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6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일 시 2022년 11월 29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질병예방 활동, 방문보건 등 공공 보건의료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코로나19로부터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박승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승아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9일
보건소장 박승아
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보건소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발전과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황정욱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보건소 조직과 인력 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2과 8담당으로 행정, 보건, 간호, 의료기술직 등 6개 직렬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56명 현원 55명으로 보건행정과 의사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기준 보건행정과 125억 4696만 원, 건강증진과 201억 4754만 원 등 총 326억 945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3개가 있고요.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문역할을 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정신질환자 퇴원 및 계속 입원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건의료 현황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관할하는 보건의료 현황 중 의료업소는 병의원 215개소, 치과병의원 102개소, 한방병의원 87개소 등 521개소가 있고 보건의료 인력은 의사 456명, 한의사 146명, 약사 223명, 간호사 904명 등 총 4963명이 우리 관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업소는 약국 131개소, 안전 상비의약품 판매소 215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405개소 등 총 770개소가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강증진과 관련 보건의료 현황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은 괴정3동에 소재하고 있는 자매정신요양원 1개소로 입소 정원 270명에 현재 181명이 보호를 받고 있으며 정신재활시설 2개소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장림동에 소재하며 벧엘의료재단 부산정신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직원들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및 대응과 보건의료 서비스 발전은 물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구민 모두가 건강한 사하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 편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보건소)
(부록에 실음)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08분 감사계속)
이미경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미경 보겅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9일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공공보건 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와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희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김용수 의약계장입니다.
김선경 감염병대응계장입니다.
임진영 감염병예방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3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만성질환자 및 방문민원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보건소 1층 진료실에서 의사, 간호사, 건강매니저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법을 교육하고 검사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맞춤형 상담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만성질환 건강교실, 금연클리닉, 마을건강센터 등과 연계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선행 질환이기도 한 고혈압과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8월을 제외한 1월에서 10월까지 주 1회 건강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만성질환자와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건강매니저, 영양사, 운동처방사, 의사가 고혈압 당뇨병의 이해, 합병증 관리, 식사·운동·약물요법 등에 대해 상세히 교육하며 교육수료자 중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는 검사실을 연계하여 신장기능,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4종 검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보건서비스 구현입니다.
맞춤형 민원실 운영은 1층 민원실에 혈압측정기, 공기청정기를 비치하고 휴카페 및 폭염쉼터 등 민원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민원인의 건강증진과 편의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진료연계 민원실 운영은 보건증, 건강진단서, 운전면허증 관련 검사 등 각종 제증명 발급과 병리검사, 흉부엑스레이 검사, 예방접종, 내과진료, 물리치료에 대한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뢰 받는 의료행정 및 환경 조성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약업소를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의료기관 162개소에 대하여 「의료법」에 의거 지도 점검하고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 14개소는 상·하반기 연 2회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약업소 151개소, 마약류취급자 120개소에 대하여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도 점검하고 병의원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및 특수의료장비 113대에 대하여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들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심할 수 있는 응급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구 자동심장충격기는 공공의료기관 등 193개소에 247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계속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1대를 소규모 행사나 단체 관광 시 무료 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구민들이 급성심정지 등 위급상황 속에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기업체, 학교,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과 응급처치방법 교육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재난의료대응 강화를 위하여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 재난 대비 훈련을 연 2회 실시하여 다수사상자 사고 등 유사시에 대비하겠으며 명절이나 비상상황 시 병원급 의료기관 19개소를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등 3명으로 구성된 보건소 비상진료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이나 직원 헌혈권장 사업도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생명 나눔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하구 의약단체협의회를 분기 1회 운영하겠습니다.
협의회는 우리 구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의 각 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감염병 안전망 구축으로 건강한 사하만들기입니다.
감염병 대응 대비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24시간 신속 대응 가능한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합니다.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에 대하여 신속한 현지 조사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원인 규명과 확산 방지에 즉각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성매개 감염병에 대한 발생감시를 위하여 11개소의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며 병의원, 학교 등 180개소에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을 지정하여 감염병 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만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BCG, B형간염, DPT 등 총 17종을 접종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만 12세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과 만 13세〜17세와 만 18세〜26세 이하의 저소득층 여성에게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A형간염, B형간염, 장티푸스 등 유료예방접종을 실시하며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빈틈없는 결핵, 한센관리로 구민건강 향상입니다.
결핵환자 등록관리 및 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2주 이상의 기침 등 결핵의심 증상이 있는 주민이나 검진을 원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 및 객담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교, 직장 등 집단시설 내에 결핵환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하고 접촉자 검사를 실시하여 추가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 치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재가 와상노인, 노숙인 등 대한결핵협회와 연계하여 이동검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센사업대상자 지원을 추진 하겠습니다.
한센인 중 단종, 강제노역 등 사건피해자 30명에게 월 17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제외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재가한센인 3명에게는 연간 216만 6000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진단검사 역량강화로 감염병 예방체계 선진화입니다.
검사실 진단 검사 체계를 선진화하겠습니다.
보건소 검사실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장비보강 사업으로 신규장비 3종을 올해 구입하였고 방문민원 및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감염병 의심자를 대상으로 간기능, 신장기능과 같은 생화학 검사와 에이즈, 간염, 풍진 등의 감염여부를 판별하는 면역검사, 임질, 매독과 같은 성병검사를 시행하여 조기에 감염병을 발견하고 지역 내 전파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민친화형 클린&그린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중심의 방역소독 사업 운영입니다.
11월부터 3월까지 공중화장실과 목욕탕, 대형건물의 정화조 등 611개소에 대하여 유충서식지에 동절기 방역을 하겠습니다.
하절기에는 방역 취약지 163개소를 보건소 기간제 8명, 주민자율방역단 179명, 동별기간제 2명씩 배치, 집중 방역토록 하며 민원 발생 상황 시 즉각 조치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친환경 방충시설로 주민감염 예방입니다.
취약지는 해충기피제 분사기 24개소와 포충기 37개소가 있으나 내년에는 각각 5개소, 10개소를 추가 설치함은 물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 및 관리입니다.
동절기를 맞아 코로나19가 증가 추세에 있고 현재 우리 구 누적 확진자 수는 14만 1000명으로 46.6%이며 부산시 47.5%보다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내년 3〜4월쯤 진정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지만 아직은 불투명하여 2023년에도 일상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TF팀, 예방접종추진단, 재택치료추진단 등 3개 분야에 5개 반 50여 명을 근무토록 하며 확진자 수에 따라 근무 인원수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업무추진 실적은 보고서 25페이지에서 33페이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보건행정과)
(부록에 실음)
조금 전 방청객 한 분이 오셔서 방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 허가를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 자료 책자 585페이지에서 6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입니다. 심폐소생술 관련 질문하고자 합니다.
행감 자료집 607페이지 보면 이태원 참사 계기로 해서 최근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행감 자료집을 보면 2021년과 22년 각각 9회와 10회 교육이 이루어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1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어느 정도 되며 교육예산 총액과 교육 시행 횟수는 어떻게 계획했습니까, 내년도에?
2시간 하기 때문에, 그 예산 들고 기존 심폐소생술 하는 데 인형 애니나 이런 거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고 답례품 같은 것 조금 있을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데 우리 보건 행정과 가 가지고 코로나19 시기에 고생 많으신 거는 우리 모든 위원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대수가 8대고 1대인데 지금 언론에도 몇 번 나왔지만 저희가 자동심장 충격기를 이용을 해서 우리 주민이 살아난 케이스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 궁금한 거는 사하 지역을 좀 나누기는 그렇지만 사하갑‧을로 비교했을 때 너무 한쪽에 편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얘기하고 싶다면 하단, 당리 분들은 뭐 심장마비가 안 걸리는 겁니까? 없어요.
이제 막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각 지역에 거점에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설치하는 공공기관 쪽에는 실질적으로 야간에도 사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설치 예정인 GS하단사하점이 되게 좋은 케이스인 것 같은데 앞으로 설치를 하거나 또는 설치의 위치가 변경이 가능하다면 건물 외벽으로 빼셔야 될 것 같고요. 가능하다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CU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1만 6000개 정도를 설치를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좋아요. 24시간 있고 우리도 파악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이게 설치 대수가 많아진다고 한다면 심장 충격기 지도도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행정을 하실 때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방역단 2021년, 22년 ABC 등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동 중에 안타까운 게 A등급이 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가능하다면 자율방역단을 각 동에 자료 요청을 하시거나 또는 136을 확인하셔 가지고 자원봉사 시간을 확인해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ABC 등급을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죠, 당연히. 횟수가 많으면 보조금이 많이 나올 거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612페이지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611, 612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자율방역단 했을 때 우리 구청장 당선인이 당선되고 첫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혹시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16개 동 중에 5개 동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당리동도 마찬가지였고 아쉬운 건 과장님은 고생을 하면서 오더를 내렸는데 각 동에서는 코로나19 시기에, 중요한 시기에 방역 행사를 했는데 방역 물품이 없이 방역기를 들고 오는 건 좀 현명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19 방역이든 모기유충 방역이든 지역에 사실 가장 밀착돼 있는 행사고 또 우리가 고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건행정과에서 오더가 내려가면 각 동의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바로 구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역, 자율방역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료 사고 차량 운행하고 하는 운행비나 이런 거……
제가 무슨 말씀하신지 알 겁니다.
요거는 일괄적으로 동에서 만약에 보건소에서 동에 내려주면 동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바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행감 자료 596페이지입니다.
방역 취약지, 동별 방역 취약지 현황에 보면은 주민 신고 현황 이런 거는 주민이 신고해가 들어온 거라서 그렇지 않은데, 보면 거의 앞에 거 자료가 그대로 복사해 온 거 같아요. 이런 방역 취약지를 어떻게 조사를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은 뭔가 혜택이 돌아가더라도 지속적인 방역이 여름에는 돼야 모기에 대해서 해파리나 이런 거에 특히 에덴공원은 위에 올라가면 어르신들이 아침에는 체조 같은 거 하는데 체조를 못 할 정도로 모기가 많이 달려들어요.
제가 꼭 참석을 해봤는데 그걸 유념하셔 가지고 조사를 다시 조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 신고 지역도 보면은 2021년은 323번 왔는데 22년에는 211번밖에 안 됐어요. 이 신고가 제대로 취합이 안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신고하는 것만 해도 수 없이 있는데 나는 이거 하단에, 이거 신고가 하단2동에 27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여기는 아마 우리가 신고를 많이 해놓으니까 이런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잘 조금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잠깐만요.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603페이지하고 604페이지에 보시면 마약류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 의약품을 취급해가지고 벌금이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거 관리는 어떻게 나가서 좀 하실 계획인지 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좀 구청에서도 교육을 하지만 부산시에도 좀 제안을 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꼭 이거 전부 자격증, 자격증 다 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도 다 자격증이 있을 건데 그래 자격증이 있어야 자신 있게 또 의료 이거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제가 질문드렸을 때 혹시나 이거 하다가 심폐소생술 하다가 갈비뼈가 나가면은 민원인한테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더라고요.
그런 걸 예방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는 꼭 좀 해서 해 주시고 지금 기업체만 대상으로 와서 교육을 하는데 우리 사하구청도 주기적으로 우리 구의원들도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동심장 충격기 그거는 지금 CU점이나 이런 데 보면 있는데 안내판이 없어요. 사실은 그죠?
길 가는 사람이 거기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끄집어 내 가지고 이걸 사람을 살릴 수 있겠는데 GS에 있는 알바생 말고는 모르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저기 윤보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내판하고 이게 뭐 아니면 어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누구나 저기에는 그런 시설이 돼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도록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9세 이상이 맞는 A형간염은 보건소는 2회 차 해가 4만 4000원 해가 8만 8000원인데 관내 병원에서는 16만 원이 든다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많은 거를 구민이 지출하고 있거든요.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황이 정리되면 빨리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일 이삼십 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A형간염 이거를 비용을 좀 인하할 그 제안은 없습니까?
(기침)
아, 죄송합니다. 다대복지센터에 보면 3층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있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
좀 가까운 데 있으면 약도 타고 젊은 분들이 어린애 데리고 가기가 동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민원이 참 많습니다.
과장님, 꼭 유념하셔 가지고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자동심장충격기 심폐소생술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죠?
또 이태원 사건 때문에 더더욱 지금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게 온 국민들도 지금 느끼고 있고 이 심폐소생술 교육은 정말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오고는 있는데 과연 이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정말 인식을 하고 만약에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한 번으로써 끝나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늘 들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에 비치해 놓은 데, 그런 데 가서 만약에 교육 이런 걸 하시면 주기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 무료 대여를 소규모 행사 시에도 한 대를 하겠다 해서 아, 정말 요거는 잘 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태원 사건 보면 갑자기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아, 그때 진짜 이런 심장충격기가 많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모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우리 과장님 생각 잘 하셔서 하신다 하니까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자동심장충격기를 항상 제가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지금 많이 되어 있어요, 그죠?
산에 보면 동매산, 에덴공원 이런 공원이나 보면 승학산이나 사람들이 진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입구에나 이런 데도 좀 파악하셔 가지고 하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 모기퇴치기 해 놓은 데 안 있습니까, 그죠? 그 옆에나 이런 거 하나 배치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고 또 장림에 새로 생긴 파크골프 옆에 보면 축구장도 있고 한데 거기도 제가 지금 몇 번을 가보니까 거기도 주민들이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많이 모여 있는 곳에 해놔야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들으십시오. 행감자료에 있는데 차량사고가 보건소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차 3대 중에 하나는 네 번 났고 세 번 났고 두 번 났고, 우리 강현식 위원님하고도 지금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조금 주의를 주셔가지고 이게 본인의 신체 피해도 중요하고 또 우리 차량 수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보험료 할증도 계속 되는데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업무보고에 13페이지에 보면 한센인 대상자 지원 지금 구평동 위에 있는, 한센사업장 대상자가 그 위에만 삽니까, 아니면 사하구 전체……
전체적으로 다 퍼져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13페이지 보시면 결핵환자 등록 관리 및 치료 있습니다.
결핵환자는 우리가 보통에 기침을 많이 한다든지 하면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서 결핵환자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증상을 알고 보건소에 와서 나 결핵환자 같다 검사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좀 전에 보면 무허가 부정의약 업자 단속지도 현황에 보면 위반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환자들이 보건소에 와서 신고를 해서 이런 위반사항이 지적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위반사항을 걸러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황정욱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황정욱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9일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섭 건강행정계장입니다.
류정숙 지역보건계장입니다.
권양옥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이선덕 정신건강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따로 또 어울려 실천하는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입니다.
맞춤형 통합건강케어 서비스와 걷기지도자와 함께하는 건강교실을 제공하고 생애 주기별로 운동, 영양교실 등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연 클리닉은 금연 희망자를 대상으로 6개월 과정 진행, 주중 상시 운영을 하며 사업장 등 찾아가는 이동금연, 절주클리닉 운영과 간접흡연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구역에 대하여 지도 점검하여 건전흡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만성질환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통합건강케어로 행복한 건강만들기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7개의 마을건강센터에서는 마을간호사, 마을활동가가 상주하여 건강 측정과 맞춤형 상담, 건강프로그램, 마을별 특성에 맞는 동아리 운영 등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동 중심의 건강관리케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작은보건소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수준 향상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사하, 취약계층 건강울타리 구축입니다.
건강취약계층과 독거노인 4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전문간호 인력에 의한 방문건강 관리사업을 지속 시행 중이며 심내혈관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를 위해 보건소 등록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 방문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며 초고령화로 인한 건강취약계층에 대해 더 세심하고 보건의료 복지통합서비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을 적극 발굴하여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아가맘 건강 더욱, 우리가족 행복 더 UP입니다.
신혼기에는 출산율 향상을 위해 올해 566명을 대상으로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가맘센터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 등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가족건강 ‘together’, 건강 ‘두 배 더!’입니다.
아동과 어르신, 장애인의 구강 건강을 위해 미취학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및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과 어르신과 장애인의 의치 보철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 재활서비스와 장애발생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예방, 검진, 치료, 돌봄, 암 전주기 촘촘한 관리를 위해 암 관리 기관을 기반으로 6개의 암 검진에 대해 올해 6만 5490명을 검진을 하였으며 암 환자 87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한 치매안심 사하 구현입니다.
치매안심센터와 분소 확대를 통해 치매 조기발굴과 재활치료에 힘쓰는 한편 75세 이상 독거노인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협약 병원과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치매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노인복지관 등 순회하면서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조기검진을 활성화하겠으며 치매환자를 위한 인지 강화 교실을 운영하고 치매치료비 지원과 치매조기 검진으로 치매 조기발견 치료와 지역사회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구민 인식 개선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확대입니다.
코로나19 심리지원을 위해 올해 2494명에 대한 심리 상담을 하였으며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정신건강증진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운행으로 구민들의 접근성 향상과 참여의 폭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예방 사업으로 자살 유경험자인 고위험군을 등록 관리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며 교사 등 생명지키미를 양성하여 자살 위험군 조기 발견과 자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3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건강증진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 허가를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자료 책자 613페이지에서 6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감자료 626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금연클리닉 운영 현황 여기 보시면 이게 4주 경과자 성공자 성공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12주에는 왜 이게 7명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3명으로 줄었고 그중에도 2명만 성공했다는 건 또 한 명이 담배를 피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 조금 더 관심 있게 가져 주시고 행감책자 618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물품 구입도 보면은 똑같은 이게 의료물품 파스, 영양제 비슷비슷한데 우리 사하구가 두 개 업체밖에 없어서 물품 구입 앞으로 사하구에 가능한 한 다 찾아서 해주시고……
지금 현재 여기 나온 동 외에 만성질환자 관리……
하고 싶은데, 어떤 예산적인 문제에 봉착되고 여기에 우리가 쓰시는 기간제 선생님하고 저희가 시선제로 옮기려고 해도 우리 사하구의 총액 인건비에 거기에다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센터 유지하기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고 싶은데 예산적인 문제 좀 부딪쳐……
이 괴정2‧3동, 신평, 장림, 다대, 구평, 감천2동만 이분들을 관리를 한다는 거는 혜택을 주는 거고 나머지는 제 지역구인 당리, 하단1‧2동은 아예 대상 여기도 만성질환자들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허가해 주셨기 때문에 발언드리겠습니다. 보청기 지원 사업은 시비 100% 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지금도 순차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위주로 꼭 보청기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 평생에 한 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선생님이 방문해서 보청기가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문 기관에다가 이분이 정말 보청기가 필요한지를 알아서 확실하다 이러면 그분 보건소에 모시고 와 가지고요. 귀 모형을 뜨고 또 사용법을 가리켜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매년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보청기가 포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발굴을 무료로 한다 해가지고 보청기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 너무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수급자분 중에서 이제 보청기 한대당 보통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하는 거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청기는 포화 상태라서 아마 내년에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지원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윤보수입니다. 정삼균 위원님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똑같이 책자 행정사무감사 책자 626페이지 연관해서 행정사무감사 책자 618페이지, 19페이지인데 금연에 대해서 첫 번째 좀 질문하겠습니다. 책자 한번 봐주시겠어요. 619페이지부터 좀 봐주시겠어요. 니코틴 껌 구매 금액 540만 원, 패치 520만 원 금연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효과를 가지는 게 이 두 가지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거는 어차피 금연을 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요.
이어서 정삼균 위원이 질문하신 건데 4주 성공, 6주 성공, 12주 성공하면 이제 뒤에 성공자가 자꾸 주는 가장 큰 이유가 개인적인 의지의 박약도 있겠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니코틴 패치나 껌 제공이 사실 점점 줄어들어요.
물론 보건소 측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의지를 하게 되면 금연이 성공할 수 없게 하여서 줄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예산이란 부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어서 갈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늘 금연 금연 금연하면서 하는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효과 보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작고 그 외에 부수적인 거 계단 공사 이런 것도 하신다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금연의 목적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 도움을 주시는 예산은 조금 더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들한테 이 지역은 금연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가 시 전체적으로 금연 구역을 지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버스정류장 10m 이내라든지 그 지역을 하나하나 주민들한테 모르면 피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아, 버스정류장에서는 피우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인식 개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조금 더 몰입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패치 사업 이거는 사실은 구비가 조금 더 허락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신다면 저희들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할 때 최소한 의지를 가진 주민이 세금 많이 내잖아요.
거기 가서 껌이 없다, 패치가 없다라고는 하지 않을 정도에 대한 보건소에서는 준비를 해 주십시오. 강력히 이거는 부탁드릴 겁니다.
숫자, 글자 이런 거 뭐라 하면 안 되는데 이 수의계약 똑같이 책자 618페이지, 619페이지인데 대표자 현황이 없어요.
우리 계 여기 보건행정과만 대표자 현황이 없습니다.
혹시 일부러 빠트리신 건가요, 아니면 오류상 빠트리신 건가요?
왜 중요하냐면 과장님, 과장님 입장에선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대표자를 보고 이 사람이 중복이 되는 거나 타 부서에 어떻게 사용을 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대표자하고 업체가 같이 나와 있으면 최소한 이 업체가 이 어떻게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지적을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첫 번째 이유인데 과장님이나 뒤에 계장님들은 사실은 타 부서 행정사무감사 책 페이지를 한 번도 확인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유감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건, 가 번부터 15번 인쇄물 제작 현황에 있어가지고 업체명에 대표자 같이 해주시고……
홍박 디자인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어요. 강서구에 내 검색해 보고 싶은데 뭐 하는 데인지 이게 진짜 디자인 업체인지 안 그러면 그냥 아파트에 있는 건지 이런 거는 저희 위원들이 확인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견적서 2개 달랑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적절하게 우리가 계약이 됐고 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걸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없는 자료가 아쉽다 이런 거죠, 과장님.
신현수 위원입니다.
저 과장님, 업무현황 보면 19페이지, 다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 좋은 거 하시면서 홍보 쪽에도 좀 신경 쓰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다대가 임대 아파트 네 군데나 되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그 부산시의 치매라든지 정신질환자를 심의 없이 과장님과 별개일지는 있지만 이게 예산하고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구가.
그런 걸 심의를 하든지 그지요?
관계 부서와 관심을 가져 가지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분들은 어차피 사하구에 사하구 재정이나 구비가 나간다 말이에요.
조금 뭐 도시공사라든지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 임대아파트 많은 데 좀 걸러서 할 수 있도록, 예방하면 뭐합니까?
그런 게 들어오면 치매 걸린 분이 오면 예방 차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건강 이상하신 분이 들어오면 필요가 없듯이, 장애자 같은 분은 저는 괜찮다 봅니다.
그러나 치매하고 건강 이상이 있는 분은 임대 아파트에……
사하구가 공업단지가 많아서 그런지 어려서부터 아토피 그리고 알레르기성 질환자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민원인들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구에서 보습제 말고는 그닥 해 주는 게 없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습제 및 기타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증상 완화 및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기타 물품은 다른 게 어떤 게 들어갑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지금 보습제만 나가고 있는 상태고 추후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 가지고 좀 적절한 물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기장군에서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를 운영을 해서 아토피 환자 30명 대상으로 원스톱 케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만들었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구상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동 장비에 6670만 원이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운동 장비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씩 지적을 하셨는데 19페이지 보면 마을건강센터 운영에 저도 관심이 많은데 우리 거기 가보면 마을 활동가하고 주민이 있고 간호사가 상주하시죠?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다른 시‧도는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로 부산시의 한 72개 마을건강센터가 있는데 저희 구는 현재 7개 마을건강센터가 지금 유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시의 예산 재정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사실은……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황정욱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다대도서관 등 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종료)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문순희
○피감사기관 참석자
보건소장박승아
보건행정과장이미경
건강증진과장황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