제공 및 도시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주민이 행복을 체감하는 공원복지 실현입니다.
을숙도 기후생태교육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현재 공사 중인 을숙도 국립청소년생태체험센터 앞이며 면적은 5000여 헤베입니다.
21년 6월부터 22년 12월까지 국시, 구비 예산 36억을 투입 기후생태교육체험 야외공원과 빗물 재활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개입찰 후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 절차 진행 중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구간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서 겨울철새 도래 기간인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5개월간 공사를 할 수 없어 11월 착공 후 공사 존치가 불가피하여 연내 준공이 어렵습니다.
23년 4월 공사 재개하여 23년 10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대포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몰운대와 다대포 다대포해수욕장 동측해안과 연계한 거대한 도시숲을 조성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정비하여 부산 최고의 해수욕장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4년까지 2년이고 총사업비는 국·시비, 구비 포함 30억이며 내년에 2억 예산으로 설계용역 발주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24년도에 28억을 투입 공사 착공 및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골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21년 4월 안골새공원 준공과 22년 12월 감천로 도로 준공 시 미편입 되어 나홀로 존치하는 토지 한 필지가 발생하여 발생 필지를 공원으로 편입, 주민불편 민원 해소 및 공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편입되는 토지 한 필지 66헤베는 22년 8월 감정평가 완료하여 현재 보상협의 중이며 불가 시 22년 12월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하고 편입 부지에 대해 23년 3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실시하여 공원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덴유원지 조성 사업은 시 공원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하단동 에덴유원지 일원 면적 6만 9560헤베에 시비 218억을 투입 주차장, 낙조관람대, 솔바람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4단계 사업 중 1·2단계는 완료되었습니다.
23년 3단계 솔바람문화센터 건립 실시 용역비는 2억 2000만 원 확보하였으나 3단계 사업비 34억, 솔바람문화센터 34억, 4단계 사업비 40억 등 총 74억의 사업비는 시 재정상 확보가 불투명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4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시청 관계자 면담을 만나 설득하고 지역 우리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대티터널 상부공간 공원화 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입니다.
22년 6월 시 15분 생활권 정책공모 시 선정된 사업으로 기간은 23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면적은 3000헤베이며 용역비는 시비 2억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문화공원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으로서 사업 완료 시 지역 내 부족한 주민 휴식 공간 확보와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평동 e편한세상 아파트 일원 옹벽 및 절토사면에 올 6월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구비 2억을 투입 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괴정동 회화나무 샘터공원 내 노후 및 파손 바닥 포장은 구비 7000만 원을 투입 재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간선도로변에 위치 고물상 등으로 이용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장림역에서 신장림역 사이 면적 1005헤베에 대해 소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실시하고 실시 후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휴식 공간 제공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제시한 사항은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이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산림녹지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51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장님, 행정사무 자료 책자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책 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책자요?
○박정순 위원 예. 작은 책자요. 올해, 올해 사업이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75…… 네.
○박정순 위원 거기 보면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산림 복지 구현이라고 타이틀이 참 아름답습니다. 거기 보시면 산사태 현장 예방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카, 카, 뒷장에 77쪽에 카 부분에 임야 내 무단 경작지 근절 수목 식재 이 부분에 대해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단 경작 이 부분이 참 어찌 보면 큰 임야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밭이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뭐든지 큰 부분을 보고 작은 부분을 안 봐서 참 어떤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제가 다니면서 많이 봅니다.
큰 바위가 작은 돌이, 서가 있는데 큰 바위가 먼저 무너집니다. 작은 바위를 빼버리면요. 그래서 작은 것도 참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거기에 무단 경작지 근절 수목 식재료 2300만 원 구비가 100% 다 들어갔다, 그지요? 이거는 작업을,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완료했습니다, 수목 식재.
○박정순 위원 그래서 내년에 23년도 보니까 그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걸 다 마무리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일단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무단 경작지 근절해서 수목을 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과장님, 이거 보십시오.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자, 위원님들도 보십시오.
이렇게 이 산 밑에 여기가 홍티마을 뒤쪽인데 이 비탈진 산 속에 이렇게 넓은 게 무단 경작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나무를, 아주 그런 정말 보이도 않는 그런 조그마한 나무들을 많이 심은 것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참 대단한 노력을 하시는 거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비탈진 산이거든요. 여기가 홍티마을 뒤고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산이 비탈, 경사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제가 오늘 우리 수고 많으신 계장님한테 이렇게, 전기익 계장님한테 자료를 달라 했더만 역시 제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대동에도 한번 보십시오. 전부 이렇게 완전 산인데 나무가 하나 없어요. 맞죠, 위원님들?
나무도 하나도 없고 이런 상황에 이렇게 또 나무를 심어가지고 조금이나마 산사태를 방지하시려고 하는 노력은 정말 보입니다.
보이는데 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저희들이 무단 경작지 큰나무, 공업지역이라고 국·시비 예산이 2500만 원씩 매년 받거든요. 그 예산으로 매년 무단 경작지 연초에 조사를 해 가지고 조림해가 계속 복구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단 경작지가 보통 나이 많으신 분들이 소일거리로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직접 경작을 해가 경제성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새벽에 나왔다가 저녁에 또 가고 하니까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일정, 근무 시간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계도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경작지 보면 전답, 임야하고 전답이 혼재가 돼 있어 가지고 어디가 전이고 어디가 임야인지 참 구분이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도 찾아가지고 심고 있는데 그리고 또 식재하시는 분들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나무 심어놓은 밑에다 또 경작한다고 하고 있고요.
아무튼 관리하는 게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점검해가 찾아가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말씀이 정말 아쉽습니다. 말씀이 정말 아쉽고요.
위험한 데 비해서는 말씀이 좀 아쉽고 못 만난다, 못한다, 다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책이 정말 시급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 밭 좀 보세요, 밭.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이 밭 좀 보세요. 전부 산인데 전부 흙입니다. 이거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저희들이……
○박정순 위원 이거는 바로 큰 사고 날 수 있는 홍수, 집중 호우로 인해가지고 홍수 날 수 있고 또 밭 경작하는 사람이 주변에 뭐 해 먹고 생활쓰레기 해가 살 태우고 이러면 또 뭐가 일어납니까? 산불 위험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큰 바위하고 작은 돌을 제가 비유를 했는 건데 큰 바위가 작은 돌을 못 넘어뜨려요. 작은 바위를 하나 빼면 큰 게 넘어진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비유를 한 건데 이 부분이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저 집이 아미산 밑에 있습니다. 푸르지오 아파트 밑에 있는데 거기도 우리 집에서 쳐다보면 완전 무슨 쓰레기 갖다 놓은 것처럼 경작자들이 많아 가지고 물통, 옷, 수건, 양말, 어디서 꺾어온 장판 이런 거 불결하기 짝이 없고 산에 저런 게 존재를 해야 되는가 제가 진짜 산한테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하구에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제일 산 속에 구석에 그런 데가 진짜 성나면 겁납니다.
산사태 나면 우리 아파트 넘어질 거고 또 특히 있잖아요. 롯데캐슬, 롯데캐슬 그 옹벽이 얼마나 높습니까? 높은 산 위에 롯데캐슬이 들어선 상황인데 바로 옹벽 밑에서 막 호미 다 파요, 거기 경작해 먹는다고.
제가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싸웠다니까요. 한 주민하고는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여기 좀 심어 먹는데 그것도 용심을 지기느냐고 이러는데 그거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다 파면 옹벽이 결국은 큰 바위가 무너지듯이 옹벽이 무너지는데 그런 위험이 저는 진짜 땀이 빠짝빠짝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변에 우리 집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놀러도 많이 가고 둘러도 보고 겸사겸사 많이 가는데 지금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랑 계장님들이 노력하셔서 거기 무단 경작지 엄벌 취함, 고발 조치함 막 현수막은 많이 붙어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도 그 사람들 말을 안 들어요.
전부 다 심고 파고 태우고 살짝살짝 다 하는데 과장님 만나러 가면 그 사람들 퇴근하고 없고 못 만나고 하지만 그거부터 원초, 뿌리부터 그런 거 근절하셔야만 우리가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기후변화에 인해서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어날 때 나무가 없으면 그냥 흙물 우리 지금도 비오면 흙물이 다 내려옵니다. 우리 아파트 뒤로요.
그게 바로 예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부분에 무단 경작지 이 부분은 무조건 근절해야 합니다. 거기가 밭이 주인이 있으면 임야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지요?
밭주인한테도 교육시키고 이 부분은 자기 밭을 1평 가지고 있는데 3평, 4평 주변을 침범해 가지고 다 파 가지고 또 거기만 다 심어요. 사람이라는 게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가서 뭐라 하면 대판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공권력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드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알겠습니다.
철저한 실태 조사 후에 특별 대책 수립해서 무단 경작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제가 여기 있는 이 자료, 여기에 선보공업 뒤에 하고 이 부분에 전부 현장 방문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박정순 위원 현장 방문하셔서 이 비탈진 곳에 이 산에 어쩌면 이렇게 저는 이런 광장이 이렇게 흙더미가 되어 있는지 사진 보고 놀랐습니다, 진짜.
그래서 홍티 뒤에, 그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다대사 밑에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조사하십시오. 하시고, 이 이야기가 다시는 의회에서 안 나오도록 큰 사고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조사하실 때 어디를 조사하니까 어떻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 받고 싶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겠습니다. 조사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유동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산림 복지 구현하고 뒤에 보니까 쾌적하고 생동감 있는 녹색도시 조성, 제 기억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도시 조성해가 아마 구청장님 공약 중의 하나일 거예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유동철 위원 상당히 내가 의미가 있고 제가 상당히 또 기대가 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연하고 가까이 하면 건강하고 멀리하면 또 자연으로부터 재앙을 많이 받죠, 그죠?
안타깝게도 우리 사하구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임야가 한 32% 정도 아마 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그거는 아니지마는……
근데 또 공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자꾸 확장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임야를 많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 한 10년간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4만 6000평 정도 돼요. 엄청나죠, 그죠?
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개발 행위 허가를 받는 사람들은 아주 전문적인 어떤 여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사람들입니다.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개발 행위 허가를 잘 못해요.
주로 건설업자들이 그리 많이 하는데 문제는 법에 맞다고 해서 이걸 다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개발 행위 도시정비과에서 각 부서에 의견을 묻잖아, 그죠?
그래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시해 달라, 물론 법상으로는 어떠하다 하지마는 법적으로 해 버리면 우리 사하구 산 다 깎아 먹습니다.
그래서 특히 산림녹지를 관리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특히 강조를 하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박정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산양산단 조성하는 데 있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유동철 위원 저기가 상당히 위험 지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위험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나무를 심기 이전에 더 이상 자르지 말라, 그리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멀쩡한 나무들을 다 잘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수십 년 된 수종을, 그죠?
엄청나게,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어떤 가치를 가진 그런 수종들을 베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다른 데로 좀 이전을 했다가 다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장림에 대동맨션 앞에 작년까지 해가지고 2억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유동철 위원 근데 거기 진짜 좋은 나무들이 많이 서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물론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나무를 심기 이전에 있는 나무를 잘 가꾸자 하는 그런 걸 내가 부탁을 드리고 혹시 45페이지, 현황보고 45페이지 구평동 완충녹지 옹벽 보수공사 이 땅이 시유지인데,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구비를 100% 2억을 들여서 공사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시에서 예산을 조금 배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거기 시유지 관리가 어떤 권한이 구청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 관리하는……
○유동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제가……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일반은 시에 가 있지만 관리 권한은 구청장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그래서 예산 확보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353페이지, 부영개발 이게 산사태가 난 데가, 산사태가 몇 년도 났는가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유동철 위원 2017년도 11월 달인가 그때 났어요. 아직까지 산사태가 복구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지……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현안사업으로 제가 문제를 접근했거든요. 산양하고 부영하고 만나가 협의해가지고요. 지금 11월 달에 공사 착공 들어갔습니다. 설계 변경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자재 반입하고 천공작업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우리 사전 허가계획 맞춰 가지고 공사 완료하는 걸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아마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을 겁니다.
○유동철 위원 작년 6월 달에 하기로 했다가 또 작년 10월 달에 하기로 했다가 이제 넘어와 가지고 올 6월 달에 하기로 했다가 이제 올 연말까지 또 하기로 했다가 또 2월까지 넘어간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그래서 제가 중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약을 받았고 설계 변경 해가 계약한 그 계약서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차질 없이 챙겨보고 아마 완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거기 무단 벌목 한 데 혹시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거 복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그거는 공사 끝나고요. 끝나고, 복구공사 끝나고 또 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지금 이번에 이거는 물론 계약보증서까지 받았는데 공무원들이 조금 실수를 해가지고 이런 크나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원래 이게 4억 5000을 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산양에서 하기로 했는데 누군가 옆에서 여기에 하면 4억 3000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은 개인 업체에, 그죠? 자격도 없는 업체에 맡겨 가지고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사를 할 때도 정말 이걸 확실하게 한 업체들, 그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책임질 수 없는 얘기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 문제가 발생해서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로 지금 먼저 또 퇴직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을 좀 기울여 가지고 하여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요거는 분명히 2월까지는 마무리 안 지으면 뭐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산지지정 허가 취소를 하든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유동철 위원 허가 취소하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취소하고……
○유동철 위원 조치할 거라 했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하여튼 기간도 상당히 많이 늦어졌는데 이것만큼은 확실히 좀 해주시고 부차적으로 하여튼 무단 벌목을 해서 하여튼 도로를 내놓은 그곳 지금은 아마 풀이 많이 자라 있을 거예요.
자라 있는 그 상태라 해서 원상복구가 됐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큰 나무들을 심고 정상적인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장재희 위원 행정감사 자료 379페이지 보시면 나 번에 아미산 둘레길 숲 도서관 운영 관리 현황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네.
○장재희 위원 이 숲 도서관 언제 지으셨습니까? 언제 만들어졌지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숲 도서관은……
○장재희 위원 너무 커서 모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장재희 위원 너무 커서 모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제법 오래됐는데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가봤습니다.
○장재희 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한 3월 달쯤 가봤습니다.
○장재희 위원 3월 달에 가니까 어떻게 돼 있던가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좀 시설물이 낡고 관리가 조금 부실한 점이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시설이 낡고 관리가 부족하다는 게 안에……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도서 비치도 좀 부족하고……
○장재희 위원 도서 비치가 부족하다는 게, 도서 책 보셨습니까, 그 겉표지?
햇빛하고 공기에 마찰이 돼 갖고 컬러 책 표지가 하얗게 된 거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장재희 위원 얼마큼 신경 안 쓰면 컬러 책 표지가 하얗게 되도록 안 가보실 수가 있습니까, 예?
거기가 몇 평 정도 되나요, 그 숲 도서관이?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전화박스, 전화부스 정도……
○장재희 위원 전화부스 정도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전화박스……
○장재희 위원 책은 몇 권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책은 저희들이 비치해 놓은 책은 다 가져가고 거의 좀, 말씀드리기가 저도 좀 송구스럽습니다.
○장재희 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관리하지 않으시고 할 거면 거기 아미산 거기 길에 흉물입니다, 흉물, 완전.
길 지나다니는 사람들, 저는 숲 도서관이라고 그래 갖고 그래도 한 두세 평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작은 데 그거를 왜 취지가 뭐였나요, 그거를 만들어 놓은?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저희는 자연 속에서, 전망 좋은 자연 속에서 등산 오신 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정서도 함양하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저희들 책을 기증 받아 계속했는데 처음에는 잘 운영했는데 오시는 분이 자꾸 가져가다 버리니까 오신 분들이 책이 자꾸 도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저희들이 사실은 관리가 좀 부실했습니다, 사실은.
○장재희 위원 과장님, 저 매년 올라가서 그거 보거든요. 책을 가져가서, 그래도 2/3는 아직은 있습니다. 근데 그 하얗게 된 책을 누가 가져가죠?
그리고 자연 속에서 올라가서 책을 읽고 그거를 저는 만들었다는 게 일단 딱 산에 올라가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좋은 공기를 마시고 광경을 보고 앉아서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거를 왜 만들었는지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또 만들어 놨는데, 숲 도서관을 만들어 놨는데 관리가 안 돼 갖고 완전히, 작은 돈 안 들였거든요. 거기 큰돈 들였습니다.
진짜 그거는 딱 숲 도서관, 아미산 안에 숲 도서관 있다 말만, 가서 보면 창피합니다. 숲 도서관이라 못합니다. 과장님!
진짜 흉물 되고 꿔다놓은 보릿자루도 아니고 그 길 지나가는 사람들 걸그적 거리기만 걸그적 거리고 어, 안에 책 있네 하고 열어보면 거미줄만 잔뜩 있고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거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저희들 새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유관기관에서 필요시 협조를 통해 책 기부를 받아 운영하시겠다고요. 책을 싹 다 바꿔야 됩니다, 그거.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올해 올라가셨다면 정말 잘 아실…… 저도 올 초에 좀 바빠서 몇 달 전에 올라간 거, 몇 달 전에도 올라갔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보여주기식 진짜……
숲 도서관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정리 없애든지 아니면 정말 유관기관에서 책을 받아서 정리를 하시든지 그 이름에 걸맞게 좀 다시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겠습니다. 재정비 계획 수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네.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반갑습니다.
○조재영 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안골새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36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안골새 조성을 위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부서에 물어보니 보상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저 안골새공원에 이월된 건요. 지금 거기에 할머니하고 며느리가 사는데 시어머니는 사망신고가 됐는데 정리가 안 돼 가지고 며느님이 이 보상비를 갖고 집을 얻어 나가야 되는데 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협의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좀 늦어졌습니다. 내년 4월까지는 아마 저희들 집 구해가 나간다 하니까 보상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조재영 위원 보상을 위해 절차 진행이 늦어져 결국 내년 상반기 넘어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면 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예산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산은 늘어나는 사항 없습니다.
○조재영 위원 아, 상관이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네. 면적이 작기 때문에……
○조재영 위원 그러면 뭐 2단계 필지에서 필요한 보상 관련 문제는 예상치 못한 문제지만 1단계 필지에서 발생한 문제는 행정 재정상 실수가 있었던 것이 아쉽습니다. 모쪼록 하루빨리 마치고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골새공원에 거기 어르신들이 바둑이나 장기나 이런 걸 많이 뜨는 걸로 내가 보고 했는데 화장실이 없다고 자꾸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화장실은 그 공원이……
무슨 공원이죠?
(집행기관을 향해)
(○집행기관석에서-「소공원……」하는 직원 있음)
아, 소공원이 돼 가지고 시설률이 차 가지고 화장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설이 오버돼 가지고……
○조재영 위원 아니, 지금 있는 집을 부수고 새로 거기 공원을 만들면……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아, 거기는 화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체 공원의 시설률이 지금 초과돼 가지고……
○조재영 위원 아니, 거기 화장실이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거기서 장기, 바둑 뜨다가 식당이나 밑에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로 막 들어가 가지고 그렇다고 집에 가서 갔다 오면 늦고 하니까 장 받아라 했는데 또 집에 갔다 올 수는 없으니까 화장실이 없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조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겠습니다. 그런 점이 인정되지만 또 「공원법」상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림공원 노인친화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준공이 8월에 준공이 됐습니까, 우리 그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준공 완료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준공하고 지금 주민들이 거기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장림1동 청장님이랑 순방했을 때 거기에 문제점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수리가 다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저희들 옆에 핸드레인 부러진 거 그것도 철거하고요. 그다음에 시스트라고 이렇게 흔들리는 그게 있었는데 그것도 안전상 철거 조치했습니다.
하고, 일단 보완 조치는 완료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완료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네.
○김민경 위원 제가 그 민원은 그전에도 한번 봤는데 제가 날짜로 제가 여기 등록돼 있는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10월 26일 날 제가 거기 갔을 때도 그 문제점이 있었고 11월 10일 날 동 순방 갔을 때도 그때 조치가 안 돼 있었던 부분이면 이게 한 15일 정도 되거든요. 제가 체크하는 날짜만 15일이면 그전에부터 이렇게 파손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파손이 돼 있고 민원 접수가 분명히 돼 있는데 이게 보름 이상 이게 방치가 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민원 처리가 빨리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저희들도 참 빨리 하려 하는데 인력상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 우리 직원 수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직원 1명이 지금 54개소 공원을 돌다 보니까……
○김민경 위원 자, 그러면요. 과장님, 민원이 있으면 접수를 받으실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네.
○김민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준공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뭐 업체랑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아니실 건데 제가 이 업체가 또 다 멀리 있나 싶어가지고 금방 찾아보니까 부산에 동래구에 있어요. 친구조경건설이요. 여기……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아, 조경…… 근데 그거는……
○김민경 위원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자 보수 같은 것도?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공사는 우리 동래에 있는 친구조경에서 했고요. 관급자재를 구매하다 보니까 관급자재 업체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우리 시니어 운동기구 설치한 업체가 관급자재로 구매했거든요. 납품 업체가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그런 시간적인 문제점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게 보름 이상 이렇게 한 달 이상 방치돼 있는 게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예전 시설이라서 소통이 안 되거나 좀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절차가 길어질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준공한 지 얼마 안 되고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파손이 된 부분에 이게 방치가 돼 있는 게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해 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불만을 막 많이 토로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청장님이랑 동 순방하고 나서 그다음 날 가보니까 처리가 돼 있어요. 이게 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는.
타이밍적으로 그렇게 접수를 했는데 그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좀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일단 타이밍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저희 질책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민경 위원 이렇게 처리가 늦어지는 업체는 될 수 있으면 좀 배제를 하신다든지 사실 여기 주민들이 공원에 대한 민원도 많으시고 앞으로 조성을 해 달라는 요청도 많으신데 가까운 업체를 어떻게 하시든지 좀 그런 걸 대책을 강구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고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그날 우리 계장님도 보셨지만 노인친화공원 갔을 때 비닐 천막으로 옆에 해놓은 거 보셨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봤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게 지역 특성상 다대포 관광지에 있는 파고라랑 저기 각 주택가에 있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파고라는 이게 좀 모형 자체도 좀 달라야 되고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이게 선정이 돼야 되는데 공원에 관광지는 잠시잠시 오셔가지고 걷다가 5분 내지 10분 쉬시는 분들이고 이 지역 주택가 근처에 있는 분들은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나와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맞잖아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 지역 특색에 맞게끔 파고라를 설치하셔 가지고 금방 설치해 놨는데 비닐 천막 해 놓으면 이게 너무 보기 싫어요. 주민들도 불편하시고……
앞으로 이게 추가로 계획하고 계시는 공원에는 그 지역 특색도 조금 고려를 하시고 주민들이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지 고려를 하셔서 조금 비와 바람과 이런 게 조금 차단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조금 검토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9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산사태 취약지역 현황 및 관리 계획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와 담당공무원 실무 교육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파악해서 관리 중인 산사태 취약 지역들이 쭉 있는데 모두 28개 지역으로 확인이 되고요. 근데 예방사업이 마친 것으로 확인된 곳은 7곳에 불과한데 사업 마친 곳이 적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이 산사태 취약지는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데 여기 이 지역이 전부 다 면적이 넓고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러면 산림청 국·시비 예산을 사방사업을 받아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좀 늦어지고 있고요.
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에서만 사방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취약 지원 지역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돌고 있지만 항구 복구로 갈 지역이지 임시 복구가 응급복구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크게, 사실은 크게 위험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도 해마다 한 5억씩 지금 사방사업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이래 완료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하여튼 그렇게 계속 좀 유의해서 주목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자료집 395페이지를 봐 주시면 최근 3년간 산사태 담당공무원 실무교육 이수 현황을 보면 우리 이재미 주무관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게 실제로 지난 3년간 교육을 한 건만 실시가 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사실은 인사 발령하고 또 잦은 업무 변경으로 좀 교육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현재 지금 자료 나온 거는 이재미 돼 있는데 우리 또 산림계장님이 올 6월 달에 또 재난안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현재 지금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와 담당계장은 지금 재난안전 교육을 다 수료했습니다. 그 점은 직원이 바뀌면 교육에 받을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아마 과장님께서도 저와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 앞서서 제가 자료 요청드렸던 2022년 산사태 예방 종합대책 자료에서도 사실은 교육의 필요성과 그리고 현재 산사태 업무 전문성에 비해서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교육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교육 실적도 좀 더 올라와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어쨌든 산사태의 문제는 주민의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 직원분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임하실 수 있도록 교육에 좀 더 강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2019년에 구평동에 산사태 사태가 있었는데요. 그때 네 분이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자기들이 땅 밑에다가 석탄재를 묻었던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방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지난 8월에 KNN에 보도가 한 번 났는데 이 내용을 보면 현재 산 아래에 사방댐은 만들어져 있지만 산등성이에 천막이라든지 모래주머니 이런 식으로 임시조치 형태로 되어 있고 심지어는 찢어진 천막도 보이고 그 찢어진 천막 사이로 석탄재까지 현재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도 내용이 좀 있는데 실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것도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여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올해 3월 3일 날 국방부가 상고를 포기했어요.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국방부 실로 확정됐고요. 지금 2022년까지 12월까지 부대 이전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영도구 동삼동으로, 확정하면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국방부에서.
진행 중이면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 가지고 24년도에 공사 시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 연말까지 지금 피복이 방수포가 찢어지거나 하는 부분들은 공사 들어가기까지 군부대서 임시 복구를 완료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유영현 위원 올 연말까지……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올 연말까지요.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실시설계 등을 포함해서는 모두 국방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국방부에서 다 진행합니다.
○유영현 위원 사실 우리 사하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바가 적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국방부에서 본인들의 잘못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그 이후에 대했던 조치들도 사실은 예산 편성도 늦었고 실시설계가 이제 들어간다라는 것도 이게 주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어쨌든 사하구 관할 지역인 만큼 사하구에서도 국방부에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지만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속도를 내줄 것을 꼭 좀 당부 요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면 밑에 사방댐이 3개소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매년 6월 되면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사방댐은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 점검 하니까 이상 없는 걸로 그래 용역결과 보고 받았습니다, 참고로.
○유영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인데 꼭 뭐 잘못된 것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구의원으로서 생활한 지가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산림녹지과에 이런저런 민원도 많이 들고 가서 상담도 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물론 다른 부서들도 다들 열심히 하시지마는 좀 가장 좋았던 거는 일이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할까를 늘 고민을 해주셔서 참 좋았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일부 어떤 데는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거리 뷰로 현장을 확인한다든지 이렇게 주로 이렇게 하시는 곳도 계신데 산림녹지과는 늘 현장에 가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참 좋았고 앞으로도 우리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와 같이 모범적으로 적극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위원장 송샘 회화나무 샘터공원에 펌프장하고 컨테이너를 이동시켜 달라는 민원 접수한 적 있으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접수는 제가 처음 듣는……
○위원장 송샘 접수한 적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접수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송샘 제가, 저는 저 다대1·2동 주민들이 뽑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예?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위원장 송샘 그리고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선출해 주신, 선출해 준 저 또 도시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회화나무 샘터공원 그 펌프장하고 그 옆에 컨테이너 그거를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과장님께도 보고를 안 합니까, 예?
공원계장님! 그걸 왜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해요?
(○공원계장 이혜숙 집행기관석에서― 아, 지금 검토 중에 있어가지고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지금 무슨 검토를 했는데요?
(○공원계장 이혜숙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현장에 갔다 오고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아니, 적어도 도시위원장이 예? 그런 민원을 말씀을 드리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상황이든지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 안 됩니다부터 나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공원계장 이혜숙 집행기관석에서 ― 검토해 본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위원장님,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우리 대성공원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대성공원 공사가 끝나고, 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조명이 안 들어오고, 공원계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하는 거 맞아요?
지금 아까 김민경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공원 관련된 민원 아닙니까? 그리고 통일아시아드 공원에 매립형 트램펄린 설치하신 거 있으시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지금 안전조치 시행 중입니다.
○위원장 송샘 이거 안전 조치한다고 매트 한 190만 원 정도 해서 4개 해서 상당한 금액을 올렸던데 요 매트는 어떤 재질로 된 겁니까? 어떻게 설치를 할 예정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트램펄린 사이에 탄성재 스펀지 같은 걸 넣어가지고 발 끼이는 방지 시설입니다.
○위원장 송샘 발 끼임 방지를 위해서 지금 한 트램펄린당 거의 한 180만 원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거 정확……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다 해서 그렇습니다. 다 해서……
○위원장 송샘 다 해서 750만 원이고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아, 그거는……
○위원장 송샘 개당 180만 원 아닙니까?
그 정도 되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이 맞습니다.
○위원장 송샘 그거 어떤 건지 확인 제대로 해보셨어요? 공원계장님 발언대 나와 보세요.
○공원계장 이혜숙 공원계장 이혜숙입니다.
○위원장 송샘 이거 매트 재질하고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 보셨어요?
○공원계장 이혜숙 예예.
○위원장 송샘 어떻게 설치를 할 건지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계장 이혜숙 쉽게 말씀드리면 침대 메모리폼 같은 걸로 “ㄷ”자 모양으로 제작을 들어갑니다. 제작을 해서 거기 발 끼이는 부분에 끼워 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송샘 침대 메모리폼으로 “ㄷ”자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총 길이 얼마 나옵니까?
○공원계장 이혜숙 총 길이는 지금……
○위원장 송샘 한 개당 얼마나 나옵니까, 메모리폼이?
○공원계장 이혜숙 그러니까 사이드에만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걸로 제작이 되거든요. 메모리폼을 전체 덮으면 안 되고요.
사이드에만 제작을 해서 1m, 1m, 1m, 1m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면 4면으로 치면 4m 정도……
○위원장 송샘 그래 부착은 어떻게 합니까?
○공원계장 이혜숙 그거는 위에 사이에 끼우고 그 위에는 다시 매끄럽게 보이지 않게 다른 탄성면하고 이어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위원장 송샘 제가 생각했을 때 공사비가 굉장히 과도한 부분이 있어요.
○공원계장 이혜숙 그게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기성품이 아니고 특수 제작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송샘 메모리폼은 시중에 나오고요. 그 시중에 나오는 거를 재단을 해서 거기에 붙이겠다는 것 같은데……
○공원계장 이혜숙 메모리폼만 따로 저희가 사는 게 아니고……
○위원장 송샘 그러니까요. 설치까지 하는 거잖아요.
○공원계장 이혜숙 그 공장에 가서 그렇게 제작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런 모양으로 가지고 옵니다, 저희가.
○위원장 송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업체에서는 시방서 받아 갖고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리고 요 트램펄린 이거 수의계약 하셨죠?
○공원계장 이혜숙 네네.
○위원장 송샘 이거 할 때 업체에 견적서 몇 개 받았습니까?
○공원계장 이혜숙 보통 2개 받습니다.
○위원장 송샘 보통 2개 받습니까?
○공원계장 이혜숙 네.
○위원장 송샘 4개 받았죠, 이번에?
○공원계장 이혜숙 4개 어떤……
○위원장 송샘 견적서, 비교 견적까지……
○공원계장 이혜숙 4개는 못 들었습니다.
저희가 2개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결제……
○위원장 송샘 2개 받았는데 왜 4개를 제출합니까, 의회에 견적서를?
○공원계장 이혜숙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자가 어떻게 4개를 제출을 했는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계장님이 그 계의 최고 책임 있으신 분 아니세요?
○공원계장 이혜숙 네.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송샘 의회에 자료 제출하는데 계장님은 몰라요? 계장님께 보고 안 해요?
○공원계장 이혜숙 네. 저한테 그런 것까지는 시시콜콜 보고가 안 되는……
○위원장 송샘 시시콜콜한 거예요? 의회가……
○공원계장 이혜숙 자잘한 자료 제출 건은 말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요.
○위원장 송샘 자잘……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위원장님, 그거는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자, 잠시 정회하고 식사하시고 산림녹지과 다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2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고경철 산림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업무보고를 듣고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종료)
(참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출석 전문위원
김지현
○피감사기관 참석자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산림녹지과장고경철
환경관리계장김한기
공원계장이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