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5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사업과․여성가족과․일자리복지과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09시58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정옥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엄정옥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8일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과장님께서는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숙희 노인정책계장입니다.
이길호 노인지원계장입니다.
손희정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홍선화 청소년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 조성입니다.
최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그에 따른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3개소, 경로당 232개소, 노인교실 9개소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활발한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 제공을 위하여 시설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등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보람찬 노후를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구평종합사회복지관 등 8개 수행기관을 통하여 어르신들 4490여 명에게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사하시니어클럽을 통하여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사하지회에 운영비와 활동사업비를 지원하고 지역봉사지도원 운영을 지원하여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을 위한 기초연금을 매월 적기에 지급하고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 저소득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며 거동불편 및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건강한 노후 지원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안부확인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3200명 대상으로 인창노인복지센터 등 5개 수행기관이 권역별로 운영하며 또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위기노인에게 전문사례 관리 등 서비스 지원을 두송재가노인복지센터 등 3개소에서 수행하여 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102개소의 장기요양기관과 양로시설 1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으로 어르신이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수당, 의료비 및 등록 진단서 발급 비용 검사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가정에 대하여 출산 및 양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서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서비스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돌봄 부담을 줄이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심야시간대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장애인 자립기반 및 편의증진입니다.
취약계층인 장애인 13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하겠습니다.
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전동보장구 충전기 관리 운영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5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 중 해당면적 이상인 대상시설은 약 2012개소 예상되며 조사에 부족한 시설이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간 내 시정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20개소의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협회 및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1개소를 지원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청소년 지역사회 보호 강화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긴급대응 체계 구축 및 사례관리를 통한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심리검사 지원 등 특화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 3개소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위기청소년에게 개인 및 집단상담 등 심층상담을 주로 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업, 급식, 직업 체험 지원을 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 31페이지, 청소년 문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어울림 마당,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지원 추진으로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 물품을 지원하고 위기청소년 대상 생활, 건강, 학업 지원 등 특별지원을 하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계도 캠페인을 청소년지도협의회 주도로 실시하고 청소년증 발급 등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복지사업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허가를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감사자료 책자 391페이지에서 5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452페이지, 해온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상세 내역입니다.
다른 센터와 달리 유독 2021년, 22년 운영비 항목과 지급 내역이 독특한데요. 2021년 생계비 항목은 차량검사 및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지급되었고 다른 센터는 차량비로 항목이 편성되어 있고요. 2022년 공공요금 항목으로 생일파티, 요리활동, 취미여가 지원이고제세공과금으로 학습지도 등등 이게 맞는 지출입니까?
그리고 453페이지 보면 공공요금에는 생일파티, 요리활동, 취미여가 지원, 제세공과금에 학습지도, 성교육, 안전교육 이렇게 항목이 돼 있는데 지급내역이…… 자료 제출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취합 과정에 오류가 난 건지 운영비를 전용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요즘 노인우울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지금 사업비에 거의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출이.
복지관마다 사업비에 지금 정서 및 생활지원,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항목입니다.
지금 복지관마다 거의 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따로 사업비를 책정 안 해도……
과장님 잘 모르시면 뒤에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앞에 거 우리 이임선 위원님 질문하신 거 452페이지, 장애인계장님! 자료 잘못된 거죠?
지금 말씀 답변을 해 주셔야죠. 자꾸 행감 중인데 자료 제출하겠다면 행감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450페이지, 453페이지에 세부내역은 아마 해온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작성 아마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결과는 작성을 다시 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에 항목별로 주요지급 내역에 집행액이 0으로 잡힌 게 제가 판단하건대 이 서식을 저희들이 복지관에 줘서 그 서식대로 집행액을 적어서 올리라고 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서식 있는 그대로 해서 집행실적을 적어놓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액으로 치면 총 소계는 맞고 항목별로 이런 부분으로 지출했고 집행액이 0인 것은 올해 사업에는 그 사업이 해당이 없어서 집행액이 0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지급 내역 항목을 적을 때 실적이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자료를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년 사업 진행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거노인이나 요런 부분으로 해서 좀 더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라는 곳이 있죠?
이것도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가 이 사업에서 이 돈이면 사실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센터에 근무하시는 종사자가 4명이고 그 4명 중에 센터장님을 빼고 나면 3명입니다.
3명이서 200명, 실질적으로 150명이 온다 치면 150명을 한 사람당 50명의 인원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사자가.
게다가 임금을 제가, 방문해서 임금이나 이런 것들 한번 질의하고 물어봤는데 사실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분들 일하시는……
그리고 300만 원 이때까지는 그럼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로 700만 원, 600만 원 근 700만 원이 지원됐는데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 근거를 저는 뭐……
그래서 금액을 저희가 사업비 내에서 한계를 잡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21년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등록해 있는 전 대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고 그게 매년 반복하기에는 사회적경비가 아니다 보니 각 동일한 사업을 사업비로 지출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사실 이런 뮤지컬이나 이런 행사 위주로 갈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사하구 관내에서 생산되는 노인일자리 생산품은 참기름과 커피 두 종류뿐이 없는데 두 종류입니까?
작년과 올해 사하구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생산품을 구매한 실적이 없는데,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이 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계획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3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21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실적이 목표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받아 하는 사업으로 아는데 어떻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자가 들어가면 사람이 다르니까 일자리창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5분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충북 제천시에서는 올해부터 10억 원 예산을 투입해 440개의 제천형 노인일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굳이 참기름 이런 거 말고라도 저희가 사하구는 신평 무지개 장림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몰운대복지관 앞에 보면 상가가 안 되니까 거기에서 물건을 조립하고 이런 게 참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그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님 내용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433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2022년도부터 구비도 상당한 금액이 포함이 되네요?
근데 20%라고 한다면 근 33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특히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도 있어요. 특히 샛별사업단이라든가 어른들 아침에 쓰레기 줍는 거도 상당히 좋아요.
물론 조금 줍다가 아이고, 허리 아파서 쉬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하철 안전지킴이, 사랑채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죠?
집이 괴정이시죠, 과장님?
위원님들 자료 한번 돌려주세요, 저기 과장님하고.
(자료 배부)
본 위원이 드린 자룐데 과장님 출근하시는 길에 있는 일하시는 지하철안전지킴이 하시는 사랑채노인복지관에서 파견된 어르신이십니다.
이 사진이 뭐냐 하면 뭘 가다가 질문을 하나 했대요. 그런데 과장님 저 한번 보시겠어요.
다리를 꼬고 휴대폰을 보면서……
(모션)
이렇게 했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과연 의자까지 배치를 한 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냥 앉아서 휴대폰 보고 있는데 민원인이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우리가 필요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과연 담당 주최인 사랑채노인복지관은 뭘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하고 해라 이래 해도 노인분들이 이러고 있으면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시간대에 잘하고 있는지.
과장님 더욱더 그럴 거고 뒤에 계신 계장님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런 기관에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아닌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조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큰 예산이 구비가 들어가는 2022년부터는 이제는 방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반은 삭감해야 됩니다.
예산 삭감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에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이거는 구민 세금이 너무 낭비가 되는 거 같고요.
이어서 같이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우리 사하구에 지금 복지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 대충 복지관만?
일단은 우리 복지관에 7억을 노인복지관……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통해도 안 들어줘요. 그러면 “왜 안 들어줘요?: 하면 ”그거는 복지관 고유의 권한이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고 합니다.
예산도 지원해 주고 감사의 기능을 가지신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복지관이 안 된다고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해야 될까요? 안 그러면 과장님, 이제는 그런 걸 안 냈을 경우에 페널티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야 될까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특히 뒤에 저기 주무 계장님 일 잘하시는 계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조율을 봤을 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복지관한테는 강력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고, 발달…… 내가 계장님한테 저번에 질문을 했는데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서비스가 이거 한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추가로 할 수 있는 그거는 없습니까?
예산이 딱 한 명만 내려옵니까?
여기 보시면 노인일자리 해 가지고 계속 지금 복지관에 대해서 올라오는 중복되는 겁니다. 그지요?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근데 지금 보면 실적을 한번 보시면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이 이게 지금 목표는 590인데 649명이었어요, 실적이.
다른 데는 다 실적들이 저조한데 여기만 유독 이렇게 늘어난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 사회서비스형에 보면 또 사하사랑채복지관은 2021년에는 실적이 상향됐는데 22년에는 목표가 105명 잡았어 보니까 근데 80명만 했고 신장림사랑채복지관도 지금 현재 70명인데 56명 근데 부산사하시니어클럽은 10월 말로 기준했을 때는 목표량은 채웠어요. 그죠?
그다음에 40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행감자료.
여기 보시면 대한노인회사하구지회에 제가 어르신들한테 욕을 얻어먹을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인건비가 2400만 원 나가는 거 이거는 어떤 누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상반기 때지 싶습니다, 그때는.
아, 상반기 때였습니다.
저는 건의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금 경로당에 제가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그렇는지 할머니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계속 해 오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경로당 안에서 쓰는 장부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총무님들이 쓰는 장부, 장부를 공개를 하지 않는다, 회원들한테 통장을 공개를 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고 계속적인 그런 게 오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고쳐지지가 않고 계속 그대로 가니까 그 안에서 막 불만이 터지고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고 우리 조숙희 계장님한테 찾아가도 답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뭉퉁거려 가지고 조숙희 계장님만 좀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질책을 하고 하는데 요걸 본 위원이 볼 때 다음 달이면 연말이기도 해서 1년에 한 번쯤은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문구 작성을 틀에 맞게 만들어 가지고 각 경로당에다가 배부를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니까 뭔가 총무님이 10원이라도 가져간 것도 없는데 오해를 받고 이래 난린 거예요, 보니까.
행감자료 39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난해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위탁 관련……
늘 이런 식으로 답변이 늘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제지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402페이지 보시면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에 연도별 보조금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보다도 우리가 경로당에 2만 원씩 각출해서 지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이?
그래서 경로당에서 각자 협회비, 가입된 회원들만 회비를 내는 겁니다.
그럼 한 달에 돈 하고 1년 같으면 돈이 엄청난 건데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구청에서 관리 안 하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무리 그래도 돈이 구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도.
아무리 협회비로 들어가지만, 궁금한 사람이 많습니다. 어쨌든……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41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이게 별도로 보험으로 처리했는데 이게 보고가 되는 겁니까?
수리한 그 금액은……
보시면 칭찬 반, 앞으로 좀 주의해야 될 점 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기 6건에 대해서 우리 관내 사하구에 다 이렇게 업체를 선정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는 다 보면 부산진구 온, 부산시내 다 깔려 있는데 이게 다 어쨌든 사하구에서 이걸 하고 물품구입도 사하구에 있는 업체에서 했다는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우진건업이라고 있는데 내가 그날 계장님하고도 통화 했지마는 이게 너무 좀 많이 각 부서에서 우진건업에다가 너무 일감을 몰아준다, 수의계약 건을.
이거는 조금은 23년에는 고려를 해서 좀 바꾸십시오.
이 업체 말고 다른 데라도 조금씩 하고 물론 여기 경로당에 수리하는 데는 자질구레한 일이 많아가지고 업체에서 잘 안 올라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한 군데다가 일감을 몰아주는 거는 조금은 지양해야 될 사항이라고, 다른 부서보다는, 다른 부서보다는 아직 그래도 사하구에 있는 업체를 다 써서 그에 대해서 항상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꼭 주의하실 점은 우진건업이나 몇 개 업체는 너무 많이 몰려가 있다. 사회복지과만 하는 게 아니고 사하구청 전 과에서 다 하다 보니까 일을 많이 시켰어요, 수의계약 건을.
꼭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엄정옥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정외숙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외숙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8일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과장님께서는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족이 행복한 사하 조성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인식 여성정책계장입니다.
하말숙 보육계장입니다.
권은덕 가족지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먼저 평등을 일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사하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선 양성평등 의식 함양 및 기반 강화를 위해 우리 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제2단계 사업을 추진 중으로 추진사업에 대한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민참여단을 통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직원양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해서 성별영향평가 교육과 인식 제고 설문조사를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이 평등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해서 여성단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매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9월 첫째 주입니다. 9월 첫째 주에 개최하여 양성평등에 기여한 개인 단체를 발굴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주민참여단과 사하경찰서 CPO 등과 함께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사하드림로와 안심화장실을 추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폭력예방 교육을 연중 실시해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상황별 대처방안을 스스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설을 사하가정폭력상담소를 다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직장 4대 폭력예방교육과 고위직 대상으로는 교육을 별도 1회 더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신뢰할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우선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1개소씩 확충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24년 2월 당리동 복합센터 내 개소가 되면 지역 내 육아서비스 지원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육교직원 재무회계 교육과 학부모 소양교육을 통해서 상호 신뢰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부모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만 0세에서 5세 아동에 대해서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아동에게는 가정양육 수당을 지원합니다.
다음 맞춤형 보육 서비스로는 기존 보육시간 외에 야간 연장 어린이집과 함께 가정양육에 필요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및 장애아 전문가 영아전담 어린이집도 각 한 개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촘촘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상‧하반기 각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외부 기관 특별점검도 한 번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CCTV 관리 및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별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하단어린이집에 이어서 내년에는 장림어린이집에 대해서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서 단열 창호 등 보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친환경 쌀 구입비를 내년에는 아동 1인당 월 880원에서 6000원으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우선 여가부 방침에 따라서 2023년도부터는 현재 운영 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해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센터 준공 전까지는 기존의 사무실을 사용하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가족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서 다문화, 한부모, 조손 가족, 1인 가구 등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하겠으며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과 북한 이탈 주민 물품 지원 및 문화체험 사업 또 내실 있는 지역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대상자들과 적극 소통하여 적극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과 양육 지원 사항입니다. 요새 사회적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저출산 기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출산 지원금 지급을 확대합니다.
모든 출생아에 대해서 첫 만남 이용권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며 특별히 우리 구는 출산 지원금 50만 원을 내년부터는 아이가 출생할 때마다 반드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상 같은 경우는 시 출산 지원금 100만 원도 추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를 신규로 당리와 신평복합센터에 추가로 개소해서 부모들이 육아 관련 정보 교류의 장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 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 구는 가족 친화 인증 기관을 재획득할 것이며 워라밸 시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3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여성가족과)
(부록에 실음)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 자료 책자 505페이지에서 5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감 자료 53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찾으셨어요?
직원들한테도 한 번씩 제가 물어보면, 그래서 아마 중간에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주겠다고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을 했으나 시에서도 요번 예산이 다 삭감이 돼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삭감할 예정이고 내년에 저희가 추경에 다시 저희가 이거를 한번 다시 넣을까 생각 중입니다.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32페이지, 현황보고 32페이지 보시면 안심 화장실 추가 조성이 화장실 내벽에 형광물질 도료를 이걸 하신다 했죠?
이상입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페이지요. 공중 화장실 내에 불법 촬영 장비 점검 복지관 화장실 등 연 1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웃음)
(「마이크 켜고……」하는 이 있음)
이임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고 있고, 한 명 이상인 경우에는 어쨌든 모든 가족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걸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514페이지, 514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용 현황 좀 제가 확인해 보는데 예산 전용 현황에 예산 착오 편성 및 적정 편성 목으로 전용,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정정했는데 처음에는 1000만 원 감액하고 다음에 시설비 부대비 1000만 원 증액했는데 정확히 목이 다른 부분인데 어떤 게 잘못 편성하신 거예요?
7월 8일 자에 저한테 의회에 통보 왔던데……
(웃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못 편성했다, 이렇게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어찌 됐든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신중한 예산 편성하고 그 전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틀리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7월 달에 우리 의회에 통보한 사유하고 행정사무감사 책자 사유가 틀린 것은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혹시라도 또 어떤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직원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오셔 가지고 실수했다, 미안, 이렇게 해주신다면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조금 더 서로 믿고 소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름이 아니고요. 행감 507페이지 2021년도 지적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지적사항에 정원 충족이 안 돼서 떨어지는 어린이집이 많다고 해서 하나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에 가면 민원이 되는 게 잘 되는 데는 저한테까지 부탁이 들어와요.
지금 전반적으로 출생아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어린이집마다 편차가 많거든요.
그거를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하구에 지금 젊은이들 없고 학군도 낮고 하는 거는 시초는 어린이집부터인 거 같습니다.
학부형들이 좋은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으면 아마 학교도 여기서 계속 가리라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 전화를 안 했고 확인 안 했던 사실인데 어찌 됐든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어린이집 잘못한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처벌을 내릴 수가 있죠, 우리 관에서?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어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는 사실은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도, 아니 유치원 돈 많잖아요, 솔직하게. 맞죠?
그러면 어린이집은 또 특히 맞벌이부부들 또 한부모가정들 같은 경우에 늦게까지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또 시설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사실은 너무 부족해요.
과장님, 뭐 우리가 구가 형편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번에 공모사업에서 우리 총무위원장님 보기에 좀 안 좋았었지만, 공모사업은 저희 100% 잘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안에 시설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쉬웠지만 다양한 어린이집에 공모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생하시더라도 계속 지원해 주십시오.
큰 도움은 된다고 하더라고, 애기 키우는데.
(웃음소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외숙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8일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과장님께서는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십만 구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애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김민주 자활지원계장입니다.
김혜미 청년지원계장님은 오늘 아침 코로나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참했습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복지과 업무현황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보고서 36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센터 위치는 부산사하고용복지플러스센터 8층에 있으며 직업상담사 6명이 근무하면서구인구직자 취업 상담 등 기본업무 외에 기업체 방문, 취업 활동, 구인구직자 현장 만남의 날 운영 및 기업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같은 장소에서 현장 면접 등을 통해서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다 번, AI-VR 면접 체험관을 청년센터에 설치하고 또한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는 취업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 구인 및 구직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자리창출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까지 시와 서부산권 3개 구가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410억 원 중 우리 구는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며 우리 구 중점사업은 위기근로자 취업장려금 지원으로 금년도에는 1인당 150만 원씩 30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사민정 협력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창출이 목적이며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 탐방, 취업 교육, 노동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구·군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사업을 발굴하여 부산시에 신청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양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지역특화 일자리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사회적기업 신규 발굴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 마 번,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으로 기존 사회적기업이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당 기업제품 우선 구매, 홍보, 판로 개척 등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조금 사업의 적정 집행 여부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입니다.
가 번,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은 저소득 실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내년도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연간 계획 인원은 70명이 되겠습니다.
나 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공공근로사업과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 인원은 90명 정도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 번,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직업소개소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청년 거점공간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사하구청년창업지원센터는 하단동 보해이브빌 2차 내에 156평 규모로 운영 중인데 이번에 하단롯데캐슬에 33평 규모의 신규 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는 현재 청년창업지원센터와 병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2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세무, 회계, 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내실 있는 청년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2기 사하 청년네트워크 운영을통하여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 교류 활성화와 구정 참여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기 청년 네트워크도 24명을 3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 접수해서 2024년 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소득, 주택 기준 등을 확인해서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취약계층 자활사업 강화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조건부 수급자로서 588명을 구 직영과 민간위탁 사업장에 참여시킬 계획이며 연간 사업비는 약 111억 원입니다.
사업장은 구 직영, 민간위탁 합쳐서 110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자활사업장 조성을 위해서 사업장 점검과 안전용품 등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자 재충전 및 사기충전을 위해서 단체에 영화관람인 힐링시네마천국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라 번, 자활기금 지원을 통한 사업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활기금은 32억 원이며 내년 지출 예산은 1억 700만 원으로써 융자금에 5000만 원, 자활성공 수당, 모니터링, 방향 및 홍보, 역량 강화, 자활기업 시설 보강 등에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다음 43페이지,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첫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제공인력 일자리 창출이 목적입니다.
사업 내용은 동화야 놀자 등 9개 사업을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하며 현재는 39개 제공기관에 368명이 종사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2628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약 22억 원입니다.
두 번째,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안정 및 제공인력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미만 중위소득 70% 이하로 중증질환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가사간병이 필요한 분들의 신체 수발, 일상생활, 건강, 가사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통해서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과 건강성 회복을 지원하겠으며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수급자, 차상위자,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복지과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일자리복지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 허가를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책자 541페이지에서 5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있죠?
그게 국비 지원되는데 그 비즈니스센터와 청년창업센터를 병합으로 운영합니다.
그걸 따로따로 예전에는 하게 되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청년 외에 입주기업들이 꽤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그분들은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 그냥 하시는, 실제적으로 제가 가봤을 때에는 룸이 다 비어져 있던데, 안에 진짜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이런 구분을 두고 있지도 않고……
그분들이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여러 업체가 입주하겠다고 신청서를 내면 거기에 따른 어떤 우리가 검토사항들을 죽 해서……
근데 여기는 보니까 의자 하나에 3만 원씩, 결국 세 사람 정도 입주할 수 있으면 최대 많이 내봤자 9만 원 내더라고요.
민간이 하다 보면 입주료가 한 17, 8만 원 한 20만 원 가까이 최하 아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9만 원, 최대 3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서 9만 원까지 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가서 직접 그분들 설명을 들었는데, 9만 원이라는 돈이면 정말 취업, 창업하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담스럽지 않는 돈이고 그리고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하구에서 지금 저도 한 10년 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걸 알았더라면 저도 여기 들어왔겠죠. 맞죠?
그리고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하구에서 지금 저도 한 10년 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걸 알았더라면 저도 여기 들어왔겠죠, 맞죠?
아시죠?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자료 청구했었던 거 같은데 이게 페이지에 없더라고요, 따로. 저희 공모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죠?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시 부산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우리 구에서 특성을 갖춘 공모사업을 사업계획을 내서 지원을 받게 되는데 2021년도 감천문화마을 쪽에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한 사람한테, 우리 기업들한테 취업시킨 기업들한테, 거의 2400만 원 가까이가 인건비가 지원이 되니까 어찌 보면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한테는 정말 큰 혜택이기도 하고 청년들도 이거를 통해서 일자리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기도 하죠.
특히나 우리 부산시는 실업률도 8% 높은데 근데 우리 사하구는 이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구 16개 구에 비해서 사업 선정되고 신청한 비율이 12등입니다, 12등.
한 명밖에 3년 동안 한 명밖에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해당되는 사업이 유형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다 우리한테 해당이 됩니다, 사실.
궁극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관내에 있는 기업들 혜택도 많이 볼 거고 우리 청년들도 혜택을 많이 볼 건데 왜 이렇게 열심히 이 사업을 따내려고 노력을 안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3년 동안 하나밖에 안 하셨습니까? 우리 사상구나 이런 데 보면 남구는 정말 일 잘 해서 42군데가 이런 혜택을 보고 있고 한데 왜 이렇게 일을……
좀 더 사전에 말씀하신 공모사업을 무조건 신청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이 사업을 준비하려고 하면 저희 회사는 두 달 동안 준비합니다, 이 공모사업 되기 위해서.
한 사람이 2400만 원 지원받기 위해서 두 달 동안 저희는 준비를 해요. 해서 저희도 2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럼 사하구청도 이렇게 많은 분들 집행부 계신데 이걸 저희 관내가 혜택을 못 받아왔다는 자체가 조금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조금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 기업들이나 청년들한테 매칭이 잘 돼 가지고 지금은 12위로 되어 있는데 요거 5위권 안에 진입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적합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내야만이 선정이 되거든요.
보통 기업에서 이런 데 관심을 가지면 같이 협력을 하지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많이 선정 안 된 데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걸 꼭 매년 1회씩만 해야 됩니까?
확률이 엄청 높은 거 아닙니까, 매칭?
젊은 층들은 온라인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기업정보나 이런 걸 전부 다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렇게 정보를 얻는 거보다는 말씀드린 회사하고 직접 하든지 이런 각종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서 보통 받는데 지금 그 부분에 채용 인원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채용된 인원들이 사실상은 대부분 중장년 노년 이분들이 대부분이고 이분들은 사실상 오면 그런 매체에서 정보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좋겠다 이래 판단이 돼서 올해 진행을 했고 내년에도 업무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임금이라는 제도에 관해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 우리 구 생활임금이 정해졌는지요?
그리고 우리 구 시간당 생활임금비와 올해 시간당 임금은 얼마나 인상 되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정해서 내년도에 9160원에서 5% 인상된 9600 얼마로 제가 기억하는데 5% 인상돼서 정해졌습니다.
저희들은 최저임금 외에 그래도 우리 구 기간제 직원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물론 별도의 보수 규정이 있으니까 그걸 따르지마는 이 기간제 임금에 대해서 최소한도 그래도 최저임금만 줄 게 아니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나은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드리자 해서 이 제도가 조례로 만들어져 있고요.
지난 9월 달에 임금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만…… 잠시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사하구 시간당 생활임금이 1만 7605원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 보면 1만 920원이고요. 제일 많은 데가 사상구 1만 1074원입니다.
우리 구가 부산시 평균보다 못 미치고요. 북구 다음으로 낮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은 꼴찌고 올해는 북구 밑입니다.
그거는 참조 좀 해주시고요. 2022년도도 꼴찌지만 앞으로 사하구 임금이 아무쪼록 2024년도 임금 결정할 때 적절한 인상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최고로 청장님한테도 부탁드리고 앞으로 타 부서에도 제가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사하구가 당면한 과제고 앞으로 꼭 필요한 노인일자리거든요. 그런데 업무현황보고에도 보니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시니어클럽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하구에도 지원단이, 근데 본 위원이 9월 달에 5분발언할 때도 사하구형 일자리를 제천형보다 구비를 투입하더라도 많이 늘리자고 했는데 내년부터 과장님 그거 아십니까?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는 거.
다만 노인 부분이 복지사업과에서 주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공공일자리 할 때 노인분들을 하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그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심각성이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도 발맞추어서 부서도 새로 신설하시고 저희 사하구는 사실 관광과 공단과 연계해 가지고 노인일자리 정말 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주위에 제 주위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60이 조금 넘어 정년하시고 돈보다는 일자리에 대한 갈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서가 볼 때는 일자리사업과 같아요. 그러니까 시니어클럽과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구비가 나가는 단체에 과장님께서 더 설명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사하구가 일자리는 충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간단한 거, 궁금한 거 하나 질문하고 본 질문할게요.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인데 지금 우리 다른 사업부서는 모르겠고 동에 앞에 가면 있는 방역 담당하시는 직원이 있던데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인할 필요 없고 발열체크도 하지도 않는데 이 직원이 사업기간은 지금 올해 5월까지었는데 계속 사람이 있어요, 동에 가면.
그건 다른 사업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맞죠?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 본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574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복지간병서비스 있죠, 과장님?
게이트웨이 위에 사하두송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간병사……
그런데 병원비는 전액 거진 지원이 돼요. 수급자면, 근데 거동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퇴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간병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자활센터에 간병인 제도가 있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해 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없대요, 이 사업이.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과에 희망복지지원계 김인식 계장님한테 부탁을 했지만 방법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알음알음 주위에서 도움을 받을 ᄇᆞᆼ법을 찾았지만 우리가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게 간병비에 대한 지원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국가 법이든 지자체 법이든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코로나19 영향으로 아마 사업을 안 한 거 같은데 다시 한번 살려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서 8대 의원들은 되게 이 사업을 좋게 보셨거든요.
사실은 다른 식자재 음료라든가 그런 식당 사업보다 좋게 보셨는데 조금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 한번 드려 봅니다.
더군다나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간병해 주실 가족이나 주변인도 없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취약한 부분이라서 이 가사간병 부분에, 우리도 가사간병을 일부 하기는 해요. 하는데 집에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집에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건 사업단하고 이 부분은 아마 사업단도 무조건 계속 지출만 나갈 수는 없어서 아마 이런 거 같은데 요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 출혈이 되더라도 조금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561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기업 560페이지하고 선정 전후 직원수 및 매출액 추이를 보면 우리가 늘 사회적기업에 대한 폐단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쯤 자리를 잡았을 때가 됐다 싶기도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6번하고 12번하고 매출이 많이 또 급감되었습니다.
국‧시비 지원이 없으면 또 이렇게 매출이 없어지고 근데 이제 지금쯤은 경쟁력을 키워서라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베씨노웍스 같은 경우에는 이름도 어렵지만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겠지만 직원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지원할 때는 겨우 그 부분 갖고 버티다가 지원이 끊기거나 베씨 여기도 사실은 지원이 끊기고 커뮤니티도 지원이 끊겼습니다.
끊기다 보니까 매출이 그만큼 안 나오는 거 같습니다.
14번에 퍼플오션도 지원금이 늘어나니까 직원수도 늘어나고 이러니까 돈 받고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저는 늘 그럽니다.
어쨌든 선정할 때 제대로 잘 하십시오. 그런 거까지도 감안하셔 갖고 정말로 그게 아닐 때는 오히려 토해내야 된다는 식으로 너거 오히려 지원금을 도로 환수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해서 그런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는 근거를 만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자꾸 국가 돈 이렇게 국‧시비 뭐 구비 이런 거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거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점검 나가고 회계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고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종료)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문순희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지사업과장엄정옥
여성가족과장정외숙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노인정책계장권은덕
장애인복지게장손희정
청소년계장홍선화
가족지원계장권은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