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9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23일(월)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1. 1996년도총무사회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총무사회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4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기회)제9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총무사회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김인 간사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개용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감사목적과 기간, 실시대상 기관 등은 이미 감사준비 단계에서 결정된 기본사항이며 실시경과, 주요감사실시 내용, 감사결과처리의견, 기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성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감사진행 중 질의답변 사항에 대한 속기록을 검토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개선보완 또는 집행기관의 판단에 일임시켜 처리케 하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그리고 개선이나 연구검토 해 주기를 희망하는 건의사항 등 2가지 분류기준을 설정하여 작성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건, 건의사항 15건으로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은 위원장의 강평자료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간추려 작성하였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대단위 시책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검토와 구청사 이전계획 추진 보류로 인한 대안책 강구, 그리고 지방세 징수실적 거양 및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강구 및 국공유재산관리방안 내실화 추진과 비상급수시설 지역별 편중현상심화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 방안, 그리고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추진의지 미흡과 함께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있어 입체적 현장 위주의 확인 행정으로 법적용과 행정처분이 엄격하게 집행되는지 사후관리 문제 등이 큰 핵심사항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범사례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동청사 등 공공재산관리에 있어 소유권 보존등기 미필 등 각종 공부 부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6년 상반기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완전공부정리를 완료하여 공공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소 AIDS 예방을 위한 사전전시회를 개최하여 각종 최신정보 등을 홍보함으로써 경각심 고취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등 노인무료진료센터운영과 함께 보건시책 사업에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2가지 사항에 대하여 감사수범사례로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총무사회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바 감사진행 중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종합정리 하여 작성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오늘 배부해 드린 보고서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총무사회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신준식 김인
김희정 김상수
김병근 이정도
김흥산 이수택
김신우 이용조
이해수 한문수
장용희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김진문