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구민소통과
일 시 2022년 11월 23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전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서 구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인사 및 자치분권, 구정홍보, 구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은 물론 평생학습을 위한 환경조성 등 구정 전반을 총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자치행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 대안은 구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기전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전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3일
자치행정국장 이기전
그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전입니다.
존경하는 한정옥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현안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교 총무과장입니다.
김현석 구민소통과장입니다.
김정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박명준 재무과장입니다.
박봉갑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일반현황을 총괄해서 보고드리고 자세한 업무사항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보고 자료 1페이지, 행정 대상입니다.
우리 구 행정구역은 16개 동, 453개 통에 2709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1.77㎢의 면적에 9월 말 기준으로 14만 869세대에 30만 314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구 본청에 5국 2실 24개 과가 있으며 보건소와 3개의 사업소 및 의회사무국과 16개 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현원 기준으로 9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속별로는 구 본청에 597명, 보건소와 사업소에 84명, 동 행정복지센터에 213명, 의회사무국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는 5개 과, 17개 담당이 있고 113명의 직원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사하구 제2청사에 소재하고 있는 사단법인 사하구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한 5명이 근무하고 있고 7개소의 캠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약 2억 8100만 원으로 자원봉사 관리‧교육 및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현황으로는 개인용 컴퓨터가 1537대, 프린터와 서버는 각각 419대와 14대가 있습니다.
본관 2층에 위치한 전산실에는 서버,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보안 관리를 위해 통제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제2별관 2층에는 수용 인원 31명의 전산교육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사하구 제2청사에 소재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사 2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자격취득, 취업‧창업, 인문‧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관련 기관은 평생학습관, 동 행정복지센터 16개소, 사회복지시설 33개소 등 모두 17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는 괴정동 회화나무 어린이 작은도서관 등 모두 16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및 청사건립 기금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외현금은 10월 말 기준 총 81억 2400만 원으로 보증금은 54억 7500만 원이고 보관금은 13억 1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기금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이 3억 4200만 원, 예치금 회수는 2100만 원 등으로 총 3억 72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물품현황입니다.
정수물품 834점과 비정수물품 3만 1449점으로 금액으로는 총 407억여 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쳐서 모두 3679필지에 181만㎡의 토지와 261동의 건물을 구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사는 본관, 신관, 별관, 의회동과 제2청사 등을 모두 합쳐 부지 1만 230㎡에 건물 연면적은 2만 2874㎡ 규모이며 주차공간은 본청에 81면, 제2청사에 85면이 있습니다.
또한 사하구 제2청사는 2020년 1월에 준공하여 현재 복지 관련 5개 부서, 보건소 등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용차량입니다.
구 본청에는 승용차, 승합차 등 79대를 보유 운행 중이고 16개 동에 35대 등 모두 127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차량은 17대를 공용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통신시설 현황입니다.
통신회선은 일반전화회선 등 3종에 1378회선이 있으며 통신장비는 IP 교환기 등 8종 35대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60개국에서 온 3638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인이 956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이 681명, 인도네시아인 351명, 필리핀인 282명 순입니다.
다음으로 기록관 보존문서입니다.
문서보관소는 본관 옆 그리고 제1별관 지하 등 2개소가 있고 보존기간별로 구분해서 4만 4090권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공인은 직인과 청인, 회계공인을 합쳐서 총 529개로 구에서 257개, 동에서 27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가족관계등록인구와 제적공부 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인구는 20만 6367명이며 제적부는 5만 5479호에 24만 6096명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자치행정국)
(부록에 실음)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정승교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승교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3일
총무과장 정승교
과장님께서는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애자 총무계장입니다.
김경수 자치행정계장입니다.
김종숙 직원복지계장입니다.
박종학 중대재해예방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직원과 조직이 함께하는 행복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실적과 성과 중심의 인사 제도 운영을 위해 업무능력이 탁월한 직원에 대해 발탁승진을 도입하고 주요현안, 역점시책사업 추진 직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현재 9개인 전문 직위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소통과 참여를 통한 공정, 공감의 인사행정 실현을 위해서 인사위원회에 노조 추천 위원 2명을 위촉하여 대표성을 확대하고 노조가 참여하는 인사운영개선추진단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인사고충처리심사회를 통해 인사 고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성에 맞는 보직관리 및 전보임용을 위해서 주요현안에 대한 계장직위 희망 공모제를 도입하고 지원부서와 현업부서 간 교차근무 실시와 격무기피부서 순환전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고충 해결을 위해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전화‧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 인사상담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일과 휴식의 균형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대체인력 뱅크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며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총 60일까지 확대하고 점심시간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무 및 업무성과가 있는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모범공무원을 연 10명, 우수공무원을 연 24명 늘려 포상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함께하는 행정, 공감되는 행정 실현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관리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감천1동, 당리동, 신평1동 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괴정1동과 장림2동은 내년도에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모형 마을사업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각각 따로 추진한 주민자치 어울마당 및 마을사업 성과 공연을 통합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협치의제 발굴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민‧관협치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부산시 공모사업이 선정한 1억 8200만 원으로 지역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20년 10월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추진한 남해군과 행정, 문화, 축제, 관광, 경제 분야의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외 모든 기초 광역 지자체에 개인별 연간 500만 원까지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조례 제정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침)
아, 죄송합니다.
효행, 선행, 교육, 문화예술, 산업근로 분야 등 5개 분야의 자랑스런 구민을 적극 발굴하여 시상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3억 2840만 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 및 주민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시기별‧테마별‧주제별 체계적인 환경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단체 및 주민을 대상으로 특별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관내 우범지역이나 공원 등 방범 취약지구 등지에서 방범, 교통질서 계도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시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 확보한 사업비 59억 2000만 원으로 도심갈맷길 300리 사업, 썬셋 감성 예술길 조성 사업 추진과 기존 갈맷길 편의 안내시설을 정비하고 장애인, 보행약자 이동권 확보사업 추진으로 걷기 좋은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요자 중심의 교육‧복지사업으로 행복일터 만들기입니다.
우선 직원 힐링워크숍, 해양관광 레포츠 교육, 8‧9급 실무역량강화교육, 신규교육, 독서통신 위탁교육, 문화예술 체험교육 등 직원들의 창의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8월 말 현재 80.5%인 상시학습 충족률을 85%까지 높이고 분기별 상시학습 운영 점검 등을 통해 직원들의 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구청장과 MZ세대가 함께하는 공감소통데이를 운영하고 적극행정, 친절교육 등을 통해 구정가치를 공유하고 공직가치관을 함양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휴양시설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가족친화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확대 실시하고 직장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여 즐거움이 함께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종합건강검진비 및 독감 예방 접종비를 지원하고 생일축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의 근무 능력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사워크숍 및 노사간담회를 개최하고 단체협약 이행 상황 점검과 노사가 함께하는 공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조성입니다.
체계적인 안전 보건 관리 구축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구 직영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사업장에 대한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지도, 점검하겠으며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한 수준 진단 및 미비점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사업장 유해 위험물질 관리 및 유해 인체에 노출되는 종사자의 건강 관리를 실시하고 종사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인 안전 보건활동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총무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먼저 발언 허가를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 책자 75페이지에서 1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입니다.
저는 사하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총 예산액과 그중 구비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개인정보보호 관리와 관련해 분기별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센터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때 하루 1000건 이하를 내려 받은 것을 권고 하는데 지난 1, 2분기 모두 1000건 이상을 내려 받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상당히 많은 개인정보 다운로드 받은 사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중에서 분기별로 활동하는 인원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넘는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일종에 자원봉사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공영주차장 감면 제도를 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상해보험을 다 가입을 해 줍니다.
이런 어떤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 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분이 어떤 자원봉사 활동을 했는지 그거를 다운로드 받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정보가 외부로 새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집회에 참여하며 봉사활동을 준다. 또 입시 목적으로 허위봉사 활동 실적을 만들기에도 열심이라고 합니다, 현재.
봉사활동센터에서 잘 하고 있겠지마는 아무쪼록 총무과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잘 아시죠?
(웃음소리)
개인정보 1000건 이상 다운 받은 날짜 확인 가능합니까?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1년에 예산이 8600만 원 월급, 이런 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사하러 모였고, 실제적으로 보면 새마을, 바르게, 자총, 기타 등등 통장들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단체원들 모여가지고 사실은 운영되는 실제적인 거예요.
그거를 한쪽에 모아서 관리 감독을 한다는 그러한 개념으로 와버렸는데 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는 변화를 주셔야 돼요. 새로운 청장님이 오셨으니까 월급 둘 다 줘가지고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진정한 의구심이 듭니다.
앞으로 그걸 잘 확인 하셔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밑에 직원들끼리 잘 하고 정 필요하다면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에 대해서 월 보수하고 명예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선 위원입니다.
구·군 인권관리위원회 관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25일에 국제신문 기사를 보면 “사하구는 2015년 2월 인권증진 조례를 제정했지만 조례에 따른 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인권기본계획 수립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가 인권증진위 구성과 계획수립 의무를 부과함에도 7년이 넘도록 조례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있는데, 광역 단위에서의 인권위 정도가 돼야 되지 구·군 단위에서 이렇게 인권활동을 하기에는 사실 저희들이 한계가 좀 많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들도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담당부서에 물어보면 국가인권위, 부산시 인권위, 구·군 인권위가 모두 갖춰져야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충분한 인권보호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모범적인 구로 꼽힌 부산진구의 경우는 인권기본 조례를 제정해 위원회 구성 운영을 넘어서 조례와 정책 시행 전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담당할 부서와 인력도 확충을 했습니다.
우리 구도 늦었지만 부산진구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서 구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내년에 부산시 인권위가 16개 구·군을 상대로 순위를 매긴다고 하니까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는데, 우리 구 지금 행정계에서 어떤 업무를 여러 가지 업무를 국가시책부터 해 가지고 단체관리부터 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직원을 증원을 하지 않고 계속 이 업무만 계속 늘어나는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분명히 조금 한계는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한번 신중하게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신평1동 임시동사가 지금 이전해서 사용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에서 남부발전소하고 가장 이슈가 많은 동이 어딘지 아시죠?
근데 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수소발전소 건립 문제로 해서도 구평하고 감천동에서 주민들이 저희 사하구청과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슈가 많아서.
알고 계시죠?
향후 5년 정도를 제가 살펴봤는데 점차점차 나아지고는 있는데 2018년도에는 다대동 전 구역, 하단동·괴정·당리·감천 이렇게 갔고 그다음에 하단동 이렇게 죽죽 보면 감천하고 구평에 집중되어야 할 돈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그 돈이 다른 지역에 쓰였다는 걸 주민들이 알았을 때 아, 이게 상당히 좀 저희 구의원들이나 구청에 부담이 될 정도로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반발을 많이 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우린데 그리고 주거지로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남부발전소 때문이라고 주민들이 대다수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이 지원금들이 다른 동에 쓰인다는 걸 어떻게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알고, 이걸 가지고 가장 이슈를 많이 하고 저희한테 질의를 가장 많이 하십니다.
이 점을 알고는 계시죠, 그죠?
이번에 명지수소발전소가 들어가기는 했지마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따질 때 그러니까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서……
근데 그런 취지로 봤을 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5킬로 이내면 자, 괴정도 들어가고 하단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 않느냐. 그럼 이 지원 사업비가 작으나마 다른 지역에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해서 당초에는 그게 우리 국민체육센터부터 해 가지고 계속 감천 위주로 이렇게 지원이 되다가 그게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가지고 그때 또 괴정이나 하단이나 지역을 확대해 간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이 감천 주민들한테 가장 이렇게 많은 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지역에 좀 쓰여져야 된다고 그렇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두 분인가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제가 우리 좀 전에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신평1동 동사 임대료가 한 달에 6000만 원이라 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사용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새마을운동 사하구지회가 지난 연도 지원 금액이 잘못 표기된 것 같아요.
7973만 2000원인데……
지난 행감자료에 보면…… 작년도 거요.
봐 주시고, 그런데 올해 대폭 증액된 걸 모르십니까?
증액을 이렇게 대폭 됐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증액 안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증액된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2022년도에……
○총무과장 정승교 똑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21년도……
○윤보수 위원 2021년 예산이 7973만 2000원 맞습…… 아, 7900만 원……
○위원장 한정옥 7973만 2000원……
○윤보수 위원 21년도 본예산이……
○위원장 한정옥 책자를 보면 그래……
○총무과장 정승교 행감 책자도 저도 갖고 있는데……
○위원장 한정옥 89페이지 보면 지난 연도하고 올해 다르다고요.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2020년 본예산에 7900만 원 잡혀 있는데……
○총무과장 정승교 아, 본예산하고 또 중간에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다 결산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옥 그래서 지금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리고 지난해에도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는데 단체장 임기에서 지금 다른 단체장은 임기가 제한되어 있는데 한국자유총연맹은 임기가 제한이 안 되어 있어갖고 계속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그게 또 문제가 발생했고 근데 이게 또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 단체장 임기를 좀 제한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답변을 제가 부탁드렸는데 아직 답변 소식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아, 지금 자유총연맹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3년이 너무 길고 또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 해서 우리가 이거를 부산시 쪽으로 지회 쪽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또 발송을 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3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예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누구든지 하면 3년 이상, 또 연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게 문제네요. 그냥, 그럼 몇 번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연임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연임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시 쪽으로 공문을 발송을 하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조금 제한을 두라고 그렇게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일단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정옥 추가 질의입니까?
윤보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똑같이 책자 89페이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윤보수입니다.
뒤에 지부장님 계셔 가지고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총무과에는 지부장님, 질문 좀 해도 되지요?
(웃음)
최근 4년간 회원 수가 1, 2, 3번 빼고는 거진 다 똑같이 계속 부과가 되고 있어요. 한 번쯤은 이제는 자치행정계에서 확인을 해서 특히 청년연합회는 4년 동안 계속 400명 되어 있고 겨레회도 마찬가지고 해병도도 마찬가지고 한 번쯤은 전수조사를 확인할 시기가 온 거 같습니다.
과장님, 확인 좀 부탁드려 가지고 내년 책자에는 5년 차 될 때는 바꿔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14번 행정동우회 사무실 사용을 합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제가 갈 때마다 잠겨 있는 거 같은데……
○총무과장 정승교 아, 거기는 월례회 할 때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사용을 하는 거 같아요?
○총무과장 정승교 제가 그거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어쨌든 행정동우회는 계속 동우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지원금이 올해부터 지원이 추가로 같이 됐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에서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총무과장 정승교 예.
○윤보수 위원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존경하는 우리 정승교 과장님께서 작년에 예산을 들여 괴정에 모 지하의 건물에 캐노피까지 설치를 해 주신 공간은 거진 사용 미상태입니다.
제가 밝히지는 않을 건데 그렇게까지 공간을 줘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면 관리감독 또한 총무과에서 확인을 하시고 아니면 그 지역에 필요해서 공간을 달라고 하는 곳이 수십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도 챙기셔 가지고 당리 같은 데 잘 하잖아요.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 괴정 공간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한 책자 잠깐 1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총무과장 정승교 몇 페이지요?
○정삼균 위원 11페이지, 총무과…… 궁금해서 제가 질문합니다.
발탁승진 실시 이거는 지금까지 해오셨습니까, 아니면 23년에 처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새로 청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인사를 조금 일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부터……
○정삼균 위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예예.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되고 그다음에 계장직위공모제 이거는 있는 거 같던데 이거는 지금 1년에 몇 명 정도 이렇게 하시죠?
○총무과장 정승교 사실 올해도 업무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다른 현안이 많아 가지고 요거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위원님들 도와주셔 가지고 인사담당자가 한 명 더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몇 명, 계장직위공모제는 희망은 몇 명……
○총무과장 정승교 요거는 자체 교육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마 번에 점심시간 휴식 및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은 이거는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로 봐서는 참 좋은데 이번에 16개 구‧군 청장님들 협의체에서도 이거 내용이 나왔지요?
이거 점심시간을 이렇게 실시하자, 근데 실지 이런 구민……
○총무과장 정승교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는 별도 안건이 없었습니다.
○정삼균 위원 뉴스에도 나왔던데……
○총무과장 정승교 아, 예예.
○정삼균 위원 우리 구민으로 봐서는 직장에 다니다가 점심시간을 이용해가 와서 사실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편리성은 이게 조금 무시당한다 직원의 복지나 이런 사무환경을 위해서는 참 필요한데 저도, 저도 직장 다니면서 점심시간에 민원들 찾아오면 참 싫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구의원이니까 주민의 대표로서는 좀 불합리하다 근데 이게 협의체에서 실시한다고 하니까 조금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은 좀 고려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5분발언할 때 다출산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이게 희망부서 배치라든지 하는 그런 거를 했습니다.
혹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인지……
○총무과장 정승교 지금 출산장려책을 위해서 그때 말씀하신 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안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 설문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게 저도 아까 89페이지에 국민운동단체사용 정산내역 이거는 계장님도 가지고 계시지요?
김경수 계장 가지고 계시지요, 정산 내역?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집행기관석에서―정산내역……)
그거는 별도로 국민운동본부 3개지요. 그지요?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집행기관석에서―예예.)
그거는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게 94페이지에 보면 행감 자료 94페이지입니다.
용역이나 이거 보면 이런 업체명이 전부 강서구, 양산 이래 되어 있던데 혹시나 이런 업체들은 사하구에는 없는 업체입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지금 안전관리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용역 그러니까 안전관리, 보건관리 그다음에 사업장 위험성 평가 이거는 거의 사하구에는 지금 해당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정삼균 위원 아, 없으면 방법이 없고요. 물품구입 이거 갈맷길 이정표 및 안내판 제작 이거 계장님한테 질문을 했지 싶은데 이거도 부산진구에 있던데 우리 사하구에는 이 자체가 없는가요?
○총무과장 정승교 사하구에도 이런 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진구에서 한 업체가 한 거는 요 업체에서 부산시 전체 갈맷길에 대한 전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정삼균 위원 총괄적으로 하신다. 그죠?
○총무과장 정승교 예. 조금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하고 다만 우리 관내 업체의 데크라든지 이런 거는 한 다섯 건 정도는 500만 원 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 기술을 못 했는데 관내 업체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정삼균 위원 가능한 한 어제도 우리 기획실이나 여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업체용역 수의계약 할 때는 1번째로 사하구 관내를 검색을 해서 조금은 미흡하더라도 그 업체를 키워야 됩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기술력을 키워야, 앞으로 총무과에서 이행을 해 주시고, 인쇄물 제작 현황 이거 한 건이라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조사를 한 거를 내역을 보면 상당히 특혜를 준 업체들이 정말 많습니다.
총무과는 한 건이라서 제가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총무과장 정승교 저희 특혜 안 주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총무과는 아닌데 다른 데는 보면 한 회사에다 66건, 20년도 25건, 21년 24건, 22년 17건 그다음에 보통 수의계약도 30건씩 이래 준 데가 많아요.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한 거겠지만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형평성을 위해서 좀 분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이건 지켜주셔야 우리 사실은 이 업체들이 저희들한테 가장 많이 불만사항이 특정한 업체만 해준다 그러면 거기에 백으로 하냐 아니면 구의원 당신들이 추천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제가 받아서 그런 오해가 우리가 안 되도록 집행부에서 조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게 행감 자료 119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요즘 이거 저도 학교나 이런 데 질문을 해 보거나 하면 교복비, 식대, 모든 게 초등학교 견학 가는데 차량까지 다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장학금 이거는 수업료만 나는 지원해도 될 거 같은데 수업료 플러스 운영비에 최고금액이 120%라는 거는 이건 조금 고려해 보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총무과장 정승교 지금 예산은 집행액이 올해 같은 경우 200만 원 정도 한 명한테 지급을 했거든요.
○정삼균 위원 예.
○총무과장 정승교 한 명한테 지급을 했는데 사실 새마을지도자들도 전부 다 연령층이 조금 높아 가지고 자녀들 대상자가 그리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 가지고 홍보를 강화를 하고 또 젊은 분들이 새마을지도자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고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대학생밖에 이렇게 지급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정삼균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정승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액은 대충 시에서 보조금 내려올 때 가이드라인이 내려옵니다.
그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난 120%라길래 너무 과다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다시 또 120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질문하는 거 같은데 120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보시면 이게 조금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이걸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혹시?
아,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우리 김경수 계장님도 주민자치회를 담당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주민자치위원들이 계속 십몇 년 한 15년씩 이래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매년 그 사람들이 주민자치 활성화 운영해 갖고 교육을 들어, 그러면 작년에 들은 사람들이 올해 또 들으니 교육이 똑같아 대동소이해요. 발전이 없는데 계속 그 강사는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내려오고 하니까 와서 강의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 다들 바쁜 시간대에 이게 저녁 때 할 거 같으면 주민자치회도 많이 와서 들을 건데 낮에 바쁘신 일정에 막 오라 하니까 사실은 참석도 안 되는데 억지로 와서 그냥 처음에 출석만 하고 강의 끝날 때쯤 되면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런 교육은 우리가 조금은 개선해봐야 되지 않느냐 차라리 저녁 때 모아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작년에 들은 한 2, 3년 전에 들은 강의 내용을 바꿔 가지고 다른 걸로 해야 되는데 거의 진짜 속된 말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는 교육도 많더라고, 이거는 개선을 조금은 계장님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활성화를 시키려면 조금은 개선이 돼야 될 거 같고……
○총무과장 정승교 잠깐 말씀드리면 주민자치 강의 강사 풀이 사실은 조금 한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한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온라인 강좌를 제작을 구 별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호응이 참 좋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예, 조금 개선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아마 제가 각 위원님들 앞에 자료를 하나 해놨을 건데 대강당 외부기관 사용현황입니다.
제가 행감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이걸 보면 운영 규정 제3조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은 충분히 제가 숙지를 해서 알겠는데 과장님 한번 보시면 16개구‧군 중에 12개 구‧군이 사용료를, 대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개는 북구는 대강당이 없고 동래는 구청 신축으로 인해 가지고 대강당 대여가 안 되고 중구는 처음부터 대강당 대여를 안 한다고 이렇게 조례나 규정이 이래 정해져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사하구만 유독 아무런 그것도 없이 돈을 안 받고 있어서 물론 이 돈이 우리 구에 살림에 많이 보탬이 돼서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거는 아닌데 청장님들 말씀 들으니, 청장님들이 이제 우리 구의 구민들을 위해서 이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신 거 같아요.
이걸 왜 안 받냐 이런 거는 아니고 그래서 너무 또 남발하면 안 될 거 같지만 혹시 여기 형평성에 맞춰서 과장님들이 규정을 바꿔서 혹시 받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저희들은 지금 2022년도 자료를 보면 거의 8회를 빌려줬는데 상반기는 못 빌려주고 하반기부터 한 것도 8회 전체가 지금 우리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 다 빌려준 그런 사항이 되고 지금 자료도 보면 이용 요금이 천차만별이긴 한데 어쨌든 다른 구는 조례를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다 이렇게 대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유독 규정으로 해 가지고 이래 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장님 공약 중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히 지원하고 또 민간합동위원회까지 구성을 해 가지고 신속히 지원하는 이런 공약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안 빌려줬을 때 벡스코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주민들의 어떤 불편뿐만 아니고 경제적인 부분 요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 강당 정도는 우리 구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도 가능하리라고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저희도 다른 구에도 다들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다른 구에도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할 건데도 돈을 받고 있다는 거는 적어도 이게 강당을 빌려주면 전기세도 나가고 직원이, 대관하는 직원이 계속 거기에 또 업무를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편의 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총무과장 정승교 예.
○정삼균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거는 아니, 만약에 내가 이거 돈을 받으라 하면 지역 주민들한테는 욕 얻어먹고 나쁜 놈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행정을 하시는 거는 다 다른 구의 관례를 비교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21년에는 재개발만 했는데 앞의 쪽에 보면 일반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예. 맞습니다.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런 단체들은 자기들이 다……
○총무과장 정승교 강연도 있고요.
○정삼균 위원 신협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자기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하는데 신협조합원이 물론 우리 사하구 다 주민인 거는 맞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우리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라이온스라든지 여러 단체들 이런 거는 조금은 정해놔 놓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업체는 돈을 안 받는다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어야지 너무 이래 돼버리면 제가 볼 때는 자꾸 단체들이 들어오면 총무과에서도 대관을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앞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해서 직원들도 조금은 고충도 해소를 하시고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추고 그래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님 얘기 듣다가 생각난 건데 우리 2청사는 좀 대관비를 받고 1청사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 조례 제정해 갖고 하면 과장님 어떠십니까?
사실은 2청사가 행사를 하기에 참 좋은 공간이거든요.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우리 구도 구민을 위해서 움직이지만 또 수익이 발생하면 재정이 나아지면 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정삼균 위원님 발언하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같이 제가 고민을 하고 또 과장님께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승교 알겠습니다.
또 지금 업무상 2청사는 재무과에서 또 관리를 하고 여기는 또 우리 본청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사실 본청은 너무 시설이 오래됐고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만 옛날에 민방위교육장으로 쓰던 거를 지금 강당으로 쓰는데 그 부분도 재무과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주민자치회 구성이라든지 인원 제한 이런 것들을 저희 자체적으로 규정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주민자치회, 동별로 주민자치회에 맡깁니까, 권한을?
○총무과장 정승교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아, 별도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예예.
○강현식 위원 지금 다양한 업종이나 위치에 있는 분들, 단체에 계신 분들이 다양하게 주민자치회에 좀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야지 의견청취가 또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일부 아까 정삼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했던 위원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 다양한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에 맞게 해서 지역에 있는 우리 동별로 자치회에다가 요렇게 좀 총무과에서 챙겨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예. 참고로 괴정2동과 신평1동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들도 공개모집을 지금 각 동별로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서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참여하는 분들이 조금 한계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리고 94페이지, 감사자료 94페이지, 한국종합렌탈에서 코로나19 역학조사단 설치 용역 이랬는데 이게 어떤 항목들을 렌탈을 한 겁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94페이지요?
○강현식 위원 예. 감사자료 94페이지…… 용역에, 수의계약 용역에……
○총무과장 정승교 아, 요거는 저희들이 코로나 임시검사소를 했는데 거기에 몽골텐트하고 그런 걸 설치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이것도 정삼균 위원님의 얘기를 조금 더 연장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 업체가 하는 일은 사하구에도, 다른 업체들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여기 아까 얘기하실 때 저희 지역에는 없는 거라서 다른 데 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예외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예예. 알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예. 장시간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통장님들의 모집하는 데 대해서 118페이지 행감책 자료에는 연령대 현황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해서 꼭 각 동에 통장 모집이 있어서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너무나 면접 과정에서 불합리하다. 안 맞다 이렇게 본인들이 억울하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몇 동에 물어보니까 절차, 통장 모집에 절차 기준이 16개 동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던데 혹시 총무과에서 각 동마다 공통적인 지침이나 규정이나 우리 내부 방침이 혹시 정해져 있는 게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해 봅니다.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예예. 그거는 통·반 설치 조례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통·반장 위촉 및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그 설치 조례 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조항대로 하면 각 동에 다를 게 없고요. 지금 현재는 2년마다 계속 연임을 하고……
○전영애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정승교 그다음에 68세가 도래했을 때에는 전체 공개모집을 통해 가지고 현 통장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들어와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다시 위촉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영애 위원 그런데 심사위원이 각 동마다 보면 심사위원이 5명 되는 데도 있고 7명 되는 데도 있고……
○총무과장 정승교 아, 예예.
○전영애 위원 또 심사위원에 또 따라서 자기들이 거기는 왜 이렇고 여기는 이렇는데 그래서 자기가 불합리했다, 그러니까 그 심사하는 인원도 될 수 있으면 각 동마다 조금 정해서 하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 그거는 인원을, 심사위원 인원을 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통적으로 같이.
○총무과장 정승교 통장 위촉위원회가 7명 이내로 이렇게 둘 수 있도록……
○전영애 위원 7명 이내 이래 놓으니까 5명, 7명 이렇게 되는 모양이네.
○총무과장 정승교 예예. 될 수 있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통장은 그 동장님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전영애 위원 맞습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동장님이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어떻게 뽑느냐 그거는 조례에도 그리 되어 있고 7명 이내라 하기 때문에 5명에서 한 7명까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게 떨어진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자기가 떨어지고 나니까 그런 기준에서 불합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통장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로 하려고 하니까 이런 연령대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연령대 이런 거는 어떻게 뭐 참, 우리 부서에서나 저희들도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장 모집에 했을 때 신청해서 떨어졌을 때에 그런 답변할 수 있는,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데 각 동에다가 그래도 과장님께서 조금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공통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7명 이내 이래 해도, 떨어진 사람보고 그거는 동장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 수긍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도 각 동마다 조금 의견을 한번 수렴 한번 해 보셔가지고 공통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예, 알겠습니다.
동장 우리 연석회의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몇몇 또 위원님들께서 통장 위촉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의 단체장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거의 뭐 거기서 동에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느냐 그래서 외부 위원이 한 명이라도 들어가야 된다, 한두 명이라도,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같이 고려를 해서 의논을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새마을운동 사하구지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지난해 책자하고 비교합니다.
지난해 책자하고 잘못되어 있으니까 담당자가 저한테 꼭 필히 답변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책자, 가셔 갖고 책자……
○총무과장 정승교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행감 자료 96페이지, 97페이지입니다.
우리 지금 부서별 정원 변동사항 현황이 있습니다.
정원 대비 현재 인원이 43명이나 부족합니다. 행정 민원 업무처리가 혹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휴직 등 사유는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응대해야 되는데 혹시 인원이 부족해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또 충원해야 될 사유가 되는 건지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승교 예. 당연히 조금 인원이 지금 현재 그때 자료 낼 때하고 지금 현재 제가 오늘 행감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전체 직원 중에 21명이 결원입니다.
21명이 결원이고 한데, 자료 뽑는 시기에 따라 가지고 신규직원을 받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조금 차이는 나는 거고요.
지금 자료에도 보시면 지금 휴직자라든지 특히 질병휴직자가 많습니다.
질병휴직자도 많고, 육아휴직자도 많아서 부서별로 업무처리를 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저도 참 총무과장으로서 곤혹스럽기는 합니다, 발령을 낼 때마다.
근데 부서별로 저희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한 부서에 휴직자가 치중되지 않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 공무원은 많이 늘어났는데 늘 힘든다 하니까, 그게 이렇게 병가도 많고 사유가, 휴직하는 사유가 많다 보니까 이런 업무에는 또 불편함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배분하셔 갖고 또 더 힘든 데, 민원창구 같은 데는 또 좀 인원 충원하셔 갖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승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제안을 하나 좀 드리는 건데 일반 회사들은 전문직종에 전문가를 이렇게 양성을 합니다. 회계면 회계, 전산이면 전산 이래가 그분들한테는 특별히 조금은 뭔가 인센티브가 주어지면서, 제가 여기 와서 한 4개월 동안 일하면서 보니까 직원들이 기피부서에는 있기 싫어가 한 2년 있으면 어떻게든지 신청을 해서 다른 부서로 지금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에 효율면에서도 좀 떨어지고 적어도 각 부서에 한 명 정도는 전문가가 있어야 후배들이 들어오면 일을 가르쳐줘 가지고 일이 원활한 진행이나 이런 게 숙성도가 빠를 건데 다들 보면 다 자기 부서에 있는데 떠나고 좋은 부서로만 가려다 보니까 업무 효율성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아까 이게 우리 업무보고 할 때처럼 들어가면 적어도 각 부서에 진짜 재무과 같으면 재무의 계약이나 이런 부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을 그런 부서에 배치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뭐 저희 집행부에 하는 일을 제가 감히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제언을 해 드립니다.
그런 거는 큰 회사들은 다들 그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효율성 면에서도 편리하고……
○총무과장 정승교 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전문가를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마는 전문관 제도를 해가지고 전문관 제도를 해가 아까 이야기한 경리, 예산 그다음에 법무 이런 부분을 9개를 자리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전문관을 뽑으면 그 전문관은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또 수당은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이래 해서 그 제도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확대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아까 통장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통장 재직기간에 대해서인데요. 연임 경우를 보면 16년 이상 되신 분들이 98명이나 되거든요.
과도한 연임제도는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저희들이 사실 통장 연임제도 이게 전국적으로 또 다 비슷비슷한 사항이고 해서 연임 제도를 지금 우리는 2년마다 한 번씩 두고 있다 아닙니까?
있는데, 이거를 또 3년으로 늘리자는 데도 있고 왜냐하면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연임을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담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연령 제한이라든지 연임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판단했을 때 지금 우리가 68세까지 도래하면 그 이상은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리저리 검토를 다 해봤어도 우리 구의 제도가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승교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현식 구민소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구민소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현석 구민소통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위원장 한정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구민소통과장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진 민생OK계장입니다.
최정국 미디어소통계장입니다.
고민태 전산정보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구민소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소통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소통실 운영입니다.
구민소통실은 구민의 애로사항, 공공갈등, 정책반영 요구 등의 민원을 접수하여 해결하는 기구로서 단순 민원은 소관 부서에서 해결하고 구청장 상담민원은 매주 금요일 운영하되 사전 현장 답사로 민원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에서 설명하고, 답을 주는 체감행정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우리동네 골목소통입니다.
주민과 더 가까이 있어 격이 없는 현장소통을 하기 위해 출근길에서, 생활밀착 공간에서, 자원봉사 활동지에서 다양하게 소통하고 계절별 현장소통을 진행하여 항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청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소통플랫폼 소통공감 365 운영입니다.
소통공감 365는 주요정책 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하구에 제안합니다.” 단순 민원을 접수하는 “사하구에 바란다.” 주요시책에 대해서 설문을 하는 “사하구가 묻습니다.” 로 3개의 항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사하구에 제안합니다.”는 30일간 공감을 접수하여 공감이 20명 이상일 경우 해당 부서장이, 100명 이상일 경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다음, 「청원법」 개정에 따른 청원 제도 운영입니다.
청원 제도는 피해구제,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요구, 법령의 제‧개정,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 등을 청원할 수 있으며 청원서가 제출되면 관련 부서에 조사,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올 12월에 행안부에서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구축 완료하면 청원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주민불편 사전예방을 위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꼼꼼히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밀착 생활시설물 점검 및 환경순찰 강화입니다.
공원이나 동네체육시설 등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실외시설은 연 2회 이상, 주요관광지와 민원 발생이 잦은 시설은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으며 시기성이 중요한 안전시설물 및 편의시설을 적기에 점검하고, 부서별 공공시설물 관리 실태를 매분기마다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행정종합관찰제 및 민생Call 센터 운영입니다.
공무원들이 출‧퇴근 및 외근 시에 인지되거나 발견하는 각종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행정종합관찰제 시스템을 통해 해당 부서에 신속히 제보될 수 있도록 하고 각 동 환경정비 담당자를 통해서도 수시 순찰과 제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생Call 센터를 운영하여 교통, 청소, 도로, 환경 등의 생활밀착 불편사항을 주민 스스로가 발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불편이 조속히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구민 눈높이에 맞춘 구정 홍보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소식을 전하는 내고장사하 발행입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살리기, 사하의 명장을 찾아서 등의 신설 지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사하문화의 정체성을 찾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다음, SNS와 연계한 내고장사하 구민참여 이벤트 확대입니다.
내고장사하의 가로세로 낱말퀴즈, 모바일 구보에 초성퀴즈 등을 확대하여 사하구정에 대한 관심 유발과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다음, 신문과 영상의 융합콘텐츠 제작 활성화입니다.
카카오톡 모바일 구보 제작, 발송, 고우늬우스 영상 구보 제작에 주민 참여, 지면기사 영상 QR코드 확대 등을 통해 읽는 신문에서 보는 신문으로 도약하고 다양한 채널의 구성으로 사하 구정이 널리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구독자가 공감하는 SNS 채널 운영 및 활성화로 구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SNS 채널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가 운영 중인 SNS 매체는 6개 채널에 3만 3000명이 구독하고 있는데 시기성이 필요한 정보, 구민이 알아야 하는 정보 등을 빠르고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SNS 채널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구민 맞춤형 SNS 콘텐츠를 통한 구정 홍보 강화입니다.
SNS 소포터즈의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역할을 다변화 시키며 이벤트 참여 주민에게 기프티콘을 제공하여 SNS에 대한 주민의 관심 유도와 구독자 수를 확대하는 등 구민 맞춤형 SNS 채널을 통해 효과적인 구정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하구 공식 유튜브 채널 내실화입니다.
SNS 스포터즈와 함께 지역 인물을 심층 탐방하는 기획 영상 제작, 전통시장 육성사업단, 기업체 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하이코노미 영상 제작, 계절별 주요 관광자원을 드론으로 촬영한 테마영상 제작, 시의성 있는 소재 및 재미 위주의 짧은 영상 제작, 영상촬영 동호회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서 사하구 공식 유튜브 채널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에 도움을 주는 디지털 전자구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은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도움 되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에게는 업무추진과 관련한 정보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기기 보급은 정보취약계층에서 노후 불용PC를 정비하여 무료보급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은 기존 데이터의 품질 관리와 신규 데이터의 개발 자료 발굴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발 및 공유에 힘쓰겠으며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통해 각종 정책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구 홈페이지 콘텐츠 업데이트 강화는 매월 홈페이지 정비의 날 지정 및 운영을 통해 부서별 등록된 콘텐츠를 확인 및 정비하고 각종 정보가 현행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안정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시스템 인프라 고도화는 네트워크 장비, 정보보호 장비, 업무용 PC 등 노후된 행정정보시스템을 교체하여 직원들의 행정능률 향상과 업무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교체는 장비 노후화 및 보안인증 만료로 인한 서버 및 단말 교체입니다.
다음,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의 보급은 직원들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MS오피스 200본, 한글 250본을 구입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e-Book 소프트웨어 구입은 홈페이지 e-Book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새로운 문서뷰어를 구입하여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체계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인 운영은 온-나라 공통기반시스템, 네트워크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365일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사이버 정보보안 기반 확립은 비인가자의 행정정보망 접근통제, PC용 백신 소프트웨어 갱신, 데이터 백업 및 소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 등을 통해 각종 사이버 침해에 대비해서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확립은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실태 점검, 개인정보 보호 교육, 관리수준 진단 등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민소통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보고서 58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구민소통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먼저 발언 허가를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소통과 소관 감사자료 책자 129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 그리고 별첨 자료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다른 부서로 통합되고 이관되고 하는데 질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구보광고란 운영 현황에 보면 2020년도에는 한 1500만 원 정도 광고수입이 됐었고 21년도에는 1400만 원 정도 됐는데 22년에는 173만 2000원 해가 Q병원 한 군데밖에 이게 안 됐어요.
그 사유가,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정삼균 위원 139페이지하고 140페이지입니다, 행감 자료.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2020년하고 21년하고 22년에 보면 광고가 점차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광고가 감소된 이유는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장기화 되고 또 매우 중요한 국민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시점에서 코로나19 관련된 행정소식을 많이 전하게 되면서 지면 비중이 커졌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체나 소상공인 소개 지면을 늘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광고를 행정소식 전달 위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 혜택을 주기 위해서 광고료가 줄어들었다 얘기네요. 그죠?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정삼균 위원 근데 이거 위에 보면 대부분 보면 Q병원 아니면 본병원 뭐 이렇거든요. 근데 지금 본병원은 이게 소상공인하고는 상관이 없지 싶은데……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아, Q병원, 본병원 같은 경우에는 광고계약을 1년 단위로 합니다.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계약이 되어 있던 광고는 저희들이 그 기한 끝날 때까지 광고를 해줍니다.
○정삼균 위원 우리 담당 계에서 가 가지고 좀 광고 수주를 많이 해오셨으면 수입이 늘어날 건데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이걸 하는데 만약에 이 업무를 다음에 이관되는 데서도 이 업무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십니까?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네.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홍보과에서 하게 합니다.
○정삼균 위원 이제 우리 총무위원회하고 소속이 틀려 가지고 저희들 질문 드릴 기회는 없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정삼균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덧붙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 2019년도 책자에는 없지만 이미 수익이 1760만 원 정도 수익이 있었었어요.
코로나 전에도 비교했을 때 수익이 줄고 있는데 저희가 총무과에도 말씀했지만 저희가 어떤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가져오는 게 저는 합리적이고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들어오기 전에 구민소통과에 우리 배정된 구정홍보 예산을 보니까 1년에 한 680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부산일보 1000만 원, 국제신문 1000만 원, 연합뉴스 보니까 600만 원, 조회수는 5건, 3건 이런 데도 사실은 쓰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옳냐, 그르냐에 대한 문제보다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언론사의 강요에 의해 쓰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보에서 우리 구민소통과에 또 들어오는 세입이 맞고 수입이 맞다고 한다면 좀 더 좋을 거 같은데 물론 행정을 안내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내고장사하도 사실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데 구정홍보 예산 부분은 나중에 예산 때 저희가 다루기로 하고 수입을 조금 받을 수 있으면 좀 그렇게 같이 홍보도 하고 또 자기 업체 신문을 낸 사람들은 또 내고장사하를 홍보를 할 겁니다.
본 위원도 다른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있지만 저희 가게 만약에 실어졌다 제가 돈을 내고 그러면 아, 내가 받은 거 카카오채널에 뉴스 오는 거 다른 분한테 막 퍼 나르기 할 거니까 그런 홍보를 위해서도 또 우리 구민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광고 수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면…… 하실 거죠?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하는 김에 위원장님,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책자 141페이지입니다.
유튜브인데 업무보고 책자 60페이지 같이 연계해서 질문해서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141페이지, 그다음에 업무보고 60페이지 일단 유튜브 채널 신설을 한다고 하는데 사오레라고 저희가 굳이 유튜브 채널을 신설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아, 예. 유튜브 채널은 지금 현재 구독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폭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 SNS의 대세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이래 있는데 가장 접하기, 일반 시민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것이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소식을 어떻게 하면 구민들한테 실시간으로 맞게 빨리 간편하게 그리고 꼭 알아야 될 정보를 전달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유튜브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짧은 소식도 상당히 많이 전달했는데 의미는 그런 데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근데 사오레라고 저도 오늘 처음 와서 알게 됐거든요. 지금 우리 구독자수가 600명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제 눈에는 현재 공식 유튜브가 1950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현재 공식 유튜버가 1950명이 되어 있어요, 사하구청에.
그런데 여기는 2개 계정을 해서 2700명 올린 것 같은데 인원수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본 위원 눈에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1950명 되어 있네요?
현재 유튜브 채널도 보니까, 왜 그런지 나중에 회의 끝나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쉬운 거는 1년 동안 아쉬운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김현석 과장님께서 구민소통과 과장님 역임하시면서 정말 우리 주민들 위해 소통을 많이 해주셨고 특히 제일 밑에 계시는 우리 소통계장님은 더욱더 고생하신 거는 저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미디어계장님, 혼자서 주말에 다 뛰어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해서 뽑아준 임기제 공무원들, 뭐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구정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도움을 주고 기계를 사고 할 때 구청장을 위한 유튜브 또는 미디어홍보계 직원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도 구청장만을 위한 활동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뒤에 일반 공무원들도 있고, 처음에는 좀 잘 됐어요. 동영상도 고우니뉴스도 잘 했는데, 지금은 최근 1년간 동영상 한번 보세요.
우리 범 내려온다 이후로 실질적으로 락스퍼 영화제 빼고는 조회수 1000개 넘는 게 없습니다, 이벤트 하나 빼고는.
그래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까지 뽑아서 하고 있으면 조금 재미있는 거리를, 우리 위원님들로 하면 충분히 재미있을 건데, 그리고 뒤에 저기, 지부장님 가셨나? 노조에서도 오셔가지고 노조에 바란다 이런 것도 좀 같이 뉴스에 넣어주시고 하시면 그게 또 우리 미디어계가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조금 더 다양한 채널과 동영상들 좀 만들어주실 거죠?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년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지역정보화 디지털 수준 진단을 실시해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압니다.
지난해 실시해서 올해 통보된 디지털 수준 진단에서 사하구는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구민손통과장 김현석 아, 예. 이거는 우리 전산계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계장 고민태 구민소통과 전산정보계장 고민태입니다.
먼저 디지털 역량강화 수준 진단은 행안부에서 추진해서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 목적은 지자체를 순서대로 일렬로 나열하기보다는 거기 순위의 낮고 낮음보다는 각 지자체별로 부족한 부분을 좀 더 개선하고 발전시키라는 그런 의도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평가내용 특성상 아무래도 기초지자체는 큰 사업이라든가 디지털의 신기술 같은 거를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부분에서.
그래서 사하구가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 평균보다 살짝 낮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계장님,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디지털 수준 진단 보고서를 보니 결과 및 시사점에는 사하구의 종합역량은 기초지자체 평균과 비교했을 때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역량 향상이 필요하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식산업 특구를 세워 노후화한 사하 공단지역을 탈바꿈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힌 상황에서 정작 사하구의 디지털 역량이 낮아 관련 산업 입지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장님께서는 최근 평가에 관한 집행부 차원의 대응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계장 고민태 현재까지는 따로 세운 계획은 없습니다.
이게 사업이 아무래도 평가 항목들이 큰 사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교육 부분도 지금 구청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역량 수준 대응보고서를 찬찬히 훑어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행정에서 정보화 및 디지털 역량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구민소통과 차원에서 대응이 어렵다면 유관부서와 협력해 발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계장 고민태 감사합니다.
○신현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구민소통과에 마지막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OK계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통 기획 업무를……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저도 문의를 받은 얘기들이 많아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소통 기획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민생OK통계장 윤상진 예.
○강현식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민생OK통계장 윤상진 일단 저희 민생OK팀에서는 골목소통을 청장님께서 첫 부임 때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 부서가 지금 16개 동에 각종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요사업 그리고 지금 우리 구정에서 이슈화되는 현안사업들 그런 부분까지 총 같이 연계를 해서 일주일에 2회 골목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사하구청하고 우리 사하구민들하고의 관계에서 소통을 담당하고 계시는……
○민생OK통계장 윤상진 예, 그렇습니다.
○강현식 위원 맞습니까?
○민생OK통계장 윤상진 예.
○강현식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런 업무를 하다 보면 우리 사하구청과 친밀한 관계, 더 친밀한 관계에 있겠다, 그죠?
○민생OK통계장 윤상진 예, 그렇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2023년도에 조직 개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민생OK 부서가 감사실로 이동해서 감사실 명칭이 소통감사실이 됩니다.
근데 우리 감사실의 주요 업무가 우리 사하구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하구청과 친밀한 부서가 감사실과 같이 조직 개편이 됩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이해가 좀 잘 안 돼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혹시 기획실하고 긴밀하게 소통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민생OK통계장 윤상진 기획실과 저희 부서가 별도로 소통하는 거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 이 소통 업무라는 게 감사실로 갔다고 해 가지고 그 소통 업무가 다른 의미로 부여가 된다든지 그런 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민소통과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많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마는 저희들이 소통감사실에 갔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진행하는 구민소통과의 업무가 예전에 하고 다른 거는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혹시 이 점에 대해서 따로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민생OK 부서가 왜 감사실에 가야 되는지……
○구민소통과장 김현식 우리 과가 다른 과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이갑준 청장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과를 만드는데 우리 과는 2년 전에 만들어져서 만드는 그 당시에도 각 과에 있는 계 하나씩을 가져와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또 다른 과가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 과를 해체하는데 옛날에 왔던 그 부서대로 그냥 그대로 다시 갑니다.
근데 소통 업무는 옛날에 구민소통실이라 해서 감사실 안에 있었습니다. 계가 있었습니다.
감사실에서 소통 업무가 오고 문광과에서 홍보 업무가 오고 기획실에서 전산 업무가 오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 지금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다른 과가 생기는 셈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소통업무가 어느 과에 가더라도 그 업무 추진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그 과가 맞냐 안 맞냐 이 문제인데 제가 소통 업무는 아마 소통감사실이 제일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 듭니다.
○강현식 위원 제가 이제 금방 우리 계장님 답변해 주신 거는 구청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이랑 감사실의 지금 원래 고유의 기능이랑 안 맞다라는 점을 지적해 드린 거고 예전에 감사실에 있었던 민생콜계라고 그거는 우리 민원들한테 제보를 받아서 감사실에 전달하기 때문에 그 업무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거고 지금 이 기능을 가지고 그대로 감사실에 간다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 기획실하고 긴밀한 업무 협조가 이루어졌나,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가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마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아마 궁금해 하실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민소통과장 김현식 그것은 저희들 기획실에서 조직을 진단하고 개편할 때에는 저희들한테 의사도 상당히 물어보지마는 구정 전체의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생각해서 이래 배분을, 조직을 개편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저희 과한테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이렇게 묻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조직 개편을 하는 부서에서는 큰 그림을 가지고 조직을 알맞게 개편했겠죠.
○강현식 위원 예. 일단 기획실에서도 설명을 제가 이거 사전설명을 들을 때 설명이 이해가 잘 안 갔던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제 조례가 안이 올라오면 그때 자세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공용차량 사고발생 현황 및 수리비 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수리비 지급 내역에 보시면 금액은 안 나와 있죠? 이거 보험처리 건수죠?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아, 이거……
○위원장 한정옥 수리비가 이거 23만 6000원밖에 안 됩니까?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수리비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렇게밖에 안 들어요?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위원장 한정옥 아, 보험 처리해서 이렇습니까?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예.
○위원장 한정옥 아, 공용차량 운전자 과실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다들 보험 처리를 다 해줍니까?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저희 공무원들은 다 보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험을 26세 이상인가 이렇게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고 나면 보험 처리 다 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또 운전을 해 보면 유독 많이 내는 사고자가 있습니까?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웃음)
파악이 안 됐습니까?
공무중이라 해서 너무 차를 난폭하게 운전한다든지 해서 사고 자꾸 발생 요인을 그렇게 하면 이 또한 보험료가 자꾸 수가가 올라가니까 운전할 때는 그런 것도 조심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2년 됐다 했죠, 소통과가?
또 수장이 바뀌면 당연히 수장의 뜻에 따라 바뀌는 건데 어쨌든 그동안에 고생하셨고요. 다른 또 집행기관에 가서 또 과장님으로 뵐 날이 있겠네요.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서운하고 그렇습니다.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민소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김현석 구민소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교육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종료)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문순희
○피감사기관 참석자
자치행정국장이기전
총무과장정승교
구민소통과장김현석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재무과장박명준
민원여권과장박봉갑
민생OK계장윤상진
전산정보계장고민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