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진흥과‧문화관광과
일 시 2022년 11월 22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그리고 김강원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김강원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 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보다 나은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 주민의 여론 및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삼십만 사하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가 완료되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과 기타 특이사항이 포함된 개인별 처리 의견서를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여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30일까지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강원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2일
경제문화국장 김강원
다음은 김강원 경제문화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소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우리 경제문화국 소관 현안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송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관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이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이중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준영 세무1과장입니다.
원정미 세무2과장입니다.
이평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일반현황은 제가 총괄보고 드리고 자세한 업무사항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경제문화국 기구 및 예산 현황입니다.
경제문화국에는 5개 과, 22개 담당이 있고 118명의 직원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경제문화국 총예산은 226억 원이고 그중 경제진흥과 예산이 158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 2페이지, 시장 및 관련업소 현황입니다.
괴정골목시장, 하단시장, 다대씨파크 등 15개소의 전통시장이 있고 대형마트 24개소, 통신판매업 4721개소 등이 있습니다.
농축산 및 동물 관련 업소 현황은 농지 2276개소, 식육포장처리업 19개소 등이 있고 동물병원 19개소와 동물약국 4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및 공장 등록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신평·장림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신평·장림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기존 단지와 한국산업단지 공단에서 관리하는 협업화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외에 개별 입주에는 857개소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 주유소가 32개소, 고압가스 업체 300개소, 26개소의 노동조합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수산 관련 현황입니다.
48.5km 해안선을 따라 총 어항 4개소, 어촌계 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어항은 국가어항인 다대포항 1개소, 어촌정주 어항인 하단항, 장림항, 홍티항 3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어선 등록 현황입니다.
100톤 이상 어선 26척 등 총 456척의 어선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허가어업은 복합, 통발, 자망 등 연안어업 403건과 내수면어업 6건 등이 있고 면허어업은 마을어업 5건과 해조류 양식업 6건이 있습니다.
어업 지도선은 총 2척으로 감천항과 장림항에 정박하고 있고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 체육단체입니다.
사하 문학지를 발간하고 각종 시화전을 개최하는 사하문인협회, 강변미술제를 개최하는 사하미술협회,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사업을 담당하는 사하구체육회 등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2종, 무형문화재 3종 등 총 11종목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시설은 다양한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사하문화원, 후리소리 전승교육을 실시하는 다대포민속예술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 창단된 우리 구 소속 여자정구팀이 구성되어 있고 그 외에 총 10종 321개소의 신고 체육시설업과 43개소의 동네 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세 목표액 현황입니다.
구세 736억 원, 시세 1631억 원을 목표로 누락 없는 세원 관리와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구성 현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세입은 총 7803억 원이고 그중 자체 수입이 960억 원, 보존 수입이 6531억 원입니다.
우리 구 협력 금고는 제1금고가 부산은행, 제2금고가 농협은행입니다.
다음은 토지 현황입니다.
임야가 약 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대지, 공장용지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토지 공부관리 현황입니다.
전산 및 종이 공부로 관리 중인 지적공부가 총 24만 5468필이고 그 외에도 1987매의 도시계획지적열람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는 대로 3개, 로 37개, 길 532개로 총 572개의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정보 시설로는 건물번호판이 2만 5812개로 가장 많고 그 외에도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경제문화국)
(부록에 실음)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2분 감사계속)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2일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관심 가져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송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경호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정은실 산업지원계장입니다.
김희재 해양관리계장입니다.
정대익 수산자원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골목경제 활성화를 통한 활력 있는 지역경제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디지털 상권르네상스 시범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이고 주요 사업 내용은 스마트 물류체계 조성, 스마트 융합 ICT 구축, 디지털 융합 디자인 조성, 상권 역량 강화, 홍보 및 마케팅 등입니다. 사업비는 총 60억입니다.
추진 현황 및 세부 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대상을 관내 15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의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보수 그리고 이 설치 보수를 위해서 저희가 전통시장에서 구에 공모 신청을 하고 구를 통해서 시에 최종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현장 평가 후에 시에서 최종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고 매년 1회 하반기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부담은 시비가 80, 구비 20, 자부담이 있을 때는 시비가 75, 구비 15입니다.
민간 자부담 제외사업으로 진입도로나 상하수도, 공동 전기‧가스‧소방 등의 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올해 추진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6개 시장에 총 9개 사업을 시에 공모 신청을 하였고 현재 시에서 심사 중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대상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은 신평골목시장에서 1년 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 기간은 2년에 사업비 최대 10억입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서 물가모니터 활동을 통해서 물가 동향 및 물가지도 관리를 하고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물복지 향상 분야에 반려 유기동물을 관리하고 대형 유기견 포획 위탁 운영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최대한 추진하여 민원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신평·장림산업단지 스마트산단 추진 분야는 노후된 신평·장림산업단지를 낙동강 테크노밸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 기간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부 추진 계획은 전통 제조업 위주의 산업단지를 스마트산단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학‧관 협력을 통해 산단 내 기존 기업을 첨단 업종으로 육성하고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혁신 첨단기업 및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5번, 소통을 통한 실질적 기업 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구청장 기업체 방문을 통해서 기업 규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근로자 격려, 제조 시설 견학 등 기업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복지시설인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지원시책 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기업에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서 관내 중소기업 우수 제품을 전시 홍보하여 판로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번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조명 등을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고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사업으로는 바우처별 가구별 바우처를 가구별 10만 원 내외에서 차등으로 지급을 하고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으로 LPG 용기 고무 호스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도시농업 활성화 및 농축산물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과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축산물 위생 관리, 가축 방역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촌어항 환경 개선을 통한 어업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낙후된 어촌 어항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어촌뉴딜 300사업을 하단항, 홍티항, 장림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대포항 국가어항 개발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물양장과 선양장 매립 등 기본 시설을 조성하는 매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 사업으로 매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방치 선박 정리지원 사업,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 어업용 폐기물 처리 사업, 바다 환경 지킴이 지원 사업,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여 어업 환경을 개선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 증대 사업은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과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사업을 통해서 수산자원의 보존에도 힘쓰겠습니다.
9번 수산업 기반 지원 및 어업인 복지 향상 분야입니다.
어업 기반 조성 및 어업인 복지 향상 사업으로 낙동강 하구 어선통항로 준설 사업을 2차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 김 활성처리제 구입 지원, 양식 기반 지원 사업, 김 파래 양식망 지원 사업, 인증부표 보급 지원 사업, 연안어선 감척, 유해생물 구제,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사업,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사업, 나잠 어업인 잠수복 지원, 수산 정책 보험 지원 사업,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등을 통해 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어업인의 복지 향상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피해 보전 및 수산물 유통 가공 활성화 사업으로 다대포 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 사업 시 어업인의 손실 보상을 할 예정이고 FTA 피해보전직불금,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으로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한 작업 환경 및 공정 질서 있는 조업환경 조성 사업으로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 어선 및 낚시어선 안전점검반 운영, 불법어업 지도 단속 및 행정 사법 처분 등 어업인들에게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촌어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 지원으로 어민들의 사기를 높이고 사하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 3년간 축제가 개최되지 않았으며 향후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을 봐서 최대한 성실하게 축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경제진흥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입니다.
노후 관공선 관련해서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에서 운영 중인 관공선 현황에 관해서 먼저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현재 구가 운영하는 관공선은 모두 몇 대이고 개별 관공선의 톤수와 건조 연도는 어떻게 됩니까?
(○집행기관석에서―「한 척은 문화관광과에 철새탐방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영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문화관광과 여기 철새 탐방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아, 그거 포함해서 세 척이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지도선은 두 척입니다.
○유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오래된 부산 235호에 대해서 이게 92년도에 건조됐으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올해로 31년째 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유영현 위원 사실은 연해를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선박 노후화는 또 승선하는 분들의 안전하고 직결될 수가 있고 이게 자칫 사고라도 나면 굉장히 우리 사하구에는 큰 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선박의 퇴역과 또 대체 선박 건조 계획이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저희들이 이게 이제 사실 22년, 한 30년 되니까 배가 노후가 된 거는 사실이고 또 이게 그 배가 지금 부품이 거의 다 수입 제품이어서 지금 수입품 자재 구하기도 사실 좀 어려워서 새로 건조를 하기를 원합니다만 이게 해수부도 그렇고 시를 통해서도 저희가 조금 지원을 받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업지도선 행정지도선을 건조하는 데는 시비나 국비 아무 데도 지원이 안 돼서 순수하게 구비로 한 30억 정도 들여서 저 정도의 규모로 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계획을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유영현 위원 물론 이제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이 어렵고 30억이라는 금액을 관공선 확보를 위해서 편성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두 척이 필요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칫 사고라도 나면 정말 큰 오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신다면 부산시에서,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하여튼 그런 모든 방안을 포함해서 노후 선박을 대체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어렵겠지만 일단 계획이라도 수립하는 의지를 갖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그 계획 안에 어쨌든 우리 구가 재정이 많이 힘드니까요. 정부나 시나 이쪽으로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아보시고 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것도 꼭 유념을 해 주시고요. 정부나 시에도 요청을 할 때 구민들의 요구가 많다라는 것도 꼭 좀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유영현 위원 예.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 대기소 파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힌남노 태풍 때 우리 어업지도선 승무원 대기소가 파손돼서 복구 비용으로 1400만 원이 전용이 됐었는데요.
현재는 복구가 완료가 됐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복구 컨테이너를 앞에 있던 대기소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저희가 구비를 일단 먼저 들여서 설치를 했고 그게 공제조합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앞에 있던 대기소보다 못하다고 하시면 아마 새로 대기소를 마련을 하신 모양이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앞에…… 예. 완전히 파손이 됐기 때문에 앞에는 조금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임시 판넬 형식의 대기소였지만 지금은, 이번에는 그냥 컨테이너로 갖다 놨습니다.
○유영현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파손될 당시에 바다하고 인접한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유영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 태풍이 오거나 여러 가지 천재지변에 있어서 많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태풍이 올 당시에 대기소에 승무원이 누가 들어와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든지 뭐 그런 일은 혹시 없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대기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대기를 안 했고 밖에서 상황만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설치를 하면서 장소를 약간 이동을 했습니다.
저쪽에서 이번에 태풍이 와 보니까 먼저 번에 있던 대기소 쪽에 파도가 월파가 좀 심해서 안쪽으로 조금 돌려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유영현 위원 옮기신 거는 잘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대기를 하는 장소이다 보니까 무엇보다 안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여쭤보는 것인데 제가 듣기로 지난 태풍 때 대기소가 물에 빠지기까지 했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제가 알기로는 물에 빠져…… 왜냐하면 밑에 고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테두리는 남아 있었고 위에가 깨진 상태였습니다.
○유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컨테이너를 지금 대기소로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컨테이너 자체가 사실은 좀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바닷일 하고 하면 체력적으로 많이 부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테이너 안에라도 제가 알기로는 얼마든지 휴게시설이나 아니면 더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꼭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이번에 냉난방 설치를 위해서 물품을 저희가 사줄 거고 그리고 향후에는 그런 데 올 때, 컨테이너를 한 이유가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다음에 혹시 그런 데 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태풍이 온다거나 할 때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부사진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내부…… 아, 컨테이너 안에 사진 말씀이십니까?
○유영현 위원 예예.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자,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좀 하시게,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고 또 나중에 또 우리 유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박정순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62쪽을 보시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박정순 위원 과장님,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비하고 폐기물 처리비용하고는 다르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다릅니다.
○박정순 위원 돈이 양쪽에 많이 나간다, 그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일단 우리가 하천하구 쓰레기가 14억이고……
○박정순 위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 외에 해양환경 쓰레기가 1300 정도 있고 조업 중 쓰레기 500 정도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을 기간제가 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박정순 위원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던데 맞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2명 하던 거를 1명이 해도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래서 저희가 이 한 명으로 줄인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 도시위원장님께서 수매사업에 대한, 수매비가 연말 되니까 모자라는데 좀 더 확보하라 하셨는데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통하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추가 사업비를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쓰레기 수매사업은 기장하고 저희 두 구만 받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일단 인건비가 작년에 지금까지 계속 2명을 쓰고 있었다 해서 그러면 일단 인건비라도 한 명 줄여보자 해서 한 명을 줄였고 그래 했음에도 조금 두 사람이 하던 거를 한 사람이 한다고 하니까 조금 힘들다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해 보니까 쓰레기양은 그렇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루 종일 계속해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띄엄띄엄 배가 들어올 때마다 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명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쓰레기 처리비 수매비로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부분이 만족하신다, 그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지금으로서는……
○박정순 위원 인건비가 1300 정도는 또……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세이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절약이 됐다,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그래서 그걸 수매비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예. 그래서 그 분위기는 좋아졌다 하더라고요.
수매하는 분들이, 돈이 모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인건비를 줄이니까 분위기는 좋아졌다고 어촌계 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저희 지역구가 다대1·2동에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닷가를 걷는 것도 구의원이 업무상 또 걷고 있을 때 제일 보기 흉한 게 바닷가에서 건져온 인양된 쓰레기 그 부분을 방치해 놓은 게 제일 보기가 싫은 거는 그것이 바로 환경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보면 자료 받아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거를 처리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양이 한 월 4t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폐기물 처리 차를 부르면 보통 5t 짜리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채우려면 4t 정도는 돼야 돼서 모아둘 수밖에 없는 상태……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 부분은 저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바닷가에서 건져 올린 그 쓰레기하고 그 쓰레기를 한 달을 방치를 하니까 주위의 상황을 상상해 보셨나요?
한 달 동안요, 지금 겨울은 또 괜찮아요. 여름 되면 거기서 그 자체가 흘러가지고 진짜 정말 불결한 쓰레기, 바다 안의 쓰레기는 작은 고기도 있을 거고 새우도 있을 거고 조개도 있을 거고 섞여갖고 오니까 엄청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이 다시 바다로 다시 유입됩니다.
그 바다로 유입된 그 물에서 자란 생선을 우리가 먹고 병이 날 수도 있고 배탈이 날 수도 있고 이거는 뭔가 참 잘못된 아주, 진짜 오래 전에 정말 우리가 없이, 돈 없이 살은 그 시절에 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제가 거기 사는데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바다에 인양쓰레기를 가져오면 그걸 돈을 주고 또 우리가 참 수고했다고 돈을 또 지불한다 아닙니까?
그걸 정리하는 인건비가 1년에 2700만 원 이상 들어가다가 그 부분도 또 환경에, 주변의 여건하고 안 맞아가지고 한 명을 줄여가 한 분이 한 1300 정도를 가져가는 이런 인건비도 나가는 입장에서 그 임금, 사람을 2명을 쓰나 한 명을 쓰나 정리가 안 되는 거는 쓰레기가 쌓이는 그 바닥에 그냥 바닷가 옆에 그냥 쌓여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그 쓰레기 위에다가 생활쓰레기를 같이 부어요. 원래 더러운 데는 더러운 걸 던지기 마련입니다.
주변에 환기가 잘 되어 있으면 깨끗하기 때문에 담배공초 한 개 버려도 어머나 내 담배꽁초만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변을 깨끗하게 하면 쓰레기를 함부로 못 넣는다는 거를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저는 제안합니다.
그 폐기물 업체에 인양된 쓰레기가 조금, 통 같은 게 없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은 폐기물 업체는 자기네들이 차에 실어가는 걸 그 통으로, 압롤박스 그거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도 고민을 해 본 게 아, 이게 적재 장소를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다.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서 그쪽에 방치가 되지 않고 그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재 장소를 검토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검토만 하시지 말고 바로 해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통을 만들든가 그 통에서 물이 빠질 수 있는 또 밑에 더러운 물을 받아내는 그거를, 그 물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러면 바다에 다 안 들어가잖아요.
한 달 동안 적치를 해놓으면 그 더러운 물도 바다에 유입되지만 비가 오면 같이 쓰레기도 들어갔다가 다시 또 팔러 나온다니까요. 인양되어 나온다니까요.
그게 계속 되고 있었어요. 그래 어찌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이 큰 덩어리를 참 우리 사하구청이나 우리 구의원이나 구민들이 이런 부분을 해결 못하고 그 옆에서 회 맛있다고 먹고 있는 저도 우습지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환경과 이런 게 직결되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를 꼭 그 부분에 신경을 내일부터 당장 써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조금이 되든 폐기물 업체가 가져갈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인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하세요.
하루 양에 따라서 좀 작게라도 빨리 치우면 되잖아요, 그죠?
그 바닷가는 제가 오늘 이후로 또 가볼 겁니다. 또 쓰레기가 섞여 있는가.
그리고 배에서 인양한 쓰레기도 있잖아요. 그 배에서 얼음을 실으러 나온 배들은 좀 장기간 있다가 오는데 그 배에서 먹고 거기서 생활쓰레기를 같이 버린다 하더라고요.
그 배는 정해져 있더라고요. 어느 배인가 제가 자료 추적을 해 보니까 어떤 한 배인데 제가 이름을 밝히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조사해야 합니다.
고발해야 됩니다. 고발 당했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그거는 일단 아니고 일단 쓰레기가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다른 쓰레기들이 더 보태져서 더 안 좋을 수는 있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을 원천적으로 거기 쓰레기가 정말 바다에서만 나는 쓰레기가 올 수 있고 그 쓰레기 외에 다른 생활쓰레기가 안 들어가도록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일단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최선을 다해…… 계속 최선을 다한다는 걸로 끝나지…… 이번에는 꼭 그거를 우리 지킵시다.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고 과장님 부서에서 신경 쓰셔서, 그게 원천적으로 진짜 불결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환경, 먹거리 쪽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거 하나 우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에 씨파크는 옆에서 손님들 와서 회 먹는다고, 싱싱하다고 먹는데 저는 참, 저 지역구로서 가슴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현재 지금 물양장이 환경이 썩 좋지 않다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당장 일단 내일부터 조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 인양된 쓰레기와 또 수매사업비도 들고 그거를 폐기물을 처리하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돈에 비해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진짜 그 돈의 결과에 보탬이 되는 게 전혀 없어, 마이너스만 되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시는 데 상당히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현황보고 8페이지, 9페이지, 지금 정부나 지자체나 간에 지금 골목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언론에 보니까 지난 한 14년간 전국에서 200여 개의 어떤 전통시장이 사라지고 있대요.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조금……
○유동철 위원 그래 혹시나 우리 지역에 이렇게 엄청난 어떤 골목시장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실 살아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정말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각종 지원 자체가 진짜 혹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아니겠나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하여튼 집중적으로 사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 마트를 찾는 사람들 그다음에 젊은 2, 30대는 대부분 인터넷 시대고 3, 40대는 대형마트 가고 그죠? 50대, 60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전통시장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 앞에 젊은 어떤 세대들이 전통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메리트를 많이 부여해야 전통시장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유동철 위원 그런 방법은 좀 연구를 하고 있는지 내가 좀 궁금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좋은 말씀이신데……
○유동철 위원 그리고 혹시, 두 가지 혹시 또 전통시장 우리가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사하구에서 정말 되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전통시장이 있는데 지금 전통시장이 15개라 했지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15개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혹시 또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그런 또 전통시장이 있는지 혹시 그것도 확인 좀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지금요? 아, 지금 저희가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들이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이런 게 마트나, 대형마트나 물류센터 같은 이런 데하고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통시장을 많이 찾지 않아서 사라지는 전통시장이 많고 그리고 저희도 관내에 지금 에덴시장이 그쪽에 개인 사업자가 에덴시장 전체를 활성화 안 돼 있는 시장을 전부 매입을 해서 거기를 아마 전통시장이 없어질 것 같거든요, 한 군데가.
없어질 것 같은데 젊은이들을 위한 시장을 찾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디지털화라든가 관내 들어와서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도록 주차장이라든가 그리고 카드 사용이, 제일 우선적으로 카드 사용이 된다든가 그리고 들어와서, 젊은이들이 와서 아, 시장에 와서 볼거리가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사실 저희도 좀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죠?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혀 살아날 수 없는 어떤 에덴시장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그죠? 다른 데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 아, 10페이지 대형 유기견 들개 포획 위탁 운영하는데 이 대형 유기견 이 자체가 사실 살아있는 살인 병기잖아,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좀 그런 상황이죠.
○유동철 위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유동철 위원 그래 사람을 해치고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아주 무서운 병기인데 이것이 지금 사하구 구평동, 다대동, 감천동에서 많이 출몰을 하고 있고 과거보다 엄청나게 많이 지금 나돌아 다닌다고 그리 나와 있죠,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그렇죠.
○유동철 위원 그리고 엊그제 신문 기사에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어떤 이야기하신 게 있더라고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제가 일단 인터뷰를 한 거는 아니고 저희 과에 자료를 요청받아서 저희가 자료는 드린 거는 맞고요. 일단 저희도 최대한 지금 포획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고……
○유동철 위원 다른 거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 1500만 원 투자했다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 어떤지 나는 모르겠는데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그죠? 적극적으로 이거 해야 돼요.
저도 어떻게 가다 보면 들개를 마주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겁나더라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렇죠.
○유동철 위원 제가 특공대 출신인데 저가 몸으로 싸워도 안 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힘들 수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강구를 해서 정말 들개 자체, 특히 거기서 지금 러시아 배가 지금 거의 들어오지는 않지, 감천에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처음에는 저희가 구평동에 특히 들개가 많았던 이유를 저희가 파악을 할 때는 러시아 선박이 들어와서 버리고 가는 유기견이 많았다라고 저희가 파악을 했었는데 최근에 우리가 항만에 저희가 한번 물어보니까 요즘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한 거는 지금 집에서 기르던 개들을 유기해서 버려진 개들이 주로 그쪽으로 모여든다고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 들개가 많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그래서 구민들의 어떤 생명을 위협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김은이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현황보고 8페이지, 9페이지랑 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 13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골목시장 골목경제 활성화랑 전통시장에 관련된 예산이 22년도 국시비, 구비까지 다 합쳐서 얼마 정도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됐습니까? 올 한 해 22년도 대략적으로.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제가 지금 총괄적으로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저희 경제진흥과에 우리 구비 예산은 좀 전에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한 159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다더라고요, 22년도 구비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거는 국·시비보조……
○김민경 위원 구비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구비만……
○김민경 위원 구비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시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죠,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그렇죠. 지금 실제로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게 눈에 보이는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는 사실 모든 시장에 아케이드 시설이라든지 상인회라든지 다양하게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이제 1차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현대화 시설을 해 놓고 좀 전에 유동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활성화시키는 데 이거를 지금 중점적으로 저희가 모든 예산을 투입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 하는 안에 내용을 보면 스마트 물류 체계 조성 사업에 친환경 배송사업이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네.
○김민경 위원 지금 1차 사업으로 거의 9월 달부터 했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일 것 같은데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스마트 물류 체계 조성은 지금 현재 공동물류센터를 구축을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괴정골목시장 안에다가 일정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상권에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상인들이 물건을 갖다 놓으면 거기서 포장을 하고, 배분을 해서 포장을 하고 배달까지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친환경 배송사업은 일단 저희가 배송을 할 때 포장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친환경적인 물품으로 지금 해 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배송 체계가 지금 구축이 다 됐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김민경 위원 그럼 서비스 시작은 언제부터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지금 주문은 지금 앞에 괴정골목시장에서 하고 있던 물류 배송으로 하고 있고 지금 12월 달에……
(○집행기관석에서-「12월 달에 시범 운영을……」하는 이 있음)
12월에 시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각 시장마다 공모사업을 신청하셔 가지고 배달서비스 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신평시장이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배송……
○김민경 위원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죠, 배송은?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배송은 지금 신평, 장림, 괴정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괴정도 하고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괴정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괴정 자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 안 하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예.
○김민경 위원 계속……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지금 장림, 잠깐만요. 배송 사업은 아, 신평하고 장림, 감천도 지금 배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신평, 장림, 감천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시비랑 구비랑 해서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괴정은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시스템이 거기는 문화관광형 사업을 하고 지금 있기 때문에 2년차 사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 디지털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은 지금 아직 문광형 사업도 있고……
○김민경 위원 근데 지금 제가 만약에 괴정시장에 주문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따로 홈페이지 같은 게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네이버 안에 배달 앱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네이버 안에 앱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네이버 안에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제가 또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사실 검색해서 잘 검색을 못했는데 지금 장림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도 배송서비스가 지금 몇 년 차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올해도, 올해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하고 있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몇 년 차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제가 몇 년 차까지는 잘 모르겠고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림골목시장에 배송서비스가 있는 거를 아시는 주민들이 잘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예.
○김민경 위원 제가 이 자료 요청하면서 인근에 있는 19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님하고도 연락을 하고 또 조금 근거리 떨어져 있는 장림2동에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님하고도 다 통화를 했는데 “괴정에는 무료 서비스 하는 게 있는데 왜 장림시장에는 없어요?”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홍보 자체가 대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님께서도 이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월 실적 자체가 한 달에 장림시장 같은 경우에는 170건, 240건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하루로 치면 한 7, 8건밖에 안 돼요.
그리고 2월하고 9월은 설하고 추석이 있어가지고 장림시장 그때 제일 많은 인원들이 왔다갔다 하시는데 그러면 그 2월이 지나고 10월이 지나서, 9월이 지나서 더 배송 건수가 더 늘었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지금 시비랑 구비랑 이렇게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 시행사업 기간 안에 사실 이거 구축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지만 시장 상인들의 자생 능력이 생긴다 생각하거든요. 괴정은 자체적으로 하시니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장림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끝나면 내년에는 예산 확보됐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은 장림시장에는 그래도 자부담까지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년에 시장은 어떻게 될지를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계획이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래 봐요. 이게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이거 배송 서비스 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좀 현재로서는 어렵지요.
○김민경 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은 아무 의미 없는 사업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시장을 활성화해 보려고 하는……
○김민경 위원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 말씀 맞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공모 신청을 하셔가지고 상인들 도와주시는 거는 맞는데 괴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장림시장만 이용을 해 가지고 괴정시장에 그렇게 활성화돼 있는지 몰랐는데 제가 그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일단 앱을 얘기하시고 동백통이라고 아시죠,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동백통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제가 이제 동백통을 이용을 저도 어플은 깔았는데 한 번도 이용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부산시에서 이거를 다 부산시랑 부산경제진흥원과 같이 해서 이 앱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우리 사하구는 없어요. 괴정시장도 없고 그래서 저는 괴정시장이 여기 등록이 돼 있는 줄 알고 한 번 본 거였거든요.
이렇게 이제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동백통 같은 것도 있고 동백전을 이용했을 때 많은 혜택이 있고 가맹점비도 무료고 중개 수수료도 없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우리 시장은 하나도 이게 등록이 돼 있는 게 없어서 조금 아쉬웠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김민경 위원 그래 이런 거를 제가 봤을 때 과장님하고 계장님들께서는 업무가 너무 많으셔 가지고 이게 집중을 뭡니까, 이게 업무는 많은데 한 가지에 집중이 안 되는 건지 깊숙이 파고 드시면 이런 게 조금 가능하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좀 전에 그 괴정 저희 상권 르네상스 이 사업 여기 안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이게 또 여기 등록이 되면 아마 이게 연결이 돼서 사하구 주민들이 아마 좀 이용하실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시장 매니저도 있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보면 근무 인원들이 3명씩이나 배치돼 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많은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시장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진짜 그걸 집중해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배달 실적, 이 결과물만 봤을 때는 정말 이거 한 시장에 3600만 원 예산 들어가는데 이거 다 인건비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전부 인건비는 아니고요. 배송 기사가 있습니다. 차량 임차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들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래도, 장림골목시장은 그래도 조금 하루에 한 8건 정도 되는데 신평시장은 5건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렇죠, 이게……
○김민경 위원 신평시장 5건 되면 그냥 퀵 하시는 분 불러가지고 하시는 게 낫지 이분들 상주해 가지고 이렇게 시비, 구비 낭비하면서 이렇게 상주시킬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이게 안 되면 그냥 중지하시고 예산 반납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활성화가 안 된다 싶으면 집중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고 앞으로 모든 사업을 조금 그렇게 집중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이제 앞으로도 좀 더 많이 들 것 같고요. 근데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힘든 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계속 예산만 들어가서 또 될 일도 아니고 하니까요.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예산이 반영됐을 때는 집중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시장 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현대화 시설은 눈에 보이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씩 갖춰져 가고 있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이 안에 소프트웨어 내부적으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위원장 송샘 제가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신 대형 유기견 포획 위탁 운영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이게 1500만 원인데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잠깐만요.
○위원장 송샘 대형 유기견……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잠시만요. 구비 1500입니다.
○위원장 송샘 아, 구비 1500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위원장 송샘 그러면 이게 두당 20만 원으로 정한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이거는 저희가 농림축산부에 단가가, 처리 단가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샘 아, 그거는 그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위원장 송샘 아, 그래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이렇게 하고 구조비, 보호센터에 또 보호비는 또 별도로 10만 원 있습니다.
○위원장 송샘 그러면 지금 이번 연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올해가 지금 현재까지 한 79두 포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샘 아, 79두 포획을 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위원장 송샘 그럼 예산 오버 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그 예산은 이것만 갖고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동물 관련해서 다른 예산하고 조금 포함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샘 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스템 자체가 민원이 발생되면 위탁 단체를 통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데 저도 민원을 넣어봤는데 대형견이 나타나서 민원을 넣으면 위탁 단체가 오면 그 유기견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돈을 좀 올려서라도 그 위탁 단체에 좀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위탁 단체가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계속 감시를 하고 있다가 포획을 하든지 아니면 유기견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본인들이 감시를 하다가 그렇게 하든지 그 대신 20만 원보다는 좀 더 높은 금액을 사용해서 주든지 이런 시스템을 좀 바꿔야지 좀 효율적인 유기견 포획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79두나 잡혔다고 하니 시스템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네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저희가 이제 보통은 신고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나가보거든요. 현장에 나가 갖고 위치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하고, 포획팀하고 같이 이제 가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유기견이 발생하거나 고양이가 있다 해도 거기 가보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 루트가 얘들이 다니는 길이 어딘지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길목에다가 포획 틀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당장 당장 표는 나는 거는 아니지만 대체로 저희가 집중해서 포획 틀을 놓다 보면 이 정도 포획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샘 알겠습니다. 포획하고 나면 이 단체에서 구청으로 연락이 오는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렇죠. 그래가 저희가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포획 업체에 연락을 하면 같이 자기네들 포획 틀을 처리를 하고 설치했다가 포획을 하게 되면 보호센터로 데려가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위원장 송샘 아, 그럼 사진 자료하고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사진 자료는 제가 지금……
○위원장 송샘 그 업체의 말만 믿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그 포획……
(○집행기관석에서- 「동물관리 시스템에 다 등록하고……」하는 이 있음)
아, 동물관리 시스템에 지금 개별적으로 다 입력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답니다.
○위원장 송샘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송샘 추가 질의……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네. 반갑습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포획된 들개들은 어디로 가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위탁보호……
○장재희 위원 위탁보호로 나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어디에 있는데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강서구에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강서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 말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강서에 위탁보호소가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여기 동물 등록 현황에 합계가 868두 돼 있는데 동물 등록 대행 수수료 지급 현황에는 221두밖에 안 돼 있거든요. 이런 거는 과태료 같은 거를,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 같은 거는 어떻게 매기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실제로 개는 지금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고양이는 의무 등록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개가, 등록되지 않은 개가 어떤 사건 사고에 이제 사고가 났을 때는……
○장재희 위원 등록되지 않은……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등록되지 않은 개가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가 이제 경찰서나 이런 데서 통보받으면 관련 법에 따라서 처분을 합니다.
○장재희 위원 그럼 이거 등록하는 데 대행 수수료를 준다는 말이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어디에 말씀하시는 거죠?
○장재희 위원 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에 자기 반려견 동물 등록을 하고 그거를 체내에 삽입하는 게 있고 체외에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 구에서 구비를 사용해서 이렇게 도와주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예. 이게 동물을 등록하게 되면 몸에 심는 칩이 있고요. 목걸이 형식으로 거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할 때 조금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거 개인이 하는 거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워낙 안 되니까 저희들이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개인이?
(집행기관을 향해)
(○집행관석에서-「병원에서, 동물병원에서 등록하고……」하는 이 있음)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다 개인이 했는데 이 구비 나간 거를 잘 못 봤는데 전부 주위에서도……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죄송합니다. 우리 계장님 잠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곽경호 지역경제계장 곽경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등록대행 수수료는 구청으로 민원이 직접 오셔 갖고 등록하실 수도 있고요. 또 내장형 같은 경우에는 동물병원에서 내장을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동물병원에서 대신 동물등록 시스템에 바로 직접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대행 수수료라는 게 동물병원에서 시술을 해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병원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아,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계장 곽경호 네네. 개인이 등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장재희 위원 병원에서 삽입했을 때는……
○지역경제계장 곽경호 예.
○장재희 위원 그러면 이 868두 있는 동물등록하고 저기 뭐지 이 개수하고 지금 동물병원에 등록된 개수하고 개수가 틀린데 이런 거는 어떻게 차이가 왜 날까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이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동별로 해서 등록된 개수가 868마리고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수수료 지급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이 칩을 심거나 했을 때 해당되는 예산으로 지원된……
○장재희 위원 전부 합쳐서 개인이 한 거하고 병원에서 한 거하고 868두고 병원에서 한 거만 221두라 이 말씀이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렇죠.
○장재희 위원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1000만 반려견 시대인데 조금 신경 쓰셔갖고 조금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보호하는 데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앞으로 동물보호 업무도 조금 비중이 높아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동물, 동물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 사람하고 같은 반려견이 등장함으로부터 사람 대접과도 같이 해야 된다는 뜻에서 동물 이야기가 우리 오늘 상임위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반려와 유기동물에 대한 부분이다, 그지요? 반려는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도 있고 참 좋은 영향을 만드는 반면에 들개, 유기견들은 사람을 또 물어요. 해쳐요. 굉장히 겁납니다, 다니면.
아미산 입구에도 보면 CCTV 이렇게 들어가게 해 갖고 포획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네네.
○박정순 위원 거기 어린 아이도 들어가면 그게 문이 닫히나요? 그 시설 누가 해 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우리 아마 했다면……
○박정순 위원 아미산 롯데캐슬에서 올라가면 입구에 거기 먼지 터는 데 그 옆에 크게 이렇게 철장을 만들어 놨던데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개 잡으려 하다가 사람, 아이들 잡힐까 싶어서 겁이 좀 납디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어디서 제가 사진도 찍어 왔는데 CCTV를, 들어가면 CCTV를 딱 찍히면서 그게 문이 닫히는 그런 포획을 하는 방법이던데 그게 경제진흥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저희가 만약에 유기견 포획을 하기 위해서라면 저희 과에서 한 게, 우리가 위탁 업체에서 했을 게 맞는데 만약에 포획 틀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바로 어린 아이가 손을 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박정순 위원 아니, 위치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예. 그래서……
○박정순 위원 땅에서 제가 들어가 보려고 하다가 제가 못 나올까 싶어서 못 들어갔는데 약간 그런 위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유기견들이 성난 개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것도 참 겁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그렇죠.
○박정순 위원 정말 저도 개를 예쁜 개는 좋아하지만 무서운 개를 싫어합니다. 사람이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설치해 놓은 걸 당장 오늘 주무관님을 보내서라도……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그걸 보고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렇죠.
○박정순 위원 그렇게 안 된 방법이라고 저는 알고 믿고 그냥 왔습니다마는 사진을 제가 찍어오니까 그런 부분이 설치되는 거 보니까 돌아다니는 개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또 정말 반려견, 반려견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좋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외로운 사람 옆에 사람 10명보다도 개 한 마리가 더 낫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에 저는 공감합니다. 자식들도 작고 손자들도 작은 이 시대에 또 수명은 늘어납니다. 혼자 외롭게 지낼 때 반려, 자기하고 참 눈이라도 맞추고 그 앞에서 그렇게 해주는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 반려견에 대해서 복지 향상에 가까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니까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이렇게 또 이렇게 언질을 해 놓으셨고 제가 동물보호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구에도 1만 8000, 약 1만 9000 어떤 반려견이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동물 등록이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전체……
○박정순 위원 그래서 다대포 다대동이 제일 많네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박정순 위원 등록을 하지 않은 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렇죠.
○박정순 위원 그래서 그래 치면 엄청난 숫자의 개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그죠?
등록한 개는 아마 자기들의 반려견일 것일 겁니다. 주인이 그 개를 인정하기 때문에 등록을 해가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 반려견들이 많은데 반려견들이 자기 주인한테는 곱게 하다가 다른 사람은 또 짖어요. 굉장히 그럴 때가 그 반려견이 목줄을 안 할 때는 목줄을 하고 다니는 것도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자기가 잡아도 개가 다른 사람한테 위협을 느낄 때는 달려들 때는 이 손을 놔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치고 주인은 안 다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굉장히 위험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처해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들도, 반려견들도 스트레스가 좀 쌓이면 더 사나워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맨날 방 안에서 키우지, 짖으면 짖지 마라고 입마개 씌워놓지, 데리고 나와서는 또 목줄 하고 다니고 하니까 이 애들도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물 반려견들을 항상 옆에 많이 하는 주변이 늘어날수록 이 반려견들에 대한, 그러니까 놀이동산이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사하구에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현재로서는 없고요.
○박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이래 찾아보니까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 부산에는 두 군데밖에 없지만 아, 세 군데 있네요. 부산에 세 군데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사람하고 같이 사는 반려견에 대한 애정과 배려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큰 집을 아파트를 짓지는 못 해줘도 우리 다대포에는 해변 쪽에 사람들도 많이 모이니까 그쪽에 공연장들은 1공연장, 2공연장 공연장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박정순 위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연장 하나를 반려견들의 문화공간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놀고 물장단 치고 먹고 또 배설하고 거기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해소를 시킨다면 얘들도 피곤해서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정서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예. 좋은 의견입니다.
○박정순 위원 우리가 무조건 짖지 마라, 물지 마라 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아파트도 나가면 그냥 세 사람 지나가면 두 사람이 개를 데리고 다녀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 환경에는 그들이 머무를 수 있고 그들이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 공간도 우리가 사람이니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물론 들겠지만 장소는 좀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거기 오면 또 애들이랑 어른들도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볼거리도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물놀이도 할 수 있고 미끄럼도 탈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 겸비한 동물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계획이 된다면 저와 이야기 같이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해변관리공원이 해변공원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같이 협업하셔서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저희도 앞으로 지금 동물이 사실은 반려견 뿐만 아니고 반려묘도 마찬가지고 동물을 가까이 하는 추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동물 복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비중을 높여서 업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사람 가까이에 반려견이 많은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조치도 필요합니다. 안전한 쪽에,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또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협의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22년도에는 올해 코로나가 조금 잦아들어 가지고 하반기에는 축제를 몇 개 했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축제는……
○김민경 위원 축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주최한 축제는 없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저희 개최한 축제는 없었고 저희가 지원했던 게 걷기 대회 1건 있었습니다. 거기는 야외여서 식음료는 제공을 안 했고 일단 걷기 대회만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앞으로 내년도에는 축제를 위한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지금 어묵축제, 어항축제하고 웅어축제가 현재로서는 예산이 그대로 편성이 돼 있고요. 내년에도 편성을 했고 이번에 사실 어묵축제를 해 보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약간 코로나도 걱정된다, 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 해서 내년에는 좀 내실 있게 준비를 해 보자고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하단에 웅어축제가 5월에 개최될 예정에 있는데 하단에 웅어가 좀 잡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웅어는 제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볼 때는 지금 웅어가 거의 안 난다고 알고 있고 앞에는 축제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전라도 쪽에서 공수를 해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장님께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 해 갖고 이 축제를 할 의미가 있겠는가 이래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어촌계에서 포기할 생각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각 항마다 어촌뉴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어항 활성화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단항 뿐만 아니라 장림항도 이제 뉴딜사업 시작하니까 장림항도 축제를 하려고 준비를 하실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마도 생각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자, 그런데 축제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너무 특색이 없는 축제로 해 가지고는 이게 답도 없어요. 그리고 지역, 사실은 축제를 자그맣게 시작은 하지만 이게 우리 지역에 뭡니까 전통적인 특산물이라든지 그런 걸 좀 저번에 그런 거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조례도 개정하고 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김민경 위원 그거를 고민하실 때 같이 해 가지고 이게 좀 축제가 제대로 된 축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축제는 하단 포구, 웅어축제, 다대포 어항 문화축제, 어묵축제 이래 있는데 사실 별 특색이 없어요.
제가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축제 현황을 한번 봤는데 사실 우리 인근에 바로 옆에 있는 서구만 해도 고등어 축제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등어 축제는 사실 부산시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사실 고등어 하나만으로 단일 메뉴만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관광객들을 많이 모으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다대포도 조금 그렇게 체계적으로 뭔가 한 개를 해서 거기 장단점이 있다고 늘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이게 우리 동네 축제로만 그치는 게 좀 아쉽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다대포는 그렇게 제가 조금 더 우리가 항도 크고 이제 국가 지정항으로도 지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걸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하단 웅어축제에 관련돼서는 그 하단항에서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안 나는 웅어를 갖다가 뭐 웅어횟집 하나도 없는데 무슨 웅어축제를 한단 말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과장님께서 이거 깊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웅어가 아니면 다른 걸로라도 해서 해야지 웅어가 잡히지도 않는데 다른 지역에서 가져와서 축제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계획은 이거 잡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됐다 생각이 들거든요.
깊게 고민을 하시고 꼭 항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을숙도도 있고 갈대도 있고 나름대로는 이렇게 뭘 하시면 훌륭한 축제가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 그리고 우리 부산에서도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깊게 고민을 하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어촌계하고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리고 부산 뭡니까, 어묵축제는 이 업체에서 말씀하시는 게 코로나 때문에 음식 먹는 게 조금 부적절해서 축제를 안 하셨다 하는데 참 이거 받아들이기 좀 힘든 그런 그거고요.
이게 저희 지역과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지역 업체들이 사실 우리 구에 대해서 뭔가를 자기네들도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말씀은 맞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그거를 코로나가 주 이유긴 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이번에 우리가 지금 11개 정도가 장림항에 어묵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규모 어묵 회사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지금 이번에 올해 연말에 거의 긴축 재정, 인력을 감축하는 정도의 피해가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기업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강요하기는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게 힘들 때도 사실 또 저희가 또 도와드리는 부분도 있잖아요. 지역적으로 지금 청장님께서도 기업인들과의 그런 만남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같이 지역 주민하고 이렇게 축제도 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꾸준하게 조금 해 주시고 사실 장림항도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행교부터 시작해서 뉴딜사업 들어가는데 장림항 어민들도 지금 당연히 축제 준비하시려고 계획하시거든요.
이 특색 없는 축제는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같이 좀 고민해 주시고 지금 뉴딜사업 할 때도 다양한 전문가들이 파견돼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김민경 위원 이럴 때 같이 고민하세요.
그때 축제할 때 돼 가지고 어민들 몇 분 의견 듣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전문가들한테도 그 자문을 구하시고 우수한 인력들이 있을 때 이용을 하시라고요.
체계적으로 좀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리고 웅어축제는 이거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좀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위원장 송샘 추가……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간단명료하게 질의 한 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다대포 어항축제는 왜 안 했습니까? 이유를, 다대포 어항축제를 안 한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다대어촌계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예. 어촌계에서 하는 거,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저는 그냥 어촌계에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요 부산시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 그렇나 싶어서 10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 보면 부산시 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데 이런 조치 결과 교육을 실시했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이런 거로 조치가 되는가도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기분학적으로 안 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 50:50이죠?
지원 50하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네.
○박정순 위원 지금 4000만 원이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2000만 원요.
○박정순 위원 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2000요.
○박정순 위원 6000?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니,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거 2000, 시비 2000에 4000……
○박정순 위원 시비가 그래 40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4000만 원 더하기 4000만 원 그 자부담도 또 50% 맞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자부담은 얼마를 들었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지만 일단……
○박정순 위원 아, 4000만 원이면 4000만 원을 어촌계에 주최 측에 합류가 돼야 축제를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그만큼은 줍니다.
○박정순 위원 정확하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계장님들이 고개를 많이 끄덕, 맞는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저희 지원하는 거……
○박정순 위원 그래서 8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한 부분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 19년도에 하고 안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도 물론 타격도 있지마는 그 4000만 원 갖고는 행사가 안 된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지금 저도 전화기 해 보니까 그 전에 사람들 인파가 상당했거든요. 굉장히 잘 하는 축제 중에 하나고 부산시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축제였기 때문에 잘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올해 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장님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이 작다, 딱 그렇게 하더라고요.
돈 4000만 원 플러스 또 40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4000만 원 내놓을 수 있는 장사 잘 하는 집이 없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또 축제 부분에 대해서 자기 지역이니까 축제 부분에 관심이 많거든요.
사하구를 알리고 그 지역을 알리는 거는 축제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그냥 내용 없는 축제가 아니라 내용을 좀 넣어서 정말 거기 가니까 그런 축제가 있더라. 정말 11월 달에는 다대포 어항축제를 가야 되겠다는 그 느낌이 팍팍 들도록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코로나가 있고 자금이 어찌 되는가는 제가 남의 구에까지 들여다볼 그거는 없어 모르겠는데 서구나 기장이나 굉장히 너무 성황리에 잘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 참석했는데 우리 이 큰 사하구가 왜 안 할까?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 좀 쓰셔서 축제다운 축제, 장림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보행교 얼마 듭니까? 40억?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49억……
○박정순 위원 40억 굉장히 큰돈입니다.
40억이나 드는 보행교를 설치하면서 설치와 그런 축제를 한다면 장림에 정말 부네치아 사람들 안 오는, 돈이 얼마나 듭니까?
보니까 또 도색해야 되고 그 시기는 다가오고 입주자들은 1년에 돈 20만 원씩, 십몇만 원씩 내고는 해당이 안 되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정말, 제가 집주인이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 돈을 우리 집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쓰면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구석구석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축제 부분이 나오니까 저도 다대 어항축제를 해마다 했는데 올해는 다 축제하는데 우리 사하구만 축제를 안 하더라고요.이 큰 사하구에서, 이 좋은 배경을 놔놓고.
그래서 경제진흥과에 계신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시겠지마는 이 부분도 누구 한 사람 매달려 가지고 정말 자문을 구하고 전문가들하고 의논하고, 축제 한 번 합시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1년도부터 소송 사건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는데 지난 5월 신장어촌계 설립인가와 관련해서 사하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해당 사건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이 사건은 장림어촌계에 소속되어 있다가 별도로 어촌계를 설립하겠다고 나온 분들께서 어촌계를 설립 신청을 했는데 저희 구에서 설립 인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한 이유는 지금 장림어촌계가 조그마한 항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어촌계가 양립을 하는 거는 좀 안 맞겠다 해서 법적으로는 한 항에 어촌계 두 개 있으면 안 된다는 거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발생될 향후 민원이라든가 갈등을 예상해서 저희가 반려를 했고 행정심판에서는 신규 어촌계 설립하겠다는 쪽에서 청구 기각이 됐고, 행정소송에서는 저희가 이것은 실제적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이게 재량권이 너무, 재량권의 일탈이고 남용이다 해서 저희가 패소한 건입니다.
○유영현 위원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원에서는 업무구역 경제권 중첩과 그리고 어업질서 확립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하구의 판단이 일부 타당성 있다고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치됐던 반려 처분은 행정에서 말씀주신 것처럼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도 지적할 뿐 아니라 설사 어촌계 업무 구역이나 경제권이 중첩돼도 새로운 어촌계 설립 인가가 금지된다고 볼 수 있는 합당한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네.
○유영현 위원 사실은 제가 파악을 한 바로는 기존의 장림어촌계 계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부분도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해 주신 바 있고요. 물론 새로운 어촌계가 같은 항을 마주보고 사용을 하게 됐을 때 예상되는 어떤 분쟁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행정행위나 어떤 허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은 드라이하게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에 초점을 두고 더 판단을 하셨어야 됐지 않았나 싶고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잘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된 것 같은데요.
이번에 구에서도 아마 행정소송에 임할 때 그래도 좀 승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패소의 주된 원인이 말씀주신 것 외에 다른 게 있다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패소의 주된 원인은 법원에서 일단 법적인 문제에서 두 개의 어촌계가 양립하는 부분이 문제가 없다라고 했던 게 제일 크고 이것을 구청장의 권한으로서 반려 처분한 거는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판단한 그 부분 외에는 별다른 원인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현 위원 제가 사실 이 건을 보면서 향후적으로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요. 어쨌든 판례가 남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또 어촌계를 구성을 하고자 덤벼들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우려사항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를 패소했다고 해서 신장어촌계에 허가를 내 주고 그칠 것이 아니라 향후에 우리가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갈등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할 부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유영현 위원 해도 되면…… 할까요?
○위원장 송샘 잠시만요. 김민경 위원님, 이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 아니시죠?
유영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현 위원 다음으로 아까 동물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민원 되게 많이 받는 내용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6페이지 봐 주십시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올해 목표 800두 중에 자료 제출 당시에는 600두 가량 실시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유영현 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 행감에서도 길고양이 번식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 그러니까 작년 10월이죠? 600두가 기이 실시됐고 12월까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처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비슷한 시기에 성과를 놓고 보면 작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은 예산이 작년에는 한 5600 정도 됐습니다. 아니지, 한 8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올해 농림축산부에서 이 예산을 1억 6000으로 해서 배로 더 많이 저희한테 국·시비를 내려주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예상 두수는 400두였고 올해는 지금 800두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낼 때는 지금 600두 정도지만 현재 한 700두 정도까지는 저희가 처리를 했고요. 향후 이 예산을 사실은 작년에 배를 소진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조금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최대한 이 예산을 다 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800두까지는 못 채울 것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유영현 위원 물론 실무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행감에서 처리결과로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음 연도에 성과로 대답을 해 주셔야 맞다고 봅니다.
예산도 세 배 넘게 말씀에 의하면 확보가……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두 배……
○유영현 위원 두 배……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작년의 두 배……
○유영현 위원 21년도 결산안을 보면 561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내년도에는 1억 6000 정도가 이제 예산안 편성될 예정이죠?
그러면 내년 기준으로 하면 세 배 이상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인력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민관과 협력하는 방안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까지 잘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 추가로 또 묻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중성화를 실시하고 있는 그러니까 의뢰하는 동물 의료기관이 몇 군데이고 어디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지금 현재 6개소, 병원 6군데를 저희가 중성화 시술하는 신청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하동물병원, 박동물병원, 하단동물병원, 코끼리동물병원, 삼성동물병원, 나은동물병원 6군데입니다.
○유영현 위원 지역별로 분포가 잘 되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은 주로 당리…… 잠깐만요. 지금 당리동에 있고요. 사하동물병원이 당리동에 있고 코끼리병원이 신평동에 있고 하단동물병원이 하단동에 있고요. 나은동물병원이 장림동에 있고 삼성동물병원 감천에 있고 박동물병원 당리동에 있습니다.
당리동은 두 군데입니다.
○유영현 위원 지금 다대 쪽에는 없네요?
다대는 동물병원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지금 다대도 다대1동에 다대1, 2동 해서 동물병원은 5군데가 있고요. 현재 저희가 앞에 현황에도 보시면 19군데 하고 우리가 부산시 산하기관에서 하는 동물병원까지 총 20개소가 있는데 이 동물병원이 자기가, 우리가 무조건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서 이거를 중성화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고 해야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유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병원에서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게 사업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거점별로 가능한 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늘어난 만큼 내년도에는 당연히 800두를 훨씬 초과하는 목표달성이, 목표수립과 달성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구에서는 물론 고생을 많이 하시고 800두도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고양이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가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더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현재까지 700두인데 최대한 많이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3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허가라든지 수소 관련 충전소라든지 이런 허가사항을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네.
○김민경 위원 전체적인 허가사항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김민경 위원 지금 액화가스,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허가 현황을 보면 2011년도 3월 이후로는 허가가 나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뭐 이 정도로 해서 충분하다는 그거겠죠, 이 현황을 보면? 더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LPG가스 충전소잖아요, 이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그렇죠.
○김민경 위원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게 다 공급이 되는 갑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이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지만 신고가 들어와, 허가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지 저희가 허가를 이게 해서 더 많이 신청을 하라든가 허가를 하라든가 이런 상황은……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신청 들어온 사항은 없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김민경 위원 반려한 사항도 없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현재, 현재까지……
○김민경 위원 저희 정부에서 19년도부터 해서 수소차와 수소충전소에 관련된 국가적인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로드맵으로 나와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사실은 이게 뜨거운 지역주민들의 이슈로 지금 수소 관련돼서 사업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감천에 있는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나간 상황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거기는 감천 발전소는 수소 충전소는 아니고요.
○김민경 위원 수소 발전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발전, 연료전지 발전소인데 거기는 추가, 발전소에 있는 데다가 추가로 하는 사항이라서 발전소에 대한 허가가 아니고 거기 건축이 이제 발전소를 운영하는 데 따른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는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경제진흥과랑은 또 상관이 없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그 건축은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냥 건축 허가만 나가는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건축 허가만 나갑니다.
○김민경 위원 수소연료 발전소에 관련된 허가 사항은 따로 없었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발전소에 관련 사항은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5MW 정도의 조그마한 시설을 할 때는 추가로 발전 허가를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장림에 수소 충전소가 들어온다는 계획이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네.
○김민경 위원 지금 거기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저희 지금 거기 자기네들이 만약에 수소 충전소를 하게 된다면 허가 신청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다 할 거고요. 저희한테 이거를 허가 신청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오는 절차는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충전,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이 된, 선정이 된 거는 알고 있지만 그 외에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지금 한 사항은 저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구에 따로 보고되는 사항은 중간 중간 보고되는 사항은 전혀 없네요, 그면?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저번에 주민들을 만나고 나시면 동향보고가 지금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가 그걸 확인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그 허가, 충전소 허가 신청 허가는 낙동강관리유역청에서 거기서만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네요? 우리 구랑……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원래 수소충전소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와야 되는데 구역 자체가 지금 거기 낙동강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특별법으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만약에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그 시설이 안 설 수도 있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저희가 그거는 최종적으로는 허가청에서 판단을 할 문제지만 저희 구에 소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주민 수용성이 확보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저희가 반대를 하면 유역청에서도 허가를 바로 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국가적인 사업으로 수소에 관련돼서 이렇게 막 추진을 막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아무런 대비도 없고 대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지금 저희 장림하고 신평 쪽에 택시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김민경 위원 점차적으로 버스도 지금 다 수소버스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고 택시 또한 나중에 택시를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에는 수소택시를 다 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 여기 다 있는 LPG 주유소들이 수소충전소로 변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한데 저희 구에서는 의견만 내고 다른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없다기보다는 앞으로 이 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로 가야 되는 방향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전기나 수소차로 가야 된다는 방향은 큰 틀은 정해져 있지만 저희한테 세부적으로 어떤 지침이나 내려온 것도 없지만 저희가 이제 단지 조심스러운 거는 그런 에너지 산업으로 가야 되는 거는 맞지만 주민들께서 아직은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소를 좀 해드리려고 전문가들하고 좀 의견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경 위원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주민들이 그냥 수소를 얘기하시면 수소발전소 수소 폭탄 생각하고 계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도 보면 국민들이 이걸 불안해하시니까 이게 최초로 생긴 수소충전소가 어딘 줄 아세요? 국회 옆이에요, 국회 옆에.
국회 옆에 수소충전소를 구축을 해서 여기에 이제 안전하다는 거를 국민들한테 표명하는 거죠. 이렇게 장소를 이쪽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이게 수소가 어느 정도는 안전하다는 거를 LPG랑 비교를 해서 한다든지 뭔가 조금 대책이 조금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수소충전소가 생긴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주민들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뒷감당이 정말 이게 힘들고 사실 감천에 가보세요. 이거랑 충전소랑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전 저기 벽면에 다 발전소 반대한다는 그 현수막이 그게 우리 주민들을 알리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이게 지나가는 주민들이 봐보세요.
지역의 활성화도 안 되거든요.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지난 저번 때 청장님께서 허가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있으시지만 이번 청장님이 저번 추석 때인가 보니까 명절 인사가 오시는데 거기에 수소 관련돼서 안전성에 대해서 유튜브 첨부해 가지고 보내셨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예. 지금……
○김민경 위원 저는 그거 보면서 청장님의 의지는 이렇게 이렇게 반영되시는가 본대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를 해서 마케팅 홍보에 사용한다든지 그런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그런 걸 미리 하시면 이렇게 나중에 해 가지고 반대를 하거나 뭐 이렇게 조금 어수선한 그런 걸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정리를 좀 해 가지고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우리 청사에다가 연료전지를 아마 구축을 하라고 청장님이 지시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이제 저희가 장림 쪽에는 주민들이 안전성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 설명회를 한다든지 해서 안전성에 대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주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설명회나 이런 거를 하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역 주민들이 거부 반응이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저희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석유판매시설에 대한 처분 내용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제일 밑에 SE주유소에서 가짜 석유 제조 및 저장 등으로 처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지난 4월 12일에 부산일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사하구에서 가장 싸다고 소문났던 주유소가 가짜 석유를 판매한 충격적인 일이 석유관리원 부산울산경남 본부의 특별점검으로 밝혀진 사건입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지도 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를 실시해서 지난 5월 26일 자로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여쭙고 싶은 게 석유관리원에 특별점검 이후 한 달하고나 보름이나 지나서 사업 정지 조치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이거는 단속이 되고 나면 저희가 바로 적발을 하는 게 아니고 석유관리원하고 해양경찰에서 같이 합동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저희가 바로 단속해서 바로 처벌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적발되고 나서 5월 26일까지 사이 기간 동안에 여기서 계속 영업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은 제가 이거를…… 죄송합니다. 이게 좀 너무 구체적인 사항이라 우리 산업지원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계장 정은실 반갑습니다. 산업지원계장 정은실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SE주유소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조직 범죄였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진짜 주범은 따로 있고 그 사장은 자기 밑에 부하를 세워놓고 일단 적발된 다음에는 다시 재심을 요청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간을 연장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사업 정지하는 최종판결 내리기까지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 제도적인 허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단속이나 이런 걸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법적인 허점을 충분히 잘 활용을 조직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범죄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와 제44조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우리 구에서 내린 사업정지 6개월이 적절한 조치였습니까, 아니면 더 강한 조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산업지원계장 정은실 아,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최대고요. 따로 사법적인 지금 처분도 받아서 지금 징역이 판결이 난 상황입니다.
○유영현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 가짜 석유판매소가 다시 영업을 한다라는 것이 저는 도저히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5월 26일 자로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면 조금 있으면 만료일이 도래하는데요.
사실 가짜 석유는 우리 가정에서 차량이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그리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분들께 사실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슈가 있고 또 곧 있으면 구에서 내린 처분이 만료가 되는 만큼 해당 업소에 대해서 집중 시도를 포함해서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반드시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업지원계장 정은실 네. 지금 폐업한 상황이고 실제 이런 일이 있게 되면 폐업하고 나면 1년간은 그 현 장소에서는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그렇게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식산업센터 설명 자료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따로 있을 정도로 구청장님께서 매우 역점을 기울이고 계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우리 구의 조직 안에서 관할하는 부서가 조금 애매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조직 개편 관련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조직…… 일단 현재는 이게 지식산업센터가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건축 허가가 먼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기본 현황은 다 파악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지식, 이게 신평·장림산업단지 내에 거의 입주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향은 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입법예고가 이미 됐는데 이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산단 관련해서 전략사업과라고 사업 부서가 새로 신설이 됩니다. 거기서 아마 총괄 관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제가 이해를 하기로 이 신평장림공단에 사실 사양 산업들이 되게 많고 또 여기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악취 때문에 주민 민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사업이 잘 추진이 되면 자연스럽게 산업 전환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고질적인 민원도 해결이 가능하고 또 사실은 사하구의 아주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이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초기 단계라서 아마 이런 일이 좀 벌어지는 것 같은데 투자자 모집이나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조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펜타플렉스죠? 거기서 사실상 투자자를 모집을 하는 건데 마치 분양을 하는 것처럼 사람을 모집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은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알고 들어왔는데 그 금액을 세 차례나 올렸고 그래서 반환을 요청했는데 반환도 지금 자금이 없어서 반환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반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저도 그렇게 얼핏 들었습니다.
○유영현 위원 제가 사실은 파악을 해 봐도 현재는 이번에 벌어진 사건은 우리 구에서 관여하기에는 조금 범위 밖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센터가 청장님이 특히 역점을 기울이시기도 하고 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 이걸 잘만 하면 저희 사하구가 제2의 판교처럼 정말 전국에서 젊은이가 몰리고 또 인재가 몰리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사실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부서에서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좀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일단 저희가 잘 파악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중호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위원장 송샘 과장님께서는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 문화관광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는 송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해당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현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최순화 관광진흥계장입니다.
이현규 문화산업계장입니다.
이성섭 체육지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입니다.
눈과 귀가 행복한 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먼저 가칭 다대포 썸머페스타라는 행사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다대포에서 산발적으로 열리고 있는 각종 행사를 체계적이고 퀄리티가 넘치는 행사로 구성을 해서 이를 브랜드화 함으로써 우리 구를 대표하는 여름축제 행사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우리동네 음악회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현재 올해 4회를 개최했지만 내년에는 2회를 늘려 총 6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워터-락 콘서트와 길거리 라이브 공연은 그 수준을 높여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참여해서 더 행복한 문화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네치아에 공연과 프리마켓이 접목된 아트마켓을 연 2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네치아를 알릴 수 있는 관광소품을 개발하고 먹거리와 퍼포먼스가 넘치는 그래서 볼거리가 있는 그런 부네치아를 만들어 부네치아의 관광 활성화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하예술제는 기존에 관례적으로 해왔던 그런 행사에서 탈피를 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참여하는 주민참여율이 높은 그런 예술제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모래톱 문학상 공모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은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서부산 창작거점공간인 홍티예술촌은 작가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고 인근 근로자들끼리 참여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송생활문화센터는 정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부산시와 문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운영 중인 사하문화원은 각종 문화예술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4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 예술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활성화를 높이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단체 지원사업은 더욱더 공정하고 내실 있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힐링관광도시 조성입니다.
다대소각장 부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복합휴양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부산시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구의 의견을 적극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다시 운영 재개 중인 부산시티버스는 탑승자들이 버스 안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구 관광지에 내려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관광 콘텐츠를 확충시키고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10년 전에 만들어진 사하명소 10선은 재정비를 해서 최근의 콘텐츠에 맞는 그런 관광 프로그램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겨울 희망의 빛거리 조성은 기존 4회에서 올해 1회를 더 넓혀 총 5회로 확대해서 설치를 하되 작품의 작품성을 높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구 관광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전자지도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도, 교통, 숙박 그리고 우리 구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 정보 등을 종합정보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류형 관광정책을 위해서 관광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우리 구 팸투어를 실시하고 제15회 사하관광사진 영상 공모전 또 부산 국제관광 박람회 등에 참여하여 우리 구 관광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부산바다축제에는 더 화려하고 더 규모가 크고 그래서 더 볼거리가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가져올 수 있도록 부산시 축제조직위원회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구 관광해설사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재미 있는 사하관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과 관리입니다.
우리 구의 11종의 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해 형상변경 허가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을숙도에 있는 문화재관리사무소에서는 을숙도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 등을 지도 점검하고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를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전승 발전을 위해서 무형문화재인 다대포후리소리, 화혜장, 하단돛배 조선장 등 전승 대상자 25명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아끼지 않고 또 다대포 민속예술관의 교육과 홍보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윤흥신공과 정운 장군에 대한 향사 그리고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당산제 등 전통문화 행사를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현실에 맞도록 지원과 보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대상 사하 문화재 탐방 행사를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지역 사랑에 대한 정신을 함양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악과 게임 산업 관리입니다.
음악 게임 산업 관련 270여 업체에 대해서 경찰과 교육청과 합동으로 계도와 점검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노래연습장 사업자에 대한 법령 교육과 안전 교육을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활체육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동네체육시설 43개소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과 SNS 신고, 또 QR카드를 이용한 신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고 안전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여성정구팀은 더 좋은 성적으로 우리 구를 빛낼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장배를 비롯한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해 주민들이 생활체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30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생활교육을 운영해서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바우처 활동을 통해 스포츠강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의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문화관광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이중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3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 저 소음 때문에 회의가 지금 진행이 되겠습니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는데도 내용이 안 들려요.
그래도 이게 나중에는 행감할 때는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저 소음이 마이크 소리보다 더 강해 가지고……
○위원장 송샘 자, 그러면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잠시 정회를 한 이후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한번 협의를 본 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3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재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반갑습니다.
○조재영 위원 지난달 문화관광과에서 관내 종교시설 198개소에 예비비 1억 9800만 원을 투입해서 종교시설에 한 곳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압니다.
총액으로 보아 상당히 큰 금액인데 어떤 목적으로 지급한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에 각종 종교 단체를 못 하도록 종교행사를 못 하도록 지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전국적으로 각 종교단체에 대해 가지고 그만큼 피해를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자 이런 목적으로 저희 구도 예비비를 편성해서 그렇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지급을 결정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문화관광과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번 재난방역지원금은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 동참해 온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게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10일에 지급된 내역을 보면 코로나 때 논란이 되었던 종교단체 지급 대상을 포함돼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헌법에 따라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 초기 특정 종교단체발 대규모 감염과 이후 역학조사에서 보인 태도는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점 또한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일단 지급 단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특별히 어떤 단체는 배제를 하라 이런 지시라든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일단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위원님의 그 의견도 충분히, 납득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과장님의 설명을 잘 이해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은 국민 정서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2억 원에 가까운 예비비 지출을 결정함에 있어 문화관광과에서 지급 대상 종교시설을 좀 더 신중히 검토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잘 알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7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과 2021년 보조금 지급 집행 부적정 사례를 보면 사하미술협회는 2년 연속 지적되었습니다. 게다가 지도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매년 같은 항목에서 부적정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급된 보조금은 원칙에 따라 엄격히 사용해야 함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텐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저도 확인을 해서 위원님과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 사유를, 지급한 사유를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이렇게 지급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사유는 아니었던 것 같고 행정적으로 좀 미숙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지급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조재영 위원 단순 실수라고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점은 분명한 문제가 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조재영 위원 올해 문화관광과가 각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언제 지도 점검을 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사하미술협회에서 같은 사안으로 지적되지는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같은 사안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보조금 지급과 정산 과정에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고 이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건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닐 뿐더러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각 협회가 의도적으로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문제지만 회계에 미숙해서 사용하는 기준이나 방법을 몰라 실수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철저한 지도 점검뿐만 아니라 관련 교육에 신경 써 실수로 인한 부적정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책 감사 자료 74페이지 보시면 행사 및 축제 추진 현황이 있는데 이런 지금 행사 같은 거 신규 행사나 축제를 어떻게 기획하시나요? 기획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행사도 있고 그렇게 그런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축제를 기획하는 방법에서, 기획하는 데 우리가 보조 나가고 하잖아요? 그런 예산 지원 같은 게 나가는데 이런 여태까지 지금 2020년부터 22년까지 사업 실적 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따로 나온 게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없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지금 2020년에서 21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가 사실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된 건 없고 21년부터는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행사를 하고 나면 결과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정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런 행사를 하는 데 자원봉사자나 인력 같은 거 인건비 이런 거는 어디 어디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보통은 실비로 해 가지고……
○장재희 위원 실비……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밥값이라든지 그다음에 간식비 정도……
○장재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지원한 사람들, 축제 우리 구청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자원봉사자 그런 사람들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순수 그쪽 예술에서 지원해 갖고 축제를 기획하는 사람들인 건지……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청이나 시에서 하는 추진해서 하는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나가고 그다음에 행사도우미들, 도우미 보조해 주는 분들에 대한 일반 공무원이 아닌 그런 분들에 대한 식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금 예산에 잡혀가지고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런 행사도우미들은 교육을 받습니까, 그 행사하는 데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장재희 위원 근데 제가 이거는 얼마 전이고 코로나 전이지만 겪은 것들인데 이 행사 도우미들이 되게 불친절하고 돈이 싸다는 이유로 대학생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은 핸드폰만 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 화장실을 물어봐도 잘 모르고 불친절하고 일단 관심이 없습니다, 그 행사 도우미들이.
그래 제가 교육을 왜 받느냐고 물어보냐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어떻게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게 조율이 돼야 되는데 알바비 싸고 사람 인력 투입한 것만 보여주시려고 애들을 쓰다 보니까 정말 애들이 봉사라는 마음은 전혀 없고 자기 할 것만 하고 물어보면 “저기, 화장실 저기, 저기 있는데요. 저기 있는데요.” 웃음 이런 거 얼굴에 하나도 없거든요.
다음에 축제를 이렇게 기획하고 하실 때는 요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 주셔 갖고 자원봉사자나 같이 행사 하시는 분들 교육을 조금 단단히 시키셔 갖고 장애인도 오고 많이 그런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오실 건데 오셔 갖고 조금 친절하게 이렇게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네.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조금 전에 조재영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지급 부적정 사례 이 지도 점검을 제가 말씀을 하셔서 책자를 보니까 저는 사실 이걸 놓쳤었어요. 근데 조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73페이지입니다.
거기 조치 결과 글자 한자 안 틀리고 그렇게 그렇게 조치하겠다, 조치하겠다, 조치 이렇게 딱 그렇게 해놨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박정순 위원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박정순 위원 조치 결과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뭐 베껴 써도 베껴 썼다 해도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아예 그냥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결과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참 민망하고 도대체 이 책자를 만들면서 이 책자도 다 한 장에 돈이고 다 그거 하는데 이렇게 성의가 없어 보여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잘못한 부분은 좀 제재를 가한다든가 어떤 또렷한 그런 게 있어야 될 건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조치 결과에 점 하나까지 안 틀리고 딱 그대로 그냥 딱 옮겨놓은 게 보여서 질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맨날 익년도 사업 추진 시 개선 사업 보완해서 하겠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말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 시정이 아니고 조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 이런 회피, 부정 지급 사용 부분에서 좀 미비점이 있는 이런 단체는 좀 제재가 가할 필요가 있고 교육도 안 됩니다. 이거는 뭐라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 갖고 엉터리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 책자를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하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박정순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이런 사례가 더 이상 안 나오도록 한 번의 실수는 저희들이 어떻게 또 교육을 시켜가지고 된다손 치는데 이런 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연속이 된다는 거는 성의가 없다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들었고요. 지도점검 결과도 똑같은 지적이 당했거든요. 별도 계좌에서 자부담 사용, 인건비 세액 원천징수 미실시 똑 밑에도 20년도, 21년도 똑같거든요. 22년도 올해는 어떻게 됐나요? 결과 없나요? 올해는, 올해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저희들이……
○박정순 위원 다음에는 이런 글자가 똑같이 여기 책자에 안 올라오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과장님, 저기 미술협회 같은 경우는 매번 지금 이렇게 지도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법적으로 여기 보조금을 끊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보조금을 끊을 정도로 만약에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부정하게 사용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끊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행정상에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분들 앞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무국장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하여튼 그런 좀……
○위원장 송샘 지금 매년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보조금을 중단할 수 있는 관련 법규를 좀 찾아보시고 그 내용을 방금 질의한 박정순 위원님하고 저한테도 좀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수고하십니다.
○유동철 위원 유동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8페이지, 강변 환경공원 파크골프장을 우리가 조성을 4억 5000을 주고 부산시에서 좀 지어 달라 해서 만들어줬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유동철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지금 관리 주체가 확실히 정해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지금 확실히 정해진 거는 아닌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 부산시에서 이거는 관리 주체가 되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일단 지금 부산시에서 온 답변은 이거는 부산시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공단, 산하기관인 공단에서 관리를 하면 될 것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내년 예산에 관리한다고 이거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 아니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지금 관리 공단에서는 공단은 일단 부산시 해당 부서에서 공단에다 위탁을 줘 놓은 상태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시에서 그 관련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안 주면 자기들이 위탁을 못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부산시하고 이게 서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부산시 해당 부서에서 법적 예산 집행 관련해 가지고 자기들은 특별회계 관계가 돼 가지고 여기는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우리 사하구에서도 이런 거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관리를 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이거 가지고 더 왈가불가할 것도 없고 하여튼 어쨌든 부산시하고 싸워가지고 이겨서 더 이상 우리에게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12월 중순에 한 번 더 시를 찾아가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현황보고 22페이지,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해놨는데 소년소녀합창단은 단장이 구청장이지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럼 이거 구립이라고 봐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유동철 위원 자, 그래서 구에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사하지역 어린이들의 어떤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창의적인 이런 발전을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기는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거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지금 지휘자가 내 이름은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2012년 5월 달에 최초에 이게 임명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아마 독점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위촉 어떤 기간이라든가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지금 현재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유동철 위원 여기는 위촉 기간 2년 해 가지고 2022년 5월 3일부터 2024년 5월 2일로 또 위촉 기간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 같은데 또 이 사람들이 장미여성합창단하고 같이 운영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유동철 위원 장미여성합창단은 우리 사하 구립이 아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민간……
○유동철 위원 여기도 똑같은 사람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미여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을 혼자 개인이 독점하는 것 같아. 이건 뭔가를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죠?
하나를 독점하게 되면 뭔가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그죠? 뭔가 새로운 어떤 이미지, 새로운 또 어떤 개념으로 해서 하여튼 새로운 일을 꾸준하게 추진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10년 동안 이렇게 홀로 독점을 하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져가 발전 없어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려하시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고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구립 합창단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민간 합창단이 지금 하나가 있는데 민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구립 합창단의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들이 이분들을 그러니까 지휘자를 정규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지금 뽑은 게 아니고 사실은 수당 매일 매일 하루하루 운영하는 그 수당에 의해 가지고 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제일 우선적인 것으로 되는 거는 합창단 단원들의, 단원들이 어느 정도 그 지휘자에 대해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지휘자와 계속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조금 그걸 갖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참고로 하세요. 여하튼 그 반주자도 김해 사람이고 트레이너는 부산 남구에 근무하고 있고 사하구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별로 뭔가 바람직하지 않는 느낌이 들고 우리 사하고 사람들 활용하면 얼마나 좋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참고로 하시고 한편으로 24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사업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6개 사업에 지원하는데 여기 장미여성합창단이 들어 있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유동철 위원 자, 그런데 여기 또 장미여성합창단에 보면 또 운영 예산을 또 여기서 또 지원하네, 사하구에서요. 1180만 원을……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유동철 위원 자, 그거는 또 다른 어떤 업체들하고의 어떤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당을 지급하는 현황을 보니까 또 수당은 또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장미여성합창단이 똑같이 지휘자와 반주자한테 똑같이 금액을 다 지급하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실제 장미여성합창단이 사하구에 어떤 여성의 합창단으로서 역할을 크게 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장미여성합창단 수당은 지급한다는 데 내 이해가 가는데 아, 소년소녀합창, 그죠?
그러니까 장미여성합창단에 수당을 지급하는 거는 내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2000년 초반부터 해가지고 계속 아마 합창단을, 그러니까 민간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이게 근 한 20년 넘게 지금 계속 지원을 해온 그런 상태기 때문에……
○유동철 위원 왜 그렇냐 하면 이 외에 다른 합창단 하는, 합창단도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유동철 위원 그네들이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데 왜 저기는 지원을 해주고 우리는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 우리도 지원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이 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갈라놔야 돼요, 이거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지급할 거는 지급하되 원칙적으로 규정에 없는 것을 그대로 관례에 따라서 지급한다는 것은 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기회에 정확하게 이것을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박정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이 책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저희 과에서 만들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우리 강승현 계장님께서 만드셨죠? 계장님이 이거 다 하셨습니까? 그래서 눈이 아팠지요?
아니, 이거는 정말 자료인데 이거 1년 치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하고 비슷합니다. 정말 그 노고에 칭찬합니다. 정말 욕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만들었나요?
(○문화예술계장 강승현 집행기관석에서-예결위 때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번에 예결위 때, 예산결산위원회 때 위원님들이 요 자료를, 락스퍼 영화제 자료를 우리가 업체에서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업체에서 만들어야 되는 걸 왜 사하구청에서 만들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일단 위원님들에게 보다 합리적이고 또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업체……
○박정순 위원 우리 계장님이 눈에 눈병이 날 정도로 이리 들여다보고 이거 정말 예사 정성이 안 간다고 정말정말 제가 칭찬을 드리는 반면에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업체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결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것도 다 예산 들어갔을 거고 계장님 눈도 아프고 제가 그 사실을 제가 다 알거든요. 눈이 아파서 왜 그렇냐 하니까 이 책자 만든다고 욕 봤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프고 이거는 업체에서 받아야 되는 거 잘못한 거 지적합니다. 지적하고, 이런 사건을 또 내년에 이 락스퍼 축제합니까, 영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지금 현재로는 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박정순 위원 없죠? 그러면 지금은 해결이 다 됐습니까? 돈은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돈은 12월 중에 시에서 들어오기로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순 위원 얼마를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금액은 정확하지 않은데 저희들이 요구를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니, 5억을 요구하기 전에 구청장님이 5억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그래서 요구를 했고……
○박정순 위원 근데 왜 빨리빨리 안 들어오고 예상을 하고, 그것도 불요불급한 데 쓰는 데는 추경에다 넣어가지고 정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식으로 졸속으로 이래 영화 축제가 됐는데 왜 돈도 빨리빨리 안 주고 왜 그리 처리합니까?
우리 사하구를 뭐 어떻게 봅니까? 과장님 생각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시에 아마 예산 집행 과정에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분명히 돈을 주기로 그렇게 지금 확정은 돼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정리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박정순 위원 이 부분은 구청장님이랑 기획실, 감사실 다 해당이, 깊숙이 해당이 되는 과인데 오늘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 부분을 하니까 죄도 없는 과에서 제가 이래 질타를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잘못된 행사고 잘못된 계획이고 잘못된 자금을 쓴 것 같은 생각이 진짜 듭니다.
그래서 5억을 준다 해 5억도 안 주고 2억 2900만 원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지원은 2억 2900……
○박정순 위원 근데 5억을 주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러면 5억을 주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그거는 우리 예산계에서……
○박정순 위원 알아서 하시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박정순 위원 이 과목에 있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같이 덧붙이는 거는 정말 터무니없는, 계획도 없는 이런 행사를 했다는 부분에서 제가 질타하려고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그때 5200명 왔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5400명 정도 왔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5400명고……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박정순 위원 우리 평소 때에 정말 다대포에 10만 명 이상 올 때도 많습니다. 근데 거기만 사진 찍어가 5400명 왔다면 락스퍼 그거를 보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니면 다대포 해변의 일몰이라든가 아름다운 전경을 보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과장님 생각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개장하는 첫날, 첫날 개장 행사를 보기 위해가지고 그때 한 2000여 명이 왔었고 그 외에는 보통 CGV, CGV에서 카드를 바로 딱 끊고 그 금액을 그대로 나온 사람 이름이 그대로 명단에 그대로 나온 거기 때문에 아마 크게 그렇게, 물론 사람 숫자가 전체적으로 다대포에 오는 사람에 비해서는 작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다대포에서 하는 행사가, 큰 행사가 두 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낫개에서 하는 행사가 하나 있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CGV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박정순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이거를 장난으로 물은 거는 아닌데 정말 긴요한 추경을 예산에 해서 이 큰 행사를 시행을 했는데 다대포에도 다대포 전경과 다대포 바닷가를 좋아해서 온 사람 숫자하고 합해 가지고 5400명을 적어놓은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이 영화, 거기서 상영한 영화가 정말 다대포하고 정서라든가 콘텐츠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좀 그래서 왜 이런 인권 영화를 여기서 하지 하는, 정말 우리 바다의 다대포라든가 사하구라든가 그런 어떤 정서, 감성 그런 게 전혀 들지 않았고 또 우리 지역에 찾아보면 배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오래전부터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 번이라도 등장한 영화라든가 정말 사하구에 아, 그렇구나, 다대포가 그렇구나, 그런 걸 하나도 띄우지 않는 그런 영화를 상영했다는 평이 나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 락스퍼라는 영화제를, 행사를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그 이후에도 아마 락스퍼 외에도 다른 우리 구와 우리 구에서 하는 각종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의 이 정체성과 그다음에 우리 구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된다, 영화제가 돼야 된다, 사전에 기획을 할 때 그런 하나의 콘셉트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번 행사를 하면서 크게 느꼈습니다.
○박정순 위원 크게 느꼈기 때문에 저도 느꼈거든요. 우리 사하구 구민 90% 이상이 그런 감을 느끼고 아마 그 행사를 보셨을 겁니다.
그냥 모르고 백사장에다가 불을 훤하게 밝히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무 뜻도 모르고 가서 본 사람도 있고 좀 심도 있게 가서 본 사람들은 이 영화가 우리 다대포 영화제하고 진짜 안 맞다, 다음부터는 하려면 계획을 잡아서 정말 우리 동네의 콘텐츠에 맞게 동떨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도 다대포 주민이기 때문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참 잘못됐다고 감사실이나 아마 기획실에 아마 질타를 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내년에는 안 한다 하니까,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말 깊숙이 추경 쓰지 말고 본예산에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주관 있게 이런 사업을 하시든가 우리 사하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영화제도 참 필요하거든요.
취지는 좋은데 돈 쓰는 거하고 절차라든가 내용이 정말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행사가 문화관광과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박정순 위원 그럴 때는 미리 예산을 확보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절대적으로 의논하시고 동떨어지지 않는 콘텐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의 이 영화를 한 거는 저는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후원금을 많이 받았던데 후원금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후원금은 개인 후원금이 조직위로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원금의 사용 내용만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 그 후원금에 남는 금액이라든지 적합한지 여부는 자체적으로 후원회하고 12월 중에, 제가 알기로는 12월 중에 거기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는 아마 후원하신 분하고……
○박정순 위원 조직위원회하고 평가보고회 그런 쪽에서 이리 평가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돈은 5억이 12월에 꼭 들어오고요,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박정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락스퍼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이게 추가 질의가 돼서 계속 이게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일단 락스퍼는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 동네음악회 관련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동네 음악회 개최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김민경 위원 몇 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총 4회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총 4회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됐죠?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4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회당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들은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네.
○김민경 위원 그럼 내년에는 6회 하고 6000만 원 예산 편성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김민경 위원 우리동네 음악회를 하니까 주민들이 다 좋아하시죠? 어땠습니까?
저는 안 가 봐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제가 오고 두 번을 가봤는데 그전에 두 번을 했고 제가 갔을 때 두 번은 주민들의 만족도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시죠? 제가 2019년도 그때 코로나 직전에 장림동 강남아파트에서 했을 때 제가 한 번 참여를 해가지고 그때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가 한번 봤었는데 그 안의 기획 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봤었거든요.
사실 그때도 좀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이 음악회를 개최하는 거는 주민들의 지친 일상을 찾아서 위로와 힐링이 되는 시간을 제공하고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침체된 지역문화 예술 분야에 활력을 넣기 위한 음악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활력을 넣어주면서 주민들이 가까운 데서 음악회를 즐길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좋은 취지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음악회,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기획하고 하는 부분 자체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전적으로 다 하시는 거죠? 챙기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근데 이게 견적서를 보니까 그냥 한 곳에, 이 내용을 파악하려고 보니까 견적서 받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김민경 위원 2000만 원 해가지고 딱 금액에 맞춰서 공연 프로그램을 짜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러면 이 공연 프로그램을 짰을 때는 이 기획사에서 전적으로 다 하고 우리 구에서는 별로 관여를 한 거 같지가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또 드리냐 하면 우리 동네음악회기 때문에 우리 동네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우리 동네, 우리 사하구에 있는 예술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좀 전에 유동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립 소년소녀합창단도 있고 장미여성합창단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참여한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저희 구에서 어떤 지원을 받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 음악회 한번 서셔도 될 것 같은데 그분들 어디 모셔다 놓은 건지, 그분들 모시고 오는 데 예산이 많이 드는 건지, 그분들이 안 하신다고 하는 건지, 아예 말을 안 꺼낸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는.
너무 기획사에만 돈을 주고 그냥 맡겨놓은 게 형식적인 음악회 같거든요. 사실 19년도 마지막 회부터 시작해서는 오정혜 씨랑 조금은 이름이 알려지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셔서 주민들이 좋아도 하실 것 같아요. 돈은 좀 많이 들지만……
그런 분들도 오셔가지고 하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 장림, 예를 들면 장림에서 하신다 하면 장림 인근에 학교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에 학생들, 늘 방과후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오케스트라라든지 합창단, 지역 주민들 좀 참여도 권유하시고 좀 뭔가 동네가 활기차게 됐으면, 이거 너무 형식적인 음악회인 것 같아요.
이래 형식적인 음악회 같으면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다고 하니까 기획을 하실 때 기획사에만 맡겨 놓지 마시고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에만 해도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어머니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무대 올라가시면 다른 주민들은 당연히, 한 분 올라가시면 한 열 분 오실걸요. 그분 보시러……
그럼 열 분 올라가시면 백 분이에요. 그게 홍보거든요.
어떻게 현수막 두 개, 배너 두 개로 홍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별로 큰 홍보가 아니라고 생각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주민 참여 건수를 좀 많이 높이시고 어린이들도 와도 돼요. 이게 큰 오케스트라 와가지고 거창한 무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한 1000만 원씩밖에 안 드는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거 아주 우주 사례가 뭐냐면 지금 19년도에 유수지에서 했을 때는 사실 조금 그때부터 무대가 커졌죠?
해 가지고 주민들이 하남초등학교 학생들도 오시고 그리고 가락타운 2·3단지 주변이니까 그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먹거리도 제공하고 동네 축제 비슷하게 이렇게 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도 조금 잦아들었으니까 주민들이 가까운 데서 음악도 즐기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움직여 주십시오.
이거 기획사에만 이렇게 맡겨놓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좀 챙겨보도록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두루두루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좋은 말씀 참고로 해 가지고 내년도 동네음악회는 그런 재미가 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네 음악회 관련된 겁니까?
자, 그럼 제가 추가 질의 좀 먼저 하고 유영현 위원님께서 다음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음악회가 이번 연에 네 번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샘 몇 월 달에 몇 번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네 번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샘 5월, 6월, 7월, 8월 있고 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아, 죄송합니다.
7월에 두 번, 8월에 두 번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샘 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7월 8일 날 다대포 해변공원에서 한 번 있었고요. 7월 22일 날 구평 e편한세상에서 있었고 8월 5일 날 괴정 회화나무샘터에서 한 번 있었고 8월 19일 날 SK아파트, 하단에 SK아파트에서 했었고 이렇게 총 네 번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샘 네 번 있었는데 이거를 기획한 업체는 7월 두 번은 한 업체가 했고,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위원장 송샘 8월 두 번 또 다른 한 업체가 했고……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위원장 송샘 똑같은 업체가 한 거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용역회사가 틀립니다.
○위원장 송샘 용역회사가 틀리다는 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그러니까 앞에 7월 달에는 매니아사운드라는 업체에서 했고요.
거기와 계약을 맺고 했고 그다음에 8월 두 번은 문화소통단체 숨, 숨이라는 곳에서 계약을 맺고 했습니다.
○위원장 송샘 괴정 회화나무 또는 SK아파트에는 무대가 원래 설치가 돼 있는 곳에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거기도 무대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샘 두 군데 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위원장 송샘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맞습니다.
○위원장 송샘 과장님, 여기 지금 제출하신 견적서 보시면 매니아사운드에서 준 견적이랑 문화소통단체 숨에서 준 견적이랑 똑같습니다. 금액도 똑같고 다른 회사라고 생각하기에는 견적이 거의 한 99% 똑같습니다.
하나 다른 점이 뭐냐면 무대 제작을 문화소통단체 숨에서는 1식 해서 198만 원으로 했고 무대 백세트 제작을 1식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무대 제작을 왜 이걸 1식으로 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2식 아닙니까, 2식? 장소가 다르잖아요.
문화소통단체 숨에서 준 견적서 봐주십시오. 보고 계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위원장 송샘 거기 보면 무대 제작해서 1식, 1식 해서 198만 원, 161만 원 해놨죠?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위원장 송샘 근데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8월에 괴정회화나무하고 하단SK 두 군데 다 무대설치를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위원장 송샘 예?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각각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샘 각각 설치를 했는데 왜 1식으로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이거는 착오가 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샘 착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무대설치를 각각 한 거는 확실합니다.
그거는 제가 봤기 때문에……
○위원장 송샘 각각 설치를…… 그러면 이거는 담당자 분께서 이거 확인도 안 하시고 이렇게 견적서 받으신 거예요?
이거 알고 보면 문화소통단체 숨하고 매니아사운드 이 두 개 똑같은 회사입니까?
다른 회사 맞아요?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음향, 조명, 무대바닥, 무대백세트, 행사용 의자, 연주용 의자 다 똑같아요. 금액도 다 똑같고, 2000만 원 딱 만들었고……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요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가……
○위원장 송샘 이거 수의계약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샘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금액 하나 틀린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똑같은 업체라고 의심 안 하겠어요?
수의계약 한 내용하고, 예?
요거 관련돼서, 어디 계 소속이죠, 이거?
(○강승현 집행기관석에서 문화예술계장 ― 문화예술계입니다.)
자료 들고 나중에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계장님.
(○강승현 집행기관석에서 문화예술계장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같이 해갖고.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또 추가 질의…… 김민경 위원님 추가 질의……
○김민경 위원 아니, 지금 명의만 다르고 똑같은 업체 아닙니까?
이거 내용 보니까 똑같은 덴데……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와 가지고 견적 내고, 4개 보니까 똑같네요, 과장님?
이런 업체 다음 하지 마세요. 예?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이거는 제가 확인 꼭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뭐 크게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도 않고, 예?
옛날에 19년도 보니까 MC들 보니까 50만 원 정도 지급해 가지고 지역주민행사 하셨더라고요.
뭐 300만 원씩 이렇게 오정혜 씨하고 이렇게 불러서 이런 이벤트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두 개 똑같은 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 담당자들이 제대로 못 챙긴 그런 것도, 당연히 질책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업체에다가 그냥 계속 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다음부터 이 업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장애인스포츠 이용권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현재 사업 집행률이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장애인스포츠 이용권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업이고 또 왜 저조한 집행률을 기록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이 사업은 장애인들도 각종 체육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바우처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신청률이 이렇게 저조했던 이유는 특별한 게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이게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예전부터 사실은 집행률이 낮아 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각종 프로그램을 즐기기 위해서 가맹단체를 찾아가려고 그러면 그 가맹단체에 가서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갖고 휠체어를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아마 그런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시설 자체가 사실은 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신청률 자체가 조금 낮고요. 두 번째로는 신청을 하면 지금 현재로는 월 9만 5000원씩 지원을 하는데 그 전에는 8만 5000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8만 5000원씩 지원을 할 때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고 남는 금액이 예를 들어갖고 5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내가 했으면 나머지 3만 5000원을 가지고 추가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추가로 뭘 하려면 모자라는 1만 5000원을 자기 돈을 주고 또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잔액이 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맹률이,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제도적인 정비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그거를 조금 내년도에 지원 받을 금액을 조금, 계속해서 사실 장애인분의 자격이 변동되는 일은 잘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 감안해서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제대로 된 시설은 우리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밖에는 저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여하튼 장애인분들도 우리 구민의 일부이니까 이분들도 장애인스포츠를 잘 즐길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체육시설 전체를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서 노유자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맹을 하도록 적극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그리고 다른 거……
○위원장 송샘 예.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체육기구 내구연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체육기구를 아마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민원 받으셔 가지고 많이 설치하고 이렇게 하신 줄로 압니다.
부서에서도 주민들 민원 받아서 많이 설치를 해 주시고, 체육기구 한번 설치하고 나면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시간이 지나면 그거를 폐기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는 그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체육기구 체육시설의 내구연한은 현재로는 일단 5년입니다.
5년인데 5년이 지나도 일단 쓰는 데 큰 무리가 없고 또 안전에 큰 무리가 없으면 계속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노후화 돼 가지고 안전에 위험이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고 새로운 시설을 갖다가 또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주신 자료를 보니까 우리 관내 체육기구가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유영현 위원 아마 이 중에는 비교적 최근에 설치한 것들은 상태도 바로바로 확인이, 아마 QR코드 이런 걸로 확인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것들은 확인이 좀 어려운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까지 단기간에는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라도 좀 전수조사 형태로 해서 어쨌든 내구연한이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이걸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저희 체육시설이 사하구에 몇 대나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몇 개 정도, 기구……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1800개 정도……
○김민경 위원 1800개, 많네요.
이 담당직원이 한 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리하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담당직원하고 계장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계장님은 다른 여러 업무도 보셔야 되니까, 그걸 딱, 이것만 딱 담당합니까, 직원이? 그 직원……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동네체육시설하고 다른 조금 부수적인 업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이거 그러면 이 체육기구를 납품하는 업체는 몇 군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납품은 저희가 대부분 다 조달로 구입을 합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조달해서 하면 서비스 기간 같은 것도 있나요? 무상으로 하는 기간, 이런 것도?
업체마다 다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업체마다 조금씩 틀린데 기본적으로는 1년 무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근데 이게 업체 자체가 다 조달이 되다 보니까 부산에서 직접 이걸 제작을 하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고장이 나고 이러면, 고장이 난다든지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가 시켜가지고 그렇게 수리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래서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만약 예를 들면 일반 가정집에 운동기구를 하나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이렇게 서비스…… 만약 오늘 고장이 났으면 그 다음날이라도 와서 고치거나 이렇게 신속하게 좀 되는데 이 체육시설 이거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고장이 나고 이렇게 하면 동에, 절차대로 하면 동에 접수하고 동에서 공문 보내고, 한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접수, 정식적으로 하면……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지금은 그래도 많이 빨라져 가지고……
○김민경 위원 그렇죠. 저희 구의원한테 바로 전화 오거든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한 바퀴 돌아보니까 그냥 주민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저게 안 된다, 저게 안 된다 하시지만 그 관리를 안 하는 그런 데는 그냥 방치되어 있거든요. 사용을 안 하든지, 그래 사용 안 하고 방치된 데가 많아요.
근데 그걸 직원 한 명이서 다니면서 뭐 이걸 다 잡고 운동을 해 볼 겁니까? 주민들 만나 가지고 다 소통을 하십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각 동에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런 걸 따로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점은 있는데 조달청에서 해야지만 제품도 사실 우수하고 그런 문제는 있는데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조금 체계적인 게 서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지금 내년에만도 요청한 건이 되게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 것도 많고.
지금 주민들이 요청, 민원 요청사항이 그거예요. 자기 집 주변에 체육공원 넣어 달라, 체육시설 더 추가로 해 달라, 바꿔 달라 계속 이래 되는데 이거 한 직원이 해 가지고 저 멀리 있는 업체가 언제 와가 이거 다 합니까?
이거 조금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알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욕구가 점점 높아지니까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고장 난 거라든지 위험한 거라든지 이런 거는 신고를 해 달라고 SNS봉사단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어놨는데 그게 사실은 실효성이 그래 크게 있다고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저기 판매하는 업체에서 와서 관리해 주는 게 그게 제일 좋은데, 그래야 또 그 업체 쓰고 그렇게 조달청이라도 그런 서비스를 해 주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건데 어떻게 직원들이 그걸 다 해요, 예?
판매만 하고 그다음에는 후속이 늦어지니까, 그리고 지금 번호 같은 거는 QR코드 같은 거는 다 지금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 언제부터 시행했죠, 요거를?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그게 올 초부터 해 가지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송샘 위원장이 그걸 지적하셔 가지고 아주 개선이 잘 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적극 활용하시고 앞으로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끔 즉각즉각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아미산의 체육공원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아미산 그 산 소유, 지주가 체육시설을 뜯어내라 그렇게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우리 지적사항에도 넣고 처리결과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지금은 그 지주가 제가 듣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사실은 있은 내용이라서 정확한 그 지주의 요구는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박정순 위원 정확하게 좀 들어보지 그러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그 지주를 만나지를 못해 가지고, 일단은 그 지주 땅 주인이 거기를 철거를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가 우리 구에서 아시는 중간에 중개역할을 하시는 분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일단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도록 일단은 무마를 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언제든지 또 줄을 치고 운동기구를 하지 말라고 할 때도 있겠다, 그지요?
기분에 따라서 그런 거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근데 어느 정도……
○박정순 위원 이런 거는 이렇게 놔둘 겁니까, 아니면 대체부지를 생각해 보고 있는지, 근 아미산에 등산하고 운동하는 주민들이 상당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다대에서도 올라가고 장림에서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하고 저도 잘 찾는 산이기도 한데, 그거는 이렇게 절대 이 안에 기구를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줄을 쳐놓고 했던데 엊그제는 올라가니까 없어지고 자연적으로, 황토길 있잖아요. 황토길 조성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박정순 위원 지압하면서 걸으라고 신발, 거기도 돈을 좀 투자를 해 가지고 잘 만들어놨는데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이번에는 거기만 못 들어가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황토길은 아마 2018년도에 갈맷길 조성계획 이래가지고 아마 산림녹지과에서 그걸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은데 거기도 내나 그 땅 주인이 거기를 사용 못하도록 막아놓고 이래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지주라든지 그 중간에 매개역할을 하시는 분을 만나지를 사실 못했는데 끝나고 나면 그분을 만나가지고 거기도 풀어가지고, 당장 자기가 자기 땅을 어떤 계획에 의해가지고 당장 필요한 것 같으면 그거는 사실 피해줘야 되는 거지마는 그런 계획이 없으면 주민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 부분을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시간이 있으시면 그 지주를 만날 방법을 찾아서 빨리 만나가지고 도시, 우리 예산 쓰여졌다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자료 찾아, 주셔서 보니까 355만 원 정도가 이래 들어갔더라고요, 그죠?
우리 3대 둘레길 황토숲길 정비계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고 거기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사용하려고 그렇게 만들어놓고 돈을 들인 건데 그걸 그렇게 지금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은 상황에 제가 이야기를 아니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박정순 위원 산 주인이 있는데 거기 운동기구를 설치하겠다, 여기 황토 걷기를 하겠다는 그거는 지주한테 이야기하고 합니까, 과장님 그냥 마음대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원래는 개인 땅일 경우에 거기 체육시설을 하면 동의서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박정순 위원 그렇죠. 동의서를 받으면 기간이 있는데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기분 틀린다고 들어가지 마라, 기분 좋다고 그럼 해라 이거는 참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동의서를 다 받는데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옛날부터 자연발생적으로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만들어 놔놓고 그때는 동의 받고 이런 게 사실은 몇십 년 전에는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걸 그 뒤에 그 땅 주인이 알고 와 가지고 이거를 철거를 해라. 내 땅에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 땅을 누구한테 팔았는데 뒤에 산 사람이 왜 내 땅에 이런 게 되어 있느냐 이래 가지고 이걸 철거하라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설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땅 주인이 자기 목적, 자기 계획에 따라가지고 뭔가를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땅 주인을 이야기를 잘 해 가지고 계속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그대로 어느 정도 제가 받아들이고요. 이제부터 전에는 오래 전부터 체육시설이 있어서 그거는 거치할 거라 보고, 체육시설 돈도 많이 든다 아닙니까?
체육시설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것도 다 우리 예산이고 세비로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계를 들여놓고 땅 주인이 자기 기분 나는 대로 쓰지 마라 한다고 그 운동기구를 보고도 못 쓰는 그런 일이 되풀이 안 되도록, 지주한테 처음에 어떤 부분이 정해졌을 때는 동의서라든가, 이거는 이 자리가 팔린다든가 어떻게 하기 전에는 몇 년 안에는 이런 기구에 대한 거를 우리가 써야 되니까 그 부분을 서로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자기 기분 나쁘면 여기까지는 쓰지 마라, 또 운동기구 하는 데는 다 풀어놓은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이 그걸 뜯었는가 일단 지금은 쳐 놔진 게 없습니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하는 이야기가, 근데 지금은 황토숲길 조성해 놓은 거기만 들어가지 말라고 또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면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열심히 하시지만 이런 부분은 너무 보기도 흉하고 제가 동네 또 있으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여기에서 못 막고 왜 이렇게 우리가 불안하게 운동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 걱정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되노 하는 참 문의가 쇄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정리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지금 들어가지 말라는 황토길은 주인을 만나갖고 협의해 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저희들이 집 주인을 바로, 그때도 바로 만나지를 못해 가지고……
○박정순 위원 땅 주인을……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땅 주인을 만나지를 못해 가지고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분을 만나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동네체육시설도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풀어놓은 상태인데 거기만 따로 막는 것도 좀 이상하니까……
○박정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럼 그런 부분도 안내판을 붙이세요.
자, 이런 부분은 자유롭게 이용해도 됩니다라든가 그런 일을 하시되 정확하게 땅 주인하고 정확하게 동의서를, 동의를 하든가 아니면 계약을 하든가 이렇게 해갖고 주민들이 정말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보기가 사납더라고요. 그래 써놓고 하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사하구에 위치해 있는 그 땅을 우리가 거기에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놔서 거기 가서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못 가라하고 하는 거는 보기가 흉하니까 그런 부분을 대략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책자 58페이지, 을숙도다목적 실내생활체육관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공사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지금 현재는 철새도래 기간이 돼 가지고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웃음)
근데 뭐 한다고 그래 급하게 2차 추경에 넣었습니까, 그럼?
공사도 안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2차 추경을 해 가지고 바로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또 건의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김민경 위원 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7월에 2차 추경에 5억 편성해서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네.
○김민경 위원 근데 8월 달에 보니까 사하구 테니스협회에서 내부 기둥 높이를 확장해 달라는 요청 사항이 있었어요.
이게 공사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공사 안 했으면 하지 말지요, 예?
근데 제가 그냥 이거는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건데 과장님, 7월에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반영될 때 주민 의견도 좀 수용을 안 했습니까?
이게 뭐 추경 반영하고 나니까 또 이런 민원 들어오고 철새 지금 도래지 철이라 가지고 또 안 하고 이거 난항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사실은 추경 편성하기 전까지는 층고를 높이는 거는 사실은 건의가 사실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이 없었는데 층고를 올려야지 국제대회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층고를 꼭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층고를 높이면 예산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니까 더 이상의 추경은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업체 측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추가로 더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방법을 자기들이 알아보니까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알아보고 그때 추진을 해 달라,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라고 우리 건축과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시간이 좀 텀이 많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층고를 올리면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그거는 안 된다고 사실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저희 사하구 테니스협회에서 요청 사항도 있었고 주민 요청 사항에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주민들의 기대도 큰 사업인데 이거를 왜 처음에 설계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는지 참 의구심이 있거든요.
사실 저희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행정직에 계시니까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주민들하고 소통도 조금 덜 된 부분인 것 같아요.
협회에서도 분명히 그런 요구사항이 지금 예산 다 반영되고 이 시점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그 앞에 간담회도 한 번 안 가지셨다는 소리 같거든요.
테니스협회 뭡니까 설계도라든지 크게 저희가 공유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거 기둥 이야기가 나오고 이걸 해놔도 만족스럽지 못한 공간으로 조성이 된다 하면 사실 그거도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만들 때 국제 규격에 맞게끔 해놓으면 저희 사하구에서도 다른 행사도 좀 개최하고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 이거 지금 시점을 보니까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과연 11월에 이게 준공이 될 수 있을까 참 의구심도 좀 생기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지금 저희들은 철새 도래 기간이 끝나면 바로 스타트 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기둥은 그대로 그냥 하시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김민경 위원 추가 설치는 없고……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김민경 위원 추가 설치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또 설계 변경하면 기간도 길어지고,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그렇습니다. 설계 변경 없이 최대한 높이를 10cm라도 높일 수 있도록 그거는 건축과하고 이야기가 돼 있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해 가지고 내년 11월에는 무조건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네. 좀 챙겨봐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 사하구에 체육회가 있고 테니스협회가 있으니까 소통을 많이 하셔가지고 계속 추가로 이런 발언이 안 나오도록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락스퍼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혹시 질의하시기 전에 락스퍼 국제영화제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유영현 위원님도 락스퍼 국제영화제 질의하실 거죠?
그럼 락스퍼 국제영화제는 제일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혹시 그 외에 다른 거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구 체육회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위원장 송샘 구 체육회를 우리가 매년 감사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매년 감사는, 감사는 정산 보고, 정산 보고만 매년 갖습니다.
○위원장 송샘 정산 보고는 매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위원장 송샘 정산 보고가 지금 여기 주신 이거예요, 집행 내역 83페이지에?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이거는 우리 구비로 지원된 그 금액에 대한 것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샘 그럼 21년, 22년 이게 지금 너무 좀 상세가 없거든요.
요 21년 거하고 22년 거하고 우리 구비가 체육회로 들어간 거 운영비에 대한 상세를 좀 주십시오, 저한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그러면 정회를 한 번 하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화장실 안 갔다 와도 되시겠습니까?
그럼 한 5분만 정회하고 다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김민경 위원 락스퍼 영화제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박정순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만든다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셨다 하셨는데 사실 이 자료를 보는 위원님들도 많이 피곤하셨을 겁니다. 자료도 좀 많고 방대하고 근데 보기도 참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먼저 2차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이 돼서 이 행사를 하셨는데 과장님 7월 27일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들고 왔어요.
예산을 통과해 주는 이 시점부터 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영화제가 아니, 락스퍼 영화제가 며칟날 시작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7월 28일……
○김민경 위원 그죠? 7월 28일 날 국제영화제가, 행사가 시행을 했는데 27일 날 우리 사하구 2회 추경예산안에 이 심사를 받아서 통과를 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부분이 이렇게나 많아요, 이 락스퍼에 관련돼서……
그 과정도 과장님도 잘 숙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내용 부분,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마무리에 이 영화제는 영화제가 끝나고 이 영화제에 대해서는 바로 결산을 하셔서 그 내역을 정확하게 받아보셔 가지고 예결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으로 일단 어떻게든 집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락스퍼 국제영화제 그 업체랑 이렇게 하시는 이 보고서를 가지고 감사실에, 우리 사하구 감사실에서 모든 감사를 받고 신속하게 예결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하라고 하고 과장님께서 알겠다고 답변을 하고 통과된 예산이거든요.
기억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김민경 위원 근데 이거 저희가 결과 보고서를 보고를 받은 시점이 11월 8일인가 그렇던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그쯤 될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왜 이렇게 보고가 늦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당초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사업 집행 결과와 정산을 최대한 빨리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일단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일단 사업이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도록, 정산 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사실은 규정은 되어 있고요.
그래 이번 업체에서도 정산 결과를 바로 당초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었는데, 자료 정리를 못해 가지고 일단 자료 저희들이 받는 것 자체를 좀 늦게 받았습니다.
늦게 받았고, 계속 재촉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서울에 있는 사업체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찾아갈 수도 없고 하여튼 이런 여차여차한 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늦어졌고 저희들이 받은 자료 자체가 처음에 받았을 때, 늦게라도 받았기는 받았는데 그 자료 자체가 너무 좀 허접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위원님들께 보고가 늦은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민경 위원 자, 그럼 감사실을 통해서 검증은 받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감사실에 감사를 해달라고 그때 요청은 제가 했습니다. 했고, 공문으로 보내지는 못했지만 근데 감사실에서 감사 계획이 이미 잡혀 있는 게 있었고 그래서 이 감사는 일단 자체적으로 정산을 하고 난 후에 정산이 다 되고 나면 감사 계획에 따라서 감사를 하겠다, 그렇게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민경 위원 자, 그러면 예산이 통과할 시점에 말씀하고는 일단 다 다르다, 그죠?
일단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아서 그때 예결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그 부분은 하나도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근데 사전에 저희 사실 이 영화제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중간에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실 기다렸거든요.
업체에 미숙한 점도 있고 하지만 사실 우리 집행하는 기관에서 업체가 서울에 있고 그거는 사실 저희 쪽에서는 핑계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 예결위에서 통과를 했을 때 그걸 못 지켰으면 미리 사전에 오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도 구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런 자료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는 사실 위원님들하고의 예산 통과했을 때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런 상황으로 결과가 지금 도래된 건데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집행을 하고 앞으로 예산 심사도 있을 건데 그 감당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안 구하시고 이런 이런 사정이 있다고 각 위원님들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야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명확하게 확정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왜 그러냐면 내려온 자료가 그때그때마다 틀려 가지고 그래서 자료를 확정을 지어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는 게 사실은 늦었고 중간 중간에 제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게 지금 업체가 서울에 있고 문제점이 많았으면 진짜 딱 시작하고, 시작 공연 뭡니까, 축제는 3일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4일……
○김민경 위원 그다음 그러면 8월 1일부터 챙겼으면 두 달 안에 충분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업체 핑계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준비하고 예산 통과하는 데도 고생이 많으셨지만 이렇게 조금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상임위에서 발언하신 내용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다음에 그런 저희랑 약속을 하실 수 있겠어요?
저희가 어떻게 믿고 예산을 통과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보고가 늦은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민경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락스퍼 사용 내역서에, 지출결의서를 제가 준비하신다고, 이거 준비하신다고 힘드셨을 건데 보는 우리는 이걸 왜 봐야 되는지 이걸 보면서도 아무런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많은 식비와 이걸 사용하신 명단도 없어요. 명단도 없고 스타벅스에서 커피랑 빵이랑도 드시고 이디야에서 많이 드시고 하셨는데 누가 먹었는지도 없네요.
누가 먹었는지 누가 사용했는지도 없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보면 원모텔, 원모텔 이거를 계산서라고 올리신 건지 거래 내역서라고 올리신 건지 모르겠는데 자, 12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거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 위원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원모텔 다대포에 있는 모텔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여기는 사업자 등록증도 없고 영수증도 없습니까?
218만 원 이거 사용된 거래 명세, 이거 나름 거래 명세표라고 치고 영수증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지금 이거는 만약에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만약에 이런 서류가 들어 왔으면 다 밝혀냈을 겁니다.
다 밝혀냈는데, 이거는 자부담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했다고 이래 하니까……
○김민경 위원 이게 자부담에서 쓴, 뭐 후원금에서 쓴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자부담……
○김민경 위원 어디서부터 지금 후원금으로 쓴 내용이죠?
몇 페이지부터…… 구분이 어디서부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5번……
○김민경 위원 페이지…… 1페이지 이거 여기서부터 자부담? 여기서부터요?
그러면 자부담 이 부분이 전체적인 후원금에서 쓴 내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그렇습니다.
후원금과 자기 예산 그렇게…… 다 자부담입니다.
○김민경 위원 후원금도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후원금하고 자부담하고 구분 안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그거는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거는……
○김민경 위원 후원금이 자부담이라고 하시네. 계장님이……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그러니까 후원금 자체가 자부담에 들어갑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후원금으로 다 쓰신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김민경 위원 후원금 내역에서도 후원금도 정확한 영수증과 내용이 파악이 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다 파악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후원금을 누가 썼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저희들 후원금도 당연히 우리 보조금에 준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원회에, 후원회에 이야기를 하니까 12월 중으로 자기들이 평가보고회를 하겠다, 거기에 후원금을 어떻게 썼는가도 확인하겠다 지금 그렇기 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거기서 만약에 어떤 우리 구 입장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면 저희들이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저희 지역에 있는 숙박업소인데 이게 7월 27일부터 31일까지면 다대포해수욕장에 사실은 성수기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 성함이 한 분 계세요.
장림에 계시는, 장림에 사신다 하시고 다대포에서 활동하신다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이 숙박시설을 이용하실 수도 있죠.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분이 여기서 숙박할 정도 되면 아마 후원금도 같이, 같이 활동을 하시니까 많이 쓰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원금 자체도 우리 구에서 정확하게 감사를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원칙적으로 후원금은 저희들이……
○김민경 위원 후원금은 할 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내역은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가지고 이 후원금을 잘 썼니, 못 썼니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할 수는……
○김민경 위원 그럼 영수증 처리되는 그런 부분도 관여를 할 수는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자료를 받았을 때는 사실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보조금으로 간 것도 이런 게 많이 있었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서류를, 증빙 서류를 새로 다 받아라, 다 받고 후에라도 다 받아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거고, 특히 후원금은 저희들이 후원금까지는 못 하더라도 일단 보조금 관련된 지출은 무조건 다 받아가지고 해라 이래 가지고 지금……
○김민경 위원 보조금 관련해서는 당연히 거래명세표와 영수증하고 다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때 한참 예산 통과해 줄 때 후원금이 많이 걷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한 사항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후원금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줘야 되냐, 그냥 너희 후원금 받아 가지고 해라 그런 식으로 다 위원님들 질의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김민경 위원 근데 후원금이 쓰여진 부분이 안 명확하고 뭔가 좀 불투명한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도 실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희 지역에 축제가 많이 설 것 같은데 이렇게 후원회를 개설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했던 상황이 지금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투명하지 않은 이런 영수증이라든지……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동안 고생은 많으셨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발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챙겨서 잘 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실은 락스퍼국제영화제라는 내용을 처음 보면서 조금 느꼈던 그런 어처구니없음과 그런 감정들이 오늘 또다시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지난 7월 28일 제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지적했던 락스퍼국제영화제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이었고 순수 구비 2억 3000만 원으로 추진된 대규모 행사가 예산안이 확정된 날과 같은 날에 시작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심지어 예산이 확정이 되기 전부터 무대는 이미 설치가 되고 있었으니 예산 통과에는 아마 추호의 의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졸속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 사업부서의 장으로서 느끼신 바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사업 예산을 그때 추경 할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 자체가 전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처음에 시작부터 잘못된 절차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진행을 하면서 계속 잘못돼 가는 그런 오류를 겪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제가 사실은 좀 되게 과장님께 미안한 감정이 많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물론 전담해서 추진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문화관광과는 사업 부서이고 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관여했던 부서와 또 관여했던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들이 더 크게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 예산 편성의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세입·세출 대비 여유분이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구비 2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돈인지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돈을 만약에 다른 데 썼더라면 구민 누군가의 삶을 바꿔줬을 수도 있는 예산이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8월 16일 그리고 지난 11월 8일에 보고된 개최 결과 자료에 문제점 및 발전 방향을 쭉 기술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조직위와 소통 문제 부분에서 구에서는 지역성과 그리고 주민의 참여를 최우선으로 감안하려 했으나 조직위에서는 독립성을 우선시했다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명칭에 대한 지적도 나오는데 락스퍼국제영화제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관람객 중심의 대중영화제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비가 대거 투입된 영화제이니 저는 적절한 관점으로 평가를 하셨다고 보고요. 사실 락스퍼국제영화제가 인권영화제를 표방하고 있고 인권 중에서도 특히 북한 인권에 무게 중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유한 성격에 비춰서 볼 때 사업 마치고 나서 이런 평가가 나왔던 건 어쩌면 당연한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락스퍼국제영화제를 만약에 내년이나 아니면 또 내후년이나 또다시 추진을 하게 된다면 그때도 이 단체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평가해 주신 바에 의하면 본래의 성격을 배제해야 됨은 물론이고 명칭까지 변경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조직위 입장에서 과연 그렇게까지 우리 사하구에서 영화제를 다시 추진할 이유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 외에 다른 것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더군다나 영화제 주관사로서의 역량을 보여준 것도 없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다시 함께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그 업체와 또 우리 구가 추진을, 그 업체와 함께 추진하는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없을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에서 부산시에 락스퍼국제음악제 2003년도 락스퍼국제음악회를 위한 보조금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대포에서 다시 락스퍼국제음악제가 열린다면 우리 구에서 주관이 돼서 하지는 않을 거고 만약에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그 음악회를 한다 그러면 아, 영화제를 한다 그러면 올해 했던 이런 형식의 영화제는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저희들도 만약에 결과보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 사하구와 그다음에 다대포의 어떤 정체성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가미한 그런 게 또 주가 되는 그런 영화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시에서 만약에 내년에 추진을 한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하게 되면 저희 구가 다대포에서 다시 하게 된다면 저희 구가 주관하지는 않겠지마는 저희 구가 적극 개입을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그렇게 돼야 하고요. 다대포에서 영화제를 추진하겠다라는 취지 자체에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도 그거는 충분히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이런 행사 기획하게 되면 다시는 이런 과정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좀 너무 안타까웠던 게 그날 당일 개막식 행사장에 갔을 때도 제 눈에 보이는 스텝은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밖에 보이지 않았고 오늘 이 정산과정에 대해서 아까 김민경 위원님께서도 세부적으로 질문도 주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사실상 정산을 거의 다 해주신 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정말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어쨌든 지난 6월 말부터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락스퍼국제영화제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곤혹도 겪으시고 마음 고생 많으셨을 문화관광과장님하고 그리고 우리 계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문화관광과장 이중호 감사합니다.○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참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열심히 일하고 뭔가 질책을 받은 느낌이 들겠지만 사실은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확인하고 또다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로 보니까 생각하니까 다른 생각은 갖지 마시고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면서 두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락스퍼국제영화가 부산에서는 라스트, 라스트 국제영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고 왜 그러냐 하면 신뢰성을 상실했어, 신뢰성을. 신뢰성을 상실했고 그래서 각종 자료조차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할 정도의 업체 같으면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 이거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 공적인 돈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한 것에 대한 보고서 자체가 허위 보고라, 맞죠? 허위 보고 맞잖아요.
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라 할 것인가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실제 후원금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후원금을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왔는가는 정확하게 좀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알 수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유동철 위원 그래서 자기네들이 환수를 하기로 결정한 건 금액 1479만 6000원 이거는 다 통보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유동철 위원 어떻게, 답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지금 12월 5일까지 환수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유동철 위원 만약에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법적인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어떤 검토도 할 수 있도록 내가 해 주시기를 바라서 반드시 우리 구민들의 진짜 피 같은 세금을 이렇게 자기네들은 잘 활용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잘못 활용했고 그죠? 낭비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잘 혹시 또 하려 하면 사하구국제영화제로 하든가, 그죠?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죠? 하여튼 제가 신뢰성을 상실한 이거 부산 국제락스퍼 업체에 경고를 하는데 다시는 사하구에서 이런 거는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죠? 그리고 아까 두 가지 이야기드린 거 후원금하고 허위 보고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를 좀 끝까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위원장 송샘 락스퍼 이거 하면 오늘 진짜 밤 샐 것 같아요. 너무 결산자료도 너무 엉터리고 견적서는 명부국장 허문도 명의로 받아놓고 또 지금 락스퍼국제영화제 전국협의회로 출납이 돼 있고 보는 족족 다 오류입니다, 이게.
이걸 진짜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또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절차상 필요하다라고 하면 절차를 밟을 거고 정말 너무 무리한 행정이었고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어이가 없습니다.
락스퍼국제영화제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일단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중호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종료)
(참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출석 전문위원
김지현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제문화국장김강원
경제진흥과장김은이
문화관광과장이중호
지역경제계장곽경호
산업지원계장정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