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5년11월27일(월) 오후 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연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
4.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구정연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사하구의회(정기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구정연설
(16시02분)
박재영 부청장님으로부터 구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오늘 1995년도 구의회 정기회에 조음하여 새해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39만 구민과 구의회 그리고 구청이 내고장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던 을해년도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의미있는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국가적으로는 광복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써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치루어져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였으며 우리 구로서는 지난 7월에 온 구민의 축복과 기대속에 개원한 제2대 구의회가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헌신적이고도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인 한해 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달여후로 다가온 1996년은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본격적이 지방자치의 시작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자율과 책임, 경쟁과 협력에 바탕을 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안으로는 구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밖으로는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는데 모든 역량과 슬기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하구는 그동안 양적으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급속한 성장을 한 반면에 질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침체되었거나 도시발전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인구․주택․산업 등 구세의 급격한 팽창은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이어져 재정운영과 구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부산의 주역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사하구로 볼 때 앞으로 2～3년간은 지역발전의 진운이 걸린 아주 중요한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구정은 상대적으로 침체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간, 도시기능간 균형을 바로잡고 다대수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민수혜시책 추진에 운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96년도 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도시발전의 근간이 되는 도로망 확충은 매년 계속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입니다마는 내년에도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장기적으로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시비지원과 자체재원의 상당부분을 도로․교통분야에 할애하였습니다.
동매교에서 신평간 도로개설, 장림우체국에서 기동대간 도로개설 등은 시비지원을 받아 시행을 하고 구자체 재원은 고지대 산복도로 개설, 주택가 소방도로 확보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교통난 완화와 생활권 정비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 여가선용공간 확보를 위해 을숙도 문화회관 건립부지 주변에 축구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고 신평레포츠공원시설보강, 동네체육공원 증설, 등산로 정비 등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확충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 강변대로변에는 향토꽃길을 조성하고 을숙도에는 장미동산을 만들어 강변로와 을숙도 일대를 정취있고 아름다운 친수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면서 그동안 개발우선이라는 명분에 밀려 과다하게 훼손된 자연녹지의 보존대책을 강구하는 등 도시환경 관리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지금까지 복지행정은 대부분 정부지원에 의존하여 저소득층 구호에만 중요함으로써 대다수 주민이 바라는 생활수준의 질적향상이라는 종합적인 복지대책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는 다수의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시책 추진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괴정4동과 감천2동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문전수거제는 시범실시 과정에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면 내년 하반기부터 관내전역으로 확대를 하고 날로 늘어나는 노인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인무료진료센타도 운영할 계획이며 이밖에 저소득층과 불우계층에 대한 지원대책도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 추진방안입니다.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은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 건립부지 확보 등 선행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우리 구민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의 하나인만큼 금년 년말에는 본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장림 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내년 년말 완공목표로 현재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몰운대일원 개발은 개발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시행중입니다마는 내부적인 방침은 몰운대와 해수욕장은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 주변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대 지방공단조성 문제는 현재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도시환경, 주민의견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당초의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목재단지는 불가하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밖에 지역발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을숙도 종합개발은 지난 10월, 시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현재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자체적으로도 바람직한 개발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이를 시의 개발계획에 적극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업과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계획재정과 긴축재정의 기조아래 세입기반의 확충과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850억원 규모로 일반회계가 635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3.6%정도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215억원으로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등으로 인하여 금년보다 24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경우 매년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경상경비를 제외하고나면 실제 투자 가용재원은 135억원에 불과하여 예산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회개발비는 총 262억원으로 저소득층 생계지원, 쓰레기문전수거제 시행 등 주민 복지증진시책과 문화․체육․환경관리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분야의 투자에 우선을 두었고 경제개발비는 총 131억원으로 도로망 확충, 하천․하수구 정비, 재해예방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228억원으로 직원급여 등 필수경비가 대부분입니다마는 구․동 청사정비, 행정전산화 확대 등 봉사행정 기반조성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모두 6개분야로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134억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39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37억원 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열악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의원여러분들께서는 투자재원의 한계성을 이해하시고 예산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하발전의 제2의 도약기라는 중차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적한 지역현안사업들을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구정의 복지분야에도 더욱 정성을 쏟아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병자년 새해에도 구의회와 구청이 굳건히 손을 맞잡고 내고장 사하를 서부산의 주역도시로 가꾸는데 다같이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199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6시14분)
본 안건에 대하여 김병근 운영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을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구정의 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총무사회위원회 5명, 도시산업위원회에서 6명 총 11명의 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3항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1월27일부터 12월29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운영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6시17분)
본 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추천된 바와 같이 총무사회위원회 김신우, 김상수, 이해수, 이용조, 김흥산 의원으로 하며 도시산업위원회 고광웅, 최병선, 이화오, 김흥남, 손판암, 이석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본 안에 대하여 안병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내년도 예산편성방향과 예산규모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내년도의 재정은 지방세의 증가둔화와 조정교부금의 감소로 수입이 전반적으로 예년수준이며, 반면에 수요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구민복지 수요증가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경상비를 절약을 하고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민이 원하는 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도로 개설과 저소득층 복지사업, 쓰레기문전수거 등 구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소요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6개의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850억 3,4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675억 9,400만원에 비하여 25.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635억 3,5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3.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14억 9,9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큰폭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편성기준은 세입별 예상수입을 종합하여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방세는 내년도 징수목표액을 계상을 하고 세외 수입은 예상되는 수입액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모조금은 시 내시액과 95년도 수준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635억 3,5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613억 800만원에 비하여 22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186억 3,500만원이며, 다음 세외수입은 158억 9,600만원, 조정교부금은 169억 4,300만원, 보조금은 120억 6,100만원입니다.
금년도와의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세입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7페이지의 세출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경상비의 절약편성과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중점을 두고 경상부문은 법적의무적 경비에 대하여 지침기준액을 준수하여 편성하였고, 경상사업경비는 필요최소한의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투자부문은 중기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도로개설 등의 사업에 우선 투자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635억 3,500만원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227억 9,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5.9%이고, 사회개발비가 262억 5,100만원으로서 41.3%, 경제개발비가 131억 600만원으로 20.6%, 그리고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드응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성질별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가 405억 3,200만원, 쓰레기문전수거제 실시, 구민편익증진 등 시책추진을 위한 경상사업적 경비가 95억 2,200만원, 그리고 투자사업비가 134억 8,100만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필수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등 인건비가 194억 4,800만원, 행정사무 및 기본시설유지비 등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가 54억 7,100만원, 그리고 연금 및 의료보험 등 기타 필수경비가 53억 2,6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 사업에 102억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경상사업경비입니다.
이 경상사업경비는 총 89억 6,700만원으로서 예산편성과목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22억 900만원으로서, 이중 의회운영, 기획관리, 공보관리 등의 경비가 계상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58억 1,000만원으로서, 문화예술, 체육진흥관리, 보건, 환경관리 등의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에 8억 4,900만원이, 그리고 민방위비에 9,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5억 5,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의 투자사업비는 총 69건에 157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투자사업 재원은 세입에서 경상경비를 뺀 금액 134억 8,100만원에 채무부담행위액 22억 5,0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 중에 도로건설 및 도로유지관리, 하천 및 재해대책 등 경제개발 분야 29건에 86억200만원이며, 사회개발 분야 37건에 67억 1,200만원, 일반행정 분야 3건에 4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은 장림우체국에서 경찰기동대간 도로개설공사에 20억1,300만원을 비롯하여 구평동에서 장림동간 도로개설에 14억 8,500만원, 괴정1동 870번지 일원 도로개설에 4억 8,500만원 등 9건에 73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은 4억 9,000만원으로서 이 중에 다대동 농협앞외 1개소 가드레일 설치에 5,6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에 1억 3,4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재해대책사업은 5억 4,900만원으로서 신평․장림 저지대 하수암거준설에 1억 800만원을 비롯하여 장림1동 18통지내 재해위험지 해소사업에 9,2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그 외 산림관리 등의 사업은 2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중에서 문화체육부문은 46억 7,800만원으로서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에, 채무부담행위액 17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43억 8,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을숙도 체육시설 확충에 2억원, 동네체육시설 서맃에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보건 및 환경개선사업은 2억 9,800만원으로서 사업별로는 에덴유원지 정비에 2,500만원, 을숙도 장미동산 조성에 5,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에서는 1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총15억 4,900만원으로서 괴정1동 협진태양맨션외 1개소 하수구 정비에 4,000만원이 계상된 것을 비롯하여 각 동별로 1～2건씩 주민요청사항이나 생활환경 개선분야사업에 선정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일반행정비입니다.
구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에 3억 1,400만원 그리고 주 전산실 부속장비 등에 1억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투자사업중 채무부담사업입니다.
내년도 채무부담사업은 총 2건에 22억 5,000만원으로서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에 17억5,000만원, 구평동에서 장림동간 산복도로개설에 5억원입니다.
위 2건의 사업은 내년도의 투자재원이 부족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채무부담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특별예산입니다.
특별회계중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8억 6,500만원으로서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재원으로 의료보호 환자진료비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700만원으로서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36억 5,800만원으로서, 세입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 12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0억원 등이며, 세출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에 3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특별회계는 총 133억 6,500만원으로서, 세입은 장림유수지 택지매각수입 130억원과 민간투자자 선수금 3억 6,500만원이며 세출은 민간투자자 투자비상환금 130억원과 책임감리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5,000만원으로서 부산발전소지원금으로서 감천 1, 2동의 지역발전사업에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안은 우리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산업경제, 문화체육 등 여러 부문에 고루 혜택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는 내년도에 쓸 수 있는 이 예산에 대하여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부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이상은 김인
이해수 김정식
박규호 허명도
김흥남 한기원
고광웅 이정도
이수택 지근수
송동후 이석래
김병근 최병선
문수명 김흥산
손판암 장용희
김신우 이화오
김상수 이용조
신준식 구태회
이모영 김희정
김청일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권영
보건소장채희옥
총무국장김종호
사회산업국장성정영
도시국장윤종문
기획감사실장안병일
총무과장주강우
재무과장강명종
세무과장정형진
징수과장이태경
시민과장윤여철
민방위과장조원제
사회과장김방옥
가정복지과장김영식
환경보호과장조태순
지역경제과장구정호
지역교통과장이중근
건설과장노홍대
지적과장신용은
【보고사항】
○특별위원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신우(총) 김상수(총)
이해수(총) 이용조(총)
김흥산(총) 고광웅(도)
최병선(도) 이석래(도)
이화오(도) 김흥남(도)
손판암(도)
(11월27일자)
○의안회부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27일 총무사회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1월27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27일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