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
일 시 2022년 11월 25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추상봉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서 구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데 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통해 우리 사회구성원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주민복지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회와 함께 우리 구 복지 분야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할 사항 또는 발전시켜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추상봉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상봉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5일
주민복지국장 추상봉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추상봉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인숙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엄정옥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정외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는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자세한 업무사항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조직 및 인력입니다.
주민복지국은 5개 과, 18담당이며 정원은 116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4868억 원으로 금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9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각 부서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 소관 위원회는 5개 과, 2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주요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관은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가 있으며 모두 법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를 포함하여 총 10개 단체에 1만 1205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괴정에 소재하고 있는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습니다.
사하구장학회는 조성된 기금은 4억 4811만 5000원이며, 매년 이자수입으로 1인당 80만 원씩 총 1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영구임대주택은 다대동 4개 지구에 총 4902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아동복지 시설은 총 26개소로 아동양육시설 1개소, 공동생활가정 2개소, 지역아동센터 17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1만 7900세대에 2만 4523명이며, 의료급여 대상자는 1만 2486세대에 1만 6645명입니다.
마리아마을은 노숙인요양시설로서 노숙인 상담치료와 요양서비스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 가구는 총 1만 6939세대 중 임차 가구가 1만 2881세대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6만 4819명으로 그중 독거노인이 1만 7148명이고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는 4만 9162명, 기초생활보장 무의탁 독거노인이 3240명입니다.
노인복지 시설은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관이 3개소, 경로당은 195개소 등이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되며 총 1만 7947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장애인 복지 시설은 장애인복지관 1개소, 주간보호시설 7개소, 보호작업장 3개소, 공동생활가정 8개소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19세 이상 여성인구 수는 13만 3602명이며 만 5세 이하 보육지원 아동은 총 1만 251명으로 이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인원은 5189명, 유치원 2838명, 가정양육이 2224명입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등 총 145개소입니다.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1678명 중 베트남 이민자가 621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여성 복지시설로는 모자보호 시설인 한나빌리지가 있으며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사하구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지원 사업을 하는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사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사하구가족센터로 통합 운영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복지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관내 사회적기업은 14개소, 마을기업은 6개, 협동조합은 54개이며, 직업소개소는 49개가 있습니다.
사하구청년창업지원센터가 2020년 12월 1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고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주민복지국)
(부록에 실음)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5일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선 복지기획계장입니다.
김인식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박다해 아동친화드림계장입니다.
이정순 아동보호계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대신하여 최경미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입니다.
존경하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구민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3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복지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1년 단위 시행계획으로 지역주민 의견수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의회보고를 통해 부산시로 제출하게 되며 시행계획의 적절성 등을 관리하기 위해 상‧하반기로 모니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에 38억 6000여만 원의 운영비 지원과 복지관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노후 복지관 리모델링 등 기능보강을 추진하겠으며 올해 위탁이 만료되는 복지관은 수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하단동 773-1번지 일원에 연면적 1900㎡, 총사업비 125억 78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기본계획 수립 후 행정절차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현재 실시설계 및 소규모 지하안전성 평가를 추진 중이며 각각 2023년 3월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당시 부산시 재정투자심사 총사업비 85억에서 2021년 부산시 공공건축심의와 2022년 건축부지 지반조사를 거치면서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함에 따라 2023년 2월경 부산시 재정투자심사 재심사의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준공, 2025년 3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보훈가족 자긍심 고취를 위한 유공자 위문 및 지원으로는 10개 보훈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로 1억 5010만 원을 지원하고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는 격려품을 지급하겠습니다.
3‧1절과 광복절에는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격려금을 지원하고,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중 전몰·순직 군경, 특수임무유공자, 4·19혁명 공로자 등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하겠습니다.
주택입주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수급자 및 저소득자녀 중 학업에 충실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회 기금이자를 활용하여 연 12명에게 총 960만 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를 통해 복지·보건 인력을 충원하고, 종합상담,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며 서비스 다양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지역기반 구축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협력회의와 보건복지 부서 주무 협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복지위기가구 적극 발굴을 위해 인적자원망 사하동행단을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체계 구축은 물론 정기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와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고립생 없는 생생사하 프로젝트 사업으로 사회적 고립 1인 중노년층 외부활동지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돌봄 체계 구축으로 인공지능 스마트돌봄 확대 스마트플로그 설치, AI안부전화를 추진하겠으며, 민관협력을 통한 고독사 위험군 안부확인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하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께 기존 거주지에서 건강히 지내실 수 있도록 주거지원 요양돌봄, 보건의료 등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사례 일을 통해 사례관리 사업을 활성화하고 실무자 교육을 통해 통합사례관리를 내실화 하며 민과 관이 대상자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공동 사례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동 통합사례관리 교육 및 모니터링 컨설팅과 통합사례 관리사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주민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지역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 연계 활성화를 위해 수시로 민간대상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자원의 총량을 조사하여 민관에 복지자원을 공유토록 하며 후원자의 자부심 등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부식품사업장 활성화 지원으로 취약세대에 대한 자원연계를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보호체계 운영을 위해 사하 희망두레박 결연후원사업, 의료비 지원 등의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말연시 이웃돕기 캠페인을 올해 12월부터 2023년 1월 말까지 2개월간 전개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부자들의 선한 영향력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주민 위기해소를 위한 신속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실직, 사망, 소득감소 등 위기에 놓인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주민들의 위기상황 해소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해당되지 못하는 대상에게는 부산형 긴급지원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하여 위기가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아이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하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17개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체계 구축으로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 지원하여 대상가정의 자녀들이 학습지도 일시·긴급 돌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속 추진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서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근거한 10대 원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아동친화정책을 추진하여 아동의 정책참여와 권리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다양한 구민의견 수렴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민과 함께하는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아동의 기본 권리 증진입니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복지증진을 위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으며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가정 아동 1463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17개소에 단체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아이들의 꿈의 시작 드림스타트 추진입니다.
내년도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아동은 210명을 목표로 취약계층 아동을 적극 발굴 지원하겠으며 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동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신체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가족 지원 4개 분야 48개의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을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아동보호 서비스 운영 체계 활성화입니다.
먼저 동그라미 아동학대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구청과 경찰 간 24시간 현장 동행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구축하여 학대 피해아동의 즉각적인 응급조치와 시설 입소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대 피해아동의 조기 발견 및 예방 활동을 위하여 정보연계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분기별로 위기 아동 방문 조사 등 e아동행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아동학대 예방활동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호조치에 대한 즉시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호조치 결정 전 사례결정 회의 및 아동학대 판단회의를 활성화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강화하며 고난도 사례는 자문회의 등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대 피해아동의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5명을 배치하고 학대 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및 피해아동의 보호 체계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보호대상 아동 관리 강화를 위해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가정위탁아동, 시설보호아동에 대하여 지속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입양가정양육보조금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아동복지시설 3개소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시설보호아동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건전 육성비를 지원하며 시설 점검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업무추진 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복지정책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허가를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자료 책자 291페이지에서 3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342페이지, 사하사랑나눔 푸드마켓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구비 지원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구비 지원이 1200만 원이 생겼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아, 지원이 1200만 원인데 잔액이 1700만 원이 생겼습니다.
구비 증액 했는데 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담인력에 어떤 인건비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게 매년 금액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데, 예산은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한 2개월 정도는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같이 포함하면 아마 이 금액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하사랑나눔 푸드마켓은 기부처가 변동이 없어요. 어떻게 분석하고 기부처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비슷하고, 뱅크 같은 경우에는 기업 후원이 조금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기부처 발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 없음)
아까 보면 이임선 위원님께서 푸드뱅크 숫자가 좀 줄어들었다 하는데 아까 그거는 과장님이 말씀드렸고 생명푸드나눔쉐얼링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올해 거기 보면 다대에 보면 갑자기…… 나눔과기쁨 푸드뱅크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면서 거기 있는 일부가 기초푸드뱅크로 오고 기업체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CJ제일제당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뭐랍니까, 햇반 같은 거 지원도 들어오고 이런 거를 갖다가 기초푸드뱅크에 저희들이 많이 배분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나 복지관 이런 데 저희들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850개는 시설비나 복지관에 배분하는 그 숫자가 늘어나 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두송복지관 같은 경우에 그런 안에 있는 개인이죠, 말하자면. 두송복지관도 받고 일반 복지시설도 마켓에서 받을 수 있도록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 계장님들하고 행감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많이 준비했지마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아니고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335페이지 보시면 몰운대복지관 목욕서비스 현황이라고 제가 보니까 인원, 이용하시는 분도 많고 이런데 시비와 구비가 조금 적게 책정이 안 됐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보조금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비는 매년 시에서 책정을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고 구비는 사실 5500만 원은 조금 적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실태를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00이 아니고 550만 원……」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이게 550입니다.
여기 몰운대 주변으로는 또 5지구라는 임대아파트도 있고 하니까 조금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내년에 추경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환으로 업무현황보고 12페이지 보시면 정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은 적은데 큰일을 많이 하시는데 아울러 하나 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하구 중에서 다대에 임대아파트가 4개나 있습니다. 3, 4, 5지구, 동백……
뭔가 하면 굳이, 기초수급자분들이나 그분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한가족이라 보시면 좋은데 마스터플랜을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이라든지 특혜를 주셔가지고 4지구나 이런 데 보면 별도의 동이 뷰도 좋고 상당히 임대아파트로는 그거한 데가 많습니다.
이거를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에 특혜를 준다면 주듯이 우리 사하구가 부산시 전체 장애인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사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조금 신경 써서 청년하고 신혼부부들이 임대아파트에 좀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도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들은 관리하는 도시공사 측하고 저희 부서에서 한번 의논을 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 특히 제일 고생하시는 게 복지정책과인 것 같은데 이하 뒤에 과장님, 계장님들, 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청하러 오신 우리 지부장님도 고생 많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30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혹시 핸드폰 통신사 어디 쓰세요?
젊을 때부터 KT 계속 쓰셨던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308페이지인데 어제 재무과에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맨 밑에 보면 현시스템이라고 있죠, 박효정?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접수창구용 PC 임차를 예산을 1억 2700 잡혀 있었는데 약 890만 원 사용을 했고요.
현시스템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통신판매업을 오늘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하도 궁금해 가지고 왜 사하구청은 여기를 쓸까, 2018년도 통신판매업을 신청을 했더라고요.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업체인데 왜 이렇게 현시스템을 계속 이용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토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노트북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곳이 훨씬 더 많을 거 같은데 꼭 이렇게 사신 이유가 있으신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말씀드리기 전에 과장님 잘 모르시는 업체지요, 솔직하게?
이거를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좀 아쉬운 거 같아요. 저희가 통신사를 여쭤봤는데 KT, LG, SK 중에 보통 쓰는 통신사를 계속 써요.
온라인 플랫폼도 마찬가지잖아요. 쿠팡, 네이버, G마켓 쓰는 데만 사실 쓰거든요.
근데 이런 거만큼 조차는 저희가 충분히 뒤에 계장님들, 담당 주무관하면 싼 데 살 수 있을 거 같은데 도대체 노트북 진열되어 있는 것도 없는 업체에서 어떻게 이렇게 계속 주문을 하는지 저는 좀 의아합니다.
의아한 정도가 아니에요. 보통 다른 거는 몰라도 가전제품은 현장에 가서 보고 사거든요. 그래 놓고 젊은 사람들은 그 가격 비교해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합니다, 최저가로.
근데 여기는 아마 그렇게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말입니다. 매장에 제품이 없는데 어떻게 보는지 한번 가보세요. 오늘 구청에서 5분 거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쉽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간단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밑에 담당 주무님들 시키시면 잘 하실 겁니다.
편의성에 속아서 예산을 낭비하지는 않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질문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57페이지입니다.
같이 연결해서 354페이지 좀 같이 질문할게요. 지역아동센터하고 다돌 정확한 차이점이 뭘까요, 과장님?
그러니까 힘들게 일하는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그것도 어떤 초등돌봄을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사실은 이게 생긴 지가 억수로 오래됐습니다.
거의 17년인가 정도됐고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아동을 위한 그런 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역아동센터는 원래는 저소득층 아이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낙인이 찍힌 사회적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은 일반 어린이들도 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애들이 많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 평생교육과는 다 똑같이 주거든요. 그래 하지 말고 지역아동센터처럼 조금 더 어려운 애들 차상위 계층이 많은 쪽에 예산을 좀 더 주고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지 말고 지역아동센터 2를 주면 다함께 1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내년에 예산편성 때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처우개선비가 사실은 없었고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해 9월부터 물론 처우개선비는 시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다함께돌봄센터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처우개선비가 8호봉에서 16호봉까지 다 인정을 해서 사실 다함께돌봄센터가 처우가 많이 개선이 올해부터 됐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아동센터는 정말 근 20여 년간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예산 추가예산 편성하든지 그럴 때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대상이 학생들하고 다 영유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내가 따져보니까 중복 지원돼 가지고 하는 예산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는 계장님들이 상의하시든지 해 가지고 평생교육과에 올라온 지원되는 사업, 복지정책과에 지금 방금처럼 이렇게 두 군데 이래 해서 아동들한테 지원하는 거를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 번 포함을 해 보시고 여기 자료도 보면 이게 어떤 데는 앞에도 중복이 지원이 되고 뒤에도 하고 한 사람이 두 군데, 세 군데 보니까 지원을 해도 찾아낼 수 없는 사각지대, 바쁘니까 직원들이 바쁘니까 못 찾아내서 한 명이 계속 한 두 군데, 세 군데 연결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100% 내가 그걸 장담을 못 하지만 제가 책자나 이거 행감 책자를 본 사항에서는 그런 게 많아요. 너무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 쪽에다가 돈을 많이 이렇게 폭탄 투하하듯이 이래 하는데 이거는 한번 걸러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학교에서 관리가 어려운 학생들, 집에서 부모님들이 맞벌이 하거나 아니면 진짜 한 가족 한부모 이래 가지고 도저히 관리가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평생교육계에서 이렇게 8명씩, 7명씩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고 하던데 이게 어제 계속 봐도 복지정책과하고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건 한번 과별의 계장님들이 서로 상호 협의해서 어느 게 중복되느냐 집행부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하여튼 내년에 금년에 아, 내년 초에는 한번 이걸 회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걸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좀 길어 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구평종합복지관이 언제 재위탁이 되었습니까?
실지로 우리가 약정서에 보면 그때는 재위탁 전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복지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시정 지시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정 지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거와 관련해서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 직원들의 그런 느끼는 갑질이나 인권침해 부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무슨 불만은 물론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당시 그 시점 자체가 관장과 부장이 다 이렇게 교체가 된 시점입니다.
교체가 되면서 아무래도 새로운 부서장이나 관장이나 부장이 들어오다 보니 아무래도 업무라든지 업무지시라든가 이런 게 종전하고 틀려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각종 근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챙기면서 마찰은 조금 일어났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찰은 좀 일어났고, 또 부서장이 보인 어떤 행동들 이런 걸로 인해서 직원들이 어떤 불만이 조금 증폭이 된 부분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 실수였던 거 같습니다.
이후에 끊임없이 구평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민원과 제보가 이제는 구청을 못 믿겠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제보가 이어져서 왔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한테는 주시지 않았지만 면담결과 내역을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15명의 인원 중에 일단은 5명 정도가 그때는 대체휴무, 연가를 가서 빼고요. 그다음에 관장님, 부장님 빼고 실지는 9명인데 9명 중에 이와 같은 의견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좀 심한 거만 읽어드릴게요. 부장이 직원들의 연가 신청을 보고 본인이 직원일 때는 연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라는 등의 연가 사용을 아주 불편하게 했음.
그리고 관장과 부장은 복지관 행사 시에 직원이 불쾌할 수 있는 농담 예를 들어서 “다방에 장사가 어느 정도 됐나” 이런 식의 농담 그리고 복지관 관할 지역이 아닌 법인 교회 앞에서 행사를 하면서 직원들한테 예배 갈 것을 강요했다. 그리고 부장은 직원들 퇴사 시에 복지관을 퇴사하고 동일 직종에 재취업할 때 자기한테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으니 불안감을 조성하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면담 결과만 봐도 내용이 좀 심각한 거 같긴 한데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직원 9명 중에 대부분이 아니고 근무가 대부분은 문제가 없고 일부 이런 의견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부장이 퇴사하고 나서 이직을 할 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실지로 면담에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못하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퇴사자들한테 한번 면담을 실시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제가 저는 그런 거까지 너무 신뢰를 많이 했던 거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그분들의 전화번호를 어떻게든 알아내서 제가 열 분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띄워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주시고…… 그분들에게 사전에 제가 전화 통화할 때 녹취를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고, 그 녹취를 바탕으로 제가 이런 메시지 어떻게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재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료는 혹시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자료를 제가 따로 뽑아왔고요. 그거 보시면서 자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자료 보시면 정말 놀랄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느끼실 거고 실질적으로 이걸 보면서 조사하는 내내 그분들과 통화할 때 정말 미안한 마음이 저는 컸습니다.
그리고 일부 퇴사자들 중에서는 울면서 저랑 통화했던 경우도 많았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행사 진행 중 아까 했던 이야기입니다. 커피를 판매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고된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는데 부장과 관장이 저에게 “A다방은 오늘 커피 몇 잔 팔았냐?”라는 수치심이 드는 질문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노력했고 판매금액을 말하자 이어서 관장은 그거밖에 안 되나, 돈 벌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라고 오늘 업무를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 일한 지 10년 차인 저에게 이런 취급은 정말 속상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 위반입니다.
노무사에게 이건 다 제가 어떤 자문을 구하고 이 「근로기준법」을 작성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실의 이유 없는 짜증, 이간질은 기본이었습니다. 심지어 업무상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이 식사하는 곳으로 찾아가 밥이 지금 넘어가냐라는 말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같이 일하는 팀원이 자리를 비우기 시작하면 동료들의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뒷담화를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부장과 일하기 싫어서 힘들어서 퇴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역시 제76조 위반입니다.
이전까지 과장은 실무를 함께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부장은 업무를 커녕 지시와 결재만 담당하려 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업무 지시, 소리 지르기, 화내기는 기본이었습니다.
편애하는 직원에게는 그저 넘어갈 일을 그렇지 않은 직원에게는 속된 말로 깠습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까이는 순서대로 퇴사가 진행이 되었고 저는 제 차례가 오기 전에 스스로 퇴사를 했습니다.
76조 위반입니다.
너무 많은 것도 있어 가지고 좀 골라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퇴사 후에 다른 회사로 이력서를 내는데 평판 조에서 누군가 악의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상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퇴사하고 의견 조회가 올 텐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퇴사 후에도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나왔으며 퇴사 후에도 이대로 나가면 무사하겠어라는 협박성의 말 때문에 종종 업무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자, 예배 끝나고 데려가라 그리고 종교 행사가 예배에 참석을 권유를 했습니다. 업무 상관의 명령이라 대부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행사 진행을 위해 인원을 차출하려고 하자 예배 끝나고 데려가라라고 지시를 했고 심지어 행사가 끝난 후에 이번 행사에서 제일 잘한 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마저 예배에 참석하라고 말하는 것을 겨우 뜯어 말린 기억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 위반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하구민들에게 했던 행동들도 있습니다.
어르신 관련 복지 사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어르신의 보호자인 딸과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장은 딸은 출가외인이니까 아들하고 연락하겠다고 전달해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딸이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어르신이 딸에게 휘둘리고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후에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업무를 지시하고 출가외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복지기관 종사자로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자, 이거는 관장님이 이미 어떤 부장님을 낙점해 두고 이거는 면접을 보고 뽑았다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많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시죠.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관장에게 부장님께 평소에 살갑지 않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모든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관장이 바뀌면 계약직은 다 바뀌는 게 아닌가 아니면 스스로 나가든지”라는 말을 모두가 목격하고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장님께 차별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부장은 책상에 직원의 학력을 모두 기록해 놓은 학력사항 표를 작성해서 붙여주고 늘 업무에서 학력을 강조하였습니다.
모욕적이었습니다.
자, 사하구에 제보하거나 탄원서를 낸 적이 있습니까? 3개월 전쯤에 구에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담당해 왔던 일들을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담당자는 알겠다고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철저당부라는 제목의 고작 반 바닥짜리의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거기서 어차피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제일 충격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사 이후에 저희가 제가 부탁을 해서 제가 말씀드려서 우리 과장님이 개인 면담, 그런 조사를 했죠. 그리고 부장님은 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철저당부라는 한 장짜리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어떤 행정적 조치도 없는 문서를 들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직원들한테.
“너희가 아무리 민원을 넣어봐라 민원 하나도 나는 안 무섭다.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입니까, 우리 사하구청을 무시하는?
“이래서 퇴사를 이후에 사회복지사라는 일을 7년 동안 상대적으로 했지만 적은 임금에도 약자를 도와준다는 자부심으로 일을 했던 전데 퇴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이렇게 직접 전화통화도 하시고 이렇게 직접 면담을 하셨다 하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면담을 했을 때는 어떤 예배 강요 부분이라든지 또는 사적인 어떤 대화 그리고 조금 어떤 휴가라든지 그런 근태에 있어서 조금 눈치 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었는데 실지로 이렇게 세부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어떤 갑질이라든지 아니면 인권 침해……
생각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지도……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다른 2차 가해자를 만들어낼 거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고 퇴사하는 일이 생기게 될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이 뇌관이 터질 거란 말이죠.
지금 이분들 중에 한 사람은 아예 이 복지사라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그분이 얘기하길 나는 이제 이 복지사에 관한 주변에서 워낙 소문이 잦고 업이 좁다 보니까 모든 소문을 예전에는 감당했어야 됐지만 지금은 이제 감당할 필요 없다. 해서 나는 이걸 언론이고 어디고 다 터트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억지로 제가 홀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도 해당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법적인 것들은 괴롭힘 관련 개별법들이 워낙 많아서 그것들은 따로 문의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사하구에 저희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관계 여부를 또 그분들에게만 따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고 그리고 이 분이 정확하게 복지관 관장님이 11월 달에 오셨고 12월 달에 부장님이 오셨어요.
그때부터 열 사람이 죽 퇴사를 합니다, 놀랍게도.
특히 5월 달부터 6월 달 사이는 여섯 명이 퇴사를 합니다, 줄줄줄 줄줄이.
심각하죠. 우리 담당, 그리고 여기 담당주무관님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담당주무관님 얘기하시면서 주무관님한테 정말 얘기를 많이 했다고 눈물 흘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제가 우리 강현식 위원님이 조사한 게 사실이 맞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좀 전에도 우리 비공개에서 우리 과장님이 늘 두둔하는 말보다는 해결 방안을 찾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는, 피해자라기보다는 그렇게 괴롭힘을 당한 직원이 있습니다.
어쨌든 앞전에 우리 관장님하고 부장님하고 계실 때보다는 새로 부임해 와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더 그렇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그런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런 우리 위원님한테도 이렇게 하소연도 하고 이렇게까지 본인들이 육성으로도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 관할 부서에서는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래 되면 중간에라도 교체할, 관장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제도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한 번 더 조사를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꾸 한두 명도 아니고 이런 말이 자꾸 주변에 돌고 또 갑질하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묵인을 하면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그 관리도 못하면 우리가 힘든 직원들의 처우개선도 못해줄 망정 그렇게 직장에서까지 힘들게 근무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이라면 약자 편에 서서 또 한번쯤은 더 귀 기울여 주고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된다 하지마는 그래도 더 약자 쪽에서 그렇다는 걸 하면 가서, 공개적으로 가서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다 각자 자기 말 하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 나온 그대로의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 갖고 그렇게 강력한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다음에라도 그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위기에 뭐 또 다시 질의한다는 것도…… 업무현황보고에 책자가 12페이지에 보면 장학회,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고등학교까지 다 밥도 먹여주고 정말로 다 무상교육입니다. 교복까지도 다 해 주는데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80만 원 줘서 이거 어디에 써야 되는지, 이거는 민간에도 지금은 좀 달리 생각하는 방법을 찾자하는데 관에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그걸 다른 쪽으로, 대학생을 준다든지 대학생을 80만 원 줘서 또 맞지 않겠지요. 이 많은 예산을 갖고 좀 인재를 키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잘 했습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부산아동학대가 연 1000건인데 교육예방사업비는 220명 정도 그쳤다는데 우리 구가 그러면 잘했다는 거는 대응도 잘 하기도 하지마는 또 이런 아동학대 고발건수가 많았는데 그에 대한 맞게끔 잘 한 겁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학대아동이 발생했을 때 동행출동 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공무원은 집에서 재택을 하고 있고 경찰은 물론 현장에 있지마는 그렇게 하다 보면 동행출동이 안 되고 학대아동에 대한 즉시보호라든지 분리라든지 보호조치가 굉장히 미흡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과 우리 구가 협업을 해서 이렇게 학대종합지원센터를 사하경찰서 내에 설치를 하면서 아동보호 조치를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대비해서 6번, 고엽제전우회 회원수가 22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8번, 6·25유공자는 223명 9번, 월남참전회는 332명이 증가되었는데 우리가 이거는 한번쯤 이렇게 등록이 되면 변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회원 수는 우리 사회단체 회원님들은 사실 유족이 대부분입니다, 본인보다는.
거의가 연로하시고 돌아가시거나 해서 여기는 회원 수라는 거는 유족이나 가족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하는, 단체에서 관리하는 회원수기 때문에 변동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감자료 35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왜 이리 조사 중이 이리 많지요?
지금 여기 앞에 보면 지금 사하경찰서에다가 직원을 아동전담 직원을 둬가지고 인건비가 한 3400만 원 정도씩 1인당, 4명이면 인건비만 한 3400만 원씩 나가던데 조사가 이렇게, 앞에 21년은 조사 중이 4건인데 건수가 많아도 조사 중이 4건인데 근데 22년도는 건수도 적은데 왜 이렇게 미결사항이 많습니까?
왜냐하면 부모도 면담을 해야 되고 가해자도 면담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직장을 다닌다든지 그래서 한 건이 처리되기가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가해자, 피해자 또 학교 측 유관기관이라든지 다 하기 때문에 그 한 건에 대해서 처리 절차가 몇 개월씩 걸립니다.
알겠는데, 21년도에는 250건인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처리가 기간이 적게 돼야 되지, 그죠?
그다음에 업무자료 15페이지인가 보면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 보호 체계 운영에 아동지원, 저소득아동 결원이 있고 신입생 입학 축하금, 요즘 뭐지 고등학교까지 다 학교 무료인데 어디 신입생에 입학 축하금을 주는 건지, 그럼 대학교에 입학 축하금을 주는 건지……
사실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너무 오늘 또 다른 일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사실 일반적인 종사자하고 이분들하고 똑같이 보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종사자는 다른 직업을 찾아갈 수도 있고 일반 아르바이트생들도 일하다가 그만두면 사장 욕하고 다른 데 직업으로 가면 됩니다.
왜,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업계가 좁고 그리고 빈번히 재취업을 할 때마다 이전 직장에 의견을 구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분들은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냥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그건 일반 종사자들하고 똑같이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어렵게 이분들 설득해서 녹취를 한 거기 때문에 배부된 자료들은 제가 끝나고 나면 다시 다 걷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과장님과 저 따로 얘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인숙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김인숙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5일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저희 생활보장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영옥 기초생활보장계장은 자리가 공석입니다.
코로나에 걸려 가지고 부득이 참석을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민정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이희성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이우열 통합조사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2023년 기초생활보장 여건과 다양한 복지수요 등에 맞춰서 내실 있는 맞춤형 복지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초생활보장 여건을 살펴보면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액이 약 5%, 주거급여액이 약 1% 인상이 되고 생계급여 지급에 있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적용기준이 폐지됨에 따라서 내년에도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표를 보시게 되면 우리 사하구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엄격한 확인조사를 통해 서 적정한 수급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소외됨 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에 생계 안정을 위해서 생계급여를 1만 3180세대에 대해 75억을 지급을 하고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입니다.
정부 양곡 지원, 비수급 저소득층을 위한 부산형 생계급여 지원, 시비특별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좀 더 촘촘하게 저소득층을 돌보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및 현금 지원입니다.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 및 건강한 삶을 위해서 5명의 의료급여사례관리사를 배치해서 신규나 다빈도 외래이용자, 장기 입원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사례군별 맞춤관리를 실시하고,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및 선택병원 지정을 관리하겠습니다.
요양비나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 보상금 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연계 서비스를 통해서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사회보장 급여 수급자 자격 적정성 관리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3종의 복지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변동자료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해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수급자격의 적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서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사전정비를 한 후에 연 2회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정기 확인조사 기간 외에는 월별로 확인조사를 실시하며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자체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급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5만 6208건의 조사를 완료한 후에 자격을 정비해서 복지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수급자 인식제고를 통한 복지재정 누수 방지입니다.
저희가 올해 복지 가이드북 제작 및 신고의무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서 수급자의 인식제고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상습적인 신고 누락이나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보장중지 및 급여 환수 등의 사후조치를 취해서 복지급여가 엄격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적극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실태 및 가구특성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직권보장결정 및 생활보장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적극 보호를 하고 또 협업안전망을 통해 해당 복지서비스를 후원하고 연계 서비스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업무 연찬회나 특이민원 사례 발표, 구와 동 업무연찬회 등을 통해서 부서 간에 업무협력 및 담당자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공복지의 첫걸음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대상 25종에 대한 복지급여 신청 시에 정확하고 신속한 맞춤형 통합조사로 복지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상담 조사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실생활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한 조사로 법정처리기한을 단축해서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책정 제외자 중에 복지사각지대 방치 우려가 있는 대상자를 파악해서 가정방문 등 상담을 통해 복지서비스 욕구를 조사하고, 또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안전망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통합조사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및 지침교육, 그리고 급여별 조사방법을 매뉴얼화 하는 등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동과 구청 간에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생활보장과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발굴 및 지원 그리고 권리구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생활보장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 허가를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감사자료 책자 361페이지에서 3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20페이지 보시면 1번 기초생활보장여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02년도 기준으로 생계급여 가구원수에 따른 생계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2인은 지금 97만 8000원, 3인은 125만 8000원, 4인은 153만 6000원 이렇게 가구원수별로 점점 증가됩니다.
저 본 위원이 공교롭게 지역구를 둔 다대포에 네 군데라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보니까 전기세, 관리비 해 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이 한 가구당 나가더라고요. 소각장에서 옛날에 전기세를 무료로 제공했는데 지금 안 되니까 그럼 두 가구 같으면 100만 원도 안 되니까 20만 원이면 70만 원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안 되지만 이게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법적인 조례를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1인이 50만 8000원인데 생계비 20만 원 주고 나면 생활이 안 되거든요. 물론 조금 잘못 수급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생활보장과에서 많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이라든지 각종 현금을 주는 거 외에도 그런 것들이 타 구보다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원 연계를 통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까 저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혼부부라든지 임대아파트를 차후로 다시 청년이라든지 좋은 동을 선정해서 좀 미래 비전적으로 사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임대도 해주시고, 그래서 임대 사시는 분들도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행감자료 36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우리의 생활보장과에 이용 민원들이 대부분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정수급이라든지 환수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는 거는 답변을 저희들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지서를 매달 드리는 거는 마찬가지고 댁으로 발송을 하고 그리고 발송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전화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고액의 장기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매월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부정수급으로 급여가 중지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계속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생계비에서 상계처리를 하는 그렇게 업무를 하는데 이런 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 실태조사도 나갑니다, 저희들이.
근데 대부분 저희들이 압류를 하려고 해도 압류 물건 자체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체납이 쌓이는데 한정옥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올해는 계속 이 세대에 대해서 방문도 하고 또 직원들이 부정수급 조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심층교육 이런 전문성도 강화하고 이래 해서 위원님 보시다시피 작년에 이게 587명에서 올해 305명으로 작년 대비 한 45% 이상이 감소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렇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이게 전부 세금인데 왜 이렇게 안 걷혀지고 부정수급을 이대로 두나 하시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참 이 어려운 분들을 전화 상담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전화도 잘 안 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음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예. 맞습니다.
수의계약 하는 거 한 업체에 계속 주는 거 보림인쇄나 이런 데도 계속 이쪽에만 주는 거는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분산해서 해 주십사 저희들이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미수납에 대해서 꼭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 복지국에 아까도 복지정책과에도 이야기했지만 다 복지 쪽에 하다 보니까 중복 지원되는 게 많아요.
과장님 과에도 마찬가지고 복지정책과에서 다 하다 보면 아마 어떤 사람은 여러 개 과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부서에 공통적으로 회의를 해서 이런 거는 좀 걸러낼 수 있는 거는 찾아서 중복 지원 안 되는 걸 찾아주세요.
제가 볼 때는 참 중복 지원이 많이 되는 거 같습니다.
꼭 내년에는 그걸 좀 찾아서 적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각 과에 주무들 회의를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 회의 안건에 넣어서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개선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짜 너무 복지 쪽에 돈이 투입되니까 어떤 사람은 일을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돈 받아가 생활한다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잠깐만 거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줬다가 뺏는 건 되게 어렵다 했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숙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사업과, 여성가족과, 일자리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종료)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문순희
○피감사기관 참석자
주민복지국장추상봉
복지정책과장김정혜
생활보장과장김인숙
복지사업과장엄정옥
여성가족과장정외숙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