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평생교육과․재무과․민원여권과
일 시 2022년 11월 24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미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미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4일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과장님께서는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숙 도서관계장입니다.
김미희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이미정 평생학습계장은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평생교육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학습의 가치를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하여 세대와 대상을 아우르는 전 세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격 취득, 인문,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생애 설계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구민들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행복학습센터를 16개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동네방네학습관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공방을 연계한 원데이 학습점빵사업을 추진하여 구민들이 다채롭게 평생학습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에도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 참여 기회가 적었던 중장년 남성분을 위한 프로그램과 여성의 리더십, 시민의식, 교양 등을 함양하기 위한 고우니 행복여성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사하아카데미는 직장인, 가족 등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야간 고루 운영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학습 안전망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비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한글교실 등 성인문해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사하온누비 평생학습여행 및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태해설사와 함께하는 인기강좌인 사하자연학교를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 우리 구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리는 데 힘쓰겠습니다.
공단 내 기업 근로자를 위한 강의를 제공하고 자활근로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두가 학습으로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강사를 활용하여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찾아가는 행복학습나눔 사업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개별 교육과정이 필요한 부서와 기관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사의 전문적인 강의 기획 및 운영을 지원하는 평생학습 브릿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7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학습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우수동아리 지원, 동아리 재능기부 활동처 연계 등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학습시민센터를 활성화하여 학습모임 및 동아리들이 지역 내에서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자 통합워크숍을 운영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습과 나눔의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들에게 더 가까운 곳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홍보 체험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공유회를 개최하여 구민과 함께 즐기고 소통 협업하는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 참가하여 평생학습 트렌드를 살펴보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우리 구 평생학습사업이 지속 발전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도서관이 있는 복합문화시설인 노을이 아름다운 가족행복이음터 건립입니다.
하단유수지에 180억 원 규모의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가 있는 복합시설 조성사업으로 2022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공정은 약 30% 정도로 1층 기둥 철근 조립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부산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시비로 11월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특화공간은 EBS와 협약을 통해 풍부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차별화하여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책과 사람을 잇는 생활속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먼저 유아동, 학생, 성인, 노인 등 다양한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디지털 리터리시 교육, 전문장비를 활용한 미디어 웹툰 교육 등 디지털 교육확대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대 간 정보격차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책 꾸러미를 배부하고 그에 따른 관련 독서 프로그램인 북스타트 사업 추진과 함께 어린이 독서캠프를 운영하여 어릴 때부터 책과 친숙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독서행사로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전국 독서경진대회, 작가 초청 북 콘서트, 독서동아리 운영지원 등 독서문화 확산을 통한 책 읽는 사하를 실현하고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내에 부산전자도서관의 전자책, 오디오 북 등 온라인 콘텐츠를 링크하여 언제든지 편리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1페이지, 주민참여 기반 생활친화적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운영위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등을 지원하고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도서관별 특색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참여형 도서관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작은도서관을 지역 생활문화공간으로 주민들과 시설을 공유하고 시범적으로 도서관 4개소에 대해서는 평일 야간 개방시간을 연장하여 이용주민의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전문성 강화로 체계적이고 편안한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해 작은도서관에 전문사서를 배치하여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도서를 확충하겠으며 다대도서관과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등으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부산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장림2동 수풀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보다 쾌적한 어린이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만화, 웹툰 창작공간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하여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마을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배우는 즐거움이 넘치는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을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와 행정복지센터, 학교가 하나의 동 단위 거버넌스를 이루고 지역맞춤형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우리 아이들 교육에 부족한 미술, 클래식, 퓨전국악 등 예술 관련 감상 및 체험활동 등을 지역 예술가가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사하창의교실을 운영하여 전통놀이 체험, 놀이로 알아가는 경제교육, 사회 유명 인사의 명사특강을 진행하여 우리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통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경제개념을 익히며 또 명사의 성장 스토리를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마을 내 다양한 직업 체험처를 직접 방문하여 체험하는 사하진로교실 운영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수상 안전 및 생존수영 실기 교육을 지원하여 학생들 스스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멘토링 지원을 통한 사하 방과 후 교실 운영으로 아이들에게 학습과 진로 멘토를 포함한 정서적 지원 등도 제공하겠으며 커피박 재활용 체험교실과 갯벌 살리기 활동을 포함한 생태 체험학습 등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 밖에서의 체험활동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체험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버스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준비된 미래를 위하여 진로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하구 진로교육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5페이지, 내실 있는 교육지원으로 교육 인프라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에 올맞춤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사교육비 부담 없이 교과심화 수업 및 면접·논술 특강 등 수준 높은 수업을 학교에서 들을 수 있도록 방과 후 수업비를 지속 지원하고 더불어 사춘기 청소년들의 정서지원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케 하고자 심리상담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공교육 강화 및 교육하기 좋은 사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초·중·특성화고에 학습여건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학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초중고 전 학생들에게 무상급식비 지원과 아울러 중·고등학교에 친환경 농수축산물 구입비를 지원하여 급식의 질 향상을 통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난방비 지원, 입시설명회 개최 등 내실 있고 촘촘한 교육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등학교 입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교육하기 좋은 사하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고서 63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2022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학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평생교육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평생교육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허가를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자료 책자 143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책자 25페이지 마 번. 지금 우리 신중년층을 위해서 아카데미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아카데미 운영한 지가 몇 년부터 운영됐고 연도별 모집 실적은 어떻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남성 아카데미 40명 모집에 38분이 접수를 했고 그중에 70% 이상, 참여하신 분은 현재 26분으로, 수료는 26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우니 여성아카데미는 제가 시작 연도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36분이 참여를 해서 현재 22명이 수료를 했고 이분들을 통합을 해서 저희가 심화과정으로 다시 과정을 기초과정보다 조금 더 심화된 과정 같은 경우는 남자분, 여자분 합쳐가지고 심화과정을 현재 44분이 지금 수강을 해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금방 업무보고에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대책이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표하는 바는 남성분들이 관심이 있는 재테크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건강 관련 분야라든지 이런 거를 야간 시간대에 조금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학습관에 오시기 힘드시기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조금 진행을 해서 홍보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고 있지만 위원님 보시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남성 수강생들이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직 업무분장이 안 됐다고 하는데 언제쯤 정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별도 조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사하 저기가 대표 도서관이기 때문에 사하구에서는 거기 분관 개념으로 갈지 저희 구청 소속으로 평생교육과 밑에 한 계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당초 이 노을이 아름다운 가족행복이음터를 건립할 당시에는 사하도서관 분관으로 일단은 계획을 해서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구 사례도 보면 이 정도 규모는 통상 대표도서관 밑에 분관으로 운영을 하고 대신에 저희가 지금 전문 사서 6급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전문 사서를 하시는 6급을 둬서 좀 더 체계적으로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계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공공도서관이 건립이 될 텐데 우리 하단1동에 지금 꿈길도서관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꿈길도서관도 사실은 처음부터 건립을 할 때도 접근성이 안 좋아서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제가 가 보기도 하고 처음에는 우리 왜 장난감도 대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도 아이를 데리고 장난감 대여도 한번 받아본 적도 있고 한데 그게 실제 상황으로 추진을 했던 그 부분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운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실패됐었고 그렇는데도 그 뒤에 이 꿈길도서관 보면 책 보는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몇 분 와서 보고 그때는 사실은 좀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와서 도서관을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건립을 한 부분인데 사실은 그것도 실패했어요.
근데 지금 꿈길도서관이 운영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몇 분만 가지 도서관 운영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작은도서관 16개 동마다 있는데 이 동에도 지금 과장님이 실태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몇 군데만 잘 운영이 되는 거 같고 거의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도서관 형태로 돌아가는 그런 도서관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마다 이렇게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작은도서관에, 그죠, 16개 동으로 하면?
그래서 말이 16개 동으로 갔는데 사실 꿈길도서관이 하단1동에 들어서면 거기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있고, 한데 지금 노을에 지금 또 공공도서관이 들어서면 결국은 하단1동에 있다 보니까 하단1동 중심으로 지금 갈 거잖아요. 그죠?
공공도서관이지만……
그래서 이게 거점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차로 15분, 생활밀착형은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거를 말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차로 15분이라서 반경이 신평2동도 포함이 되고……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꿈길도서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만 들여 갖고 낭비되는 그런 도서관을 운영을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하시든지 그래서 그것도 과장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부서에서.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접근성이 문제고 특히 오전에는 사실은 사람이 별로 없고 오후 돼야지 사람들이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오고 공부하시는 분들 몇 분이 한 두세 분 계시는 걸 제가 봐서 도서관이 사실은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니고 이게 문화와 예술도 있고 평생학습기관이기도 하고 또 도서관이 당초 들어설 때 위치가 좋은 데 들어섰으면 좋겠지만 다소 그런 부분에 들어선 거는 그 지역들이 우리 행정이 미치는 혜택이라든지 영향을 봤을 때 조금 그런 게 부족한 공간에 또 들어서다 보니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들어섰는데 사실 위원님들 보시기에 진짜 제가 봐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16개 도서관이 지역 여건이 다르고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연령이 다르고 또 여러 여건이 주차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다양하게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16개 도서관별로 조금 특색 있게 한번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에 맞게끔 뭔가를 고민을 하고 좀 발전성 있고 주민들이 좀 편리하고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늘 생각이 있어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모 학교에 교장을 한 번 만나봤어요. 그래서 연 지금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걸 받고도 만족감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쭈어봤어요.
그러니까 한 두 학교 정도 제가 만나보고 확인을 해 본 결과에 솔직한 말로 자기들은 만족감이 없어요. 이걸 주니까 틀에 맞춰서 하는 거처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내용도 보면 지금 수년간 지금 보면 프로그램이 거의 같아요. 보면 그죠?
그래서 오히려 학교에 이렇게 예산을 주는 거는 맞아, 맞는데 과연 이 돈을 가지고 학교에서 정말 적정하게 학생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학생들 발전을 위해서 좀 창의성 있고 이런 쪽으로 쓴다면 괜찮은데 대화를 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이거 실태 파악을 조금 하셔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을 죽 사용해왔던 그 프로그램을 조금 바꿔서 조금 학생들의 만족도와 학부형들의 만족도 이런 게 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요 부분을 우리가 2억 9000 이렇게 들여 가지고는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돈 가지고 다른 데를 한다면 얼마나 주민들이 만족감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 학교에는 보면 요즘에는 교육청에서도 아쉽지 않게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학교에서 우리가 굳이 안 줘도 되는 걸 받는가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학교를 주지 마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간다면 학교에서도 이걸 정말 받아갖고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고 그냥 주니까 그냥 쓴다 이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장님 요 부분도 조금 우리가 몇 년을 줘 보고 있으니까 한번쯤은 이때쯤 실태 파악을 해서 한번은 학교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학교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내려온다고 하지만 그 예산으로 받은 거보다 저희 지원을 통해서 더 수준 높고 더 많은 강도 있는 선생님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시면서 사실은 이것도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다고 말씀하셨고, 일부 학교는 약간 위원님과, 약간 시큰둥했는데 저희가 이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게 저는 학교에 지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저희 구에 있는 학생들에게 가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사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 후 수업을 하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 후 수업을 안 하다 보니까 중학교에서 사실 조금 더 불만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저소득층 지원을 더 강화하고 학력적으로 지금 흥미를 잃었던 학생들에 대해서 더 교육을 기초를 잡아주고자 사하어울 맞춤교육으로 교육경비 지원이라는 거를 과감히 버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교육적으로 쓸 수 있도록……
사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하셔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 심려를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내년도 경비 지원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원하는 거를 저희가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파악을 해서……
2500만 원, 그거는 어째서……
윤보수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두괄식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내년 본예산에 학력신장교육경비, 학습여선개선비 본 위원은 전액 삭감 요청할 예정입니다.
어저께 모 초등학교에 행사를 갔어요. 혹시 하기 전에 어제 언론보도 보셨어요?
울산교육청에는 예산이 남아 가지고 200억 제주도호텔을 인수한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385억 원을 학력개발 운영에 쓰고 경상남도는 진로교육원 및 의령교육지원에 이미 1136억 원 예산을 편성한대요.
돈이 남아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1년 예산 우리가 교육부 예산이 20.79%가 내국세가 들어가는데 교육교부금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한 번에 40명, 50명 아마 과장님 세대는 60명 저는 오전반, 오후반 다녔었는데 지금은 이미 학생 수가 너무 줄었어요.
근데 예산은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하구에 주는 거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교육 신장을 위해서 또 배려를 위해서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구비에서 지원을 해서 평소 존경하는 양기주 위원님, 또 한정옥 위원님께서 고생을 해 가지고 강당을 신설을 했고 또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학교 측에서 교장이라는 사람이 과연 이게 필요합니까?
주는데 우리가 이 돈을 안 주고 우리 관련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돌 줘야 되는 데가 수십 군데, 수백 군데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위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문화쉼터, 거기 이 돈 줘보세요. 목숨 걸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줘야 됩니까? 다른 우리 구민들도 고생하는 사람들 많은데 바꾸세요. 이제는 공모사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꼭 학교에 필요한 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진행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구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강당 좀 빌려 달라 우리 뭐 좀 하게 해 달라 교장선생님 해 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그럼 우리 예산으로 이거 해 줄 테니 너거 좀 해 줘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괴정에 사하초등학교 강당 한번 빌리는데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안 된다고 해, 학부모회장이 된다고 해, 학교운영위원회는 된다고 해, 총동창회장은 된다고 해, 근데 교장이 안 된다니까 안 되더라고……
근데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는 양기주 위원님이 가서 뭐하나 해 줄게 하니까 열어주시더라 경로 잔치하는 데 하루, 그런데 이미 물 건너갔어요. 못 했어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우리가 구에서 구비를 순수 지원해 주고 같이 현장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에 서는 관심이 없어요.
결국은 돈이 많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어린이집 원장님들, 지역아동센터장님들, 수십 번 수백 번 찾아오잖아요.
그런 데 우리가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사실 저희가 교육경비지원을 해서 꼭 저는 이 결과를 봤을 때 저희가 16개 구‧군에 기초학력평가를 저희가 했을 때 저희가 92%가 기준 이상이었고 부산시 평균이 88%였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스카이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위권 학생들 내지는 밑에 하위권 학생들이 중위권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를 저희가 목표를 삼기 때문에 그간에 교육경비 지원이 그래도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교육경비가 학생들한테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많이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다못해 같은 우리 괴정 지역구에 있는 초등학교도 사하초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아파트들 마지막에 위장전입을 합니다.
옥천초등학교에 안 보내려고, 또 학교마다 스타일이 틀린데 일괄적으로 준다면 그거는 학생들 위한 거는 아니죠. 차라리 더 힘들고 저소득층 많고 기초수급자 많고 그런 데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일과학고 같은 경우 예산을 많이 주잖아요. 교장선생님 최고 좋은 분 오잖아요. 교육청에서. 그런 데 예산 많이 받아옵니다.
국장님 출신도 오지 않습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줄 건데…… 힘든 데 어려운 데 챙겨주시고 이제는 좀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다목적강당도 요청할 수 있고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는 게 학교입니다.
절대 학교 교장선생님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학생을 위한다고 결정은 교장선생님이 다 하지 않습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학교에도 우리 전영애 위원님 지적이나 윤보수 위원 지적이나 그게 지금쯤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때는 다 좋아했습니다. 좋아하고, 이게 필요하다고도 했고 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뀜에 따라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많이 주니까 이걸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없는 돈 아무리 이렇게 줘 본들 생색도 나지도 않고 저때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학교에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걸 몰라요. 고마운 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해도 강당 한번 빌리려 해도 교장선생님 눈치를 봐야 되고 최고 교장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있으니까 그런 거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없는 돈에 주면 그래도 구를 통해서 고마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한번쯤 고민해 보자는 뜻입니다.
지금 좀 달라져야 하는 것도 있고 장학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금쯤 시대가 달라졌다는 걸 그걸 말씀드리고자 우리 위원님들 그런 지적을 하신 거 같습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현황보고 34페이지, 사하방과 후 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금액이 3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나중에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이신가요, 혹시?
그래서 요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습적으로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학생이 멘토가 찾아가서 학교에서 별도로, 매칭은 동성끼리 합니다. 언니 내지는 형으로 이렇게 맺어서 학습도 지원해 주고 정서적으로도 조금 안정을 지켜주고……
저도 사실 학교 다닐 때 부산시 아동보호센터하고 대학생 멘토링 했던 1기라 가지고 이거 프로그램 잘 알고 있는데 사실 대학생들이 바쁩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사실 바빠서 알바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한데 이 시간 쪼개서 오려 하면 차비나 어떤 식비 정도는 제공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행히 지금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라는 곳이 있기는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간에 그만 둔 청소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 친구들이 이 지원을 조금 받아야 됩니다, 프로그램들을.
우리 전영애 위원님, 윤보수 위원님 그리고 한정옥 위원장님 말을 좀 이어서 가면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의 어떤 일부분이라도 이 친구들에게 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대략적인 등록되어 있는 학생이 한 200명 정도 되는 꿈드림에서 파악하고 있는 학생이 한 1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한테 사실 이런 혜택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저희가 복지사업과와 협의를 해서 혹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추후 조금 더 의논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면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청소년들의 주식투자, 코인투자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하구에 있는 청소년들도 분명히 여기에 노출이 된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 사하구에서 사전적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예산을 올려서 사하 올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권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출되기 너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에도 다 말씀하셔서 중복 질문인데 학습여건 개선비 같은 경우 보면 행감 자료 195페이지에 이게 작년에 8500만 원 정도 썼어요. 8580만 원, 195페이지입니다.
근데 금년에, 내년에 예산을 1억 7200만 원으로 지금 상향 조정했어요.
학교 측에 지금 가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PC, 의자, 전자칠판 이런 거 한 2, 3년 만에 교체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이거 귀찮아서 제발 좀 돈을 안 내려줬으면 좋겠다. 너무 자주 교체하니까 예산이 낭비되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돈만 준다. 담당선생님들도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이게 적어도 데스크탑 PC는 내구연한이 3년이면 3년, 전자칠판은 몇 년 동안 사용하고 이런 규정이 있어갖고 거기에 관련돼서 예산을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 우리 자치국 소속에서 평생학습과가 예산을 제일 많이 쓰죠, 그죠?
이것도 예산이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돈을 활용해서 아까 다른 쪽으로, 제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예산들을 잘 따져서 진짜 꼭 필요한 사업에는 쓰고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좀 만드셔서 거기 투자해서 진짜 소외된 계층이나 이런 데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위에 보면 생존수영 실기교육도 보면 6000만 원 지원되는데 이것도 일부 수영장에 사실은 아까 학습 이게 우리 다른 돈 지원되는 것도 학교 선생님들 제가 만나보면 그 선생님들 자율학습 하는 데 인건비로 지출돼서 자기들은 그런 돈 받아먹는 게 사실은 좋으니까 수업이야 잘 진행되든 안 되든 그런 걸 지금 활용을 많이 한다고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데 학교 내려가는 진로교육비나 학습개선비는 조금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리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금년에 8500만 원 썼는데 내년에 1억 7200만 원이라면 너무 과한 요금이 된다 생각,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밥 다 제공하죠, 식사, 그다음 교복비 다 지원하죠 대학입시설명회 온갖 모든 게 지금 초점이 청소년한테 다 맞춰져 있잖아요, 포커스가.
이거를 조금은 방향을 거기 하되 조금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해 주고 학교도 막 지원 안 해 줄 때 지원해 주고 하니까 참 좋았는데 지금 너무 과대, 과하게 예산이 내려가다 보니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낭비하는 예산은 차라리 반납을 해가 다른 데 우리가,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해가 쓰더라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마는 딴 데로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꼭 좀 참고로 해 주셔가지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30페이지, 업무보고 30페이지 단체도서 대출, 도서택배 배송 이거는 뭐 몇 권씩 배달해 주는, 한 권도 택배를 배송합니까?
이거는 보육시설이라든지 직장 단체 등에서 단체대출 한 번에 50권……
꼭 부탁드리는데 그거는 이게 예산이 아까도 보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중학교는 400만 원에서 일률적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돈이 아주 효율적으로 쓰인다면 찬성하겠지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선생들 많이 만나봤지만 대다수 귀찮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매년 학생도 줄어드는데 예산은 늘어나고 하는 이거는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한 두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에 나가면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마는 한 가지는 다대도서관이 정말 다대포에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크게 만족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 충족을 못하고 있어서, 롯데캐슬이라는 부녀회에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행사라든지 제가 뭐 다대도서관 행감 때도 부탁을 드릴 건데 이런 걸 좀 유념하셔 가지고 지역밀착형, 이런 많은 돈과 행사가 되는데 이번에도 주말영화도 상영되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좀 신경 쓰셔가지고 지역 주민이 거기서 행사라든지 주민들의 놀이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내년에는 신경 좀 더 써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지금 명지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유출되고 있는데 지금 부산맘카페라고 학부형들이 지금 상당히 거기 모임을 잘 하시고 이 회장님을, 김나연 회장님을 제가 자주 뵙는데 늘 하는 말이 자리를 좀 해 주세요. 민원이라든지 할 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분들과 접촉을 좀 하셔갖고 정말 예산, 제가 볼 때는 좋은 행사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행사가 필요한지 과장님께서 조금 이 점도 신경 써 주셔가지고 내년에 학부형들이 정말 우리 사하구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좋은 행사를 좀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지금 네 분이나 지적하셨어요.
전영애 위원님으로 시작하셔 가지고 우리 강현식 위원님, 정삼균 위원님 또 총무위원장님까지, 지난번 저희 민선7기 김태석 구청장님 집행부 때는 여소야대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액 통과되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분명히 당론도 있었어요. 삭감을 해야 된다는 예산도 있었지만 집행부에서 우리 여당 의원님들은 또 잘 얘기를 들어주고 야당 의원님 잘 설득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총무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의견이 나오신다면 꼭 본예산 심사 전에 한번 해결책을 찾아주셔야 돼요.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위원들 너거 말하고 싶은 대로 많이 떠들어라 해놓고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안을 해서 예산 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 교육에 대한 예산은 전부 다 삭감시킬 거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약속드릴게요.
그 뒤 꼭 자료 준비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그 전에 미리 꼭 설득하시길 제가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예비비 지출 및 이월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 공공도서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 가족센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 생활문화센터 하고 154페이지, 15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이게 똑같이 이렇게 내용이 동일한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020년하고 2021년 저희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반조사라든지 사전 행정 절차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가 사실은 올 초에 정해졌습니다.
근데 국비 같은 경우는 1/3씩 저희 사업 추진과 무관하게 이렇게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집행을 하기는 어려웠고 첫 해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하고 그다음에 또 지출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까지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공금이라든지 기성금 등을 해서 일단은 전액……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의 운영에는 예산이 명시되어 있는데 진로교육지원센터 지원 예산은 기재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지원금을 좀 명시하도록 해 주십시오.
프로그램 참석자 명단 확인하시고 이 숫자가 나온 겁니까?
앞으로 이 숫자 부풀리기, 숫자가 많다고 잘 하는 거 아니니까 정확한 숫자를 기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명준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4일
재무과장 박명준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준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경화 경리계장입니다.
다음은 임미희 재산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김봉욱 통신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1. 공정‧투명‧청렴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청렴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고자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와 연계한 모든 계약은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계약정보공개 시스템을 운영하며 추정가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제도를 지속 추진하고, 또한 계약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계약체결 때 반부패서약서, 청렴이행서약서를 첨부하는 청렴계약 제도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계약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시설 공사는 엄격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며 계약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공사‧용역 물품계약에 대해서도 예산집행의 적법성, 적절성 여부 검토를 통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예산집행 사전협의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나. 회계 실무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새올행정 시스템 내 회계자료실에 계약 관련 처리절차, 자산관리, 복식부기 분개유형 등을 게재하는 온라인 회계자료실을 운영하며 부서별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자체 회계실무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2. 정확한 재정 업무의 효율적 물품관리 추진입니다.
가. 2022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에서 예산 재무회계 결산 추진 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5개이며 추진일정은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결산서와 첨부 서류, 사업별 원가회계를 포함한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3월에서 4월까지는 이 자료들을 우리 구 의원님하고 공인중개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되는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거쳐서 6월 우리 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결산안 심사 및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결과는 부산시 보고와 함께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작성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추가적으로 핵심만 톡톡 알기 쉬운 결산정보라는 자료도 작성하는데 이것은 그래프와 도표를 활용하여 결산을 요약한 것으로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 재정운영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나. 일상경비 출납사무 검사 실시에서 대상은 2022년도 일상경비 집행내역 일체이며, 시기는 2023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사는 감사실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세출예산 집행 과정에 있어 기본 준수사항과 신용카드 사용관리 등을 내용으로 실시하며 결과 조치로는 우수사례인 경우에는 전 부서에 공유하며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되면 자체 보완 및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 효율적인 물품관리 운영에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전자태그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물품수급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정수물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3.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가. 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은 구유재산 3679필지 181만 4230㎡입니다.
조사내용으로는 재산 관련 공부 일치여부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며 누락재산 발굴과 당초 사용이나 대부 목적 외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무단점유인 경우에는 현황측량 등을 실시합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공유재산 관리대장 현행화 및 활용 가능한 유휴지를 발굴하고,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및 대부 등을 검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징수율 제고에서는 부과대상은 129필지 4853㎡입니다.
부과금액으로는 1억 3100만 원 정도이며 해당 무단점유 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선 독촉장을 발송하고 계속 체납하면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압류 조치토록 하고, 다음으로는 징수를 위해 가능한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 공용차량의 효율적 이용 및 안전관리입니다.
공용차량의 내구연수 및 운행상태를 감안하여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교체를 실시하며 유류구입,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을 단가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공용차량의 유지 관리 절감과 안전운행 관리를 위해서 운전자 안전교육 및 차량 일제점검을 연 2회 실시토록 하며 통합 배차관리 되는 9대 차량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차량 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5.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조성 및 정비입니다.
가. 본청‧제2청사 시설물 보수 및 안전점검 실시에서 본청과 제2청사에서 시설물 보수와 각종 법령에 근거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청사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본관, 제1별관, 의회동의 정기안전점검을 반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과 유지관리를 실시하며 승강기 안전 관리를 위해서 매월 유지보수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소방안전을 위해서 소방 설비 점검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나. 민원 편의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용역에 있어서는 청사 내‧외 환경 및 시설정비를 통하여 청사 주변 민원해소와 우리 구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본청 신관 소음방지 판넬 설치, 구청사 천정형 시스템 종합살균 세척을 실시하고 제2청사 냉난방기 종합살균 세척 및 공기순환장치 필터 교체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0페이지입니다.
6. 행정정보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및 시설 고도화에서 ARS시스템을 활용하여 민원응대직원 보호강화, 업무시간 종료 안내, 부서별 컬러링 등을 실시하며, 코로나19 비대면 알림 서비스 강화로 카카오 알림톡, 멀티문자 서비스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후 방송통신 시설 개선 및 보강을 위해서 교환실의 냉난방기 교체 등을 실시하며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대표전화 상담 및 교환안내에 있어서도 계속 친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안정적인 정보통신시설 관리 운영에서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IP교환기 등 8종, 35대에 대해서는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정보통신 보안활동 강화를 위해 보안팩스 점검과 주요시설 대도청 탐지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구 실시하는 각종 훈련‧행사 등에 따른 방송통신시설을 적극 지원 및 운영하며 이에 따른 개선 사항은 수시 보완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 조치하는 등 행정통신시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공공건축물 정보통신 공사 설계‧감독 강화에서 우리 구 관내 공공건축물 건립 정보통신 공사를 대상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설계검토‧발주 및 공사감독에 있어서 통신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적합여부 등을 철저히 하고 시공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라. 고객만족 정보통신 민원업무 추진에서연면적 150㎡ 초과 건축물의 정보통신 설비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관련 법령 적용 공사설계 및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는 정보통신 공사 착공 전 설계도 확인과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6층 이상 신‧증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용자재 규격의 적합성, 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는 정보통신 공사 감리결과보고서를 접수하여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2년도 업무추진실적은 본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재무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 발언 허가를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 책자 201페이지에서 2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책자 245페이지입니다.
죽 갈 건데요, 과장님. 제 얘기 한번 들어주시고 오늘은 명쾌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가 생긴 지 몇 년 정도 됐지요, 과장님?
대충 저는 잘 모르니까 말입니다.
먼저, 1번입니다.
245페이지, 현시스템 여성기업 경로당 물품가전 구매 여기 현시스템 어딘지 아시죠?
넘어갈게요. 연번 4번 정우마트 괴정점 우리 지역구인데 그때 복지정책과에 몇 번을 줬어요, 견적서를.
단 10% 정도 아끼려고 이 예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5%만 아꼈어도 돈 3000만 원 절약했습니다.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과장님.
다 과장님 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넘어갈 게요. 16번 250페이지, 원전건설 장애인기업, 금액 맞춰가잖아요.
구 체육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1780만 원, 이거 누가 발주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우진건업 사하구 여기는 아예 이거 뭐지 수의계약 한 거 예산한 거 포괄사업비 쓴 거는 적혀 있지도 않아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주위 사업부서 과장들이 아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보기는 분명히 안 좋다 말입니다.
사하구청을 도와주거나 또는 외부에서 어떤 사정이 생겨서 하더라도 언제까지 수의계약 하지 마세요. 관내 업체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기획실에 그런 경우가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위원회 위원은 세 군데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늘 하던 사람이 하고 수당을 받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3명으로 제약을 뒀거든요.
물론 현재 계속 있어 가지고 중간에 꼬인 경우는 극히 일부분 있지만 이제는 한 사람이 세 명 이상 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해촉이 되면 다시 들어갈 수 있고, 우리 수의계약 건도 1000만 원 이상 건은 한 1년에 세 번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정한다면 어떤 특정인에게 또는 어떤 특정인의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이익을 보는 사람들한테 주는 건 현명하지 않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저기 정우마트처럼 식료품 세트 이런 경우는 어느 마트나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였고 또 원전건설 이런 경우에도 다른 어디든 간에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업체들이.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제한을 두고 시스템적 예를 코웨이를 다 쓰고 있는데 청호 하나 들고와 가지고 비데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한 군데를 맞춰가지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운영비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 외에는 수의계약만큼이라도 우리 어느 정도 내부 방침을 정해서 계속 이렇게 정치 바뀌면 또 바꾸고 다 바꾸고 또 바꾸고 바꾸고 이러지 말고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게 내년에 22년 올해 한 해만 실시한 건 아니거든요. 하고 그런 부분은 연속적으로 계속 지적하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다른 부분에 또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긴 있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절대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타 부서 잘못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하고 우리 사무실에서도 이 자료를 뽑아가 하기는 했지만 물품 수의계약 10개소 이상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부터는 전 부서에다가 딱 문서를 보내시든지 공람을 하셔 가지고 분산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또 이런 식으로 행감 자료가 올라오면 내가 일일이 다 계산서 확인 다 하겠습니다.
재무과가 사실 내가 과장님한테 친해서가 아니고 대서소 방이라고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재무과는 관리만 하는 부서다 보니까 모든 책임은 증가되고 실지는 어떤 그것도 없으면서 고생만 해서 내가 알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했는데 내년에는 꼭 이거 참고해 주시고 우진건업 같은 거는 3년 동안 66건 했어요.
나머지는 제가 뭐 30개소 이래 한 데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꼭 지켜주시고, 우리 뒤에 주무관님도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다른 과에서 올라오는 게 수의계약 건을 죽 회사별로 나열해 보시고 중복된다면 배제를 시키고 다른 데 하라고 꼭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괜히 또 내년에 저희들하고 이거 때문에 얼굴 붉혀가지고 행감 자료를 과하게 제출하라니 어쩌니 이런 것도 나오면 안 되니까.
그리하고 공용 차량에 대해서 조금 제가 심도 있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차가 125대죠?
그런데 21년도에는 6200만 원, 한 1230만 원 정도 올랐어요. 할증이 됐어요, 보험료 할증이.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7000만 39만 원, 그러면 거의 뭐 한 3000만 원 정도, 아 20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사고율이.
이걸 자동차 사고현황을 조사를 하니까 자원순환과 두 대는 세 번씩 사고를 냈어요. 환경위생과도 두 대는 3회씩, 한 대 한 번씩 사고 난 거는 제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한 대가 4회 사고를 냈고, 보건행정과는 3회 5회, 다대1동 4회, 다대2동 3회, 감천1동이 사고를 많이 냈어요.
화물차가 한 대는 세 번 사고를 냈고 한 대는 6번 사고를 냈어요.
이 사고가 지금 총 사고가 53건 중에 이 과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과에서 사고 낸 게 40회, 40회.
여기에서 보험할증료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거는 예산 충분히 아껴가지고 우리가 보험할증 같은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사고를 안 내서 할 수 있는데도 우리 직원들이 당연히 보험이 들어가 있고 하니까 사고 나면 고쳐줄 거다 하는 그런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사고 난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하니까 혹시 우리 후방카메라 없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전체 대수 중에?
그러면 그다음에 뭐지, 블랙박스는 몇 대 정도……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블랙박스는 우리 전체 차량 한 70%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고 난 거, 블랙박스 있고 후방카메라 있으면 사고 난 원인을 잘 찾을 수 있겠네요? 사고 난 사람……
안전, 뒤에 차량 사고는 수리하면 돈만 들어가지마는 사람 인사사고 같은 경우는 본인에 막대한 인사사고 나면 책임이 많이 따르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는 후방카메라가 없는 차량이나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들은 과장님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블랙박스를 다는 이유는 제가 이거 조사를 해 보니까 차량이 사고 났는데 원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과에서 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사고를 내 놓고도 그냥 묵인해, 좀 나쁜 말로 쌩 까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한 몇 번 사고 나가지고 완전히 못 쓰면 갖다가 수리를 하고 그래요.
블랙박스 이거 딱 해놓으면 자기가 양심적으로 이거 내가 사고 났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보험회사에 접수 안 되는 사고를 말하는 겁니다.
보험회사에 접수된 거는 당연히 인적사항이 파악되지마는 그냥 갖다, 옆에 박고 갖다 대놓고 하는 게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꼭 그런 거는 확인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보험료 할증 이거는 참 필요 없는 돈이거든요.
이거는 할증이 안 되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차량 수리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도 요청을 했고 확인도 했는데 지금 보면 이게 특정한 업체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내가 그 회사 이름들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공표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재무과에서 수고스럽더라도 새로운 업체들을 다 발굴해서 우리 사하구에 여러 곳에 정비 업체나 세차장이나 타이어 수리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데를 개척하셔 가지고 많은 곳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물론 이거 보니까 이게 세차장하고 이런 거는 단가계약을 해가, 수의계약을 해가 하고 있어요. 두 군데, 국제세차장하고 하구언카서비스.
국제세차장은 특수차량 세차가 거기밖에 안 되니까 거기 한다는 거는 제가 뭐 이해를 하는데 나머지는 다 본인들이, 기사님들이 가고 싶은 데를 가서 할 수도 있고 우리 사하구에 중소상공인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꼭 해 주시고 정비 업체는 지금 그 특수차량 진공노면 청소차 있죠? 울산에 가서 수리하는데 지금 여기 사하소방서에 특수차량들은 부산, 경남 차량들이 다 부산 여기 와서 장림 쪽에 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심정서비스에 안 가고도 진동노면 청소차를 이쪽에 부산 쪽에 수리를 하다가 최근에 이리 옮겼다더라고요, 과한 요금이 나오니까.
이것도 한번 그쪽에 꼭 필요로 해서 가야 되면 어쩔 수 없지마는 부산에 있는, 더군다나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꼭 활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찾아보면 너무 많은 돈들을 특정 회사들한테, 물론 그분들이 구청하고 어떤 연계됐는지 저는 그거는 안 찾아봐서 모릅니다마는 그런 거보다는 많은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봐서, 금년이 처음이라서 저도 이 정도까지만 조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도 회사에서 차량 담당을 몇 년 동안 해봐서 차량에 기사들의 심리라든지 차량구매의 견적서 다 제가 찾아보면 다 찾아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꼭 내년에는 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 우리 주무관님, 자료 한번 보내 주세요.
(자료 배부)
행감 자료 259페이지입니다.
우리 어제도 총무과에 강당 대관 때문에 저희들이 질문을 좀 하고 했어요.
행감 자료 25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앞에 보면 다른 자료 어제 우리 총무과에서 제공했던 자료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지요?
거기 보시면 지금 그 돈을, 과장님은 이거 민간에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까지만 와 있는데 총무과에서 자료는 저희들이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해 가지고 상세하게 받았습니다.
그니까 그 돈이 우리 사하구에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저희들로서는 대관 이렇게 해 주면 돈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여기 보시면 정당 관련 대관내역이 수영구에는 더불어민주당에 대의원 인준 건 해가 대관을 했고 기장도 더불어민주당에서 했어요. 사상구는 국민의힘에서 이걸 회의를 했어요. 연제구는 3개 당 다 빌려줬어요. 더불어, 국민의힘, 진보당.
그 외에는 전부 다 대관 이게 정당 관련 행사에는 안 했습니다.
우리는 두 번 했어요, 사하구는.
이거를 해 주는 거를 내가 하지 마라 소리는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규정에, 시설물 운영 규정에 또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가능한 한 양쪽 3개 정당에 이런 행사는 제가 볼 때는, 내가 이런 질문이 올라오면 또 상대 당에서도 또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이거는 한번 정당 관련은 규정을 두는 게 안 좋겠나 그걸 내가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운영 규정에 나와 있는 거를 구의원이 하지 마라, 이런 거는 강제 조항이 되어 있어가, 앉으세요.
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대강당은 어저께 윤보수 위원님이 사용료를 안 받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지마는 이쪽에 제2청사는 강당이 원체 또 깔끔하고 회의하기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이쪽에는 대관료를 어느 정도 정해서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어저께 우리가 총무과에는 그렇게 해서, 총무과장님이 재무과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대관료 사용 받는 거하고 어떤 민감한 사항은 잘 협의를 해서 규정을, 훈령을, 규정을 한번 상의를 해서 고쳐서 다음에는 이런 질문들이 안 나오게 조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저 혼자만 질문하면 그렇고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는데 꼭 부탁한 거 두 가지를 꼭 지켜 주십시오.
제2청사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청사에 청장님이 사용하시는 접견실이 있습니다. 맞죠?
안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공용이나 공공용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기관에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한도 범위 내에서는 주민 편의라든지 주민복지를 위해서는 좀 제공을 해 주는 게 맞다고, 그다음에 최 근래 2, 3년 전에 공유경제, 공공시설물을 낭비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럼 차라리 운영 규정을 만들어 놓으시면 청장님이 이 단체만 혹시 챙겼다라는 오해를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아십니까?
근데 사실 관리가 너무 잘 되고 있더라고 최근에 저도 봤는데, 너무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잘 되고 그리고, 재무과에서 관리를 잘 하셔서.
근데 이게 정말 좋은 취지로 그리고 사실 정말 재난 시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에 PSLT 시스템보다 이게 더 좋다고 생각 되거든요.
하지만 이 위성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KT가 공격을 당하더라도 위성이 공격 당하는 일이 없으니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게 활용할 수 있는 방침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20년 동안 방치를 하는 것보다 사용료가 그래도 한 대당 3만 3000원씩 나간다고 알고 있으니……
근데 그거는 각설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또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또 필요하다 하면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있으니 활용할 수 있는 또 방안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냥 놔두는 것 보다.
과장님, 저희 분과가 아니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021년도에 유기동물 6억 5000이 지출됐고요. 2022년 1월에도 1억 6000인가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가고 경제진흥과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동네 가면 들개들이 아직까지 포획이 안 돼 가지고 많이 지금 해서 주민들이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하실 때 더욱더 신경 써 주셔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삼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가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사유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장애인이면 장애인, 여성이면 여성, 또 하다 못해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혹시라도 수의계약을 많이 해야 되는 업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그런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할 수 있도록 각 과에 지침을 내리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RFID 이런 거 파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신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하얀비둘기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동물유기물 사체 치우는 거 이런 거 사실 다른 청소업체에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유를 같이 명시를 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불만을 주실 거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이러한 경우에는 앞으로 좀 지양을 해서 향후 우리 의회, 9대 의회 안에서만큼은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안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가계약 현황에 보면 단가계약 업체 중에 2021년도 계약 건수는 103건 중에 사하구 관내가 15건이고 2022년도에는 총 107건 중에 우리 구 관내 업체가 17건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구 업체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20페이지 보시면 13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홈페이지 유지보수도 수영구에서 하는데 이 또한 우리 지역에 없습니까?
그거는 있는지 없는지 100%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어렵지마는 해당부서에서 조사한 거는 적정한 데가 없다 이렇게 올라와서 부득이하게 그래 됐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계속 누누이 그래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이래 하고 우리 경리부서에서 나름대로 생각하면 부서에서, 부서에서 보면 편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 신속성 그다음에 효율적 집행 이런 생각에서 이래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업체가 편중되는 현상이 이래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담당경리계에 되게 뭐라 합니다. 너거 이렇게 하면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해 가지고 혼난다. 그럼에도 이게 사실 법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래 가는데 지적하신 부분이 통상 들어봐서 적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은 무조건 우리가 100건의 계약이 있는데 처음에는 1번, 2번 이렇게 일을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 그거는 여러 가지 의논해 가지고 그것도 효율성도 안 떨어뜨리면서 집중적으로 안 할 수 있도록 그걸 한 번 더 좀 더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구 업체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좋은 업체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이거 집행기관에다가 우리가 요구만 하지만 우리 사하구 관내에도 그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타 구에 이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거 잘 알고 공통사항에 보면 지난해 지적사항 중에서 건의드린 처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수의계약 이것도 늘 여성 기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많은 건의를 하고 하는데 계약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여성 기업을 이렇게 점점 하는 게 추세가 늘어나는 거 같아요.
그래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도 제도 장치가 필요한 거 같은데 여성 기업끼리도 묶어갖고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계약 부서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이행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지침을 내려주셔 갖고 자꾸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그런 게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침 같은 걸 내려주셔 갖고 그렇게 꼭 필요할 거 같아요. 여성 기업들이 요즘 너무 늘어나요. 이게 또 쉽다 하더라고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이렇게 그런 고민이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용차량 보험계약 제가 물어봤는데 동부화재에 98건 98대, 삼성화재 26대 행감 자료 273페이지입니다.
하나보험 1대 되어 있거든요. 저번에 과장님한테 질문했을 때는 기사님들이 각자 이거를 보험을 계약을 한다, 부서에서 계약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79대에 대해서는 동부화재나 삼성화재나 개별적으로 몇 건이 되는지 건수는 아직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한번 왜 이렇게 이것도 동부화재 쪽이 많은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금액을 대충 견적 금액을 받아봐 가지고 50만 원 이하 같으면 신속하게 해야 되니까 담당자 해 가지고 선 처리를 하는데 그 이유는 차량 담당자를 거쳐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 이상짜리는 상세하게 견적서를 별도로 첨부를 받아 놓으십시오.
각 재무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저기 각 차량 담당 부서에서 수리하면 어떤 차는 900만 원 한 것도 있고 700만 원, 600만 원 지금 내로서는 차량에 대해서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이걸 제가 지나간 거는 내가 아까 약속을 했으니까 접겠는데 차후는 300만 원 이상은 꼭 견적서를 받아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년에는 내가 행감 자료나 이런 거 자료 요청할 때 수월하고 또 이렇게 답변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아마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역에 있는 보험 하시는 분들이나 업체들이 아마 계약이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예전에 들었었는데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확인해 보시고 한번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떤 특정한테 몰아준다기보다는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우리도 싸게 할 수 있잖아요. 예산 줄일 수도 있고.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 가능한 부분 있다면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38페이지 한번 봅시다.
3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구청 소유의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가 잘 되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답변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이 제기되었고, 나름대로 이리저리 계속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만약에 현 상황에서 공사가 만약에 진행된다 하면 구청 진입도로가 보나마나 그다음에 또 이면도로 공사장 진입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교통체증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편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1차적으로는 건축주가 피해를 받겠지만 2차, 3차적으로는 결국은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많은 차량 이용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걸로 그래 예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는 전체 민원을 감안했을 때 아 이래 되면 피해를 빨리 최소화하고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공간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빨리 공사를 끝내는 게 민원 대책에서는 더 나은 적극 행정이 아니겠는가 이래서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준을……
7조에 보면 7조 1항 제2호 아시죠? 그밖에 주요 행사 및 교통수요 관리 등에 의한 주차거든요. 주차, 그렇죠?
그럼 우리가 7조 1항을 보면 주차에 관한 사항이지 공사를 하기 위한 차량 통행이라든가 그죠. 공사 자재를 쌓아둔다든가 그거 아니지요?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누구를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익과 사익의 판단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대한 재산 이익을 볼 수 있는 건축 공사 현장에 구청 우리 소유 주차장을 편의를 갖다가 제공한다는 사실은 달라질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관공서라는 특성이 있어서 협조를 잘 해 주고 있었습니다.
옆에 다 건물 지을 때도.
농협 저쪽까지, 그지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는 공익과 사익 판단 기준에 있어 가지고 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그죠?
무엇이, 공익이 우선이잖아요, 사익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민원이라는 것은 사익이 있고 공익이 있습니다.
사익이란 것은 사인 간에 해결할 문제지 공익 차원에서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분도 심도 있게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1시5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봉갑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봉갑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4일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봉갑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참석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은 고객만족계장입니다.
김기현 기록물관리계장입니다.
임명주 여권계장입니다.
김진숙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소통과 공감의 고객지향형 민원실 운영입니다.
편안한 쉼터 행복민원실 운영을 위해 민원실 1층에 인터넷검색 PC와 인바디, 혈압측정기 등을 비치하고, 북카페, 수유실 운영과 깜짝콘서트, 전시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휠체어 등 편의 용품을 비치하고 외국어 민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 악성민원을 대비한 민원 창구 투명가림막을 설치하고 또 휴대용 보호 장비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서비스 품질평가제를 전 부서, 동 대상으로 민원처리 친절도를 평가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 중에 매주 담당자별로 처리한 2건 이상을 추출해서 전화설문 조사해서 우수 직원을 표창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구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민원모니터 요원 32명을 운영해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제보 받고 활동우수자는 연말에 표창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1일 명예과장 체험의 날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친절, 불친절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민원공무원 친절 마인드 향상 및 사기진작입니다.
맞춤형 친절교육으로 사이버상으로는 새올행정시스템 팝업창을 통해 민원사례들을 교육을 하고 그리고 불친절 공무원도 수시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숲체험, 문화체험을 통해 직무스트레스 해소하는 등 재충전 기회를 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즐거움과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 날 스마일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행정기록물 및 정보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22년부터 5개년 간 비전자 중요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금년도와 같이 구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보존서고는 살균 소득 등을 통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원문정보 공개 향상을 위해 부구청장 이상 결재 공문 중에 비공개된 문서는 매월 재분류 정비해서 공개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정보공개청구 처리를 위해 공개‧비공개 정보 부존재 문서는 단축처리하고, 그리고 정보처리 기한 전에는 두 번에 걸쳐 처리기한을 사전 예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보 657건은 현재 구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최신 정보는 주기적으로 현행화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구민이 만족하는 여권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장기 미수령 여권은 폐기 전에 찾아가도록 안내하고 긴급한 해외출장 기업인 여권은 단축 발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개명신고자는 여권 재발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리고 여권 상습분실자 등에게는 불이익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부착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시스템 활용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여권민원 대기 인원을 구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접수인원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권접수 대기 순서를 민원실 외 타 장소에서도 알 수 있도록 카카오톡으로 알려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배려대상자를 위해서 전용 창구도 마련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고객 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사망자 금융거래, 연금 가입자 여부 등 상속재산 조회를 구청에서 신청서를 받아 해당기관에서 바로 상속자에게 결과를 안내하도록 그리하고 혼인신고와 동시에 우리 구 전입세대는 주소지 동 방문 없이 전입신고가 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 업무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민원여권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 허가를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감사자료 책자 275페이지에서 2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리는데 답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4페이지, 민원공무원 사기진작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년에도 있었습니까?
그런데 기록물 평가 이거는 책자를 보니까 이렇게 많이 두꺼운 거를 다 일일이 검사해야 되니까 서면으로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게 돈을 지출을 했다고 심의위원회 두 분을 지출했다던데 이거는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돈을 지출하더라도 1인당 15만 원씩 지출했더라고요.
자기가 처음부터 화를 내가 악성 민원인들은 자기들 할 말만 다 하고 어쩌다가 담당부서에서 한 마디만 잘못하면 그 딱 한 마디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확대시켜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용은 담당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으리라 생각되지마는 조금은 더 담당자들이 짜증나고 그렇더라도 교육을 시키고 특히나 오전에는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오후에는 각종 민원을 많이 받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스트레스 지수가 쌓여가지고 민원인들 전화가 오면 목소리 톤이 높아집니다. 저희들도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구청에 조금 이거는 교육을 조금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보면 같은 사람이 2건 이상 없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자꾸 교육을 통해서 그래도 감정을 좀 누그리고 그렇게 응대하도록 해 주시고 행감 자료 285페이지, 민원 만족도조사 결과 이거는 조금은 한번은 잘 고려를 해서 이거를 조사 내용이 조금은 제가 볼 때 미흡한 점이 있는데 한번 이거는 계획을 세우셔서 이 문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 외국인이……
근데 이번에 올해는 통번역기를 한 대 샀습니다.
윤보수입니다. 업무 책자, 추가 질의입니다.
44페이지, 민원공무원 전용휴게실 운영, 내용이 CD플레이어, 제가 아는 그 CD플레이어 맞습니까?
안마의자도 바꿔 가지고 올리십시오.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의회 옆에 건물에 우리 육종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민원을 넣으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제 의견을.
물도 공짜로 쓰고 주차도 못 하게 하는데 하다못해 양기주 위원이나 전영애 위원님 차도 못 갖고 와요,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본청에 공사하는 부분은 양기주 위원님이 지적을 해 가지고 잘 우리가 해결해 나갈 거고 의회가 불편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고, 총무위원회 명의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잘 의회하고 또 소통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민원 좀 넣어주십시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박봉갑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민복지국 업무보고를 듣고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종료)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문순희
○피감사기관 참석자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재무과장박명준
민원여권과장박봉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