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실․청렴감사실
일 시 2022년 11월 22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서 구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획실은 내부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조직 운영 기반 조성, 예산편성과 구정 정책지원 등 구정발전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회와 함께 구정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한다는 자세로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순희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2일
기획실장 신순희
실장님께서는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기획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영태 미래기획계장입니다.
다음 박숙정 예산계장입니다.
다음 박성희 조직법무계장입니다.
다음 이근영 열린정책계장입니다.
(인사)
보고는 목차와 같이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린 후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 전체 정원 현황은 총정원 963명으로 집행기관이 943명, 구의회가 20명이며 기획실은 23명 정원에 현원 21명입니다.
우리 구 예산은 2회 추경 기준 일반회계 7803억 8200만 원과 특별회계 113억 8300만 원을 합쳐 총 7917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는 총 485건으로 조례 317건, 규칙 88건, 훈령·예규 80건이며 이 중 기획실 소관 자치법규는 45건입니다.
고문변호사는 2명으로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하며 22년 1월에 위촉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총 103개로 1377명의 위원이 활동 중입니다.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은 368명 42%를 차지하며 작년 대비 1%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기획 및 체계적 구정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미래 성장 발전을 위한 구정 기획·운영을 위해 구정정책 및 신규사업의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부서에 제시하고 부산시 15분 생활권 정책공모 등을 통해 각종 주요 개발 현안사업에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우리 구의 주요 전략사업 및 현안사항을 기획·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하발전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하 장기발전계획과 공업지역 발전 방안, 관광개발계획 등을 구상하여 새로운 사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가·기업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래발전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구정발전 기본구상에 대한 의견을 공유 수렴하겠으며 각종 규제·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제안과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구정운영을 위한 성과관리 목표제 운영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구정현안 과제 추진은 2023년도에 중점 추진할 주요 현안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성과 달성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반영하도록 하여 주요 현안과제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직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 부서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우수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도시개발·문화관광 등 선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지역혁신 등 각종 분야별 정책을 직원들에게 공유·전파하여 새로운 구정 정책 개발을 위한 사례를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건전한 재정운영 및 투명한 재원 확보입니다.
건전한 재정기반 정착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부산시의 정책 방향 등 투자계획을 반영한 재원배분 등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투자심사를 추진하고 재정 공시제도 운영을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 및 지방보조사업 사전심의, 공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구민의 현안해결을 위한 재원확충 방안으로 먼저 국·시비 투자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국·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안 및 주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절감 및 적극적인 예산절감 사례 발굴로 절감된 예산을 현안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포상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3년도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총 12건, 12억 7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집행하겠습니다.
경기 파급 효과가 큰 일자리, 소비, 투자사업 등을 중심으로 집행을 추진하고 자체 평가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부산시 장려로 선정되어 60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운영을 위해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상호 융자하여 자금운영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조정제도 취지 사업 발굴과 지방재정 법령 위반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내실 있는 법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민 행정서비스 대응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통폐합·재배치하는 등 조직의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 및 법제심사 강화 등을 통해 신속 정확한 법제업무를 수행하겠으며 소송업무 내실화와 소송능력 제고를 위해 법령해석을 지원하고 변론참석 및 재판방청 등으로 직원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무료법률상담소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고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지속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사업체조사 등 총 5건의 정기통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통계연보 발간 배부를 통해 분야별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책의 체계적 관리 및 적극 혁신 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구정 정책의 관리 강화 및 성과 창출을 위하여 1월에 당해연도에 추진할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자체점검 수행 및 공약 이행사항 상시 공개를 통해 해당 공약사항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부산시 평가 결과 우수 구·군으로 선정되었으며 56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요사업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를 운영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선진행정 실현을 위한 적극 혁신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점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노력하겠으며 이러한 적극행정의 수행으로 구민의 공공이익 증진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혁신과제 발굴과 혁신의 실행계획 수립, 직원들로 구성된 혁신주니어보드 운영을 통해 조직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규제 발굴 및 정비를 통한 규제개혁을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기업체 및 중·소상공인 대상으로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숨은 행정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규제발굴단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4페이지입니다.
행정 일선 공무원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으며 타 지자체 규제혁신 우수사례 또한 적극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하여 과도한 제한이나 의무부과 사례를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기업 활동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5페이지입니다.
반기별 위원회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위원회의 통폐합 등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와 중국 상해시 정안구 간 우호교류를 위해 공무원 교류 방문 및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 등 상호 우호교류의 장을 마련하겠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2022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 기획실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기획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먼저 발언허가를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감사자료 책자 5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10페이지 두 번째, 사하구 공업지역 정비 및 활성화 방안 종합계획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일시정지 되었다고 들었는데 우리 용역기간을 살펴보면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 용역비 약 3억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지난 5월 26일 날 부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일정이 순연되면서 사하구도 일시중지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공업지역 재정비 활성화 방안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은 지금 정부의 「도시공업지역 활성화 특별법」이 22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산시에도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산시 공업지역 활성화 용역도 또한 21년 6월부터 지금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계획도 중앙 정부나 또 부산시의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상급기관의 일정에 맞춘다고 저희들이 용역을 일시중지 시켰습니다.
특히 우리 사하구 관내는 약 22%가 공업지역으로 지금 배치되어 있죠?
아시다시피 노후 산단 등과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현안 분석이나 실태조사가 올해 잘 마무리되어서 내년도에는 스마트 산단이나 기타 등등 지식산업센터 이런 산학들이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8페이지, 코로나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서서히 일상생활로 돌아왔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지만도 그동안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죠?
예를 들자면 지금 전체적인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8개 부서에서 약 평균 보면 50% 이하 됩니다, 집행률이.
본 위원이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 수요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도 올해 예산 편성에 있어가지고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조율하시고 계속 예비비나 추경, 전용 등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하면 우리 재정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지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저희들이 28페이지에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보면 사실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된 상태여서 좀 예산을 조금 충분하게 잡았는데 실제로 코로나가 많이, 확산세가 많이 감소되면서 비상 근무 종료라든지 각종 운영하는 추진단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종료가, 중간에 종료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아졌다고 보고 그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그런 사유로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더 써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조례 규칙 심의회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대면 참석률을 보니까 서면 참석률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 대면 회의 평균 참석률이 68%밖에 되지 않네요.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지만 대면 회의 때도 참석률을 높여야 좀 더 타당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2021년 기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업무상 필요 목적으로 존치하는 곳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위원회라면 향후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기획실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석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지금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15개 위원회를 비상설 또는 통폐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 정비를 해서 운영이 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올해 부산시 추경이 다 마무리됐습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기획실장님 다 기억을 하실 건데 알고 계십니까?
부산시에 저희가 확보해야 될 돈이, 올 8월달까지 확보해야 되는 돈이 있었는데……
안 그래도 지금 그거 관련해서 지금 계속 시하고 협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실로부터 답변을 받기는 12월 중으로는 교부금으로, 특금으로 내려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기획실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락스퍼 국제영화제에 실제로 투입된 금액만큼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억이 확보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억 1400원을 구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저 돈이면 벤치를 저희 지역구에 몇 개를 설치하고 운동 기구를 몇 개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 락스퍼영화제가 사실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되었습니다.
락스퍼영화제 주최 측에서 말하는 방문한 관람객 수가 5200명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우리 다대포에 방문한 관광객 수가 15만 2000명입니다.
락스퍼가 저희 때문에 효과를 얻은 거지 저희가 락스퍼의 효과를 얻은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에다가 5200명 중에 사하구민들 빼면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2000명도 안 되는 수가 영화제에 방문을 했다는 건데, 이 락스퍼영화제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누가 봐도 다 지적이 되고 했는데 13명 중에 13명이 적정하다고 됐으면 기획실에 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집행하는 소관 부서이긴 하지만 문화관광과는 사실 위에서 모든 게 짜여진 판에서 집행만 한 그런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행사를 지방 보조금을 받아서 지방보조사업자가 그리고 주최 측이 진행을 해야 될 모든 내용들을 문화관광과에서 진행을 했어요.
현장에서, 현장 진두지휘 그리고 제가 요구한 결과보고서 작성도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사실 이 행사를 그냥 집행했다는 것밖에는 안 되고 사실 이 행사에 적정한 걸 판단하고 했던 과정에서 기획실에서, 기획실과 기획실장님의 책임을 회피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기획실에 질문을 했고요.
저는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도 그래서 이 행사를 하실 계획입니까?
그리고 올해 지금 운영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최종적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소관 부서 일이 아니라서 타 위원회 분들에게 자료를 빌려서 살펴봤는데 어떤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지역 축제라 하면 저희 지역의 브랜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시장경제활성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축제가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지역 경제에 과연 5200명이 와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지 사실 모르겠고요.
그리고 사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부서 위원회가 사실 내년에 우리 기획실에서 이걸 폐지하고 통폐합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했는데 사실 유명무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 잘 판단해서 통합이든 폐지든 그런 결과를 좀 만들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꼭 아까 약속했던 5억은 꼭 부산시로부터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락스퍼 국제영화제 관련은 지금 일단 내년에는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락스퍼 영화제는 내년에도 운영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거는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지금 행사가 개최됐던 그런 결과들을 분석을 해서 추후에 또 별도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감사 자료 만드신다고 실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자료 15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는 5억 8000여만 원, 2021년도에는 9억 3100만 원, 2022년도에는 12억 6200만 원 정도, 그죠?
지금 예산이, 지금 현황 예산이 지금 이렇게 3년간을 이렇게 보면 대폭 해마다 늘었어요, 그죠?
실장님, 여기는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면 사업이 가능한 것도 있고 또 사실 추진이 어려운 것도 있고 또 기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도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제외하면 한 15건에서 20건 정도가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그 정도 건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5억 정도 지금 편성을 하고 있고 신청 건수가 크게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크게 늘지 않는 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실장님이 말씀 먼저 하셨네요.
그래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올해도 지금 한도액이 20억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또 실장님이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많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에 좀 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로 청년이나 아동이나 이런 쪽으로도 포괄적인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하고 또 똑같은 이야기가 될 수는 있는데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서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쪽으로도 직접 또 사업도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아동 청소년들이 더 행복한 사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장님, 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업무현황 보고에 실장님, 2페이지 봐주실래요?
지금 우리 구 전체 정원이 963명이죠?
그런데 지금 인구는 제가 볼 때 자꾸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조직은 비대해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8년 동안의 조사를 해 보니까 200명 정도의 직원들이 늘었습니다.
물론 업무가 다변화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구 수준이, 욕구 수준이 높다 보니까 그래 되고 또 복지 쪽에 인원이 많이 늘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정원에 대해서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5년간 한 125명 정도가 늘어난 걸로 조사가 됐고 그중에서 주공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라고 해서 사회복지직하고 간호직하고 그다음에 행정직하고 이렇게 동에서 직접 행정 서비스를 하는 거를 주공서비스라고 하는데 그 주공서비스 32명을 포함해서 국가 정책이 한 62명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구청에서 또 현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한 23명 정도 그다음에 자체 정원 30명 해서 총 115명이 정원이 증원이 된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사실 수치적으로 보면 좀 많은 숫자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간의 정원률을 봤을 때는 한13.6%가 증가가 됐습니다, 정원이.
그래서 저희들이 타 구에는 어떤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부산시 평균이 한 14% 정도가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 구하고 규모가 비슷한 구에는 한 15.2%가 정원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지금 1인당 한 314명으로 부산시에서는 한 5위 정도로 해서 조금 높은 편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인력 수요가 늘어난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간호 인력이 많이 필요했고 그다음에 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신규 업무들이 또 많이 생겼습니다,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력이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정원이 많이 늘어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정원을 이제 더 이상은 5년간은 동결한다는 그런 정부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 방침에 맞춰서 증원을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고 지금 현 인원 중에서, 인원 내에서 재배치라든지, 부서 재배치라든지 이런 걸 조정을 해서 인력을 확대하는 것을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우려가 됩니다.
혹시나 5년 동안 동결한다니까 괜찮은데 증원할 때는 꼭 부서에 있는 직원을 우선 재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추진협의회, 여기 보면 구성이 20명 이내 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똑같아요.
도시개발, 환경, 복지, 지역재생, 문화관광 5대 분야에 24명 전문가로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 미래발전추진협의회는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20명 이내.
물론 20명 이내면 적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왜 인원이 차이가 나는지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제가 가장 지금 궁금한 것은 여기 보면 전문가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주민 대표, 기업 대표, 공무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구의원은 그러면 여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 안 들어가는지, 적어도 구의원도 한 명 정도는 전문가에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발전협의회, 추진협의회를 이끌어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리 생각됩니다.
우리 구의원은 아예 빠져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인원수는 구정자문위원회가 30명인데 지금 미래발전추진협의회는 20명 이내로 조금 줄였습니다.
보통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20명 내외거든요.
그런데 30명까지는 사실은 운영하기에 조금 효율적이지 않다, 의견을 모으고 하는 데 그래서 적정한 인원은 20명이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20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대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주민 대표, 기업 대표, 공무원도 있는데 이제 구의원님이 안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주민 대표에 구의원님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의원님들은 주민 대표로 선출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주민 대표에 구의원님이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을 할 때 의원님을 포함해서 구성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 자료 2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인쇄물 제작 현황입니다.
찾으셨어요? 26페이지……
그렇지만 저희는 주민 대표로서 이런 인쇄물을 할 때 가능한 한 사하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찾아서 해 주어야 되는데 부산기획이라든지 이런 데 다 보면, 다 물어보니까 우리 사하구에는 한두 군데밖에 없고 동아기획을 빼고는 거의 외부, 부산진구 이런 데 쪽에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기획실에만 한 게 5228만 3000원 중에 여기에 부산기획이 3853만 3000원입니다.
거의 한 60% 이상을 부산기획에서 했다, 물론 책자를 다 만들다 보니까 요금이 비싼 거는 알겠는데 실장님, 우리 관내에는 이런 책자를 만들거나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이 두 건은 사실 다른 어떤 인쇄물보다도 디자인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중요한 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자인이 어느 정도 되는 업체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관내 업체가 아닌 다른 타구의 업체를 선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도 제가 한번 보니까, 사실 이게 낮기는 낮습니다, 우리 구 관내 업체를 선정을 한 게.
100만 원 뿐만이 아니라 전체 수의계약의 내용을 보면 한 70% 정도가 관내 업체를 선정을 하고 나머지는 30% 이상은 또 밖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책자라든지 이런 것은 인쇄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거, 이런 거는 사실 조금 타 지역의 업체를 쓰더라도 나머지 기타 사항들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관내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맡겨서 자꾸 이 사람들이 경력 쌓아서 실력이 늘어나면 향후에 한 4, 5년 되면 충분하게 우리 사하구에 있는 업체도 이런 걸 다 만들어 내면 직원들이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첫째는 본인이, 담당자가 혹시나 위에 이렇게 꾸지람 듣거나 이럴까 싶어서 만족하는 부서에다 맡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인데 실장님, 다시 한번 이런 거는 고려를 해보시고요.
아까 제가 이거 수의계약 건을, 이런 거는 제가 3년치를 조사를 해봤는데 한 업체가, 깜짝 놀랐어요.
66건 한 업체도 있어요, 66건.
기획실에서 한 내용은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찾았는데, 66건 했는데 2020년에 25건, 한 업체가 21년에 24건, 22년에 10월 달까지 17건 했어요.
이건 아주 특혜를 준 거라.
앞으로 저는 누구든지 공평하게, 우리 업체들이 다 많으면 좀 기회를 균등하게는 못 주더라도 적어도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한 70%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인쇄물뿐만 아니라 모든 수의계약 건을 관내에 있는 업체에다 배분한다든지 이런 걸 설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 다 보면 산림녹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다 내가 조사를 해봐도 전부 다 본인들이 제일 편리한 데, 일 시켜가지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데 한 거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옛날에 그레 했지만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는 우리 관내에 있는 건설업이나 전기사업이나 모든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도 유독 부산진구, 강서, 해운대 이런 데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 쓴 거에 조금 의문이 가요.
금년에는 저도 이제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따지지는 않겠지만 23년도 행감 하실 때는 꼭 참고를 하셔 가지고 전 부서에다가 공통으로 앞으로 조금은 담당자들이 힘들더라도 우리 관내 업체를 쓰자, 물론 우리 관내 업체가 우리 관내에 다 산다고 보장은 못해요, 주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우리 관내 업체가 돈을 벌어야 세금도 우리 쪽에 들어오고 모든 게 다 잘 될 건데 외부 업체를 쓰는 거는 조금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재무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 구청 내의 부서들이 관내의 업체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인쇄물 수의계약 건에서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기획 업무 책자는 빼고 나머지 추가경정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파일만 주면 어느 인쇄소에서든 가능한 부분입니까, 인쇄소라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책 7페이지, 수의계약 관련, 수의계약 시 자격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되도록 관내 업체를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면 관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앞으로 해서 찾아내기 부탁드립니다라고 사무직원이 적어 주셔 가지고 한번 노력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과거에는 코리아기획에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돌려치기 하는 거보다는 관내 업체를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제 가르쳐 가면서 하나 둘 바꿔간다면 좋은 방향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냥 늘 이렇게 지적 사항으로 해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만 찾아가시면 각자 아는 출판사 인쇄물 집이 다 있으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다 부탁도 받아봤을 거고요.
그런 데 중에 기획실이 가서 단가를 확인해 보고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작게 들어가는 예산서 있잖아요, 추경, 결추, 이런 것.
그런 것부터 하나 둘 100만 원 미만 짜리부터 하신다면 사하구가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관내 업체가 많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짚겠습니다.
행감 책자 10페이지입니다.
용역 사업 추진 현황에 보시면 계약 방법이 없습니다. 없죠?
참고해 주시고요.
11페이지 보면 위원회 현황도 너무 서면 개최가 많은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앞으로는 대면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삼균 위원님이나 윤보수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매년 그 문제를 갖고 똑같은 대답을 듣고 했는데 내년에는 좀 달라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순희 기획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박명옥 청렴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박명옥 청렴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2일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실장님께서는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보여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규대 감사계장입니다.
김미란 조사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3년 청렴감사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일반현황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청렴감사실 조직은 감사, 조사 2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1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는 감사계에서는 자체감사와 감사원 등 상급부서 감사 수감,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등을 처리하고 조사계에서는 부패방지 및 청렴시책 추진, 공직감찰, 진정민원 처리 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구 자체 감사대상은 구 본청 26개 실·부서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사업소 3개 기관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의회사무국을 감사하며 또 사하구 자체 감사 규칙에 따라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예산 보조단체 및 기관이 해당됩니다.
다음의 예산현황과 위원회, 자치법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책임행정 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감사 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적극행정 지원과 제도개선 중심의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데 중점을 맞춰 동 정기종합감사는 동별 3일간의 일정으로 6개 동에 대하여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무감사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소,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등 3개소의 보조금 집행과 시설운영실태 등을 집중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처리실태 특정감사와 자체감사처분 이행실태,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2023년도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부산광역시 종합감사를 대비하는 한편 신뢰받는 구정이 실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 강화입니다.
공직자 스스로 비리와 오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직원 참여율 제고, 업무담당자 교육,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더불어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실무부서에서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감사부서에서 검토하겠으며 또한 제도 홍보 및 사례 전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건설, 전기, 통신, 소방 공사에 대해서 공정률에 따른 시공감사를 적기에 실시해서 설계내역과 현장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또한 면밀한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과 행정의 낭비 요인을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중점과제 시설에 대해 안전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찾아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감사관제 운영으로 감사행정에 구민참여를 확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위촉된 구민감사관의 제보사항에 대한 적기 조치, 간담회 개최 등 운영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주민과의 협치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직윤리제도 내실화로 부정부패를 예방하여 나가겠습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를 통해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재산형성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교육과 정기적 조사를 통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납세권익 증진으로 납세자 친화적 구정을 구축하겠습니다.
19년 7월부터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되어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불복제도 사각지대 민원에 대한 간편하고 신속한 상담과 부산시 및 16개 구·군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지방세 구제제도의 역할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세법 지식 부족으로 미감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 감면 안내, 착오부과 등 불합리한 세무행정 조사와 견제로 적극적으로 납세자 권리를 찾아주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반부패 시책 추진을 통해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반부패 및 청렴 인프라 정착화를 위해서 청렴대책추진단 및 청렴실천단 활동 내실화, 외부강의신고시스템 운영 활성화, 공익신고 게시판에 대한 적극 홍보와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청렴도 우수등급 사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취약시기 청렴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부패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내부 공직자의 자발적 청렴실천문화 조성을 위해서 청렴콘서트, 청렴자가진단, 청렴혁신 네트워크 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직원들의 청렴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시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취약시기에 특별감찰 및 기획감찰을 실시하여 공직기강 저해 행위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겠으며 또한 상시적인 감찰로 부조리와 비리를 예방하겠습니다.
또 고충·진정 민원의 적극적 해결을 통한 소통창구 확보,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 민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업무관행의 답습이나 부작위 행태를 적발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문책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청렴감사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먼저 발언허가를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 소관 감사자료 책자 45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기사 본 적 계십니까?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이 있는데 이거는 자체감사 결과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초과근무 및 출장비 부정수급,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16개 구·군 중에서 사하구가 감사 적발대상에서 1위를 했어요, 공교롭게도.
명수가 약 134명 그리고 타 구에서 하위 타 구는 약 11명,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혹을 가지는 점은 혹시 또 제 식구 감싸기 감사가 아니냐,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건수는 우리 사하구가 많은 편에 속하고 금액은 많은 편에 속하지는 않은 편인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2021년에, 2020년 9월 거를…… 2021년 9월 한 달 초과근무를 한 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 결과가 신문에 나온 것 같은데 우리는 그 한 달 동안에 초과근무수당을 부적정하게 가져갔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을 적발해서 직원들한테 환수조치하고 그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양곡 대금 관리 부적정 사례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양곡 대금 관리 부적정 있습니다.
지난 3월 이루어진 동 정기 종합 감사에서 괴정4동, 하단2동, 다대1동 등 5개 동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압니다.
이 과정에서 양곡 대금 관련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통장에 돈을 넣는 경우가 있고 연세 드신 분들, 통장에 넣기 힘드신 분들은 또 현금을 가져와서 양곡 대금 신청해 달라 하는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 현금을 과다 입금한 양곡 대금에 대해서는, 2만 원인데 2만 5000원을 입금했으면 5000원을 빨리 환불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전용 통장에 오래 들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또 돈을, 현금 받았으면 바로 입금 조치해야 되는데 며칠 있다 입급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적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는데 우리 부서 아닌 타 도시 쪽이나 이런 데는 민원 처리하기가 상당히, 공무원들이 하신다고 하는데도 그 결과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조금 그게 안 되니까 본 위원도 그런데 민원 일반 우리 구민들은 어떻게 많이 안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께서 우리 민원 처리하는 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책 54페이지, 공무원 징계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한 일곱 분, 2021년도에는 세 분 이렇게 돼 있는데 2022년도에는 징계를 한 번도 안 받으셨네요.
징계를 안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를 안 받을 정도로 일을 잘 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실장님이 감사를 잘 안 하신 겁니까?
(웃음)
그분은 여기 징계 현황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아시는 분일건데, 실장님께서?
당퇴 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하구 감찰, 죄송합니다.
감사실장님으로서 제가 하나 뭐 내용을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내용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감사실장님으로서의 판단을 조금 저에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하구에서 보조금을 받은 지방보조금 단체가 55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방보조 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 지방계약 법령에 따라서 입찰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죠?
5500만 원이 넘었으니까.
이럴 때는 어떤 페널티가 누구에게 주어지고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보조금을 지급 받은 단체도 정해져 있고 이미 계약해야 되는 보조금 사업자도 정해져 있고 모든 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모든 걸 할 수밖에 없었고 권고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차를 어기고 수행을 했다면 그러면 이 수행했던, 계약을 했던 보조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는 좀 강력한 페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바로 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드려서 죄송한데 락스퍼 영화제에서 이루어진 절차입니다.
버젓이 결과 보고서, 관광과에서 만든 결과보고서에 이 내용이 그대로 검토 결과에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우리 구비가 그리고 집행부가 이런 부담을 안고 이런 보조단체, 보조 단체 그리고 지방보조 단체 그리고 지방보조 단체에 계약을 맺은 보조금 사업자 이 두 부서는 우리 사하구하고는 구비를 받는 일에서는 어떤 강력한 페널티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지만, 좋은 선례를 남겨야지만 다음에도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지, 작은 돌이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작은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도 되겠지, 우리가 이미 선정됐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지라는 계약 위반 절차를 어기기 시작한다면 다른 업체도 계속해서 이걸 따라서 하는 악선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업무보고 한 거 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거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업무 보고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3대 시스템, 사전 예방적 감사 기능 강화에 3대 시스템이 있는데 자기 진단제도라고 있죠?
내가 일을 공사를 잘할 건지 회계를 잘할 건지 영업을 잘할 건지 이런 거를 질문해가, 이거는 어디다 활용하냐면 보통 인사 발령을 내거나 이럴 때 업무 평가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여기 이거 하는 거는 제가 뭐라고 말을 안 하겠어요.
이게 진단과제 카드입니다. 개인별로 아마 전 직원들이 다 아실 거라고 제가 봐요. 저희들도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행감 자료 5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기획실, 감사실 전 부서가 자기 진단 카드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5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있는데 실제는 이게 144개나 돼요.
이게 과연 행감 자료에 누가 우리 구 행감 자료에 왜 필요한지 나는 그걸 모르겠어요, 사실은.
직원들이 자기 진단 해 가지고 집행부 안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한다, 예를 들자면 자기진단표 이런 거 스스로 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괜찮은데 종이 아깝고 이거 다 한다고 직원들 고생시키고 불필요한 자료가 이렇게 많은데도 이거 개선해 볼 생각은 안 가지셨어요, 실장님?
이거는 직원들이 자기들이 관리하는 건데 행감 자료에 전 구의원님들이, 뭐 기획실은 예산 편성, 예산 관리해 그럼 정삼균이 기획실에 있다 하면 거기 가서 내가 뭘 잘할 거다, 예산을 어떻게 짜고 이런 거를 자기 진단하는 건데 그거를 왜 여기다 나는 여기다 올렸는지 그걸 지금 몰라서 실장님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료 53페이지 보시면 차량 여기 공직 기강 감찰 결과에 보면 차량 운행 일지 가지고 작성 소홀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5회 정도 나오는데 감사 결과에 보면 직무 교육으로 해 가지고 다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계속 반복될 때는 직무 교육이 소홀했거나 좀 효율적이지 못했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책자 62쪽인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상급 기관 자체 감사 실시 현황 및 지적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지금 시설 운영 규정 정비 소홀이라고 있거든요.
그죠?
그렇게 하실 거죠?
담당 직원 이름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잠시만요.
직원 이름 밝하시기 곤란하시면…
이거는 개발부담금 부과할 때 지연 부과한 그런 내용인데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좀 늦게 부과한 내용이라서……
개발부담금을 만약에 받아냈다 그러면 받는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법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부과세도 만약에 돈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납부 유예 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도 똑같이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무조건 받아야 된대요.
유예가 안 된대요.
왜 안 되냐고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민원이 짜증나게 해가지고 화가 나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담당 계장을 불렀습니다. 담당과장을 불렀습니다.
안 된대요.
안 되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 주라고, 안 된대요.
이 민원이 그냥 짜증나는 거였어요.
우리 전문위원이 같이 가서 검토하니까 그때서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이 와서 다 내버렸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직원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태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연, 뒤에 가서 안 사실은 그거였어요. 결론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받는 수당이나 성과금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과연 이게 저희 쪽이 할 답변의 태도인가요, 실장님?
그래서 친절하지 못한, 지금은 지나간 일이고 누군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그 직원 친절 좀 하라고 교육 좀,교육.
지금은 공식적으로 교육시키는 거는 없지만 당부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세고 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직원도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에서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다만 그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갈 수 있는데도 안 하는 부분에서는 그거는 100%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회의 끝나시면 전문위원 통해가지고 확인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꼭 좀 짚어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써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강현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실장님께서 내용 잘 검토해 주셔 갖고 따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그런데 거기 좀 현재 상황으로는 차 상태하고 일지하고 상태가 좀 안 맞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는 편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할 때마다 지적 사항을 받는데……
그리고 우리가 늘 살펴봐도 직무교육 실시, 이렇게 하는데 한번쯤 그런 애로점을 보완 해갖고 달리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적 사항을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우리가 지적 사항을 받기 전에 교육 같은 거 시켜놓으면……
그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휘발유를 1리터에 몇 킬로미터 가겠다는 거는 표준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르막을 가거나 장시간 공회전을 시키거나 하면 기름이 소모되는 게 있는데 개략은 정해져 있거든.
그러면 앞에 사람이, 우리 강현식 위원이 가 가지고 오늘 몇 ㎞ 뛰었다고 하면 그거는 근사치를 맞추면 돼요.
㎞ 수만 정확하면 기름 그거는 나눠서 넣으면 되거든.
나는 그거를 못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고 첫째는 나도 이게 깜짝 놀란 게 각 회사들은 가면 차량 운전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청에는 많은 직원들이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깜빡 잊고 갔다가 분명히 여기 갔다 온 사람이 5000km가 되어 있으면 내가 5000km부터 5010km를 뛰었다든지 적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하다 보면 아마 감사 지적 사항에 많이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십시오, 실장님.
기름은 승용차에 따라 틀리고 또 SUV 차가 틀리고 또 포터나 이런 거는 경유니까 몇 킬로 가겠다는 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노후화 차량은 또 노후화 차량대로 기준이 있고 신차는 신차대로 5년 이상, 5년 이하 이런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는 기름은 직원들이 맞추면 돼요.
어차피 기름 모자라니까 넣은 거잖아요, 빼돌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맞추니까 자꾸 지적 사항 당한다고, 그런 거는 감사실에서 표준안을 만드셔 가지고 각 부서에다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운행 일지를 작성해서,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그거 해야……
그래 하면 쉬울 건데 나도 이거 보니까 운행 일지가 계속 올라와 있더라고요.
참고로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박명옥 청렴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듣고 총무과, 구민소통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종료)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문순희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획실장신순희
청렴감사실장박명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