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인 오늘 오전에도 저희 위원장님께서 상가에 가시는 바람에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위생과 나. 사회복지과 다. 가정복지과 ○위원장대리 김인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곽소득 사회산업국장 곽소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 예산을 내실 있고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7년도에도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이 무의탁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생활보호비와 정신요양원 및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를 포함한 각종 사회복지시책 사업임을 감안하시어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구 각종 복지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총무사회위원회소관사회산업국의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회산업국 소관) 지금까지 97년도총무사회위원회소관사회산업국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별로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총무사회 상임위원회 97년도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 가정복지, 위생과 관련해 위생과에서 시에서 금년도 실적을 평가한 결과 16개 구 주에서 우수구로 연말표창을 받게 되어 (청취불능) ○위원장대리 김인 국장님 마이크를 사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곽소득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는 당초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순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생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 위생과 ○위원장대리 김인 그러면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위생과 과장님은 앞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는 아마 오후가 될 것 같으니까 국장님과 가정복지과는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위생과 183페이지입니다. (「얼마 안 되니까 같이 한꺼번에 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 안 되기 때문에 페이지 상관없이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명물먹거리타운 조성(상징물 및 사인탑 설치) 이래 가지고 900만원 잡혀 있는데 올해는 이 예산액이 안 잡힌 것으로 되어 있네요. ○위생과장 배재수 전년도에는 그것이 예산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정도위원 이것은 대충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위생과장 배재수 먹거리타운이라 하면 쉽게 말하면 동아시아대회라든지 2002년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대회를 맞이해 가지고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음식문화를 선보이고 또 우리 구 특색먹거리타운을 시각적으로 홍보소개 하는데 목적을 두고 상징물을 설치하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정도위원 각 동 거리에 청년회에서 먹거리타운을 운영을 한다고 연락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은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배재수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쉽게 말하면 음식문화개선차원이라든지 음식물찌꺼기 줄이기라든지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것을 하나씩 선정해서 홍보하도록 해라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작년 9월 13일자 위생과장 회의 때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식품진흥기금을 부산시만 해도 한 50억 가까이 가지고 있는데 구태여 구예산을 가지고 쓸 것이 아니고 부산시 과징금을 받은 예산을 가지고 식품진흥기금 거기서 할애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각 구 공히 설치할 문제인데 그렇게 요구를 했더니… ○이정도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인 김신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신우위원 김신우 위원입니다. 지금 사인탑을 꼭 해야 되겠다? ○위생과장 배재수 예. ○김신우위원 다음에 일반음식점 모범업소 상수도료 부담 이것도 900만원인데 이것도 안 주면 안 되겠습디까? 지금 몇 번째 주고 있는데 ○위생과장 배재수 900만원 설치물 관계 ○김신우위원 말고 음식점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부담. ○위생과장 배재수 이것은 매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관에서 혜택을 줌으로써 업주들이… ○김신우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위생과에 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까? ○위생과장 배재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네 대 있습니다. ○김신우위원 97년도에 두 대가 꼭 필요합니까? ○위생과장 배재수 앞으로 1인 한 대씩 되기 때문에 두 대를 구입해야… ○김신우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마는 금년도 한 대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배재수 아닙니다. 현재 한 대는 노후된 것이고 두 대는 새로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김신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산위원 제가 묻기 전에 위생과에서 이번에 부산시에서 가장 우수한 업무실적을 올렸다니까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위생과장 배재수 감사합니다. ○김흥산위원 185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캐비넷, 책상, 의자 각 3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위생과장 배재수 우리 위생과 내에 비치를 하게 됩니다. ○김흥산위원 구체적을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위생과장 배재수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책상이나 캐비넷이 수명이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차원에서 ○김흥산위원 그러면 비품구입부분에는 됐고, 연이어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심야영업단속공무원 여비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전담요원이 있고 기동단속반이 있는데 전담요원은 작년에는 네 명으로 했었죠? ○위생과장 배재수 예, 작년에는 네 명입니다. ○김흥산위원 한 명 늘었는데 지금 사실 위생과에서 단속업무에 인원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다소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단속의 실효성이 문제가 된다고 봐 지는데 지금 전담요원이 별정직이죠? ○위생과장 배재수 별정직입니다. ○김흥산위원 별정직 5명으로서 하는데 전담요원의 역할과 기동단속반의 역할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위생과장 배재수 전담요원들은 별정직 8급 다섯 명이 야간단속에 매일같이 감시활동을 하는 요원들입니다. 그리고 각 구마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동단속반들은 전담요원들이 어떠한 기동성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위생과 대기하고 있는 나머지 직원들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김흥산위원 전담요원 다섯 명이 한 달에 15일간 단속업무를 한다면 주로 우리 사하구 16개동을 어떤 형태로 배치가 돼서 움직입니까? ○위생과장 배재수 대부분 취약지 지역을 우선적으로 감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순찰을 하면서 수시로 적발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지금 위생업소를 단속할 때는 특별히 취약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배재수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위반된 지역 분포비율을 보면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감시를 합니다. ○김흥산위원 지금 우리 구내에서 가장 취약지라고 보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위생과장 배재수 분류를 하면 장림일부지역, 신평, 사파이어호텔 오거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과장님께서 보실 때 별정직 1명 증원해 가지고 단속 업무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 됩니까? ○위생과장 배재수 아무래도 한 사람 역할은 큽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답변 됐습니까? ○김신우위원 예, 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거기 재료비 나와 있죠. 위생과 업무보조. 97년도 예산액이 490만원이면 실질적으로 받는 거죠? 전년도 금액이 498만8,000원이다 말이죠. 그래 가지고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배재수 이것이 감액된 것은 7만4,000원이 감액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일자 계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올해 재료비 예산액이 491만4,000원이죠? 그것은 타 과나 이런 데서 나오는 재료비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타 과에서는 그러니까 1996년도죠. 459만2,000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많이 전년도 예산액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는 그 말입니다. ○위생과장 배재수 그러니까 작년도 97년도에는 491만4,000원이고 금년도가 498만8,000원입니다. 그 차이가 감해진 것은 7만4,000원인데 이 관계는 하루 인건비입니다. 일용작급 보조인부 일건비인데 일자 차이에서 나온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해수위원 아니,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을 약간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배재수 7만4,000원 정도가 조금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용작급 공휴일은 근무를 안 하는데 거기에서 계산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1996년도에 498만8,000원이 안 나갔죠? ○위생과장 배재수 예산 집행액은 지금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직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금액이 다 집행되지 않았답니다. 지금 39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용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위원장대리 김인 183페이지입니까? ○이용조위원 예. 심야유흥업소 및 범인성위해업소 단속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범인성위해업소 교육은 어떻게 하는데 교재비와 홍보비 매수가 2,000매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5,000매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이소. ○위생과장 배재수 제일 밑에 보시면 교육교재비 내용은 업주들 또는 종사원들 1년에 저희들 몇 차례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업주나 종사자들에게 배부하는 교육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인쇄물입니다. 그 다음 184페이지 위에 보면 5,000매라고 하는 이것은 또 구청장님 명의로써 저희들이 연초에 서한문을 각 부서에 배포를 합니다. 서한문에 따른 유인물 경비입니다. 인쇄물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 서식하는 이것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인쇄물입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범인성위해업소를 단속하는데 교육교재나 홍보물이 얼마나 효과를 거둔다고 봅니까? ○위생과장 배재수 지금까지 보면 상당한 업주들이나 종업원들에게 인식시킬 때는 그냥 교재도 안 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고 하니까 상당히 효과를 많이 가져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효과가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위생과장 배재수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참여인원을 보면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이런 업소가 언제부터 있는데 해마다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이 보기는 형식만 갖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생과장 배재수 이것은 매년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마는 사실상 교육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문제점이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마다 법이 바뀐다든지 시행령이 바뀐다든지 이런 경우는 동시에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분들에게 인식을 빨리 전달하게 되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이런 예산은 모두 삭제하고 다른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효과를 거둘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한번 해 보이소. ○위생과장 배재수 그런데 저희들 업소가 약 6,000개 되는 업소의 사람들 업주나 종업원들 동시에 소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법에 정해놓은 교육 기회가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 상대해서는 홍보나 어떤 시행령 법 개정이 됐다든지 이런 것을 교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시집합 교육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해서 저희들이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래요? 그러면 84페이지입니다. 1년에 위생식품업소가 몇 개씩이나 생기는데 허가증 대장은 3,000매나 발주합니까? 현재 업소수가 얼마나 됩니까? ○위생과장 배재수 현재 전체 업소수가 한 6,05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허가 신청할 사항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발주를 한 겁니다. ○이용조위원 허가갱신하고 신규 또 허가신청 하는 업소가 3,000매나 들어갔다고 생각합니까? ○위생과장 배재수 매년 3,000매까지 들어가는 것보다도 작년에는 금년도 법이 바뀐 게 좀 있고 그래서 허가증 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허가사항이 신고사항이 된 것도 있고 이래서 그것 감안을 해서 그렇게 이번에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이용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답변 됐습니까? 이용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택위원 이수택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시설비 명물먹거리타운 조성 ○위원장대리 김인 질의한 부분입니다. ○이수택위원 예, 제가 늦게 와서 ○위원장대리 김인 장용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희위원 장용희 위원입니다. 186페이지에 일반음식점 모범업소 상수도료 부담인데요. 그 중에서 30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이 선정된 기준이 있다면 이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일률적으로 이 업소마다 9만원씩 부담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배재수 장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번 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의원님들께서 질문이 많았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다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모범업소 선정기준은 저희들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시설면이라든지 또는 친절도라든지 음식물찌꺼기 줄이기라든지 또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등 이런 것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그 지침서를 내 봐주십시오. ○위생과장 배재수 예.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수도 사용료 9만원 또는 30개소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 이 9만원 하는 것은 지금까지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해 준 총 금액을 평균치를 내 본 결과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많이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보다 적게 나온 데도 있고 평균치를 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16개소 정도를 더 늘리겠습니다. 현재는 혜택 받고 있는 업소가 14개소이기 때문에 16개소를 더 늘리면 그만큼 혜택도 더 많아 가고 그래서 30개를 저희들이 지정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답변 됐습니까? ○장용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또 질의하실 위원, 한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문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문수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보면 먹거리타운 조성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조성계획은 서 있습니까? 거기에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가 뭔지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배재수 계획이 서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획수립 해서 본청에서도 진단하고 했는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년에 도안한 걸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빠르실 걸로 믿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그 계획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위생과장 배재수 칼라가 되어 가지고 ○김흥산위원 복사해 가지고 흑백으로 나와도 괜찮은데 ○위생과장 배재수 예, 한 장씩 드리겠습니다. ○한문수위원 과장님 이거하고 장소나 위치라든지 계획서를 복사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이소. ○위생과장 배재수 다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됐습니까?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위생과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해야 됩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위원장대리 김인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149페이지, 특별회계는 449페이지 의료보호기금과 46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4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는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50페이지, 151페이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52페이지, 1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흥산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십시오. ○김흥산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정신요양시설복지관 이런데 보조금 나가는데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예산집행확인은 분기별로 매월 저희들이 보조금규정에 의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분기별로 점검을 할 때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정신요양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또 어린이집에 이르기까지 시설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비단 우리 사하구뿐이 아니고 부산시내 전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산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단지 수치적 보고만 받으시는지 어떤 실질적인 확인작업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매월 보조금 관계는 보조금 용도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할 때 지출증빙서사본, 영수증사본, 집행내역의 총괄해서 매월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받은 그 내용을 우리가 분기별로 확인할 때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이런 시설도 보조금 집행과정에 서류라든지 그 진위도 확인해 보는 작업이 병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산위원 국가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아 가면서 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물론 고생도 많이 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상당한 부작용도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복지시설에 대한 소위 경비의 집행면을 면밀히 검토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많이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제대로 쓰는지 감독하는 것도 집행기관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해 주십시오. 김병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보훈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단체가 네 군데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예, 네 군데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사무실은 몇 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사무실은 괴정3동에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한 군데 다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3개 단체는 한 군데 같이… ○김병근위원 어디 단체가 한 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상위군경회하고 전몰군경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 이것이 괴정3동에 같이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럼 마지막에 무공수훈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무공수훈자회는 당리에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이것이 보훈청에서 협조를 해주라는 지침에 의해서 배정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이것이 국가유공자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면 매월 사무실에 운영비조로 계산해 보니까 월 50만원 정도 나가네요.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예, 맞습니다. 50만원입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면 사무실 한 군데 쓰는데도 150만원 정도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럼 거기 사무실 임대료는 어디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임대료도 이 50만원 주는 데서 나갑니다. ○김병근위원 아니지, 사무실이 월대입니까? 전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전세입니다. ○김병근위원 걸려있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3개 단체 4,500만원 전세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밑에는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그 밑에는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이게 완전 전세입니까? 월대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없습니다. ○김병근위원 없다면 각 단체에 50만원씩 운영비조로 지원되는 것인데 지침서에 보니까 딱 맞게 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볼 것은 없는데 6,000만원 이것은 사회복지과 돈입니까? 어디 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우리 구청에서 일반회계에 임차료로서 된 겁니다. 저희들 채권입니다. ○김병근위원 이 단체는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한 단체인데 지침서에 보니까 더 줄 수도 없고 더 적게 줄 수도 없는 사항으로 지침대로 해 놨는데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예,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몇 군데 내가 방문을 하려고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 사무실 자료를 주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정기회 들어오기 전에 한번 돌아보니까 전혀 활동사항은 없고 전화연락도 없고 한번 해 보니까 연락도 안 되고 사회과에는 연락이 돼서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그냥 돈만 주고 챙기지도 않고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안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단체인데 돈이 많으면 더 도와줬으면 좋겠지마는 지침서에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합니다마는 우리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고 전세도 우리 돈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좀 챙겨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 가지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김흥산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흥산위원 기획감사실에서 96년도 예산집행 한 것을 보면 자활봉사촌 국가유공자보상 이래 가지고 20만원이 96년도에 집행이 됐고 또 대한상이군경회 국민호국의식고취비로 해 가지고 120만원이 지출됐다고요. 이것하고 지금 여기 짜여진 예산하고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6월 호국보훈의달에 4개 단체 자체사업 보조비조로 저희들이 각 단체 30만원씩 해서 풀보조 지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원호의 달이니까 자기 조직들도 행사도 많고 자체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는 모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풀보조를 받아서 더 추가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김흥산위원 그런데 상이군경회 같은 데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힘이 있으면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정액보조를 하면서 또 별도로 명목을 붙여서 지출해도 120만원까지 나갔는데 물론, 부서는 다르겠지마는 이것은 예산을 짤 때 종합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사실 정액제가 돼 버려 놓으니까 편성하기가… ○위원장대리 김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154페이지, 155페이지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370평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뭘 할 것인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비 성해요양원입니다. 전에 새희망요양원인데 작년에 옮길 거라고 시에서 보사부에 보조이전 기능보강비로 1,000평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사부에서 이것을 보니까 1,000평까지 필요 없다. 자체적으로 370평만 보강비를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족분은 자체 법인 돈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라 이래 가지고 삭감이 되고 370평을 가지고 50대 50, 국비 50% 지원이 됐고 시비 50% 그렇게 지원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럼 내년에 완전히 끝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글쎄요.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관면에서 허가관계가 보류가 돼 가지고 현재 성해에서 감사원에 재심청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추진되는 대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1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157페이지 이용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보건단체 합동무료진료 치료비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진료하는데 지원을 얼마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500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이용조위원 예산을 500만원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이것은 한방무료진료 할 때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약재를 사 줍니다. 한약재를 사서 첩약을 지어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약재를 사서 주면 지어가지고 첩약을 해서 노인들한테 나누어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조위원 실제 그렇게 해보니까 이용자는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올해에 하니까 981명을 했습니다. 11월달에 일요일 오후부터 6시까지 했는데 981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00명 정도 할 그럴 계획으로 저희들이 넣어놨습니다. ○이용조위원 늘어나는 것도 좋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1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보상금란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분뇨수거료 1,500명 잡혀져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지불방법을 어떻게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이것은 돈을 입금을 시켜줍니다. ○김병근위원 개인 앞으로 송금시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예, 대상자한테 ○김병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재래식화장실을 지금 1,500명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어느 지역이 주로 많습니까? 지금 재래식화장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이것이 저희들 10월달 통계입니다마는 재래식화장실 이것은 세대가 아니고 인원을 가지고 따집니다. 식구가 많은 사람도, 한 식구가 다섯이면 다섯 명 다 포함된 것입니다. 1인당 얼마씩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김병근위원 세대는 대충 몇 세대 정도입니까? 밑에 800세대 하는 것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600에서 700세대 가까이 됩니다. ○김병근위원 밑에 정화조 800세대 이 숫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이것하고 틀립니다. 재래식세대하고 정화조세대하고 틀립니다. ○김병근위원 이것은 동으로 거쳐나가지 않고 바로 개인한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아닙니다. 동으로 내려줍니다. ○김병근위원 제대로 전달되는 것인지 확인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그것은 구좌에 생계비하고 같이 바로 줍니다. ○김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157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신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신우위원 김신우 위원입니다. 찾아보다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비법정생보자에 대해서 설명 좀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비법정생보자 하는 것이 내년 시책에 다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어렵지마는 법정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비법정으로 저희들이 법정에 준해서 관리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있어도 실지로 보호부양능력이 없는 세대 ○김신우위원 몇 세대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130세대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좀 늘 것이라 보고 150세대로 ○김신우위원 이것이 내년도 처음으로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97년도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과장님! 157페이지 생계비부분 계산이 틀린 것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예, 알고 있습니다. 3만원 더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빠지는 것이 맞습니까? 계수조정 때 그렇게 조정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이것은 원래 시비, 구비 같아야 되는데 구비에 3만원 더 추가 ○위원장대리 김인 그럼 계수조정 때 조정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1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161페이지 이수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택위원 161페이지 모범근로자 초청간담회, 돈보다도 모범근로자 초청간담회는 어떠한 모범근로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는지 그 밑에 노사간부 산업시찰 15명, 1인당 100만원씩인데 어떠한 간부들이 어느 곳으로 가길래 1인당 100만원씩이나 들여서 시찰하는지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모범근로자 초청간담회는 저희들이 해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1일날 근로자의 날 이때 시장표창을 받은 사람도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모범근로자 표창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표창만 주고 그냥 가시라 하기가 그래서 점심을 한끼 대접하고 얘기도 듣고 이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사간부산업시찰 이것은 내년에는 지금 OECD 이래 가지고 노동기구 이래서 하여튼 노조간부들을, 우리나라에서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노동법관계로 파업을 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동남아 쪽으로 가서 동남아 후진국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부지런히 하느냐! 맨날 노사파업한다. 임금협상한다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고 실제 거기 가서 보고 우리도 열심히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동남아 쪽으로 2박3일 정도 시찰을 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정책적인 시각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이수택위원 어떠어떠한 단체에서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우리 관내 노조가 5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모범근로자를 선출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해서 인솔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택위원 선출기준은 있습니까? 53개 단체 중에 15명 뽑으려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조활동을 잘 하는 사람들, 괜히 노사협력간에 불화만 조성하는 이런 노조위원장들은 안 하고 좀 협력을 잘 하고 협상을 잘 해서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노조위원장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선출할 계획입니다. ○이수택위원 그럼 이것도 가는 사람 가고 안 가는 사람 안 가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세부계획은 부담 없이, 마찰 없이 저희들이 선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답변 됐습니까? 162페이지, 이용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조위원 160페이지입니다. 이용조 위원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교육은 누가 하는데 교재비 예산을 계산 하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노동조합 이 교육은 기업체하고 조합하고 같이 우리가 주관을 해서 합니다. 근로자 측하고 기업체하고 같이 해야지 근로자에게만 얘기할 수도 없고 기업체에만 얘기할 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 노동조합을 실제로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진행하는 방법이 아주 많이 서툽니다. 조합원 자체에서. 그래서 내년에는 노동조합법이 개정되고 그러니까 법 요령이라든가 운영요령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복지근로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취업ㅂ정보지 1,200매지요? 배부처가 어디이며 한 달에 세 번 발행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취업정보지 발간은 매달 세 번씩 합니다. 취업이라고 하는 것 정보가 빨라야 됩니다. 제가 여기 일을 한번 해 보니까 일을 구하는 사람은 당장 내일이라도 직장을 구해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빨리 업체에다가 전달이 되고 연결이 돼야 가겠는데 이게 안 돼서 팩스로는 매일 저희들이 연락을 합니다만 양면지 한 장에다가 양면으로 취업 구하는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부처가 우리 민원봉사실에도 하고 동에도 하고 또 신평 지하철 역에도 하고 또 복지관에도 저희들이 나눠주고 그래서 빨리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한 달에 세 번씩 이렇게 합니다. ○이용조위원 그렇다면 일반 기업체의 선진화된 취업설명회 등이 사회적 현상인데 아직도 이런 유인물에 의한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저는 해 보니까 참 효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스티커도 만드는데 명함 같이 만들어 가지고 사하홍보 취업정보센터는 이쪽으로 연락하면 된다 주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다가도 연락을 하고, 실제로 해 보니까 작년보다 매수는 제가 좀 줄였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능한데 우리가 배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매수를 줄였는데 호응도는 참 좋습니다. ○이용조위원 좋다는 예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요. ○위원장대리 김인 답변 됐습니까? ○이용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1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특별회계 499페이지입니다. ○김흥산위원 162페이지 거기에 ○위원장대리 김인 있습니까?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산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고용촉진 훈련부분에 대해서 대상인원, 또 시기, 훈련의 방법 그런 것 있으면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대상은 우리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또 그 다음에 시기는 우리가 수시로 합니다. 그 다음에 방법은 훈련신청을 본인에게 접수를 받으면 저희들이 촉진훈련사업장이 정해진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수강료를 지급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흥산위원 지금까지 96년도 훈련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96년도에 64명이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네 사람이 받다가 안 맞아서 중도 탈락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작년도 예산 5,900만원 예산에서 5,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국비, 시비 사업이라서 조금 줄어서 내려왔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훈련수가 많으면 추경을 더 요구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답변 됐습니까? ○김흥산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보충질문입니까? 김신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신우위원 김신우 위원입니다. 훈련받는 사람이 없으면 이건 반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예, 못 쓰면 반납합니다. ○김신우위원 시비, 국비라서요?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다른 데 전용은 안 됩니다. ○김신우위원 가능하면 교육시키는 게 낫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예,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49페이지. 세입․세출총괄부분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세입예산 4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부분 45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출 예산은 459페이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특별회계 46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용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민간융자금 ○위원장대리 김인 몇 페이지입니까? ○이용조위원 471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자 부분입니다. 빌려줘 가지고 회수가 몇 %나 되고 안 되고 있는 것은 몇 %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이게 지금 한 1억6,000만원인가 그렇게 지금 회수가 안 됐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1억6,000만원 회수 안된 돈은 어떤 식으로 회수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이것은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용조위원 작년에도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열심히 매월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용조위원 하여튼 이 회수를 잘 함으로 해서 그것을 또 다른 필요한 사람이 유효 적절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 점을 유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다 받아들이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또 질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신우위원 한가지만 ○위원장대리 김인 김신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신우위원 461페이지 맨 위에 의료보호심의회 운영하는 것 이것 어떻게 합니까? 1년에 두 번이라고 했는데 일반업무추진비입니까? 461페이지 맨 위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산위원 위원님들 161페이지 다시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사간부 산업시찰이 작년에 보면 1인당 15만원씩 밖에 계상이 안 됐거든요. 올해 갑자기 100만원이 됐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작년에는 사실 국내산업시찰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40명을 계약을 해서 국내 기업체로 산업시찰을 시켰습니다. ○김흥산위원 그런데 올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획으로 예산이 이렇게 계상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남아쪽으로 해서 산업시찰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흥산위원 시일이 몇 박 몇 일?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우선 저희들이 2박3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 질의 없으시죠. 사회복지과 예산심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오후 회의는 두 시에 가정복지과 예산심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가정복지과 ○위원장 신준식 오전에 다 마치고 오후에는 가정복지과 예산서 165페이지입니다. 여기를 봐 주시고 순차적으로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만 봐 주세요. 이정도 위원 ○이정도위원 165페이지에 건강장수놀이마당 운영용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년도보다 배가 예산액이 늘어났네요. 이 놀이마당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며 늘어난 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이 가정복지의 달입니다. 가정복지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서 경로위안잔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행사준비를 하면서 운영용품하고 현수막을 준비를 하는데 참가 전원에게 점심도 드려야 되고 또 거기 따른 선물도 준비를 하고 이벤트도 오도록 해서 그 분들을 세 시간 가량 즐겁게 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비하고 진행비, 기념품 값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정도위원 전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행사를 했습니까? 상당히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약 배가 늘어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너무 과하게 예산이 잡힌 게 아니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배가 늘어난 것은 효행자 표창을 했습니다. ○이정도위원 표창 그것이 비쌉니가? 올해는 표창 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안 했습니다. 10만원씩 해 가지고 열 사람에게 표창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돈이 많이 됩니다. ○김인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준식 보충질의 하세요.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효행자 표창 안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번에 장수마당 할 때는 표창 안 했습니다. ○김인위원 96년도예산에 20만원 곱하기 10명 해서 2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저희들이 중간에 5월달이라든지 가정복지의 달, 연말 때 우리가 효행자에게 표창을 했습니다. ○김인위원 아니 96년도 예산에 건강장수놀이마당 해 가지고 거기 보면 효행자 등 시상 20만원 곱하기 10명 해서 200만원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효행자 표창이 10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표지제작을 300매 하거든요. 이 300매 값이 들어갑니다. ○김신우위원 그러면 167페이지 그것은 뭡니까? 똑같은 것인데 운영비고 이쪽에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게 장기자랑을 해 가지고 표상이 있거든요. 프로그램 진행 하면서 11명한테 3만원짜리 장기자랑 표상을 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김신우위원 그러니까 참가자 보상 5,000원씩 500명 있고 운영용품에 3,000원씩 500명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참가자 이것은 참가한 사람들에게 점심도 드려야 되고 또 간단한 선물도 준비해 드려야 되고 이런 선물비하고 점심값하고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필요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이 듭니다. ○이정도위원 지금 시간상 너무 지루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요점만 주고받도록 합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모든 물가가 오르고 하니까 전년도하고 같이 하면 내년도는 너무… ○김인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질의하시는 부분이 건강장수놀이마당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96년도 예산에 비해서 97년도 예산이 많이 내렸습니까, 올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전년도보다는 올라 있지요. ○김인위원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올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효행자 표창관계하고 표지제작 관계가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몇 % 올랐습니까? 무조건 올랐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김신우위원 효행자 표창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위원장 신준식 예산서 안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 보시면 대번 나오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165페이지에 운영용품 150만원이라는 것이 당일 날 오시는 분들 선물을 해주는 그런 부분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게 뭐냐 하면 노인들에게 소고라는 조그마한 북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그냥 노래만 하고 춤추고 마니까 섭섭하고 이래서 갖고 노는 소고를 하나 사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이것을 97년에 신설해서 처음 주시려고 계획하시는 겁니까? 96년에는 사 주신 게 없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없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96년도에 경로당 신규개소 용품지원 해 가지고 건강장수놀이마당예산에 같이 들어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작년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구청장 하사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계.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시계는 새로 생기는 경로당마다 청장님 하사품으로 벽시계를 하나 갖다 드립니다. ○김인위원 그럼 내년에는 청장님께서 이것은 안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새로 생기는 노인정이라든지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반드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내년에는 그 예산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167페이지 복판에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167페이지 보면 신규개소용품 지원 해 가지고 들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 부분도 들어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들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런데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165페이지 건강장수놀이마당도 있고 167페이지 중간에 보면 또 건강장수놀이마당이 있다고. 과목이 다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목이 다르니까요. ○이정도위원 그래서 165페이지 조금 전에 질의하던 문제 말이죠. 제가 볼 때 전년도 금액보다 약 배 가까이 증감 됐는데 이것을 전년도와 같이 예산을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소고를 사드리고 선물관계도 있고 물가가 내년되면 금년보다는 오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정도위원 이것을 책정할 때는 누구하고 의논해서 합니까? 과장님 임의대로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건 대는 노인들을 즐겁게 해 주려고 하면 인류가수도 불러다가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시원하게 해 드리지. 뭐!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50만원 들여서 이벤트를 불러 가지고 늘 하기는 하는데 그냥 그것하고 치우는 것보다는 그분들에게 놀이기구를 사줘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로 할 때 관심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이정도위원 구상하는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누가 합니까? 과장이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은 과에서 일을 프로그램 짜보고 이러다 보면 미흡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계장하고 전체 직원들 의견을 물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이수택위원 위원장님! 여기 보충질의… ○위원장 신준식 보충질의 하세요.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대상인원의 산출기초를 말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저희들 구에 무의탁노인이 515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탁 어려운 노인들 약 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500명으로 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500명을 기점으로 하면 500명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오는 사람들을 500명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신준식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그렇고 답변하는 가정복지과장님도 자꾸 혼돈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과목이 하나는 보상비이고 하나는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하셔서 보셔야 돼요. ○김인위원 정리 좀 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작년도 운영용품 150만원 책정되어 있었죠. 96년도 운영용품 3,000명 곱하기 500매 해 가지고 150만원 되어 있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작년에 되어 있었는데 이걸 집행 안 했습니다. ○김인위원 왜 안 했습니까? 그러면 96년도 집행 실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차후에 따지고 일단은 96년도 예산에 150만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알고는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작년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김인위원 97년에 예산 늘어난 게 현수막 하나입니다. 7만원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맞습니다. ○김인위원 작년 96년 예산에는 현수막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건강장수놀이마당, 96년도 예산에는 280만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맞습니다. ○김인위원 97년도 예산이 지금 333만원 되어 있죠? 얼마 늘어났습니까? 96년도 대비해 가지고 53만원 늘어났죠? 그러면 플래카드 7만원하고 53만원 하면 총 늘어난 게 이 행사를 위해서 60만원 늘어난 게 맞죠,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맞습니다. ○김인위원 가정복지과 예산편성에서 그게 고정되어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죠. 그것은 됐고 그 다음에 96년도에 운영용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을 못한 이유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작년에 장소를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장에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장님께서 사람들이 드나들고 일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시간을 맞춰서 그대로 오시는 게 아니고 계속 왔다갔다 하고 이러기 때문에 너무 시끄럽다고 장소를 거기서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소가 그래 가지고 신평공단에 가서 공단 강당을 빌려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인위원 다른 행사는 잘 되고 있던데 노인분들 어르신들 모신다는데 왜 못 하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분은 한꺼번에 몇 백명을 모아 가지고 하려니까 장소가 어려워서 ○김인위원 효도정신이 좀 약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없습니까? 김흥산 위원 ○김흥산위원 167페이지 경로당 신규개소 용수지원 해 놨는데 경로당 신규개소 10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경로당 신규개소 용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청장님 선물로써 벽시계를 하나 선물 합니다. ○김흥산위원 그런데 10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가 새로 지어진다든지 또 경로당이 자꾸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늘 보면 해마다 5개 이상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97년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작년에도 50만원 책정했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맞습니다. ○김흥산위원 작년에도 10개소에 다 나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다, 안나가고요. 그쪽에서 개소식을 한다든지 무슨 초청장이 저희들한테 오면 거기에만 대비해 가지고 나갈 때 그걸 드립니다. 작년에는 벽산하이츠빌라인가 거기하고 두 군데 나갔습니다. 괴정1동 벽산아파트 ○이수택위원 보충으로, 작년에 여덟 개 시계가 남아 있는데 올해 또 열 개를 더 보충시키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두 군데 밖에 안 나갔다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우리 구에는 자꾸 아파트가 들어서고 경로당이 새로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은 열 개 정도 해 가지고 ○이수택위원 10개 정도를 해 놨는데 작년에 10개에서 두 개 나갔고 여덟 개 남아있다 아닙니까, 지금도 시계를 보면 또 10개 더 보충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18개 된다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올해는 괴정4동도 그렇고 신축이라든지 또 매매 이런 경로당이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측해 가지고 그대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수택위원 즉, 말하자면 18군데가 더 늘어날 것으로 계산해서 올해 10개 더 추가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런데 96년도 회계하고 97년도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남았다고 해서 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신우위원 96년도에 노인정 몇 개 개소 했어요? 실질적으로 초청장은 두 개 밖에 안 왔다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96년도에 8개소가 증가 됐습니다. ○김신우위원 10개요, 8개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8개입니다. ○김신우위원 8개면 초청장 안 와도 갖다줘야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우리가 알고는 안 갖다 드린 데가 없습니다. ○김신우위원 그런데 지금 10개인가, 8개인가 파악되어 있잖아요, 갖다줘야죠. ○이수택위원 실제 나간 것은 두 개 뿐이라면서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우리를 초청했다든지 오라할 때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알면 안 간 데는 없는데 ○김신우위원 아니, 지금 8개 알고 있으면서 두 군데만 갖다주고 여섯 개는 안 갖다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무과장의 초청장 안 왔으니까 안 갖다주고 초청장 오면 갖다주고 그럴 바에는 주무과장 뭣 하러 합니까? 파악되면 갖다줘야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런데 그쪽에서 전혀 오라는 말이 없을 때 우리가 찾아가면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개소식을 언제 한다든지 와 달라는 전화라도 한 통 있으면 또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찾아가서 ○김신우위원 노인들이 초청해야 되나 안 해야 되는가를 모릅니다. 개소하는 데가 있으면 알아서 갖다줘야지 예산이 모자라서 못 갖다주는 것은 몰라도 남아있는데 10개인데 두 개밖에 안 했으면 여덟 군데 알았으면 갖다줘야죠. ○이수택위원 그러면 그 노인경로당에 지금 월 지급되는 금액은 지급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허가난 곳은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수택위원 아니, 아까 시계 안 갖다준 곳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시계 안 갖다준 곳도 허가가 난 곳에는 전부 운영비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수택위원 그러니까 잘못 됐다는 것 아닙니까, 돈은 지출해 가면서 시계는 안 갖다줬다는 것은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그것은 모독하는 한 가지입니다. 알고서 안 갖다줬다면 청장님 그럼 뭐라 하겠어요. 돈은 다달이 6만원씩 지급되고 시계는 초청장 안 왔으니 안 갖다주고 안 그렇습니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신준식 그것 한번 시정을 하세요. ○이해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합시다. 벽시계 갖다준다 했죠, 그 벽시계는 어떤 시계입니까? 견본이 만들어져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견본보다도 시계방 가면 큰, 긴 것 안 있습니까, 둥둥 치는 시계 그런 거 ○이해수위원 그러면 그 안에 내용에 대해서 글은 어떤 식으로 적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글은 그냥 개축 이래 가지고 밑에 증 사하구청장 ○이해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증 사하구청, 가정복지과도 아니고 구청장 이름을 적으시면 구청장 특수활동비로 하면 안 됩니까? 본래 10개인데 두 개 갖다줬다 세 개 갖다줬다 복잡하게 그러지 말고 두 군데면 두 군데, 다섯 군데 생기면 다섯 군데 그래봐야 구청장님 특수활동비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하이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우리 과에 예산이 일단 잡혀 있는데 청장님한테 활동비를, 그것 말고 청장님 활동비 쓰실 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든지 이럴 때는 청장님 활동비 ○김인위원 과장님, 제대로 챙겨 가지고 갖다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런 말씀도 안 드리겠죠. 못 챙기니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갖다주는데 10군데 안 갖다주고 두 군데 갖다주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으면 나름대로 또 챙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우리 예산이 없으면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라도 해드리죠. 알면 그것은 반드시 해 드립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참고하시고. 또 없으시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 일반운영비 보상금 민간이전관계.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준식 168페이지～170페이지까지 김인 위원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경로당운영비가 72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때도 자료를 보니까 90개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게 지금 현재는 90개인데 72개소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시에서 당초 내려올 때 72개소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늘어나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을 해서 돈을 받습니다. 지금 당장은 72개소로 해 가지고 국․시비로 내려온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171페이지 보면 경로당운영비 해 가지고 87개소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87개소 이것은 전액시비로 87개소 되어 있고 앞에 72개소는 국․시비, 국비 70%, 시비 30%로서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맞추어 줘야지 72개소면 72개소든지 87개소면 87개소든지. 우리 구비는 없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구비는 없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이게 뭔가 올라갔을 때 일관성 있게 내려왔어야지 어째서 두 개 차이가 납니까? 72개소 하는 거기도 국비하고 시비는 들어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시비가 30%, 국비가 70%입니다. ○김인위원 171페이지는 전액 시비이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게 국․시비 책정할 때 이것이 달라지는데 일단 저희들은 당초부터 90개소면 90개소에 대한 돈을 지급하는데 시에서도 돈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되거든요. ○김인위원 이 예산 가지고 나누어 주려면 여러 군데 나누다 보면 청상 한 군데 가는 것이 적어질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아니 전체 가지고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한 군데 6만원 갈게 5만원 밖에 안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저희들이 6만원을 다 드립니다. ○김인위원 그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일 90개소에 전부 7만원 정도가 돌아갈 돈이 전체적으로 6만원씩 밖에 못 간다 말입니다. 개소가 적게 돼서 돈이 책정되어 있으니가. ○위원장 신준식 부족한 것은 추경에 안 받습니까? ○김인위원 이것도 추경에 가능하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추경에서 항상 해 드립니다. ○김인위원 핵심은 그것입니다. 추경 때는 90개소가 반영되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달라 이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용조 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1,139명 어떤 방법으로 파악 하였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노령수당 65세 이상되는 거택, 자활시설보호자들에게 드리는 것인데 96년하고 달라지는 것이 96년도는 70세 이상 3만원 드리던 것을 97년도부터는 65세 이상을 해 가지고 3만5,000원씩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럼 공무원에 누락된 자가 추가로 파악됐을 경우에는 대책이 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이 동에서 파악돼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감소될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노인이 돌아가신다든지, 또 다대2동 같은 데에는 임대주택이 있다 보니까 자꾸 증가되거든요. 그럼 또 증가하는 만큼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추경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분에 노인건강진단대상을 만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자죠? 그러면 96년 11월 30일 현재 지역내 65세 노인이 만6,200명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노인건강진단 대상자가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자기가 건강진단을 하겠다는 희망노인인데요. 특히 부유층은 아니고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우리가 해마다 하는 사람들 비율을 보면 300명 정도 그렇게 해서… 이게 사실은 우리 사하구 같은 데는 지금 무료진료소가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의 하나의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시비로 보조되고 있는 겁니다. ○이용조위원 경로당에 난방비 지급되고 있죠? 그럼 큰 곳이나 작은 곳이나 똑같이 지급됩니까? 구분 되어서 지급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사실은 연료비가 적습니다. 왜 적으냐 하면 연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용조위원 연탄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옛날에는 연탄을 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급기준은 한 개 400원씩 500장 이렇게 해 가지고. ○이용조위원 현금을 줍니까? 연탄을 직접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현금을 줍니다. 지금은 거의 기름보일러로 대체가 되고 연탄 때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기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돈이 더 많이 지급돼야 되는데 사실 연료비가 노인시설에도 그렇고 경로당도 그렇고 적게 나갑니다. ○이용조위원 모자라죠? 알겠습니다. ○김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관련된 것인데. ○위원장 신준식 보충질의 하세요. ○김인위원 168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가 있고 또 171페이지 경로당 운영비가 있는데 앞에 것은 국비, 시비고 뒤에 것은 전액 시비라 했는데 이게 어떻게 틀립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게 국․시비 책정할 때 시비가 30% 밖에 안 되고 국비가 70% 거든요. 그런데 뒤에 87개소 여기는 전액 시비만 가지고 되는 것이거든요. ○김인위원 이것을 전부 합쳐서 운영비로 지급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전부 합쳐서 노인법 제4조에 의해서 되고 있거든요. ○김인위원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두 개로 나누어진 것 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국․시비하고 시비하고는 다르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나누어 졌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나누어졌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현재 시에서 돈이 적다 보니까 이것을 할 때 (청취불능) 우리가 추경에서 계속해서 받아 가지고 돈을 드립니다. 한 번도 그걸 안 한 적은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준식 또 보충해서 질의하세요.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상금 중에서 국비가 조금이라도 나오는 보상금은 168페이지에 전부 국비 플러스 시비로 되어 있고 시비만 나오는 것이 170페이지부터 되어 있는데 국비를 받고 시비를 받는데 국비를 받아서 모자라는 부분도 생기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국비가 모자라는 부분은 보조금 다시 또 거기에서 안 내려옵니까. ○이해수위원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도 모자라는 부분을 다시 또 국비 말고 시비로도 우리가 받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국비는 받고 시비는 받지 않는데요. 국․시비가 따로따로 프로테이지가 되어 있어서 ○이해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여기 지침이나 이런 데에 따라서 서류자체를 정확하게 적어놨는데 똑같은 것이 자꾸만 왔다갔다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면 이런 식의 질문이 상당히 적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 자체는 전부 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보상금, 전체적으로 한번 보이소. 168페이지 거기에 보면 경로당 72개뿐만이 아니고 밑에 전부 노령수당 1,139명 죽 밑으로 내려가서 소년가장 생활보조비 102명까지 해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를 받는데 그것은 거기 율에 따라서 정확하게 받겠죠.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런 1,139명이나, 노인건강은 300명이다 이런 것이 우리 구 자체에서 올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부터 책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시에서 내려오는 숫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90개소가 되는데 72개소로 책정되어 내려오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면서 ○이해수위원 아니, 아니 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노인건강진단이 300명이죠. 그러면 우리 사하구에서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부산시라든지 국고로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게 지금 저소득층 노인을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실지로 우리가 노인건강진단을 해보면 300명 이상 넘은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0명 하면 많이 할 것으로 보고 또 지금 우리 사하구는 보건소에 무료진료소가 안 생겼습니까. ○이해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아니고 300명이라는 숫자가 우리 구에서 시로 올려서 내려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사하구는 300명이다 정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 노인수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산시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노령수당이 1,139명 있죠? 그러면 노령수당에 대해서 1,139명 이렇게 내려온 것은 부산시에서 무조건 사하구 1,139명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노령수당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아까 제가 515명 말씀드린 사람은 홀로 사는 노인이 744명이 있는 중에서 515명이 아주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될 그런, 거택 자활 다 되어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해수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만 묻고 끝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 하면 장애인 보장구가 있죠, 30명 그러면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 보장구가 필요한 사람이 과장님은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체 장애는 우리가 제일 많거든요. 시각장애도 있고 이런데 장애자 중에서 지체가 제일 많은데 사실이 30명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육영회다 뭐다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보장구를 첨가해서 드립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장애 보장구가 30명인데 이게 30명 말고 예를 들자면 50명이나 60명으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말을 제가 유도를 하려고 계속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 장애인 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 있잖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의수족, 보청기 이런 것을 드리는데 사실은 여기 국․시비가 80%, 20% 이렇거든요. 국비가 80, 20%는 시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영회 회원들하고 어려운 장애인 가족하고 결연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렇고 또 의수족이라든지 휠체어 같은 것을 저희들이 ○이해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 말씀이 다 맞는데 과장님 제가 사실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국비하고 시비 프로테이지도 맞고 돈 금액도 정확합니다. 장애인 보장구 30명 되어 있고 또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다른 각도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30명의 국비 시비를 받는 것보다는 60명의 국비 시비를 받는 것이 우리 구로써는 좋은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봤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많이 올려도 일단 시에서는 30명 딱 책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더 달라고 한다고 해서 ○김신우위원 장애인 보장구가 다른 구에는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다 비슷하게 인구수에 비해서 ○김신우위원 그런데 다 비슷하다고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이 노력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구에는 인원이 적은데 우리 구에는 장애인이 많은데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한 번도 안 해 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우리가 그거 할 때는 많이 달라고 합니다. 많이 안 줘서 그렇지 ○김신우위원 다른 구하고 똑같은데 우리는 장애인이 많은데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니, 다 비슷한데 ○위원장 신준식 가정복지과장은 지침에 의해서 30명 해 놨다 하는데 사실은 실정하고 안 맞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하구에는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래서 단체를 통해서 ○김신우위원 됐어요. 노령수당에 대해서 지금 다른 구에는 노령수당 몇 명이나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다른 구에 노령수당 받을 수 있는 인원이 ○김신우위원 과장이 가만히 있으면서 돈 주는 것만 받아 가지고 내 줄 바에는 뭐 하러요. 노력해서 더 받도록 해야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노령수당은 다른 구에도 다 주는데 사하구 같으면 사하구에 노인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은 확실히 제가 모릅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하고 맞출 수 없지요. ○김신우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이 더 노력해서 우리 구는 다른 구보다 장애인이 더 많으니까 장애인 보장구를 더 주세요. 다른 구보다 우리가 훨씬 많으니까.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럽시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위원 있음) 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0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는 국․시비보조입니다. 이만치 해놓고 가정복지과장님 그냥 주는 대로 받아먹으려고만 하시지 말고 노력해서 우리 사하구에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단 얼마라도 더 가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아셨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172페이지 민간이전 자체사업 거기서부터 ○이수택위원 170, 171은 넘어갑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준식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수택위원 보충질문이라기보다 아래 우리 위원들이 아홉 명이나 복지회관에 들렀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신평 복지회관요? ○이수택위원 아니, 감천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 복지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안 합니까. ○이수택위원 글쎄, 거기 갔는데 그날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1일 평균 97명이라 올렸죠? 동장님하고 전부해서 60명, 확인해 봤어요. 이거 아무리 시 돈일지언정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 해 가지고 이런 것 깎아서 없는 노인들, 치매적인 노인들을 도와주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신준식 자체사업, 민간이전, 시설비 등 거기까지만 봐 주시고 그 다음 봅시다. ○김인위원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경로당 보수 97년도 몇 군데 하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97년도 모두 6개소를 할 것입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저희들에게 참고자료 주신 것보면 여섯 군데가 아니고 일곱 군데인데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게 감천2동 죽정경로당 외 6개소인데 하나는 하단 낙동경로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파출소하고 바뀌어 가지고 파출소가 낙동경로당 여기에 짓고 있고 낙동경로당이 지금 현재는 그 자리 비켜주고… ○김인위원 2,500만원 그것은 하단2동 낙동경로당 이전지 건물보수 그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놀이터 다 보셨죠? ○김병근위원 질문 하나 할랍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당리동 경로당 신축을 할 모양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바로 구청 앞에 ○김병근위원 당산나무 밑에 거기죠? 평수가 몇 평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대지가 45.48㎡입니다. ○김병근위원 그럼 자료 낸 것은 몇 평으로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전체 대지면적이 45.48 ○김병근위원 아니, 신축할 건물평수 말이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건물 할 것은 15평입니다. 지상 1층하고 위에 2층 ○김병근위원 그래 포함하면 전부 몇 평이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각 15평씩 해서 30평이 됩니다. 밑에 15평 위에 2층 15평 밑에는 할머니, 위에는 할아버지. ○김병근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몇 평이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30평입니다. ○김병근위원 건축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9,115만7,000원 ○김병근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주변정리라고 1,700만원 잡혀져 있죠. 부대정비라는 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휀스를 설치해야 되고 인조의자도 놓고 보도블록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동네어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김병근위원 안에 TV 같은 것 넣어주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거기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김병근위원 그럼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요? 싱크대니, 마이크니 이런 것은 안 해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안에 유지비로서… ○김병근위원 건축비에 다 포함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건축비에 포함 안 됩니다. ○김병근위원 그럼 주변정비 안에도 포함 안 되고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위원장 신준식 기존 있는 것을 쓸 겁니까, 자산취득비로 해서 나중에 추경으로 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일단 이것을 새로 건물을 짓게 되면 그 동네유지분들도 싱크대 이런 것을 기증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내가 하는 말은 건축비는 평당 247만6,000원 책정 됐는데 주변정비가 1,700만원이란 돈이 잡혀져 있다 말입니다. 주로 그 내역이 어떤 곳에 1,700만원이 투자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휀스설치하고 인조의자, 보도블록 그 다음 휴지통 같은 것… ○김병근위원 됐습니다. 그 내역서를 주시고 다음에 설계비, 감리비, 설계비가 평당 10만1,000원 되어 있죠. 감리비 10만3,000원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맞습니다. ○김병근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설계비만 되면 감리비 포함되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설계비 따로 하고 감리비 따로 하고 그래요! 설계비 되면 감리비 따라 갑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감리비하고 설계비하고는 다 따로 되던데요. ○김병근위원 따로 안 됩니다. 건축업자한테 물어보세요. 평당 법적으로 설계비, 감리비 포함하면 14만원 나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세요. 설계비 따로 하고 감리비 따로 하고 또 이것을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건축비 9,157만원 들어가는데 평당 246만원 잡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247만6,000원입니다. ○김병근위원 과다편성 된 것 아닙니까? 평지 아닙니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은 건축과에 다 물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병근위원 나도 묻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질문하는 겁니다. 거기는 (청취불능)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2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병근위원 지침은 어떻든 간에 일단 그렇게 한다는 것을 내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것 다시 계수조정 할 때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 경로당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지냅니까? 세를 놓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점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점포하고 들어오는 돈은 어째…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노인회에서 받아서 쓰고 있답니다. ○김병근위원 그럼 우리는 우리대로 지원해 주고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세를 놔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또 운영을 하고. 세 놓은 것 한 달에 얼마나 들어와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세가 38만원. ○김병근위원 38만원 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노인회에서 받아서 자기들 기름값에 보태고 또 운영하는 운영비에 보태고 ○김병근위원 우리는 운영비하고 지원되는 것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6만원씩 지급 안 됩니까. ○김병근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지원대로 해주고 그 사람 세 놔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자기들 관광도 하시고 또 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김병근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원칙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원칙은 노인정은 노인정으로써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저것을 할 때부터 굉장한 몸싸움도 있었고 말썽이 있었는데 노인들이 끝가지 그렇게 고집 세워서 했기 때문에 저것 할 때도 토요일 밤에 갑자기 해서 만들어 최인섭 청장 계실 때… ○김병근위원 됐습니다. 작년 연말 감사 때 내가 지적한 바 있죠, 세를 놓고 있다는 것, 그때는 잘 모른다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때는 제가 그쪽에 안 봐서 몰랐는데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김병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해서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그때 답변이 어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겠다, 책대로 하겠다”라고 답변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올해 신축할 때 ○김병근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때 답변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랬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김병근위원 안 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올해 신축할 때 ○김병근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직무유기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직무유기라면 직무유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병근위원 그럼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게 노인들이 ○김병근위원 잠깐만요, 그 책임 부서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동장님들이 노인정을 ○김병근위원 최종적으로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전체 책임은 저희들에게 있겠지마는 동장님들한테도 책임이 ○김병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물을 때 분명히 책대로 하면 위반입니다. 맞죠? 하겠노라고 답변을 했다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했습니다. ○김병근위원 지금까지 안 됐으면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내가 볼 때는 직무유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인정이 안 됩니까? 아니, 가만 있어 보이소. 답변을 받아 내야죠.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들이 ○김병근위원 아니, 여러 소리 하지말고. ○김흥산위원 행정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가서 몇 번 만나기는 ○김병근위원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 또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묻는 말에 예, 아니오 그것만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잘못 됐습니다. ○김병근위원 잘못된 것 맞죠? 그러면 직무유기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직무유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완전히 방관시한 건 아니거든요. ○김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무태만이가 뭐고, 감독소홀이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감독소홀로 하려면 저희가 그것을 ○김병근위원 책임지죠? 위원장님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조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김상수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이게 지금 행정감사가 아닙니다. 예산심의니까. ○김상수위원 아까 김 위원하고 역시, 당리동 경로당 신축관계입니다. 지금 주택을 짓는 데도 보통 160만원, 실제 입찰하는 것 보면 150만원 이렇게 되는데 247만원 이게 경로당을 어떻게 짓길래 이렇게까지 예산을 많이 얹어놨는지 이거 다음에 우리 재검토 해 가지고 ○위원장 신준식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용조 위원 ○이용조위원 제가 조금 물어봅시다. 경로당 신축이나 이전을 위한 토지매입은 건물 주요 공용재산 취득행위로 봅니까, 안 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구유지에 그게 지어진다면 그것은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지마는 개인이 거기 한다면 개인 거지 공유재산은 안 됩니다. ○이용조위원 개인재산을 취득할 적에는 공유재산 맞다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지요. ○이용조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 사전승인을 얻어 가지고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5억 이하는 해당이 안 되고 5억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김인위원 2억5,000이죠. 어디 시유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공유재산은 5억 이상이 돼야만 ○김인위원 2억5,000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5억 이상입니다. 옛날에는 2억5,000이었는데 지금은 5억 이상 ○김인위원 아니, 바뀌어서 2억5,000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바뀌어 가지고 5억으로 됐다 아닙니까? ○김인위원 얼마 전에 재무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2억5,000으로 ○위원장 신준식 됐습니까? 그런데 가정복지과장님, 지적을 하는 데도 말 안 듣는 경로당 폐쇄하면 안 됩니까? 여기다가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제가 나가서 최고로 욕을 얻어 먹은 게 이 당리동입니다. 거기서 몸 싸움도 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렇게 하고 여기 아까 1,700만원에 대한 의자도 놓고 뭘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지가 15평에다가 15평 다 짓고 나면 어디다가 뭘 설치한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게 두 필지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는 공원처럼 사람들이 와서 놀고 있거든요, 거기만 노인들을 위해서 벤치하고 ○위원장 신준식 경로당 신축에 대한 것은 재검토하도록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아니, 그 페이지입니다. 자꾸 많이 든다고 야단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적게 책정된 것 같아서 질의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 확충, 저번 주에 저희들 감사할 적에 97년 놀이터 보수 및 정비계획에 보면 11개소해 가지고 1억4,500만원 이렇게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대폭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게 전면 보수가 3개소입니다. 감천1동놀이터, 괴정4동, 전면보수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8,236만5,000원이 안 됩니까, 전면보수를 하는데요.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부분보수가 8개소거든요, 이게 1,1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9,339만5,000원이 ○김인위원 당초 예산 보고하실 때보다 많이 줄어있죠, 한 5,000만원 줄어버렸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전면보수 한 이것은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데 이 예산할 때 설계비에서 깎인 겁니다. ○김인위원 설계비에서 깎였다. 그러면 설계를 안 해도 괜찮은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설계를 하는데 주로 공원놀이터는 지역경제과에서 식수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가 많이 깎여진 겁니다. ○김인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당초에 1억4,500이었는데 많이 줄어졌으니까 혹시 어린이놀이터인데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예산에 맞추려다 보면,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이 금액이 모자란다면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흥산위원 예산에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경로당을 보면 지역적으로 많은 곳은 아주 많고 적은 곳은 아주 적고 편차가 상당히 심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당리동 경로당 신축문제가 올라왔으니까 얘기인데 앞으로는 경로당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최대한, 부탁하고 싶은 게 지역적인 안배도 해야 되겠고 또 인구도 다소 봐 가면서, 인구비례 지역적인 안배 이것을 동시에 참작해 가지고 경로당이 탄생하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로 아파트 많은 곳에서 아파트에 있는 것이 7, 8개 이렇습니다. 11개라도 일반 그것은 3, 4개 밖에 안 되고 전부 아파트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당연히 할 대 노인정을 의무적으로 넣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가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 신준식 다음에는 174페이지 적립금, 노인복지기금 거기서부터 178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택 위원 ○이수택위원 17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되어 있죠? ○위원장 신준식 일반운영비 ○이수택위원 일반수용비 어째서 예산이 100% 올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부녀복지계장 이순애 전년도 예산이 잘못 됐습니다. 355만원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이 709만5,000원입니다. 당초 예산이 기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 예산은 709만5,000원입니다. ○김인위원 추경에 주부글잔치 그게 전부 다 들어가서 그렇죠? 원래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위원장 신준식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아까 잘못됐다고 그랬잖아, 예산이 당초 예산이 잘못 됐으니까. ○김인위원 과장님 금방 답변하시면서 당초예산이 잘못된 게 아니고 96년도 본 예산 할 때 그 금액은 그대로 맞고 지금 예산안 전체로 보면 추경은 하나도 안 들어있는 겁니다. 96년도 당초예산 할 적에 그것만 전년예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부글잔치 대회 해 가지고 원래 96년도 본예산 하면서 그 부분이 없었는데 96년도초에 추경하면서 210만원입니까, 추경에 신설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에 뭐가 반영됐는지 모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기술교육하고 전통교육이 추경에 올라갔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 가지고 추경 때 372만원이 오른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맞습니다. ○김인위원 제가 그것을 답변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야 됩니까? ○위원장 신준식 이용조 위원 ○이용조위원 176페이지 주부취미교실은 한 달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로 하는데 한달에 몇 번 하는 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주로 날짜가 주2회 3개월씩 이렇개 합니다. ○이용조위원 하루에 할 적에 몇 시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두 시간씩 ○이용조위원 두 시간 해 가지고 강사료 주고 과연 이것을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움되는 것이 있습디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꽃꽂이라든지 일어교육, 또 기술교육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과목을 네 과목 4회를 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또 더 하려고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용조위원 그럼 과장님은 이것을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가 되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지요. 효과가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제가 듣기로는 안 그런데 틀린데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어떠신데요? ○이용조위원 하려거든 확실히 하고 안 하려거든 안 하는 거지 주부들 모아놓고 비싼 강사료 들여가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듣는 귀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일어교육 같은 것은 3개월 과정인데 자기들이 더 하겠다고 6개월을 하고 또 자기들이 돈 내 가지고 하고 그 정도로 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것은 소수고, 그러니까 하려거든 신년도부터는 신경을 써 가지고 확실하게 하도록 계획을 한번 짜 봐요. 이왕 돈 드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취미교육은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요. 수지침 같은 것 꽃꽂이, 일어교육 다 좋다고 소감도 굉장히 좋게 이야기하는데. ○이용조위원 좋으면 다행이고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려거든 아까 얘기대로 확실하게 하도록 신경을 써봐요.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보충질의 하세요.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작년에 주부전통교육 또 주부글잔치를 신설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드렸는데 올해 행사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무리 없이 잘 끝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작년에 주부글잔치는 사람이 의외로… ○김인위원 올해 실시했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올해도 했습니다. 작년보다 사람이 조금 적게 왔는데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고 호응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하나의 사업으로써 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인위원 행사할 때 별 문제없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문제 없었습니다. ○김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추경에서 홍보전단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럼 별 문제 없었으니까 올해서 97년도 예산안은 삭감해도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지요. ○김인위원 홍보전단을 작년 추경 때 저희들이 전부 삭감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올해 행사하시는 데는 별문제 없었다면서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작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기들이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하는데 그런 것은 깎으시면 안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은 우리 사하 전체 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좋은 책도 만들어 내고 하는데 여기는 위원님들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김인위원 요즘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리고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했는데도 별문제가 없으면 본 예산에도 안 올리시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위원들이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삭감시킨 부분인데 또 올린다면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올려도 일이 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쓰레기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전단지는 하지 맙시다. 잘못하면 그냥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홍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아파트단지 같은 데 가서 전부 게시판에 붙입니다. ○김인위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구청장님께서도 내년부터는 사하구 신문을 발행하겠다 하셨습니다. 거기에도 넣어서 하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낭비할 필요 없고 쓰레기통 갈 필요도 없고 신문에 넣어서 홍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플래카드만 보고 오는 사람도 있긴 한데 시범으로 저희들이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일일이 가서 홍보차원에서 안 붙이면… ○김인위원 길게 이야기할 것 없고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어차피 계획조정 해야 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사실 여성단체가 16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물 제작할 필요 없이 통보만 하면 다 올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매년 오는 분들만 오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학교선생님도 오시고, 일반 주부들이 많이 참여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여성단체를 통해서 오면 오는 사람들이 오는데 일반홍보물 보고 오는 사람들은 별개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그 점을 저희들이 노립니다. 한번 했던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안 하는 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상수 위원!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주부취미교실 강사수당이 50회 5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조금 무리한 숫자가 아니겠나?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강사수당이 과목을 네 과목씩 하니까 이 네 과목에 대한 시간을 열 시간, 또 스무 시간 배정되다 보니까 거기 맞추어서 시간이 나가집니다. ○김상수위원 작년에는 몇 시간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작년에도 열 시간, 스무 시간 이렇게 했는데 ○김상수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올해 나간 것이 460만원 나갔네요. 그런데 주민들의 욕구가 자꾸 다양해지고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줄일 수가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작년 예산이 400만원인데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부녀계 예산은 작년보다는 더 삭감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요. ○김상수위원 전체적으로 326만원이 불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욕구는 자꾸 강해지는데… ○김상수위원 강사수당이 너무 많이 나가도 하나의 소모성인데 그 돈이 한 1,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것 재검토 하는 것으로 해 봅시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거기는 지금 돈이 사실 적거든요, 강사수당도 우리가 최대한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97년도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녀계 일이라는 게 (「조금 편안하게 하시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준식 전수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올 예산이 934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내년 990만원 이것은 이렇게 해 주셔야 일이 됩니다. 95년도에 834만원 아닙니까? 이걸 감안하셔 가지고 해 주셔야, 아파트가 얼마나 늘어나고 지금 다대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지금 불어나고 있습니까? 14만이라는 여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욕구를 다는 아니더라도 1/3만 한다 하더라도 이 돈이 사실 부족합니다. ○김인위원 다대 쪽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다대 쪽에 젊은 어머니들 얼마나 많습니까? ○김인위원 거기 복지관 놔두고 뭐 합니까? 그런 일은 복지관에서 해야지. 큰 복지관이 두송종합복지관하고 또 몰운대 복지관이 곧 생기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복지관에서는 직업여성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해주는 것하고 일반 주부들하고는 또 다르다 아닙니까? ○김인위원 복지관 자체도 지금 홍보를 전혀 안해 가지고 주부들이 잘 모릅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복지관에서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획을 잡는데 오히려 제가 사비 털어 가지고 복지관 프로그램을 인쇄를 해 가지고 내 보내주려고 그럽니다. 전혀 거기도 홍보를 안 해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복지관에서 두송하고 저쪽에 보니까 많이 하고 있던데요. ○김인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홍보를 안 해 가지고 사람이 안 온다 말입니다. 그런 데에 오히려 적극 해 가지고 거기에 강사를 데려 가지고 하면 되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복지관은 사회과에서 합니다. 제가 사회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데에 말씀드려 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는 게 좋다 아닙니까? ○위원장 신준식 그 다음에 또 합창단 관계 이해수 위원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토의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국․시비 나오는 것 가지고 우리가 복지운동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말고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걸 전반적으로 보면 방금 말한 그런 겁니다. 주부글잔치도 그렇고 어머니 합창단, 주부대학이고, 그 다음 강사료 그렇게 많이 줘 가지고 4억, 주부대학 취미교실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 보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들끼리 연락이나 연결을 해 가지고 모일 수도 있고 어째, 과 이름이 가정복지과죠? 가정복지과인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가정복지과라기 보다도 중류 여성들을 위한 과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아까 전에 건강장수놀이마당 이런 것 해 가지고 나오고 있고 그 외에는 보상금으로 시비․국비 빼놓고 가난한 사람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 빼놓고는 어머니 합창단하고 주부전통교육 이것이 실질적으로 아까 김인 위원도 말했다시피 각 자 아파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생색내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올라온 금액만 가지고 깎자, 달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전체적으로 보면 사하구민 전체 여성을 위한 모임이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새로운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는데, 우리 사하구민 하류층이라면 제 표현이 잘못됐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가정복지과로써의 발돋움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금액을 많이 깎고 하더라도 과장님 너무 서운해 하시지 마이소.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깎아야 덜 미안하지 갑자기 깎으면 과장님 마음만 더 섭섭할 거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부강사수당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강사수당 이런 것도 충분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제법 잘 사는 사람들 툭 까놓고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또 자기들 자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성회도 있고 거기에서도 충분히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걸 여기에서 지원해 준다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과장님이 숙지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류 이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부 1인 1기술교육은 그것을 배워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틀 한 대 가지고 자기들이 반찬비라든지 생활비 보태 쓰는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홈패션 같은 것은 방석이다 뭐다 만들면, 커튼 같은 것 해 가지고 파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이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급적이면 잘 사는 사람보다도 어려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프래카드라든지 우리가 내는 유인물을 보고 전부 다 전화 혹은 우리 과에 찾아와서 자기들이 등록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다대포 사람들도 많이 오고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시면 과장님도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봅시다. 주부취미교실이다, 객관적으로 볼 때 주부가 취미교실에 다닐 정도 같으면 먹고 살 만합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주부기술교육 이것은 누가 봐도 상당히 객관성 있고 바람직한 겁니다. 오히려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 항 자체를 전부 다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부기술교육이다 이러면 누구나 와서 1인 1기를 비롯하여 바람직한 것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하고 취미교실이나 주부대학 그리고 주부전통교육, 명색이 전통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 정도 되는 사람들 같으면 자기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다른 모임에 가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는, 가정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일, 이것은 지금 현재가 소득의 재분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좀 힘든 사람을 위한 가정복지정책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주부기술교육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가면서 또 그것을 연구하다 보면 더 좋은 방법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이 어려운 자기가 돈 벌고 살기 바빠서 취미생활도 물론, 기술교육도 제대로 못 배우고 그래도 어렵지마는 자기가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옵니다. 자기가 의욕을 가진 사람들 그런 점을 조금 감안을 ○위원장 신준식 좋습니다. 김흥산 위원 ○김흥산위원 제가 김인 위원 발언한 부분 또 이해수 위원이 방금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형식으로 조금만 묻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주부글잔치대회에 여기 보면 홍보전단을 2,000장으로 해 놨는데 모두 보면 1,000매, 1,000매 이렇게 해놓고 그것만 홍보전단을 2,000장으로 해 놨는데 이것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사람을 한 3, 4백명을 모아오도록 참여를 시켰는데 처음에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1,000장을 해도 되는데 1,000장 하는 것하고 2,000장 하는 돈 차이가 크게 없더라고요. 그럴 바에야 2,000장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자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2,000장을 했습니다. ○김흥산위원 그것은 그쯤하고 177페이지에서 178페이지에 보면 시상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활용품 또 참봉사, 큰보람, 주부글잔치 한 페이지 넘기면 우수자원봉사자 및 여성단체시상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요즘 보면 재활용품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이 후해야 되는데 오히려 재활용이나 아이디어품 전시회 시상은 최우수상을 겨우 20만원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30만원, 25만원으로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유를 좀 밝혀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178페이지 우수자원봉사 및 여성단체시상 이 관계는 30만원 단체상이빈다. 이건 뭐냐 하면 매년 12월 5일이 여성자원봉사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우수 봉사한 단체에 1년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한 단체에 30만원을 주고 그게 최우수고 그 다음에 우수한 단체가 20만원, 10만원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는 10만원씩 해 가지고 3명에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글잔치대회 여기는 장원 한 사람에게만 큰 상을 줍니다. 그리고 차상 이렇게 죽 내려가는데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 가지고 글을 쓰느라고 애도 쓰고 또 좋은 글을 내줬기 때문에 격려하는 의미에서 좋은 것을 사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참봉사 큰보람 여기는 사내공모전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 우수한 사람에게는… ○김흥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김흥산 위원 질문한 내용 중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들어가기 전에 176페이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성의 집 관리 나가는 것 있죠. 이것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괴정3동 3층입니다. ○김병근위원 관리비라면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여기는 여성의 집에 지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늘 한 단체가 돌아가면서 한 달씩 청소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12월달이라서 못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매일 헌옷, 그리고 전기도 쓰고 마이크도 쓰고 청소도 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건물유지비 ○김병근위원 여성의 집 관리비라 하면 전기료도 포함된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건물유지비요. ○김병근위원 전기료도 포함된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공공요금에 들어갑니다. ○김병근위원 아니, 포함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여성의 집 관리비 안에는 청소용품구입이라든지 건물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전기요금은 따로… ○김병근위원 방금 전기요금이라든가 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지. 그 밑에 보면 전기요금 따로 나오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따로 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런데 야간에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야간에는 하지 않는데 거기 가서 낮에도 불을 켜고 슬라이드를 하고 공부할 때 계속 불을 켜고 있습니다. 불을 안 켜면 어두워서… ○김병근위원 그럼 그 전체 나오는 미터기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면 여성의 집 관리비라든가 모든 공공요금은 별도로 낸다 그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괴정3동 공공요금이 다른 동보다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다른 동과 5, 6십만원 차이가 난다고 빼 보니까 동청사 건물유지비 이래 가지고 공공요금 이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무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동에 했다가 우리가 두꺼비집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따로 돈을 들여서 전기 다 따로 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영수증 같은 것도 한전에서 별도로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가정복지과로 따로 나옵니다. 동에서 그걸 해서 우리가 분할을 해서 가져 옵니다. ○김병근위원 나중에 동에 알아보기로 하고 밑에 177페이지 시상식 관계인데 재호라용 아이디어품 전시회 시상관계는 김 위원님이 짚어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참봉사 큰 보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보니까 작년보다 일률적으로 재활용 아이디어품 전시회 시상은 10만원이 증액이 됐고 참봉사 큰보람 사례공모전 시상식에도 전년도에는 15만원밖에 책정 안 되어 있는데 지금 7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면 주부글잔치대회 이것은 금년에 어찌 됐습니까?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했습니다. ○김병근위원 무슨 돈으로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추경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올해 210만원, 내년에도 210만원 그래 놨습니다. ○김병근위원 이것도 상당히 인상된 부분이고 또 뒤에 보면 우수자원봉사원 및 여성단체시상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1회를 했거든요. 올해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여성단체에서 자기들이 백화점에 봉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돈 가지고 했습니다. ○김병근위원 우리 예산에는 들어간 것이 없어요? 작년도 예산 안 잡혔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우리 예산은 시상품만 조금… ○김병근위원 금년에 예산 잡혀진 게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없었습니다. ○김병근위원 18만원 하는 것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은 우수봉사자만 3명… ○김병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금년에는 우수봉사자 이래 가지고 18만원 책정 안 됐습니까? 그 밑에 단체 최우수, 우수, 장려 개인 이것은 신설된 부분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내가 그걸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성자원봉사 단체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16개 단체 안에 그걸 얘기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난번에 사파이어에서 한 그 행사입니다. 12월 5일이 자원봉사의 날로 시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김병근위원 됐어요. 이것이 신설된 부분 맞죠? 80만원 돈이 별도로 과장님이 아이디어 내셔 가지고 이런 안을 만들어 지금 예산에 올렸는데 좋아요. 그리고 밑에 까투리 풍물패 구행사 보상 해 가지고 50만원이네요. 이것 금년에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까투리 풍물패가 농악하는 여성단체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을 해 보니까 자기들 돈을 내 가지고 선생님 월급을 주고 있는데 악기라는 것이 계속 쓰니까 망가져서 수리를 하니까 자기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성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연습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김병근위원 됐습니다. 나도 좀 알고 있어요. 자꾸 구차한 설명 필요 없고 이것도 금년에 신규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니까 신규라 안 했어요. 그래서 시상내역을 보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것이 지적이 되고 과장님께서는 뭘 자꾸 발전을 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엉뚱한 이런 것만 자꾸 신규로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나 개인적인 의사입니다마는 까투리풍물까지 시상 주는 것이 다섯 가지네요. 위에 세 가지는 작년수준에서 했으면 좋겠고 우수자원봉사자 및 여성단체시상 신규로 한 것 80만원 이것은 작년수준에 18만원선으로 했으면 좋겠다. 다음 까투리 풍물패도 마찬가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까투리 풍물패는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악기 수리하는 수리비이고 18만원이라 하는 것은 여성단체 안에 우수자원봉사자 세 사람에게 상을 준 것입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얘기는 작년 수준만 하면 될 것을 왜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이런 예산을 짰느냐 그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까지는 우수 봉사자만 상을 주고 말았는데 96년 12월 5일날 여성자원봉사의 날을 정해 가지고 행사를 하도록… ○김병근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구비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구비입니다. ○김병근위원 이것도 계수조정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부글잔치 시상은 작년도 수준대로 올해 지급한 그대로고 참봉사라든지 재활용 이것은 다 올랐는데 오른 이유가 뭡니까? 왜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참봉사 큰보람 사례 공모전은 이 사람들이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 자기들이 봉사했던 경력을 글로 써서 공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격려할 수 있는 것은… ○김인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이 부분이 작년에 우리 예산심의 할 때도 쟁점이 됐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 가지고 주부글잔치하고 참봉사라든지 재활용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저희 위원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주어야 될 부분은 적게 되어 있고 주부글잔치는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고 분명히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참봉사 같은 것은 정말 이것은 대우를 해주고 주부글잔치는 적게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 못 하셨는데 참봉사고 재활용이고 무조건 많이 주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주부글잔치에 비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참봉사가 작년 96년도 예산에 보면 최우수가 20만원 되어 있고 그죠? 주부글잔치는 오히려 거꾸로 내리란 말입니다. 그 숫자에 맞춰서, 그런 뜻이었습니다. 주부글잔치 더 내리고 참봉사 거기다가 조금 얹어주고 그런데 주부 글잔치 그대로 해 놓고 참봉사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더 올리고 그 취지를 정확하게 아셔 가지고 올리면 올려야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내용 알아들으시죠? 위원님, 한 시간이 됐는데 잠시 쉴까요, 마지막 두 페이지 남았으니까 다 끝낼까요? ○김인위원 끝까지 하고 마칩시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몇 장 안 남았는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준식 다음에는 보조금 관계입니다. 그것도 역시 국․시비 보조금액이에요. 78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 보조에 보상금 시설비, 민간이전관계 여성회관 건립관계 운영수당,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부지는 정해졌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여성회관 부지는 지금 구평에 택지지구에 정해졌습니다. ○김인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확정이 돼 가지고 여기 부지가 500평입니다. 지하1층, 지상2층 해 가지고 600평을, 각 200평씩 해 가지고 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유재산 동의안 올라올 적에 다 들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침에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김인위원 확실하게 결정이 난 겁니까? ○위원장 신준식 매립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석산 돌을 깨고 있는데 한보철강 들어가서 그쪽입니다. 거기에 매립지가 아니고 산쪽으로 되어 있는데 돌을 깨고 있는 석산이던데요. ○위원장 신준식 채석장 그거 아니에요? ○김인위원 장소, 부지가 별 문제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게 앞으로 해 가지고 택지로 조성을 해야죠. ○김병근위원 한보철강에서 매일 연기를 주․야간으로 그렇게 하면 파묻힐 건데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앞으로 한보철강이 옮겨진다고 하던데요. ○김인위원 그것 얘기만 무성했지 현재는 전혀 계획이 없다 아닙니까. ○위원장 신준식 일단 간다고 하다가 취소되어 버렸어요. ○김병근위원 거기 같으면 입지선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김인위원 예. 문제가 좀 있는데 ○김병근위원 완전히 구름 속에 들어가는 거지 ○위원장 신준식 거기가 도개공에서 단지 조성한다고 하는 데인데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사실은 우리가 다대 쪽에 하려고 했는데요 거기는 땅이 장방형이고 땅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했거든요. 당초에는 다대 코오롱 아파트 들어가는 쪽 안 있습니까? 거기가 시유지인데 한 230평 땅이 있었는데 땅이 완전히 장방형으로 섞여 가지고 건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못 돼요. 그래 가지고 고른 게 이 택지조성 했는데 여기가 구평이 그래도 우리 사하에서는 중간 지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아파트가 전부 들어서기 때문에 아파트 숲에 있게 되더라고요. ○김인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요 지금 저희들 구청사 옮기려고 신청사 부지 해 놓은데 있죠, 거기 지금 자꾸 연기가 되고 있거든. 제 생각은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오히려 거기다가 여성회관도 넣고 우리 구의회도 보니까 본관건물 안 내부에 의회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가 잘못된 것 같습디다. 차제에 그러니까 청사를 옮기기 보다 사전에 청사에 관련된 여성회관이라든지 또 의회라든지 거기다가 짓는 것도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이게 주택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땅 매입비가 상당히 돈이, 12억인데 이것을 한 목에 하는 것이 아니고 97년도에 2002년까지 분할해서 ○김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신청사 하려는 부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이중으로 부지 매입할 필요 없이 거기다가 여성회관을 같이 넣으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은 땅이 제일 이용하는데 가치도 있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데 ○김인위원 지금 시비가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10억씩이나 내려와 있는데 그게 내년에는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차라리 이렇게라도 움직여 가지고 여성회관이라도 먼저 짓고 청사는 뒤에 차차 짓더라도, 어차피 거기에 청사 안 지을 건 아니다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이게요 예산이 5억8,900만원 확보됐거든요. 국비가 2억9,500이 됐습니다. 시에서 1억4,700, 우리 구에서 1억4,700 ○김인위원 그러니까 신청사 부지 거기다가 여성회관을 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건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돈 보태 가지고 쓰시면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게 지금, 안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마는 주택개발공사에서 이걸 할 때 개발계획표를 하면서 공공용지로 이것을 ○김인위원 그것은 그분들에게 우리가 해 달라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싫으면 안 가면 되는 거지 꼭 거기에 가야될 이유는 없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여기가 중간 지점으로써 상당히 ○김인위원 공기도 안 좋고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한보철강이 옮겨 가면 거기가 바다고 ○김인위원 계획이 언제 될는지도 모르고, 기왕에 우리 땅이 저렇게 있으니까 오히려 예산절감도 되고 좋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런데 구청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기는 우리가 하는 것은 적어도 500평의 부지가 있어야 주차장도 하고 같이 지으려면 ○김인위원 그 평수 넓은데 거기라도 하지 뭐. 자꾸 중심중심 얘기하시는데 사하구로 봐서는 지금 신청사 옮기려고 하는 거기가 중심입니다. 어디가 중심입니까? ○위원장 신준식 여성회관을 지으려면 꼭 500평 가져야 됩니까? 기준이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여성회관이 다른 시․도에도 있고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500평 부지는 확보해야, 요즘은 다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주차도 할 수 있고 또 하게 되면 먼 안목으로 봐서 거기다가 문화회관처럼 여성공연장소라든지 전시장소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전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500평은 돼야 됩니다. ○위원장 신준식 좋습니다. 살림을 하면서 돈을 많이 투자해 가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돈만 있으면 좋은 자리 얼마든지 있죠. ○김병근위원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인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김병근위원 그렇게 할래요? ○김인위원 지금 여성회관 건립이라든지 또 서부산 문화회관, 을숙도개발, 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이라든지 각 과마다 전부 분산이 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하는 게 가칭 사하구발전기획단 해 가지고 부서를 하나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하자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행정감사에도 지적사항으로 아마 곧 처리결과가 나오지 싶은데 이렇게 낭비를 할 게 아니고 이것은 재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왜 이런 계획을 잡으면서 구의원들 의견을 청취를 안 합니까? 사전에 이런 계획이 되면 이런 안이 있습니다 장소 있습니다 하고 구의원들한테 먼저 청취를 해 봐야죠. 의견수렴을 해야 거기는 안 좋겠다든지 어떻게 방향을 바꾸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절차를 안 거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다시 재고를 해보는 게 옳다 싶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김병근 위원 ○김병근위원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김인 위원께서 얘기를 해서 내가 묻지는 않겠는데 복지과장님 잘 하려고 하는 빛은 보이는데 전혀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런데 ○김병근위원 됐어요. 그리고 복지회관이 1, 2백 들어가서 짓는 것도 아니고 이미 부지 예정지가 확정이 됐다면 모르겠는데 됐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여성회관으로써는 입지조건이 전혀 안 맞다 이렇게 봐 집니다. 특히 석산이라는 데가 한보철강 바로 옆입니다. 그 앞에는 전부 고철 갖다 붓는데입니다. 좋은 여성회관 부지를 하필 그 비싼 땅을 매입해서 그 지역에 짓겠느냐. 나는 무엇이 잘못 됐다고 봐 지고요. 위치를 내가 한 군데 제안을 해 드릴게요. 같은 구평동입니다. 구평동 정상에 가 보면요 지금 국공립 보유 YMCA 있죠? 영남중학교 밑에.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YMCA요? ○김병근위원 그 위 정상에 보면 시유지가 2,700평 있어요. 자연녹지입니다. 전부 전망 좋습니다. 그런 데를 한번 찾아서, 그것은 굳이 돈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12억씩이나 도개공에 비싼 땅을 매입해서 위치도 안 좋고 공기도 안 좋은 그런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의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중대한 사업 같으면 머리 맞대고 물어보고 의견도 수렴했으면 이런 자리가 얼마든지 나온다 말입니다. 전혀 그런데는 생각해 보지 않고 책상머리 앉아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네 군데, 다섯 군데 가 봤습니다. 지금 괴정3동 도서관 있는 거기도 가보고 코오롱 있는 거기도 가보고 몇 군데를 가 봤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시유지에서 하려고 ○김병근위원 구평농장 정상에, YWCA, 영남중학교 위에 딱 정상입니다. 다대포도 훤히 보이고 감천, 장림 이쪽ㅇ로 다 보입니다. 거기 2,700평 있습니다.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잘 몰라서 재무과도 통하고 개발과, 건설과 이래 가지고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결정된 겁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니까 좋은 자리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재검토를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계속해서 질문 하세요. 국비․시비보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육시설운영비 관계도 있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모자원 관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지금 모자가정이 몇 가구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모자가정이 지금 한나모자시설에는 30세대가 수용될 수 있는데 현재 20세대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 세대가 비어 있는데 기능보강료를 내 드려 가지고 내년부터 새로 개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족수가 58명입니다. ○김인위원 끝으로 여성회관 건립에 관한 게획서 또 부지는 어떻게 매입을 할 것이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우리가 공유재산동의안 그것을 해야 되니까 언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오늘이라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오늘 중이라도 의회사무국에 갖다 주시고 97년도 사업이 확실하게 가능하다 안 하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가능하지 않으면 예산 넣어놔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사업의 성과라든지 효과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김인위원 그게 아니고 97년도에 사업이 정말 되는 건지 그것도 명확하게 해서 해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해 주셔야 내일 계수조정 할 때도 다 할거고 동의안 심사에도 연결이 되니까. ○이수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위원장 신준식 이수택 위원 ○이수택위원 이수택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까투리 풍물패 구행사보상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까 말씀드렸는데 까투리 풍물패는 우리가 교육시켜서 우리 전통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해놨는데 지금 현재는 자기들이 돈을 내고 선생님 페이(Pay)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악기를 계속 보관하고 있는데 이제 망가져서 새로 고쳐야 되고 새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악기가 비싸다 보니까 우리가 수리비 정도는 해줘야 안 되겠나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수택위원 악기는 우리가 사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악기를 처음에는 우리가 사 줬는데 지금은 또 자기들이 합니다. ○이수택위원 50만원 책정됐는데 이것이 수리비라면서요. 수리비는 무슨 수리비입니까? 악기 수리비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지요. 장구, 북 이것을 새로 합니다. ○이수택위원 부서지면 새로 해주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한번씩 새로 다 입혀야 되거든요. ○이용조위원 가르치기는 누가 가르칩니까? 여기는 강사비가 안 들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용조위원 딴 항목에는 강사비가 들어 있는데 여기는 강사비가 안 들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은 저희들이 강사료를 줘서 이 사람들 가르쳐줬다 아닙니까? 완전히 가르쳐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배워 지금 까투리 풍물패라는 하나의 단체로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들이 돈 내 가지고 선생님하고 하는데 단, 우리가 체육대회나 문화행사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수택위원 초청하면 점심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사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점심 같은 것은 우리가 안 사줍니다. 그 대신에 청장님이 그날 운동회 와서 할 때는 수고료를… ○이수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없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 총무사회위원회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후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